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이문재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95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량이 6건인데, 관광지 2지구 부지조성 공사와 관광지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공사, 관광지 피크닉장 조성, 원균장군 묘지 주변 공사등 저희가 '95년도 7월 중순경 업무보고 받을시는 올 12월 안으로 모든 것을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진도가 거의 제가 불러 드린 항목중에서 거의 20%이고, 원균장군묘지 정비공사는 프로테이지도 안 나와 있고 관광지 부지 조성은 10%밖에 안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이기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2지구 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지 2지구 부지조성 공사는 사업비가 4억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이 20%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지한 사유는 조성부지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저희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뜻대로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10월 31일 토지 수용재결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확정되는데로 집행을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못짓더라도 내년까지는 2지구가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광지 농수산물 직판장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은 2층 1동에 494㎡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기간은 이것 역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추진실적이 20%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이 부진하게 된 사유는 공사비 단가가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되어서 그동안 입찰을 했습니다만 그 업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입찰이 잘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늦긴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안으로 틀림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피크닉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로서42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 4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끝을 내려구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2지구 부지조성 공사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시작해서 이것도 내년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균장군묘 주변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공사는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못 했다가 지난 2회 추경에 설계비를 1천 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중으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설계가 먼저 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먼저입니까?

죄송합니다. 설계비와 공사비가 같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설계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너무 무성의하고 실장 답변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7월 중순경에 시정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진사업으로 다시 올라 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공면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산을 가지고 광대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장이 전체 실국에 대한 문제를 우선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선 심도 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들어 온 것을 보면, 아까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자료가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시정 질문 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실장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국장님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공명구 위원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획실에서 각종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3개 시군이 합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흩어져 있고해서 자료에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지회 담당국 주무계등 해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성의 부족인지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명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차후에는 모든 자료가 위원들 마음에 흡족하도록 성실하게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시인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한두가지 짚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32페이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3개 시군이 통합 되었을 때 예비비가 얼마나 나왔고 또 시군별로 총합되었을 때의 예비비와, 지금 현재 예비비가 남는 액수와 여기 보면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가 예산상에 4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과 그 밑에 3개 시군통합시 각 시군별로 현재 통합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 만큼 자료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자료를 내면서 이것이 감사자료인지 여기에 보면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팽성도서관 운영현황, 팽성도서관 현재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모든 자료가 속은 텅비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명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한 부분을 재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기택 위원께서도 평택호관광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현안 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이 남아돈다는 말이 있는데 일용인부 386명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인당 월 급여는 평균 얼마나 나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가지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용식 위원께서 38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일용인부로 쓸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 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일용인부는 386명입니다. 전에 3개 시군에서 각각 쓰고 있던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를 비롯해서 사무실 요원, 청소요원, 청사관리 원등 각 실국 또는 사업소까지 총 망라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인원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용인부가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둘때는 다시 보충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들의 일당은 16,800원인데 보통 한달에 25일이면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중에도 300일 이상은 1년에 상여금을 400％ 주고, 300일 이하나 150일이 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00일 미만 받는 사람은 계약을 하고 씁니까? 그냥 그대로 어물어물 넘어 가고 그 다음 해에 또 쓰는 것입니까?

보통 석달간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씁니다. 300이상은 신원조회도 다 하구요.

아까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꼭 석달씩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만 두라고 하기가 뭐해서 연장해주고 또 어떤 부서에는 그냥 직원이 남아 돌아 간다는 이야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 관계는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조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칠 것은 합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을 하는데 연장할 이유가 생겨서 연장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전 위원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무보조요원들이 모자라서 1년을 쓰다가 결혼해서 가면 다시 받고 , 또 한번 쓰다보니까 줄이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인원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신 지금 있던 사람들이 나가면 그 후임을 채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두었습니다. 그 부분만 줄여 나가더라도 점차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장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기이 일용적이었던, 기능직이었던 임용을 해서 시행정을 위해서 보조했던 사람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은 지금 356명의 일용인부임도 그 중에는 300일 이상도 있을 것이고, 300일 이하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신 말씀은 386명이 많다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마다 한번씩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계약이 종료된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용을 했으니까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약 기간이 3개월로 끝나면 그 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억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약 기간이 끝난 일용인부는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까지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또 24페이지에 보시면 각 실국마다 평소관리 인부들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송탄문예회관에도3명, 안중문예회관에 1명, 그런데 평택문예회관에는 청소관리 일용인부가 1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정규직이나 기능직이 관리 일용인부들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 보건소에 성병관리소 취사 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보고 드렸고 또 전용식 위원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가 다른시군에 비해서 일용인부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3개 시군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386명이 됩니다. 평택시가 3개 시군으로 통합해서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고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다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특히 많은 이유가 23페이지를 보면 사회환경국에 미화원이 125명이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건설국에도 수로원이 14명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인원이 집중 되고 또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원이 55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인부를 쓰다보니 인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송탄 성병관리소에 취사인원이 송탄 성병진료소에 성병감염자들을 수용해서 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사용명만 이렇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청소 인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성병관리소에 3명씩 있어야 되는지, 읍면에도 1명이면 충분한데요?

