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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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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가 집회되었으며 이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용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정기회 개회식을 가졌습니다만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대 서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정기회로서 매우 뜻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온 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이번 정기회가 개회되느니 만큼 우리 의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한데 응집시켜 보다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운영과정에서 의사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신축성 있게 회의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 및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 및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30만 서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서구가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맞는 한해였습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최대규모의 광역시가 되었고 그중에 우리 서구는 검단 통합으로 인해 자치구중 최대구가 됨으로서 무한한 산업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속에 세계화의 원년을 맞아 대외적으로는 중국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경서, 검단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함으로서 세계화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는 지방의회 출범 제2기를 맞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로써 구민들이 지방자치에 바라는 기대가 더 한층 승화된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제2기의 새로운 출발을 도약하는 의회와 민선구청장 시대의 집행부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도 구민이 여망하는 기대가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주요의정은 본격적인 제2기 의정활동은 물론 민선구청장으로써 내년 구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써 구민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회기중에 구정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이해를 견지함으로서 보다 선진화된 서구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7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아졌습니다마는 할일이 많은 우리구의 형편으로서는 비교적 낮은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예산 편성상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치 못한 점들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참신한 고견과 세밀한 고찰로 보충해 주신다면 구정을 살피는데 더할 나위 없는 새로운 충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구정을 살피는데 얼마 안되는 시간이지만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구민들의 성원속에 대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유래없는 의회 의원님들의 사심없는 열의와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실시한 4대 지방선거야 말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도, 지방자치에 관한 구민의 성숙된 의식의 소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서구민의 자존심을 져버리지 않는 양심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리에 설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간 문민정부 출범이래 공직자의 재산공개나 금융실명제 등 개혁의 물결이 흐르는 가운데 불행히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국가적인 부끄러운 일이 발생함으로서 또다시 국민에게 경악과 분노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과거의 산물이라고만 돌리지 않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거울삼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할 태도라고 생각하며 사심없는 투명행정과 공개행정만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제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여 희망의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할 때 입니다. 3년이란 짧은 재임기간과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주변 여건속에서 ’96년은 4년뒤에 다가올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간의 구정운영의 방향을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서구건설이라는 구정 목표아래 깨끗한 행정, 발로 뛰는 행정, 흑자내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선진도시를 향한 시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8대 역점사업을 제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3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자치구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행정에 경영마인드 기법을 동원하여 흑자내는 구정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자립 확대 방안으로는 구민회관의 부대시설을 보다 생산적으로 이용하고 보건소 신청사에 물리치료실을 확대하여 수입액은 보건장비 확충에 투자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중인 주민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토산품을 직영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실내골프장 운영과 양묘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운영 등 단기적 경영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청라도 낚시터 개발과 석산개발 그리고 제2청사부지에 복합건물 신축 등도 수익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아매립지 종토세로 130억원을 부과징수 하는 등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흩어져 있는 각종 세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굴징수하고 세수증대에 공이 큰 공무원에게는 과거방식을 탈피하여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을 실시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이라고 인식하여 경영행정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과거의 주어진 예산에 의한 주어진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련한 예산에 실질적인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의 착실한 추진은 물론,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균형있는 지역사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검암 1.2지구 32만 4천평과 경서지구 10만 4천평 그리고 검단 1.2.3지구 32만 6천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여 남.북간 불편이 없고 균형이 잡힌 도시가 형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서곶로와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도로사업 42건에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정천 석축공사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업 10건과 교량설치, 가로등 교체,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 불편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특히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05번 지방도로는 내년 6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346번 지방도로 확충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현공정 2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계획된 공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광활한 전답을 활용해 세계적인 규모의 화훼단지 및 특용작물을 개발하여 근교농업의 요충지로 발전시키는 등 도.농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30만 구민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서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화.세계화의 지속적인 실현입니다. 