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감귤특작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귤특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 지방자치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귤특작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귤특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선서자 김홍주.

감귤특작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입니다. 감귤특작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태조 감귤진흥과장입니다. 홍혜삼 감귤품질과장입니다. 송상순 특작과장입니다. 박영부 유통과장입니다 그리고 계장이하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경례!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귤특작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TO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저희 국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충고해 주신 사항, 그리고 정책대안 등 말씀은 감귤특작국 업무의 발전과 새로운 전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된 감귤특작국 주요 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귤특작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정오가 다 되었습니다. 14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태무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감귤홍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감귤이 익지 않아서 제작을 못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아주 계획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전쯤해서 그 계획이 나와야지 감귤이 익어서 선전포스터를 만들고 선전한다. 이것은 예산랑비예요. 국장님 답변 중에 '이후에 파급효과가 좋을 것입니다.'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귤이라는 게 생산 되서, 처음에 출하할 적에 소비자에게 유혹을 해야지 한참 간 다음에 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답변과정에서부터 행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노출하는 겁니다. 익어서, 사진 촬영해서, 그것을 선전한다. 벌써 감귤은 끝났다 이겁니다. 금년도 선전효과가 어쩌면 감귤선전의 효과 면에서 투자한 것만큼 극대화될 수 없게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감귤 TV광고가 감귤진흥기금으로 쓰고 있죠?

예. 감귤진흥기금이 자조금입니다.

오렌지 판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감귤진흥자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감귤진흥 기금하고 자조금이 통합됐습니까?

아직 통합이 안됐습니다.

통합이 안됐으면 감귤진흥자금이라고 하면 ㎏당 가공용 4원씩 한 걸 말합니까? 진흥기금이 아닙니까? 자조금은 오렌지를 판 것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조금으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진흥기금으로 쓰고 있다고 나왔길래 잘못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조금이 확실히 맞죠

자조금이 맞습니다.

