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변경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순 시장의 일정변경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백만 서울시민이 시장을 뽑을 때와 서울시의원을 뽑을 때의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시장은 행정집행의 회장으로서 투표를 했고, 의원은 그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두 부분의 기능과 역할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서로 상호 견제와 대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개혁과 바른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한 차례 언급된 바가 있으나 양자가 동반자로서 위상정립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남산에서 시장 취임식 때 시장은 부시장까지 다 소개를 하고 나중에 의장을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단하에 세워놓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그 위상에 대한정립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였습니다. 지금 제4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해서 처음 정기회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서울시민들의 궁금한 점, 그리고 문제점을 질의하는 시정질의 시간에 서울시장은 한 마디 사전 통고도 없이 의장한테 최소한 갖추어야 될 예우도 갖추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알게 된 과정 자체도 참으로 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사무착오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의회를 대했던 태도를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서울시 집행부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량자의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서 올바로 설정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시정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각오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시장이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오늘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이 먼저 전제되고, 부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선에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는 것을 동의를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속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시장의 출석하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안건으로 채택하셔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모으고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원식 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토요일에 갑자기 시장의 의사일정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접수하고 저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보다도 더욱더 분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까지도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더욱더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기획관리실장은 바로 부시장에게 긴급히 연락해서 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게 된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실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왜 정무부시장은 나오시지 않으셨느냐 하고 저에게 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 세미나가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오래 전에 계획이 된 행사고, 또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이 나가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요구는 토요일에 갑자기 생긴 사항이고 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의회와 저희 시와 관련한 사항을 창구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 안에 의회협력계도 있고 해서 제가 대신 그간의 경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그런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부시장이 오늘 몇 시에 세미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시에 세종문화회관 행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의장이나 또한 의장님이 안 계셨으면 운영위원장하고도 사전에 전화교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숭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뛰는 격으로 시장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경시한 그 전례를 그대로 답습해서 부시장까지도 이런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서울시와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는가? 그리고 주제발표를 했으면 지금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연락도 취해 보지도 않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연락을 취해 보시고 어떤 결과로, 어디에 계신가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부시장을 기다리는 이런 정회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보자는 그런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시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벌써 호주로 떠나 있고, 그 다음에 부시장도 사전통보 없이 세미나에 참석해 있고, 그런 시점에서 부시장을 기다린다고 어떻게 정회를 하고 운영위원들이 기다립니까?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차후에 오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산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양경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같은 의견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시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감사기간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외유나 부시장의 운영위원회 불참석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물론이고 부시장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결코 앞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순 시장의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자세와 잦은 외유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찬 부시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온다고 해도 변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순 시장의 시의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산적한 문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나아지는 것을 시민이 못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이 벌써 두 번씩이나 외유를 하고 있는 안이한 행정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더욱이 조순 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함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면에서 분노감까지 느낍니다. 시장이 어떻게 의회에 어떠한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까지 무시하고 외유를 떠난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벌써 시민들의 처지를 무시한 화려한 외유 보고장에서 벌어졌던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의 항의를 잊었다는 말입니까? 시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다른 나라의 학교 강연이나 하고, 다른 나라의 방송과 인터뷰나 하고, 만찬이나 하느라고 못 오겠다는 이것이 시민들의 대표가 할 짓이라는 말입니까?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단호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는 시금고 재계약 문제도 공개경쟁을 포함하여 시의회와 충분히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80년간이나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었던 상업은행을 시김고로 또 다시 지정하겠다고 연이어 언론에 발표를 하더니, 이번에는 시장이 시정질문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의회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조순 시장은 취임 후에 각종 세금과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이 턱없이 오르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민들의 시세부담은 22%나 가중될 전망입니다. 시장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올해까지 추진하겠다던 서울특별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있고, 자치구 재정균형을 위해서 추진중이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도 물건너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 놓지 못하면서 무슨 외유가 이렇게 잦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한 외유에 대해서 말리지도 않았습니까? 더욱이 서울시의회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조순 시장의 행태는 더 이상 의회가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순 시장의 의회 시정질문 일정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외유를 핑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의원들 모두 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순 시장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회 본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결의해서 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내무국장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도 나와 있지를 않군요. 