세계는 국경없는 사회로 변모되어 국가간의 보호막과 장벽이 허물어져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지구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외국의 실정과 정보를 수집하고 몸소 체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교류와 방문을 통해 상호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로 지리적 여건이 좋은 중국 요녕성과 경제교류를 희망했었고 이미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국 요녕성 정부는 물론 무역 및 경제교류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 서구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중국 동항시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국제협력 및 경제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양 도시는 쌍방의 경제기술 합작과 무역거래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단계적으로 동항시는 교육, 문화, 기술 및 도시건설 등 제반 분야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서구는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항시는 서구 면적의 약 23배이고 인구는 2배에 달하며 항만이 발달하여 해상무역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96년도에는 동항시 대동항과 인천항과의 직항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관내 기업체의 설문을 통해 투자 및 교류 희망업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항시의 소개와 동항시 경제기술 개발구의 현황 등을 청내에 설치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제인단을 구성하여 방문케 하는 등 교류사업을 더욱 구체화 하고 관내 기업 화물 선박이 동항시 대동항을 통항할 경우 현격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동항시와 협의하므로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교류 및 경제교류가 보다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각종 시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행동에 옮기는 지방의 세계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정감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에서 보듯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 표출의 한 단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할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224톤으로 종량제 실시 이전 288톤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최근들어 다소 늘어가는 추세이며 2000년도에는 인구증가로 인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 보관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13,000 가구에 대한 가정용 발효용기 보급과 E.M발효제 보급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구민 생활속에 정착시킴으로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 주변의 토양을 분석하여 가로수 및 화초를 식재, 혐오공간을 녹지화하고 주택가 주변에는 동별 1개소 이상 소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으며 도시 녹화사업으로 가로변이나 공한지에는 11만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서구는 수출공단과 목재단지 그리고 주물공단 등 많은 사업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므로 폐수방류업체에 대하여 담장밖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함으로서 구민 모두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2,300개의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격조높고 품위있는 서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구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구민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민의 쉼터이자 휴식공간이고 산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에는 서구 문화예술 창립총회를 개최케 하여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저변확대에 최대한 지원함으로서 서구민의 문화예술층 확대 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다채로운 문화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은 물론 성년에 대한 영화상영과 연극, 가곡의 밤, 열린 음악회 등 보다 확대하여 그야말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복지서구.건강한 서구 건설입니다. 저소득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독지가로부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98가구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00가구를 목표로 지원해 나가고 동단위 이웃사랑 실천 모임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전개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동단위 이웃사랑 실천모임에 함께 동참하시고 깊은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2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보건소에도 보다 충분한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복지서구.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서구를 교육의 도시로 조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서인천 고등학교나 대인종합고등학교 등 인천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손꼽을 만한 우수학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초.중.고등학교를 포함 총 27개교로서 인천시 344개교에 비해 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민학교는 50%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3월에는 서곶중학교와 서곶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연희국교와 가현국교를 신축토록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도 서구에 유치되도록 하며 우수한 학생이 서구로 모여드는 교육의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에 대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서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서구의 비젼과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누구나 서구에 살고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통합으로 인해 인천의 최대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면적의 증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보유함으로서 독립적인 새로운 미래의 비젼을 가질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동아매립지 및 검단 해안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공해유발기업체 외곽이전 추진과 아울러 구획정리사업을 통한 전원도시가 형성되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등 서구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류하고 장기적인 사업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후회없는 사업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와 도로망 확충을 위해 가정5거리 우회도로와 경서동 쓰레기 수송로 관통도로, 그리고 철마산 관통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경인운하 관통으로 인한 남북간 교통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구리식 주차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서곶근린공원 완공에 박차를 가하여 휴식공간 확충은 물론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승학교개 소공원 조성 및 공한지 체육공원 조성과 가로변 도시녹화사업으로 도심속이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가 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여성복지회관 건립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와 영세민이 날로 줄어드는 살기 좋은 복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기구를 신설, 대형사고 예방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불안이 없는 서구를 조성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행정은 구민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우선 현장 기동봉사대를 주민 가까이서 살아 움직이는 전천후 봉사대로 활성화 하고 지방시대의 공무원과 주민 상호간 서로 알고 지내는 운동을 전개하여 항상 민과 관이 믿음과 신뢰속에서 훈훈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은 구청장 한사람이나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룩될 수 없으며 구민의 동참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는 물론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가시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6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29억원이 늘어 7.5%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가 694억원으로 금년보다 43.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6%가 증가된 1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건설사업에 투자될 지역사회 개발비는 123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무려 142%를 증가시켰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81억원을 편성하여 104%가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현실로서 최대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이토록 구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 배분내역 및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와 의원님 여러분은 서구민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전면 시행으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30만 구민을 위해 우리 900여 공직자는 구민을 위한 일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공직자와 구민이 한 가족처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입니다. 