그럼 돈 쓰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7,460만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돈을 써서 선전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농수산 정책의 방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생산지원보다는 이제는 유통지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관이 할 일이 생산체계 돌입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농어민들이 관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생산지원 보다는 유통지원, 유통은 농가 개개인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광고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일단 본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전혀 감각없이 하고있는 TV선전이다. 국장님 말씀대로 촬영에 얘기가 된다하는 자체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그렇게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농수산국으로 되서 농·수·축을 한군데로 모으시는 모양인데 그 때는 반드시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관련 공무원들의 시각이 이제는 유통분야에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이제부터 그 계획이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감귤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귤은 어떻게 팔 것이냐를 해야 되고, 수산분야, 축산분야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팔 것이냐? 그래서 대대적인 선전비를 투자해서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전도 아니요, 생산도 아니요, 두리뭉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방향을 확실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발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감귤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귤의 가장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유통에서 문제가 감귤실명제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국장님 감귤실명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감귤실명제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서울 가서 감귤박스를 사 보십시오. 누가 보낸 밀감이 나오는가? 감귤실명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있는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기껏 감귤실명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디냐? 농협이나 감협의 작목반에서 전표정도 실명화 되고 있습니다. 박스에는 자기 고유의 상표찍고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밀감을 보냈다. 제 고유의 상표를 만들어서 찍고 보내는 정도입니다. 이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감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더 잘하라면 농가 사진을 부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감귤을 한 박스 사서 먹다가 잘못되면 그 집에 전화할 정도가 되어야 책임있는 유통체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전국체전에 가서 놀란 게 우리 위원님들이 밀감 한박스를 사왔습니다. 먹기 위해서. 몇 %가 썩었느냐? 거짓말 안 붙여서 30%는 썩었더라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또 어떤 교육장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또 밀감 한 상자를 사오도록 해서 먹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러더라구요. 박스에는 보니까 누가 보냈는지 어디 밀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실명제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적고 와서 그 농가에 정중히 '당신 밀감이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 밀감이 되겠느냐?'하고 싶은데 어디서 온 밀감인지 전혀 없더라구요. 그럼 밀감유통과 관련해서 박스도 일반 상인들이 엄청나게 적은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발견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구요. 감귤유통이 이 정도입니다. 박스를 만든 사람은 누구며,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 정도는 밝히고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도 감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태무 부의장님께서 소과, 대과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이 살 길은 소과, 대과를 어떻게 하면 유통을 안시키느냐 하는 연구를 해 가야 합니다. 소과, 대과를 자체적으로 소비한다든지 아니면 밀감밭에 거름으로 쓰더라도 진짜 밀감만을 보내서 제값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감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귤농가 자구책만으로는 도저히 감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귤당국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혀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 전부 앉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농사꾼들입니다. 왜 우리가 적극 지원을 안합니까?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잘 해보자는 것인데. 여기 감귤특작국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감귤 문제 아니면 당근문제, 감자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농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하는 대안을 언제 제시해 봤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사적, 공적으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이, 위원회가 잘못한 것 따지는 게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을 쟁취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가서 먹혀들지 않는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공·사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어느 직원 한사람 이런 문제를 챙겨야 우리 농가가 살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뭘하러 여기 앉아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국장님을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따졌다고 해서 능사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뭘 해볼려고 하는 행정감각이 없다 이겁니다. 현장감각이 전혀 없고, 나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감귤실명제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귤 실명제가 되고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지, 이런 업무보고는 절대 하지말고, 농수산위원회에 와서는 농업에 관한 보고는 솔직한 보고, 솔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일반행정입니다. 이것은 왜냐? 직접 수혜대상자들이 농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직접 수혜대상자가 공무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농수산위원회만은 넘어가서 되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농수산위원회 출석할 값어치가 없이 돌아갈 겁니다. 저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고 또 국장님이 그런 각오에서 잘했다 못했다하는 것을 얘기하고 묻고 대답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봐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다같이 살아보자는 뜻이 가장 강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귤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냐고 하면 감귤부적지 감귤원 폐원문제입니다. 계획상에서는 폐원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원이 됐을 적에 그 폐원한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도 농작물이 전부 죽게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극한표현을 쓰느냐? 어떤 작목 하나가 감량생산을 위해서 폐원했을 경우에 타작목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제주도에 있는 작목만을 재배하기에는 전작목이 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채면적을 줄일 경우 양파면적이 불어난다든지, 양파면적을 줄일 경우 당근면적이 불어난다든지, 당근면적을 줄일 경우 타작목이 불어납니다. 이런 기술적인 대안을 내놓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전반적으로 제주도청이 용역이라는 것으로 돈이 없어지는 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농업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어디다 맡겨 봤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부적지 200고지 이상 감귤원을 몇 백ha 해보니까 몇 천ha 줄이는 계획, 이것을 줄였을 적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줄인다. 이게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안나온 상태에서 면적을 줄였을 경우에 어떻게 전작목이 죽어갈 거냐 이겁니다. 반드시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감귤부적지 문제는 작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부적지에 일본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도 측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측백나무가 돈 가치가 있습니까? 일본 농가는 수용을 했습니다. 만일에 대안이 없으면 그런 대안이라도 강구하지 않고 폐원해서 돈주고 끝난다. 그 밭에는 무슨 작물인가가 심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진중에 고민해 본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 앞으로는 분명히 하시고, 감귤부적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 반드시 용역을 맡기고, 예산이 이번 수정안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안되면 부적지 감귤에 문제가 대단합니다. '96년부터 부적지 감귤을 폐원조치한다, 보상한다, 국고로 지원한다 하지만, 그 예산이 어디서 확보되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실시하지 말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97년부터 실시하시되 감귤을 잘라낸 폐원에 후작으로는 뭘 심는다, 이것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나오면 제주도 농가는 다 죽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겠고, 지금 또 감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바이러스 후리가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일본에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감귤문제, 데꼬봉이라는 품종, 공무원들은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간 품종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재배하지 않을려고 하는 품종인데 지금 제주도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포장을 선정해서 바이러스 후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공무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감귤도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럼 접수를 공급할려고 하면 이 품종이 가능한가, 제주도에 와서 되겠는가, 바이러스 걸렸을 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사 내지는 조사한 후에 접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귤저장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43% 저장능력입니다. 43% 저장이라고 하면 밀감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60%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프링쿨러니 뭐니 농가에 환영이 없는 자금은 엄청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분야에 자금이 상당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있는 사업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도 감귤이 살려고 하면 저장, 유통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저장을 오래할 것이냐를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값 받을 수 있게끔 유통체계를 개선할 것이냐 이것이 제주감귤이 갈 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장능력을 장기적으로 60%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장 능력은 70 80%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지금 1,000평 미만가지고 있는 농가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감귤농가의 50% 넘습니다. 1,000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감귤농가는 따면서 출하 할 수 있어도 최소한 그 이상 가진 농가는 저장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감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먹는 사람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저장하지 않고 보낸 밀감은 맛이 없습니다. 맛없는 밀감에 누가 돈을 줍니까? 한 달 쯤 저장하면 당도차이는 검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촉이 틀리는 거예요. 한달쯤 저장하면 그대로 따서 보낸 밀감하고 감촉이 틀립니다. 먹는 사람의 기분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감귤에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고, 감귤국장께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조직개편 안을 보면 감귤분야 3과가 1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국장은 왜 그런 것을 투쟁 못하느냐 이겁니다. 인사권자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다면 `너희들 맡아서 하라'고 해서 왜 성토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분야에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국장은 지금 감귤특작국장 한 분뿐 아닙니까? 각오를 하고 총대를 매야 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후배공무원들을 키우는 마음에서 아니면 이 산업을 키우는 마음에서 왜 한바탕 못하느냐 말입니다. 만일 힘이 모자라다면 저희들 힘까지 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 자기 각오가 서있지 않는 한은 1차산업 농업분야는 커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농업분야는 홀대받을 산업입니다. 왜 홀대받는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숫자적으로 많으면서도 이익집단인 농민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협과 농협의 유통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이원화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누구 다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감히 못하는 겁니다. 감귤특작국장이나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이제 이 소리를 농민운동 차원에서 시작돼 가야 합니다. 감귤유통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단일화, 만일 기관의 통합이 안된다면 기능별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기능별 통합은 행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관통합은 협동조합법상에 도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능별 통합은 왜 못하느냐? 기능별 통합을 반대하는 조합장이나 감협장이 있다고 하면 재선을 안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고발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은 제 값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관만 살아남느냐 이겁니다. 지금 감귤이 몇갑인지 아십니까? 12갑 내지 11갑입니다. 감협에서 1갑 떼어먹고, 농협이 1갑 떼어먹고, 농약·비료해서 몇갑 떼어먹고 남은 것은, 농가가 가지는 것은 3 4갑 되나마나 입니다. 그런 단계를 줄이면 최소한 12갑이라고 하면 6갑은 농민 몫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안되는 것이 정말 아쉬운 겁니다. 저는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뛰어다녀도 별 인정을 못받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농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고 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신있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전혀 그런것들이 엿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감귤에 대해서 흥분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자는 겁니다. 