보건소장과 상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문예회관에는 한사람 있다가 그만 두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것중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하는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방안의 일환으로 그 사람이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나가게 되면 다시 보충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아시다시피 있던 사람들을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공무원이냐 아니면 자격분담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은 어차피 3개월마다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품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1년 이상 다니면 대부분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386명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300일 이상 인부가 300명이면 86명 정도가 300일 이하 인부인데,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지금 시간이면 일용인부는 벌써 다 정리가 되어도 가능 했을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상용인부가 되었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죠?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는데. 지금 이것은 얼마 전에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는데 총무국에서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개된 이야기인데 환경미화원이 평택에 100명, 송탄에 50명인데 미화원들도 1년 이상 다니면 상용인부로 됩니까?

상용인부는 아니고 퇴직금만 나갑니다. 300일 이상은 전부다 상용인부죠.

1년 이상 다니면 전부 상용인부 입니까?

요새는 상용인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용인부인데 300일 이상과 300일 미만으로 구분해서 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화원, 수로원 빼면 행정보조원은 386명에서 230명을 빼면 150명밖에 안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으로 소방차량 운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읍면동을 볼 것 같으면 팽성, 진위, 현덕, 안중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배부 및 판매 징수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청북면은 없어요. 쓰레기 봉투를 안쓰는 면 같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그 인원이 한명씩 들어 간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동사무소에는 지금 다른 읍이나 청사 관리 인부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안들어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는 들어가 있고, 안들어 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쓰레기 봉투 배부 및 판매 징수원은 1명씩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에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개 시군이 모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군대로 일용잡급에 직명을 부쳤고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송탄은 송탄시대로 직명을 부쳤었는데 금년에 이것을 조정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전 그대로 명칭을 부쳤기 때문에 직명만 다를 뿐이지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한명씩 하고 특수한 경우에 2명씩 두고 나머지는 1명씩 두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 배부 및 판매원이나 뒤에 보명 읍면에 청사관리 인부나 다 같은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에 있는 신평동이나 그외에 동들은 주민등록 보조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청사관리 인부에요?

이것도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3개 시군이 통합될 때 연말에 통일을 못 시켜서 그대로 직장이 붙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았겠습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소방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 이용 소방대에 의용소방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의용소방대에 차량이 있어요?

면 지역에는 소방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에 소방차량이 나갈 때 정식 기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혼자 운전을 못하니까 일용직 운전원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보통2~3년씩 근무를 하다 일용직으로 채용되어서 정식 기사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이제까지 24시간을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직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마 이번에 감원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렇죠.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러면 시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대책 관계는 소방업무 담당관서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 본 이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 징수원도 일용직입니까?

주차장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페이지에 보면 평택호 관리소에 일용직 현황이 나와있는데, 오수처리장 관리 인부에 1명, 환경미화원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평택호 관리소 운영실태를 보면 일용직에 환경미화원 4명 주차징수원 6명, 오수처리장 일용직 1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징수원 6명은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 6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일용인부가 너무 많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현 숫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용 인부가 되었던 어디에 썼던 주민들의 세금이고 또 여기 나와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위원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봐야 되겠고 사실상 386명중에 위원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1/3내지 1/2정도는 일용직 인부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군살빼는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과감하게 줄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전용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개 시군이 통합 함으로써 인력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냐, 또 곽노선 위원께서 인정에 못 이겨서 3개월 계약을 했던 것을 감원 시키면 되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할 때 먼저 고양시 같은데는 직제를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6급 인원이 통합할 때 열몇명이 남는 인원이 해소되는데도 2~3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평택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인원을 그대로 다 배치를 했는데 기구를 줄여가지고 배치를 했으면 남는 인력이 있을텐데 여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기타 사업소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계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계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안 유인물이 나오지 않아서 기왕에 위원 여러분들 한테 이런 것을 나누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 세항이 25개 내지 30개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실과소 27개소, 읍면동 23개소 그것만 해도 50개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까지하다 보면 세항이 백개가 되어서 경상사업비만 가지고 해도 이것이 타시군 예산서 보다 더 두껍습니다. 각 실국소가 지금 이원은 종전에 평택시나 송탄시, 평택군 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량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청에서는 직원들이 야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현재 일용을 줄여 나가기는 힘들것으로 봅니다.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줄어 나가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상 쓰레기 봉투 배부 및 판매료 징수원이 사실 없어도 팽성읍이면 팽성읍, 진위면이면 진위면 직원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배부하고도 남는데, 이런 필요없는 부서에 2명 내지 1명을 배치해가지고 주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과감하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항 저런 사항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질의 한 핵심을 벗어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료 징수원이 같은 것은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 슈퍼나 이런데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곳에 이런 사람이 없어도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난리를 치거나 판매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이런 필요없는 사람을 고용해 가면서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런 의지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용잡급 감축 계획은 총무국과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 잡급 직원이 나가면 그후로 다시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용 잡급들이 대부분이 여직원인데 여직원들은 결혼하면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충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이충 종합운동장 조성공사가 뜬 소문입니다마는 통합이 되면서 취소가 되었다는 등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 120억원의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등 총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진한 사유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후 대책으로 토지매입비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체육 시설로 변경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토지가 매입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길 것인지 답변해 주셔요.

