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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석진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재무경제위원회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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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전 중에 전자계산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금년도에 6ㆍ27선거 이후에 처음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저희들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서울시의 행정이 이제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적인 폐해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욕구와 주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측정하고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시정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역량이 더욱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원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시정발전에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관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관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연구원장과 연구부·실장 및 사무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관은 기립하시고,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원장 인사 및 연구원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지금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감사자료 요청한 감사자료 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감사자료 31쪽에 있는 명세별로 계약액이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수입이 된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액이.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회계로 따지면 총계로 되는 것인지 통계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출연금은 이것과는 별도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탁연구과제 이 계약액은 여기에 지금 수입이 안 잡혀있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탁연구과제에 필요한 사업비도 역시 지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95년도예산이 57억 8,300만원이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배정한 예산 그리고 수탁과제로 발생된 계약액에서 발생된 수익김, 수익금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이익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들어가 있고 전체김액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보면 순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총액주의를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료가 서울시하고 관련해서는 55억과 나머지 2억 8,300만원 해서 57억 8,300만원이 되겠지만 수탁과제까지도 포함해서 연도별로 수입되는 것과 지출되는 것을 해서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 따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 만드십니까, 따로? 과제별로 손익계산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총괄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 중에 95년도 것은 아직 손익계산서가 나올 리 없을 것이고 94년도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기 보면 지출에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가 증감사항으로 보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에 수탁을 하실 때 계약서를 다 만드십니까? 수탁을 받을 때하고 다시 우리가 외부에 의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만드십니까?

그러시면 감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손익계산서하고 계약서 중에서 2억원이 넘는 건에 대해서 계약서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집행해 준 것에 대한 계약서를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영연구부에서 시행한 투자기관경영평가요, 이것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3개년 계속 하시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몇 건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계량반이 지금까지 보면 5명이 전부 삼일회계법인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는 동안에 지적된 것 중에서 삼일회계법인하고는 직접 서울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계량반에 대해서 연간 지금 여기 계약액이 일단 받은 수탁금액은 6,740만원인데 얼마에 계량반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2,000만원?

계약서를 한 번 잘 찾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내무부나 기타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의 거의 대부분에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한 회계법인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노하우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타 회계법인은 배제가 되고 있고, 또한 이 투자기관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투자기관에 대한 상여금,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경영평가가 객관성을 지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군데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가 4대 때 오면서 많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경쟁을 할 수 있다면 또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 기본주조입니다. 지난번 시금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수탁과제 갖고 있는 것을 다시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할 때 만약에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을 때 똑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쟁의 기회를 똑같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삼일회계법인만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경영평가 내지는 용역에만 거의 탁점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해왔던 행태나 지자제에서 해왔던 행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또 다시 계속적으로 한 회계법인만 지정해서 하실 것인지, 공개적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종합전산망구축방안을 기본연구과제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전에 전자계산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산소가 우리 서울의 전산을 담당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칩니다. 예산규모도 70억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같은 경우는 한 55억원을 서울시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물론 기능은 다른 곳이지만 이쪽은 주로 인적자원이고 그쪽은 전산인데 우리가 전산부문만큼은 우리가 세계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보화 이런 쪽밖에 없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여러 가지로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책적인 결정을 못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계산소에서.

그럼 여기에서 나온 시정종합전산망구축방안이 이미 95년 8월로 해서 종결이 된 것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앞으로 전자계산소의 위상문제라든지 서울시전산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다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해서 2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봉)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질의 내용이 많아서 답변하실 때 체크하시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용산지역개발기본계획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의 착수 연월일, 계약연월일 해서 94년12월 22일인데, 계약기간이 1994년 12월 22일에서 1994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기간을 잘못 쓴 것인지 원래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해서 계약기간이 8일밖에 안된다는 것이 우선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착공신고서를 보면 착공신고서에 착공일 계약일자가 1994년12월 22일 착공 일자가 1994년 12월 22일, 준공기한이 1994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994년 12월 31일 준공기한이 된다고 되어 있고, 공정표에도 보면 준공기한이 19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서 자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 아까 그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각서를 받아보니까 계약기간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변경되는 기간은 서울시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식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식으로 합의각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이를테면 지체상김 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라구요.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연기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합의를 해준다는 이런 경우로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본계획과 또 추가계획이 있었어요.

기본계획은 5,830만원 세우고 추가계획은 다시 1억6,100세워서 2억 1,930만원으로 했는데 왜 한 가지로 하지 못하고 똑같은 계획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계약서 말고 별도의 계약서가 또 있습니까? 여기에 관한 용역계약이 지금 이 기본계획과 추가용역계약서가 이 내용 말고 별도의 계약서가 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를테면 그러한 내용을 특약 비슷하게 하셨는데……. 특수조건이라고 붙어있다고요? 따로 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내용도 같이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용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지급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지급비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되는데 집행될 때 예를 들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인건비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책임연구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급여가 있을 텐데 그 급여를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별도로 이 사업에 또 다시 인건비가 집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그럼 여기에서 표현된 책임연구원이라는 것은 책임연구원급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감독하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감독하게 한 그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위탁연구비가 거의 사업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전문성이 외부에 더 있기 때문에 위탁연구를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잘못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계약만 많이 따가지고 외부에 다시 하부급 주듯이, 하청에 재하청 주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것을 핸들링하고, 아까 표현했듯이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중에서 위탁연구를 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업무협의회의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있고 죽 과제별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협의회의비 이런 경우에는 혹 그쪽에 위탁연구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위촉한 책임연구원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걸 연구원에서 삼여가 되더라도 그쪽 비용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원비용으로 쓰입니까? 그럼 연구원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단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테면 책임연구원으로서 명목상으로 전체적인 과제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경우.

급여는 그쪽의 사업별 예산에서 급여는 받지 않지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결국 그 사업을 위해서 비용을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쓰여지는 것이고, 다음에 별도로 이를 테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회의비로 쓰이게 되면 그것 역시 회의비로 쓰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판단할 때 이를테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비용이 이런 전체적인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사업을 빼놓고 보면 그만큼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지적한 내용이 총액주의로 계상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맞지 않겠느냐, 예산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식의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55억원 그러면 55억원만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이 55억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30억원이라고 하는 수탁과제가 있다고 하면85억원이라고 봐야 하지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용역을 주는 것도 어차피 여기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낼 때 총액주의로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종료를 할까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특별히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전체 직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과 집행이 많이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그러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가 없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저희들 시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러한 정책이 저희 시의회와 토의하는 과정은 앞으로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과 함께 자문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에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감사지만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고 또 감사에 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질의에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연구가 진정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결과가 나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