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느덧 감사 일정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계획된 일정대로 원만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내실있는 감사를 통해 도정이 과연 도민의 복지와 또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속속들이 체크하고 또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격려를 보내 주시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대안까지라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한테 대불금을 내주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대상자의 행방불명이라든지 또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대상자별 현황과 사유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하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93년, '94년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검체구입비, 그러니까 유상구입한 것하고 무상구입한 것을 수거한 게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다음에 검체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약품, 화장품, 등 의료기구에 대해서 검체한 상황 나와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어떻습니까? 유상으로 구입하는 거야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무상구입하는 것은 수거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각 의약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수거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무상구입이고, 그러면 어떤 경우엔 유상구입을 합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수거하다가 좀 여러가지로 의약품이 모자랄 경우에는 유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다 줘서 유상구입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보사부에서 수거하라고 해서 수거하는 것말고 자체에서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 자료에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저소득주민이 6,080가구로서 12,327명, 도민의 2.4%에 해당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이 '95년도에 1,549명으로 5억1,400만원이 지원됐는가 하면, '96년도 계획을 보면 1,211명에 5억7,300만원으로 금액은 조금 불었지만 인원수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 주민이 그만큼 생활이 부유해가지고 줄어들어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끼워맞추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이 감소추세에 있고, 따라서 저소득주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받을 대상학생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입학하는 학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입학생에 대해서 지원추세가 매년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실태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에 대상학생도 조사가 되는데 여기서 몇사람 늘어날 수도 있고 몇사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자녀학비가 중학교하고 실업계 고교생만 해당이 되는데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오충남위원
장학금 지원은 인문계 고등학생만 되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자녀학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수업료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기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에 있어서는 실업계든 인문계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별과 차이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인문계 학생까지도 금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요즘 언론에서나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관계입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제주 의료원측이 제주도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의료원이 제주대학에 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부속병원화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도 당국하고 제주대학측, 또는 제주의료원측하고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절충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 제주대학 의과대학 문제는 여러가지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에 대해서 제주대학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제주대학에서 아직까지 협의·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제주의료원측에서는 제주대학의 부속병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의료원측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원해서 한다거나 또는 제주대학 의과대학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의료원측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의 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문제지 의료원들이 자기네가 원한다고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비공식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의료원측에서 도 당국에 로비를 해서 제주대학의 부속병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의견조율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우리 도에는 전혀 지금까지 협의가 되거나 그런 의견을 요청을 하거나 그런 예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부지관련 사용경위를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79년 1월 제주대학교 이농학부가 아라종합캠퍼스로 이설됨에 따라 학교용지의 목적이 없어지자 제주도립 서귀병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주대학 관리청인 제주대학교를 경유하여 교육부에 사용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1979년 2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시 건물 기부체납조건으로 1979년 2월 1일부터 1984년 1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1982년 6월 제주도립병원 신축이설하고 이듬해인 1983년 7월 1일 도립병원이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부지사용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무상 사용하여 오다가 1984년 전국민의 의료보험제 실시이후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증축문제가 제기되자 증축문제의 걸림돌인 부지 사용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지역유지와의 협의, 도관계관 제주대학교를 방문하여 사용허가요청,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부지문제 협의후 각 부처에 건의서 발송, 도 관계관 대 중앙부처 협조요청 등 수회에 걸친 협의 및 건의로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소유인 서귀포 의료원 부지 6,600평중 3,000평을 내무부로 관리환, 결정해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시 부지 및 건물기부체납 조건으로 하여 1993년 4월 14일 관리전환후 증축허가를 득하여 증축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다고 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지면적에서 우리가 관리환을 받고 있는 것은 9,918㎡입니다. 이것은 서귀포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 소유를 우리 내무부로 관리환 받고, 또 그 당시에 관리환 하면서 의료원 증축문제도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설치시에는 무상 양여한다고 이렇게 조건이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무상양여하기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당연히 그런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서귀포 의료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당시 관리환 조건상으로 그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제주대학에서 한 조건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가 의과대학 설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것을 되돌려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갖고서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주대학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대학 의과대학을 설치할 때는 서귀포 의료원 부지와 그 병원을 쓸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금 의과대학을 신설한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주대학교에서 그런 조건을 갖고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대학에서 서귀포 의료원을 부속병원을 쓰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주대학에서 재관리환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조건에 의해서 부지는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오충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병원관계가 나왔으니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병실이 160실입니다. '93년 12월에 증축돼가지고 75실에서 160실로 불어나기만 했고, 그에 따른 응급실이라든지 진료실, 회의실, 사무실, 가입원실, 영안실도 필요한데 이런 분야에는 작년, 금년에 전혀 지원이 안돼있습니다. 병실만 늘려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에 따른 부속시설 이나 장비가 보강이 돼야 지방공사로서 도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병실만 증축을 해놓고 다른 지원은 하나도 안돼서 의료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우선 의료원 운영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료원 수입에 의해서 의료원 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귀포 의료원의 경우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감사시에 경영상황을 감사하시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에 비해서는 경영상태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 의료원의 경우는 경영실적으로서 1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경영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따라서 병원기능을 더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보강을 쭉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5억원정도로 해서 장비보강을 해 나갈 계획이고 '95년도에도 한 5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 재정만을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교부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혈구계산기 등 여러가지 첨단장비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료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장비보강만은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경영실적이 12위 아닙니까? 14위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12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물론 장비보강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합니다. 시설도 없이 장비만 해가지고, 그리고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장비놓을 데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옥상 어느쪽에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 주고, 자립기반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방공사라고는 하면서도 지원이 너무나 미달되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산남의 유일한 지방공사가 종합병원 규모이면서도 거기에 가야될 사람들이 제주시로 쏠리는 이유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서귀포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균형적으로,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되는 데는 안된다면 이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행정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 도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반시설에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도 기분이 나서 근무를 하지, 저도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근무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 교육부가 갖고 있는 전체부지중에서 3,000평만 동의를 받고, 영안실 등 다른 시설할 것에 대해서는 제주대학하고 교육부로부터 협의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외에 교육부 소유의 부지가 있다고 해도 지금 못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돼서, 그러니까 그 뒤에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주대학의 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댄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투자를 해서 더 시설을 짓고자 해도 부지에 대해 협의가 안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못짓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됐습니까?
오충남위원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문제는 일단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에 3차진료기관을 만드는 문제와 도 자체에서 만들어 있는 제주의료원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질문이 계시면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예, 관련해 가지고 얘길 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주의료원 이설관계로 해 가지고 중앙에 이설 예산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주의료원 이설로 해서 금년 5월달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제주의료원을 근본적으로 이설을 하겠다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지방공사 이니까 내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내무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박희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얼마 요구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질문하는 사람도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대답을 하시게 되면 서로 시간이 많이 걸리잖습니까? 요점만 얘기하십시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국고 7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7억이 아니고 10억을 요구하셨는데,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도비를 3억 부담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1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공문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 이설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이설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주의료원 이설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설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7억 요청했다고 하면 7억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 이설하는데 전체소요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대충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주의료원 이설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한 5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001년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불과 5,6년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예산확보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7억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우선은 두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을 하는데 저희 도의 방침은, 부지 있잖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부지가 아무래도 1만평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만은 여기에 투자를 안할 방침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설하게 되면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현 제주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 세번째로는 의료기능에 있어서 현재보다도 정신질환 의료기능까지 확대시킬 경우에는 국고 보조를 5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신 답변말고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 답변을 안하시는 건지, 알면서도 답변을 안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중에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말고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을 할 경우에 국고에서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250억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훈위원장
아니죠. 전체 500억에서 25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정신질환자 시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국고에서 50%를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료원이 꼭 정신질환 시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시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국고보조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거말고는 또 없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외로 내무부 산하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위원
그 이외에 과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충해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중앙에서 돈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온 겁니까? 더이상 없습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원이 지방공사로서 내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절충할 때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무부 산하니까 내무부 지원을 받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제주의료원을 이설·확충할 때 앞으로 질병추세가 특수질병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경우는 일반환자들, 우리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특수질환, 노인별이라든지 성인병, 잠수병 등 특수질환쪽으로 하게 되면 정신병동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를 50%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대한 것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제대로 파악들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국고를 50억정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0억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알아보고 정말로 모를 경우에 저에게 전화라도 주시면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미 도에 있는 분들중에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제주의료원 이설과 관련돼가지고 준비정도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01년까지 1년에 10억 요청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이설할 의지를 갖고 예산을 요청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장비보강에 한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장비보강이 아니고 공문상으로 제주의료원 이설 방안 예산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공문으로 나와있잖아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재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센타 같은 거 만들면 50억 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다음 병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적출물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상태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병원 몇군데를 돌아보고 최후 처리하는 곳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간인들은 적출물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최후 관리하는, 소각장에서는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병원에는 가보면 시멘트로 해서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액체같은 게 흘러내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에는 가보니까, 이 적출물은 야적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을 몇날며칠씩 야적을 해 놓고 보관창고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노지에다 야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온갖 것들이 땅으로 스며들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에서는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내 지금 이런 시설이, 적출물 전용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민간인들은 올바로 하고 있고 관에서는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민간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에 소각문제입니다. 이 적출물 소각도 전용소각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적출물 전용소각장이 아니고 예비소각장, 대기오염 정화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비소각장은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금년 중반기에 화장장을 개·보수하면서, 시설을 늘리면서 당장 화장할 방법이 없으니까 임시로 설치했던 소각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적출물 전용소각장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매연을 내뿜고 있어도 전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장이 관계법령에 보게 되면 도로로 부터 300m이상, 학교로 부터 1㎞이상 떨어져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이 먼저 생겼는지 화장장이 먼저 생겼는지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둘중에 하나가 뭔가는 잘못됐단 말입니다. 화장장이 나중에 생겼으면 화장장이 잘못된 거고, 학교가 나중에 생겼으면 학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준 사람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버젓이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보수할 때 화장장을 전부 뜯어고쳤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뜯어고쳤을 때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 다시 세울 게 아니라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불과 200m밖에 안떨어져 있는 장소에다가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서도록 도에서 묵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들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중요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관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안된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관이 먼저 법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면서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셔야죠. 전문대학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허가는 누가 줬느냐 이겁니다. 금년에 공사를 할 때 이설하지도 않고, 법에 저촉되는 여부조차도 파악이 안됐단 말입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전폭적으로 다 뜯어고쳤단 말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도 계시니까,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먼저 답변하세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적출물 처리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출물 전용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해서 적출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적출물 처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적출물 처리 전용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같은 문제를 최소화해서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과 소관입니까? 화장장관계,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화장장에 어떤 시설이 돼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화장로 2기하고 소각로 1기를 지난 9월달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소각로 1기입니까? 2기입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1기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청에서는 제가 소각로 2기라고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화장로가 2기이고, 소각로가 1기입니다.
박희수위원
이 소각로는 뭐하는 소각로입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병원적출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야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소각로를 보완하고 준공한 다음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토요일날 아침 새벽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고 이것이 저만 확인한 게 아니고, 그전에는 이영길위원장님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야적이 돼있다고 했고 제가 갔을 때도 야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관리인이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소각로를 전담할 직원이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용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고용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지금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잖습니까? 9월 이전에는 야적한 일이 있고 그후에는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하니까 야적한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가끔 그런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과장님!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를 한번만 갔다온 게 아닙니다. 제가 공사하는 중간에도 갔다온 사람입니다. 그때도 쌓여 있었고 오늘도 아마 쌓여있을 겁니다. 지금 저하고 차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쌓여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정말로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적출물들을 야적을 할 게 아니고 비가 올 때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보완조치라도 해 가지고 쌓아놓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저희들도 사실 서류상 또는 구두로 제주시에다가 자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사람 더 두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사람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늘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소각하기 전에 야적하는 일은 계속 벌어지는데, 이 적출물들을 그냥 야적하지 말고, 미관상도 안좋고 위생상도 안좋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불과 100여미터 떨어져있을 정도인데 여러가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라 이겁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것은 그나마 좀 나을 거 아닙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이전문제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잘못 한 것인지 화장장이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법은 알고 계십니까? 화장장 설치에 관한,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화장장은 '78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후에 전문대학이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허가는 시장·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희수위원
관계법령은 알고 있었습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예.