최종 마무리까지 120억원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평택에서는 40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사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문예회관이 평택, 송탄, 안중 3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문예회관은 15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되고 어느 문예회관은 10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하게끔 되어있고 또 문예회관마다 5일 이내에 사용여부 가부를 통보하는 문예회관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같은 인원이 사용을 하는데도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67페이지를 보시면 소 공연장에 200명 사용료로 194,800원, 그 아래 한송 피아노 발표회도 같은 200명인데 195,300원으로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사용료가 평택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30/100으로 적용하고, 안중 문예회관 30/100, 40/100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문예회관은 10/100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저희 평택시가 통합된지 근 6~7개월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집행내역은 각 문예회관마다 일관성도 전혀 결여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3개 시군이 통합되었으니까 문예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통일시키는 취지에서 사용 조례안을 개정할 이유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희 시에는 3개 문예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가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대관료가 3개 문예회관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통보해 주는데도 몇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3개 문예회관 운영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동일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새로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전에도 이와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장소를 사용하는데 징수 자체도 단체나 아니면 사용주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송탄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지적하신 한빛타운 재롱잔치에 최상순씨가 사용하는데 128,900원을 징수했고, 한송 피아노 발표회가 똑같은 200명에 195,300월을 징수하게된 이유는 소 공연장이 각종 기본적인 대관료가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를 쓰는데도 얼마, 또 조명등 기구를 쓰는데도 얼마 하는 그런 조례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2개 쓴 사람과 1개 쓴 사람과의 이런 정도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59페이지를 보면 유선방송사에서 목요음악회가 목요일마다 실시를 하는데 2월 16일에는 126,940원, 2월 23일에는 50,910원, 3월2일 409,470원 3월 9일 349,400원 최고가 40만원 이상이고 최하가 2만원도 있는데 그러면 같은 소공연장이라고 목요일날 하는 목요음악회 감상회 같은 데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택 문예회관 소관인데 각자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각 문예회관에서 관리 조례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데 평택 문예회관에 알아 보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문예회관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가을 음악회는 평택여고에서 했는데 대관료를 안받고, 23일 종합예술제라고 평택 중학교에서 했는데 203,900원을 대관료로 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여고는 왜 대관료를 안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 문예회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선방송에서 목요 음악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4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리허설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장시간을 사용하고 또 송탄문예회관에서 사용했을때 마이크라든지 장비사용 등 그 사용한 내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평택여고는 무료로 했고 평택중학교는 왜 유료로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문예회관 사용관계 조례를 보면 시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는 무료 공연으로 대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탄 문예회관은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개 문예회관 관리 조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대관하는 분들도 혼동되고 불만도 생기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 담당관실과 문예회관이 통일시키고자 지금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여고에서 한 공연은 시에서 후원하는 그런 행사이고 평택중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자체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은 내용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목요 음악회와 연관된 질의 입니다. 얼만큼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관료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2만원과 40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40만원은 일주일 정도 먼저 사용을 했는지 또 2만원은 몇 시간에 마이크나 조명등을 몇 개 사용해야 2만원이 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60페이지를 보면 4월 13일 4월20일 똑같은 목요 음악감상회로 했는데 그때 기이 납부했기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4월 13일 이전에 먼저 대관료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40만원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유선방송사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얼마 내놓으라고 해서 대충하다 보니까 뭐가 금액이 안맞으니까 먼저 받은 것으로 한 것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 문예회관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3개 문예회관의 실질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송탄문예회관 1년에 사용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3개 시군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0억원 정도가 되겠죠.

우선 그 내역서가 나와야 되고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3개 시군이 통합되었는데도 3개 문예회관을 다 사용해야 되는지요?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비, 인건비 등 모든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3개 시군에서 각각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다 보니까 문예회관만 해도 3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한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이충동 운동장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에도 운동장이 평택시에 하나 있고, 송탄시에 하나 만들고 또 평택군 지역인 청북에 또 하나 만들면 3군데가 되죠. 문예회관도 송탄, 평택, 안중 3개가되는데 모든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 안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송탄문예회관 같은 것은 실내 체육시설로 하기에 가능하다고 하면 실내 체육관으로 바꾸고 각종 시설은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얼마전에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님께 보고드린 부분을 보면 문예회관도 따로따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두는 것들을 정리해서 많은 시설들을 관리함에 따른 낭비적인 것은 물론 문예회관이란 것은 투자를 해서 투자효과 보다는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3군데로 집행한 내역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76페이지 자체 및 일부 감사실시상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1월 17일, 1월 19일해서 1천80만3천원, 그리고 1천 30만3천원과 그 다음 안중에 1233백7천원, 그다음 청북면, 서탄면은 유일하게도 서정동은 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이나 청북, 서탄에는 징계는 한 명도 없고 훈계가 한 명이 있는데 추징을 해가지고 회수한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서정동에 추징이 1천 33만원에 2건인데 서정 동의 가로등 구입교체공사 2건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천 9백만원 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법에 저촉이 된 것이 69명입니다. 최고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 안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에 17건, 30만원에 6건, 29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부과징수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징계 및 추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중것은요?