저도 감귤농가고, 또한 제 주변은 감귤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 속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작목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이럴 겁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대표기관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문태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귤공판장과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감귤공판장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감귤공판장 수준의 것을 5 6개만 만들어내면 제주도감귤 살아 남습니다. 왜 그러느냐? 감귤은 산지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감귤국장님도 감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귤을 가락동 시장에 보내놓고 과연 내밀감이 ㎏당, 짝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대단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거기 중매인들의 농간에, 그 지역 공판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농간에 얼마든지 놀아날 수 있는 게 감귤입니다. 도내에서 가만히 내버리고 있다는 사실, 왜 국장님, 각 단위조합장들 모셔다놨든 불러다 놨든 간에 한 사람씩 가락동 시장에 근무를 못하도록 합니까? 그래서 내 조합원들이 보낸 밀감이 과연 얼마를 받고 있는가? 내일까지는 썩지 않겠다고 판단할 때 오늘 공판하지 않겠다는 말을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지 공판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산지 공판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중매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자기 것을 자기 상회에 보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진폭이 적을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부터 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제주도에 총 투자되고 있는 감귤관련 자금을 60 70% 유통으로 돌려보십시오. 왜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행정을 하는 감귤진흥과, 품질과, 유통과 최소한 감귤에 관한, 생산에 관한 통폐합이 되는 것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유통만은 새로운 채널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유통과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감귤생산에 관련된 과 하나, 유통에 관련된 과 하나, 두개 과는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폐합, 대과원칙,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능력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선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선거도 한 사람이 몇 사람 이상은 관리를 못한다는 선거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과장이라도 앉아 보십시오. 그 많은 유통과 아니면 품질과, 감귤진흥과를 총 합쳐서 과장 한 분이 앉아서 제주도 감귤을 해 나갈 수 있는가? 나는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신지사에게 철저히 따질 각오가 서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정연설에서 도지사가 1차산업 감귤분야, 수산분야, 최우선 경쟁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통이 터져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 후에 다시한번 감귤특작문제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만 발언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님 여러가지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시기 문제,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미리 못했던 점 시인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귤이 당초부터 풍작이 예상됐던 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작년부터라도 이런것을 계획하고 추진했더라면 더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판단을 못했다는 점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감귤실명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에 실명제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감귤은 60만톤 내외가 생산되어 가지고 그 중에 기타 감귤, 가공용을 빼다 보면 50만톤 내외가, 50만톤에서 52만톤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조직이 계통출하를 담당하는 부분은 40% 수준입니다. 50%가 채 못됩니다. 올해는 농협계통 출하량을 많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상인들이 하는 것은 실명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확대하면서 일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도 하고 이런것들을 농협이 금년 계통출하를 27만톤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전농협, 감협, 산지 조직, 작목반을 통해서 실명제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농협의 의지인 것입니다. 완전 정착은 안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통출하하는 부분도 전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 개선되어 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장관계, 품질관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육지 체전 때 가실 때 사보니까 상당히 부패가 많더라. 이런 것들은 저장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과, 대과 유통방지 대책, 저장고 확충대책,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장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산남 쪽의 농가들은 저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산북 쪽의 농가들은 관행적으로 저장을 안해서 바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감귤도 수확해서 저장을 했든가, 임시저장을 했든가, 예조과정을 거쳐서 출하된다면 상품성이 훨씬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못하는 탓도 있지만 지금까지 재배 농가를 보면 평균적으로 감귤면적이 21,488ha가 됩니다마는, 농가 수는 26,000호가 넘습니다.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감귤 재배면적은 한 농가당 2,000평 내외입니다. 2,000평 이하의 농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이런 예조나 저장조치 없이 출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장고 사업,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통시설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라하는 주문의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우리 저장고는 23만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6만평까지 확대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매년 저장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농가 자율사업 쪽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가로부터 일일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저장시설같은 것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농가 쪽의 신청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후로 저희들이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농가들로부터 신청받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이런 저장부분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발전대책에 대해서 공무원의 노력이라든가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자기 연찬과 더불어 업무의 창의성 이런 것들도 발휘해서 제주도 농수산업이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적지 폐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적지 폐원은 당초에 제주도 감귤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해서 부적지에 있는 감귤원은 아무리 우리가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노력을 한다해도 경쟁력이 그쪽에서 나는 감귤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정비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정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억되기로는 '89년, '90년 봄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표선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돈이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가 특히 산북지역은 같은 지역이면서도 200고지가 넘으면 품질이 나빠지고 경제성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귤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보상해서 다른 쪽으로 작목을 유도하고 폐원조치를 해보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단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대상면적을 2,500ha를 잡았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1,800여ha로 조사가 됐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폐원을 희망하느냐 하는 것하고 곁들여서 조사한 결과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약 51ha에 팔십몇 농가든가 이렇게 밖에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폐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폐원에 어떤 작목을 심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폐원에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꼭 어떤 것을 심도록 권유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목개발이라는 것이 말로는 작목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특히 고소득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수요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감귤처럼 대중화되는 고소득 작목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설재배를 해서 단감을 한다거나, 포도를 한다거나, 복숭아를 한다거나 부분적으로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만 생산됐을 때 고소득 작목이 되겠지만 대중화되면 다시 유통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고소득 작목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원된 데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작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공 쪽으로 가는 것들이 스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부적지 폐원은 용역을 한 뒤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96년부터 부적지 폐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수입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감귤이라든지 채소류는 종묘관리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농가에다 묘목을 팔거나 이런 것은 종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자만이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가 생산 묘목입니다. 이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 밭에 심는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묘목관계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모수원을 진흥원과 감귤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경우, 일본 사가현인 경우는 묘목육성센타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관·민, 또 농민이 합동으로 주식회사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사가 만다린같은 것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묘목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구와 유사한 감귤묘목센타 이런 것들을 만들어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묘목,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식물검역소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주도 감귤 정책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물검역소하고 일단 통관하는 과정부터 체킹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그런 품종들은 여기서 재배시험을 거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주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제 책임을 묻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 현재 위치로서는 조직개편을 관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오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감귤특작국은 감귤진흥과, 품질과, 유통과, 특작과 이렇게 되고 있고, 특작과를 제외한 3개 과가 감귤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94년도 6월 29일자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책임자로 와서 느끼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감귤 품질과하고 진흥과는 업무가 유사하니까 계만 줄이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유통과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직이 존속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기구개편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대국, 대과주의로 가고, 지방조직의 경영의 합리화, 효율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기구였던 내무국같은 것도 폐지를 하는 것이고, 유통과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유통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농수산물의 유통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유통과가 현재로서는 감귤 하나만을 취급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축산하면 축정과, 수산하면 수산과 또 다른 채소같은 일반 농산물은 특작과 이렇게 생산 부서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바꿔지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기구가 그런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될 시에는 더 열심히 노력 해 가지고 과 존·폐로 인해서 업무가 축소되거나 저희들이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감협과 농협의 이원화등 유통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 감귤이 재배되어 온 이래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특히 수입 개방에 대응한 감귤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협, 감협, 생산자단체 대표, 학계, 행정기관, 지도기관할 것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 통합문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비판되고, 평가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단계로 현실적으로 꼭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라'하도록 하는 제도도 없고, 또한 저희들한테는 현재 당장으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일단계로 기능조절만을 해 나가자 이렇게 논의가 됐고, 다음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역할 분담인데, 농협에는 19개 감협이 있고, 감귤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체가 이렇게 20개로 되어 있는데, 기능조정은 이 역시도 그쪽 자체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철저히 기능조절을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공판장 관계와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2개소를 하지만 이것이 145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해놓고 운영해 보면서 효과가 분석되면 앞으로 대형공판장을 확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문제가 올해도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가 검토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이 금년에 끝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금년 1개소밖에 추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만을 묻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직과 관련해서는 도의 고유업무일 것 같으면서도 의회도 대단한 기능을 가집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실무국장으로서 도의 조직 개편 시안이 짜여있는 게, 지금 내무부 승인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농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귤과가 방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감귤진흥과하고 품질과는 유사하다. 통합해도 괜찮다. 유통과만은 존속해야 된다. 확실한 견해로 봐야 되겠죠?