박희수위원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방치해서 놔뒀습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법령을 깊숙히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고, 아무튼간에 학교라든가 인가하고는 이것이 혐악시설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은 학교는 나중에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도로로부터 300m이상 떨어지도록 돼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5·16도로는 화장장보다 몇십년 먼저 생긴 건데, 어떻습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5·16도로도 중요도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화장장이 도로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측정은 안해봤습니다. 아마 300m이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박희수위원
300m 이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전문대학은 시장·군수가 했다 하더라도.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사실 우리 동양권에 화장로가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이고 이것이 혐오시설 이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설한다는 게 그렇게 시민이나 도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설치할 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설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당시는 지금보다 오히려 설치하기가 용이했었습니다. 지금 옮길려고 하면 난리가 나지만 그당시는, 그리고 당초이전된 게 '78년도가 아니고 '72년도입니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그것은,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시청의 답변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78년도가 맞다고 하고,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면 도로로부터 300m, 관계법령을 지키면서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도 반대할 거고, 300m 이상 떨어진 데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300m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설을 하면서 법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옆에 있든, 도로가 옆에 있든, 법이 어떻게 됐든 그냥 편한 대로 옮긴 것이지,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78년도면 산골짜기에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거기 주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히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하여튼 금년에 당장 대책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속히 대책이 세우시도록 하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예,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도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항공편을 이용해서 서울가는 문제가 그전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심각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한 시간내로 서울로 후송이 돼야 되는데 공항에다 진단서를 제시하면 서울공항에 연락을 취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을 됐을 때는 좌석을 6개 확보해야 되고, 또 서약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서 통보된 시간에 탑승을 해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한시간 이내로 조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 편의가 아주 긴급히 동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자에 침대를 장착할 수 있는 편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병원으로 옮기는 데도 아주 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돼있습니다. 다음에 공항에 의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사무수속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사인을 해 주면 상당히 편리한데 의사가 와서 사인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이것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행정당국밖에 없습니다. 도민 스스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터 제기돼왔던 문제인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지금의 현황과 현재 미비점에 대한 앞으로 강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후송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4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탑승시간을 48시간에 전에 하는 것을 앞으로는 4시간전까지는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4시간보다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탑승용 침대입니다. 이것이 현재 KAL하고 아시아나에 확보가 돼있는데, KAL에는 침대석이 3, 아시아나에는 2개가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안전수송을 위해서 계속해서 항공사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 한사람을 환자하고 같이 탑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건 당연하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런 것들을 하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단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궁은 않겠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KAL항공사나 아시아나항공사,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긴급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체제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각고끝에 문제를 해결해서 비행기를 타는데까지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차원으로 바꿔져야 된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이 문제를 새로 제기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이 문제를 구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정착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용역을 맡길 때 말이죠, 반드시 소각해야 될 가연성 물질과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돼야 됩니다. 이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지 않았을 적에는 음식물 까지도 소각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동과 같은 쓰레기 소각장이 돼버리고, 사실 음식물이 들어갔다고 했을 적에, 우리나라의 음식물은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라든지 경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것이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희들도 앞으로 만드는 쓰레기 소각로는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 관계를 같이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에.
이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이 목동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위험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과업지시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다음에 농공단지 오·폐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정농공단지 1일 오·폐수 처리용량이 한 3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정농공단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하루에 대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50톤정도입니다.
이영길위원
예, 50톤에서 70톤정도 됩니다. 1일 가동능력은 350톤인데 '93년 9월부터 '94년 8월까지 오·폐수 처리장으로 오·폐수가 거의 유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곧 50톤, 70톤 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로 야기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주관로 1,400m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을 해서,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잘됐는데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유입 못시켰다, 그런 말씀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6,000만원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렇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재투자해서 누수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1,300여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이 길이는 대정농공단지 전 파이프를 교체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셨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런 것이 있어서 전면 재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확인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생했을 때 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보사환경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보고는,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4년도 결산 검사시 대정농공단지 현장 방문시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환경부서입니다.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공사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은 시공부서에서 부실공사가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희는 환경부서일 뿐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보사환경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부실로 인해서 많은 오·폐수가 지하로 침투됐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행정기관끼리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적에는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는 보고사항이 됩니다. 환경문제로, 부실공사를 보고하는 쪽은 개발국이 되겠죠. 그러나 환경문제, 오염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시 대정농공단지를 갔을 적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러한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가 되었는가,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행정은, 이것은 그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마땅히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공문제는 개발국에서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은 분개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문제를 제기시켜야 됩니다. 도내 농공단지를 설치하면서, 이 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파이프가 T.H.P 파이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파이프의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부실공사로 생긴 겁니다. 보사환경국에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공사할 적에는 다른 파이프를 썼습니다. T.H.P 파이프는 600㎜인데 300㎜ 수도용 파이프를 썼습니다. 그것도 T.H.P 내부로 삽입시켜가지고 재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재정낭비를 해 가면서 지하수 오염을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재료는 어떤 걸 썼는가하는 걸 제대로 감시를 안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시공기관에서는 당초에 물의가 없이 설계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파이프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차원에서 그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말씀도 하셨는데,
이영길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실공사가 있어가지고 재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장의 입장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어디까지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얘기할 수가 있잖겠습니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공사를 하도록,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 재공사를 독촉하신 겁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먼저 그 말씀을 해서 이걸 따지니까 이런 시공문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아요! 지시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질의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아서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이런 문제가 있다고해서 환경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요, 꼭 시공에 대해서만 책임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얼마든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그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예.
김영훈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돌립시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대정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 설계를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퇴비화 용기를 보급했습니다. 제주시가 730개, 서귀포시 650개, 북군 530개, 남군이 2,090개, 4,000개를 가정집을 중심으로 해서 퇴비화 용기의 보급이 이뤄졌습니다. 퇴비화 용기의 추진효과에 대해서 실효를 거뒀다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보십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앞으로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제까지 평가가 안나왔다면 문제가 너무 큽니다. 지금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넣으면 악취가 나고 구더기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육지에서 사용되는 퇴비화 용기와 도내에서 사용되는 퇴비화 용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없는가하고 전부다 알아봤습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평가가 안나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것이 말이죠, 지금 음식물 처리를 퇴비화 용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 조사를 안해봤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에 뭘 하고자 시행했을 적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타당한 것인가, 정말로 이것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실효를 거두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실효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부산같은 데는 E.M 발효제를 용기속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냄새도 안나고 구더기도 안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서면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렇게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거꾸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접근해 갈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밀도있게 연구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라는 게 아직까지 평가가 안나왔다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신 모양이네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일부 문제가 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전면적으로 문제가 없구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아직 분석을 안하니까,
이영길위원
안했으니까 아직은 모른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나타나면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아직까지 평가를 안했다고 하는 것을 훌륭한 답변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언제든지 질의할 때마다 평가는 안나오니까 답변은 차후로 미루고, 평가한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평가가 안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평가가 나오는 대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너무 편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2년후에 평가를 하죠? 문제는 발생했는데 평가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부장관한테 보낸 공문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점까지 나와있잖습니까?
이영길위원
정말이에요?
박희수위원
그럼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한 이건 뭡니까? '95년 3월 7일날 참조 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처리 관련현황보고라고 해서 여기 나와있잖습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퇴비화 용기보급 현황이라고 해서 콤포스트 4,000여개를 보급했는데 문제점으로는 퇴비재활용 수요처가 없고, 용기사용 미숙으로 악취 및 구더기가 발생한다, 제주시외 전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나와있잖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장관한테 보낸 건데 그것이 평가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거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급한 것을 갖고 평가를 해 나갈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평가는 아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평가는 아닙니다.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서면답변에서 타 시·도에 보급되는 퇴비화 용기와 도내 보급되는 퇴비화 용기의 차이점이 뭡니까해서 물어보니까, 타 시·도에 보급되는 퇴비화 용기와 도내 보급되는 퇴비화 용기는 기능·방법 등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 다만 음식물 퇴비화 용기의 규격과 용량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평가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설문조사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이점이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평가를 안했으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를 못했다고 하잖습니까?
이영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한 걸로 나와있잖아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전부 해서 이 용기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랑 다른 조사가 전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김영훈위원장
아니, 지금 이영길위원의 말씀은 이게 얼마든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서 매듭을 짓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연내로 평가를 지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래서 그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하든가...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연내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9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하여튼 연내로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94년도 사업이 아니고 '95년도 사업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94년도부터 시범사업입니다. 콤포스트가 '94년, E.M이 '9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해수욕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6월과 7월에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이때 이호해수욕장과 표선해수욕장은 COD 2ppm이하이고, 부유물질 SS는 7.4ppm으로 해수욕장 기준치에서 2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중문이나 함덕 등 8개 해수욕장은 거의 1ppm이하로 1등급이라고 밝혔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렇게 해수욕장 수질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달에 환경부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표선해수욕장의 경우 COD가 3ppm이고, 해수욕장 수질기준상은 3등급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에서는 2등급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3등급으로 판정을 내렸고, 또 SS 기준치도 25ppm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7.4ppm의 약 2배가 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문과 함덕의 경우도 COD가 1.4ppm이고, 환경부에서는 1.2ppm으로 2등급으로 돼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등급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지, 특히 부유물 같은 경우에는 2배이상이나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출장소하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방법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주위여건이, 표선같은 데는 저희들이 나중에 검사를 해 봤더니 출장소에서 수거하는 시기가 전경대원들 500명이 가서 임해훈련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치를 얻을 수가 없어서, 훈련장소에서 뜨기 때문에 모래밑에 있는 부유물이 부상되고, 또 소변같은 것도 변소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주위가 상당히 COD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번 그랬고,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이런 수치가 안나왔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후에 검사를 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이 가서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했고, 또 대표치를 얻기 위해서는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5m, 10m,15m 가서 해야 되는데 인근해안가에서 하게 되면 대표치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해변가에서, 같은 장소에서 10m, 15m, 이렇게 했는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나가서 물을 믹서해야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샘플채취를 해서 믹서해서 하신다구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후에는 환경부에서 한 것과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치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것도 문제구요, 또 한가지는 대기 먼지 오염도 있잖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것도 지금 상업지구보다 준주거지가 더 많은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측정분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구하고 주택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업지구와 같은 먼지 측정 농도가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이걸 하는데 자 해 주시든가,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는 지금 제주시내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다섯군데를 못합니다. 봄철 같은 때 특히 옮기다 보면 풍향관계로 더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풍향관계, 편서풍으로 인한 황사현상,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아까 해수욕장 수질관계는요, 500명의 전투경찰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먼지농도 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상업지구가 먼지농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도 자체가 육지같이 광역적인 게 아니고, 적은 위치도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개념이 큰도로 하나 차이인데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앵자
고앵자위원
이게요, 제가 그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먼지농도가 나온 게 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203 나왔고, 상업지역이 그것보다 적은 59가 나온 때가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아마 일시적인 오염원이 준주거지역이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다보면 표준치가 나올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건 한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동식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어서, 다음에,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제주도 적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애월읍 곽지리에서 적조가 발생했다는 거 아시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다음에 올해 또 9월 4일에 애월 고내리와 이호동에 적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적조현상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실은 이건 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곽지리에 문제가 돼서 한번 갔었고, 이번 고내지구는 못갔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상황이라서 갈수기에 육지부에서 내려가는 이상조류가 과다 번식해서 생긴 현상인데,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이상조류가, 어떻게 해서 애월 그 근처가 적조가 되는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때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내륙에서 양식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내려가서....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제주도 바다에서는 그런 조류가 발생할 원인이 없다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육지부 보다는 해류가 빠르니까 상당히 적을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이 적조관계가 신문에 한번 나면, 이것은 제주도의 조개류나 고기류에 굉장히 영향이 많고, 또 심할 경우에는 전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다른 대륙에서 흘러왔다든가, 제주도 자체에서 어떠한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적조예보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주의보하고, 경보하고, 속보하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11월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달이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해산물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주바다 자체의 미생물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박사님도 많이 계시던데요. 석사학위 취득이 10명이고, 박사가 3,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미리 예방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관계는 수산진흥원하고 협의하면서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사계획에 보면, 약품은 250건이 계획이 돼있고, 식품은 1,000건을 했는데 924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적합으로 38개를 발표하셨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매스컴도 타고 있습니다마는, 우유 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는, 서주우유, 그린우유, 연세우유니 한 것이 대단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못들어오는 이유는 제주우유도 있고, 제주도에 우유생산업이 몇개나 있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래서 제주시민이나 제주도민들이 거의 제주우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주'는 상호 '제주'가 아니라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항생물질이나 항균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안된다고 돼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숫자가, 유럽같은 데는 0.1이고, 미국, 카나다 같은 데는 0.01pp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가지 우유가 항생물질은 안나오고, 항균제만 나왔는데 제주도 우유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름우유 파동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전에는 안해보셨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유는 원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과정까지 전부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통과정이고, 원유는 축산진흥원 가축위생시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요즘 파동후에 14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항균제는 아직 안나오고 있고, 지금 조사하는 게 7건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물론, 항생물질 안나오구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다른 것도 안나왔습니까? 항균제외에 여러가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양호하다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안심해서 먹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안심해서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도에 장비구입을 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2억4천 들여서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가 안들어왔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길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기에, 금년도에 1억8,950만원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현황에 이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집행이 안됐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가 지금 수속중입니다.