안중건은 94년도에 한것인데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북면이나 서탄면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그 정도로 미흡하다면 오늘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그만 끝내도록 위원장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 기획실 소관 운영회가 7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전혀 없음"; ";해당 없음"; 이런식으로 전부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멍거니 유적지 같이 집단 민원이 들어와도 지금현재 어느 위원회에서 조차도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개최실적이 ";전혀 없음";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위원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아니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이것을 꼭 두어야 되는 위원회인지 없애도 되는 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1페이지 평택시 시사편찬 위원회에 대한 것은 평택시 시사편찬 위원회는 우리시 전체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시사편찬 위원회를 두도록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시사편찬 위원회가 통합이전에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종전에 과거 평택군 시절은 군지가 발간이 되었고 또 송탄시에서 작년도에 시사편찬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시에서 시사편찬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시 입장은 향후 시사편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된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군지와 송탄 시사를 합쳐서 새로운 시사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최실적에 "해당없음" 하나도 지명위원회가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뒤에 보시면 멍거니 유적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처리해야될 위원회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가하는데 사실상 전위원회가 "해당없음"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이러한 위원회를 꼭 두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회 생각에는 전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명위원회 라든지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이런 사항이 현재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지명위원회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위원회의 시의를 거쳐 변경 또는 어느 지명이 좋으냐 그럴 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유적지보호 위원회에 속하겠네요?

멍거니 유적지 문제와 관련있는 것은 향토유적보호 위원회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멍거니 문제는 문화재 사적 측면에 시에서 보존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단계로서 아직 유적보호 위원회에 부의할 단계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몇 년도부터 한 것인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자료에 해당 없다는 것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지명위원회라든가 향토유적보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필요한 위원회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나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이런 사항이 우리시에 발생되었을 때 그 기능발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없어서는 안될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개최할 건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멍거니 유적지 지키기 운동본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멍거니 지키기 운동은 포승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화재 보호에 관심있는 인사들이 94년도부터 멍거니 산 일대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의 명칭이 멍거니 지키기 운동 본부인데, 이것은 가칭입니다. 본부측에서 창립전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28일에 안중 성당에서 멍거니 지키기 운동본부 창립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운동본부가 발주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몇분 모이셔서 그것을 보존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견된 것이 신석기 시대, 삼국시대 유물이 있다고 하는데 유물의 보존가치가 확실히 있습니까?

문화재에 관한 역사적인 보존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문화재 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 보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1차로 아주대학교에서 여기에 유적지로서 발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해 지표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패총유적에 대한 문화재로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2차로 아주대학과 서울대에서 조사 발굴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발굴 진행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총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발굴 결과에 따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치의 유무를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기호물류에다 승인 조건에 이렇게 회신을 해서 공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멍거니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공사를 11월 8일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과 그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 만약에 발견 되었을 때 이게 보존 가치가 있을 경우 유물을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시의 대책 같은 것을 제가보기에는 향토 보호 위원회에 기히 멍거니 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작년도부터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현재 말씀드린 바와같이 멍거닌 우적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진정등 이런 사항이 계속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1차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전면적인 공사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이 쭉 되어 오다가 문화재 관리국에서 패총유적지 발굴 허가를 내 주면서 멍거니 산 발굴 지역을 표시 해가지고 구역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허가 지역에 대한 구역이 정해진 기호물류에서는 발굴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 근래에 와서 유적지 시키기 운동본부과 기호물류가 조금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을 주민욕구만 수용해서 공사중지를 할 경우, 기호물류에서 상당한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라도 공사 중지에 따른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할 때 저희 시의 입장이 난처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근래 이 방안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사 중지를 해도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재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2~3일 정도면 시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에서 회신이 온 것을 보면 본 사업 지역내에 지표조사 결과 지역내에서 패총 유적지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바 공사 시행중에 반드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법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문화재 관리국에서 멍거니 본부에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 허가를 해줄때는 서면 조건이 지표조사 발굴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표조사 발굴의 결과 발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발굴허가가 나가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당초 아주대학교에서 지표조사 결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국에서 현재 패총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도록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이외의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은 이 도면이 사어 예정 지역이고, 그 바깥이 사업이외의 지역인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 지역은 공사를 하지말라고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난뒤에 여기는 공사를 하라는 식으로 문화재 관리국 1차 지표 조사 위원회에서 그런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멍거니 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 이외의 지역에 공사가 바빠서 어떤지 몰라도 사업내 지역에서도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사업내 지역에 공사를 한 것은 거기에 수목이 있었는데 그 수목간은 것을 부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공사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멍거니 본부에서 시에 진정을 몇번 냈고, 또 시장과 면담도 몇번 한 것 같은데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시의 건의에 의하면 집단민원 발생시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본부에서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현수막 거는 것을 거부한 이유? 또 환경 영향 평가시 사업승인 내역서, 이것은 행정정보 공개 첨부에 대해서 첨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회신한 바 이것이 실수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구한 환경영향 평가시 내용과 사업승인 내용과 실질적으로 틀리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언론사별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도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하는데 원활한 시정홍보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자 함 문구가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1년에 1억7천6백88만원을 집행해 가면서 하루에 나가는 부수가 2909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언론사 13개사라 해놓고 중앙지 하나 지방지 12개 이것을 나열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평택지역 신문으로 2가지 신문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신문은 없고 지방지만 1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배부 내역서에 보면 출향인사라고 있는데 출향인사가 어느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인지요? 저도 새마을 지도자를 지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서류에 나열한 이 문수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일이 경과 되어야 이 신문이 되어야 이 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구문을 보는 것이지 신문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벼너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신문 구독료가 1억6천8백만원 숫자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액수가 되겟습니다. 이 액수가 크게 된 것은 잉위원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3개 시군의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의 경우 1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투자가 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언론사가 13개소로 중앙지의 경우 서울 신문을 배부하고 있고 지방지는 12가지로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신문, 인천일보, 중부일보, 수도권 신문, 경인매일일보, 도민일보, 한서일보, 새한일보, 현대매일, 경도일보등 12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출향인사는 우리시에 본적을 두고 있으면서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계신분들이 출향인사라고 이름을 붙혀서 고향소식을 알리는 차원에서 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평택신문과 평택문화신문이 2개사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이 지역신문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계획에는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부지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매일 일제히 신문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사에서 배달원을 통해서 배달할 것은 하고 또 먼거리의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13개사를 두고 또 지역신문 2개를 더 넣는다는 것입니까?