유통과가 그대로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지금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어쩌면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얘기해야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3개 과 한개 과로 통폐합하는 거 괜찮습니다'하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2개 과는 존속이 되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통기능과 관련해서 저는 감협과 농협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권도 없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에 관계된 시기, 그 시기를 기능별 통합하는 것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협장, 농협장해서 밀감판매가 시작될 때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기구 통합하자. 통합이라는 것은 지도명령권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 감귤을 파는 시기만은 어디가 주도권이 되서, 예를 들면 `가락동 시장에 내일 보내지 말라' 먹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협작목반이 있고, 농협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럼 한 동네에 감귤을 많이 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한 300호 사는 데를 예를 들면 감협작목반이 3개, 농협작목반이 4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협 쪽에서 `가락동 시장 체화현상이다. 보내지 말라.' 그럼 감협작목반에 해당된 3개 작목반이 내일 안 보냅니다. 그런데 이 3개가 안 보내는 것을 알고 농협작목반 4 5개는 슬그머니 보냅니다. 이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감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협작목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농협작목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감협에서 오늘 밀감을 보내지 말라해서 노는데, 제 동생이 일을 해달라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격입니다. 뭐 할거냐 하면 밀감보낼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밀감 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쪽에서, 형님네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낸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국장님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한데 묶어 놔서 누가 됐든 저는 좋습니다. 오늘 보내지 말자하면, 정보화 시대아닙니까? 컴퓨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일제히 보내지 말라. 통제는 누가 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감귤의 자존심이 거기에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가락동 시장에서 왜 오늘은 안 보내느냐? 보내달라. 이럴 때 보내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가락동 공판시장 일년에 한두 번 꼭 가봅니다. 그럼 전혀 그 감각이 없습니다. 네가 안보내면 네가 보낼텐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작목반원들이 가서, 농협조합장이 가서 우리 밀감 잘 봐달라 웃기는 소리입니다. 밀감값 잘 봐달라고 해서 안보내면 다른 게 오니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감귤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농협, 감협 직원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여명이 넘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그럼 농가 호수는 몇 명입니까? 농가 호수에 대입하면 일하는 농민보다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게 경제학하고도 같은 건데 사회주의 멸망이,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이런 데가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사람보다 감독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우리 농촌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왜 행정이 잡고 가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법 이전에 도리로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는 오늘 한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미숙감귤을 판매하지 말자 어떻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감귤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하나 국장님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숙감귤은 어떻게 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총체적인 감귤문제를 총괄계획을 하나 해서 감귤농가에 파급시키자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대과, 소과 많은 게 아닙니다. 대과, 소과 어떻게 보면 감귤 전체 생산량의 10%밖에 안됩니다. 그 10%가 제주도 감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 농민과 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나 농협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들어주고 있지 않는 것은 농업정책이 지금까지 혼선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들은 사람은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해서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농민들 순박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총체적인 계획을 국장님이 총 직원들 동원해서 하시고, 의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견도 듣고,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생산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일부 채소류, 몇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생산 관측도 하고,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귤은 그쪽하고 품목고시가 안된 상태고, 또 그렇게 생산조정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하한가격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귤은 단일 품목이고, 규모가 크니까 하한선 보장하는 가격, 기금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나라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마케팅오더 제도라고 해서 유통명령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같은 나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같은 나라는 제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국 제도를 가 봤더니 미국에서는 오렌지나 채소류에 대해서 마케팅오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2, 3년 전부터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은 가보니까 과일이나 채소류 이런 것들을 전부 국내 유통업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농협조직, 농협 조직이 아닌데 유통업자입니다. 유통업자들이 전부 생산농가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패킹 하우스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 선과장입니다.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업자가 전부 처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상당히 부러움을 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희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재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산쿼터제라 할까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은 생산자단체가 관계되기 때문에 농·감협 그런 쪽에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법적으로 이것을 제도가 없으면 우리 도에 맞는 조례제정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감협의 기능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선적으로 기능조정을 하기 위해서 19개 단협과 감귤협동조합이 합동으로 된 감귤유통협의회라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선에서 어려운 실정은 농·감협 밑에는 작목반 조직입니다. 이 작목반 조직이 너무 산재해 있고, 감협하고 농협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농협에서도 작목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목반별로 전부 농협유통 계획을 보면 전속 거래처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어느 조합은 어디,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보망이 편하다 보니까 가락동 시장이나 어디 대도시 공판장에서의 경락가격을 바로 농가에서 알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가격이 조금만 높다고 하면 작목반들이 그쪽으로 출하해 버립니다. 우선 작목반이라는 것이 농·감협의 조직안에 들어 있으면서도 농·감협에서 그 기능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들도 종합해서 잘 되도록 농·감협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오승일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 제가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도 감귤수출 목표가 2,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된 오렌지가 2,000톤 가까이 관리소홀로 해서 부패되서 손실을 봤습니다. 그 책임의 한계를 어디 둬야 되는 것인지,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감귤조합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자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가공용 감귤에만 4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계이용위탁영농사가 농기계 보급확대, 그 다음 위탁영농 감소, 기사확보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도가 계속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감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감귤농약중에 수입제한이 되는 품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리가 됐던 BA문제라든지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귤 노지재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응애문제입니다. 응애방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산농가가 원하기만 하면 감귤특작국에서 외국산 농약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일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유제를 칠 것 같으면 응애구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1년에 수차례 응애 농약을 살포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약수입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올해산 감귤의 수출을 올해 2,000톤을 잡고 있는데, 반대로 수입감귤이 약 2,000톤 가까이 부패됐는데 책임한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UR협상을 하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오렌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2004년까지 쿼터량을 정해가지고, 그 쿼터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물고 쿼터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관세를 가지고 해마다 50% 수준으로 내려오도록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입쿼터량이 15,000톤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15,000톤 중에서 원화가동용이 1,000톤이기 때문에 그 1,000톤은 별개로 수입하고, 저희들이 14,000톤을 들여오게 됐습니다. 들여오는데 오렌지만큼은 국영무역 차원에서, 국영무역이라는 것은 수입창구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입창구의 단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영무역을 하는데 감귤협동조합이 수입대행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렌시아 수입시기가 네이블 오렌지 수입때는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수입되어 왔습니다마는, 한 5,000톤. 나머지 것은 바렌시아로 수입되어 왔습니다. 그 바렌시아 수확기가 미국에서 4월부터 6월까지니까 6월부터 7월까지 바렌시아를 들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모든 과일 생산유통이 전부 냉장시스템에서 보관도 되고, 출하도 되고, 판매도 됐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들여오다 보니까 더운 시기에 들어와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시장에 내놓으니까, 우리 유통판매가 냉장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냉장저장 상태에서 상온에 나오니까, 특히 더운 시기에 나오니까, 시중에 나와서 며칠 안가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책임관련 소재는 제주도는 수입권이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귤조합이 책임지는 겁니까?