이영길위원
다른 물품은 다 들어왔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어와서 가동중입니다.
이영길위원
이번 감사자료 때는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지난번에 이미 보고된 내용이라서....
이영길위원
금액이라도 감사자료에 올랐어야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의 방문시에 보고를 드렸고, 기계를 가동하는 것도,
이영길위원
그래도 감사자료에는 올려야죠.
김영훈위원장
현황에는 나와야죠.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바로 작년 이맘때 쯤 될 겁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의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몇가지로 알고 계신지. 우리 도의원들이 수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 보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보사환경국에는 몇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18건정도,
고석현위원
예, 18건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18건중에서 몇가지가 조치가 됐고, 몇가지가 추진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사환경국 감사자료도 한번 검토 안하고 의회에 넘깁니까? 여기 다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고석현위원
18건중에서 몇개는 조치를 했고, 몇개는 추진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하나하나 설명을,
고석현위원
하나하나 설명 안해도 좋습니다. 18건중에서 몇가지가 처리됐고, 몇가지가 추진중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현재 한 여덟가지는 처리가 되고 있고, 10건 정도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처리해 줘야 될 급한 사항들인데 1년이 되도록 50%도 처리가 안돼서 8건밖에 처리가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문제입니다. 도에서 이와같이 행정을 펴 나가면 정말 아득합니다. 도민들이 도를 믿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사환경국에서는 1년이 넘도록 8건밖에 처리가 안되고 10건이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반드시 지금 미해결된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길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본드흡입이라든가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을 남용하고 있어서 오늘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단속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조치를 잘 하겠다고 하는데 좀더 확실한 의지가 담겨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전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본드흡입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약품을 알게 모르게 남용하면서 그것이 친구들에게 전파가 됨으로써 건전한 사회가 좀먹어 들어가는 이와같은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보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 청소년들의 마약복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교육을 통해서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교육청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특히 각 학교에 있는 양호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와같은 마약에 물들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일부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육지부처럼 그와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육지부에 비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안심하다고 이야기 할런지 모르지만 인구에 비하면 우리 제주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요즘 흔히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기둥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의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전하게 자라고, 한참 배워나갈 청소년들이 이와같은 마약이라든가 본드라든가 기타 향정신성 약품을 남용해서는 안되겠기에 도에서 적극 앞장서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폐유입니다. 폐유수집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어선폐유라든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나오는 폐유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서비스센타에서, 요즘 엔진오일 자동차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한 폐유라든가, 기타 업체에서 나오는 폐유가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유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의 지하수 오염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걸 보면 도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드럼을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몇개 업소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우선, 여러가지 처리상황은 우리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에서 전부 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제가 폐유처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년간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유가 얼마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2,400여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유처리공장이 세경산업하고 대우환경산업이라고 해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업체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 사업자로부터 여러가지 의견도 듣고 현황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동차, 또는 발전소, 항·포구에 있는 어선의 폐유는 전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폐유정제공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물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야외에서 운영하는 중기 있잖습니까? 자동차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장소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폐유수거가 가능한데, 야외에서 하는 중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유수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기라는 것은 자꾸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중기에서 나오고 있는 폐유, 물론 환경부에서는 중기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서 폐유를 보관했다가 폐유업체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중기에서 나오는 폐유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수거해서 처리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직접 작업장에 가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이것이 현장도 한 두군데가 아니고 현장마다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도에서 앞장서서 수집하는데 차질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계속된 겁니까?
박희수위원
질문할 게 많아버리니까 지금 좀 해놓고, 아까 이영길위원장님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 가지고 '94년도에 콤포스트를 4,000개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재활용 수용처가 없고, 악취·구더기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이 파악돼 있습니다. 평가라기 보다는 문제점이라든가 검토의견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95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콤포스트를 일부 주택가에서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95년도에 1,150가구에 대해 가지고 3,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콤포스트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발효제를 넣으면 악취가 없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용기사용에 좀 미숙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기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앞으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94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4,000개를 보급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재활용 수용처도 없고, 악취·구더기가 발생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수용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악취·구더기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 가지고 다시 '95년도에 1,150가구에 대해서 3,200만원 씩 들여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취하고 있는지, 무슨 조처를 취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이것에 평가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설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94년도 끝나가지고, 4,000개 보급한 이후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라든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시 1,150개를 다시 보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아직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것이 완전한 쓰레기 처리다 하는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모델은 없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용기를 개발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나의 시험·시범단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부터 개량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입니다, '94년도에 일단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재활용 수용처가 없어가지고 그 가구에서들이 쓰질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안쓰고 있는데 다시 또 3,2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1,150개를 보급한다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사실 퇴비 재활용 수요처가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박희수위원
없는데, 자꾸 보급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시범사업도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중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엔 어떻게 했어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을 해서 좋은 용기개발을 하든지, 아까 부산에서 성공한 얘길 이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도록 앞으로 장려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박희수위원얘기는, '94년도에 해봤는데 평가는 안하더라도 분석을 해 보니까 다소 문제점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문제점의 개선도 없이 계속 '95년도에 3,200만원의 예산을 올리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아직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이 계시면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럼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폐기물 처리대책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걱정스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콤포스트는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원이 있거나 농촌지역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없는 지역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퇴비는 그대로 밀감밭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비가 성분상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농진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했다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감량차원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콤포스트는 온화한 지역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등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콤포스트를 전혀 활용안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 불편은 합니다. 뚜껑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흙을 섞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버러지가 생깁니다. 버러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촉이 있는데 그래도 뚜껑을 열면 버러지가 나옵니다. 낮에는 들어가고 밤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쓰레기 감량차원에서는 좋은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활용이 잘되면 말씀대로 아주 좋은 건데 활용이 안되니까 문제입니다. 활용이 안된 상태에서 정확한 대책도 마련이 안되고, 계속 보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한 E.M 발효제 문제입니다. 토요일날도 부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추진하는 사항을 봤더니, E.M 발효제는 혐기성입니다. 용기에 음식물을 바로 집어넣어도 냄새가 안납니다. 안나는데, 그 자체가 퇴비화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퇴비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에덴아파트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을 농협에서 가동하는 폐기물 퇴비화 공장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전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는데,
박희수위원
전체 쓰레기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 문제입니다. 그것도 역시 음식물을 소각시켜야 되느냐, 일부분은 소각을 안시키면 안되겠느냐,
박희수위원
소각로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날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형 소각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추진사업계획에도 보면 중·소 소각로 계획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것들 아닙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업무보고는, 종합개발계획상 제주시에 200톤, 서귀포에 200톤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계획이 돼있는데, 그건 시정연설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발생량이 가연성이 약 65%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생량을 추정을 해봤더니, 제주도 인구가 2000년도에는 58만명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에 1㎏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80톤정도, 그래서 65%정도 된다면 60% 소각했을 때는 300톤이면 됩니다. 제주시, 산북쪽이 200톤, 서귀 200톤. 이것은 대형소각시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소각시설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단 앞으로는 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고, '97년도에는 추진할 것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미 나오신김에,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실무 과장님이니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 환경안전진단의 날은 환경부의 전국적인 행사이지 저희 도 자체적인 수범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업소를 경영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내는 한 26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잘 된 데도 있고,
박희수위원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상업체들한테, 점검은 안나온답니다. 점검은 안나오고, 그냥 자체적으로 서류 작성해 가지고 보낸다고 합니다.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노상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자체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한번도 안 왔다갔다고 대답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도내 아주 대형업체인데.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박희수위원
이 '환경안전진단의 날', 이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되고, 실효성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그쳐버리고,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위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과를 보게 되면, 거의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형식으로 끝나고 있지,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명예감시원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동네 청소하는 것, 하천정비하는 것에서 끝나지, 결국 명예환경감시원하고 명칭은 중복돼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중복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연보호협회, 이런 데도 중복돼 있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중복돼 있어가지고 전혀 효율성이 없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제는, '9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이 분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성공은 이 분들 때문에 된 걸로 보고, 또한 이것도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오전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옆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주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데서나 세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차를 그렇게 아무데서나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함부로 세차해 가지고 정화시설 안돌렸다고 해서 벌금을 물린 곳이 몇십군데나 되는데, 관공서에서는 아무데서나 세차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단속실태 있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실태가 있긴 있는데,
박희수위원
있으면서, 도청 자체도 그렇게 하고, 경찰청도 지나가다 보면 버젓이 아무데서나 세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사실 도청도 당초에는 세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없앴는데, 가끔 보면 아침에 세차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주민들한테는 법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관청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주민이 행정관청에서 시키는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저도 도의원 생활 끝나가지고 만약에 세차장 차려서 아무데서나 세차하다가 걸리면 "뭔 소리냐"고 당장 그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 환경부서가 할 일도 많고, 정말 단속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당연히 단속돼야 될 것들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이건 행정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련된 행정관청에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국장님, 저번에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해서 예산올렸던 것을 스스로 삭감시켰는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은 법적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했습니다. 우리는 1,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다시 이 환경기준설정에 대한 항을 살렸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보사환경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도 지역환경기준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또는 규제기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여러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외국 선진국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다, 저도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냐, 각론에 와서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환경기준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일본지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일연안해협 7개 시·도·현이 지금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에서 지난번에 환경담당 관계자들이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도 또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제기를 하니까, 일본에도 모든 지역의 환경기준은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호수 또는 만, 또는 여러가지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기준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하는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있어서 지역환경기준이, 전체적으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겠고, 지역환경기준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자료를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아니면 내년 1월달에 우리 관계관들이 아까 말한 3개현을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요청을 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도 참고를 하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서도 가능하면 실현을 해 보겠노라고 해서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이 돈이 집행도 안되고 추진도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예.