이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을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내가 그래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렸고, 지금 양 간사하고 숙의한 바,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부시장 이하 관계자들을 전원 참석을 시킨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잘잘못을 따지시고, 또한 조순 시장을 급거 귀국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사일정은 현 상태에서는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을 오후 2시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홍낙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홍규입니다. 이틀 전에 본위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부시장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님을 참석토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오늘 부시장이 참석을 해야 됨에도 지금 참석을 안하고, 다른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현 시점에서 부시장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재차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따 오후에 한 3시쯤으로 잡아서 꼭 참석을 해서 부시장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하루 더 당겨서 귀국을 하시게 하든가, 아니면 그 때 부시장의 정확한 얘기를 듣고 우리 의회에서는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이 그러고, 획시장이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기획관리실장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시장이 외유를 했고, 특히 정기감사 때, 정기회 때 외유를 하면서 그것도 시정질문 날도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의회 차원에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러한 일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보다는 시장이 일을 저질렀으면, 원인제공을 했으면, 부시장이 답변을 해 주어야 도리입니다.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회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고, 또 시장이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종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출석요구를 의회가 분명히 부시장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감사를 다 내팽개치고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몇 시간씩 부시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부시장 출석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2시에 부시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 사전통보도 없이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데 2시에 출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부시장이 2시에 출석을 한다한들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구한 변명 외에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회의진행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방침을 결정을 하고, 의회가 앞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촉구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회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회의 자체를 정회하자, 그러면 부시장이 2시에 안 온다면 또 정회할 것입니까? 내일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일 다시 열 것입니까? 의회의 자존심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발언했듯이 잠깐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부시장이 꼭 참석토록 기획관리실장은 연락을 드리고 해서 오늘 만약에 출석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전체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는 정회를 해서 2시부터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과 또 우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인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무부시장의 경위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운영위원장은 틀림없이 정무부시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오늘 11시에 개회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토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의 11시 회의 불참사유, 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참석 요구를 묵살한 데 대한 사과를 듣고, 그리고 조순 시장이 25일부터 30일까지 시드니에 체류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1차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정무부시장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송인회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배경설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내용설명과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러면 홍순철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천백만 서울시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만, 지난 20일 제13회 정기회 개회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시정질의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출국하였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의장단에게 양해를 구하였다면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출국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과 명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훈령 제82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에 의한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분장, 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정무부시장 전담사항, 공보관 소관업무 제2항 대국회, 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해찬 정무부시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 천백만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순 시장 귀국과 동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이 안 계시면 이해찬 정무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방금 우리 홍순철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계기에 대한 모든 점을 상세하게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정무부시장의 11시 회의의 불참 이유와 사과를 듣고, 조순 시장의 호주 체류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1차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이 답변을…….

아니, 질문할 위원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송인회 위원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꾸 뒤바뀌니까 일단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또 하고 그럽시다.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정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도착한 문건에 의하면 오늘 11시 운영위원회에 행정1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이렇게 세 사람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의결이 된 모양인데 저희한테 전달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무부시장이 아니고 제1부시장으로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제1부시장으로 출석요구가 되어 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저는 오늘 9시 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 서울학연구소 세미나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념 인사말을 해야 되고, 토론회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했고, 행정1부시장은 문서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오기인 것 같습니다만 전달과정에서 서로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공보관업무와 대국회, 대의회, 정당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을 정무부시장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활동하도록 분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계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인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의회 개회 중에, 특히 시정질문 일자에 귀국하지 않고 해외체류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 감독, 또는 피견제 피감독 관계에서의 양자간에 바른 위상이 정립되어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상호 반드시 있어야 될 긴장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정무부시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관점은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호주방문이 의회와 사전에 일정 협의가 되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방문이 먼저 결정이 되고 의회일정이 후에 확정이 되었는지, 또 시장방문이 먼저 결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일정이 확정된 뒤에는 반드시 의회에 그것을 