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전자계산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자계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저희가 기획관리실, 그리고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주에 했었습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회의실에서 죽 진행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전자계산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직접 피감사기관으로 이렇게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생각되었던 부분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업무보고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형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자계산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늘 오전밖에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전자계산소라고 하는 분야만큼은 일정하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닌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자계산소에 대한 업무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중심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또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자계산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과거의 업무보고 형태에서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립장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정도 과학성과 기술성이 뒷받침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자계산소에 대한 역할이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자계산소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시정 발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소장과 전자계산소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소장님의 인사와 전자계산소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복이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전wk계산소를 직접 찾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5년도 전자계산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산화전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말씀과 고견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개선하여 시정 전산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전자계산소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전산기획부장 장연태, 전산관리부장 정낙길, 총무과장 신동준, 전산기획과장 강용식, 전산처리과장 김경한,전산관리과장 윤태준, 정보통신과장 권영은)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소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정수화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 미집행예정액이 10억 7,300만원 정도되고 그 중에 전산운영비가 8억 8,900만원 근 81%쯤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집행 못한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 유지보수 이쪽에 요율이 8%에서 6%로 낮아져서 그런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세울때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6%로 낮아지고 어떤 장비가가 또 인하된 이유, 또 그 다음에 자치구로 업무이관에 따른 그런 미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예정액 10억 7,300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전산운영비 유지보수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인건비 1억 4,500만원은 기준호봉이 15호봉인데 우리 소의 호봉평균이 9호봉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기준호봉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이고, 다음에 결원이 계속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전산운영비 8억 8,900만원에서 회선의 정비로 인한 회선사용료 잔액이 4,400만원, 다음에 주전산기 등 유지 보수료가 5억 6,100만원인데 여기에 보일러 항온항습기 등에서 9,600만윈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항온항습기가 95년 2월에 검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미도래로 여기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료에 1억4,1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낙찰차액이 행망 주전산기에서 1억 4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했을 때 보통 우리가 8%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율 8%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찰하고 보니까 약 6%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유니시스철거에 따른 비용절감이 2,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비 전체가격의 8%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간 8%. 그래서 6%로 다운되어서 계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장비전체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요? 계약액을 얘기합니까?

유지보수요율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이 보통 우리가 예산산정을 할 때 8%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8%로 예정했는데 6%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6%로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보수의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왜 계약률이 이렇게 차리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6%로 했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96년도에도 6%?

내무부지침에 8%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네, 김상남 위원님.

저는 우선 하나 자료요청은 16페이지에 보면 리스로 말이지요 두 개에 12억짜리를 월 2,800만원에 리스를 했고, 또 하나는 월 500만원씩 해서 두 개 기종을 리스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리스계약서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리스가 유리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게 리스계약서를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전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재 시김고를 저희가 조사도 하고 시김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상업은행에 되어 있는 OCR센터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방세를 각 전산처리하고, 또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시김고와 전자계산소 전용회선 설치를 해서 온라인 설치를 한다고 되어 하는데 만약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갖고있는 OCR센터를 우리 서울시전자계산소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만약 OCR센터를 우리 서울시전자계산소에서 설치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시김고 문제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상업은행에서 OCR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은행에 서울시업무를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서울시전자계산소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데 어떤 문제점 또는 소요되는 자김이라든지 또는 시일 이런 것을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전자계산소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CR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인력을 확보 하는 데에도 우리 기구조정이라든지 인원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 때는 우리 소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약 1년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기업주가 자기 돈 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포켓에서 업체하고 흥정해서 사들이면 되니까 이런 절차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OCR설치 문제는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서 여기에 설치해라. 돈 주고 인원주고 해서 설치하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본청단위 시장이 결정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대강 소요자금하고 다음에 시일하고 다음에…….

시일은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하려면 첫째, 금년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래년말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김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리고 인력 양성하고, 또 기구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반적인 여건이 다 되었을 경우에 시작하자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을 경우에 한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네.

