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및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방위국을 대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민방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국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다하였는지 다방면에 걸쳐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민방위국장과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민방위국장은 선서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민방위국장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세요.

민방위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저희 민방위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목표를 도시방재체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민방위대의 운용과 교육, 비상시 대비능력 제고에 두고 추진해 왔으나 많은 부분에서 미진하였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민방위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들을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민방위과장은 금년도 국제교류사업 일환으로 2개월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소련을 현재 방문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손충수, 비상계획과장 김윤섭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장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제4대의회 처음 맞이하는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본위원이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315명의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95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민방위대원교육, 기본교육 대상자가 전반기에 76만 6,329명, 후반기에 75만 5,033명, 각 8시간씩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이 대상자 176만 3,657명, 연간 1시간씩, 합치면 총 시간수가 784만 9,105시간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근무시간인 주간 44시간, 월176시간, 년 2,112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3,716명 분이 됩니다. 이것을 6급 공무원 10호봉 월급, 연봉 상당으로 1,600만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3,716명 분이 594억원, 기타 교육훈련으로 사업소득이라든지 장사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한 노동력 대가 임금 부분만 계산해서 엄청난 액수인데 과연 민방위대원들이 교육 참가를 해서 이만큼 물질적인 금전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효과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 결론 및 대책부분입니다. 가에 보면 민방위교육 전반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재난대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 57%, 물론 이 부분은 특히 성수대교라든지 삼풍사건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재난대비교육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간 8시간에 불과한 편성 1내지 5년차 대원 중 30% 가까이가 마지못해 나간다거나 그때그때 나가고 안 나간다는 비율도 일부나마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기본교육 참석률 95년도 목표를 75%로 설정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정신교육에 대해서 대부분 불필요하고 졸립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소양교육 강사들, 강의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정부시책이나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소양강사의 자질, 그 다음에 강의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1시간밖에 안 되는 비상소집훈련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56.2%가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대책으로 본위원이 써 놓은 것 5년차 이상의 경우 평소에는 소집을 안 한다거나, 편성통보 등의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유사시 재해복구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실제 상황에서 동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응급처리요령 등 실기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쪽 응답이 다수입니다만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 응답이 1/3 가량이 됩니다. 역시 정신교육과 마찬가지로 실기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기교육 강사도 보니까 일선 구청의 민방위담당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전문가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도 실기교육이 정말로 우리 대원들에게 충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니가 싶습니다. 민방위교육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든지 각종 필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법령을 본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이라는 조항에 현역병 상당의 보수지급,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이전의 방위병 제도가 있었는데 같은 보충역입니다만, 방위병들은 엄청난 예산을 쓰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면서도 봉급은 커녕 실비에도 못 미치는 교통비, 연수비만 지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과 관련해서도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단체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구청장이 시장을 거쳐서 배정을 요청하는 충분히 자율적으로 소요인원을 산출해서 배정을 요청하더라도 시장을 거치고 병무청장을 거치면서 불리하게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0월 31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25명이서울시에 배정되었습니다만 2,841명이 배치 근무 중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빼고, 각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통질서계도, 산림감시, 공원녹지감시, 하천감시 등의 분야에 2,219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입니다. 이들 인원에게 연간 봉급 월평균1만 3,900원, 중식비 3,000원, 25일 교통비 700원 기준, 담배값 솔담배 200원 짜리 25일 기준 하루에 반 갑, 업무추진비 월 2만원, 피복비 일인당 평균 15만 3,180원, 교육여비 일인당 2만 8,800원, 의료비 1,000원 등 토털해서 서울 전체에 2,8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약 49억500만원, 이 중에서도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2,219명이 38억3,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근 100%에 육박하는 데는 3개구에 불과하고 강북구 30.7%를 비롯해서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자치구들, 서울특별시에서 내무국 소관입니다만, 조정교부금 96년도 예산에 75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겨우 구청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추가로 공익근무요원 봉급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자치구 살림살이에서 광징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현역병에 상당하는 보충역 요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관서에서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여비라든지 급식비, 담배값 등등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봉급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국방부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96년도 국방부 예산도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1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잉여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장께서 시청 간부회의라든지 내무부의 민방위국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하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좋은 데도 이렇습니다만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못 주는 데도 허다한데 이런 데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엄청난 액수예요, 전국적으로 환산해 보면. 원래 병역이라는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적어도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원으로 활용하는 주무부서에서 하지만 나머지 봉급 정도는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과 관련해서 6월 13일 조순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에 보면 안전관리 분야가 10대 주요정책목표 중에서 일곱 번째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이 중에 안전관계 법령 제도의 시급한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킨다,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규정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리고 96년도 업무계획을 국장께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규칙으로 격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조 시장님 원래 공약이 조례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방위국 소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4급 직원들 애로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민방위과 5급 직원들 사무관 두 분하고, 별정 5급 한 분이 애로사항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해도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맞추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민방위과의 편성계장 남계장님, 그 다음에 방재계장 이계장님, 민방공경계통재소 김소장님 애로사항이 죽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교육상사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총 15억 5,681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인 강사에게 9억 7,052만원 62.3%가 지급되었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통계를 못냈습니다만,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업무 시간에 강사로 나가면서 강사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되는 것인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중 지급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구 중에서 물론 민방위국에도 방재계밖에 없지만 민방위과에 방재계가 설치된 곳은 금천구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 구는 민방위과에 행정직 공무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편안과 맞추어서 연구하거나 검토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각 구도 방재 분야에 대해서 조직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에 보면 제11조 수습 주무부서 제1항 제8호 에 교통사고 및 총포 화약류 등 사고수습 주무부서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교통통제반 제1항 규정에도 교통통제반장의 통제 아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배속된다고 되어 있고, 제24조 대형 및 중형사고 수습 체제 제1항제4호 가목에 의해서 수습행동요령으로 119 구조대 등 긴급재난 구조대 및 경찰을 급파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의해서 원활한 교통로 확보를 위해 경찰 안대 등 신속한 수송대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1조제4항에 서울특별시 도시방재 종합대책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수습 주무부서의 하나인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방재 종합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민방위국장의 지위를 가지고 시청내 7개가 있습니다만 1급 기관장인 부서들은 물론이고 앞에서 처럼 특히 국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과연 문제가 없을까, 규정이 새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관리관입니다만 이처럼 서울시 민방위국도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급 상향 조정이라든지 내용을 충실히 하고 정말로 나머지 부서들이라든지 국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들을 배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시에 업무분장이라든지 내용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국장님, 담당 운영과장님하고 상세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 올시다. 