13개 신문사는 줄일 수는 없고 지역신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개 시군이 합쳤다라도 1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며칠씩 늦게 도착하는 신문을 보자고 집행 하고 있다면, 이것은 평택시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신문도 그렇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잡지구독료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이것도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신문과 잡지 구독료가 1년 예산이 총 3억원을 쓴다면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 신문잡지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기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문구독료에 1억7천6백만원, 잡지구독료에 1억원 정도가 된다면 사실상 저희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액수하고 봅니다. 경기도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우리시에서 구독을 안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총 2909부를 보고 있는데 어는 신문을 몇부를 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 12개 신문사에 공히 똑같이 경인일보나 경기일보, 한서일보등 관계없이 10부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곳은 100부하고 어떤곳은 20부만 한다든지 그런 차등이 있는지 그 부수를 신문사별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배부 내역중에 출향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본적을 두고 의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텐데 240명을 선정하게 된 경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통장, 리장에게 836부가 나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통장, 리장이 726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개는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에서 직접 배부 한다든지 우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사에서 일정한 숫자를 그 명단에 의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전에 이천군에서 그것을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해서 문제가 되어 신문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3천부가 되는 것을 관행으로 몇부 보냈겠지 300부값 얼마해서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는 이천군 같이신문 구독료를 가로채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909부를 배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100부면 200부면 200부 이렇게 언론사별로 한계를 주어서 똑같이 배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먼저 생긴신문사는 구독료가 높다고 볼 수있고 나중에 지역신문이 나온 것은 구독료가 떨어지리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신문사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출향인사가 저희 관내에 상당수가 있는데 240명으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40명을 선정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지역에 평우회가 있기 때문에 평우회에 가입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4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저희가 통장, 리장 숫자에 비해 많이 가는 부수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리장 숫자를 한정해서 신문을 배정한게 아니고 어떤 리장은 두부씩 받는 분도 있고해서 그것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느신문은 리장, 어느 신문은 새마을 지도자, 어느 신문은 반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사별로 끊어 줄 수가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어서 받는 리장이나 통장이 계십니다. 이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천에서 신문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주지도 않고 신문사에서 가로챈 그런 보도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현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우체국에서 발행이 되는 우편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회계서류에 첨부해 가지고 지출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편계장이 발송했다고 확인서를 떼어 주어 가지고 신문값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문구독료를 가로챘는재 안챘는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시정이나 전체적으로 펴 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홍보해 나가야 할 적당한 분들한테 신문을 보내 드리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그대신 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딱맞아 떨어질수 있도록 이것이나가야지 아까도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3일이 지나 우편으로 오게되면 상당한 부분을 뜯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리장, 통장, 새마을지도자등의 집에 가 보면 열이면 열, 뜯지도 않고 그냥 쌓아 두고 있습니다. 차라리 1억7천6백만원이란 돈을 신문값으로 주지말고 그냥 신문사마다 배당해서 천만원씩 5백만원씩 나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까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곽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천과 같은 그런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받아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 잡지구독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각각 제목을 해가지고 7가지를 구독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부수가 차이도 나고 여기에 있는 잡지 제목들이 메트롤포리탄, 포토 경기일보, 이런 지방화 시대에 잡지들이 어느 신문사에서 제작하여 나오는 것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이것이 200부, 500부, 450부 96부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배부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위원께서 신문사별 간행물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고, 그다음 배부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신문사별 간행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트롤폴리탄의 경우는 경인일보사에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토경기는 경기일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경기 역시 경기일보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일보가 되겠고 경인의정의 경우는 도민일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정의 경우는 수고권일보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경우는 새한일보에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배부처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간행물이 화보식으로 편집이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본청 각과, 또는 시본청 내지 읍면 동의 민원실을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문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배부수가 같지 않은 것은 발행년도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일보나 경인일보 같이 도내의 구입 신문사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집행을 하게 되었고, 신구로 얼마 안된 작은 신문사는 아까 말슴하시신로 욕이나 안먹을려고 조금 시켜주는 그런 측면은 없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집행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그게 역역히 들어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을 보면 팽성객사 보수공사, 이대원장군 보수공사, 안재홍선생 생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보면 은산리에 향토유적지 정도전선생의 사당이 있는데 지난번 비에 홍살문이 떨어지고, 기와가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것은 왜 보수가 안 되는지요? 거기에 보면 신문에도 11월1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유적도 있고한데 보수공사에 대한 피해액이 나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도전선생 사당의 홍살문이 사실상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된 부분은 설치가 오래되고 지난번 비에 하부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훼손된 홍살문에 대해서는 정씨 문중 자체내에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 문중에다가 설명을 한번 올린바 있습니다. 정도전 사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연차적으로 가급적이면 시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아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잡지구독료에 있어서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명시를 안해 놓았는데 신문이나 잡지를 따져 보니 3억원의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450부를 읍면동에 배부한다고 하는데 각읍면으로 몇부씩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변해 주시고 연간 신문잡지에 3억원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신문잡지 구독료가 3억원이라면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다한 예산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메트롤포리탄 450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메트롤폴리탄에 대한 배부처를 말씀 드리면 450부는 저희 본청에 111부가 배부가 되고, 송탄출 소에 175부, 안중출장소에 109부, 팽성읍 내지 읍면동에 110부가 배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간행물도 대부분 본청, 읍면동, 출장소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90부도 있고, 80부짜리도 있는데, 누구한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부하는 것 아니에요?

