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건강이 갑자기 여의치 않아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1. ‘9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제출)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오늘 제12회 포항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양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시금석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농복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았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지역균형개발에 힘쓰는 한편 계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 농어촌소득증가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저소득층생계지원사업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서, 담배소비세, 종토세 등 세목별 주요요인을 정밀히 검토하여 징수 가능액을 예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수입은 3개년 간은 평균신장률에 의거 가능액 판단과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 이월예산액 및 포철기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은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는 내무부의 승인범위 내에서 환여공원 부지매입 충당액은 포철로부터 차입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의회운영비, 기준경상비,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상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낭비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96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비 부담은 전액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 주민의 필수불가결한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428억원과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56억원과 주택사업 33억원 도시교통사업이 47억원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2억원 의료보험기금 47억원 치수사업 11억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 9억원 농공지구관리 6억원 택지 조성사업 200억원 상수도(공기업)사업 266억원 등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 증가된 3,161억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89억원 담배소비세 245억원 종토세 167억원 자동차세 199억원 등 총 1,0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방세징수교부금 334억원과 이자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4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포철기탁금 100억원 등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는 2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282억원 보다는 11억이 증가된 293억원이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 가내시된 3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되지 않아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는 환호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해서 철로부터 차입할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는 금년도 8훨 1일 정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우개선비 5% 포함해서 4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교통비 등 기준경비가 189억원 관서운영비 15억원 계상해서 경상적경비는 23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다소 절감했습니다.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추진비는 예산 전체규모의 51%인 1,244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법정예비비 1.3%인 34억원과 국도비 추가내시 및 미내시된 양여금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77억원 중 112억이 예비비 및 기타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17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이 30억원 보조금 3억 등 56억원으로써 해도배수펌프장 12억원 등 사업비 42억원 채무상환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 융자금연체이자수입 융자금과년도이자수입 등 33억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 총 47억원으로써 죽도구항주차장설계용역비신호연동화사업 도시교통기본계획용역 등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소득주민전세융자금 회수금 등 9억원의 규모로 하여 불우계층 월세입자 전세자금융자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7억원 입니다. 세입·세출 전액 국도비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료비 지원정비 예산이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포철 공사 부지대 징수금 100억원과 지방채 100억원 총 200억원으로써 대잠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4억원 입니다. 다음17『페이지』 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17억원 입니다. 도유폐천부지매각 2억원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을 계산했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6억원은 청하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6억으로써 채무상환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규모는 12억원입니다만 이 회계는 저소득충의 안정을 위해서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 목적으로 한 회계로써 세입·세출 공히 회수금과 융자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은 회계간의 전출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은 하수도사업 30억원 도시교통사업 8억원 상수도사업 63억원 기타 의료보호기금으로써 총102억원을 전출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채무상환내역 입니다. 먼저 채무부담 내역은 96년도에 상환하기로 하고 추진한 오천문덕교가설공사 10억원 섬안큰다리 제2형산교가설공사 2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통합 전 시군의 기채총액이 15개 사업에 360억원으로 ‘96년도에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우선 환호공원조성부지매입을 위해서 100억원과 특별회계의 대잠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100억원 입니다. 환호공원조성사업비 100억원은 연리 6%로 3년거치 5년균등상화 조건으로 포철 이 전액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써는 96년도 하수처리장시설공사는 87억원 중 상환자금 도비 18억원 시비 19억원 총 37억원을 97년도 상환키로 하고 96년도에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개 사업 15억 9,167만원과 특별회계 5,702만 8,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사업은 도로교량 상하수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층 449건에 1,153억원으로써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8~28『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낸 세금을 꾸려나가는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치단체 원년의 해로서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공직자가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재다짐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공원식의원께서 발언 신정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1동 출신 공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직원 정원과 임명에 관함 사항으로써 의장과 협의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등원 이후에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업무현황을 보면 그야말로 격무부서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뒷바라지 하는 주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95. 11. 27자 의회 직원 인사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법규대로 의장과 사전협의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답변을 듣고 싶지만 의회규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발언은 신상발언이므로 유감스럽게도 답변을 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장께서는 추후에 이번인사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하였는지 꼭 본의원에게 추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처럼 한직에 있는 의회 직원에 속한 직무가 아니고 가장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을 뒷바라지 하는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발언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식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의회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