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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강원식 의원 발언

제45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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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식

강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15 )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식

조윤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 의회의 경우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지난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구정질문과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원식

강원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정기회는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 안건등을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제 45회 동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95년도 11월 25일부터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동구청장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동구청장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첫번째 정기회가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로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겨우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이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5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구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채찍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찬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획기적인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셨으며, 특히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임대료 조기 환수를 위해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현 동구청사로 임시 이전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민선 구청장 출범이래 제2대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 나갈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구민이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신바와 같이 우리 구는 광주의 심장부에 위치한 상권의 중심지로서 교통·환경·주민복지등행정수요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낭비적 요인은 최대한억제하고, 주민편익을 위주로 사업비 투자의 우선 순위에따라 민주의 선진, 살기 좋은 새 동구 건설의 초석을 다질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1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532억원에 비해 16.7%가 늘어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576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6.9%가 증가 되었으며,특별회계는 46억원으로 15.7%가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8억원이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등은 378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104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사업비는 27%인 166억원으로써 예산규모는 외형적으로 늘어난 편이나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 실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감소되는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재원배분면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의증가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시책과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충족되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총체적으로는 지역별,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편익 시책과 주민복지 증대 차원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1995년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추억의 해로 바뀌고 있으며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96년도 구정방향과 중점시책의 설명에 앞서 먼저 금년 한해동안 추진 해온 구정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므로써 세계속에 우리의 위상이 한차원 격상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6.27 지방선거로 민선 자치단체장과제2대 지방 의회가 출범하게 되므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예술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므로써 예향의 도시, 민주의 성지로서 세계속의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정말로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에 따른 부정축재자로 구속이 되는가 하면, 수백명의 인명과 재산을빼앗아간 후진국형 인재인 대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등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를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 도심속의 숲이 우거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우선 저는 동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 민원처리 기간 단축시행,민원실 민원인 편익시설 보강과 구청장이 직접 관내영세민시장상인, 농촌마을등 삶의 현장을 찾아 사랑방 대화를 통해 구정시책을 소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등 적극적인 참봉사 행정구현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상등 가로정비, 불법주정차,위생 접객업소의 지속적 단속은 물론 주차공간 확보, 승강장 정비, 지정 광고판 정비등 주민 스스로 법을 지킬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주부대학, 시민교실, 노인대학 운영등 각종 사회참여 교육과 캠페인 등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도덕과 예절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서민들에 대해서는 법정구호 외에도 장학금·학용품 지원, 취업알선을 통하여 자립의지를고취시키고, 소년 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구청 간부공무원과자매결연을 통해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능자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료순회 진료 실시민원실에 취업알선 창구 개설, 지산동 복지회관 개관에 이어 학 3동 복지회관 증축, 주민전산실 운영등 주민복지 공간을 확충 하였으며 전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장, 백화점, 시장 건축물의 안전점검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 설치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 되므로써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으며 파고라등 쉼터조성, 도심 넝쿨담장 조성, 가로수 갱신, 가로변꽃박스 설치등 도심환경을 일신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등 소규모 숙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도로개설 사업은 구 재정 형편상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최대 현안 사업인충장로 가꾸기 2차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광주 시민의 멋과정서가 깃든 새 명물 거리를 조성하여 도심 상권을 회복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음은 소중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한편 전국 유일의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야외 전시대설치, 쉼터정비, 개미장터 이전, 예술의거리 축제와 제2회충장로 축제등 예향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와 등산로,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 설치·정비로 시민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 진흥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의 구정은 큰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의 구정성과가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해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선 구청장 취임 2차년도로서 구정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견 되어지고 이에따라 민선 구청장 시대의 달라진 새모습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젼의 제시를 통해 주민의 의지를 결집,『민주의 선진, 살기좋은 새 동구』 의 초석을 다지는데구정목표를 두고 첫째,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편안한 주민생활이 되도록하고 둘째,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행정체제를 구축하므로써 행정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셋째,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동구건설과 