민방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알기 위한 것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 10월말까지 민방위소관 예산집행 상황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94년도와 95년도10월말까지 만약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으면 감사결과 또는 조치, 시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비상급수 공동우물이 209개가 있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또 관리는 어떠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민방위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이 같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에서 표어를 내 놓은 것인데 전철을 타면 무엇이라고 써 붙였냐 하면 만약에 독가스가 살포되면 코와 입을 막고 바람 부는 반대 방향 높은 곳으로 피하라, 이런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코와 입을 막아 버리면 죽을 것인데 어떻게 코와 입을 막고 또 바람부는 반대방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급할 때 높은 데 어디로 찾아 올라갈 것인지, 옛날에 케케묵은 표어를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다음에 경찰청 에 기회가 있으면 시정할 것이 있어서 몇 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참고로 이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점관리 자원조사 중에 부적격업체, 중앙에서 11개, 시에서 7개, 18개 지정했는데 업체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민방위대원은 20세부터 50세라고 여러 가지 각 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민방위대원의 구성요건, 물론 직장별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성에 대한 요건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알고자 합니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랴 답변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연번하고 요구자료명, 요구한 위원은 잘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라는 것이 없어서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찾아보기 쉽도록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도로 말씀드립니다만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는 지금 년말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면 95년도에 처음에 실시한 계획이 있을텐데, 실적이 있을테고, 실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진된 상태도 있을테고, 문제점이 적출된 사항도 있을테고, 전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서에 담는 것이 의례적인 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물론 연초 같으면 계획을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연말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 이 문제를보고하는데 삽입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화재관리과를 확대 개편해야겠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서두는 데 있어서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할 거예요. 인원은 과만 설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직 공무원도 확보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를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없고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큰 고층건믈을 직접 안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 모르면 전체적인 감시, 감독을 못한다, 그리고 샘플로 조사도 못한다, 가 보았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재과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점검, 샘플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수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또 확인하고 개선시키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취약시설 655개 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는 못하지만 우리 위원 중에 의욕이 있어서 현지 확인하는 데 우리도 한 번 같이 가볼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면 나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욕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의뢰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시설안점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원들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유독가스 방호훈련 실시를 8월 23일 14시 지하철 삼성역 2호선에서 했다 방호훈련을 했다, 화생방 도상훈련을 했다 즉 이러한 유독가스 방호훈련을 실시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다, 실제 문제점이 많이 적출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다 하는 이러한 중한 안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조직운영 내실화 방안에 있어서 주민신고망이 과거에는 안보 위에서 현재는 방범, 재난 위주로 되어 있다는데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주민신고망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화생방방호 능력배양에 있어서 지하철 사당역이나 삼성역에서 연습을 했는데 지금 자꾸 지하철이 많이 생기고 있고 새로 개통되고 있는데 재난에 대비해서 특별히 지하철에 재난관련 시설이 들어가는지, 또 화생방훈련하면 입구에서 가까운 쪽은 문제가 될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생방에 있어서 대피시설의 관리내실화에 있는데 시설도 11만 1,613개소이고, 수용능력도 200% 이상으로 나오는데 과연 시민들이 이런 장소를 알고 있는지, 그런 시민홍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막상 이런 사고가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무조건 건물로만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제점검도 95년 1월 12일부터 1월 27일까지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년에 이렇게 한 번 해서 재난관련 화생방 방호가 완벽한지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4주간 군에서 교육받고 바로 배치가 되어서 교통질서계도, 과적차량단속, 산림감시, 공원녹지감시, 취정수장보호, 하천감시 이렇게 한다는데 교통질서 같은 것이야 눈으로 보면 되지만 하천감시,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감시이고, 또 취정수장보호 이런 것도 전문적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전문성 없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서 배치되고 있는지 과연 교육을 받고 배치되는지 아니면 바로 배치되는지, 효과는 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 종합상황실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서울 전역 지도를 만들 계획에 있고, 즉 지도 정보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지도에 방재관련 정보를 삽입하는지, 예를 들면 위험시설물, 가스관련 위험시설물 그런 세부사항까지 전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도상연습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재의 날이라고 해서 5월 15일 방재의 날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종 우리나라에 관련된 무슨 날 무슨 날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이 날이 과연 정말로 시민들에게 방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방재의 날이 있다는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 그런 날이 될 것인지 조금 더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단위 통합기동대 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동단위 통합기동대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이 잘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추진방향에 있어서 사기진작책 확대실시까지 되어 있어요. 사기진작책 하면 벌써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는지, 예산 없이 어떤 사기진작책이 가능한지, 차라리 어떤 구단위 통합기동대를 만들어서 통합기동대가 완전히 상설은 안 되지만 준상설식으로 구단위 통합기동대를 사기진작책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방공경보통제소 신축, 이전 해 가지고 신대방동 즉 구공군대학으로 민방공경보통제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리 민방위국과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경보통제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그래도 전혀 이상은 없는지, 그럴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한두 가지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민방위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새벽 5시, 6시 비상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의미가 없습니다. 출석상황만 점검하고 그 다음에 돌려 보냅니다. 동료위원인 최광웅위원께서 한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피교육자 입장을 거쳐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정말 지루하고 잠만 오고 이런 교육을 과연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보위주에서 재난이나 방재 이런 쪽으로 치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이제 우리한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고베 대지진이 있어서 큰 참사가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옴진리교인가요, 독가스사건 이런 것은 정말 실기위주로 재미있게, 저도 민방공 소양강사를 한두 분 압니다만 정말 구태의연한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것 같이 안보위주의 드러난 식상한 이야기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닿는 교육제도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비상시에 응용할 수 있는 식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확보현황이 공동우물까지 포함해서 2만 4,199개, 대단위 공동우물 209개소라고 하면 보통 지하 50m, 100m 이 정도 판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70년대부터 팠는데 그때는 한 30m 파도 물이 나오고 해서 30m, 50m 이렇게 팠습니다. 요즘은 100m, 200m를 파는데 100m,200m를 파도 오염된 물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지하수가 각종 오염이 되냐 하면 150m, 200m 파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것이 그 전에는 아연 도금된 주철관을 주로 이용을 했어요. 그것은 몇 년 지나면 다 부식됩니다. 그래서 부식되면 자연히 150m, 200m 팠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되지요. 밑이 전부 부식되어서 썩어 버리니까 지표면의 음용 할 수 없는 악성물들이 침투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파신다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스테인리스로 하면 썩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전부 양수기로 품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요. 또 자료를 보니까 펌프 케이싱 파이프 제거하고 되메움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꼭 되메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안해 주면 지하수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전부 오염이 됩니다, 말하자면 흙으로 전부 채우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라도 완전히 그것을 폐공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위해서도 지하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폐공처리할 때는 꼭 되메워 주여야 합니다. 왜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냐 하면 지하수도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 같이 수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군데가 오염이 되면 그 근방이 거의 다 또 다시 파더라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입대 잉여자원으로 일정기간 4주간인가 교육훈현을 받은 후에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경기를 한다든지, 산림을 보호하는 감시 등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도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투입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건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기강이 해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정기간 군사훈련, 예비군도 만기제대하고 나와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런 차원에서 보름이라든지 2주간, 1주간이라도 교육소집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자대에 가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 유명무실한 또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대강대강 적당히 한 부분도 적지아니 있습니다. 물론 박국장님 오셔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심도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제도, 법령 같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를 보면 96년도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19개 사업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쟁이 발발한 것 같아, 민방위 자료만 보면 전쟁이 발발한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전쟁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용어들을 편안한 용어로 위기의식이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일례를 들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명, 위기관리 그 다음에 도상훈련, 장비전시회, 충무계획, 대침투통합방위회의, 을지연습 지하지휘소 등등 자료를 보면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옛날 5공이나 6공시절하고는 지금 다르니까 문민정부에 위해서 민선시장도 태어났고 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용어들을 표현을 바꾸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컨대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임의대로 못할지라도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소신을 가진 분들이 20년전이나 30년전에 쓴 용어들을,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충무계획, 대침투 종합훈련, 을지연습 3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10년전, 20년전에 안보차원에서 국가유지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민방위국장,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충무계획, 을지연습, 대침투 종합훈련 등등을 한 개로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 되겠어요. 지금 시민들이 이 자료를 못 보고 있지만 아까도 모위원도 얘기하십니다만, 예비군훈련에 가면 잠이나 자고 그렇다는데 물론 저도 겪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북의 김정일이가 내려온 것 같아,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피감사기관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오전에 질의 못한 부분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오후에 계속해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석하셔야지요. 답변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보충질의로 해석을 하시고 먼저 질의를 받으십시오.