수입대행하고 판매는 감귤협동조합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감귤조합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부주의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되는 겁니까,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농산부가, 정부가 바로 감귤협동조합에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귤자조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감귤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감귤진흥기금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가공용에 한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귤진흥기금은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감귤가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9년도가 제주도에서 가장 감귤이 많이 생산됐던 해입니다. 그 해에 가공용으로 판매되는 양이 약 17만5,000톤에 달했습니다. 가공용으로만 출하된 것이. 그때 시장가격이 가공용 가격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출하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가공용 판매, 수매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송업자가 별도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때 당시도 UR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감귤진흥기금을 마련 해 가지고 우선 가공공장이라도 짓고 또 하나는 다른데, 진흥기금이 확대되면 다른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적립하고 써나가자 이렇게 해서 '91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계통출하하는, 일반 상인이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공용 감귤, 가공용 공장을 짓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목적이,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짓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우선 가공용부터 부과하고, 그 후에 '97년도쯤 되면 계통출하를, 그때 우리가 기대할 때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감귤에까지도 부과를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가공용쪽에만 우선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고, 상황이 지금 바꿔졌습니다. '91년도 당시에 농협지역본부가 주관이 되고, 농촌경제연구원에다 가공용, 가공공장을 짓는 것으로 용역을 냈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1만톤 처리라는 그런 공장을 지을 때 1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가공공장 설립도 하지 않으면서 왜 가공용만 유독 '97년도까지 진흥기금을 부여하느냐 이겁니다.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계통출하하는 부분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데 유독 가공용에만 계속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아니면 행정당국의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빨리 전환을 시키는 게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제주도 감귤 경쟁력 강화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책을 거기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97년도는 전체감귤, 상품까지도 포함해서 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목표를 위해서 전부 출연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것으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경영이 불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탁영농회사라는 것은 다섯 사람 이상이 조합을 만들고 농가의 농작업을 기계로 대행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제도는 '92년도부터 장려했는데 당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읍·면당 1개소 정도 이런 영농조직이 있으면 농가에 대한 혜택이 있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가에 보면 농촌인력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50세 이상 농가가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영농인력이 아직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화를 촉진하고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농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조직에서 농기계를 확보하고, 확보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읍·면당 1개소 이런 것을 만들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소에 위탁영농회사가 조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면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 목표도 있습니다마는, 그 후 '93년도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농가가 농기계를 희망하면 100만원까지는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양의 농기계가 농가에 공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탁 영농회사에서 할 몫이 점점 적어져 가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번씩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경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진원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당초에 설립했던 '92년도나 '93년도에 했던 농가들은 그 당시에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특정한 조합말고는, 물론 운영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산같은 데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연간 8,500만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가 하면, 구좌 쪽에 있는 신흥이나 남원·대정쪽에 있는 도원같은 데, 신흥같은 경우에는 150만원밖에 이익을 못 냈습니다. 그리고 도원같은 데는 5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를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목표도 12개소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내년도에 제주시쪽에도 없는데 1개소를 신청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하고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 지원을 중단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농기계가 반값으로 공급되고 또한 위탁영농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판단해서 자를 것은 빨리 잘라버려야지 관행적으로 계속 밀어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산신청은 전년도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중간에 진단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포기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 없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점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결과라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귤농약 관계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사실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BA관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농약의 수입이라는 것은 농약제조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을 하게 되어 있고, 농약은 국내에서 품목고시가 된 농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BA 품목같은 것은 아직 품목고시가 안된 품목입니다. 그것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불법 농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약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A부분은 2년전부터 진흥원에서 효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품목고시 해 주도록 농수산부와 절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응애등 외국산 농약 수입방법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수입되도록 저희들이 농수산부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품목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품목고시가 되면 이런 것은 수입업자가 판매 가능성같은 것을 판단해서 협조를 한다면 필요한 약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BA같은 것도 사실상 수입품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딜러들을 통해서 수입되는 과정에서 제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생산농가단체가 꼭 필요한 농약이라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부차원에서 절충을 해서라도 이쪽에 필요한 농약은 정식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많은 생산 농가들의 요구입니다. 이런 농약같은 것이 비록 제한품목이라도 생산농가단체가 전체적으로 요구가 올 때는 그것을 도 차원에서 정부하고 절충해가지고 수입될 수 있도록 하면 여러가 지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도 해 주셨는데, 중국산 마늘종자 수입해서 피해가 상당히 막심했었는데, 여기에서 피해가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중국산 마늘종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입을 해 왔습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3만여톤을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9,000여 톤이 종구로 농가에 공급됐습니다. 사실상 종자의 수입같은 것은 생산자단체에서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수입한 것 중에 일부를 종자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됐는데 이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정한, 작년에 피해 보상대책을 세워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3억6,000만원 정도 보상했습니까?

제주도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구를 사용해서 재배한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4,570ha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173ha입니다. 종구로 쓴 것은 340톤이었는데 피해양상이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폰지 마늘이라고 해 가지고 마늘 그 자체가 굳지 않고 스폰지처럼 푸석푸석해 버린 경우였습니다. 또 하나는 벌마늘이라고 해 가지고 마늘쪽이 엉키지 않고 갑이 따로따로 떼어진 상태입니다. 상품성이 아주 떨어진 경우입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피해가 발생됐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스폰지마늘인 경우에는 정부의 보상대책에 의해서 접당 3㎏으로 환산해서 ㎏당 1,000원씩, 접당 3,000원 하한가격으로 보상이 됐고, 이게 327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 정도가 농가에 보상이 됐고, 벌마늘인 경우에 이것도 하한가격으로 1,100원으로 정부가 수매할 것으로 보상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마늘가격이 전부 1,100원보다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된 것은 전량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시중가격이 하한가격인 1,1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출하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6.7톤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럼 3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국고입니까?

예.

그럼 처음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마늘을 수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제주도에 어떠한 공문이 하달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농협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농민들이 그것을 구입했는가?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행정부에서 한 겁니까? 농협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기관 계통을 통하지 않고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유통공사에다 의뢰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유발했을 때 도하고 농협하고는 수습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습관계는 그때 당시에 제가 관장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공급은 일단 농협이 했지만 피해조사입니다. 이것을 보상할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은 농협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농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어떠한 책임을 졌습니까? 농협에서는 종자를 구입 해 가지고 파종을 하니까 수확할 때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상황만 조사하고 중앙에 보고한 것밖에 없다?

조사를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개인별 조사라든가 단협별 조사도 전부 농협에서 통계도 가지고 있고, 그 대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보상금 업무나 조사업무 다 농협이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3억6,000만원, 피해보상한 것에 대해서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후에 농협을 통해서 숫자를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받았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온 공문같은 것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를 주시구요, 제일 문제는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자주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나 국민 전체가, 자치단체장이 새로 민선으로 됐고 하니까 상당히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같은 데서는 국가정책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육지부의 토질하고 제주도 토질이 맞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중국산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시험재배를 일단 하고, 이상이 없다 할 때 제주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분명히 정부에서, 물론 책임은 지지만 마늘가격 안정과 종자갱신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당연히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뭘하느냐 이겁니다? 도 당국에서는. 나락심을 밭에 나락을 심어야지, 나락심을 밭에 다른 감자를 심었을 경우에 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문제는 도정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보상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항목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 돈을? 예비비에서 나가야죠?

예.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돌발적으로 사태가 났을 때 예비비지, 종자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마늘을 심었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지지만 예비비에서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국가에서 책임을 안진다고 했을 때 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는 제주농촌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연구를 한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는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렌지 수입을 해서 썩은 관계, 아까 한현섭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상 보도에 의하면 한 5,000여 상자, 톤으로 계산하면 100톤쯤 되는데, 경찰의 날 행사에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30 40%는 썩어서 먹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저것은 어디서 선물한 겁니까?

수입판매한 감귤협동조합장 명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귤협동조합장이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감귤협동조합장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들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보관양이 한 3,000톤 가까이 있는 상황인데 수입한 지가 7월달까지 수입했으니까, 10월달까지 가도 이것이 팔리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중에 꺼내놓으면 2, 3일만 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살 희망자가 없습니다, 도매상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문제를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하는데는 제주 교역이 중심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교역이라고 함은 제주도에서 30%의 자본금을 내놓고 기타 농협, 축협, 수협, 감협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제주교역이죠?

예.

그 제주교역에서 단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렌지만은 감귤협동조합에서 취급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수입권하고 판매권은 감귤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데, 감귤협동조합에서 제주교역을 대행시킨 겁니다.

감귤협동조합에서 제주교역을 대행시켰다?

직접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권은 감귤조합장이 있는 것이고, 판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만 제주교역을 통해서 들어오고, 판매는 감귤협동조합에서 한다?

예.

