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20일 부여군의회 공고 제38호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0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5년 11월 21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부여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95년 11월24일 조두연 의원외 다섯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우리군 재정여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분축요구 등으로 수요의 지출요인은 급증할것으로 예견되는데 반해 이의 수용에 따른 재원조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 대처하여 나갈 수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한편 자치군정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책임의 몫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개발 기대욕구의 증폭으로 자치 재정 수요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96년도 제정운용 방향으로는 국가재정의 지원하게 자치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정과 원활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 국고보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둘째 자치재정의 구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과표의 현실화가 절실하며 또한 상수도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경비집행의 전시적이고 낭비적요인을 제거하여 제장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영광의 새부여 창조를 위해 목표지향적인 비젼있는 예산,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전액을 ‘96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복지증진과 특히 투자의 계획성과 생산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8,900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9,982백만원보다 1.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이 3,422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25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532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06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7,425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15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골재판매징수교부금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재정에서는 의존재원이 73,209백만원으로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31,863백만원으로 총규모의 34.5%이며 아직 내시되지 않은 지방교부세는 30,700백만원으로 ‘95년도보다 5.7%를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5,482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38.4%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지방채 5,16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이 애쓰신 보람이 있어 골재채취수입이 ‘95년 수준에서 98.3%인 1,504백마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 92,186백만원이 됩니다. 이를 분류해보면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사업비에 32%를 사회개발및지역개발사업 등 투자사업에 63%를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5%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41,600백만원 16.2%이고 법적의무적 경비는 7,963백만원으로 8.1%이며, 경상 사업비가 7,499백만원 7.8%, 국도비 보조금사업비 36,069백만원에 39.1%, 지방채 사업 5,164백만원에 5.5%, 양여금 사업이 10,750백만원 11.6%, 지방채 및 채무부담상환에 2,529백만원으로 3.6%, 예비비가1,222백만원으로 1.3%로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6,390백만원에 불과하며 주민숙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1,800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재원대체 충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을 보고드리면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 3개 노선 5.1㎞에 2,309백만원, 오지종합개발 2개면 5개 사업에 1,01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거 1,689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150백만원, 농어촌도로 확장 4개 노선에 2,10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농업경영을 주도할 쌀전업농 육성 114호에 1,339백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시설인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20동에 928백만원, 그리고 농민이 직접생산, 저장, 판매를 할 수 있는 복합산업 추진체제를 위한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13백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41개소에 1,489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상벙 2개소에 2,99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입식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 300가구에 300백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 300동에 180백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2개지구에 706백만원, 문화마을조성에 2개 지구에 1,5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확충과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사업 4.7㎞에 451백만원, 경지정리사업에 6,7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령수당 535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38백만원을 계상하고 유아복지시설로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4개소에 43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3개소에 1,26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진료비 439백만원, 수질오염방지와 생활하수 정화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5,164백만원, 분뇨처리시설에 2,460백만원을 투자하여 악취제거와 함께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코자 하였으며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비 232백만원,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발굴 정비사업에 1,403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에 16,7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70백만원으로 세입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95년보다 43백만원이 증가한 69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46백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332백만원, 홍산 정수장 관리사 보수사업 등 시설비로 39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73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545백만원이며 세출은 차입금 원급 상환이 127백만원, 차입금 이자에 5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865백만원으로 세입은 보조금 2,818백만원이며 진료비 2,808백만원, 대불금 상환 등 43백만원이며 새마을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21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116백만원, 세출은 융자금지원 1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715백만원으로 세입은 입장료 수입 109백만원이고, 일반운영비 254백만원, 편의시설 설치비 39백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1백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6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2백만원이고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7,500백만원으로 세입은 골재 120만㎥의 판매대금 7,560백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203백만원 일반회게 전출금 1,503백만원 일반운영비 96백만원, 골재채취 대행업체 수수료 3,750백만원 기타 55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2,731백만원으로 세입은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등 1,92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808백만원이고 세출은 지방채 상환 1,728백만원, 예비비 991백만원, 기타 운영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26백만원으로 세입은 과태료 23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62백만원이며 세출은 노외 주차장 설치비로 60백만원, 인건비 등 관리비 119백만원, 예비비 13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경비부담을 해소하는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96년의 예상되는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을 계획적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이를 타개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