아니,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정식 질의를 오전에 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정회를 했다가 준비를 주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 분야에 대한 심층 깊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여러분들 질의내용을 수렴을 해서 업무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제도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겸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 중에서 민방위교육은 재난대비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은 91년까지는 비상대비에 중점을 둔 안보위주의 교육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 이후에 각종 재난을 대비한 실생활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전환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양교육은 1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기교육 3시간의 내용이 92년도에는 집중호우시 행동요령과 등반사고시 응급대책 ,93년도에는 수상안전 및 인명구호, 산불예방 대처요령, 94년도에는 교통사고시 응급처치와 전기예방대처훈련, 그리고 금년에는 가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 이와 같이 재난에 관한 실기교육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한 대비훈련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대원들에게 호응을 받는 훈련이냐 하는 것은 저 역시 미흡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인구집중이라는 것이 역시 민방위대원들의 과도한집중도 원인이 있고 학급편성하는데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분석한 결과, 98년도가 되면 대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자체 교육훈련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주기제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대상이 축소가 되면 이와 같은 교육의 실효성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시점에 교육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학급편성을 하고 교육부교재를 준비하고 교관 및 조교요원들을 양성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교육에 반공교육을 지양하고 소양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소양교육은 사실 안보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시기에 따라서 안보교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 불바다 운운하는 그러한 북한의 도발적인 발표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안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현재 흐름은 재난에 대한 대처사례, 민방위대 의무와 역할 이와 같은 것도 함께 포함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양교육 강사들을 중앙민방위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도 92년부터 재난대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소양교육 강사에게도 중앙교육기관에서 재난대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중에 강사들에게 직접 개인별로 보내 준 자료도 금년에도 시 방재사례집이 만들어진 다음에 즉시 전 소양강사 67명에게 도시방재사례집도 보냈고, 그 다음에 95년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방향, 안전생활화합시다 하는 이런 자료도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67명의 강사들이 일괄적인 교육교재를 완전히 정해서 획일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소양강사 교육의 방향을 재난대비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상소집훈련의 실효성과 5년차 이상은 소집을 제외하고 편성통보 형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88년까지는 년 네 번 했습니다. 91년까지는 년 3회, 92년, 93년은 년 2회, 94년과 95년은 년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원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소집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전의 예고없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집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원개념은 되어있으나 대원들에 대한 생활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소집훈련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새로 가입하는 분, 대원을 면제 하는 분 해서 조직편성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연초에 민방위대에 대한 편성을 재점검하고 임무를 확인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편성을 확인하는 개념으로 소집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훈련은 대개 30분 전후해서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나름대로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집훈련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가까운 학교에 소집해서 하고 있는데, 동장의 능력에 따라서 비상소집훈련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구별로 전 동장을 모아 놓고 비상소집훈련에 관한 시범식 교육을 1차로 하고 난 다음에 비상소집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고, 저희들 시에서 교육에 관한 표준 교안까지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재난에 관련 된 내용들이 포함된 팜플렛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이와 같은 동은 도저히 동장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0명 단위로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해서 동이나 구에 행정부담은 많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분할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했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가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겠고, 다만 5년차 이상은 앞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후반기 실시하는 민방위교육훈련은 5년차 교육으로써 5년 이상이 되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소집훈련은 교육 면제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요원은 1년에 한 번 소집해서 점검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주기의 교육훈련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비상소집훈련은 역시 전원에게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요령 등 실기교육에 대해서는 대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좀더 충실하게 실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발전시킬 것은 인명구조에 대한 실기교육만은 앞으로 인원이 축소된다면 그 자리에서 실기를 해서 인명구조 자격증까지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 시 공무원들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논의가 되어서 사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강사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는 실기교육이 실시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과 방침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2월 6일 내무부에서 94년도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서도 각 시 도에서 이와 같은 질의가 많이 있고 누구든지 생각할 때 공무원이 실기교육을 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임무인데 어떻게 수당을 받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질의까지도 하고, 그래서 77년도에 내무부에 민방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강사수당지급에 관한 질의를 경상북도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유권적인 해석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94년도 민방위실기 교육 강사수당 예산편성시에도 예산편성지침상 일반강사의 범위는 93년도 지침상에 규정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내용을 강의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권적인 해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기교육은 전문요원이 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실기교육의 다양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때마다 알맞는 실기교육강사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민방위담당자, 담당계장입니다. 이 요원들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통제능력도 있고 이 분야에 근무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서 심층있게 연구할 때는 더 전문가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교육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민방위훈련계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생방요원, 필요시에는 소방요원, 그리고 인명구조는 각 구청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요원들까지 합쳐서 실기교육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공무원들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내에서 타당한 지급절차라는 것을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익근무요원은 군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을 공익에 관한 근무로 전환을 하는 결국 병사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요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지방자치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보수문제만은 국방비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는 저도 과거에 국방부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향으로 앞으로 건의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공익요원을 씀으로 인해서 그 외의 고용직이라든지 이러한 요원들을 그만큼 축소해서 쓰고 있다는 이익도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방재운영규정을 공약사항에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하는 것은 격하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초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시민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협조와 통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시행령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저희들에게 위임된 사무도 내용에 규제되어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시행령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법에 대한 시행과 저희들 규칙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규칙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연재해법도 제정이 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서 조례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청단위의 방재분야에 대한 기구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과를 만들면서 내무부 조직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도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칭함과 동시에 재난관리국을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이미 재난관리과를 구성하도록 추진을 해 왔고 내무부 지침에서 전 시·도 시·군·구에 민방위재난관리과, 현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하고 거기에 민방위계, 훈련계, 그 다음에 병무계가 있는데 여기에 재난관리계를 하나 신설하도록 전국에 통일된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방재운영.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답변하면서 어느 위원 질문에 무슨 답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십시오.

