노영호 의원 발언

노영호 위원입니다.'9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47조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에 의거 '95년 9월 12일부터 '95년 9월 2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연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연천읍 차탄2리 거주 허일강씨 전곡읍 전곡4리 거주 심영보씨등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결산 총괄세입결산 세출결산 계속비결산 채무 및 채권(채무부담행위 포함) 예비비승인 기타재산 및 세입세출외현금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순이 되겠습니다.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면 '94회계년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93년 대비 예산액은 47.8%의 신장을 보였으나 26%의 낮은 재정자립도 임에도 주민숙원인 지역개발사업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우리군도 국도비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3년도 127억9천4백37만원보다 20%가 증가한 153억2천4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미수납액도 결손처분액 1천8백27만원을 포함하여 12억6천23만7천원으로써 31%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정리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총 예산액 743억4천7백36만9천원보다 징수결정액이 7.4%가 많은 798억9천8백93만9천원으로 이를 추경예산 편성이 세입예산으로 반영치 않으므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 의료보호기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을 회수가능 또는 에상금액으로만 징수 결정함으로써 결산서상 미수납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등 세입금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특히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민주택융자금이 세대별 상환이 아닌 주택조합별로 상환함에 따라 조합원중 1세대만 연체되어도 주택조합 전체가 1회차 상환액이 연체로 관리됨으로써 주택은행에 납부할 연체이자가 누적되고 있어 시급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사업이 변경 취소 또는 일부만 집행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무려 131억4백62만6천원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효율적인 사업비가 재투자되도록 추경절차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되었으며 예산주관부서에서는 '96년도 예산편성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심의 강화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총괄부터 세입세출결산 재무 및 채권 예비비승인 기타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페이지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결산서작성의 부적정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중 지방세는 예산액보다 12.2%가 많은 74억1천17만원을 세외수입은 64.4%가 많은 143억3천7백54만7천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치 못함으로써 국도비보조분 부담지시분이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치 못하고 사장된 반면 불용액은 무려 131억4백62만6천원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급 봉급 상여금 등의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이월금 내역은 '94년도 결산내역과 '95년도 예산편성내역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는 1억9천7백60만2천원과 특별회계6억3천5백69만2천원이 결산내역보다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익년도 명시이월액이 71억8백36만1천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정확한 결산서작성에 소홀하였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각 부서별로 자체수입대 지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결산서작성은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납액 징수소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 현황의 표에서와 같이 미수납액 13억6천6백7만8천원중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보인것은 과년도분이 34.5%와 당해년도분 9.8%로 전체미수납액 대비 16.6%에 머무르고 있어 대처방안이 미흡하다 볼 수있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8억1천4백10만9천원중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58%를 차지함에 있어 진료비 청구일의 단축과 독촉등 수납대책이 요망됩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상 세입예산이 8억5천3백8만3천원이나 3억3천8백1만원만 징수후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은 부당하며 실제로 '94년 12월 31일기준 국민주택 융자회수목표액은 총 연체액과 미수이자를 포함 1억6천9백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태만과 거소불명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주소와 재산보유실태를 종합적으로 세밀히 조사하여 과감한 행정조치로서 체납세를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미수납진료비는 의료보험공단의 청구기일을 단축시키고 납부할것을 독촉하는등 조속한 수납체계 확립을 요구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중 미수납액은 재조사후 특별관리하여 징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징수부정리 소홀을 말씀드리겠습니다.'93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상기 현황과 같이 결산서와 징수부를 대조한 결과 차이점이 발견됨으로써 결산서와 징수부를 대조하여 원인규명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음은 23페이지 보조금등의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은 교부액과 일치하여야 하나 지방교부세 2억7백74만5천원 도비보조금 2억5천6백81만7천원등 총 4억6천4백56만2천원이 교부가 안된 상태에서 '94회계년도가 마무리 된것이 지적되었습니다.조치의견으로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보조내시액 변경이나 지연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액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지원을 위한 전출금 21억5천만원중 9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5천만원을 전출조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써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목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음에 이는 상호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소홀이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총융자액은 17억3천7백20만원으로서 납기 미도래액 6억2백70만원을 제외하면 회수목표액 11억3천4백50만원중 10억3천2백만5천원을 회수하고 95년 2월 28일현재 이자분을 가산하면 총 1억4천4백24만3천원이 체납된 실정으로 납기경과가 적게는 9개월부터 6년 9개월까지 되었습니다.그간 독촉장등을 발부 촉구하였다 하나 많은 체납액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연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소홀로서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타업무와의 겸직 등으로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대별 상환이 아닌 주택조합별로 융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1세대의 연체시에도 주택조합 전체가 1회차 상환액 연체로 관리됨으로써 주택은행에 납부한 연체이자가 누적되고 있어 주택별로 약정납입일이 별도 계산됨으로 회차별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징수 및 독려후 고질적 장기연체(6개월이상) 세대에 대하여 앞으로 더 이상의 미납금 누적 및 담보가치 하락방지를 위하여 임의경매처분으로 원금과 미납금징수 약정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금으로 예산을 확보 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우리군이 향후 상환기간 만료시 주택은행에 대한 연체액을 별도 예산편성 상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은행에 상환시 세대별 상환이 아닌 주택별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당해 주택에 대한 미징수액은 예산을 확보하여 상환함으로써 주택은행에 대한 우리군의 연체액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주택계의 정원 4명(계장 1명 직원3명) 으로 건축인허가주택행정 건축행정 등 도시관련 민원의 증가로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직개편시 건축계신설이 된다하니 융자금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에 있어서 '94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의 잔액이 월평균 1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고금리상품으로 관리한 자금은 5억원으로서 공금잔액이 월 6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7월이후에도 무려 1억원이상의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유휴공금자금을 고금리상품(3개월이상)으로 정기예탁하여 관리할 경우 이자예상액은 유인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휴공금잔액을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보다 약 1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연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 및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연천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이상으로 '9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