넷째,사랑이 넘치고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조성과 여섯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 함양 및 일곱째, 제15대 총선대비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 행정 강화로 편안한 주민생활 보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존재한 것은 주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구정운영의 총체적 평가는 시민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제공여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저와 산하 모든 공직자는 대내적으로는 비리와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말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으며, 대외적으로는 구민과 지역을위해 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진정으로 편안한 마음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항상 친절, 신속, 공정히 처리하고 모든 시책은 주민의 입장에서 입안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여론을 폭넓게 수렴, 구정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계획이며 청소·교통·환경문제등에 관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생활 행정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부실공사와 각종 재난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대형건축물, 가스시설 사고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 사항의 착실한 추진으로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반드시 지킴으로써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현재 신축중에 있는 동구청사가 내년말경에 준공이 되면 보건소를 현 청사로 이전하여 그동안 별관에 떨어져 있으므로써 겪었던 보건소나 구청을 찾는 주민의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력 강화를 위한 경영 행정체제 구축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경영수익사업등 다각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행정 업무에 비용효과 도입과목적달성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공직 사회에 창의력과 진취성을 배양하고 사명의식을 고취하여 무한경쟁 시대의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과거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행정의 전문화·전산화, 노후장비 교체등을 통해 행정의능률을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동구 건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장로축제 행사와 같은 각종 이벤트사업을 권장하는 한편황금동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도심상권 회복 대책을 모색하고 지하철 시대의 남광주역 상권 개발과 재래 시장 현대화등 특색있는 상권 형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이 넘치고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구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이렇다 할 복지시설 하나없는 형편입니다.따라서 노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초현대식 다목적 노인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충효사상 고취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경로당 무료방문 진료,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복지시책도 꾸준히 확대 추진하며 소년 소녀가장, 부자세대,영세 모자세대등 결손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가정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아원 시설의확충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에게꿈과 희망을 심어줄 2,000평 규모의 다목적 매머드 청소년수련관을 정부 지원금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개발중에 있는 산수공원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이지역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로개설 사업은전대 의대 로타리에서 양림교간등 총 15건에 80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하수도 사업은 총 10건에 2억원을 투자하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수도 사업의 획기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1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기반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 산수공원을 조기에 마무리 하므로써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도심녹화,꽃길조성등 녹화사업을 활발히추진 하여 도심 속의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심 철도이설 후 폐선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 등은 시민휴식공간과 정서 함양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통해 예향 동구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와 예술의 정취가 충만한 낭만의 거리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 의식 함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설치등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이 주인의식을갖고 적극 동참하여 함께 해결 하는 자치 시민상을 확립해나가겠으며, 특히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는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소태동 쓰레기 매립장의 가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위생 매립장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겠으며, 사회교육과 각종 캠페인을 통해 공중도덕과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과소비·부동산 투기 자제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범시민 운동을 전개 하여 지역 발전을 나의 발전으로 생각하는 애향정신 고취등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은 총선이 실시됩니다. 선거는 민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치루어 지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명선거야말로 정치 선진화를 가능케 하는 기본입니다. 유권자가 자치 의식을 갖고 깨끗한 한표를 행사 하도록 범시민적 캠페인을 전개 하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가 건실하게 유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으며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일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구민의 부담을 크게 늘여 재원을 조달 할수가 없고,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문에 균형을 유지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는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년차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96 년도 예산안을 제출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내년도 구정시책은 각계각층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의원님 여러분의 애향심, 그리고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모두의 자기 희생이 따른 노력과 봉사 속에서만이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새해에는 앞서 말씀 드린 시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민주의선진, 살기좋은 새 동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11. 25.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박종철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식

강원식의장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합의된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동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22 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위원장, 간사를 선출하여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제2차 본회의에 선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와같이 23 명의 전체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 하고 감사는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소관업무에 관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시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며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하겠습니다. 편의상 지금까지 관례대로 순서에 의하여 김용덕 의원과이판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김용덕 의원과 이판용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기간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11월 27일오후 2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40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