간행물의 경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본청이나 읍면 동의 민원실에 여러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두는 것입니다.

말로만 여러부를 보냈는데 물적 증거를 내놓아야지 팽성읍, 출장소 그런데 가서 5부, 10부씩 보내고 동사무소에는 2부씩 보냈다고 해도 맞지 않잖아요. 특정인한테 보내는ㅣ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저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부처는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아산만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올 예산중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지금 아산만이 먼저도 실장한테 말씀드린바 있는데 아산만 개발이 왜 이렇게 민원이 많고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우선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출장소내에 관광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집행되는 모든 문제가 차질이 있고, 올해도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우선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직계개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과연 관광지 개발이 언제 성사가 되어서 끝낼 것인지 아까도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고서마다 다 틀립니다. 7˜8년동안 아산만 개발을 입으로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여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민원이 많은 주차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료는 과거에 정군수님이 계셨을 때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하면 어촌계에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주차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예산이 없어 집행도 안 되고 위락시설도 안되어 있고 주차비 징수나 모든 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차비는 위락 시설이 되었을 때 받고 우선 연기하여 안 받는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신 사항은 명시이월이 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은 부지조성 사업비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성 공사 2개소에 2억7천6백만원, 피크닉장 조성 공사비 6천4백만원도 명시이월을해서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산 펴어택호 관광지 개발이 지연된 사유가 조직이 잘 못 되어서 그런게 아니냐 하는 질의 를 하셨는데, 기구를 일원화 한다든지 업무 추진을 과연 효율적으로 조직이 되도록 개선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린 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관광지 주차료 징수는 최초에 '93년도 1월4일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주차 시설 범위내에서 소형은 1,000원, 중형은 1,500원 대형은 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장소가 4개소로 약 1천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소가 4개소로 약 1천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실적은 93년도에 1억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 1억6백만원, 금년 10월말까지 8천6백 원을 징수해서 12월말까지는 1억5백만원 정도로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8월에 거기 주민들이 주차료를 삽교촌을 안 받는데 우리도 안 받으면 좋지 않는냐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았고, 그쪽 상인들과 협의를 해 보았는데 , 우리가 주차료를 안 받으면 주차료 만큼은 그쪽 상인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료를 받고, 자기네들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는 2단지 위락시설을 빨리하면 주차료를 받는게 당연한데 정세영군수가 있을 때 위락시설을 92년도에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주차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단지에 위락시설 공사가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지 현재 횟집에는 주차장 설립이나 주차료 징수가 무리가 됩니다. 주차료를 받으면 횟집이나 상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료를 받고 안받는 것으로 주차료를 받을려면 빨리 위락시설을 시공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주민들이 항의를하는 원인은 왜 위락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주차료를 받기로 햇는데 왜여태 공사를 못하느냐, 물론 보상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현안 문제가 10년 동안 관광지 개발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직제개편이고, 다음에는 위락 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서 주차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만이라도 주차료 받는 것을 연기를 해주든지요. 그리고 지난날 주차료 수입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8백만원 내지 9백만원이 됩니까?