그럼 감귤협동조합에서는 만약 저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되도 자기들이 하고, 흑자가 되도 자기네가 혼자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정부에서 권한을 직접 받은 것은 없지만 자조금 운영관계는 거기서 만약 이익이 발생해서 자조금을 조성하게 되면 자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협의하고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썩는 감귤 100톤 가량을 어느 기관에 선물을 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조금을 조성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1전이든 10원이든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썩어간다고 해서 감귤협동조합이 인심을 쓴다? 감귤협동조합이라는 게 도민이, 감귤을 생산하는 사람이 다 조합원이고 또 정책적으로 WTO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렌지를 마지못해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썩어간다고 해서 감귤협동조합이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 임의로 선물을 한다?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과정에서 보관비는 점점 불어나고 전혀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공적기관이나, 그런데서 요청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줘버리는 것이, 나중에 폐기, 창고에서 폐기할려고 해도 폐기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부 그대로 무상 기증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을 합시다. 좋은 인심으로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썩어가지 않는 물건, 성의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줘놓고 뭡니까? 21일, 보관해 두니까 경찰의 날에 부패된 게 어쨌든 상당 부분이 부패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외국산 오렌지 수입해서 창고에 넣었다가 팔리지도 않고 썩어가니까 그것도 남의 집 큰 생일잔치에 잡수시오해서 갖다 줬는데 열어보니까 1/3정도가 썩었다. 제주도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떤 제동을 가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주는 물건, 좋은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듣는 얘기가 오렌지 잡수신 분들이 어디선가 직접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하는 얘기를 두서너번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팔리지 않고 창고에서 보관하는 상태에서, 창고내에서도 변질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부대 공급할 당시에는 선별을 하기 위해서 경찰부대 요원들이 와서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해서 기증하게 됐는데 유독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무튼 경찰에 전부 나눠 줬는데 서울시경에 있는, 그쪽에 공급된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있었습니다. 본부에는 없었지만 다른 데는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경찰에 기증한 그 분야뿐만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해서 2,000여톤이 부패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반성도 해 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수입됐기 때문에 그쪽 산지의 정황, 우리 소비지에서의 동향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조금같은 것을 쓰는데도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도록 되는 입장이고 보면 수입오렌지의 관리도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채관계인데 2000년도쯤 가면 약 1,000ha, 특수지 800ha, 일반 재배면적이 200ha 해가지고 이게 1,000ha 정도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액보상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겠다하는 복안이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 공법인 법이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97년도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회계를 보면 수입재원은 관광기여금, 기타단체의 기증금 이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복권 수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기여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개발기금의 용도입니다. 용도를 보게 되면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고, 1차적으로 1차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개발특별위원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대상을 그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보상 부분이 연간 15억원 정도, '97년 이후가 되면 저희들 판단은 유채면적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줄어드는데, 1차산업하고 3차산업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7년쯤 되면 UR협상에 의해서, WTO에 의한 1차산업에 어떤 형태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자를 붙여서 만약에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무상보조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말이죠? 그럼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는 어떻게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지원이 중단되거나 그런 협상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고, 총괄적으로는 AMS라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UR협상관계는 원칙적으로 선진국은 '86년도부터 '89년도 사이에 국내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고, 지원이 안되는 보조금이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도 선진국은 6개년 평균동안에 국내보조금인 경우 약 36%를 줄이고, 우리 개도국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004년까지 선진국 1/3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답변을 유보하는 것 같은데,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되면서도 이 자체는 3차산업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산업에, 농산물에 해당된 지원이 아니고 3차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놓고, 지금 현재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유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작목으로서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을 저희들이 유채에 대한 지원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차산업 쪽, 관광쪽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협정...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빼고 다른 답변으로 나가시다가 제가 다시 그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그 답변이 나오니 이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른 관계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나름대로 감귤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근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할 것도 없고 답답만 합니다. 사실 당근관계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할애를 많이 해 줬는데, 자료안에는 특수하게 알맹이가 있는 것은 찾아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당근이라든가 예를 들어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감자는 주식농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양파라든지 아니면 마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모든 농업부분이 수입개방과 더불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감귤같은 것은 제주도에서 상당히 소득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위 감귤에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런것도 하고 있고, 또 화훼나 채소 일부 품목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근이나 양파, 감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이냐? 품목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산비를 줄이는 문제 또는 품질을 좋게 해서하는 문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것들도 근본적으로 대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토지개량제를 공급한다거나, 부분적으로는 기계구입을 촉진한다거나 이런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목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생산품질을 좋게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이 유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품목들이 계속 발전되도록 연구기관이나 또는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보니까 지역특산품 등록을 중앙 농수산부에 하고 있던데, 23가지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는 생산된 농산물 특산품에 대해서 등록한 게 있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공산품에 특허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등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어요?

가공식품인 경우 전통식품같은 게 몇가지가 농협계통에서 등록된 품목들이 몇개 있고, 신선채소류 이런 것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같은 데서는 등록을 하셔야죠.

품질인증제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가 어떤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품목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인정이 되면 등록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것은 제주도 특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인정도 해주고,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꼭 한가지 주문을 달고 싶은 것은 생산자가 상식적으로 과잉생산을 안하는 방법을 노력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 파동이 많이 난다. 의식개혁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것은 힘든 일이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적어도 4 5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할 수 있는 밭에만 하게끔 하고 그 나머지 유채를 하던 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채를 하던 땅에 다른 소득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즉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된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해 지는데 감자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4년이상 됐습니다,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도 내년은 된다, 내년은 된다 하면서도 금년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업무보고 당시 '97년만 되면 틀림없이 종서가 나온다. 분명히 농촌 진흥원장도 얘기했고, 당시에 책임질 수 있는 분도 얘기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97년도가 아니고 '98년도 이후에야 생산가능하다 이런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혼동의 답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민이야 얼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가 절망과 혼동에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것이라도 대체작목을 해줘야 파종하고있는 당근, 양파, 마늘, 감자 이 문제가 적정선으로 식부가 될 것이 아니냐? 도정에서 이만한 것도 보면 용역을 줍디다. 제주대학교에 연구센타를 한다든가, 조그만 것도 5,000만원, 1,200만원씩하는 것도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2차산업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1차산업하고 3차산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차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어느 지대까지는 감귤을 하는데 감귤도 적정선에 대해서 안되는 데는 잘라라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까지 어떤 농사는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냉지 채소라든지, 제주도는 적격지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 그게 없는 한 언제나 제주도 1차산업은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개발하는 행정,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주문을 달고 있습니다. 사무감사하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고 이 부분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귤수출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감귤수출하는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달러획득입니까, 물량해소입니까, 아니면 시험삼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감귤을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감귤이 국내수요에 한계에 다다라 있고, 또 올해부터 오렌지등 감귤과 수입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내시장은 다른 국내산 과일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수입오렌지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국내시장은 한계가 있고,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면 조금 수급안정을 기해가지고 가격의 유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국내물량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보면 주요산업, 세계 유사한 생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21페이지, 제주감귤하고 유사한 감귤 재배국별 현황이 나와있죠?

예.

여기 보시면 감귤은 '93년도에 1,480만톤,

149만톤입니다.

우리나라는 61만9,000톤,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배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3배 조금...

우리 남한에 3.5배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1/3도 안되는 나라가 61만 9,000톤을 수확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149만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 이상되는 나라인데. 뭘 뜻하느냐 하면 이러한 귤종류가 이제는 까먹는 것을 안먹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손에 감귤껍질을 묻히면서 까먹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선진국일수록 안합니다.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을 까먹고 하는 것은 후진국에서 하고, 선진국이 되면 쥬스로 마시고, 가공해서 마시지 귤을 안까먹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인구비례로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3억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 10배 가까이 되는 나라가 45만톤 가지고 먹고 있다 이겁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감귤수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도표가 정확하다면 억지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전문 공무원이 몇명 있습니까? 이런 공무원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분야 감귤, 당근, 양파, 감자가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금년도만 해도 지원한 액수가 338억원인데 이러한 338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현재 풀린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즉 말하면 이제는 농가 스스로도 과학영농을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무작정 벌여놓고 도가 다니면서 사사건건 치워주는 식의 영농이나 운영은 앞으로 불가능한 시기가 와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농민도 스스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도도 그러한 과학적인 영농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은 감자는 감자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밀감은 밀감대로 생산자들로 하여금 조합을 만들게 유도하고 그 인정된 조합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가지 아니 하는 한은 해결이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데는 재배해서 안된다. 어느 이상은 우리가 더 재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정화되고 스스로가 해 나가는 조합의 방침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도는 지원 시스템으로만 나가고, 모든 생산하는 양을 조절한다든가 그 적지를 찾는다든가 하는 것은 그 조합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런 체제로 나가지 않는 한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보십시오. 제주도 적은 실정에서 338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주고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밀감수출만 하더라도 금년에 미국에 수출하는 게 112만불인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나와 있는 미국사람 혼자 앉아서 검사해 주는 비용이 6,000만원인데,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7만불 이상되죠. 즉, 물류비용을 빼고 검사하는 수수료만 112만불 수출하는데 7, 8만불의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3억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45만톤밖에 안먹는 밀감을 우리가 현재 4,000만 인구에서 61만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수출하겠다고 나서는 자체도 큰 문제고, 또 112만불 팔면서 물류비용 일체 빼고 검사수수료만 8만불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지금 당근 생산단지도 가봤지만 우리 눈으로도 재배해서는 안되는 고지인데, 돌산지대에 해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도에서 일일이 책임을 집니까? 이러한 유통문제나 생산문제는 이제는 도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종류도 많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일일이 할 수 없다. 도에서는 생산자 단체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게 하고 조합을 통해서만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재도 모든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지방비로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이런 영농조직들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과정에서 이것은 완벽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나오는 겁니다. 원칙을 세워서 이제는 생산자도 과학영농에 책임을 지게 하고 도도 그러한 정책적으로 예외없이 이것을 바로잡아 나가지 않는 한은 정실지원이 되가지고, 지금 어떤데는 보면 2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15 16억원, 17 18억원 지원나가고 자기 돈은 1 2억원 가지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농산물이라서 트집을 안잡아서 그렇지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물량 흡수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데는 몇십억원씩 지원받지만 전체적인 도민립장에서 보면 전혀 해소가 안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책부재다. 현재 감귤특작국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나 주고 받는 얘기로 봤을 때 정책부재가 아닌가? 또 고냉지 채소 6, 7, 8월에 제주도에서 먹는 배추라든가 무우같은 것은 전부 강원도쪽에서 들어오는데 그러한 원인을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고냉지 채소는 800고지이상 1,100고지 정도에서 재배가 되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800고지 이상에 농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적지가 있다면 800고지 이상에 고냉지 채소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재배하도록 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즉 말하면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자기들도 제주도는 고냉지 채소의 굉장히 적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800고지 이상 농지가 한 평도 없으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몇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제주도는 고냉지 채소를 재배할 농토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농지를 만들었을 때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되서 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 그것은 제주도농가의 소득원을 개척해 주는 견지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수출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선정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표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10배 가까이 되고 40만톤을 갖고 해결하는 나라에 4,000만 인구가 60만톤 이상 만들어 놓고 수출하겠다고 덤비는 자체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의 무모한 행태다. 즉 말하면 우리가 한번 뜻은 높지만 현실에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 중복입니다마는 각 부분별로, 각 생산품목별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해서 지원은 그 협동조합으로만 해 주고 모든 통제나 유통도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김창구위원님이 주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도 감귤을 수출하는데 여러가지 외국과의 시장동향 이런것들 또 수출비용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것은 제주감귤과 유사한 감귤의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냈습니다만, 감귤은 세계적으로 크게 나누면 네가지로 나눕니다. 오렌지계통하고 제주온주를 포함한 만다린, 텐제린, 이런거하고 그레이프후르트, 레몬과 라임 이렇게 해서 네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텐제린, 만다린, 즉 우리 제주도 온주밀감과 흡사한 그런 감귤 생산량입니다. 일본의 경우 149만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잡감류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합치면 일본도 현재 250만톤 수준이고, 생산량이. 또 일본에서 그레이프후르트라든가 오렌지를 수입개방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 수입개방된 감귤까지 하면 일본에 유통되는 것은 300만톤 이상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미국같은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감귤은 45만톤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오렌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간 300만톤이상 이렇게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미국시장에 수출한다는 것은 미국이 45만톤이지만 현지 조사한 결과 미국에는 만다린계통이 저희들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미국에는 시장도 넓고 해서 시장을 개방하면 수출을 더 늘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금년 감귤수출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별로 품목별 조합을 구성해서 지원체제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품목별 생산지원 체제가 생산, 유통을 연계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같은 경우에는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채소는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 화훼같은 경우는 화훼유통 지원사업, 이렇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정부 방침보다도 지역에 알맞도록 지원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이 20%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상태입니다마는, 이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지금 우선적으로하는 것이 생산자단체입니다.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농협, 수협, 감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법적으로 등록된 영농 조합법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우선 유통지원 사업같은 것은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안되기 때문에 전부 더 효과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냉지 채소관계입니다. 고냉지 채소관계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이 여름철의 결구배추입니 덩어리 앉은 배추를 얘기합니다마는, 이 배추가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무우가 일부 들어옵니다. 기타 상치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들 배추관계는 10여년 전부터 농촌 진흥원에서 고냉지에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생산은 되는데 여름철에 생산하기 때문에 한라산 지역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상당히 품질이 나빠졌습니다. 육지부하고 경쟁이 안되고, 생산비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강원도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결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 반입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름 한철 그 시기에 6월부터 8월사이에 들어옵니다마는 배추인 경우는 연간 440톤, 무우는 360톤 수준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기관에서 다시 연구를 더 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일단은 봐지고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뉴질랜드 시금치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100g에 4,000원씩 호텔에서 매입해서 관광객들한테 팔고 있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적지라고, 뉴질랜드 시금치는 줄기에서 따는 다년생 식물이어서 잎을 따면 또나고 하는 것인데 제주도는 자생적으로 마라도 같은데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품종을 저도 보러 간다하면서 못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시금치같은 게 그렇게 향기도 좋고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고, 제주도에는 기후가 뉴질랜드하고 비슷해가지고 적지로 판명이 됐는데, 일부 호텔에 납품하는 업자들만 알아서 재배하면서 호텔에 납품하는 가격도 100g에 4,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대량 재배해서 육지부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팔 수 있는 특용작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일 늦게 제가 해당되고 시간이 다섯 시가 다됐는데, 중점적인 것만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재현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중에 마늘종자 수입피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시중가는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당시 시중가는 ㎏당 1,300원 내지, 처음에 초기 가격은 1,500원 정도가 유지되다가 조금 떨어져서 1,300원 내지 1,200원 수준에서 유지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시 6.7톤 벌마늘을 수매해서 약 700만원어치 사들였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디서 충당이 된 것이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사들였고, 6.7톤은 그 당시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보고만 받고?