이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데를 방문해서 자료를 모집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주도는 골프장이라든지, 질산성 질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 또 대기오염, 또 종합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지역의 집중적인 개발로 인한 오염, 중산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더이상 악화되지 말고 여기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너무 늦게 설정하면 더 효과적이지가 못합니다. 이걸 미리 설정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환경이 청정지역으로서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염되는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이건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를 설정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또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는 추진하는 것이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지연하고 있는, 추진안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면 절대로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서귀포에서 250억을 실버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되느냐, 중산간 보존과 지하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실버타운 면적은 1만평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30만평이상 입니다. 이건 허가해 줬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말같은 얘길 해야죠. 실버타운은 1만평 규모에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폐수물을 집중화 시켜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아주 용이합니다. 하수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문제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하면 환경기준을 설정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의 정책이 논리에 맞고, 현실에 정책을 실행하는 여러가지 것들이 논리에 맞아들어가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엉망이에요. 국장께서는 여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실하게 기대할만한 내용의 얘기는 아닙니다. 추진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초안은 마련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마련돼 있는 것을 주십시오. 환경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준 문제는 무엇을 조속히,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환경연구소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모든 논문을 제가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지역환경용량이 나옵니다. '친환경적 지역환경용량', 그것을 조사하고, 다음에 이것이 발전되면 지역환경기준을 조사해야 된다 하는 그와같은 문제들이 지금 논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전부 읽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친환경적 환경지표를 설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환경기준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지금 GIS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본의 예까지도 자료를 수집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도에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려고 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도에서 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려고 했었는가 하는 자료, 다음에 중간에는 이걸 삭감시켰어요. 지역환경기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의 타당한 이유, 또 이걸 도의회에서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부활했을 때, 이걸 접근해 나가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얘길 풀어나가야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말로만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행정은 이걸 설정했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폐기시키는 근거자료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다시 이걸 접근해 가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도는 주먹구구식 생각을 갖고 처리하는 곳이다, 이렇게밖에 규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5,000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 삭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부활된 후에,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 삭감하게 됐다, 또 편성하게 됐다 하는 그와같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와서 이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도 종합개발계획에 전부 포함이 돼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전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해서 제가 일본의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모든 계획과 평가를 마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자료가 없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자료를 안줘도 좋은데 확실한 대답을 하십시오. 처음에 그것을 설정하게 된 동기나 그것을 폐기시키는 동기,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현재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있으면서도 제출을 못하시는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했는가, 그걸 딱 말씀하세요. 제출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현재 의회에 제출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있으면 있는대로 다 주시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가서 보고, 그간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담당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중에 오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자료가 있다 없다 하는 거 이전에 제가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말씀하세요.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이 자료는 사실상 종합개발계획에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겁니다.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환경기준하고 규제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준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영길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본이라든지 이쪽의,
김영훈위원장
아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게 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카피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예산요구했던 거 하나 하고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하게 된 그것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
그런 예산이 말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말로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테니까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종합개발계획에 나온 거 카피해다 갖다 드리세요.
이영길위원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산이 올라갈 수는 없죠. 예산을 요구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합개발계획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떻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어떻든 저희들이 자료는 일본 것들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환경기준을 만든 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동기가,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개발계획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이 부실한지 아닌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거고.
오충남위원
있는 그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왕 늦어진 거 점심 건너뛰고 한 2시까지 계속하는 것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희수위원
점심은 먹고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님.
박희수위원
금능농공단지 말입니다, 금능농공단지가 들어섰는데 입지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국장께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이라는 지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 농공단지를 만들려면 상공자원부 하고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의 환경담당부서도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의 권한이냐, 입지선정 기준에 있어서 입지조건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지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능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금능농공단지는,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책통합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단지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들어서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설 수 없는 것들은 유독물질을 발생하는 그런 업종은 들어설 수 없고, 식품제조업 같은 유독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업종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오·폐수, 그것이 환경쪽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금능농공단지를 지금 그 자리에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저희 분야에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아까 말씀드린 4개 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게 되면,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에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이내, 그리고 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이내와 하류측 1㎞이내에는 입지선정을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농공단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능농공단지는 버젓하게 자리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오·폐수를 정화를 잘해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하 침투식으로 해 가지고 지하로 흘러들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아까 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명시돼있는 법 조차도, 공무원들의 표현에 따른다면 지침도 법률에 준한다고 하는데 지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부서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도.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지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경제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역시 오·폐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여를 하면서 최소화를 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은, 거기가 지금 지하침투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면 지하수 오염되고, 이건 환경파트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침에 10㎞이내, 15㎞이내, 1㎞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취수장 등 사람들이 먹는 물과 관계되는 지역인근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뤄졌단 말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염돼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게 관련이 없습니까?
김영훈위원장
과장께서는 그걸 정확히 하세요. 입지선정문제는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오·폐수 처리문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협의과정이 안됐다든지 뭐했다든지 하는, 사실 이게 사업진도가 87%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박희수위원
이게 총괄부서는 개발국이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환경국하고 협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는 주변환경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고, 향후 오염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게 협의가 돼가지고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갖추게끔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기준이내로 여과를 해서, 활성탄, 그런 방법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활성탄 처리를 두번이나 하면서 최대한 오염을 막을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입지선정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을 존중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들이 이뤄진다든가 해야지 행정행위가 근거도 없이, 지침에 어긋나게 자꾸 이뤄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화장장 그렇지, 농공단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계속 질의할 겁니까?
박희수위원
예.
김영훈위원장
이 농공단지 말이죠, 금년도에 지방비가 한 푼도 안들어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겁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사업이 지금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상태에 와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14억 들어가는 사업에 지방비는 한 푼도 안들어갔네요?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업자부담, 융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 처리방법이 장기폭기법이라고 해서 대정농공단지하고 같은 형태로 오·폐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대정농공단지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이것도 같이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앉으세요.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대정농공단지입니다. 대정농공단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하고 그 터진 파이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능농공단지도 그렇고 대정농공단지도 그렇고, 조사설계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가 돼있지 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안돼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자꾸 처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1,2백만원짜리도 아니고, 금능같은 경우는 6,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건들을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설계자체를 부실화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수의계약 쪽으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사업시행은,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에 관련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의 공인된 기관이고 해서, 또한 가장 잘하는 쪽으로 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오·폐수 정화처리시설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법에 의해 움직이는 공단하고 사기업체하고 경쟁 붙여놓으면 사기업체가 이기지 공단이 이기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그게 북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박희수위원
이게 국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예, 국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시장·군수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는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쪽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애초에 입지선정부터 북군에서 전부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도에서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도에서 조정할 책임은, 농공단지는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박희수위원
아니, 최종승인은 도지사가 하고 있잖습니까?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오염쪽이 아니고, 농공단지 전체적인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입지자체가 도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조
현영조환경관리과장
지역개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경제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손발이 안맞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진다면 입지선정 자체가 여기는 된다 안된다 하는 게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계약들에 대해 가지고 군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일단 남제주군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는 없는가 해 가지고 검토가 되고 문제제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사회복지모델 총괄을 보사환경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모델중에서 다른 통계는 거의 전산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전산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데 장애자의 실질 숫자는 전산을 통해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려면은 우선 사회복지 모델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올바른 복지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장애자 문제도 정확성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서 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과정에서 전부 실태조사가 되고, 또 통계적으로는 표본조사를 갖고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어느정도의 수준까지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표본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2%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10월달까지 파악된 인구가 4,7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본조사했던 결과에 따른다면, 제주도 인구의 2%이면 만명이 돼야 되는데 4,700명밖에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장애인 유동인구가 타 시·도하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한데도 아직까지 조사를 안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에서 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예산지원을 안해 주고, 그러면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이 관계는, 총괄은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소년, 장애인, 모자, 이런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을 하면서 통계자료를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사회복지모델 자체를 만들려면 장애인 수가 나와야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모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현재 장애인은 4,700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등록된 장애인만이고, 미등록된 장애인은 파악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4,700명으로 파악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혜택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몇명인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박위원! 그 문제는 가정복지국할 때 구체적으로 합시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이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가정복지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괄적인 것만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 질의는 가정복지국할 때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아니, 사회복지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 가정복지국에서,
김영훈위원장
자료는 가정복지국에서 제공을 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장애인이라든지, 모형에 넣어서 해야 될 대상자는 가정복지국, 저소득층 관계는 우리,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가정복지국을 상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준에 의하면, 저소득가구 70가구 이상인 경우에 도시에 1명씩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실태는 70가구를 넘어서서 85가구까지 가고 있고, 그다음 농촌은 250가구당 1명씩 하기로 돼있는데 287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준 자체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가지고, 농촌이 도시의 4배이상 가까이 돼가지고 1명씩 책정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마다 한명씩 배치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단지 앉아 가지고 서류검토, 사실 서류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구호로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우리 도에 한 45명정도 배치가 돼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사람이 결원상태입니다.
박희수위원
몇명이라구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45명인데 44명이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한 사람이 그만둬서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인데, 최일선에서 수혜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전문요원들은 문자그대로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담당업무가 되겠고, 또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박희수위원
국장님, 하는 일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5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박희수위원
44명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한 사람 결원돼 있는 것은 보충을 하면 정원이 차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는 정부에서 한 3,000명 정도 인력동결 차원에서 묶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저희들이 숨골정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갔다온 다음에 북제주군에서 숨골정비사업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누구 갔다왔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는 아직 숨골정비사업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시간을 내서 전반적으로 숨골정비사업을 돌아볼려고 하고 있고,
박희수위원
직원중에 누구 갔다온 분 안계십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만 못갔다온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다녀오셨는데, 주무부서도 안 갔다오고, 감사실도 안 갔다오고, 이게 1,2천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대서특필하고, 검찰에서 북제주군으로 하여금 서류보내라고 하니까 가져가고 하는 판에 도에서는 현장도 한번 안가보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일단은 시·군에서 시공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가봤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만큼 하면 시·군에서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했냐 이겁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는 아직 못갔다왔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골정비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개발국 소관입니다. 남의 국 소관사업을 하나하나,
박희수위원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개발국 소관사항입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활하수가 지하로 그냥 흘러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개발국 소관 사항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물론 공사시공한 사람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공사상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부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 환경부서에서 다 감당합니까?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오염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고, 이미 문제는 제기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개발국 소관 사항이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지하수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문제는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우선 공사 시행하는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는 했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는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개발국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염원 차단하는 게 개발국 소관입니까?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오염원이 제대로 지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소관업무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가 대서특필되고 검찰에서 조사할 정도가 되면 한사람 정도는 현장에 가서 숨골정비사업이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런 난리가 나는가 해 가지고 가서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7월 5일날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있던 이웃돕기성금중에 제주은행 신제주 지점에 있던 돈을 해약해 가지고 제일은행으로 계좌를 옮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됐습니까? 이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정기예금 해약한 내역, 이거 보통예금으로 옮겼는데, 정기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제주은행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은 정기예금 말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것을 꺼내서 쓰다 나머지는 제일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정기예금 했던 거 일부를 꺼내가지고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일은행에 담아둡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기예금은 제주은행에 됐던 거 아닙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예, 정기예금은 제주은행에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걸 해약을 해 가지고,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예, 지급할 돈이 없으면 일부를 해약을 합니다. 제일 적은 계좌를,
박희수위원
이건 일부를 해약한 게 아니고,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일부입니다.
박희수위원
과장님, 일부를 해약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해약한 거 아닙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박희수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 3,017만950원을 해지해 가지고 제일은행 보통예금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7월 5일자 저희가 지출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해 가지고 잔고가 없기 때문에 제주은행에 있는 3,000만원짜리 구좌를 하나 해약해서 이중에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일은행으로 그대로 다 예치를 했단 말입니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지금 공문에,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일단 집어넣었다가 사용잔액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지금 현재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현재는....
박희수위원
자료가 없으면 천천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연웅
현연웅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질문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감사를 하는데, 물론 보사환경국장님이 오랫동안 서 계시고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피곤하시고 짜증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 1년동안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치 동생, 형이 앉아있듯이 수감을 받는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표정자체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석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불성실한 답변과 더불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도의원들이 제주도청 보사환경국에 대한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감사한다는 걸 떠나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집행부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자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되지 않는 다른 국 소관의 업무를 묻는 등 다소 핵심의 요지가 잘못 전달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25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실버타운에 대한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노인복지센타 조성계획을 제출해서 인가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경관영향평가 때문에 무산됐는데, 경관영향평가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물론 경관영향평가는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중산간 보존과 지하수층 보호를 위해서 대형시설물은 안된다라고 해서 반려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반려된 내용이,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판단하기에 모호합니다. 중산간 보존과 지하수층 보호를 위해서 대형시설물은 안된다고 해서 사업을 반려했는데, 이게 규모도 한 1만평정도가 되고, 지하수층의 보호를 위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건 보사환경국 소관의 내용입니다. 판정을 내린 것도 그렇지만, 이런 실버타운 사업이 반려됐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버타운 사업은 제주도가 아주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누구든지 실버타운 사업은 제주도에서 적합하고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나 또는 이런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을 내린 걸 보면 보사환경국소관의 내용인 것 같은데,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받아본 바도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처음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실버타운은 복지시설이란 말예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건 분명히 복지시설 문제로 해서 보사환경국과 관련이 됩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노인복지,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래서 들어보는 건데, 전혀 보사환경국과 관련이 없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길위원
전혀 모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소관입니다.
이영길위원
제주도의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가 몇가지 종류로 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는 25종이 살포되고 있고, 저희들이 독소농약 조사하는 것은 10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10종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하는 게 10종입니다.