지난달도 또 있었는데 총수가 50% 이상이 인건비로 빠져 나갑니다. 과연 주차료 문제는 시민불편도 불편이지만 실제 평택호관광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을려면 시설을 해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난해 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나중에 또 발더라도 우선 보완책이 있어야 되고 특히 2단지 위락시설이 되어야 주차료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냥 질의 때마다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신중한계획 보고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안중면에 ㅊ징이 1057만9천원에 대해서는 국유지 매각에 따른 지방세가 미 부과된 사항이 1건이 되고, 재산세에 대한 사업소득세 미 부과가 3건이 되고 그다음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누락 된게 1건이 되겠습니다. 1057만9천원이 되고 미회수 된게 75만7천원,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공사 과다 설계에 따른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북면 72만5천원은 무허가 축사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각종 지방세가 누락된 사항이고 무허가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농지전용에 따른 면허세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탄면은 임야 종합토지세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은 우리 시 살림 전분야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부추진 계획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균형배분이든지 균형개발이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3개시군이 추진하던 사업을 그대로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월 된 것이 많은데 현시점에서 볼때는 사실상 불필요한 것도 좀 있고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돌출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공설운동장이 3개나 되는 지방단위의 시도 없는 것이고 또 공단배치, 택지개발 문제도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수용해주면 안되고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만 인구에 대비한 시를 만들때는 어떠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과거에 시군단위에서 벌려 놓았던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전체적인 시개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 공단문제도 그렇습니다. 안중지구에 1공단에 80만평이 있는데 실제 거기 주민들은 공단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공해를 유발시키고 또 너무 주택지와 가까우니까 거기에 오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나해서 일부 축소를 하여 엘지전자가 공단 시설확장을 하고 싶어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설확장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공단을 조성해서 엘지전자에 공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주면 우리시의 지방세 중대에 많은 기여도 해주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쌍용도 칠괴공단을 확장의 길을 열어 주었는데 엘지전자의 반도체분야에 시설확장이 안 이루어지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중지역 문제를 한번 더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종 도로 시설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 건설과 소관이지만 산업도로와 고덕시계간 1,800M에 270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지역에 부분적인 도로확장 35M 도로가 중요한가 전체적이 윤곽으로 보았을 때 어디서부터 점진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3개 시군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진위천 강변도로 문제인데 17.2㎞에 8.5M폭으로 270억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8.5M 도로라면 편도 1차선인데 이게 설립반경 3.5M편도로 정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또 나중에 더 이상 확장도 못하고 입지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다고 봅니다. 기히 이것을 구성할 때 넓은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만 도로 구실을 제대로 합니다. 팽성안중간 도로도 8.5M로 예정되어 있는데 팽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안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단이 팽성을 경유해서 갈 수 있고, 또 팽성과 연계해서그 지역에 발전을 유도해 줄려면 그 도로를 초기단계부터 20M가 되었던 편도 2차선 정도는 해주어야지 편도 1차선 이라면 과거일제때 만든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분야는 건설과든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마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간부회의가 되었던 또 예산 조정을 할 때에 수정을 한다든지 또 그분야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바라 보는 개발을 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답사를 했을 때 서탄에 있는 세월교 같은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부수는게 낫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천폭이 200M가 넘는데 99M에 도로폭이3.5M의 도로를 만들었는데 3.5M면 한쪽에 차가 오면 한쪽에서는 대기하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시대에 그런 교량을 만드는데는 평택시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홍수가 났을 때 교량으로서 물의 흐름을 막는 역할 밖에 못 합니다.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부나 각국에서 그런 예산승인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한단계 다른 방향에서 지도도 해주고 시정도 해주는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근표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아까도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종합 발전수리 역 추진비로 1억원을 세워 주셔서 앞으로는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계획이라든지 각종 지역별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도로망이라든지 공단조성 또는 아까 윤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송탄운동장 건립게획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질의 도 하셨는데 어쨌던 저희시에서 안고 이는 문제가 따로따로 있다가 갑자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우선 문예회관도 3군데, 운동장도 3군데, 여러 가지로 낭비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개발의 안배나 낭비적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중기재정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1페이지, 공연장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점검한 날짜도 똑같고 위반사항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내용도 거의 없는데요. 제가 극장에 자주갑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미성년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떠한 항목으로 점검을 했기에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점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공연장에 대한 지도 단속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평택시관내 5개소를 관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의 출입 문제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상영 공연물이 공연 윤리위원회에 심의가 되었느냔 안되었느냐를 1차적으로 보고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 이라든지 시설안전 정도에 관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규 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8페이지 95년 이월사업 교부가 있습니다. 