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화천군수) 2.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1994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에 401억875만2천원에 수납액은 438억4,557만8,28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초과징수 하였으며, 세출현액 440억8,57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2억1,407만5천86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집행 하였습니다. 1994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의 380억5,919만9천원에 수납액은 419억4,311만1,430원으로서 110%를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출현액 420억628만7천원에 지출액은 306억8,456만41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73%를 집행하였습니다. 1994년도 화천군 특별회계 총괄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20억4,955만원 3천원에 수납액은 19억146만6,850원으로서 73%를 부족 징수하였으며, 세출현액 20억7,950만3천원에 지출액은 115억2,951만5,450원으로서 예산대비 73.5%를 집행 하였습니다. 1994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총액은 116억3,050만2,420원으로서 그중에 이월비가 8,715만6,920원으로서 그중에 이월비가 8,715만6,920원으로서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2억7,159만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1억9,889만9,920원이고, 계속비가 22억4,494만6천원입니다. 다음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983만3,580원과 순세계 잉여금 28억523만1,920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4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서 부속자료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에 의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를 3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게 된 이유는 94년도 4월에 이상기온으로 매미나방충이 돌발적으로 부화해서 주택가라든가 상가, 관공소등 화천일대에 확산되어 주민들의 혐오감과 피부염 유발 및 산림피해도 예상됨으로써, 긴급 방제를 안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94년도 4월22일부터 예비비에서 380만원을 지출하여 매니나방 방제 약품구입을 위해 방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예비비는 2억7,518만6천원이었으나, 이중 380만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잔액은 2억1,138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94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군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대표검사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19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저를 포함한 3명의 검사위원이 1994 회계연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 서와 부속명세서를 1995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410억875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억4,457만8,28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9%를 초과징수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 441억746만2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억4,457만8,290원으로서, 수납율은 99.4%이며, 일반회계의 예산현액대비 자주재원은 78억8,554만7천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한 실정인데, 전년도에 18.7%에 비하면 자립도 면에서는 많이 증가했다고 볼수 있으나, 아직도 자주 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9억7,703만8천원을 포함한 440억8,579만원의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322억1,407만5,860원으로 지출액은 322억1,407만5,860원으로 73%를 집행하였고, 경제성질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본지출 경비가 총세출의 52%인 167억7,514만8천원이며 인건비는 66억9,898만2천원, 물건비가 25억8,816만6천원, 경상이전 경비가 29억3,018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는 화천군민회관 공사비와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위생매립장 시설사업비와 올해 준공된 중2리 교량가설 공사등의 사업비로 24억4,496만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6건에 22억7,159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천실내 체육관 건립비 4억2천만원이 사업규모 변경 및 설계용역 입찰이 유찰되어 이월되었고,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연기되어 1,524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건의료원 기능 보강사업비 14억4,093만원, 과수원 농약방제 자동화 사업비 2,900만원, 오지마을 버스지원 사업비 3,600만원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3억3,041만6천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12건에 41억9,889만9,920원으로 대부분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차원과 도로편입용지 협의 난항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983만3,580원을 공제한 28억523만1,9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억5,540만8,040원으로 일반회계의 재산임대료 채권이 594만 3,500원, 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채권 1,322만1,840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채권이 1억 3,624만2,700원입니다. 채무의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76억3,195만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5,484만4천원을 상환하여 68억7,710만9천원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당해 연도말 현재 37억3,015만4천원으로 행정재산이 30억5,984만3천원, 잡종재산이 6억7,031만1천원입니다. 기금은 생활보호 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2종으로 8,199만6,235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2,013만7,2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적립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의 화천군 세입세출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총수입은 438억4,4,57만8,280원이며, 총지출은 328억7,071만7,950원으로서, 잔액이 116억3,050만2,420원으로 관계장부와 대조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 있어서 첫째, 예산 편성과정 및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39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세입예산 편성이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가급적 일치하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둘째, 세입결함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과거 3년간의 세입추계와 각종 세입원의 정확한 예측판단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세입결함이 발생치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셋째,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대책미흡입니다. 미수납액이 8,322만4천원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는 본군에서는 큰 액수라 생각됩니다. 체납자 행불, 시효소멸 등으로 남아있는 체납액은 관계법규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여야 하겠지만, 체납액의 징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자금관리 및 운영이 부실합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장기미수금이 많이 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관리는 부도업체등 부실업체의 체납액 회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의 과다책정과 불용액의 신축적 운용 미흡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건강한 국토사업 보상금은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놓고도 31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수용비는 690만원의 예산중 2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며, 또한 추경에 반영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비에 활용을 하였어야 함에도 방치만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무려 3,418만4천원에 이르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도빙상대회 개최경비외 18건의 예산을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4,193만3천원을 집행한데 그쳐, 6,086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군정연감을 발간하기 위해 461만3천원을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격년 발행계획에 의거 94년도에는 발간하지 않음으로 인해 29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무과의 경우는 본청과 읍.