이영길위원
여기서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서 ha당 농약사용량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게 나와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옵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농약사용법에 보면 물과 농약의 비율만 나와서 규제하고 있지 총량적 관점에서는 규제를 안하고 있죠? 농약하고 물의 배합비율, 몇대 몇 비율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좀 진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희석비율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병충해라든가 그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보통 살포하는 원칙은, 지금까지는 이론상으로 1ppm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병충해가 많거나 해충이 많을 때는 그 양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전국적으로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을 보면, 제주도 골프장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농도가 짙게, 그렇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중문골프장이 가장 농도가 짙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 랭킹 6위로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하수 오염 문제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농도가 진하더라도 그 양이 적으면 괜찮은데, ha당 얼만큼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비교가 안되는 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파란 잔디를 쓰고 있고, 육지부는 대부분 조선잔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용 ha당 개념이 육지하고 다릅니다.
이영길위원
육지 잔디하고 제주도 잔디가 다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길위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과다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도 잔디가 농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남방향 목초이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제주도는 지질특성상 토양의 성질이 상당히 약합니다. 토양이 제대로 잘 구성되어 있는, A,B,C층으로 제대로 형성돼 있는 토양이라면 그 자체가 농약에 대한 흡수가 강하고 여과도 강해서 지하수로 내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여과시키는데 제주도는 특히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과다 사용했을 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온 데이타는 없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주도가 특수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육지부보다는 투수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농약을 뿌리는 것은 골프장 전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린에 한 80%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 대한 대책이 되는데, 신설골프장인 경우에는 토양으로 침투되는 게 아니고 그린으로 빠져서 배수관을 통해서 집수지에 저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요, 이건 건의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비율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홀당 기준이라든지, ha당 기준으로 해서 농약사용량을 규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비율보다도 ha당 농약사용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사실 그 희석된 비율은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양이 적으면, 그러나 그 전체면적에 투여되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비율이 적을지라도 그게 지하수 오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데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총량제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걸 규제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몇 ppm이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많이 거기서 오염된 것이 내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번에 중산간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가보니까 거긴 몇ppm이하로 떨어지면 괜찮던데, 가서 보니까 집수해 가지고 무슨 정화시키는 식물로 해서 그 밑에 여러개의 파이프로 해서 내려가도록 돼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집중화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ppm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염된 물이 많이 양이 들어갔을 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거든요. 농도가 짙은 것이 소량 들어간 것은 견뎌냅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지하수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ppm 기준이하로 떨어뜨려서 배수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학자들의 개념은 총량제 개념으로 해서 규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환경부처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개념이 전부 총량제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일인데, 지금 농약같은 것도 환경용량이 우리가 무한히 알 수는 없지만 양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되면 골프장만이라도 내년부터 농약에 대한 총량이라든가, 비료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할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내년에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AIDS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건데 어떤 여인이 윤락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는 데 마다 틀리게 양성으로 판정될 때가 있고, 음성으로 판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가서 할 때는 음성으로 판정됐다가 다른 데 가서 할 때는 양성으로 판정되고, 이게 왜 이렇게 갈팡질팡입니까? 우리나라에서 AIDS를 검사하는 방법은 물론 다 같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여인 관계입니다. 이게 언론기관에서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도 취재를 당했습니다마는, 이 정여인은 19세때부터 윤락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처음 체킹이 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 조사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보건증을 하면서 대리채혈을 해 버렸습니다. 대리채혈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여인 채혈이 아니고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채혈을 해 버리까 그런 오차가 난 것이지 시험방법에서 정여인 피가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허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는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채혈이 됐습니다마는 성병센타에서, 이게 지금 몇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인을 그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저번에 보니까, 제주시 보건소에서 AIDS로 판정이 나면 그걸 정밀 검사하기 위해 보사부에 의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던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판정한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보사부에 보내져서 확실한 판정을 얻는 그러한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판정보다도, 지금 적십자혈액원이라든가 시보건소에서 하는 방법은 대단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양성, 음성만 잡아내고, 다음에 중간에서 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미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여섯가지를 해서 여러가지 진척까지 다 검사하니까 그것은 방법차이가 아니고 체계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정여인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를 이용해서 했다, 이건 확실하게 수사상으로 나타난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 대리 채혈한 곳이 제주도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여인이 광주에서도 그랬고, 군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이 여인과 관계했던 사람들은 추적을 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저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당국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AIDS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좋겠네요? 왜냐하면, 한번은 양성, 한번은 음성, 그것이 한번만 나타나면 좋은데 여러번 거듭됐거든요. AIDS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교묘하게 빠져나갈려고만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가지고 정확하다고 하면 이 사람을 AIDS환자로 취급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야죠. 이게 몇번입니까? 신문에 났던 것도 여러번이던데. 그래서 AIDS환자관리에 허술성이 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내용만 해도 아주 길어요. 그렇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보건증 발급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안해주고,
이영길위원
한번 AIDS로 판정이 되면, 검사가 확실하다고 하면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환자를 계속 추적시켜야 됩니다. 음성으로 나타날리가 없는데 왜 음성으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그건 우리나라 AIDS환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묶어놓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가게 돼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이건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중앙 방역당국도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다음 국장님!
앵자
고앵자위원
잠깐만요,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린에 대한 게 80%라고 하셨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농약이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80%이면 그린에 있는 잔디는 육지부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제주도 토양이 약하기 때문에 약을 더 사용한다고 하신 것 같던데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얘기가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골프장 전체 농약을 치는데 제주도는 전부 다 양잔디입니다. 남방향 잔디이고, 육지부는 조선잔디라고 해서 제주도말로 태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그린말고 태역이 제주도 순수한 잔디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보통 보면, 산터에 있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육지는 대부분 그건데요,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문은 전부 그거고, 파라다이스같은 경우가 조금 옆에 있습니다마는,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잔디가 손상됐을 경우에 영양제를 많이 주거든요. 재생하라는 건지 모르지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잔디는 재생이 아니구요, 종자를 새로 파종해야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종자를 파종해서 라인을 그어가지고 못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 때도 영양제 줍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파종할 때는 안줍니다. 성장과정에서 주죠.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은 거의 배수가 잘 되잖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국장님, 지하수 오염에 있어서 질산성 질소가 나타나는 것들이 축산폐수로 인해 원인이 나타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계속 질산성 질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원인 질산성 질소는 청색아증을 유발하고, 혈액공급을 차단시켜 심장병을 유발 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위장에 들어가서는 위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니트로 아민스(NITRO AMINS)로 전환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의 843개공의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공 주변에 지하수 오염방지 보호공 시설을 갖춘 것이 53%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445개공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389개공이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정이 노출됐을 적에는 이 질산성 질소가 그대로 오염되고 말아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면이기 때문에 개발국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부실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이러한 측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도 있겠지만, 차폐장치가 잘 돼있으면 이러한 것을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호안전장치가 필연적으로 돼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차폐장치가 안됐으면 질산성 질소 보호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 차폐장치가 보사환경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수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사환경국은 강력하게 타 실·국에 통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게 말이죠, 보호막 장치를 하는 게 법적으로 돼있을 겁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물론 이 질산성질소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시설공법만이 아니라 축산폐수 등 여러가지 오염물질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타 실·국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만일에 보사환경국에서 요청했다고 하면 그 요청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이영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환경영향 평가하던 부분중에 상당한 부분을 환경영향조사서로 갈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는 보사환경국에서 하는데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여를 합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하수 영향조사서입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렇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질산성 질소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다 해서 문제지, 결국은 환경영향조사서로 해서 평가를 안받아가지고 개발국에서 그냥 구멍뚫는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주도에 말이죠 오존오염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오존 오염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뭣때문입니까? 왜 전국에서 제일 높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요번에 학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최청정지역으로 조사하는 게, 고산에 있는 레이다기지에서 키스트하고 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영길위원
지금 여기서 오존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존층을 말하는 거죠? 성층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아니고, O₃로서 자동차 질소산화물 때문에,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대기권중에 포함돼있는 오존이 오염됐다는 얘기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주시 시청 옥상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옥상에서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질소산화물, 자동차 관계로 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대기중의 오존이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수치가 제주시내 차량대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제주도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납니다. 오염이 아니고,
이영길위원
왜 그렇죠? 서울, 광주, 대구 등 이런 데보다도 제주도가 높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제주시 교통체제가 지금 시청근방을 다니는 디젤차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영길위원
많아봐야 얼마나 많이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많이 되고, 그리고 시청지형이 고산동산이 있어서 지형적으로 우리 예측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어승생, 이렇게 해보면 시청이 제일 높은 게 디젤차가 많이 다니고 또 교통이 안좋은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것은 몇년 조사하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
그 오염치가 한번 발표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길위원
여러번 해서 누적된 평균이 나와야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그런 누적된 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14일 서귀포 강정동에서 집단식중독 살모넬라균이 발생한 거 알고 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대처하는 기관은 아니고,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환자 가검물을 수거해서 보내고, 위생계에서는 식품을 수거해서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분석해서 병원균이 나오면, 저희들 체계가 이걸 중앙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돼지고기라든가 취급자, 돼지고기 잡는 내부 환경속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와서 통보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가검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채취해서 의뢰한 거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금년 검사실적을 보니까, 4월부터 AIDS 검사를 제주시에서 자체검사를 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사실적이 약 4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AIDS 부분만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인력이 충분함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145명이라고 하지만 200명이 넘는 사람이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거, 시청에서 올라오는 것만 한다면 여기는 권위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집단환자가 5인이상이 날 때에는 자체에서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도 단위에서 역학조사반이 파견될 수도 있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가는데, 강정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16일입니다마는,
오충남위원
14, 15일입니다. 14일이 가문잔치이고, 15일날이 잔칫날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잔치집의 돼지고기가 문제가 된 건데, 그런 것은 시나 보건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늘 기동반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 당시는 환자가 분산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처음 알기에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청이나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협조요청이 와야만 출동이 되는 겁니까? 제주도 좁은 지역에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환자수가 계속 불어난다면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그것이 추궁이 돼가지고 환자 입원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연구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200명이 넘습니다. 서귀포에서 다 못해 가지고 제주시까지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래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검사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중앙하고 연결해서 해야지, 그 서귀포시 보건소 직원 몇사람이나 됩니까? 검사요원이, 그런 행정력을 믿고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발생했을 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하는 행정력은 저희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고,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갑니다마는, 그것은 방역파트에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
채취해 놓은 거 검사하는 거야 검사요원 몇사람이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시간이면 가는데, 같이 채취해다가 실제 해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도 해봐야 행정력의 신뢰도도 있고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올라오는 거 검사하고 또 중앙에 올려보내서 결과 받아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오충남위원님. 이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하고는 틀리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라든가 어떠한 집단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기동반이 편성은 돼있지만, 우선 전염병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기동반을 출동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가검물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규명이 안되거나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라고 확정됐을 때는 중앙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에서도 나가고 했는데 보건소가 위주가 돼서 하다보니까,
오충남위원
도 당국에서 출동반이 나갔었습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 기동반 나갔던 실적을 저에게 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왜냐하면, 다 도지사밑에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단 보건소만 믿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하고 연구원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체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벗어난 일을 했다고 해서 질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은 일을 못해서 질타를 받지, 한두명이 아니고 2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야 제정신으로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정상회복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기영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주도가 좁은 지역이니까 꼭같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행정당국하고 보건소, 시청, 연구원이 모두 나서면 완벽하게 역학조사든 뭐든 잘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밑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체계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분명히 대답하세요. 지금 명심하는 선이 아니라니깐요. 분명하게 어느 파트는 어떻게 하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출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해야지 어물어물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그게 자세히 설명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오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설사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했더니 살모넬라 비그룹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은 불결한 양돈장에서 도축행위가 이뤄지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한가지 설사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정의 일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대로 도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는 얘긴데, 시·군에서는 인원수를 자꾸 줄일려고 하고 또 문제를 축소시킬려고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방역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물론 서귀포시장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확장안될 걸로 생각해서 보고를 안했지만, 도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부 언론에서 도지사에 대해 잘못된 기사가 났다면 그건 당장 보고가 되는데, 그런 것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밑에 하부기관만 나무랄 게 아니라 도정 책임자도 그런 것에 관심을 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수질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질은 직접 가서 수거해와서 검사를 하는 거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구정물이 흐른다는 고발을 연구원으로 했을 경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실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있고, 저희들은 수원지와 환경처에서 측정지정한 두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강정천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상수관리 사업소에서 전담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산수원지나 외도천 등 분기별로 특정 항목으로 하는 거지 일반 항목은 상수도 사업자 즉,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고발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하수는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강정을 예를 든다면, 저녁에 일몰시간이 되면 한 30분에서 한시간동안 구정물을 일주일에서 열흘단위로 빼낸다고 합니다. 그것을 강정 청년회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 가지고 와서 보면 그때는 이미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가서 검사하면 당연히 이상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같은 식구끼리니까 해봤자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연구원으로 전화가 간다면 수거해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못갑니다. 그건 환경고발센타로 고발이 들어오면 감시원이 나가든가, 같이 가든가 하지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령역이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그걸 수거하다가 검사해 줄 용의가 없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도 단위에서 환경감시원이 사고시에는 나갑니다마는, 단독으로 고발을 받아서 가는 것은,
오충남위원
아니, 꼭 감시원이 해야 됩니까? 일반 시민으로부터 그런 제보가 있을 경우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쪽으로 연결은 시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업무령역이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럴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채널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행정하고 연결하면 가능한 거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하면, 시·군 식구끼리 돌아봤자 그게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 상급기관에서 해야 고발한 사람이나 그 부락주민들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앞으로 그럴 때는 협조차원에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고발을 받으면 행정기관하고 출동해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고발하기 전에 일단 수거해다가 검사를 해 봐 달라는 겁니다. 시·군에서 검사한 것하고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이 또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지금 연구원에서 직접 현장 나가는 것은 업무체계상 돼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만 가서 채수해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연결하다 보면 시간은 이미 지나가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버리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출동태세가 갖춰져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김영훈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그 흙탕물을 채수해서 그걸 검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오충남위원
글쎄,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시 당국에 하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오라구요.