예.

처리야 물론 파묻거나 버리거나 했을테고, 또 앞전에 김창구위원님께서도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깊게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정책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굳이 두번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조목조목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정에 대해서 도민으로서 걱정을 안한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법률상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이 제정이 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농가의 농민들이 피해를 봄에 있어서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표현이 극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부재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UR협정의 이행에 따라서 외국산 전분구입, 국내산 전분사용 의무비율 폐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은 상당히 여러가지 어떤 세계화로 나감에 있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까지 저는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폐지로 인한 감자,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를 도당국에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벌써 무려 4,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두번째로 '70년대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곡생산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제주도에도 수리안전답을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농업용수 개발이 제주도 곳곳에, 상당히 많은 곳에 관정 및 수로를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전체 관정수는 얼마이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줄이겠습니다. 이관되지 않은 관정 수 전체를 여기서 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관되지 않은 관정 수하고, 만약에 안됐다면 당연히 시급하게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견해와 더불어서 사실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재로 토양개량제인 석회비료 공급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제가 굳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산성토양에 석회비료를 시용해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도 역시 농촌지도소가 우리 제주도에 생기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고토비료가 토양공급제로 선정이 되가지고 벌서 30년이 지난 작금에도 계속 이 한가지로만 고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토양개량제입니다마는, 당연히 이것을 비교시용을 해야 됨에도 이런것이 전혀 한가지로만 일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타토양개량제와 앞으로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도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감자기술센타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니까 감자기술센타는 도가 행정지시 사항으로, '94년도에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95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8년도부터는 5,344톤 보급종을 농가에 보급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감자기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자는 원종에서 3, 4대가 지나게 되면 급격히 퇴화하는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원종과 보급종을 공급해서 2000년대가서 감자기술센타 운영을, 종묘를 만약 한다면 3, 4대가 더 지나지 않습니까? 3, 4대라는 것은 어찌 보면 2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감자재배 작부체계상 2년이 자나게 되면 아주 현저하게 퇴화되는 종서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시험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을 볼 때 특히 감자는 전세계적으로 식량작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작물이고, 특히 지리적인 여건상 감자는 우리 제주도에서만 육지부와는 달리 이작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자종서의 퇴화를 막는 방안이고, 식량작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 15개 시, 도에 전부 국립종자보급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만 없는데 당연히 제주도에도 국립종자보급소가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여기에다 설치할 도의 방침과, 만약 안된다면 도 사업소로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우리 국장님하고 업무보고시나 대화를 할 때마다 병충해 문제를 제가 자꾸 거론해서 이번만은 피해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렇게 방제복 공급이라든지 그 사업비가 아무리 국고지만 일반작물 또는 특히 외래병충해가 만연되서 제주도 농정이 부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반인은 물론 우리 위원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얘기대로, 또 중앙부처의 방침대로 미곡생산책으로 해서 사실 쌀 생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200ha정도 아주 미미한 실정인데, 현재 지방화니 세계화니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까지 이런것을 적용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과연 중앙정부에서 지방화로 가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맞는 말이냐? 역행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주도로서는 제주도 답게 제주도 실정에 맞는 이런 병충해방제 약제도 공급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미미한, 쌀생산 200ha에 지원금만 되어 있고, 외래 병충해에는 전혀 정부차원에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너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보니까 3억4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실정에 맞게 내년도 어떤 외래병충해에 대한 방역과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늘종자 수입피해 문제, 전분수입으로 인한 고구마·감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석회비료 공급문제, 감자기술센타 문제, 병충해 문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자종자 수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인 경우에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다행히 하한가격 이상 벌마늘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요를 했고, 농업재해대책법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병충해 방제 이것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현재 재해대책법상에는 보상차원의 지원이 없습니다. 농업재해보상법이 마련되어 있지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의 지원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대책 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농업재해 보상관계는 연구도 하고 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 종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상차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재해대책보호법에 일정면적의 50ha 이상 또 금액상으로 3억원 이상이면 생산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군수는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피해애 대한 조사위원회에다 신고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보상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보상수준의 지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발이 났다. 농작물을 파종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는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어떤 작물을 파종해 가지고 수확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고, 또 수해가 났다고 가정할 때는 수해로 인한 작물의 작황수준에 따른, 이것도 농약대, 비료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대책법상 농작물의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지원차원인 것입니다. 수해농가에 대한 것은 그런것도 있습니다. 교육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영농리자를 감해준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지 피해정도에 따라서 직접 보상은 아닙니다. 다만 농경지 유실같은 것은 보상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법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이 보상의 말씀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거기에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진대는 병충해가 농업재해로 정의가 맞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병충해 약제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당연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 냉해로 해서 감귤피해 문제하고 그 외에는 아마 지금 마늘문제,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보상법이 아니라 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금년에 와서 상당히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까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외래해충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농약이나 농약의 힘으로 방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배농민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됐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의 억측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안되는 것을 농정당국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약대 지원이라도 적시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도당국에서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가을에, 진흥원에도 내일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총채벌레 방제를 조기에 예찰해서, 조기에 농약대를 투입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쩌다 보니까 금년에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총채벌레 번식을 억제했기에 다행이지 총채벌레가 엄청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작물재배하는 곳에 가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날씨가 만연되는 것을 억제하는, 다소 총채벌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조기에 예찰하고 조기에 방제했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신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 오인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던 것을 시, 도지사가 하도록 법령도 개정이 되는데, 금년초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 처음으로 밭작물에 대한 외래충, 돌발충 공동방제비를 3억4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분 의무사용량 폐지로 인해서 감자나 고구마에 대해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분 의무사용량은 지금까지 5% 정도를 외국산 수입을 할 때는 국산 전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분은 고구마와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인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이 1년에 약 6만 5,000톤 수준입니다마는, 가공량은 최근에는 감자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료는 전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원료로서의 생감자를 구입할 때는 130원 이상이 되면 채산성이 안맞는 것으로, 몇년간 대정농협을 비롯해서 감자 전분공장을 지을 때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원료를 130원 수준에서 수매가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1㎏당 감자가격이 500원 이상 1,000원 수준이 유지되다 보니까 가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하품 일부만을 가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것에 대해서 감자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현재 연간 1,400ha 정도로, 이것도 '70년대까지만 해도 12,000ha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소득성이 점점 낮기 때문에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는 17개 전분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원료가 매년 모자라서 전남지방 도서지역에서 원료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개 가공공장에서 49,000톤을 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도내산이 37,600톤, 도외 전남도에서 12,000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감자 재배상황을 보면 감자도 소득성이 없기 때문에 최근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5% 문제가 의무적으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지만 전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분업체들이 도외에서 원료를 가져오고 있는 형편이고, 전분수매 가격이 작년에는 관당 800원 수준인데, 업체 스스로가 금년에는 940원 정도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분업체에서도 이렇게 작년보다도 가격도 인상하면서 수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역시 고구마 재배농가나 감자 재배농가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점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앞으로 전분생산조합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석회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토양개량제로서 석회고토비료만을 했고, 다른 토양개량제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대체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석회비료를 공급하는 이유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토양개량제로서는 석회 비료가 지금까지는 알맞은 그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회고토비료를 토양개량제로 계속 할 것이냐, 다른 비료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토양산성을 막는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토양산성화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유기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성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사무감사를 통해서 퇴비제조장이나 유기물 배합공장 같은데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유기물을 많이 시용해서 근본적으로 토양산성이 더 악화되지 않고 개선되도록,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급격히 토양산도를 조정하는 것은 석회비료이기 때문에 석회비료는 당분간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봐 집니다. 감자기술센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종서에 대한 계획을 보면, '98년도까지 생산해서 2004년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퇴화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자기술센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종자 생산체제가 기본식물부터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기술센타는 인공씨감자를 가지고 이것을 종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공씨감자를 생산해 놓으면 단계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숙성으로 기본식물에서 원종, 원원종, 보급종까지 이런 체계를 세대단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번 공급해 버리면 그것이 퇴화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기본식물같은 것은 자꾸 계수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계의 차이뿐이지 '98년도에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량은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98년도 되면 그 목표량이 나오고, 내년에는 금년에 했던대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하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그래도 공동방제도 하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필요시에는 예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이 있을 경우, 예산은 일단 이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올해처럼 예비비라도 동원해 가지고 방제에 적극 나서겠으며, '97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강화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감자기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부 이해가 가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생산이 계속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95년부터 2000년대까지 감자기술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시 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서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시 사항이라는 것은 어느날 도지사가 이번은 그만하라 했을 경우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사가 바뀌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도조례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있음으로써 그게 안전한 농업종자 공급을 위한 하나의 체계가 아니겠느냐 이런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감자종서인 경우는 다른 작물과 달라 가지고 한번 종자가 새로운 품종이 나오게 되면 그 종자가 자기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지만 타종자는. 그러나 감자인 경우는 3, 4대가 지나게 되면 퇴화가 되는 겁니다. 아주 유별난 거 아닙니까? 질문의 핵심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3, 4대가 지나게 되면, 3, 4대라는 것은 한번 땅속에 들어갔다가 종자번식을 한 것을 1대로 보지 않습니까? 감자인 경우는 1년도 두번 파종한단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2대가 지난다는 것이죠. 3, 4대라 함은 2년 정도면 3, 4대가 지나는 겁니다. 그럴때는 감자란 특성은 1대에서 현격한 퇴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생산에도 상당히 많은 차질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영구적으로 감자생산을 위해서, 감자인 경우 타작물과 달라가지고 어떤 야채류나 다른 기호식품이 아니고 식량작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 정책적으로 영원히 불멸하게 이 기관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종자공급소, 아까같은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자공급소가 있는데, 왜 우리 제주도만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종자공급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현재 다른 도에는 종자를 생산하는 곳이 원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주도만 이 원종장이 없습니다. 이 원종장 역할을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원종급을 생산하는 그 기구입니다. 기본식물같은 것은 원종, 원원종이나 그 위의 단계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종수준을 원종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우리 도에는 원종장이 없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감자기술센타와 관련해서 이보다 원종장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농수산부를 통해서 건의했습니다마는 설치가 안되고 있고, 종자보급소 관계는, 지금 종자보급소 관계는 각 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종자보급소말입니다. 그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전부 감자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자보급소는 각 도에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소에 지소가 있습니다, 전부는 없고. 감자기술센타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과학연구소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우리 도에 종자공급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구요. 앞에서 국내산 전분 사용의무비율 폐지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는 정부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전분이 사실 WTO 비회원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90%가 중국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정위배다 뭐다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강력하게 정부에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UR협정에 이행에 따라서 바로 WTO협정에 위배된다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의무비율 이것을 폐지했다는 자체는 생산농가들이 사실상 이런것을 깊이 알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불신도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특히 전국에서 전분생산량은 우리 제주도가 최고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도에서는 어떤 대응의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이 지금까지 생산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생산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무시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도정당국에서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아까 토양개량제 문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토석회비료인 경우 당초에 제주도에 선정이 됐을 때는, 토양개량제로 해서 나오는 것이 두가지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규산질하고 고토석회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사용농가들이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비교 분석한 곳에는 전부 제가 알기로는 규산질 비료가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정부에서 지원가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산질 비료가 2천몇백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토석회인 경우는 5백얼마입니까?

농가부담금이 호당 500원...