네, 지금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함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나 질문한 사람이나 이해가 가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을 밝히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죽 답변을 드리는 것은 최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 훈령인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에 교통사고, 총포·화약류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와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하시면서 현재 조직개편시에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 문제까지도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저희들이 늘 고심했던 것이 지자체에서 어떠한 재난에 대한 예방과 수습은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의 제정을 여러 번 위에 건의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법상에 그 지역의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대책위원회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찰청장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경찰의 두 과장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입장에서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삼풍사고시에도 현장에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경찰대책본부가 편성이 되어서 긴밀한 협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삼풍사고 때 초기단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경찰력의 투입이 늦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재난체제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는 현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개편시에 감안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내역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감사자료에도 포함되었지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 예산은 26억 4,593만 7,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22억 1,786만 9,000원이고, 아직 미집행 예정액은 2억 1,56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라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94년도, 95년도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에 감사원에서 경보통제소에 대해서 근무상태를 점검한 자리에서 경보소가 비상용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비상용 차량이 긴급할 때 역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외관상 미비한 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경광등을 대형으로 설치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고, 금년도 본청의 감사과에서 이것도 역시 경보통제소에 대한 점검시에 방독면에 대한 정화통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정화통을 즉각적으로 교체했고, 그 외의 업무나 특히 재정 이런 면에서 특별히 감사받거나 지적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의 위치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치는 209개소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위치, 전화번호, 행정동, 소재지 같은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대단위 공동우물 209개소에 대해서는 동 담당공무원이 주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은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민방위과장은 분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현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신 것은 지하철 같은 곳에 경찰이 독가스에 대한 포스터를 붙여 놓았는데 몇 가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코와 입을 막으라 하는 것은 유독가스가 살포된 지점에서 코, 입으로 체내로 흡입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피할 때는 손수건이나 세수 수건 또는 가제 마스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코와 입을 막으면서 순간적으로는 그 지역을 피하라 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반대방향으로라는 얘기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함께 도피했을 때는 계속해서 가스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방향으로 순식간에 피할 때에 신속히 가스 살포지역을 이탈할 수 있다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것은 화학무기는 공기보다도 대체적으로 무거워서 땅에 많이 깔리고 농도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점관리업체 자원 조사결과 부적격업체에 대한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들의 편성이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는 20세에서 50세까지 저희들이 편성할 대 총 인원은 약 299만명이 됩니다. 이중에 편성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찰, 소방, 향토예비군, 학생 현역입영대상자 등 약 20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신장애인이나 허약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제외한 인원이 현재 민방위대원으로 175만 8,248명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감사자료에 대한 몇 가지 보완할 사항과 업무보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민방위국에 재난관리과를 확대 개편할 때 기술직에 대한 확보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건의한 내용으로서는 재난관리과를 4개 계로 만든 것으로 해서 현재 토목직과 건축직 그 다음에 전산직 이와 같은 요원도 포함을 시켜서 직제 건의를 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4개 계로 확대하면서, 토목직급 6급 1명과 7급 1명, 건축 6급 1명, 전산 7급 1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설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655건인데 필요시에 시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면 저희들이 이와 같은 취약시설을 안내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생방훈련, 특히 유독가스와 같은 훈련을 할 때, 특히 지난 8월에 삼성역에서 저희들이 한 바가 있지만 이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유독가스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도 삼성역에서 가스가 살포되었지만 소방요원, 군의 화학화생방 팀들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이와 같은 기관들이 참가하는데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 도착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가스 훈련을 하면서도 현장에 제독약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본의 독가스 유출사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각 지하철 역구마다 필요한 제독제를 전부 비치하도록 했는데 제독제가 방산물자로서 국방부 승인하에 제작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요를 뽑아서 약 1,600개를 주문해서 생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곧 제품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DS2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각 지하철 역구마다 배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에는 우선적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독면과 많은 시민들이 있을 때는 고무봉지라도 방독면이 없을 때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무봉지라도 지하철 역구에 전부 보관을 시키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더 앞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고, 이와 같은 훈련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마다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신고망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신고망은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집배원 같은 분들도 각 구청장이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방이나 미용실 이런 데도 위촉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약 16만 1,427개 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조직적인 신고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난에 관련해서는 전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편성되어 있는 주민신고 접수처리를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자치구에 접수된 것도 약 6,297건 그리고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약 1만 744건이 거동수상자라든지 각종 범죄, 민방위사태, 새생활질서 저해사범, 생활주변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신고가 겸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전화국번 없이 120번을 눌러서 각종 재난애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화생방 방호훈련,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독가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각 지하철마다 방독면 10개씩을 준비하도록 했고 아까 보고드린 유독가스에 대비한 DS2 용역을 주문을 해서 지하철공사에 645통, 도시철도공사에 306통을 11월말까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수사대인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하고 지하철공사는 각 역마다 자기 자체내에 행동요령을 인쇄해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독가스 사고 이후에 편람을 만들어서 각 지하철에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다중집합장소에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편람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해서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하철로 시민들이 화생방 때문에 대피를 했을 때, 유해한 것이 지하철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오히려 대피해 있는 것이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입구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방독면이 지하철에 10개씩 배치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점까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중요한 것은 지하철에 어떤 독가스를 놓고 갔을 때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원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맨몸으로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요원들에게 필요한 보호 그 다음에 사람이 질식되어 있다면 질식되어 있는 사람을 수송해서 나갈 때 나가는 사람이 전혀 방호 안된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독면을 저희들이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가스가 살포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행동요령을 검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지하철 역구를 대피소로 사용했을 때 독가스를 살포해서 출입구 자체를 막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하여튼 그와 같은 근원을 제거하는 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고, 가스가 이미 살포되어서 지하철 역구내로 흡입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질서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빠지셨는데요. 지하철 공사시에 화생방방호 능력을 건축시에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계속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죠.

현재는 딱 꼬집어서 독가스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하철을 건설할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 하는 것은 명확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안전에 대해 기획단에서 연구할 때 일부 대학교 교수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건축할 때 현재 교통평가를 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재난에 대한 평가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을 지하철을 건설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소위 이와 같은 각종 재난에 대한 평가문제가 사전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피시설에 대해서 시민이 알고 있는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11만 1,613개소를 연초에 전부 확인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피에 대한 표시를 대피시설에는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입구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걸어가시다 보면 민방위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대피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시민들에게 이 장소가 대피소다 하는 것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은 민방위 대피 훈련할 때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또 큰 건물은 건물 방송을 통해서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훈련시마다 얘기를 해 줍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대피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현존 지하상가라든지 지하도로, 터널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변두리는 역시 시민들이 대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건축법에는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대피소를 지하시설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민정서에 미치지 않는다 해서 지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건축법에 상당히 많이 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대피에 대한 방법과 장소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만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까지는 이와 같은 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 시설이 1년에 한 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내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라디오가 들리느냐 하는 전반적인, 심층 깊은 것을 점검을 하고 현재 규정상에 지침상에는 담당공무원이 관리책임자가 전부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월, 반기별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4주간 군부대에서 기초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기획과에서 각 수료하는 군부대에 가서 토요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자동적으로 그 요원들은 태릉 민방위교육대로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2시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슬라이드 교육, 그 다음에 각 개인에게 수첩을 하나씩 줍니다. 그 수첩안에는 근무요원들이 지켜야 될 각종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근무에 따르는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상 평균 2일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경비 같은 것은 정수장에 가면 거기에서 확실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재 규정상에 월 1회 이상 년간 30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대로만 교육을 한다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실무교육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에 대한 실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방재 상황실에 대해서 지도 정보는 어느 정도 삽입하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도 정보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가스나 전기, 통신 같은 지하매설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및 설치는 별도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GIS라는 개념으로 현재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민방위국에서 방재상황실에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 어떠한 취약시설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취약시설이 어떠한 재난을 당했다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각종 재원 같은 것까지는 포함시키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의 위기관리체제에 대해서 방문한 뉴욕의 비상관리처도 가 보니까 방금 질문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붕괴된 또는 폭파된 건물에 대한 각종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서 수습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상연습에 대해서 연간 두 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재의 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재의 날은 저희들이 별도로 날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세계가 방재의 날을 10월 셋째주 수요일로 해서 방재의 날을 국제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한민국만은 방재의 날이 풍수해하고 연관을 시켜서 내무부에서 5월 15일로 금년이 2회 방재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날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의 날에는 특히 자연 재해에 대해서 저희 하수국에서 풍수해에 관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재의 날은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인위적인 재해도 함께 통합하는 훈련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이 계몽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날을 상기하면서 도상연습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방재의 날 계획으로 하나 더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로서의 도상연습은 관련된 기관이 함께 워게임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 통합기동대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단위는 지원대가 있습니다. 지원대는 각종 기술을 가진 요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재난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민방위대를 운영해야 될 지역은 동단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구단위로 기동대를 처음에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기동대의 자원은 결국 동에서 오게 되어 있고 구에 집결을 해 가지고 어느 사고현장에 갈 때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만 동단위로 기동대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2년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동대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정상적인 전 후반기 교육은 제외하고 여름철에 수방에 대한 예찰활동,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산불이라든지 설해에 대한 예찰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해서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들에 대한 민방위제복을 지원하도록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만 자치구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해서 하는 데 작년도까지는 1억 4,000의 예산을 각 구별로 획득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목표의 32.1%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필요시에는 즉각적으로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를 이전하게 되는데 본 시청과 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는 현재까지는 적의 공습에 대처하는 기능만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에 관련된 필요시에는 재난을 국민에게 즉시 알리는 체제로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민방공경보를 위한 통제소라면 어느 곳에 위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산에 위치한 공군전술전략본부인 TACC에 내무부에서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보를 받아서 즉각 시민에게 알리면 그만입니다. 다만 방재에 관한 것은 시 종합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전하면 종합상황실과 핫라인을 설치해서 충분히 통신체제를 유 무선으로 갖추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난에 대한 경보로 사용할 때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동시 경보보다는 구역별 경보체제로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에 구청별로 경보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동과 시의 위치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명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비상소집훈련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보고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실기교육이 재미있게 그리고 소양강사도 구태의연한 것을 벗어나서 재미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비상소집훈련보다도 민방위 실기교육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최초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한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올바른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스테인리스 사용은 최근에 개발된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하수에 대한 오염관계를 하수국에서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일단 저희들이 비상급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파이프를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비상급수도 규정상에는 주1회 펌핑을 해서 고인물을 펴내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것이 잘 실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인물에 대한 평소 펌핑하는 문제는 특별히 강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민방위날 행사시에는 반드시 이 시설을 전부 점검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재오염방지를 위해서 되메움에 대한 시공을 저희들이 강조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지하수법이 94년도 8월 9일 제정됨에 따라서 더욱 이와 같은 문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유사시 군에 입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상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다든지 무단결근 8회 이상을 했을 때는 바로 현역으로 입영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무청의 규정에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유사시 군에 소집되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국방상 이외 같은 요원까지 현역으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비군 자원도 충분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한 현역 소집문제는 논의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대답해 주신, 제가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제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전혀 새로 개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최초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작년에 구로지역에 하나인가를 해 주어서 내무부로부터 자금지원도 저희들이 30%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춤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하수가 오염이 대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준 내용이 하수국에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분포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지하수를 파도록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연 도금된 주철관 파이프를 스테인리스 파이플 교체하겠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타지역에 다시 스테인리스로 파야지 여기는 완전히 오염이 된 지역입니다. 지금 벌써 77년도, 80년도 이렇게 된 것은 10년 이상이 된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파올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한꺼번에 파 올리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더구만, 펌핑이라고…….