오충남위원
절대 그런 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우겨버리니까....
이영길위원
그리고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4개 해수욕장에 대해 산소요구량을 조사했는데 함덕이 2.7ppm, 협재가 2.0, 이것이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과 틀리죠? 이게 그때 조사할 때 우리 사무실에서도 같이 조사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나타난 것이 환경부에서 한 것과 비슷한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표선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경찰들 훈련하면서 그런 것도 되구요, 실은 해역을 검사할려면 공정시험법상 한 군데가 아니고 수심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5m, 10m, 15m,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영길위원
이게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좀 쉬었다 하죠?
박희수위원
계속 질의해서 마치죠.
김영훈위원장
그럼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저감대책 계획을 좀 주시고, 소음지역 보상현황과 향후계획, 다음에 1종, 2종, 3종지역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좀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질의하세요.
박희수위원
현재 도서지역의 의료지원체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추자도 같은 데는 의료지원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 추자 진료소에 의사는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있다는 말씀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몇월달부터 근무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일반 의사 한사람, 치과의사 한사람해서 두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8월달에 추자도에 갔을 때는, 지역주민이 하는 얘기가 보건소에 간호사는 있는데 의사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의사를 보내달라는 얘길 들었는데, 그리고 가파도나 마라도 같은 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획상에 의하면 가파도, 마라도에 대해 가지고는 학교에 양호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그 양호교사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물론 양호교사에 의한 여러가지 도움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보건소 대정지소, 또 남제주군 보건소, 다음에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보건진료원 등 여기에서 마라도까지 커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일기가 불순할 경우, 급한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위원
현재 그 안에서 상주하는 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상주하는 분은, 보건진료소가 가파도에 설치가 돼있어서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질산성질소 얘길 하셨는데, 약 30군데정도 검출된 걸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질산성질소가 계속 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이 질산성 질소가 뭣때문에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 때문에 그런지, 비료때문에 그런지, 농약때문에 그런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안나와있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둘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장
고용구원장 대답하세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산성 질소 원인분석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전체조사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추가신고된 700공까지 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통보가 되고, 현재 몇건이 진행중인데, 질산성질소 원인에 대해 30군데 관용 관정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3,700공에 대한 것은 실시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지하수 조사를 하면서,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할 걸로 돼있고, 원인중에는 대부분 80%가 비료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로는 가정하수라든가 축산폐수, 또 하수로 돼있는데 이것은 공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마다 나열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원인은 농작물에 사용하는 비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자체조사에 의한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조사도 하고, 제주대학하고 그 내용을 미국까지 가지고 가서 검토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미국까지 가서 검토한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하고 합동으로 해서.
박희수위원
그렇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희수위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AIDS 검사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AIDS검사장비가 시·군에 전부 보급이 돼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시에만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제주도에 AIDS 검사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 적십자사, 시 보건소가 금년에 확보됐고, 내년에 북군, 남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AIDS 검사장비가 몇종으로 이뤄졌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종류는 지금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또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AIDS를 검사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라고 하면.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표현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적십자혈액원과 저희들이 가져있는 게 기종이 비슷하고, 한라의료원, 제주의료원에 있는 게 또 틀립니다. 이게 꼭 AIDS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게 효소면역측정기 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메이커마다 틀리고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장비가 좋다 나쁘다 하는 표현은 할 수 없고, 만든 회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그러면 아직 보급이 안된 시·군도 조만간에 다 보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기왕 원장님이 서 계시니까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됐었는데, 식수근원지인 화북이라든가 삼양, 외도천, 금산수원지, 또는 어승생수원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구원에서는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화북은 지하수밖에 없고 상수원은 없습니다. 상수수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환경처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분기별로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건 잘되고 있고, 다음에 일반 개인지하수 같은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니까 개인 지하수말고 아까 얘기한 상수도 근원지인 금산수원지라든가 어승생이라든가 외도천이라든가, 삼양수원지도 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삼양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를 몇가지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수원인 경우에는 4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승생이라든가 외도수원같은 데는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15개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지하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15개만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석현위원
그러면 최근에 금산수원지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거기에 대장균 균수가 얼마로 나왔는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금산 수원지는 지하수공이 올라가는 게 공이 2개입니다. 2개인데, 다른 데보다 높은 게 아마 주위여건이 지형상 금산물이 오염우려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여름에 한 게 150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지난 6월에 시에서 한 게 있는데, 법정기준치가 50npm 이하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석현위원
그런데 무려 50배가 넘는 2,400npm이 나왔습니다. 동문시장내 오·폐수가 여기로 직접 흘러들어가고 있다고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수질검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동문시장내 여러가지 오·폐수로 인해 금산수원지가 이와같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사업시에 곁들여서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주대학교 총장께서는 수년내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 설립하기 전단계로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을 임시로 좀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편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제기획원 차관과 교육부 차관이 '93년에 제주도에 의과대학, 그러니까 '94학년도죠. '94년도에 제주도에 의과대학을 주기로 하면서 합의된 문건에는 제주도의 의과대학 문제는 제주도에서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국고지원없이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보사환경국장의 위치가 뭡니까? 이사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입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이사도 운영위원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보사환경국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뭔가 하나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이 뭔가로 있잖아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어쨌든, 지금 계속 부속병원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제주대학하고 도하고 무슨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도민의 재산을 갖고 제주대학쪽에서는 마음대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바로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립시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돼있다느니, 또는 안됐다느니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나와있고, 두번째로는 제주의료원을 갖고 부속병원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에서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부에서 당초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인가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공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지금 제주대학 의과대학은 우리 도민의 여망에 의해서 유치하고, 또한 인가를 받도록 노력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땐 도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민이 책임진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우리 도와 도의회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주대학 측에서는 조속히 어떤 방침을 갖고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문제만 해도 도지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희수위원 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을 이설하는데 1만여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1만여평도 적고 3만평정도 돼야 합니다. 남원의료원이 최근에 이전을 했는데 3만6천평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 40개되는 의료원중에서 제주의료원이 평가 1등, 남원의료원이 2등으로 나왔습니다. 이설하는데 문제는, 설계용역부터 공사기간까지 3년을 포함을 시켜서 병원하나 만드는데 5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을 이설한다고 치고,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3차진료기관으로 하나 만든다고 할 때는 두개가 다 죽습니다.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도 두개 다 죽습니다. 제주도에 3차진료기관 둘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제주의료원을 빨리 이전해서 현대화된 의료시설, 선진화된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생각, 내무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지만 교육부나 제주대학이 갖고 있는 엉뚱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대로 있다가는, 아까 말씀대로 책임은 도나 도의회에 있는지 몰라도 희생되는 것은 제주도민들입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 줘야지, 도민들이 지금 이것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쪽에서 협의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민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방침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포함)
16시2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제주도 가정복지국장 선서자 김애환.
김영훈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채만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옥화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도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 행정에 꾸준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에 구애는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고앵자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영훈위원장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박희수위원, 먼저 하실 거면 하세요.