자김에 대해서는 한번 대강 평가한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다 하는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온 것이 없고,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스터디가 되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용역 주기에 앞서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할테니까 전자계산소에서 OCR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에 필요하게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자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원 양성에 대한 부분,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것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뭐해서 도장 찍어서 이렇게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책임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대강 내용은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업무보고 형태로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저희들 위원회에 검토하는 자료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수화 위원님과 비슷한 견해인데, 역시 예산문제를 가지고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95년도 사업 중에서 근거리통신망 LAN설치문제가 있었는데, 이 근거리통신망 LAN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세웠지요?

네?

이 계획을 언제 세웠냐구요, 근거리 통신망이오.

아마 작년말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말인데, 여기 보고서자료에 보면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은 금년 하반기에 되었단 말이에요. 7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주로 11월, 12월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하는 뭐 꼭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예산 쓰는 것을 보면 매년 회계년도말에 다 몰아서 씁니다. 지금 웬만한 구청에 가면 지금 보도블록을 다 뒤집어 까고 있고, 속된 말로요. 지금 남은 예산을 이월 안 시키고, 미집행예산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여태까지 죽 예산의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비교적 10월에 맞도록 예산진척이 되어 있는데 투자성사업비는 10월까지 한 50%,55%밖에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LAN사업이 정말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11월, 12월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특히 투자성사업은 11월 매년 회계년도말에 되게 되면 이것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LAN이 작년도 계획에 설정이 되었던 것이면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용쯤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예산전문가들이라든지 회계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의혹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지만 여기 운영요원들 교육시키는 것, 이 중에 C언어기초과정하고 운영과정이라고 했는데 교재가 있습니까?

네.

나중에 갈 때 제가 혹시 볼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그 문제를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제가 8월에 왔는데 이것이 지지불진하길래 상당히 따졌어요. 따져 놓고 보니까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이 LAN을 우리가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직원들이 혹시 이것을 설치했다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여러 기관을 가봤어요. 대전 무슨 사기업체 이렇게 가서 죽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내가 오니까 그 때 조사가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촉을 해서 이것을 발주를 했는데, 요는 그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나올까 싶어서 한편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달청에 요구를 했으니까 곧 공고가 나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미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전자계산소나 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오면 우선 전문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6명 부족한 중에서 전산요원이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특히 전산엔지니어들의 수당이나 급여 이런 수준이 일반 사기업체나 다른 데 보다도 좀 불균형하다든지 아니면 뒤처지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 같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명 결원은 이것이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인데, 내무부에서 우리가전문직 TO가 14명인데, 현원이 11명이고 결원이 3명인페, 이 전문직을 앞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3명이 결원이 되었지만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이 전문직을 앞으로 정규직으로 교체해서 나갈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결원이 생기면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는 것하고 정규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규직은 정규 공무원이고 전문직은 계약직으로서 우리가 전문 소양분야를 갖춘 사람을 계약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해서 매년 계약을 경신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결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산직에 대한 수당은 제일 처음 전산직을 맡으면 한 달에 2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되면 5만원씩을 주는데, 이것이 전자계산소만 전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전부 전산직이 있고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5년 전이지요, 15년 전 당초에 책정된 수당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실 때 이 문제를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려고 하면 다른 부처에 있는 근무요원도 다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지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처에 수당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규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실화되어서 올려줘야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심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재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직이 3명이 결원이 생겼지요?

네..

일단 억제한다고 그러는데, 전문직하고 정규직하고 보수에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전문직은 계약하면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은 급수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그 급수에 따라서 봉급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6급하고 전문직 다급하고 계산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해외연수 계획에 있는 것이 자체 인력이지요?

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적극 뒷받침해 드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자체 요원 중에서 해외연수 간 인력이 있는가요? 보고는 안 들어와 있는데.

95년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본청이라든가 해외 갈 때 거기 한 사람씩 편성되어서 관광 수준의 그런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의 자질 향상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간에 하여튼 장기교육이라든가 단기교육 이런 것을 계속 보내서 전산요원 자질 향상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소는 힘이 없는 부서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히 지원해 주시고, 또 본청에도 만날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하시고, 필요성을 강조를 좀 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재무경제위원장 직접 나와 계시고 한데 계획성 있게 로비를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먼저 시장님이가 오셨을 때도 이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보내 주겠다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시장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밑의 중간층을 죽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층에서는 여러 가지 균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은 되어 있지요?

