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제52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군수님으로 부터 94년도 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21일,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영동군의회 정기회가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52회 영동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확충과 재정의 긴축운용으로 절약재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은 민선단체장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아주 뜻깊고 중요한 예산으로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역점 투자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첫째, 96 예산편성지침의 엄격한 적용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둘째,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주민소득 증대에 관련된 사업과 UR관련 농촌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 대상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사업비를 확대하였는데 신규사업은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중시하고 계속사업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였고, 다섯째, 도시산업화로 야기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여섯째,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창작예술의 육성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군민의식 전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곱째,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정능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하고 일선행정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647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1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8억6,800만원, 세외수입이 41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294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7억1,6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전체의 17.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30억2,000만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99억5,500만원, 이전경비가 58억7,500만원, 자본지출이 243억3,500만원, 보전재원 2억1,500만원, 내부거래가 38억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예산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중 입법 및 선거관련경비로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의사운영에 3억4,000만원, 의정활동비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29억1,400만원으로 기획관리비가 66억1,900만원, 공보관리 4억2,800만원, 내무행정비에 44억1,000만원, 재무행정비 14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147억8,600만원으로 교육문화 10억6,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33억8,900만원, 사회보장에 35억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6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86억3,8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에 120억6,2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9억1,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56억1,200만원, 교통관리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반위분야는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1억8,500만원을, 읍면비에 9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투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향토유적보수 1억,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11억, 소도읍가꾸기사업에 16억, 오지개발사업에 8억1,000만원, 농기계구입지원 14억2,0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6억3,000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에 12억7,200만원, 조동지구 산촌 종합개발 15억9,800만원, 산림욕장 조성에 4억, 밭기반정비사업이 9억4,7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4억2,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6억1,800만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에 7억, 계산철도지하도확장에 3억, 영동읍 가로망정비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5억7,6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3억6,200만원 사업외수입이 48억8,400만원, 지방채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가 42억9,900만원, 주택특별회계 2억5,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1억6,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4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은 정부 및 충청북도 예산확정에 앞서 법정기일에 제출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과 충청북도의 예산이 결성된 후에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우리지역의 지역개발 및 발전에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예산입니다. 세입기반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을 구현토록 하였으며 경직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여 이해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니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4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2회 정기회에서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3건에 5억9,089만6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회계가 12건에 5억8,659만6천원을, 특별회계는 1건에 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동군의회 의원 결원에 따라 보궐선거비용으로 영동군 의회의원(양산면선거구)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등의 소요경비로 94년 2월 1일 2,58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용입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양에 따라 수거료부담제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관급봉투 및 안내문 표지판 제작등의 비용으로 94년 6월 23일 1,120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94 가뭄대책에 따른 간이용수개발입니다. 94년 6월 16일 군, 유관기관, 읍면 긴급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가뭄피해 우심지역인 영동 주곡, 임계, 황간 서송원, 마산, 심천 마곡등 3개읍면의 경지면적 51.6㏊에 소형관정 222공을 개발하도록 94년 6월 28일 1억4,2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넷째, 주식회사 이농 토지형질변경 위해 공사 비용입니다. 용산면 상용리 소재 (주)이농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만 훼손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우기시 위해가 예상되므로 토지형질변경 이행보증금 1억7,911만8천원을 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94년 6월 27일 납입토록 조치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4년 6월 30일 1억7,91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입니다. 94년 6월 10일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라 5명이 발령되어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의 필수경비로 94년 7월 5일 4,17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째, 가뭄극복 스프링쿨러 구입 비용입니다. 94년 7월 1일 이후 계속되는 혹서와 강우량 부족으로 밭작물 가뭄대책용 스프링쿨러 1,000대를 구입하여 11개 읍면에 지원하기 위하여 94년 7월 25일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째, 가뭄대책에 따른 암반관정, 소형관정, 양수기 구입비용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국민성금 4,125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납입 조치하고 가뭄이 극심한 학산, 양산면에 암반관정 1공, 소형관정 5공, 양수기 10대 구입비용으로 94년 8월 30일 4,079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째, 가몸대책에 따른 암반관정 착정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양강면 남전리에 지표수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고갈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리시설(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94년 9월 24일 2,724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가뭄극복에 따른 급수용기 구입비입니다. 가뭄으로 급수가 중단된 2개면 양강면, 학산면 마을에 대한 긴급 급수용 물통 2톤용 물통 15개가 되겠습니다. 구입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94년 9월 29일 277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번째, 가뭄대책에 따른 급수용 암반관정착정입니다. 사유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우심지역 4개면 황간, 양강, 학산, 심천에 암반관정 22개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94년 10월 6일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한해지구 급수용 암반관정개발입니다. 영동읍 중가리 부락에 계속되는 한해로 인하여 취수원이 고갈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리시설(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94년 10월 14일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노후교량 보수입니다. 대형사고 위험지구 2개소 영동 매천교, 용화 자계교에 노후교량을 보수하기 위하여 94년 11월 7일 7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영동상수도 확장을 위한 상수도 정밀진단 실시입니다. 영동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영동상수도 전문진단을 상수도전문 용역업체에 용역 발주하여 상수도 기술사로 하여금 정밀 진단토록 하기 위하여 94년 6월 23일 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대부분의 사용은 한해대책비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를 이용한 군민의 재산보호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비비지출이 부득이 하였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비비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유인물을 대신해서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608억967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10억9,808만9,000원에 대해서 97.9%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된 134만원은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9만8,000원을 제외하면 2억104만2,000원이 미수납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모두 8개 특별회계로서 미납액은 77억4,14만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8억2,157만3,000원으로 99%를 징수했으며 8,041만9,00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6억5,853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494억4,809만6,000원으로서 81.1% 지출했는데 이월총액은 122억1,043만2,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9억2,177만2,000원이고 이월이 56억1,738만9,000원이며 불용액이 46억7,127만원이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현재액이 75억1,685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37억 4,223만원이며 이월액은 37억7,460만6,000원으로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3억283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7억 불용액 7억7,1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박용하의원님외 3명이 결산위원으로 지난 8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약 20일간 94년도 회계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결과 지적은 18건이 됐는데 그중에는 일반회계가 10건이 해당되고 특별회계가 7건, 세입세출 외 현금이 1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 해가지고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조치를 강구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지적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맨 먼저 일반회계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억5,846만5,000원인데 47억6,000만원으로 이월해 가지고 약 10억153만5,000원이 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파악, 결산을 보고난 다음에 해주셨어야 되는데 1회추경에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회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책정 편성되었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세입예산 편성 후 일부 사용잔액 불용처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미 집행으로 인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 편성후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20건에 1억7,115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세입예산이 당해년도 예산액보다 미납액이 더 발생될시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율을 증액 적용해야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발생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더 연구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소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곤란한 자금을 일시 보관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해당인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회수된 것에서 지금까지 4,369만2,000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경사업하고 나서 조경사업이 안된 예치금이라든가 토지 형질변경을 했는데 이행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반환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결산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결산검사시 나머지 18건중에 14건이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연찬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맞이해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