박희수위원
아닙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좀 많은데 우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국장님이 한분밖에 안계셔서 여러가지로 부담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만, 혹시 여자로서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여성이나 남성분들이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육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위원회 기능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또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돼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지금 구성이 안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법률이 정하는 62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제 111회 임시회 때 신지사께서는 이런 각종위원회를 사회분야추진협의회로 하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업무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에도 대단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맞벌이부부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지사께서 사회분야추진협의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든지간에 보육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얘길 하는 건데, 지금 보육에 관한 세미나는 도에서 주최하지 않고 여러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사회추진협의회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업무의 성격상, 보육전문가, 또 그간 사회에서 여러가지 경험이 많은 분들, 물론 행정 담당자도 들어가고, 학부모, 보육교사, 이런 분들로 하여금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에 치우친 사회추진협의회가 아니라 실무에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유의하셔서 단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능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청소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아동위원회, 부녀복지협의회 등,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분야위원회로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셨고, 다음에 탁아협의회 회장님을 복지협의회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복지협의회 위원을 14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복지문제는 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중적인 게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는 보육위원회만 하나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회분야추진협의회라고 하면 그 부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저희들 복지분야는 거의가 복지파트에 있는 분들을 위원님으로 위촉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14명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거기에 복지분야 전문가는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장애인도 들어가고, 사회복지 관계도 들어가고,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보육관계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보육관계는 협의회장님 한 분이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실무자도 중요하고 전문가, 유경험자, 학부모,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다음, 지난번에 여성단체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국장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 소리가 샌다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길 믿지 않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되풀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3개 신문사에서 진정서를 다룬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면 제목은 여성해외연수계획에 따른 대상자추천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여성의 의식변화·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여성해외 연수계획을 홍보하오니 연수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돼있습니다. 그 해외연수계획을 보니까, 연수대상자는 민간인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단체 지도자 및 사회활동을 하는 각계 여성 21명으로 돼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17명, 여성언론인 4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부녀행정요원과 부녀지도자들이 가게 돼있는데, 이 공문을 보니까 국장님이 직접 하지 않고 대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면 다섯군데 단체장이 부회장급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 단체추천하신 여성해외연수대상자에 대하여 여성해외연수계획에 의한 대상자선정기준에 적합한 여성단체 실무자로 선정하라는 공문을 '95년 10월 26일날 보내면서 10월 27일까지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팩스가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서류를 이렇게 보냅니까? 저희들도 도에 할 때 최소한 48시간이나 3일전에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수계획에는 여성지도자라고 돼있는데 갑자기 실무자로 둔갑한 것도 우습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단체들의 사업계획같은 것을 받아보니까, 단체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실무자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단체부회장이 회장 노릇도 하고, 심지어는 책상도 닦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회장단을 실무자가 아닌 걸로 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잘 돼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문에 대해서요, 26일날 보내면서 27일까지 대상자를 실무자로 바꾸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실무자로 돼있기 때문에 공문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 하루동안 변경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졸속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했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여유를 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루기간에 다 할려고 했었던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 보면 확실한 연수대상 및 인원에서 민간인이 여성단체 지도자 및 사회활동하는 각계 여성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무자라고 하면, 물론 행정에서 실무자라고 하면 담당자가 따로 있을 건데, 여성단체에서 실무자라면 진짜 글자 그대로 사무를 실제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문에 단어 쓰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기 있는 적격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말은 듣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적령에 맞는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나이가 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7세미만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기, 높이 같은 게 우리나라 아동들의 평균연령에 맞춰져서 제작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끄럼틀만 해도 4세 어린이는 약 1.2m, 6세 어린이는 약 1.8m,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2m 이상으로 돼서 부적합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 거기 페인트칠을 하는데 너무 원색계통으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들에게 맞는 색깔이 있을 겁니다. 중간색 정도, 이렇게 해서 시설물이 잘 맞으면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적해 두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만 보더라도 약 47%가 됩니다. 관공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37%, 19개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됐습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도 약 50%인 32개소나 되고, 금융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도가 주최가 돼서 각 기관별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권유를 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추진협의회로서 보육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아까 고앵자위원한테 답변한 걸로 하면 되잖습니까?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개년동안 공립·민간보육시설 62개소를 주관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97년도까지는 6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보사부에서 법인이라든가 그런 게 1년에 150개정도가 지방으로 분배가 되는데 인구비례로 봤을 때 제주도는 2개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제주도는 내년도에 8개를 배정받았고, 전국에서 저희 제주도가 보육시설관계는 세번째가 됩니다. 특히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간보육시설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보육시설이지만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고, 또 교재·교구대도 금년도에 한 30만원 씩이지만 60개 시설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에서는 금년도에 2,500만원정도를 올려가지고 민간보육시설에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간보육시설에 관해서 교재·교구비 등 각 항목별 지원현황에 대해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한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이걸 더 알아보라고 했는데 더이상 답변을 안해줬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지원현황인데, 국고보조계획에 의거 교구·교재비 19개소에 개소당 24만원 지원, 지방비보조 지원으로 저소득 아동급식비로 6개소 지원, 교재·교구비 6개소 지원이라고만 돼있습니다. 이 내용이 항목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이 충분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30만원씩해서 60개 시설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종이 한 장 이렇게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교재·교구비와 아동급식비만 한다, 예산집행은 시·군에서 한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걸 알아서 뭘 하느냐, 우리는 모른다, 시·군사항이라서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토론자로서 세미나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4월 1일자 제민일보에 나간 건데,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보육시설현황 자료를 시청에 가서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알아서 뭘 하느냐, 담당 과장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담당부서에 민간보육시설에 관해 전화로 문의해도 얘길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있는 단체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런 것이 당국에 의해서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보육시설이나 복지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의 경직성을 빨리 무너뜨리고 서비스 차원으로 돌려놓는 것도 가정복지국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정말로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질타가 없으면 사실 하면서도 본인들도 느끼지 못할텐데, 저도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말이죠, 본도에서는 정부지원 미대상 보육시설인 개인 및 놀이방 시설에도 지방비를 투입하여 개인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앞으로는 좀더 성실한 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작년 이맘때 가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가지가 조치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agism, 노인의 사회적 차별이라는 말입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의약품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노령화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같은 말이 나왔는데, 노인복지시책의 이념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89년도에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지 우리는 노인문제를 얼마만큼 가깝게 접근해 가고 있는지, 지금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좀더 도에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실버산업에 민자유치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노인들도 건강하게 좀더 보람된 나날을 보내다가 생애를 마치겠다는 노인들 나름대로의 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실버산업의 추진이 이뤄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도로 하여금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는데,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버산업은 제주도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4개시설밖에 없습니다. 요양원이 한군데 있고, 양로원이 세군데 있습니다. 이건 유료양로원입니다. 이중에서 한군데는 특정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제외하고, 두군데는 정원에서 52%정도밖에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입주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독방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한 2,000만원, 월 45만원, 그리고 둘이 쓸 수 있는 방에 혼자만 들어갈 때는 5,000만원에 5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요양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인식부족도 있지만 너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유료양로원이 됐었지만, '94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체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추세로 봐서는 유료양로원의 희망자들이 많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많아질적에 유료양로원을 새로 짓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지금도 많이 문의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고석현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다음 보육시설 관계입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업소에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밤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나갈적에 애를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 처지가 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보육시설 운영은 하고 있는지.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96년도에 제주시에 한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제주시면 대충 어느쪽에 할 겁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지금 지구는 결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용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97년도에 하나 하고.
고석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문제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늘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통계상으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몇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10개 업체입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몇%가 고용이 안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2%인데, 지금 현재로는 0.5%입니다.
고석현위원
그러면 언제 다 채워넣을 겁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담금으로 돈을 받고 있지만, 1.5%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 줘서 분위기가 성숙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성숙시켜 가지고 안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석현위원
분위기조성, 일반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지말고 바로 장애인을 고용시키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저희 계장들도 그 업체를 순회하고 있고, 공문도 지금 3회에 걸쳐서 보냈는데, 이건 또 노동청 문제입니다. 기업체문제는 노동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이것은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이건 저희들 문제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고용관계는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에서 책임을 맡지 말고, 부담금 열배로 올리면 다 고용합니다. 정부에서 할 일을 왜 도에서 맡습니까?
고석현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부담금만 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장애인들도 뭔가 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김영훈위원장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고석현위원
다음에 제주도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고석현위원
여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고석현위원
그게 왜 구성이 안됐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지침서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거기 보니까 7명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돼있었습니다. 그 이사님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희수위원
별도로 구성을 해야죠.
고석현위원
여기 지침에는 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장애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돼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인사위원회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장급 이상, 그분들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지금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주도지부라든가, 한국농아복지연합회 제주도지부, 제주지체장애인회 등 여기들이 복지회관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길 이용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지금 등록장애인이 4,700명인데 회원이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하루에 한 110명정도 되는데, 그래서 연간 2만6천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단체로 거기를 이용할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거길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근로센타 같은 경우도 24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좁혀가면서 더 많은 인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제주도에 그렇게 훌륭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4개단체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활용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나중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리고 아까 등록돼있는 장애인이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4,745명입니다.
고석현위원
등록된 숫자가 4,745명이면, 미등록된 숫자도 대강 몇명이 있는 것은 알아야 제주도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2%라고 했는데 도민의 2%이면 대략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1만명정도입니다.
고석현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등록이 안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등록하기를 꺼려 하는지, 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고, 공무원들이나 사회봉사자들로 하여금 가서 등록을 하게끔 유도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장애인 숫자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순회하면서 등록을 시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5천명정도는 미등록으로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요원들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권장해 보면 그런 숫자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회관에서도 한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면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파트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해서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280명정도는 추가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순회하면서 83명을 등록하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장애인이 집에 있다는 것을 기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 장애인에 대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파악해 보면 여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장애자가 될 수 있다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말고 춘강도 있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고석현위원
거기도 가보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활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가보면 자식이 셋이 있는데 전부 다 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활할 수 있는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걸 봤는데 이것은 도에서 배려를 해서 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든가, 심지어는 제주도에는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육지로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이 사업소 포함해서 40명입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40명입니다.
오충남위원
그중에서 여성이 몇명입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여성이 22명입니다. 여성회관까지해서.
오충남위원
여성단체별로 회원수가, 14개단체에 46,617명으로 나와있는데, 단체별로 단체장 인적사항과 회원수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의례 간소화 문제입니다. 다섯가지로 나왔는데,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기, 겹부조 안하기, 답례품 안하기, 화환 과다진열 안하기, 소기를 야제로 봉제하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집들이 안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풍습으로 신구간이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걸 모범적으로 공무원부터 안해야지 공무원들부터 이 집들이를 하기 시작하면 내년도 가정의례 간소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청부터 모범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가정의례 간소화를 잘한 데는 시·군별로라든가 단체별로 포상해 가지고 모범이 되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금지사항으로는 아까 말씀한 다섯개가 해당이 되고 사실 집들이 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차원에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집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토요일날 문제를 제기시켰습니다. 도청 공무원 전원이 집들이는 가급적 가지 않고, 초청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서 이걸 확산시키고, 또 한가지는 이 가정의례가 1,2년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도 MBC에서 50분동안 토론회도 했고, 지난 토요일날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잘 하는 데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사례발표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잘하는 시·군이나 읍·면에는 사업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소기인 경우 산남에서는 야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시만, 도청 소재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건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4개 시·군에 하달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잘 지키겠습니다. 시상금으로 1,000만원까지도 줬습니다.
오충남위원
잘한다면 1,000만원이 문제겠습니까? 다음 여성회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방문해서 보니까 매우 잘하고 있던데, 금년중에 한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며, 부진한 사업이다 뭐다 하는 것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비교적 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식장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94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95년부터 했는데 벌써 80건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다섯건 이상 할 때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성회관을 방문해서 여성회관의 운영도 보고 해서 홍보가 잘됐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되고, 또 여성들의 기능교육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됐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열심히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다 잘됐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예.
오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가의 집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정신박약아를 수용하고 있는데, 연령이 차가지고 수용만기가 됐을 적에 가장 고민스런 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도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안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영송학교라든가 아가의 집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은 괜찮은데, 퇴소한 다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논했는데, 어떤 독지가라도 있어가지고 사후조치 할 수 있는 시설같은 게 지어져서 앞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여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기금같은 것도 마련이 되면 그 기금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사후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제주형 복지모델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대상에 포함돼서 계속 보호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연령이 차면 그때는 또 예산지원이 안되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건 장애인에 한해서, 수용시설이 있을 때는 하지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도 안되고, 이게 법적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법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가의 집이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길 졸업하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건지, 만일에 법적인 문제에 제한이 없다면 연령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이 열려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독지가가 나타나서 해결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졸업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것은 행정력밖에서 해결할려고 하지말고 그 범위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도록 여러가지 문제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군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로는 거기 한군데밖에 없고,
이영길위원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관리체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건의도 하시고,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박희수위원 하세요.
박희수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규칙이 마련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박희수위원
거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의무적으로 1월 1일부터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박희수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것중에서 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도청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두군데가 있고, 주차장 두군데 있고, 경사로가 기계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담당과 같은 것도 3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2층, 3층에 일을 보러 갈 때는 불편한데, 사실 처음 집을 지을때부터 설계를 잘해서 지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과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청에 보면 화장실을 빼놓고는 시설이 전부, 경사로도 규정대로 안하고, 출입구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유도로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 두군데만 제대로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군데도 제대로 돼있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1월 1일부터 하라고 했고, 57조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내려오고, 이걸 안들으면 5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도·시·군 건설관련부서에 통보해 줬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박희수위원
했는데, 왜 공문접수대장에는 없습니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전파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서부터 10년까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기존시설도 뭐냐 하면, 5년에서 10년이면 시·군의 건설파트에도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전부 전달됐습니다.
박희수위원
도 건설과에서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100개 업소하고 그 기관에 전부 보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5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건물들인 경우이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5년이내가 아니고 지금 바로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건설파트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반드시 건물허가를 내 줄 때는, 아주 우습게 생각해서 넘어가는데, 혹시 신축건물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신축건물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청에 대해서는, 이 공문대로 지키지 않으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다음, 이거 혹시 자료가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려자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려자가 두군데로 나눠지던데,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행려자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박희수위원
공문상에는 여기서 하던데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시립희망원요?
박희수위원
예, 이 행려자중에서 금년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 사망한 전체인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인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성하도록 해서 시·군에 지시를 내리도록 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그거 확인이 됐습니까? 정신질환자 인권위원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고 계시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만화
채만화가정복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 공문은 내렸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공문은 내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제는, 정신요양원이 만들어진 걸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거든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주시에는 하나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제주시에 하나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에 요양원이 한군데인데, 정신질환자 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요양원에서의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같은 것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두사람,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해서 구성은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구성은 돼있는데 한번도 회의개최를 안했단 말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사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회의록 제출한 바 있어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안했죠.