예산은 우리한테 계상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 풀로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제이지요. 구청 같으면 구청 자체에 전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알아서 보내면 되는 것인데, 사업소는 사업소 자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의 예산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본청에 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인사기록사진관리 이렇게 해서 사진 자료를 입력을 해서 인사기록자료와 연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그럽니다.

그것은 이미 컴퓨터에 우리 인사기록이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봉급조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되어서 봉급조서가 컴퓨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인사기록하고 연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사기록 카드는 삭치만 나오지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굴과 기록카드가 병행 처리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카드에 개인 사진을 넣어서…….

네, 개인 사진도 다 기록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딱 빼면 사진 나오고 기록 나오니까 완전히 인사기록 카드는 앞으로 없어져도 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죽 우리 위원님들이 전자계산소를 상당히 걱정하는 방향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전자계산소장님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뭐냐하면 우리가 전자계산소에 받는 느낌이 뭐냐하면, 우리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전산이라는 것이 전문성과 또 일정하게 투자가 많이 요청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적극성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것이 행정기구상 내지는 행정권한상 그러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자계산소장으로서는 전자계산소에 대한 발전의 방향이라든지, 또 현재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사업소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 반영이 부족해요. 예산이 현재 71억원 수준인데 향후에도 여기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극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한 의지가 조금전에 LAN에 대한 얘기에서도 나왔는데 소장님 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LAN에 대해서 이것 처음 하니까 하면서 뒤로 미룬다는 것부터가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는 자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의 발전은 적극성을 바탕으로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전산분야다 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지, 우리는 항상 일본보다 뒤진다고 하면 이것 개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LAN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에 대한 과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교육과정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산교육 실시하신 내용을 보면 1일차 이런 과정들인데 과연 하루 교육 받아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의심스러워요. 또 길어 봐야 1주일이고, 많이 있어 봐야 2주일이 있습니다. 1과. 2주 이런 교육받아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 또한 해외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훈련을 받으려면 아예 전문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좀더 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져야지 단순히 몇 개월 가서는, 그런 연수교육 되어서는 관광교육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한 언어에 대한 문제 해결없이 그저 1·2주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물론 전산이 독특한 면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방향이 좀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자료, 저희들 감사에 대한 자료 내용을 죽 보면 전체적으로 받는 느낌이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저희들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아까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신 OCR센터 도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해 봐라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답변 역시 정책적인 문제라고 하시는데, 정책의 문제에 앞서서 전자계산소에서 OCR센터를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기술이 보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해외훈련이라든지 또 자체 인력보강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수당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총무처라든지 이런 문제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서울의 시정을 전산화할 때 어떠한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별도의 계약직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현재 인원 가지고 하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반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소장님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저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전자계산소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우리가 많이 올려도 본청에서 균형을 잡아서 전부 깎아 버렸습니다. 또 업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까지 한 것이 주관부서에서 전부 의뢰가 오면그 의뢰 온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소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성을 띠려면 사업소 기구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시장 직속으로 있는 전산본부가 되든지 본청의 하나의 국이 되어야 됩니다. 국이 되어서 바로 그본부에서 앉아서 이 분야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자료 내라,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개발사항을 전자본부가 이니시어티브를 잡아서 거기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주관부서에서 의뢰해 온 것 그것만 개발해서는 개발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꼭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우리한테 의뢰를 한다 이것이지요. 의뢰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해 주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이 업무는 개발해라, 그리고 자료내라 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이 명령해서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쪽에서 자료 귀찮다고 자료 안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도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을 처음부터 1년 보낸다. 2년 보낸다 하면 아예 보내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어도 이 분야만 이렇게 해서 해보고 내년에 가서 더 발전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구상, 또 여러 가지 제약, 사업소라는 요소 때문에 활발히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전행정이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촉진화시키려면 적어도 서울시의 최하 국단위. 그렇지 않으면 본부로 신설해서 거기에서 시장을 대리해서 전체를 관장해서 주관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러한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우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황인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14페이지 5항에 정비노점상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8,800명 명단을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89년도에 로점상을 정비할 때 다른 것은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8,800명 이사람들은 생계보호유지상 이것을 전부 정비를 해 버리면 생계가 어렵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두었어요. 두고 그것을 전부 명단이라든지 이것을 PC에 전산화시켰습니다. 전산화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왔어요, 죽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관리한 이유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의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 사람들의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관리장태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관리장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또 옛날기법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사용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법으로 그것을 새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계유지라든지 후생복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9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물론 직접 소장님이나 전자계산소 그런 업무는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계보조나 이런 것을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

이렇게 해서 로점상 양성화라든지 여하튼 복지대책, 로점상에 대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점상에 대해서는 팔천몇백명에 대한 인적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네, 인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점상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에 자료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요, 여기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요구하는 내용대로 프로그램만 개발해 주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제 복지대책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그쪽에서…….