공연장에 향토 자료 조사 연구원 기타 다른 것에 550만원을 책정했는데 향토 자료조사 연구회는 얼마 들어 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4/4분기 사업 지원란에 보면 2750만원을 지원했었고 전체 7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말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여성 한마음잔치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2천7백만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4/4분기 사업 지원 7가지에 대해서 그 목적이나 행사 내용 걸과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발췌해서 추후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토자료조사 연구회에서 쓰는 비용과 향토 유적보호 위원회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산만 오수처리장 문제는 군에 게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량도 적게 들어가고 5억원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어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아산만에 수해도 늘고 하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 기계수리도 좀 해야 되고 이번 본예산 에 2천4백만원을 주었는데 고친다고 다 분리만 해놓고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만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현재 큰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38선국도 4차선을 만드는 문제 때문에 한참 난리 등인데, 문제는 의회에서 도로 1안, 2안 3안을 해서 농가쪽에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5가구를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에서 5가구에 대한 이주대칙 문제등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우선 시와 건설부에서 하는게 모든 것이 안맞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산만에서 주차료 문제로 떠드는게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의 계획을 세우면 건설부 농림부 교통부에 걸려서 아산만 문제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현안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2단지 농가주택 보상비 문제도 빨리 그사람들 한테 특혜를 주어서 내년도에는 안을 세워 가지고 민원 처리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사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 문예회관에 대하여 현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송탄, 평택, 안중에 있는 문예회관이 각각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각각 상이 합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공연장이 3군데가 다 있는데 송탄 같은 경우는 이동식 의자로 13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3군데가 다 있는데 송탄 같은 경우는 이동식 의자로 13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이동식 의자로 13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고정석으로 708석, 안중은 고정석으로 998석입니다. 소공연장은 송탄에 고정석으로 390석 평택은 이동석으로 250석, 안중은 192석이 되겠습니다. 각 기시설마다 시설규모라든지 각종내용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각 3개 문예회관에 대한 각 운영조례도 그런 시설 내지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대관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 운영조례를 한가지로 통합해서 서로가 상의해서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이 3개 문예회관에 계상되어 있는 현황을 뽑아 보면 송탄문예회관이 3억1천7백만원해서 총 예산이 11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7억3천3백만원 예산액에 62%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또 사업비 자체내에 3개 문예회관에서 공연 이라든지 시설 보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비해서 1억5천7백만원 경상비가 2억9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11억8천9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 13개 문예회관에서 대관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송탄에서 216회에 2천13만원의 대관료를 징수했고, 평택문예회관은 212회에 2천3백10만9천원 안중문예회관은 45회에 520만8천원해서 382회에 4천1백32만7천원의 대관료를 징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현재까지 4천1백만원, 12월말까지를 보면 3개 문예회관에서 징수할 수 있는 대관료는 앞으로 두달동안 별로 빈날은 없습니다. 평택문예회관이나 송탄문예회관도 계속 대관이 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안중지역은 대관하는 실적이 평택이나 송탄지역 보다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적인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은 불과 5˜6%밖에 수입이 안되는 실적입니다. 문예회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관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지타산을 따진다고 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이 추진하시면서도 문예회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민간단체 즉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기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 내지 개인한테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도 사실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송탄문예회관을 말씀드리면 일반단체나 문화예술 당테라든지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4억내지 5억원이 소요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예술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대관료가 획기적으로 100% 이상 몇%가 상향 수입이 된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저희 송탄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하면 최소한도 280회 정도에 대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365일을 보고 하절기라든지 이러한 문화행사가 저조한 시기를 빼놓고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공연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더 이상 공연 확대한다든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다고는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이런데에 위탁운영을 시킨다하더라도 우리 시비보조를 해주지 않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고 또 적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가능하면 경상비 내지 인건비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탄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용안부가 3명이 있던 것이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혼자 청소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사실 청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사무실 직원을 줄여서라도 청소원인부는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택문예회관에서 목요 음악감상회에 따른 대관료가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문예회관에서 평택 유선방송에서 목요 음악감상회라고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음악감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시 통합하기 전까지만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11회를 했는데 총 사용료 징수한 것이 815,06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해당 평균을 보니까 74,000원입니다. 그리고 2월9일 122,750원을 징수한 것을 2월달에는 날씨가 춥고해서 난방비를 보통 한번 하는데 5-6만원 정도가 더 추가 비용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징수하고 해서 2월달에는 12만2750원을하고 2월16일 2월23일 것은 기본적인 대관료를 한번에 받고 추가되는 대관료를 받았고, 2월16일에 12만6천940을 받았고, 2월23일은 5만910원을 정산해서 함께 합친 것이 17만7,850원을 2회 것을한번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 8만8천925원씩을 받은 애뇽이 되고,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하루에 할 것을 미리 기본적인 대관료를 3월2일에 40만9천470원을 일괄 징수를 하고 그때그때 공연을 하고나서 필요 추가액이 발생된 것을 징수했기 때문에 2만원씩, 3만원씩 징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8회에 따른 총부과해서 받은 것이 51만4460원을 8회에 해당되는 것을 징수해서 평균 6만4370원의 있어서는 피아노 사용료 등으로 공연때마다 대관료가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이해가 갑니다. 본 예산은 3개 시군이 통합전에 각시군별로 예산이 선 것인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실장께서 통합이 되고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인원 문제는 총무국에서 하시겠지만 이모든 예산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도서관 통합에 따라서도 인원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건비에 7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소관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해서 부족한데는 더 하더라도 인건비에 7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