물을 쫙 뽑아 올리는 것.

네, 그것도 최소한도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여야 하는데 그것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음용가용시설로 정수기를 설치한다 또는 소독약품을 비치한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거의 필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 중금속 등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용 부적격한 것이거든요. 209개소 중에 음용 적합한 것이 16개소이고 나머지는 거의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지하수를 파 보려고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려니까 시공하는데 150 기준해서 600만원해서1,300만원까지 달라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되메움 장치를 하는 것도 아까 폐공되면 하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돈이 아주 적게 드는 방법이 있고, 정말 지하수 오염된 곳을 완전히 폐공을 시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나 누가 연구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96년 지나서부터는 대단위 공동우물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지침은 209개를 48개 항목으로 각 구청에 있는 것을 1, 2, 3, 4 해서 209개를 죽 전부 수질검사를 해서 여기는 연, 살균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석한 것에 의해서 파이프만을 바꾸어도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파이프로 바꾼다, 또는 정수만 하면 되는 것은 정수한다는 내용을 심층 깊게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다시 이 시설을 할 때는 스테인리스에 관한 것, 되메움하는 것 철저하게 감독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술어상으로 전쟁에 대한 술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데 업무보고를 받을시에는 절대 위기관리나 비상시 대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에도 감사실이나 내무국 그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민방위 업무보고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나라도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위기 관리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저 이와 같은 업무를 포기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연 연구하고 발전시킬 사람이 서울시에는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민방위국장으로서 비상대비업무 그 다음에 재난에 관한 위기문제 이러한 것을 현재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와 같은 내용이 많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끝으로 충무계획과 대침투종합훈련, 을지연습 이 세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로 묶어서 훈련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충무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연습이 을지연습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이고, 다만 충무훈련이라고 해서 동원업체에 대한 실제 동원훈련하는 것이 충무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서울시는 작년에 해서 이미 끝났고, 대침투작전은 수방사, 그러니까 육군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을지연습은 총리 훈령에 의해서 전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내용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침투훈련도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할 때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은 통합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전시에 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좋지 않은 일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조용하게 처리하면서도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은 답변대에 서 주세요. 민방위국장께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감사위원들께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사는 피감사기관장으로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 호칭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착석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료에 의해서도 음용수 209 군데 중90% 정도가 음용수 부적합으로 수질검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이중에서 일반 대장균이 검출된 일곱 곳은 정수기나 소독약이나 자외선을 설치해서 음용수로 바꾸어 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파이프 등을 교체해서 생활용수나 소방용수로 쓴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서울시에 2만 4,19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틀어서 얘기하는 생활용수나 소방용수, 공원, 녹지용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확보율이 253%라고 했는데 음용수만 기준했을 때 과연 약 80%정도 이것을 음용수로 할 수 없는데 20%정도 가지고 비상사태시 서울시 음용수 용수량으로 확보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설명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초동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민방위급수기동대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네에 편성되어 있는 기동대 대부분은 기동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초동진압하기 어렵다, 또 초동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 아니고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러한 비상체제연락망이 제대로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구에서 이런 기동지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 지방 시골 산간 같은 경우는 교통이 어렵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느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통신망도 좋고 또 교통망도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기동대보다도 오히려 구단위로 편성해서 기동대가 출동한 시간이 더 빨리 대처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단위 기동대보다도 차라리 구단위 기동대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전문적인 요원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한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재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자료에 의하면 기본교육 참석률이 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75% 낮은 목표율을 책정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참석률이 원체 저조해서 그렇다면 교육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기본교육이 75% 목표인데 교육불참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교육불참자와 과태료 인원숫자가 동일하게 발부되는지 이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견해가 시중에는 지배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참석 안해도 100% 다 과태료 부과 않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별로 참석을 안해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 참석한 사람과 참석 안한 사람하고 형평의 원칙도 제고할 뿐 아니라 교육률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불참자와 과태료부과자하고 인원 부과면에서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감사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했고 제가 몇 가지 답변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그 대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방위국장께서는 현재 별정직으로 계시지요?

네.

