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43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연설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신 김현근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전 협의에 의해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박배용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곽병주 의원, 오규영 의원, 박화서 의원, 유태식 의원, 이흥만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열분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금산군행정사무감사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95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을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금산군행정사무감사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협의에 의하여 정현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박배용 의원님, 길부섭 의원님, 박찬헌 의원님, 곽병주 의원님, 오규영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흥만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휴회기간은 11월 26일 1일간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지 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최되는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는 95년도를 결산하며 96년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잘못되어온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적어도 96년도부터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솔선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예산편성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의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큰 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설계가 예산편성에 반영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과 맞추어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20일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100일 점검한다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출범한 이후 제일 어려운 것이 아직도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상황속에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결재할 시간도 없다는 단체장의 솔직한 고백과 함께 앞으로 변화가 없이는 어렵겠다는 말도 있었고 또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각 단체장들이 행사를 자제하는 결의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해서 이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또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전진도 하고 퇴보도 할 것입니다. 제가 남해군 군수님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실과를 개편했습니다. 민방위과를 내무과로 소속시켰고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금산군이 타시군보다 앞장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에 해오던 그런 의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좋으나 여론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에게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우리 금산군도 96년도에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증언부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의 회기는 32일간의 장기간으로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되지만 우리군의 발전을 염두에 두시어 최선을 다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