면의 전장경비장치 15개소의 시설유지비를 1회추경에 7개월 분으로 1,575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으나,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지연되므로써 5개월분만 지출하게 되어, 86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코아재취기 및 코아버트 구입기를 8백만원 계상하였으나, 346만5천원을 지출함으로써, 453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계상시 가격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비 775만2천원중 각 학교의 청소년 어울마당 신청이 부진하여 50%만 집행하는데, 지역 청소년을 위한 건전교육 차원의 적극적인 흥보가 아�Z다고 하겠습니다. 산림과의 경우, 수용비에서 무전기 61대중 31대는 무선국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무전기 검사를 받지 못하므로써, 310만6천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등 예산을 신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육림관리 조림사업비의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과는 밭기반 정비사업등 4개사업을 실시하면서 1회 추경에 1억1,486만3천원 삭감, 2회추경에 4,741만6천원증액둥 추경시마다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내용별로 사업계획 단계에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어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며, 민방위과는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미개최로 군자체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590만9천원의 불용액, 또한 소방용수시설 재료비로서 63개소 보수보온계획을 하였으나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3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시켰는데 시행과정에서 예산이 불필요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와 행정지침에 의거 건전예산을 운영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지침과 사업검토후 신중히 예산요구를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실과는 신중한 사업 검토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여 불용액으로 사장시킨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 부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 회계연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홍락입니다. 1994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는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의견이 있었으므르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440억8,600만원에 441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38억4,500만원을 수납하므로써,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은 99.5%이며, 미수납은 2억2천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300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1억8천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특별회계의 농공지구, 주택관리,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분야가 특히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도 세입결산은 총액규모면에서 예산액보다 일부 미수납 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증액분 4억8천만원이 도로보조비로 변경되는등 일부 변동 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종합분석해보면 예산운동상에는 차질이 없었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의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 94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인 31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6%인 26억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4%인 5억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생각할수 있겠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사장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 주요 지적사항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앞으로는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 예산집행 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중 법령, 조례, 지침등에 위한 의무적 계상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추경에만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시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에 22억7,2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4,199백만원, 계속비 이월 3건에 22억4,500만원등 총 21건에 87억1,6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동절기를 인한 공사중지 9건,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2건, 사업계획변경 5건, 민원발생 및 보상협회 지연2건, 계속비서업 3건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발주지연, 사업계획 변경등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하여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장으로부터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표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신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지 검사의견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다 지적된 사항으로 중복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들릴까 합니다. 우선 잉여금 발생문제인데 상당히 예측하던 것보다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검사의견이나 의견서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사실 9%이상 증가했다 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28억정도 승인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승인이 예산편성때에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자금을 사장시켜서 어디에 씁니까? 나온 기금이라든가 재산취득이라든가 적금도 없습니까? 완전히 사정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니고 써야 할 돈을 완전히 사장시킨 것입니다. 쓸수 있는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용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재원 활용이 된다면 괜찮은데 전체로 적금이나 적립금이나 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돈이 그냥 나갑니다. 대체 예산편성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가 추경할적에 130억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과 13억원과 28억원이 불과 50%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근거없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산을 보고서 기초에서부터 자료를 챙겨서 잘해야 되겠는데 그냥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세출면에서 계획관리비의 후생복리비인데 이 후생복리비의 후생복리비 같은 것은 일정물량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려 3,400만원 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 같은 것은 완전히 기준량이 요율에 의해서 정원에 비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3,4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남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인정되겠지만 이러한데서 불용액이 남는다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해놓았기에 이런 일정량의 정액 급식비나 가계보조비, 효도 휴가비는 정액으로 해서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것인데 정수만 곱하면 얼마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데서는 예산이 얼마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3,400만원씩 나왔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예산의 형성이 잘못되었는지 기초가 잘못되었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3,4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빠져 나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업용 정수에 보면 정수로서는 50번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50번인데 여기서 가스노출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두 대입니다. 사실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가 4대를 하니깐 매각을 했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켜 버렸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면 그전에 82년도에 산 것인데 그러면 이 2대가 영구연한이 초과돼서 불용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관리 처분해서 매각처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터싸이클의 정수가 62대입니다. 효력을 가진 것이 29대예요. 사실상 그러니깐 금년에 매각한 것이 5대입니다. 