소관 주무부서에서.

네, 소관국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력의 과부족으로 6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6명?

네.

그런데 몇 년도부터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6명 전부가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채용을 못했는지 아니면 교체하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금년에 들어와서 아마 다…….

그럼 여태까지는 162명 전원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6명인데 6명이 없어진 것은 아마 시간적으로는 차리가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없어지고 또 한 사람 없어지고 해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통 전자계산소 더구나 첨단의 세계를 걷고 있는 입장에서 옛날에 무식한 말로 막고 품는다 뭐 이런 이론이 적용도 되고 논의도 되고 이랬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했을 때, 운영에.

이것이 전문직이 없어지고 대신에 정규직 TO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직 대신에 우리 전산직이 14명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전문직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전산, 기능 여기에서 약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기이 14명인데, 정규직 1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TO상 확보는 되었는데 앞으로 보충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광순 위원님.

아니, 의심나는 사항이라기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톨러런트 얘기 말씀하셨는데 톨러런트가 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에 되었기 때문에 좀 노후했다, 그래서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패켓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 톨러런트나 타이콤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서울시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공공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로후화된 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교체하는 수가 있거든요. 어느 특정사업,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국방부 같은 데도 하다못해 비행기 부품까지도 필요없는 부분까지 막 교체해 버려서 일방적으로 해당업체에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톨러런트 부품교체가 되면 그것은 어디에다 계약을 합니까? 조달본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달본부가 어느 회사로 나갑니까? 톨러런트 말씀하신 메모리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산하지요?

그 톨러런트는 국내 4사 부분인데요. 4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NC쪽이 되는데 기존에 확보된 일부 메모리 생산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기존에 확보된 메모리가 아마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톨러런트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은 중단되어 있는 셈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강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교체가 아니고 일부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노후통신장비 교체비용으로 9,900만원이 예상되어 있고 7,500만원이 10월까지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통신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칭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역시 9페이지에 전문교육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어떤 수준의 어떤 강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년도별 교육계획에 따라서 장기계약을 하는지 또 수요발생시에 바로 공급을 하는지, 그리고 또 현재 자체직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역시 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란에 보면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입니다. 로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로후통신장비는 지금 전자계산소하고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간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모뎀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전산신호를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어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것을 옛날에 구입을 했습니다, 87년도에. 그래서 지금 2,400bps장비를 쓰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밖에 그런 것을 쓰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로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이를테면 주민만 해도 하나씩 가고 전부 각 사업소나 이런 데에 단말기가 가는 데마다 이 통신장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이죠?

네,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87년도에 했던 것을 세계에서 우리 나라밖에 그런 구형을 쓰고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7,500만원을 로후장비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교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일부분만 그것이…….

그러니까 몇 %정도 교체되고 래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한 것이요. 그리고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은 패켓교환이라고 해서 그것을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그런 장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초고속통신강으로 바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뎀장비를 점차 없애는 시정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공서는 조금 템포가 늦다고 할까요?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스는 어느 리스회사를 쓰고 있어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아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리스계약도 조달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세번째 항에 대해서 기획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산요원에 대한 강사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과 관서당경비의 내용이 뭐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강사는 저희들이 전문교육과 행정전산망교육, 실무교육으로 구분할 때 전문교육은 주로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저희들 교육내용이 총무처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총무처 전자계산소의 전문교육 청사들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총무처에 나가고 있는 강사들이 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강 교육과 실무교육은 이 행정전산강은 저희들 업무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실무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에 실무교육도 역시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한 업무에 대한 사용요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교육 이런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교육에 대한 강사는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예산 전체비율은 크지 않습니다만 주로 직원들에 대한 당·숙직수당, 다음에 기본여비, 다음에 급식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주로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전산정보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세사람이 되어 있지요? 세 사람인데, 중요한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사람으로서 과연 안전관리를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도 느끼면서, 일직이나 당번제도가 되어서 관계공무원들이 밤에 일과 후에도 철두철미하게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겠지요?

