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학수 의원 발언
승관
노승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평택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 평택시 발족이후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 보시고 발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기탄없는 질의 와 평소 궁금하셨던 문제라든가 의회발전을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감사 분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의회사무국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선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을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허헌 외 2명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부터 간부소개와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헌
허헌의회사무국장
간부진을 소개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구가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 과 2개계가 있는데 전문위원 님들이 의회 개원 중에 있기때문에 두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 임기용입니다.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의회운영에 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 및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 바와같이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의정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의 회기 구를 지금 보면 국장님밑에 바로 계장이라고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과 의회사무국간에 운영상 과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상부에 이러한 것을 건의 한 적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유인물 주요업무 보고서에 10페이지 맨 뒷장을 보시면 의정활동 현황발간해서 배포선이라고 해놓고 방문인사 관련기관 및 단체, 이 유인물을 봐갖고는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기 전에는 방문인사가 누구고 관련기관 및 배포 된 단체가 어디라는 것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자료 치고는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3페이지를 보시면 여비조항 이라든가 아니면 2페이지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는 사실 초선의원으로써는 특수활동은 어떠한게 특수활동에 대한 여비가 나간것이고 또 이 여비는 어떠한 사항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위해서 집행된 여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용
임기용의사계장
먼저 한일우 위원님이 질의 하신 의회사무국의 과장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의회사무국에는 국장님하고 바로 밑에 전문위원 과 계장, 의정계와 의사계 두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님들은 5급이고 사실 의회사무국에는 계장이 6급이라 서로 같이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있는 것은 의장님이 총무국장님 한테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제입장에서는 과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직위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직제상 과장제도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또 여기계신 운영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수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배부와 여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 보고서는 200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의정활동배부는 원칙은 전반에 아오모리시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때에 의정활동을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오모리시 의원하고 또 의원님들 사진이 있기때문에 실.국별 과장급 이상에 대하여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 50여부가 남아 있습니다.회의록은 저희들이 200부를 해서 각의원님들 한테 29부를 배부를 해드렸고 집행부에 115부를, 본청과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 115부를 배부를 했고 국회 및 경기도 타 각 시.군에 36부를 배부를 했고 언론기관에 10부를 배부를 했고 현재 10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할 시에는 추가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까?
기용
임기용의사계장
네. 회의록은 의원님들 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학수 위원님께서 여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당초에 제2대 의회 개원 을 하기 전에는 의원님들 한테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 하실때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2대 7월28일인가 그때 날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의원 활동비 조례가 개정이 되어 그 당시 부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2대 때에 여비 지급한 금액은 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나온 여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에 해당이 되는 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사운영과 사무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전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분할이 되어 중복된 것이 지금 많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의사운영, 사무처운영, 의정활동으로 되어 있지않고 두계로 의사운영과 의정운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무처 의사운영과 사무처 운영에 따른 여비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관외나 관내에 출장을 갔을때에 거기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또 의사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는 사무처 직원들한테 3만원씩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만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국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어디에 격려를 하신다든지 그러한 금액을 사용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특수활동비와 사무국장님의 대외적인 활동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 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내역으로 보아서는 현재 의장으로써 집행하는 활동비가 있을텐데 전혀 그런것이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지금 의장이 개인이 쓰는 것 말고 의회를 대표로 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행사에 참석을 해서 격려금을 준다든가 하는 지출내역이 있을텐데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용
임기용의사계장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의 별도 활동비는 현재 없습니다. 토탈 의원님들 공적경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1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총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화분을 했다든지, 벽시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 하시기 때문에 토탈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 질의 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의 개선방안등을 강구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시고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되어야 될 사항들은 의회발전과 또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질의 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사무국 직원 지도에 힘을 써 주시고 또한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회운영 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과 아울러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