모든 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숙의하고 애정어린 질타와 충고도 항시 겸허히 받아들여 구민의 뜻에 부응한 구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의지는 물론 의원의 견제와 지원 그리고 구민의 뜻이 삼위일체가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풍성한 의정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우리 서구의 밝은 내일의 비젼이 21세기를 향해 희망찬 전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민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고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역사의 장을 남기는 1등 서구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휘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예산편성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속에서 무사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본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는 등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지방재정수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가일층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바 질높은 주민복지 욕구와 지역간 균형개발, 환경보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구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재검토 조정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민원해소차원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9억 3천 9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639억 6천 6백만원보다 37.5%, 229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94억 4천 4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484억 2천 3백만원보다 210억 2천만원이 증가된 43.4%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 예산규모는 174억 9천 5백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되어 12.6%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14억 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3억 1천 4백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 7천 4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5천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개지구 검암1.2지구, 경서지구로 151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면허세가 3억 9천 1백만원, 재산세가 1억원, 사업소세 4억 3천 4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5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168억 8천 8백만원보다 97.4%가 증가된 333억 3천 2백만원으로 재원 구성비는 일반회계 총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당초예산 97억 6천 6백만원보다 77.5%가 증가된 173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 3억 6천 9백만원, 사용료수입 4억 7천 4백만원, 각종 수수료 수입 33억 3천 4백만원, 징수교부금 21억 7백만원, 이자수입 6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가능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7.5%가 증가된 금액으로 ’96년 세입예산의 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3%가 되겠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 150억 4천 4백만원에 비해 28.8%가 감액된 107억 1천만원이며, 감액된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동아매립지의 종합토지세 130억원의 부과로 구세수입이 크게 신장되어 재원조정 교부금이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어 24억 9천 7백만원이며 시비는 10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된 55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중 재원조정교부금의 구성비는 15.4%, 국.시비 보조금의 구성비는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잉여금 등의 수입이 2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23억 4천 7백만원이 되었으며, 검암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5천 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된 151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94억 4천 4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가 143억 1천 3백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 등 일반운영비에 59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고, 여비, 의회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28억 4천 5백만원, 복리후생비에 32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에 따른 경비로 140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18.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등 투자성이 있는 경비로 269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9%에 해당되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개발부문으로, 도로정비사업은 40건에 84억 4천 1백만원, 하천.하수정비사업은 30건에 10억 8천 7백만원, 검단지역 개발사업은 48건에 19억 7천 6백만원, 기타 가로등 설치보수와 구조물 정비 사업 등으로 11건에 2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에는, 서곶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5억원과 공원조성비 3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정비와 녹지공원사업에 4억 5천 8백만원, 가좌1동 동운산업 가로수 식재공사 등 2억 3천만원을 산림 및 녹지관리 사업에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동별 4천만원씩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회부문은,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12억 1백만원, 신축공사비로 16억 5천만원, 보건소 부지매입비로 5억 9천 2백만원, 검단지역 단봉학구 재축비로 1억 5천만원, 가정어린이집 옹벽설치 공사 등에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부문은, 재활용 선별보관장 1억 1천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 17억 8천만원, 쓰레기 위생적환장 운영비로 3억 3천 3백만원, 쓰레기 대행사업비로 47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가정2동, 석남3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3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3동, 가좌2동, 청사 신축비로 12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현동사무소 신축비 중 관급자재분 8천만원을 제외한 6억 7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계상한 반면, 가정1동 사무소 증축공사 등 동청사 개보수에 5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에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부문에는, 구민회관 부지매입비에 4억 5천 6백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의 예산은 우리구가 계획한 모든 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예산안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정확한 근거자료와 성의있는 답변을 자세하게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송병일 의원, 강성구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이종규 의원, 송호민 의원, 윤지상 의원, 김순태 의원, 안정순 의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승섭 의원, 정동석 의원, 최봉현 의원, 이명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구청장 및 각 국.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10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회의원 1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미 심도있는 검사를 한 바 있으므로 이중적인 심사를 피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과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1시 00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강성구 의원님과 김순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11시 01분

11월 27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11월 27일 11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전의원이 참여하는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이 있겠으며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6일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은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다시한번 참고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