네.

하는데, 와서 순찰해 보니까 정말 서울시민의, 아니면 전국민의 생계와 관계되는, 재산에 관계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들어오시면 아마 다른 부서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행정부서로서는 유일하게 반드시 여기에 들어올때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방문증을 내줍니다. 또 방문하는 사람 이름을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간을 위해서는 CCTV가 외곽으로 되어서 누가 오는지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전산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전산실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에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줄 때는 그 사람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니까 반드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채널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물론 숙직도 있고, 또 전산실에는 1/2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치는 취합니다만, 보안은 항상 방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내년도 전산강 보강 확충계획을 보면 전산기를 신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리스로 쓸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리스로 씁니다.

리스인데 사용료가 월 2.3%이지요?

네, 2.3%입니다.

평균 2.3%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자재를 제가 구입했을 경우하고 물론 이것은 년 30 %정도가 되거든요, 합하면. 30%하면 3년이면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는 가격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제적인 계산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직접 구입하는 방법과 리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김액상으로 보면, 총액적으로 보면 리스부분이 구입부분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로 하는 경우에 운영상의 여러가지 상이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관행들은 리스를 대부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김광순 위원님 질의에서 내구년수와 관련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기술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2·3년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계법상로는 대개 5년이나 또는 7년이든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 수명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용하는 데는 구입을 했을 경우에 경직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같은 것을 복이로 계산한다거나 그러면 리스의 경우가 총액상으로 약간 상회합니다만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대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따른 애로점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통상 예산편성의 신축성이든지 이건 것들 때문에도 리스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회계법하고 모순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하는데.

예산회계법상 법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상남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스계약서하고, 그리고 리스하시기 전에는 구입하고 리스에 대해서 상호 비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비교를 해서 리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타당성조사를 해 놓으신 분석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아까 김상남 위원님 제출을 요청하섰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투자성사업비(34)해 놓고 통신장비교체 예산집행잔액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9페이지에 있는 노후 통신장비 교체하고 어떤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항목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투자성 집행잔액은 금년초에 전에는 구청의 통신장비까지도 저희 계산소에서 전부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에 저희가 전부 관리전환을 하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장비를 유지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를테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구청으로 장비하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통신장비들을 전부 이관을 하니까 저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없고 직접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후장비 교체하고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5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풀 예산은 되어 있던 것인데 5월에 이관을 하고 5월부터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투자성사업비 3,400억원은 총계로 해서 3,400억원이니까 그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9억 5,000만원에서 9억 1,600만원 뺀 나머지 3,400만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로후 통신장비 교체에 9,9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차감한 2,4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성사업비 3,400만원 남은 것에 대한 전체액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2,400만원은 조금 전에 김승자 위원님 지적하신 노후 통신장비 교체에서 발생되는 미집행잔액이고, 기타 부분이 그런 것이 되겠지요, 분구 관련해 봐야 1,000만원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표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분석한 내용이 그게 맞을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제가 보기에도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동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15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하신 현황을 보면 93년도 이후부터 소프트웨어 구입한 것이 총 218만원밖에 안 돼요, 218만 8,000원.전자계산소에서 소프트웨어 구입 김액이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위가 천원인데 혹시 단위를 잘못 써 놓았는지, 그래서 제가 의문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리가 없을 거예요, 21억 될 리가 없을 거예요.

기획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위는 맞습니다. 200여만원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중요하게 강조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주전산기의 리스료에 대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스료가 대부분 지출되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주로 PC수준에서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디스켓이라든지 이건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몇 년 전에 일괄적으로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나온 일부 소위 업그레이드된 PC수준의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저희들 업무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정리하실 때 다음부터 올해는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당장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PC수준의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바로 보이는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은 소프트웨어 구입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 정리하실 때는, 자료 보고하실 때는 리스한 상황 것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네, 알겠습니다.