몇십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규산질을 한 농가에서 지금도 수백개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원인은 무엇이냐? 고토석회하고 규산질을 써봤을 때 농산물 생산량이 5백얼마짜리를 쓴 것보다 몇천원을 주고라도 규산질을 쓰는 것이 아주 확실한 생산에 차이가 오기 때문에 쓰고 있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지금도 누차 많은 농가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또 농정당국을 통해서 오래 전부터 규산질로 대체할 것을 요망한 독농가들이 제가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안하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개원이 되면서 진흥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비교 시험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또 책임국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알미늄태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인산질이라든가 각종 성분들을 알미늄태로 구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이 되는 토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가용성 비료의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규산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과 작물인 경우는 질소의 약 20배를 요구하는 것이 규산질입니다, 규산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석회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또 독농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이라도 한번 시험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농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네요. 농업용수 개발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농업용수 개발관계, 이것은 사실상 제 소관분야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농지개량련합회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확실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했던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해 주신 고토비료 관계입니다. 규산질 비료는 고토비료하고, 고토비료는 밭토양에 공급되고 있고, 산성토 개량제로. 규산질 비료는 논비료용으로 써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제주에는 규산질 비료가 논토양이 없지만 밭에도 쓰고 있다는 것은 정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양이 공급되도록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토비료보다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는 밀감에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지역인 경우는 거의 100%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라면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석회비료와 규산질 문제는 석회비료가 시용하는데 지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철층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뿌려서 그냥 내버리든지 갈아 엎어버리지 않을 경우, 철층형성이라고 해서 인산토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수용성, 비수용성으로 해가지고 토양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럼 토양이 차단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아엎었을 경우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저희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자인 경우는 감자센타에 대해서 우리 강호남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것인가 봅니다. 저도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원종자를 만들어 내는데는 우리나라 예산법상에 국가가 당연히 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승시켜서 기왕에 감자센타가 될 경우 감자센타로만 만들었을 경우는 국가가 쳐다보지 않아도 가능하다. 지방비 부담이 계속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단계 더 높였을 때는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화 시킬 경우에는 국가가 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나는 감자센타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사가 됐든, 감자를 재배하는 한 그것을 없애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앞으로 우리 재정에 걱정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귤과 관련한 자조금과 감귤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귤진흥기금을 당초 조성할 적에, 농수산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농가가 스스로 자조금 형식의 부담금을 낼 때는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잘 아실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 자조금중에 오렌지 판매수입이 72억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렌지수입을 해서 판매한 이익금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진흥기금하고 오렌지 판매 수입을 빨리 통합할 필요가 있고, 통합하기 이전에 농수산부에 반드시 문서로 절충해서 그 부분을 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 조성계획이 1천억원이라고 했는데 1천억원을 조성한다면 자조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50% 부담한다고 하면 우리 감귤자조금이 2천억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농가가 부담했을 때, 그것을 찾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돈을 모으다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 돈이 유야무야됐을 경우는 대단히 농민들에게 행정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순수해서 어떤 것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지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조세저항이 생기듯이 이것은 조세저항보다 큰 저항에 봉착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농협도지회와 협의를 해서 농수산부와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이 감귤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조금을 만들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응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천억원 조성할 적에 2천억원이 조성되어야 맞지 않느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국장님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조금 1천억원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노력만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우리가 내놨을 경우 국가는 어떤 대응이냐, 이것을 농수산부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제주도지회에서 이 부분을 약간 접근하고 있습니다. 같이 접근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제가 말로 끝날게 아니라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절충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하는 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자료를 정식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오렌지 판매수입과 감귤진흥기금을 합치겠다고 했는데 그 선결과제가 중앙절충한 후에 이것을 합쳐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본위원도 자조금 문제와 진흥기금 문제를 합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입니다마는, 잘못 합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합치는 길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합치는 것에 대해서 단위농협이나 감귤생산 농가들이 ㎏당 4원 내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도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되고 밝히지 않을 경우에 32억원이든가 그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면 행정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다하는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시고, 자료도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절충 상황을.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초에 하우스 감귤화 촉진제인 BA를 살포한 농가들이 화아분화 촉진 형성이 되지 않고 해서 최근 농약사와 BA 효력문제가 제기돼서 한라일보에 기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과 농진원에 얘기해가지고 시험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손해 본 농가들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별농가가 힘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도의원인 저한테 상당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그러는데 저 자신도 그런 힘도 없고 해서 국장님께서 생산 재배농가하고 농약회사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BA피해문제는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약피해등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외에 그렇다고 해서 제조회사하고 또 농가간에 서로 타협이 되면 일부 자체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시·군을 통해서 과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의법조치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생산농가는 생산농가대로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런데 농약회사는 그 정도는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문제때문에 이런것은 객관성을 띠고 중간역할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때문에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관이 개입되면 쉽고, 개인끼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런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 종용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자분쟁도 그렇고, 농약분쟁도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소비자 보호원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쪽에서는 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아니고 저희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의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짚고 넘어가는데 꽃이야기는 하나도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꽃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수출단지 조성현황에 보면 39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되어 있고, 양란수출 단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올해 들어 꽃수출량이 수입량의 17배가 떨어 진다고 그래요. 수출하는 거하고 수입하는 거하면 수입하는 물량에 비해서 수출하는 것은 1/17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9월말까지 꽃수입 실적을 보면 7,280톤에 2,475만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수출실적은 410톤에 666만2,000달러어치 밖에 안되는데 물량면으로는 17.8배 금액면으로는 3.8배란 말입니다. 전국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수출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수입물량과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것을 확실히 정보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세부적으로 볼 때 난초, 열대 관엽, 카네이션 등 묘목류로 이 기간 5,927톤에 1,496만3,000달러어치가 들어온 반면, 수출 실적은 선인장을 비롯한 난초, 분재, 장미 등 240톤에 319만4,000달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전국현상이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만 유독 화훼생산을 해서 수출경쟁력으로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에 보면 백합, 튜울립, 아이리스, 다알리아 등 구근류 수입실적도 1,084톤에 638만3,000달러를 했으나, 수출은 고작 2,000달러에 그쳤다. 요즘 신문에 보면 백합관계를 상당히 장려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제정보, 시장정보가 어두운데 이런 막대한, 여기 자료에 보면 대정지구라든지 남군에 상당한 유리온실이니 수출단지니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는데,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라든지 업무보고에 보면 수출경쟁력이 없는 화훼류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대충 자료를 보면 수출을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면 백합, 국화, 벗꽃, 카네이션 등 이런것의 수출실적이 보다 많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화훼생산 정책에 가미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농업중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농업입니다.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수출경쟁력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가 아니라 꽃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A급하고 C급을 한다면 가격차가 5배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꽃은 네덜란드가 총 세계유통량의 80%를 차지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유리온실같은 것도 하고, 각국의 꽃들을 공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네덜란드와 기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조도 좋고, 기상사시절 변화하는 기온도 좋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발전만 시킨다면, 개발만 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봐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제가 표시한 양란 수출단지라든지 화훼생산 유통단지 이것은 양란같은 것이 태국같은데서 들어오고 크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 최근에 개발한 특수한 품종들입니다. 이 꽃의 수요라는 것은 연마다 몇년 주기로 바뀝니다. 사람의 취미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 수출경쟁력이 있던 품목도 몇년후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단지는 조성하는 것은 서귀포 화훼단지만 해도 일본의 양란 대회사인 메리콘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개발하는 것을 이쪽만 고유적으로 하고 다른 국내유통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기술적 검토,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훼 수출창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수출은 안하고 있죠?

직수출은 몇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수출했고, 항공편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농수산물 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을 이용하는 화훼 수출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국내시판이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쪽도 가고, 서초동에 개인쪽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제주도에서 직수출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항으로 갑니까?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훼류도 역시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검역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검역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직수출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됐어요?

일본에 최근에 수출한 것은 유통공사를 통해서 일본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5만2,900본, '94년도에는 12만5,000본, 양란인 경우에...

좌우간 직수출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92년부터 '94년까지 총체적으로 수출실적이 2.8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재정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가능하면 수출경쟁력있는 품목을 세계화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장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꽃의 수요라는 것이 같은 품종이면서도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서귀포에 있는 화훼생산 유통단지 같은 것은 일본의 대규모 양란, 육종하면서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와노메리크론사라고 해서. 그쪽으로 기술 제휴를 하고 정보같은 것도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수출 안하시면서...

금년 시작이니까 수출은 안해봤습니다. 곧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길은 첫째는 적정생산을 하면서 고품질화 시킨다. 이게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두번재는 유통대책이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두번째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전 1차산업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농업인이 가야 될 길은 자명한 겁니다. 첫째 적정생산과 고품질화, 제가 밀감관계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밀감의 적화 또 간벌, 적과 이런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근본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간벌한 자리는 조생온주를 5그루까지 심었습니다. 새로 조성했어요. 또 적과를 해보니까 사실은 밀감이 비대해 져버렸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비가 많이 오니까 비대해졌다. 비가 많이 오니까 비대해 지기도 했습니다만 비대해 지니까 상품성이 결여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금년에는 수지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그 사람들이 적정한 품질의 과실이 돼서 그 사람들은 더 이익을 봤습니다. 상품하고 하품은 배이상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적과, 적화, 간벌은 농민들이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밀감의 80% 온주입니다. 이것을 다른 품종으로, 밀감품종이 제가 알기로는 50내지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품종유도를 해야 된다. 이게 첫째고, 또 한가지는 우리 밀감이 3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지주를 전정시에 커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수님이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고품질화도 되고 간벌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나타나고, 그래서 자조금이나 이런것은 자른 사람한테 자조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적정생산량, 고품질화를 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유통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 가격이 50% 다운됐습니다. 50%보다 더 다운돼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육지에 보내서. 그래서 제가 금년 9월에 유통관계 때문에 가락동 시장에 직접 가서 경매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저희들 전체 물량의 45%가 서울에 올라갑니다. 가락동시장은 몇%를 점유하고 있느냐 하면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하는 것이 1/3입니다. 하루 적정량이 얼마냐 하면 5만상자입니다. 그러면 750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하루 적정량이 15만 상자입니다. 그럼 기타지역에 55%가 나갑니다. 그러면 기타 지역에 약 17만 상자, 우리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출하하는 양은 총 32만 상자입니다. 아주 많으면 35만 상자, 30만 상자하면 4,50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과되면 홍수 출하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과가 전날 20,000원 하다가 뒷날에는 5,000원으로 떨어 집니다. 그래서 이 유통이야말로 생산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을 아무리 해봐도 유통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정생산을 해봐도 유통이 헝크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통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30만짝이면 4,500톤이고, 100일이면 45만톤입니다. 그럼 120일이면 51만톤 훨씬 상회합니다. 그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하면 51만톤을 훨씬 상회하는 양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생산자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밀감이 금년에 생산이 과잉됐기 때문에 나중에 팔게 되면 다 버린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것은 보통 3월까지도 밀감이 나갑니다. 충분하게 2월달 가서도 51만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한테 금년 밀감은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부터, 생각부터 심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홍수출하가 이어져가지고 올해 61만톤 생산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금년 밀감처리 대책은 자신만만하게 충분하다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도 55%가 기타지역에서 하는데 인구비례로 보면 지방에서도 많은 부분의 밀감 소비를 확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판장 설치라든지 이것을 빨리, 작년에는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는데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서울이야 그렇다 하지만 전남이나 경북 이런데다 직판장을 빨리 농협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빨리 개설해서 해야지 안일하게 있을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가지 이렇게 주문 사항을 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려고 하면 저장능력이 43% 아닙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대안 제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장능력이 43%이기 때문에 수확은 보통 12월말까지는 수확이 끝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장을 못하니 나가는 거죠. 옛날식으로 간이저장, 축산을 할 때는 촐단도 놓고 해서 저장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사업에 저장고 신청을 안한다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2,000평쯤 가진 사람이 저장고 신청을 안하거든요. 자율사업이지만 농작물을 살리기 위한 농업의 자율사업이라고 하면 규제를 통한 자율사업도 필요한 겁니다. 저장고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감귤 5,000관쯤 생산하는 사람들, 저장고 하나 있으면 20평 짜리가 잘 저장하면 5,000관 아닙니까? 그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인이 팔라고 해서 가격이 100원만 차이가 나도 안팔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는 농가들이 집단된 지역에는 우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서 놓을데가 없으니 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대표적으로 조천, 애월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귤을 흐리는 겁니다. 저장고 짓는 것을 어떻든 장려해야만 살아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감귤특작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