박희수위원
구성은 돼있는데 회의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회의들을 안하고 있고..., 이거 다시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좀 얘기합시다. 지금 그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용자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맡겼던 사람들, 아니면 떠돌아다니니까 잡아넣을 수도 있다구요. 이런 걸 뒤늦게 가족들이 알고는 시설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런 고소·고발을 낸 사례가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거기가 정원이 75명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8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억지로 수용하다 보니까 법으로 고발을 하지는 않지만 가족보다는 본인이 거기에 수용돼 있으면서 이건 인권유린이다, 나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발광을 한답니다. 그러면 연고자하고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받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수받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괜찮아지면 퇴소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문제들이'해소가 됩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앞으로 잘 활성화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다음, 지금 사회복지 수용시설중에 무허가시설이 두군데 있습니다. 한 90명가까이 수용이 돼있는데, 일곱광야수양관과 보천사 두군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놔둘 겁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요양원 증축하고 있잖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증축이 되면, '96년 2월까지로 돼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난공사가 돼가지고 한달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30일까지는 보천사와 일곱광야에 있는 인원 95명정도를 이쪽으로, 허가시설로 옮길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제주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또 무허가시설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시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전도적인 그러한 정신질환자를 제주시 시설에 수용하느냐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와 국비로 시설이라든가 생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문제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북군수님께서도 제주시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해결을 해 가면서 무허가 시설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무허가시설들이 엊그저께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보천사 같은 것은 20년전부터 돼왔고, 일곱광야수양관인 경우는 '83년도부터 있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무허가 시설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모든 게 다 잘될 것 같기는 한데, 한두건이 아니고,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밤에 제대로 잠을 못잡니다. 그런 데는 시설도 허술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주 가서 소방관계도 점검하고,
김영훈위원장
아니,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복지정책을 어느만큼 시행해 왔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이, 공영화된 시설이 있으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해 온 것이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지,
박희수위원
다음에 윤락여성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윤락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지금 제주시 전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밤에는 건입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여지는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리스트작성된 게 107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주해서 성병검진을 1주일에 주 2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병검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또한 제주시에서는 윤락여성중에서 연고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조치를 시킨다든가 연고자 인계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건입동, 일명 산지라고 불리우는 거기에서는 그나마, 아까 말씀대로 행정당국에서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광양일대, 거기는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공창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창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겁니까? 길거리에 나돌아다녀도 누구 한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근절시킬려고 몇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언젠가는 전부 배에 태워서 육지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보니까 또 그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이런 윤락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나마 드러나 있는 데는 행정당국에서 자주 살피니까 덜한데,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윤락여성들이 상당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정말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행려자 사망자 현황 나왔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행려 사망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대충 몇명정도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잘 파악이 안돼서...,
박희수위원
제가 직접 이 행려자들이 죽는 걸 몇번 봤습니다. 여름에 탑동같은 데서 술마시고 쓰러져서 그냥 죽는 걸 봤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몇십명씩 발생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작년인 경우에는 한 42명정도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완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도 탑동 가보면 있을 겁니다. 서울호텔앞이나, 오리엔탈호텔앞에, 여자 한사람 하고 남자 몇사람이 오토바이 훔치고, 뒤에 리어카같이 생긴 이상한 거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아라고 하는 안덕에 집을 두고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정신이 약간 이상한 아가씨인 것 같던데, 거기에서 행려자들 이남자, 저남자들하고 자고, 산지에 가서는 또 몸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죽어가는 사람이 제주도에서만 50명 가까이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또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을 모르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가 시립희망원이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곳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집어넣으면 2,3일 있다가 뛰쳐나오고, 오래 있어봐야 한 두석달이고, 이거 도민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행려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가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이 행려자 문제는 앞으로 계속 임시회 때 저도 물어볼 거고, 국장님도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달동안 한 것을 집계해 보니까 137건정도,
박희수위원
그건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이번 10월달에 제주대학교 허철수 교수님이 상담실장이 됐습니다. 위치는 사라봉 근로청소년회관 바로 앞에 개원이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청소년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쩌면 문화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려될 만큼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있고 비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전부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런 상담소라든가 지도단체들도 아주 소극적인 방어적자세에만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녁 당장 술집들 돌아다녀보세요. 가는 데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제가 어제 밖에 나갔다가 여중생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이젠 어느정도 벗어났다고 봅니다. 가정과 사회가 같이 나서야 되는데, 구호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젠 가만히 앉아서 보고있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불과 10년후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염려된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정복지국에서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준을 상류층이나 중상층이상보다는 정말로 소외돼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애자 문제에서도, 그나마 좀 자유롭게 다니는 장애자들도 있지만, 방안에서 꼼짝 못하고, 그야말로 생존자체가 어려운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자들을 위해서도 대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당부한 사항중에, 대표적으로 행려자 문제같은 것은, 보천사에 있는 윤보살 할머니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천사에 있는 53명은 그 할머니를 하느님 이상으로 믿으면서 따르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53명은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수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 나오면 그땐 제주관광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53명이 제주시내에 뿔뿔이 흩어지는 날은 제주관광이고 뭐고 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시고 복지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고앵자위원 말씀하세요.
앵자
고앵자위원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지도자 교육이 1년에 두번 있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걸 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시간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인력낭비, 경비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시는 괜찮은데, 남군, 북군, 서귀포에서 이 분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시간도 낭비이기 때문에 이걸 시·군에다 일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성지도자 교육을 구태여 도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성지도자 교육같은 것은 시·군에다 맡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도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별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안에 있으면서 여성지도자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문제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1년에 두번정도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요, 그냥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체도 도에서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하는 것외에 특별한 과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이틀 한다고 해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앞으로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려운 집 돕기가 있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도비가 1,900만원이고, 시비가 1,900만원.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8,6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43개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제주시일 경우에 도비가 1,900만원에 시비가 1,900만원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시·군별로는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교육같은 것도 있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돕기가 문제가 있는 게, 시에서 시행한 걸 몇군데 알아 봤더니, 대충 1년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살이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수도 고쳐주고, 전기고쳐주고 하던데 이건 곧 집주인한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집에 3개월 사는 경우도 있고 1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려운 집 돕기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모자가정 돕는 것도 있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여기저기서 도와주면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조직적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반 이상이 가는 거니까 시에다 그런 시달을 하십시오. 1년살이를 하면서 3개월, 5개월 사는데 수도 안나온다고 수도 고쳐주면 그건 집주인만 좋아하게 되죠. 전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배하는 거야 괜찮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모자가정에 대한 어떤 행사있죠?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저번에 제가 공문을 잠깐 봤더니,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걸로 돼있던데.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제가 그거 보고 놀란 것은요, 선거하기 전에 이 행사에 참석하면 얼마준다, 무슨 수건을 준다, 비누를 준다, 이렇게 하고, 또 끝나니까 끝났다고 해서 주고, 이렇습니다. 그 공문에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하루 살이들입니다. 보통 일반 가정집 파출부로 가면 하루 일당이 3,4만원씩 받는데 2만원짜리 선물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태여 교육을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모자가정 관계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1년에 한두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하루 나가면 2,3만원 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는 선물을 안주는데,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돈으로 주지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루 나가면 일당이라도 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되면 생활도구로 2만원 정도의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모자가정에만 주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해당자들이 100% 다 나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나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나와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살아온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런 교육을 자주 시켜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도 하고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귤따는 철에는 나가면 하루에 5,6만원받는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여성지도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집 돕기나 저소득 모자가정도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 사회단체로 해서 가보면 여기저기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목차게 도와주는 게 낫지 여기저기서 조금조금씩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국비나 지방비가 더블돼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모자가정하고 어려운 집 돕기는 다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틀린데, 집을 수선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겹쳐요.
김영훈위원장
아니, 나가는 돈이 다릅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항목이 틀린데 해당이 되더라구요.
김영훈위원장
항목이 틀려도 더블이 안된다구요.
박희수위원
여성회관장님 직급상향하는 거 내무부에 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저것이 '91년도에 올렸고 '92년도부터는 서울시와 제주도만 빼고 13개 시·도는 전부 여성회관장 직급을 올렸잖아요. 그래버리니까 이듬해부터 계속 올려도 안되고, 전임국장한테 물어보면 올렸습니다, 무슨 지사님께서 보사부장관 만났습니다 하는 소리만 하지, 이게 뭡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얘길 하니까 여성회관장 직급 올려주는 것만큼 서기관 T.O를 하나 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 5월달에도 올렸습니다.
박희수위원
5월달에 올린 거 아직 결과가 안내려왔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여성회관의 운영목표는 의식화, 사회화, 평등화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여성회관의 업무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교육사업중에 기술, 교양, 취미교육, 특별강습 및 강연 등으로 이뤄졌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성의 능력도 키우고 경제활동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의식수준교육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장님께서는 우리 제주도 여성의 의식이 몇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몇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저희 여성회관에서 내년도에는 여성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자 해가지고 여성 사회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화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경제적으로 기술교육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95년도에 보니까 10회로 돼있던데요?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물론 여성들의 기술교육이나 경제성을 위한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세계화라든가 지방화시대에 의식교육이 행해지지 않고서는 이 이상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교육, 쓰레기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그외에 건강, 교통, 주택,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이 여태까지 여성교육사업이 기술, 교양, 이런 것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의식화교육에 더 많은 점수를 주게끔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이 지금 여성단체에 임대해 준 게 있죠?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여성단체협의회에 14평이 좀 안되게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료를 못받았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여성회관장이 관리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게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15%정도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연체료도 못받고 임대료도 못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10개 여성단체협의회가 제주도 여성들의 문화면이나 의식수준의 계도에 그래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련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20년전에 그당시 도지사께서 자꾸 하라고 해도 여성단체들의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라든가 시책, 예를 들면 반공사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서 여성의 의식화 개발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홍보에도 많은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이렇게 임대료 조차 못받으신다면 거기 여성연합회 회장단하고 한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개 단체면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서 대표되는 단체인데, 그러면 그동안의 그 단체를 공을 생각해서라도 임대료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인가 어딘가 빼놓고는 임대료를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무실은 잘 운영이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이 잠겨있고, 어쩌다 회의를 할 때에는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의회 관계로 공문을 3회이상 협의회장 이름으로 보냈고, 회의가 있을 시마다 단체장들이 모여서 임대료 관계를 논의해 달라고 구두로 수시 건의를 했고, 또 저희 실무계장님께서도 계속 전화연락을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저는 여성단체장들이 자기 주머니라도 털어서 임대료를 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단체장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생긴 연합회는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것들은 여기하고 틀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속돼있는 여성단체장들을 다 소집해서 진지하게 하셔야지, 거길 그렇게 문 닫고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서로 아니까 그렇지만, 이거 15% 연체료까지 못받으면 행정적으로 관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들의 공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세입만 잡아버리면 되는 건데, 단체에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결손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년도까지는 지불하기로 여성단체협의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딱해서 그런 겁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다 회비들 내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문제해결은 저희들이 다 해 줄 걸로 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보조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살림에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성회관 입장에서 문을 닫아서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관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기준이 생긴다면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12월전에 지급하기로 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렇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 공유재산 대부료 제대로 못하면 책임자 문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석현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보조해 준 내역, 그리고 5년간 장애 유형별 만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이용실적을 월별로 집계한 실적, 장애인 미고용업체 부담금내역, '93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 부탁합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준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새로 보내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행려자 사망현황도 주십시오. 작년도거하고 금년도거.
오충남위원
모든 자료는 우리 내무위원들 전원한테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장애인 복지회관이 5년간 한 게 되겠어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6주년이니까....
오충남위원
더이상 질의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럼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설별 감사및 지도·점검결과, 지금 남제주 성요셉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시설점검한 후에 점검한 일이 없습니다. '94년도에는 제주양로원, 제주요양원, 성이시돌양로원, 원광요양원 점검했고, 남제주양로원은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시설이라든가 법인은 도에서 2년에 한번 하기로 돼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들 해 왔는데 그 조치결과를 주십시오. 지금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에서 탈출한 사례, 폭행, 구타, 감금해서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고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또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노환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하고 나중에 무연고자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해봐야 작년에 열네분 돌아가시고 금년에 여섯분 돌아가셨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애환 가정복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은 장애인이 단골메뉴이고, 어느 위원은 앞으로 도의원 임기동안에 행려자에 관한 단골문제를 갖고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시설 아동을 포함해서 청소년의 문제, 노인의 문제, 영유아 문제, 그리고 결손가정을 포함한 모자가정의 문제, 저소득자들, 영세민 문제,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 등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어느 하나에 편중됨이 없이, 제주도민 전체의 복지를 향해서 나가는 데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게 우리들 모두의 바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10시 30분에 도의회에 집결해서 서귀포 소방서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장감사와 새마을문고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