정수가 62대나 되는데 사실 내무부 장관한테 인원을 받아서 정수허가를 맡은것인데 그러면 정수를 받을 적에도 62대를 해서 29대가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기동력이 있어서 한다 하지만 사실 정수는 62대로 되어있는데 29대가 남아있고 거기에 매각한 것이 5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섯 대가 쏟아져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내구연한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보관상태가 미흡해서 그런지, 고쳐서 쓸수 없어서 그런지. 내구 연한이 돼서 그런지. 한꺼번에 다섯 대씩 쏟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돈을 얼마 안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만단위니깐 37만9천원이 되겠나요? 37만7천원이 공공재산에서 얼마가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공용 재산으로서 37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공재산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현재 이행도래 기간이 되었는데도 미수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징수결정은 잠깐...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증금 관계인데 해상복구 비가 들어와 있고, 또 도로복구 보증비도 있고, 급수공사에 대한 보증금 공유재산에 대한 보증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돈이 와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적어도 하도 담보금에 대한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건설공천에 대한 건설보증 보험증서로 활용이 되어있지만 제가 조사라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건물에 따라서 5년～7년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전 당시에는 그런 증권을 활용할 때가 아닙니다. 대게 보증보험 기금을 현금으로 활용할 때인데 이것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 기금이 현재 하나도 성찰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을 들은 후 추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홍재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이 28억523만1,920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사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당시 수납액과 사실상 지출한 금액에 따라서 남는 금액입니다. 이익금액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도 들어가 있고, 계속사업비도 보조금 잔액을 뺀 금액중에서 이월해서 넘어간 것이 28억529만1,960원 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장된 금액의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다시 세출내역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획실 후생복리비가 집행잔액이 3,418만4천원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보다도 집행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초 전체 공무원들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출한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요불급한 타사업비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이나 예산때에 별도로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정수물품 관계인데 염소가스노출 탐지기와 공공용 재산에 37만9천원이 감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정수가 62대가 남아있습니다. 대개 내용년수를 4년인데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추세로 봐서 이륜차별로 행정용이라고 하지만 선호한다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동력을 봐서 이륜차를 현재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구입한 것이 있기 ��문에 매각한 것이 다섯 대인데 내구연수도 넘고, 각 과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상 수리를 해가지고 쓰지 못할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섯 대를 처분 하였습니다. 현재, 29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활용을 못하고, 내구연수가 넘은데 대해서는 앞으로 년차적으로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자보증 보험금에 현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까 부속서류를 보셨겠습니다만 세입세출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 결산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하자보증 보험증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현금을 예치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는 현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자보증 보험 현금으로 예치한 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물론, 할 일을 다 하고 처리에 이상이 없겠지만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싸이클모델 같은 것도 다섯 대에 200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견적가격에 의해서 처분을 주어서 처분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용할 수 없지요. 견적가격에 의해서 처분을 주지 않아 모르겠지만 하나에 40만원정도라 하면 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 넘어서 처분했다 어물어물 대답하시는데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40만원이라 하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물품을 구입 했을적에 구입날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견적가격이 40만원 받는다면 아직 활용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애기입니다. 또, 62대라고 아까도 애기했습니다만 교통수단이 좋아서 그런지 차가 들어가는데 있고 안들어 가는 곳도 있어서 산불감시 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섯 대나 한꺼번에 매각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40만원 정도였는데 정말 못쓰게 되었느냐. 그런데 40만원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터싸이클 현재 샀습니다. 샀는데 하나에 현재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0만원이라면 견적가격 40만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셨는데 그 처분된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것이 잡종재산이라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안드리는데 행정재산을 처분했다 하는 것에는 조금 행정재산을 상당히 쓰고 있는 재산이러던지 공공용 재산에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산이 감해 줄수 없는데 어떻게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부속서류에 성질별 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실시 설계비도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어떤 목적면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선결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요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를 보면 잔액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일반회계인데 결산액이 2억,6,600만원이고 예산액이 6억1천만원에서 결산액이 2억6,600만원이 나오고, 잔액이 3억4,600만원 오히려 잔액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감리비도 그렇습니다. 감리비 단가도 따로 공사단가에서 공사규모, 성질, 매립금액에 의해서 감리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심지어 보면 예산액을 책정하기에는 1억5,200만원에 해놓고, 결산한 것은 6,100만원 잔액은 9,100만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놓고서, 실시설계를 했으며 감리비는 무엇을 놓고서 목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하세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항에 대해서 성질별 결산액입니다. 부속서류에 목별인데, 거기 공공용 3대가 있습니다. 예산액 책정한 것이 3억1,400만원 해서 놨어요. 거기에다 2억을 쓰고 결산이 되고, 5,600만원이나 잔액이 나왔습니다. 공공용 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뽑습니까? 화천에 예산편성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불과 몇백이 되었다는 수치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된다 하지만 5,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 세입금액 미수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있습니다.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중, 기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납세자 태만에 대해서 재산압류 하는 것이 액수가 얼마나 나오냐면 6,6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는 112만8천원 밖에 안했습니다. 도대체 납세자 태만인 사람에게는 재산압류를 해서 빨리 환원조치가 되어야 하겠는대 왜 118만원 밖에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합니까? 납세에 태만했으면 미수되었으면 의당히 지방세법에 위해서 압류해서 나눌 것은 나누고, 최고로 해서 안되면 재산압류 해야하고, 지방세법 징수규정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어떻게 재산 압류는 112억 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기미도래 입니까? 