통보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답을 해 주시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써 의회의 시정질문 일정이 확정된 뒤에 시장의 호주방문 일정이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고, 의회사무처나 또 집행부간에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일정을 알았든, 또 의회에서 시장의 방문일정을 알았든 간에 조정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이 적절히 되었는지, 양해요청이 됐는지,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정무부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의 시의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자세와 잦은 외유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조순 시장이 많은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직 나아지는 것을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정기회, 그것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외유를 한다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을 질의하는 시정질문장에 시장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회와 이러한 상황을 단 한 마디 상의나 양해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부시장께서는 이런 정기회 기간에 시장이 양해도 없이 다른 나라대학에 가서 강연이나 하고 다니고, 각 만찬에 참석하거나 기관 시찰하고, 또 다른 나라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정황이라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외유를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번째 해외외유 때도 화려한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이 가서 항의를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제대로 보좌하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시민의 질타를 미리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정기회 일정을 이미 10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 본회의에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서 반드시 참석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일 서울시장이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로부터 조순 시장의 오만방자함을 질타 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나오셔서 하시고, 앉아서 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찬 부시장께서는 앉으시고, 답변하실 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종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오늘 오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문제로 오타가 있어서 오늘 오전에 정무부시장께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미약한가, 이런 감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오타라고 인정했을 때는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인 시청과의 문제가 정무부시장의 소관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이 행정1부시장으로 문서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행정1부시장께서 정무부시장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잘못 오타가 아닌가 하고 이 문제제기를 의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행정이 전혀 없고, 또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이 시 집행부와 협조체제에 의해서 날짜가 잡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특히 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 동안의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무슨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 하고 방문목적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대학의 초청강연이랄지, 우호증진이랄지 이런 목적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더욱 11월 30일은 이번 우리 정기회 첫 시정질문입니다. 이 시정질문은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1월 30일 불참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도저히 양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양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충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본위원이 첨언을 한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순 시장이 취임하고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고, 우리 4대 의회 개원되고 처음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정질의에 우리 시장이 불참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어떤 국제행사가 있을 경우에 일정대로 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 창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에 기획관리실에서, 조순 시장의 방문일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순 시장이 호주 방문 때문에 시정질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토요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대단히 사실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원님들도 바쁩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조순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부시장 이하까지다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단하에 의장을 세워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잘못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순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연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정말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특히 조순 시장님과 서울시의원들이 정말 단합을 해서 견제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뚫어 나가야만 이 어렵고 복잡한 서울시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다가오는 견제를 막아낼 수 있을 텐데 그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순 시장, 그리고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천백시민을 대표하는 147명 의원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조순 시장,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이해찬 정무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인회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질문사항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 오늘 회의에 부시장이 불참한 것은 저희한테 일단 공문이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저쪽 축사 일정이 잡혀 있고 1부시장은 또 소관업무가 아니고, 내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미 9시부터 집행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에서 생긴 문제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순 시장님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의 첫 정기회 본회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시정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호주에 가시게 된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호주로부터의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벌써 한참 됐습니다. 8월 9일 호주대사가 시장님을 예방을 해서 민선시대의 시장이고 하니까 동아시아의 외교관계, 특히 한-호주간의 경제협력이라든가 환경교류관계 이런 것 때문에 호주를 꼭 예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연설입니다. 연설에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초청하는, 말하자면 호주 시드니대학으로서는 굉장한 예우를 높이는 그런 초청강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지난 11월 9일, 그 동안에 일정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는데 11월 9일 호주방문 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11월 9일호주방문계획을 결정할 때까지는 시의회 의사일정이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한 것은 11월 14일에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11월초부터 바로 부일정과 의전에 관한 것을 호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때까지 시의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11월 9일에 일단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집회 통보를 시의회가 저희한테 보낸 것이 11월 14일이고, 본회의를11월 30일부터 열겠으니까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접수된 것은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장님의 호주일정이 먼저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30일 하루는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호주하고 일정을 협의할 적에 30일 본회의에 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29일에 호주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전에 호주 하원의장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오찬은 호주 상원 야당지도자들하고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오후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수상을 예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가지 