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이석희 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96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국고·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88억 3,394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1,056억1,346만5천원, 특별회계가 132억2,047만5천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3%인 35억65백만원이고, 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3억5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6.2%가 증가한 1,188억3,39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5%가 증가한 1,056억13백만원, 특별회계는 82.1%가 증가한 132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124% 증가한 48억3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 증가한 7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0.3% 증가한 14억5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46.4% 감된 2억24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9.9% 증가한 44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1% 감된 3억78백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128.3% 증가한 6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는 14억95백만원이 증가한 98억73백만원, 세외수입은 23억 48백만원이 증가한 111억2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원 증가한 270억3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1억9천만원이 증가한 110억8백만원, 국고보조금은 21억54백만원 증가한 199억26백만원, 도비보조금은 73억44백만원 증가한 162억91백만원, 지방채는 9억48백만원 증가한 103억5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95년 당초예산보다 186억81백만원 증가한 1,056억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세입예산은 앞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보고시 보고 드렸으므로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61백만원 증가한 264억21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35억25백만원, 기준경비가 65억55백만원, 관서운영비가 4억55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58억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5당초예산보다 150억97백만원이 증가한 773억56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285억79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은 128억57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68억74백만원, 자체사업 190억44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95년 당초 예산보다 1억6천만원 증가한 2억79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37백만원 감된 15억5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억81백만원 증가된 1,056억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95년 당초예산보다 30억79백만원이 증가된 241억4천만원, 사회개발비는 70억71백만원 증가된 344억73백만원, 경제개발비는 73억72백만원 증가한 428억74백만원, 민방위비는 4억 5백만원 감된 2억1천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15억64백만원 증가된 39억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13억23백만원 증가된 135억25백만원 물건비는 23억3백만원 증가된 115억1천만원, 이전경비는 29억21백만원 증가된 104억13백만원, 자본지출은 124억 55백만원 증가된 677억74백만원이고, 보전재원은 94백만원 증가된 1억26백만원, 내부거래는 76백만원 증가된 1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43천만원 감된 10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75백만원 증가한 48억3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밀양 댐광역상수도사업(토특융자금) 10억67백만원 등 자본적수입이 36억8천만원, 급수수익 6억72백만원 등 상수도사업 수익은 11억12백만원, 상수도사업외수입 39백만원. 세출예산은 노후관 교체공사 4억2천만원, 창녕상수도(노단이)확장사업비 18백만원, 자본적 지출이 37억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인건비가 3억43백만원 등 9억6천만원, 사업외비용은 산업은행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등 1억1천만원, 예비비 42백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사업수입은 4천만원, 사업외수입 3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은 71백60만원, 예비비 5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백만원 증가된 7,755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 13백만원, 국고보조금 11억43백만원 등 보조금 14억3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외래진료비 13억67백만원 등 사업비가 14억41백만원, 관리비는 1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4백만원 증가된 14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50만원 감된 735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인 사업외수입이 224백만원. 세출예산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융자 17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융자 2억 등 사업비가 224백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95년당초예산보다 1억94백만원 감된 2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이 17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는 33백만원 등 사업외수입은 4,2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44백만원, 예비비 4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95년 당초예산보다 21백만원 증가된 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인 사업수입이 1억4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사업외수입은 2억2,98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관리비 156만2천원, 지방채 상환은 3억77백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95년 당초예산보다 37백만원이 감된 3억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인 골재매각수입 62억5백만원, 사업외수입인 이자수입이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 관리비로 골재채취 수수료 44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등 61억7천만원, 예비비 8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5년 당초예산보다 34억89백만원 증가된 6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0건, 289억99백만원으로 국비부담 199억26백만원, 도비부담 48억9천만원, 군비부담 41억8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6건에 170억1천만원으로 도비가 114억1백만원, 군비부담 56억9백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03억51백만원 등 총 132건에 191억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2층 소회의실입니다. 세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창녕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네째,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위원장은 본의원, 간사는 박융차의원, 1반은 하종문의원 외 5명, 2반은 이채희의원 외 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대상기관에 대하여 군2층 소회의실 및 현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반별로 중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자료 요구는 총 213건입니다. 그 내역과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