군대출신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역 당시의 계급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전술면이나 훈련면에서는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답변준비가 30분이 늦었단 말이에요. 저희들 회의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더 답변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들이 미흡해서 그것을 더 추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보면 소명의식 가지고 나름대로 국장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충실한 답변이라는 것이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계속하시면서 그것이 충실한 답변이랍시고 지금 30분씩 이 많은 위원들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정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2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몇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더 정리하는데 시간이 늦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외출장 가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교감 가진 적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께는 그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데 중간에 와서 위원장께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해외에 나가는 문제하고 지난번 94년도 예산에 관한 검색회의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만들었는데 그 회의가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획된 출장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양해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답변 중에 민방위국의 각 교육제도에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중간에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전년도 금년도 대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다시 증액되거나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예상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절감차원에서 많이 깎아도 상관 없겠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불용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2억 정도의 불용액이 일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남긴 것 같은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긴 것은 분명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상부에서 을지연습을 5박 6일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이번에 폭풍우로 인해서 서울시가 하루 단축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을 못한 것은 통제소가 최초에 반영을 할 때는 직원을 정원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2명 내지 3명이 보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 이와 같은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고 실제 의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민방위가 조그마한 예산이었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고 해서 그 나름대로 이 체제를 갖추고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6년도애도 저희들이 획기적인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민방위 분야는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다시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예산이나 소신 있게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답변을 듣는 중에 민방위시설물과 관련해서 대피소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현장에 가서 점검해도 좋다는 식으로 중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에서 행정재무위원장으로 구의회 일을 4년 동안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현장감사를 직접 가 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피소 문제나 비상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이 각 구에 적나라하게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급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치 못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급수시설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피소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제가 아는 곳도 지금 당장 국장하고 나하고 나가 보면 답변위증한 것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린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제 입장에서 그것을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안전에 관한 취약시설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나가 보실 때 안내할 수 있느냐는 답변에 안내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27개입니다. 이것은 5 내지 9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전부 폐기를 하는 추세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11만 1,613개소라고 하는 대피시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어떠한 전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보도라든지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 승강장, 터널, 기타 건축물,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시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제가 11만 1,000개라고 보고를 드렸고,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독립대피호 2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차보도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것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수준밖에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대피시설에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스위스나 선진국과 같은 대피시설을 여러 번 구상을 해 보았지만 상당히 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다만 영등포구청과 강서구청은 구청을 처음 지을 때 지하에 화생방대피가 가능한 시설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앞으로 구청을 지을 때는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짓는 지하시설에는 화생방대피호를 짓도록 누차 구청에 지침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급수시설도 총 2만 4,000여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대단위공동우물이라고 해서 70년도 중반기부터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은 209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큰 대기업들이 지하수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정민간시설, 지하저수조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비상시에는 일인당 일일 80L 라는 기준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국가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지하급수시설 이것도 불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시설물이 숫자상으로 2만여 몇 개, 자료에 불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하고, 백날 보수계획 세우고 예산 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 50개를 신설을 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물이나 또는 관리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입안해서 업무추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가야지 날마다 숫자놀음만 보고해서야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국에서 각 구, 각 동 체제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다, 각 동단위에서는 동장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민방위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에 가면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통별로는 통장이 민방위 지역대장이지요. 그렇지요. 통대장이지요?

네.

그렇다면 통대장들 교육수당이 지금 엄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5,000원씩인가 나가고 있지요? 모르십니까?

통장으로서의 수당이 나가지요.

통장 수당이 있고, 민방위업무 수행하는 데 따른 수당을 구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체계라고 한다면 전반기, 후반기에 딱 두 번 있는 교육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도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들 양정기준을 보게 되면 직무유기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감봉 이상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답변도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것이고, 예산도 이제는 국장께서 소신 가진만큼 현실에 맞게끔, 또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시설물이랄지, 하는 사업들이랄지, 신뢰를 갖고 보호를 해 주고, 또 관심도 갖고 관리도 해 주고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시설이 있는 부근 2만 4,000여개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십시오. 몇 년씩 되어서 한 번도 사용 못하는 것도 해 봐야 작동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것, 수질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방법, 어떤 방법 말씀하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잘 해 주리라고 믿으면서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각 훈련 을지, 충무, 세가지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95년도에 비상계획회의를 군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고도 있지만 1월에 한 번 소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비군창설 기념일 때 소집이 되었습니다.

아니, 비상시에 비상계획과 관련하여 군과 민방위국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업무의 연관으로 인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회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군과 회의하는 것은 방위협의회라는 개념이고 비상시의 계획은 현지에 있는 부대하고 비상시의 대비계획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시의 계획은 전시동원계획이기 때문에 각 동원업체하고 정부 중앙관서하고 저희들이 관계가 밀접하게 있고요. 다만 수도 서울의 동원업체에 동원되는 물자를 군이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까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 연간 두 번 있습니다. 이때는 군과 그 다음에 구청의 담당자, 동원업체 담당자가 함께 모여서 전시에 군이 사용할 수 있는 물자와 인력, 병력을 전부 확인하는 그와 같은 회의가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자지원, 인력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상훈련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가졌냐 안 가졌냐, 안 가졌으면 안 가졌다, 가졌으면 가졌습니다. 이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네, 가졌습니다.

가졌습니까?

네.

가졌다면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회의주체가 군인이냐, 서울시 민방위국이냐, 이것을 물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가졌었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로 한 훈련이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을지연습 같은 것, 정부가 실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도가 되고 군부대는 저희들을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연락요원이 나오고 시에도 연락요원이 나와서 지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의 대침투작전 이것은 군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군이 대침투작전을 하고 저희들 행정관서가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시니까 2시간, 3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 답변도 들어야 되고 준비과정도 있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선해 가겠다 하는 부분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답변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전 비상체제하에서 효율적이고 정말 실효성 있게끔 구별로 비상체제를 갖추어 가는 제도 이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소신껏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인무백세인이요, 왕작천년계 말과 같이 우리 인생이 기껏 살아봐야 백살도 살지 못하건만 우리 인들은 천년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1995년 6·27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2기 지방의회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쓸모있는 열매로 영글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계 공무원들 또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내적으로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시급히 달성해야 하면서 외적으로는 통일번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서로가 상부상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의 모집방법 및 채용규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의 형식적이고 시간낭비의 개선책과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효성 있는 교육의 계획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아까 최광웅위원께서도 자세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육, 그저 졸립기만 하다는 등 프로테이지가 가장 많습니다. 시간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 즉, 부지런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지식은 공부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건강은 묘약이나 절제, 요즘에는 보신약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들면 건강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시간을 낭비했을 때 우리 인생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번째 얘기했던 데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민방위국의 주무과장인 민방위과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민방위 관련 각종 시설물 견학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외출장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러시아에 출장을 한 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특히 정기회 때 감사기간내에 과장 등이 해외출장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오전에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에 관해서는 국장님하고 위원들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제79회 림시회 때도 본위원이 민방위교육 전반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고 그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소상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만 시의원들 월 활동비가 6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말하자면 본위원이 지난 제79회 때 지적했던 민방위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하신 말씀이나 오늘 답변하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연구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론조사 통계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샘플 315명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1,500통 이상 전화를 해 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통계를 얻은 자료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충분히 정말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다음번 예산심의 받으러 올 때 서면으로 충분하게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4, 5급 직원들 자필로 자기업무 및 애로사항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침에도 제가 민방위과 편성계장, 방재계장 그리고 경보통제소장이 애로사항을 적어낸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지난 24일 내무국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총무담당 간사가 내무국장 이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주무가 민방위국이라고 해서 민방위국에 협조의뢰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6조 동시행령 제2조 동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중앙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임명직 외 위촉직위원은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 훈령 및 동세부 시행규칙에 서울시 협의회, 각 구 협의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직으로 농협지점장 또는 지소장, 전신 전화국장 또는 우체국장, 의료업체 대표, 건설 및 수송업체 대표,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노조·여성계대표·예비군향목회·정훈장교로 위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민방위협의회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보면 각 자치구의 민방위협의회는 엉망입니다. 감사실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조흥은행, 서울은행, 한국은행, 외환은행, 농협 본점의 안전실장이라든지 한일은행, 상업은행의 안전부장이 위촉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방위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25개구 중 에서 7개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입니다. 다른 은행은 참여 안하는데 유독 이 7개구에서 상업은행 지점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대리라든지 서무계장과 같은 민방위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이상합니다. 법령이 특정하지도 않고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상업은행 지점장들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업은행 시금고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상업은행과 시와 유착관계의 또 다른 증거가 아니겠는가 해서 감사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원 위촉 그리고 위원들이 내는 회비, 부정기적인 성금모금, 상업은행하고 각 구 민방위협의회 주고받은 돈이 최근 5년간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 목적이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각 구의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민방위 관계기관 대 민간기업, 소위 찬조금을 낼 목적이에요 이런 데가 25개구 총 해서 위촉직이 1,222명인데 이중에 761명이나 차지합니다. 비율로 61.3% 대기업체 사장님들께서 민방위 관련자들도 아니고 민방위담당 책임자들인 비상실장, 안전실장, 안전부장, 총무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데는 3.8%밖에 안 되는데, 대단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대기업체 사장님들께서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셨는지는 몰라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본연의 방위협의는 놔두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이러한 행태들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방위협의 이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서울시 예산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민폐 끼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통대장과 관련해서 현황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여성통대장이 전체 통대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1년도는 21.7% 3,239명, 92년도 23.1%, 93년도는 24.95%로 증가하고, 94년도 27.5%, 금년도는 29.1%, 전체 1만 6,294명 통대장 중에서 4,724명입니다. 여성통대장 증가 추세는 일정한 비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 최근 5년 동안 통계만 가지고 보더라도 일정한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 개원한 이래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고광철 선배위원께서 지하철 마천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 10월 31일 시의원 친선체육대회가 끝나고 잠깐 들려서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이 난 다음에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재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 행정편의주의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1회 림시회 때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고위원님께서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서면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도 관할 소방서에 재직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반대방향에 출입구를 추가설치토록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도 재난을 예방하는 주무책임자로서 간부회의라든지 석상에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같이 고광철위원 개인 지역구 사정,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먼저 동료위원님들 김동수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최광웅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고 또 자료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김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국장님, 음용수로서의 가능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용수로서의 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단위 공동우물을 비롯해서 지정공공시설, 지정민간시설, 일반우물, 저수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대단위 공동우물 209개소 중에서 음용 불가능한 시설이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음용수로서는 209군데지요? 아까 비상급수시설은 총 2만 4,199개인데 여기에는 청소용수나 소방용수, 공원용수, 녹지용수로 총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2만 4,199개가?