일정이 하루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세 일정을 전부 취소를 하고 29일에 귀국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고 상대방 외교 프로토콜상 대단히 결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30일 전에는 귀국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일에 시장님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의회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되었었으면 좋은데 그 동안에 시의회와 저희 실무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서로 교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사전에 이것에 대한 양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시의회에 대한 어떤 다른 입장이나 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의전절차, 또 스케줄을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았고, 시장님의 의전이 먼저 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장님의 해외출장이 잦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신데 지난번 북경, 동경, 울란바토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장님을 수행했습니다만 정말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 3개 국 베세토간의 시장을 대한 답방, 그리고 몽고의 어려운 국가에 대한 우의 도시간의 외교를 넓히려고 하는 외교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도시간의 교류가 국가간의 교류에 못지 않게 매우 커지고 중요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정을 마치는 외교일정이었지 결코 흔히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외유 차원의 그런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호주방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원과 경제교류를 앞으로 많이 해야 할 국가가 바로 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호주는 우리하고의 원자재라든가 이런 교류가 많고 특히 서울시에 호주가 거는 기대가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호주 수상이 오시고, 또 대사가 오셔서 환경에 관해서 서울과의 교류를 대폭 강화한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환경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국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매우 많은 곳이고, 반면에 우리의 환경기술이 호주에 가서는 수출할 부문도 많이 있는 그런 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 가시는 것도 바로 환경관계 시설과 상호 환경교류 이런 부분에, 지난번 협정도 체결했습니다만 환경교류를 위한 그런 활동이 연설 못지 않게 중요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외유가 결코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일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와저희 시의 실무진 사이에 의사일정을 잡을때, 혹은 시장님의 해외출장 일정을 잡을 적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잡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임시국회를 소집할 적에, 혹은 정기국회에 국무위원 출석요구를 할 적에는 사무처와 정부총무처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잡는 것이 관행인데, 지금 시의회사무처와 우리 실무진사이에서 그런 절차상의 조율이 부족했던 점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대한 관점을 물으셨는데, 아마 시장님 자신이 민선시대의 첫 시장이시기 때문에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시의회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가장 각별하신 분입니다. 제가 모시고 지금 5개월, 또 선거전에도 3개월, 약 8개월 가까이 모시고 일을 해 봤습니다만 그 때마다 언제나 시의회가 열리고 상임위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본회의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다 경청을 하시고 그 문제를 시 간부회의나 또 부서에 따라서 늘 지시를 하고, 시의원님 말씀 중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부분을 가능한 수용하도록 늘 지시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시 직원들에게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대해서는 결코 다른 오해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견해가 있으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어서 29일까지 중요한 공식일정이 끝나고 30일에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호주 비행기편이 자주 있지 않아서 오후에 도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도착하시면 한국 시간으로 6시 55분 도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예정대로 도착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0일은 부득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부시장이 시장님을 대신하는 답변을 의회에 드리도록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무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두어 가지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첫번째, 토요일 시장의 호주외유로 인해서, 시의회 정기회 시정질의가 아마 파행적 운영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측에 우리 나름대로 정무부시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무부시장께서 답변 도중에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의 미비로 인해서 나름대로 조율이 덜 돼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오늘까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청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니면 집행부측과 우리 의회사무처간의 커뮤니케이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의회문건이 14일에 시청 측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의회집행부의 주요 핵심간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우리가 30일부터 3일간 시정질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회에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이 11월초에 의회 운영위 위원장님이나 의회 지도부에서 의장 이하 여러 사람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밑에 의회협력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정보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청 집행부측에서는 그만큼 우리 의회를 보는 관점이 전혀 무시되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에서 조순 시장님은 우리 의회를 보는 관점은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의회의 여러 협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데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부시장께서는 30일 시정질의 답변까지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마무리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서 될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부시장께서는 11월 9일에 호주방문을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25일까지, 그러니까 저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9일부터 여태까지 이런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사무분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분장에는 분명히 행정제1부시장의 사무분장이 따로 있고, 제2부시장, 그리고 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규정을 확실히 해 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11월 9일에 시장의 시드니 방문일정이 결정되었고, 11월 14일에 정기회의 일정을 통보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11월 14일에 즉시 의회와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보를 14일에 받았고 5일 후에 일정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논을 안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해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태가 실무진들의 착오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 분명한 책임회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11시 의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행정부시장이 담당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정무부시장이 직접 운영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해 한 마디 없이 세미나를 핑계로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니까 부시장까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14일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공식일정을 최종 결정한 것은 11월 9일입니다. 