특별회계는 전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 태만이 3,6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압류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해놓고, 특별회계는 안한 이유가 무어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징수를 해서 안되면 강제징수를 해야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직무태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용재산 37만9천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내역을 말씀하신 공공용재산 37만9천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창리 395-1번지가 경계정정으로 인해서 13㎡가 감이 되었고, 신대리 431-1번지가 건설부에서 5번 국도선 편입이 되는 바람에 625㎡가 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대한 가액이 37만9천원이기 ��문에 공공용 재산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염소유출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역을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자들이 40만원정도 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실제 매각한 금액이 아니고, 개정상의 가액입니다. 전년도에 보유된 것이 32대에 1,650만6천원이 대장상 가지고 있는데 다섯 대를 매각하므로서 212만2천원이 매각으로 인해서 처분된 사항입니다. 대장상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따라 증감요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수산부에서 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율 이라든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사업이 변경되기 ��문에 아울러서 추경예산에 증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증액 예시액이 증감되지 않았으면 증감사항이 없었을 텐데 증감이 많아서 추경예산에 증감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상금 17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3억4,682만2천원과 감리비 9,171만원과 공공요금 및 세제 5,656만4천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불용액 590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용소방대 측면이나 저희 생각에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군자체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실시해서 의용소방대에 기술향상 이라든지 사기 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과로 하여금 개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금 미수액이 6,600만5천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납세자 태만이라도 하시는데 그중에서는 행방불명자도 포함되고, 소액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알고 넘어가야지요. 알아서 손해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먼저, 기금 결산보고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맨뒤에 가면 기금결산 보고서와 생활보호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장학금이 들 나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액이 정수에서 6천만원이 되는데 지출한 것은 계산이 다 안 나았는데 전체가 1,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적금이 편입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이런 것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제 그 돈 가지고 작년도 이월금이 6천만원이라고, 일반회계 장학수입이 240만원이고, 또 기업에 대해서 1,200만원 나왔다 하면 사실상 충분히 활용되는데 일반회계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그렇기 않아도 돈이 아쉬워서 하는 판인데 여기에 집어넣어서 쓰지도 않을 돈 여기에 적립시켜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했을 적에 특별회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부족이 생겼을 적에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돈이 남아서 적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세출 결산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보면 전입금이 1억4,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불용액이 5만원하면 세출면에서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봐서, 일반회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전입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서로 살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생사결단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무모하게 일반회계에서 쓰지도 않는 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일반회계 적립금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장학금에 대해서는 매년 현재 장학기금 조성은 매년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씩 군비에서 출자를 해서 조성 목표가 1억원을 달성해서 거기에 의해 이자로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천만원 계상된 것은 94년도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내용을 출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때문에 적립을 한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억4,850만7천원이 전입되었는데 사실 농공단지내에 전입금에 대해서는 원래 농공단지는 회사에서 낸 땅 고지대금과 거기에 대한 예치금 수입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낸 상환금이 제대로 상환이 안되다 보니깐 군비에서 1억4,8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농공단지로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상환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되도록 군에서 이런 돈에 대해서는 투자나 전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8월달에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한 3주일간 결사검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과 또 잘못 활용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중에 미진한 부분은 몇가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질문사항이 홍재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생활봉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새마을이라든지 새마을을 포함한 국민봉사 단체가 여론에 질타를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창 국무총리로부터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시키라는 그러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마 그것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되기는 생활단체는 50%를 삭감하고, ‘96년도부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용대로라면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등은 ’95년도부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은 그대로 50%의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였고, 또 기타 타기관 단체들이 대략 70%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을 하면서 어느 단체는 잘하고, 어느 단체는 못했다고 서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50%를 삭감하는 데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한 바가 없고, 전액 삭감을 안하는 국민운동 단체에게는 70%를 예산확보를 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때에 상대적으로 생활공동단체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결과로서, 국민운동에 끌고 나가는 어려웠던 과정을 격지 않았나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계획부서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끝까지 질문해 주시고 ,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의문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황에 보면 미수금 총액에 대해서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거소 불명이라든가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태만이 나왔는데. 아까는 납세자 태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타에 871만5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타라는 미수액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압류가 해서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71만5천원의 미수액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기타라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 871만5천원에 대해서는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홍요순씨에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부과된 소득세와 주민세로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사유별로 기타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면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에서 각별히 명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하시느라 또한 실과장꼐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