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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제2대 47회 제차 본회의1995-11-25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용철

박용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및 회기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옹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북구청장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민선자치시대의 첫해를 마무리하고 보다 알찬 북구의 발전을 숙의하기 휘한 제2대 구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96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내년도 구정의 방향과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지방화시대의 큰 획을 긋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게 된 우리 북구는 민선자치를 하루속히 뿌리내리고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행정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사고로부터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대변혁을 시도하여 많은 분야에서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상담센터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다종민원 종합접수 강구 운영 등 관위주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개혁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신사고와 자치역량을 함양하고 상·하급자간의 격의 없는 대화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공직자의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구정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1일 명예동장제 운영, 매달 1회 이상 주민과의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북구민 대축제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구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서 성대하게 치웠으며 쓰레기 처리문제는 종량제 실시 첫해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고 공해 없는 환경조성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도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열렸던 광주비엔날레는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질서있고 운치 있는 예향 북구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보람 있는 일들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새롭고 알찬 구정을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구민이 하나가 되는 한마음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께 도움이 되고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므로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계층이 참여하는 참사랑 공동체 조임을 구성하여 이웃사랑과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협의의 결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성대하게 치루어졌던 북구민 대화합 축제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각 지역생활권역별로도 개최하는 등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구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키 위해 북구보를 새롭게 편집, 확대 발간할 계획이며 구정시책이나 사업추진시 공청회 등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공감 가는 행정을 실천하고 사후에는 구민에 의해 평가받는 구민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따스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 창구를 일원화하여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아동들에 대해서는 잠재능력개발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예, 그림, 컴퓨터 등 취미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야간학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생활터전인 청소년수련관은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한편 건전가요 경연대회, 예쁜 엽서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자립기반을 북돋아 주기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더욱 확대하고 영세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비화요원 복지를 위해 각화동에 대지 71평, 건평 167평 규모의 미화요원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5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20개소의 경로당을 산뜻하게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저공 해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법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품질개량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 좋은 수박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 홍보책자 등을 발간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따라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변에 꽃동산과 화목분을 설치하고 계절별로 꽃을 교체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시립공원묘지 노선 등에는 코스모스 꽃길을 더욱 확대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구산하 공직자 모두가 나무 1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여 푸른 도시를 가꾸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구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재활용품종합단지를 조성 효율적인 쓰레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 17건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과 5개 노선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와 승장자 이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주정차 위반 단속시 사전호각 예고제를 도입 과거 의무조건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안내하여 가급적 계도차원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랑스런 얼이 스민 풍부한 문화유적과 무등산을 연계한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계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과 협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심포지엄도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장·단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는 등 관광 북구가 되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겠으며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건강과 밝고 명랑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안의 특징은 도로망 확충, 지역주민 불편해소,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및 도시 농촌 경쟁력 강화 등 투자적 경비를 최대한 늘리면서 경상경비 등은 억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투자사업비는 총 324억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에 80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위생 사업비 188억원, 도시 농촌지원 및 기타 공공시설 사업비에 56억원을 투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내년도의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민선 자치시대 2차년도인 내년에는 더욱 새롭고 발전된 북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제 구민이 주인 되고 구민의 뜻이 존중되는 구정의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특히 어제 있었던 5.18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며 그 동안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구의원님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5개월 되었고 그 동안에 공직에 좀 몸담은 저로서는 재야생활에서 공직의 생활로 들어오면서 가벼운 문화의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동안 구의원님 여러분을 대하는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잡음이나 잘못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더욱 원활한 구정과 대의회활동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사과의 말씀과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김태홍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정성을 다하여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그 심사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틀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의원, 김용문 의원, 신봉섭 의원, 박양구 의원, 이창준 의원, 김전승 의원, 조선형 의원, 이병석 의원, 최춘일 의원, 고재을 의원, 이홍식 의원, 박찬식 의원, 이범규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빈약한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 시켜서 새해 살림살이가 알차게 설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와구정질문에따른 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홍근의원외13인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와구정질문에따른북구청장및관계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양홍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홍근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따른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북구 전실과소 및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정전반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은 내실 있는 감사와 구정질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양홍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북구청장과 24인의 관계공무원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 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2인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지역구의 순서에 따라서 이홍식 의원, 박양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순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순

박경순의원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의 5.18특별법제정 방침은 지난 15년 동안 광주시민과5월단체의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광주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계기이자 우리 민족으로서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 민족의 정기와 도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5.18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중심내용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이 나라의 정의와 도덕이 정치권력의양심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북구의회 입장의 성명서 발표를 제안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순의원의 설명은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현정부의 5.18특별법제정은 특별법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구의회의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채택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박경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리는

우리는박경순의원

지난 15년 동안 5.18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법처리를 위해 노력해 온 광주시민들과 특히 5.18 관련단체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 광주는 지난 15년 동안 고립과 탄압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민주일념으로 5.18정신을 계승해 왔고 특히 이 나라의 민주화는 5.18학살을 자행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명확한 진상규명이 전제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투쟁해 온 결과 마침내 전 국민적 동의와 참여 속에 5.18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돌이켜보건데 광주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계기이자 우리 민족으로서는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서 민족의 정기와 도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김영삼 정권의 5.18특별법제정 방침의 결정이 5.18 문제해결의 완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금 각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88년 국회 광주특위청문회가 그러했고 노태우 정권의 민화위를 통한 5.18 문제의 희석화 책동이 그러했을진데 5.18 문제를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집권세력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통해 5.18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5·18특별법은 국민의 여망대로 반드시 특별법검사제를 중심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그 특별검사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치우침이 없도록 수사와 권한이 지휘 고하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절대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성역 없는 수사와 그에 기초한 사법처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난 15년 동안 5·18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사장시켜 왔던 5·18 학살관련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이 기회에 모두 공개함은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관련 수사에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에 마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난 15년 동안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일방적인 고립과 편협된 시각으로 고통받아온 광주시민에게 현정부는 정중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으로서 민족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5·18특별법제정방침과 관련 광주시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이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이 나라의 정의와 도덕이 정치권력의 양심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1995. 11. 25,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일동

일동박수

용철

박용철의장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