공식일정을 최종 11월 9일 결정했지만 사실상 내용은 사전에 호주의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10월말부터 일정조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일정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서 조정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저희한테 통보해 올 적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충분히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충돌, 중복되리라고는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행정1부시장, 2부시장,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시장은 행정분야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계시고, 2부시장은 기술분야에 관해서 총괄하고 있고, 정무부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 기획에 시장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공보, 언론, 그 다음에 시의회, 국회, 정당, 사회단체 이 쪽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세 부시장이 시장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4일 왜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1월 9일 결정이 됐고, 정기회 통보를 14일에 받았는데 저희 공식적으로는 의회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 언제나 출석하는 것이 조례상, 규칙상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시의회가 일정을 잡을 때 시의회사무처와 저희 기획관리실 사이에 서로 양쪽에 불가피한 일정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상호 조정과정을 거쳐서 날짜를 잡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기 때문에 30일 일정을 잡는 줄 알았으면, 가령 하루 늦춰서 1일부터 잡았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본회의 날짜를? 서로 이해가 됐으면 충분히 조정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실무진 사이에서 상호조율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문제인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안의 경위 과정을 저도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서로간에 충분히 대화 안 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저희는 공문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일정이 아침9시부터 매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전 일정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출석을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석을 안했다면 오후에는 왜 출석을 하겠습니까? 오전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제 상식으로 보통 소관 국의 국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의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자 그래서 오늘에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시의회에 반드시 출석요구 하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에 제가 두말 않고 그러면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러고서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대해서 무슨 다른 감정을 가지거나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로 민선시대에 시의회와 시장님이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임을 띤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그 안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리라 믿고, 다만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4대 개원 후에 지금까지 시정질의를 하면서 보면, 거의 시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부시장이고 나와서 답변해 준 사람 없고, 질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때 이해찬 부시장은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기 문제 가지고 한 번 나와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시정질의를 시장도 안 계시고 부시장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시장한테 묻는 얘기를 부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수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께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시장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장도 안 계신 데서 과연 시장에게 묻는 얘기를 부시장이 답변하겠다 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또 전체 듣는 의원들께서도 과연 그 답변이 충분하겠다고 들어줄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도 서로 집행부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조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날 부시장님들이 답변을 위해서 나오겠다면 부시장 나오지 말라, 시장 답변해 주시오, 시장 오라고 하시오 했을 때 그때 부시장님들이 끝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은 시장한테 했는데 아주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이것저것 전부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날 질문하실 분들은 상당히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성토장이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시장님이 그 안에 참석을 해서 시정질문하는데 잠깐 자리 비웠을 때도 그것도 비워서는 안 된다 해서 상당히 의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날짜를 잡아놓고 시장에게 직접 묻고 싶은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시장께서 답변하실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도 바쁘고 그런데 회의는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우리 정무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부시장이 아마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국회에서 가령 정부 부처나 총리가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을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은 몰라도 언론보도나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이해찬 부시장은 펄펄 뛰셨을 것입니다. 고함 고래고래 지르고 하셨을 텐데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서거나 또는 실무자들의 행정착오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든 나름대로 집행부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태까지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깨끗하게 내 밑의 부하들이 잘못했다든지, 깨끗한 사과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사태를 종결짓도록 하시는 것이 어떠실는지,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해찬 부시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과 아울러서 이번 조순 시장의 수리방문 시의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항공료, 체재비, 만찬, 선물비 등 항목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수행기자 2명을 포함한 항공료, 체재비가 460만원이고, 만찬 등 선물비가 무려 1,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찬과 선물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약 5회에 걸쳐서 기관을 예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군데 예방할 적에 무려 약 360만원 꼴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물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이 오히려 구걸하러 다니는 꼴이 되어버린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도 연속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시정질의에 관련된 김홍규 위원 말씀은 시의회에서 양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양해가 없으면 부시장들이 임의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장님의 정책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판단하셔서 부시장의 답변으로 갈음이 된다면 양해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의회의 양해 없이 임의로 부시장이 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잘못된 정도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말하자면 지적은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의도적인 작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건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잘못했건 그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과 안 하고 할 정도로 쩨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일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경위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의 호주 초청에 의해서 시장님과 그 수행하는 정책기획관, 하수국 하수과장, 공식적인 일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쪽에서 전액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를 다 부담해서 가시는 것이고, 다만, 거기 가서 저희가 답례로 만찬을 한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한인회에 대해서 간 김에 격려 만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비용과 그에 소요되는 선물, 그것만 시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써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쪽의 아주 간절한 초청이 있어서 경비까지도 그 쪽이 다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님이 가실 적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정책기획실이라든가 하수과장이라든가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시장님 수행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발전상 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의 감시감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비록 사전에 호주와 협의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의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해외출장을 한 것은 결코 잘못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해찬 정무부시장 이하 집행부 간부들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해찬 정무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