PC것만 해 놓고 나면 당장 어디에 나가게 되면, 제가 93년도 이후에 제 컴퓨터에 사놓은 소프트웨어가 210만원이 넘는데, 그럼 저 개인 것만도 못한 식이 되니까 분명한 것은 자료 정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일 교육이 있는데, 1일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업무를 개발한다든가, 또 실제 그 사람들이 동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잘못되는 것 있잖아요, 잘못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의 실기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시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단말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업무지시 내지는 그런…….

네, 실기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요원들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입니까?

지금 컴퓨터 교육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 기초교육은 교육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PC원리 등은 교육원에서 시키고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현장에서, 구청이나 본청이나동이나 현장에서 지금 컴퓨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기간이. 교육원에는 아마 2주인가 3주인가 이렇게, 그것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컴퓨터를 알려주는 기초과정이고, 이것은 기초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실무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때 그때 그 분야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차원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차출되는 인원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되는 것입니까?

대강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서 그런 인원을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 각 구에 지시해서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담당이 별도로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자계산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이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물론 이것 말고 리스로 들어온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자체 내에서 전자계산소의 인력을 아까 보면 개발한다, 고급인력을 개발 양성하겠다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나옵니다.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져야 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의 인력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일정하게 고급인력들을 수용해 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사실 인력에 한 발전계획이 보충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한 것이 특히 고급인력, 자체 내 전자계산소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급여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당 5만원 올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교육훈련 개발계획이 다른 타 사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져야만 훌륭한 두뇌들이 여기에 남아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고급 개발 인력 양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어떤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전자계산소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 그만한 인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전자계산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행정분야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있는 분야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 분야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스카우트 해서 쓰려면 여기에 와서 상당한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적으로 여기가 낫다 또 기업체에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는 없고, 행정분야만큼은 우리 외에 다른데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두는 달리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여기에 기술력을 발휘해서 서울시의 전 행정을 앞으로 전산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서울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표가 구축이 되는 것이고, 항상 완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없지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돌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시민에게는 량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행정은 그만큼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절감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면에서 우리가 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여기에 오실 때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전체 전산화시켜야 된다. 전산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제일 문제가 우리 기술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또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교육도 보내고.또 국외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전문인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발로 해서 금년에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을 때 또 내년에 가서는 더 발전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뒷받침해 주시고, 또 노력을 하면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김광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이런 데.

그 자료를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내용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제목으로 죽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자료주관부서 사전 승인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주관부서라는 것은 전자계산소장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만일 세무 같으면 세무지도과라든지, 차량 같으면 교통국이라든지 여기에서 다 승인이 나와야 우리가 내주지 우리는 보관만 하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백남선 위원님.

백남선 위원입니다. 전자계산소 연혁을 보면 1971년부터 재무국 세정과 자료처리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여기에 따른 피해. 말하자면 각종 전산기로부터 오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기를 하다보면 피해를 보는 인원이 있지 않아요?

전자파 장해…….

그런데 대충 여기서 그 동안에 전자계산소에서 피해보는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인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료로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나라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1년이면 벌써 한 20년 동안 별로 큰 대책이 없었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인원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또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해서 수용하고 치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병이 발생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서 거기에 대힌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준비하고 예방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외국의 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전산요원이 장기적으로 취급을 하면 장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VDT증후군은 단말기라든지 소위 유해성 전자파에 대한 장해가 되겠는데 그런 것은 외국에서 리포트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실험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고, 장기간 근무자들은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손목 또는 시력에 대한 고통 같은 것 이런 것을 호소해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VDT증후군으로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내외 보고서들이 구체적으로 임상실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만 철저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장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전산이 자꾸 개발되고 그러면 뭐든 상당히 사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주무부서 같으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두고 해외정보 같은 것을 입수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것이 죽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 아직 과학기술로 찾지 못하는 이런 증후가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심을 기울여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요구자료 6번에 보시면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소상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삼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자료를 보고 또 감사해야 될 항목들을 찾아보고 이래야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관행으로 또 이러한 시간의 제약으로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심과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전자계산소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시의 전산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사업소이고, 또 우리 서울시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로 여건이 충분히 잘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로 전산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한 전자계산소의 향후의 위상과 발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체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계획을 좀더 세우셔서 앞으로 예산이나 기구의 개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지적이 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한 내용 또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자계산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자계산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