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김기흥 시장님의 '96년도의 시정구상을 밝히기 위한 시정연설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한 회의입니다. 안건 1. 시정연설('96예산안)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찬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군통합후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내실있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늘 많은 조언과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예산편성 내역 중 중요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사업, 국도비사업, 도비보조 미부담사업, 양여금사업,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방 재정의 확충과 기능을 강화에 두고 지방자치제의 전문실시 이후 편성되는 본예산으로써 향후 지방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하였다는 사항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있게 세입을 잡았고, 세출예산은 중.장기적인 시기와 투자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 재정운영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더불어 재정기한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은 되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 욕구와 지역적인 균형발전, WTO대비, 환경문제 등 현안과제 해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역할분담에 따를 시비부담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 기반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은 세입분야에서는 범령.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악하여 수입가능액을 모두 계상하되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추계가 모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였으며, 세입 산정액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지방세는 '96년도 징수전망 계상액을 넣었는데 내년도는 95년보다는 전체가 6%가 증된 것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95년도 징수실적을 감안 전망액을 넣었습니다. 금년보다 20%가 증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내시된 액이 없어서 금년도 '95년도 당초의 12%를 증가하는 액을 추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안 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60%가 증가된 내시분액 전액을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 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망액을 넣었다는 사항을 거듭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행정경비는 기준경비대로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한 기준경비는 기준경비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상정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소비적 경비는 영점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주민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또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 발전추진, 농수산 분야 투자, 보건위생사업, 환경보전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 배분에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11억4,171만4천원, 특별회계가 192억5,006만7천원 도합 1,403억9,178만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7%가 증가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 수입은 372억2,600만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30.7%로 그 중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18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수입이 13억6,9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재원은 총예산 규모의 6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8억9,900만원이 증가된 364억2,400만원으로 추계 편성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금년 당초보다 4억4,100만원이 증가된 80억8천만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89억1,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6억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채의 경우는 동편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수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낙각를 차지했고, 사회개발비가 31희, 지역계발비가 35%이며, 기타경비가 4%를 차지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세출과목 구조의 변경으로 일반 행정비는 도서종합개발, 오지개발사업,'95채무부담사업비부담, 소규모생활 편익사업비, 동편 청사신축비등이 편성되어 4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서산여고 앞 육교설치, 동문32통 도로개설, 대로 중앙 저수지 및 도로개설사업, 지방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시의 국도,시도 정비사업 편성 등으로 인하여 135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중 경지정리사업, 군도포장, 농어촌도로포장,'95수해복구 채무부담 사업비등의 편성으로 일부 증가되었으나, 세출과목의 체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25억9,9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예산인 의회비는 8억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95년도 시군통합 후 중복되는 예산을 정리해서 예산 편성하였기 때문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및 수당의 증가에 따라 6.7%가 인상되었고, 인건비중에 공익근무요원분이 포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건비는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전산정보 위탁교육, 무인경비 용역비, 국외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하여 12.2%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전경비는 노인교통비지급, 충효교실운영, 노령수당지급,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지급, 연금부담금, 토지배상금, POOL민경보등으로 11.1%가 증가되었고,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또는 차입금 이자 등은 일부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경비는 국내차입금 상환, 회계간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일반 특별회계 자체 주요사업은 총 168건에 125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편성된 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96 일반.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ㄴ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 미부담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설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9억1,800만원중 3억원만 부담하고 6억1,8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 시설에 따른 사업비 32억3,200만원중 시비는 9,200만원만 부담하고 31억4천만원을 부담치 않았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양여금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5건의 사업은 도매정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총6건에 67억1,8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고, 시의 국도정미사업등 7개 사업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96예산편성안 제출 시까지 세부사업별로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추계금액을 금번 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음을 설명드리고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다시 수정발외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사업비 30억4,900만원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자원공사의 사업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윤찬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기초틀 두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농수산분야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주요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것을 간청해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