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일시
일시
1995년 11월 25일 (토) 09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제53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태우 의원외 3인)
09시45분 개의
강구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식
전기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 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을위한건의문,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이 상정 원안 가결되어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이송하였으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제51회(임시회)회의록은 지난 11월21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5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정기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11월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 연설을 청취한 후 의원 발의된 5건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군정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96년도 예산 심의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53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48분
강구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옥정균 의원과 전형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전형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09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의 군정방향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닌 우리 옥천군의 현실을 바탕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알차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잘 계획되어 있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군수께서 방금 밝히신 내용과 같이 우리 옥천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온 군민과 더불어서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 팔당.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천군 전체 면적의 86%에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아래 1일 50t 이상의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량에 관계없이 200m²이상의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의 금지 등 옥천군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만을 강화하는 고시로써 대청댐 건설 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온 옥천군민에게 또 한번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동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옥천군민의 생존권은 물론,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하고자 대청호특별대책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이완순의원, 육정균부의장, 전형택의원, 유만정의원, 조운의원, 이태우의원, 이찬규의원, 주재홍의원 이상 아홉 분을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지방 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태우의원, 간사에는 조이실의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우의원, 간사에는 조이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1차회의는 11월27일14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옥천군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