네.

그런데 이중 음용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209군데지요?

그것이 아니고. 2만 4,199라는 수치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대단위 공동우물로 209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이 시설을 통제하에 쓰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된 시설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 중에서도 아주 큰 규모의 지하수로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시설도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에는 함께 절약해서 씁시다 하고 협의된 것이 171개소, 그 다음에 각 건물마다 저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저수조 탱크에 들어 있는 물도 비상급수시에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6,264개소 이와 같은 것을 다 모아서 2만 4,199개소인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대단위 공동우물 209개소 입니다. 그런데 209개소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전부 관리를 하는데 그 외의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음용가능 여부까지 시설에 대한 것을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209개소에 대한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하수이기 때문에 현재 음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외에 저수조 같은 데는 지금 일반 시민들이 다 쓰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음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동우물 209개소는 총 2만 4,199개소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 중에서 2.4%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209개소를 수질검사를 금년 6월에 해본 결과, 음용이 불가능한 시설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민방위국에서는 점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만 저수조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저수조의 내부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항상 음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은 항상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와 같은 시설들은 계속해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뢰해서 스스로 가능성 여부를 파악을 하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 능력으로 이와 같은 민간시설이라든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동단위 통합기동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단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느냐 하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초에 구단위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2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정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구단위로 편성된 인원이 결국 각 동에서 차출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가용한 인원이 차출이 되어서 구에 편성이 되고 편성이 된 다음에 어떤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그 인원을 수송을 해 가서 거기에서 재난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단위로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민방위대원이 필요한데 일단 구에 집결이 되었다가 구에서 수송 수단에 의해서 재난이 되는 곳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개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는 동단위로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 동단위는 타 시 군 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자원들이 동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동에 있는 요원들이 전부 직장을 가지고 출타하는 사람은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민방위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동장이 직접 이와 같은 재난에 가용할 수 있는 생활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로 50명 내지 100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각도로도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소방서에 5분 대기조인가가 있지요. 119 신고하면 재난이나 소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런 맥락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민방위기동대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신속히 빨리 대처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사태를 수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이 직장이면 직장민방위대가 편성 안된 조그마한 회사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서 지역 동네에서 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연락망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빨리 현실적으로 대처가 되겠는가, 이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번 삼풍사고 났을 때도 지역의 민방위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초기에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기동대 발동 이후 실질적으로 지역민방위대가 현실적으로 초동진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태수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예산 부분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내에 소관을 시키든지 소방서 기관내에 소관시키든지 해 가지고, 아까 기동대 같으면 20명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만일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특수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기동대를 편성해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초동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태에 즉각적으로 초동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과 현재 편성되어 있는 119라든지 이와 같은 기관이 즉각적으로 출동이 됩니다. 민방위대원은 실제 민방위기본법에 행정관서의 능력이 초과될 때 크나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방위를 동원해서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위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활용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데서 착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 홍보가 발효가 되어서 비가 많이 억수로 쏟아집니다. 지금 수문에 공무원과 그 인근 주민까지 합동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수방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반시민까지도 동원이 되는데 민방위대원을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사실은 법적으로 보아서는 그와 같은 사태에서 동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민방위대원을 예방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법정 시간을 이와 같은 예찰활동에 활용을 하는 것은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방시의 예찰활동 그 다음에 겨울철에 산불이라든지 예찰활동에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난에 사전에 대비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소위 민방위대원의 편성과 존재의 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민방위를 교육훈련만 시키고 큰 재난에 활용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활동은 예찰활동이기 때문에 동단위 동장이 결국 그 지역에 대한 대원들을 평소에 활용도하고 편성, 조직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단위에서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동단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단위 편성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험도 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심층 깊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에 기동대 운영부분에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해서 처음부터 사태수습을 하자,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의미에서 조직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고 어느 지역의 전체적인 사항 같으면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재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재난부분에서 전국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기동에 대한 부분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민방위운영, 방금 서울시 전역에서 수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민방위대를 운영해서 수해에 대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민방위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교육을 75%로 목표를 한정했기 때문에 기본교육에 참여하는 대원이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과태료와 불참자에 대한 일치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교육은 최초에 교육통지서를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 기본교육이고, 그때 참여를 못했을 때는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그리고 2차 보충교육까지 참가를 못했을 때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가 민방위국장으로 92년도에 부임을 해서 기본교육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전반기에는 59%,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61.1%의 수준을 가져 왔습니다. 기본교육에 이와 같이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최초에 학급편성을 해 놓은 그 인원이 참석률이 적기 때문에 이 요원들이 보충교육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1차 보충교육시켜서 또 적게 나오면 2차 보충교육을 시키고 행정의 과부하가 자꾸 악순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에 대한 참석률을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이냐 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교육에 대해서 실제 개인들에게 통지가 갔지만 개인에 통지가 간 날짜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일 교육제도라는 것을 시에서 착안을 해서 내가 언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날짜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야간교육이라든지 일요교육 이와 같은 편의제도를 해서라도 기본교육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물론 100% 참여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비합리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서 61%에서 93년도에는 69, 7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5%까지 목표를 설정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기본교육은 저희들이 대원들의 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싶은 날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년에는 희망일 교육제도를 완전히 전동에 해당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참자와 과태료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는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5,237명이 불참을 했는데 또 불참을 일단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왜 불참을 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 보면 주민등록을 옮길 때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바람에 말소되는 사람이 금년에도 4,58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늦게 발견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육통지서 가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653명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왜 불참했느냐 하는 통지서를 보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면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참자와 과태료부과자와의 차이점은 이와 같은 관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심의회에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합니까?

구청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재량으로?

네.

그리고 94년 8월 이전에는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지요?

