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열다섯분 의원 전원이 선임되어 구성되고, 오늘,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이상철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경험이 풍부하신 조두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짐도 느낍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제시도 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내실있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져 부여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간사는 은산면 출신 김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정범위원께서 김종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근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근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가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근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 운영 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 3 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여군의회행저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운영위원회와의 별도협의는 중복되는 협의가 되겠으므로 생략을 하고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다른 위원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협의결정하려고 초안으로 작성된 계획서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서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 이어서 초안으로 작성하여 유인 배부해 드린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사님 주관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근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 지정토록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토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 하신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사무감사에 앞서 11워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기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완료후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1개 군·본청 실과 및 사업소와 16개 읍면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5명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지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사무과 전직원이 감사기간동안 감사업무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기간에는 2개반으로 나누어 1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6명으로, 2반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9명으로 정하여 위원회별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기간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감사소요예상시간드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은 사전준비단계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주민 여론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요구한 자료의 분석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감사시 질의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가 시작되면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되므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후에는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감자료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의 흐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구성되었고 금일 사무감사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을 하며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그리고 업무보고 요구를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군수에게 통보하겠으며 자료검토 및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위원장의 감사개시선언으로 감사가 시작되면 위원장 인사후 군수인사 및 집행부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습니다. 간부소개가 끝나면 감사장소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가 속개되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감사결과보고소를 작성채택한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정초지결과를 집행부에서 의결하여 시정조치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보고요구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 실과의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서입니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기간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사업소장과 농촌지도소장까지 전원 출석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모두 전기간을 감사장에 출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집행기관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교대로 출석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되리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실·과·소장도 전기간동안 출석요구는 하였지만 이것은 현지확인이나 감사일정 변경시 또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요구한 것이고 실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의 감사기간동안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이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승인요청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자료서류제출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