93년 이전까지는 고발을 해서 형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법자를 낸다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이번이 다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살리려고 했을 때 이 분들은 어떻게 불이익을 받습니까? 과태료를 그 분들한테 매깁니까? 그 법 개정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주민등록이 다시 살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가 안 되어서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죄송합니다. 최근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8월 4일 이전 말소자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물어 보냐 하면 일부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다시 안 살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살리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개정을 통해서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분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 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또 어떻게 와전되냐 하면 이 얘기하고 비유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전유죄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전혀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전혀 물지 않고 속된 얘기로 뒤에 배경이 없으면 과태료를 문다 이런 쪽으로 많이 정서가 자리 잡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에 불참한 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민방위대원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 구청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서 심의위원회가 열리 때 봐 줄 수 있는 부분을 규정을 엄격히 제한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조하셔서 각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어떤 제한규정을, 지침을 내려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개정된 이후의 모순점을 좀더 깊이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기관운영 판공비와 시간외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주소, 위치는 열람용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로 설치 계획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서울의 지하수에 대한 용역사업이 끝나게 되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복안입니다. 이때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같은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한 특히 학교 등의 열쇠 보관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열쇠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관리하고 있는 학교의 담당자가 보관하고 하나는 동 담당자, 그리고 구 담당자가 보관을 해서 항상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소련이라고 하셨는데 소련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안보논리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날짜가 하루밖에 없고 현장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정책감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집약해서 하는 내용이지 몰라 가지고 지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컨대 소양강사 문제만 하더라고 어떻게 관리했길래 강사들 중에서 브로커라고 하지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는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일일이 일문일답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세한 것 지적 안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때운다고 해서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민방위기본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령집, 서울시 자치법규집, 각 구에 있는 자치법규집 다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의 결과물이에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의 림시회, 비상위원회 활동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련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계 과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중에서 위원님께 제출하신 내용은 직접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민방위국장 경유가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재계장이 방재업무가 과다하고 사고 발생 우려로 항상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방재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방재체제를 처음에 갖출 때 최초에 방재계를 만들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재난관리과 또는 방재과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해서 방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그와 같은 과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각종 큰 재난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재계 요원과 민방위과 전 요원들 지금도 계속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곧 재난관리과의 편성을 얘기하면서, 그때가 되면 업무가 상당히 균형있게 수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편성계장이 민방위대 편성운영이 민방위과와 운영과로 분리되어 있어 업무가 곤란하다, 과거에 민방위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편성 가운데에서 민방위과는 조직편성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했고, 운영과는 교육훈련, 화생방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기구가 조정이 되면 민방위에 대한 편성, 운영, 시설, 화생방, 종합된 일을 민방위 운영과를 민방위과로 개칭을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직개편에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장 소관업무 중에서 민방공장비의 설치장소 확보 문제에 대한 애로입니다. 이것은 저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사이렌 130개를 공공기관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설 고층건물 정상에 사이렌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년 몇 분씩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음과 유사한 음성을 무단 방출하는 문제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도 중에 유사한 경보사이렌을 무단하게 방송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와 같은 책임이 통제소에 항의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써 감수를 하고 있는데 실무소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단위 방위협의회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위협의회에 관한 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 단위 방위협의회는 의장이 구청장이고, 위원은 지역책임 부대장 또는 군부대 대표, 지역의 국군 기무부대원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서 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군·경 관계관 및 단체장 또는 필요인원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로조, 여성계 인사 등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구청의 실정과 구청장 나름대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적하신 내용들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성금이라 하는 것을 걷어서 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일체 성금은 거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협의회 위원들 상호간에 모임을 갖고 어떠한 단합을 위한 또는 회의를 마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급료의 일부를 내는 그런 것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서 각 구청도 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염려하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감사실과 내무국에서 특히김동수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기 회비는 없어졌어도 임시로 금년 같은 경우 여름에 임시적 성금을 걷어서 군부대 위문한 경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그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내 주시라니까요.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상업은행이라든지

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성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통대장의 증가 추세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본 민방위대 편성이 바로 통단위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여성통대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통계를 보아도 점진적으로 여성통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집 점검훈련할 때 계속해서 새벽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여성통장들이 나와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 현재 대책으로서는 여성통대장이 편성되어 있는 그 통안에서 부통대장 또는 명예 통단위대장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원은 지휘통솔력도 있고 그것을 통에서 민방위대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여성통대장 4,742명 중에서 덕망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인원이 약 1,707명입니다. 부족한 지역은 덕망이라든지 통대장을 해낼 수 있는 적절한 분들이 안 계셔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대장을 여성분으로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법규가 불분명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상 중에 여자통장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는 지원을 했을 때는 민방위대원이 되면서 통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대장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여성이 통 요원을 지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성이 통장을 하고 있는 통은 그 통에서 저명한 인사로 하여금 부통대장 또는 명예통대장을 지명을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재난이라든지 각종 민방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로써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각 구·동별로 공문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네,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 보낸 적 있습니까?

네.

지금 각 동의 문제를 보면 아파트 밀접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통장을 기피를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할 수밖에 없고,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또 남자들이 주변환경에 따라서 주로 통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분명치 않다 하지만 민방위대원으로서 그 통의 민방위통장을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기본개념은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기본개념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임명이 안된 그 통의 민방위통대장을 아까 말씀대로 명예통대장이나 또 사회 덕망이 있는 사람이 통대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로 다 하라고 공문을 구나 동으로 보내실 용의 없습니까?

그것이 조금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실무자에게 여성통장이 통대를 지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으로 임명된 데는 남성을 별도로 임명한다 하는 것을 법을 개정하도록 내무부에 추진하자, 그렇게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으로서 아주 활동적인 분이 민방위통대장을 못할 것이냐 하는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을 명시하기는 어렵다,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지침으로 여성통대장이 지휘가 곤란한 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저명한 또는 지휘통솔이 가능한 분으로 임명을 해서 그 임무를 필요시는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에 접근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변에서 여자통장이 민방위통대장을 하면서 설득력 있게 통솔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 통장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라 하는 것은 역시 재난에 참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선두에 서서 재난을 관리하는 통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남자보다도 적절치 못하다 하는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출입구에 대한 민방위국장의 입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하철본부장의 답변이 있었고 했습니다. 저는 방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여론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6년도 주요사업계획에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19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들이 몇 년도에, 보통 행정은 선례, 답습이 많고 그런데 사업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위기관리종합설계용역, 몇 년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4년도 저희들이 서울시의 위기관리 체제에 대해서 연구한…….

좋습니다. 바쁘시고 그러니까 연도만 알려고요. 위기관리종합설계용역은 94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대비 도상훈련 이것은 몇 연도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삼풍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된 것입니다.

사고유형별 수습 매뉴얼 작성?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설물 온라인 전산관리?

이것도 작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작년도부터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방재교육 홍보강화?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도시방재 사례집 발간?

93년도부터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장비 전시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중점관리지정체제 자원조사?

지속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중점관리 지정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오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무계획은 지속적이고요.

네.

대침투종합훈련?

네,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민방위회의 이것도 지속적이고요.

네, 이 문제가 다 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에 많이 됐네요.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고요.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삭제다 뭐다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행정감사 합니다. 일단 회의장 집행부 앞에서 위원이 속기록 삭제는 있을 수가 없는데 본 질의하는 위원께서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를 속기사한테 의뢰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정식으로 속기록에 기입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아까 보충질의 하시려고 했는데 속기록은 정식으로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희망하고 또 위원장님이 승인을 한다고 하면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방금 말한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본위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김영준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김종구 위원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김종구 위원은 정식으로 보충질의 안건을 의사를 저한테…….

의사를 표시하고 해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오늘의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방위국장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방재종합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 개선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민방위국장의 업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추진보다는 실질적이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1월 28일 화요일 10시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경 김동수 김명곤 김영준 김재인 김종구 김종래 여정구 정해순 고광철 성성용 차성환 최광웅 경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