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방금 소개받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임 사장 김창호입니다. 두 달 전에 취임을 해서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와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시면서 먼저 이렇게 보고하실 내용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보고를 좀 받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수산물의 여러 가지 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에 앞서서 저희 시장의 실태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인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두 달 전에 당 공사 취임해서 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중도매인하고, 판하고, 소위 낱마리상과의 연결고리와 직판상인과의 상권다툼이 비단 수산물뿐만 아니라 과실, 채소분야도 유사한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청과분야는 물량과 품목이 많고, 발상인도 다수인데다가 판매장소가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격돌은 적은 반면, 수산물은 과거 직판상인들을 위하여 청과와 마찬가지로 직판장을 별도로 수산물 판매에 적합하게 건설을 해서 상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직판상인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하였고, 심지어는 당시 평민당 당사에까지 몰려가서 한 달간이나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끝에 결국은 중도매인이 경매를 하는 도매구역내에서 소매행위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직판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가는 결국청과 직판상들에게 배분해 주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산분야는 도매상과 소매상이 함께 장사하기를 원했든가 하면 수산물의 상품 특성상 수송거량에서 한 번 하역한 다음에 계속 이를 상ㆍ하거를 통하여 이동을 한다면 운반비가 추가가 되고,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며, 소비자들도 많은 물량이 함께 모여 있고 풍부한 구색이 갖추어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므로 시장의 생리상 도매상과 소매상이 싸움을 하면서도, 마치 사이 나쁜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도 자식 낳고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부가분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체제하에서 상당물량의 수집은 사실상 중도매인이 산지별로 이미 경매가 되어서 가격이 결정된 상품을 단지 서울로 끌어올려서 농안법상의 강제 전량 상장경매라는 원칙 때문에 도매법인을 통하여 재차 경매를 거친 후 분산을 시키고 있는데 물량면에서 보면 중도매인이 직접 타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량이 30% 내지 40%이고, 중도매인이 중판을 거쳐 낱마리상까지 연결돼서 하는 그 고리에서 판매되는 량이 전체 한 60%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상인들이 판매하는 량이 전체 분산되는 량의 5% 내지 10%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시장 유통의 대혼란이 없이 정상적인 도매행위와 소매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3 내지 5개년 정도의 도ㆍ소매 분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전에 관계 상인들과 저희 공사와, 또는 학계와 함께 모여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코앞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극렬하게 대립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못 내리는 것이고 인내심을 갖고 계획성 있게 과거의 모순점을 하나씩 바로 잡을 때 우리 유통의 질서는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실은 것은 유통여수라는 말이 있듯이 유통은 마치 물 흐르는 것과 같이 과거 계곡을 거쳐 구비 구비 흘러오는 그 리유가 다 있고, 앞으로 바르고 빨리 흐르기 위해서는 똑바른 수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삼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수산시장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뒤에 실음) 이상 수산물시장의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죽 살펴보면 제3조제2항의1호에 보면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상장수수과 수입의 150/1000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이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장려금의 성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성격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 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법인, 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없이 전화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전화, 불법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고, 지금 실태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제2항에 보면 도매시장의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 또는 형태변경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 법령 및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법인이 중도매인의 법령 및 조례위반 사례를 신고한 신고접수철, 신고접수대장이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준한 몇 가지 질문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수산시장동을 가서 보면 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설입니까?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센터가 실질적으로 시장구조 도면으로는 중도매인의 사무실 설이거든요. 중도매인 사무실 시설이 불법으로 회센터가 되어서 일반 상인들 영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조금 이따 답변들으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부편한데, 실질적으로 제출한 자료에도 시장 주차장을 타 용도시설로 바꾼 통계가 나와 있더라요. 수산시장동 같은 경우 500평, 천육백오십몇점 ㎡ 정도인데 그것이 경매장이 족해서 경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경매장이 부족한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새로 신축한 주차장 건물이 있죠, 그것이 현재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가사용신청이 금주 중에 날 것입니다.

준공검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가사용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그 동안 송지구청에다가 신청한 것은 꽤 오래 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가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가사용 신청을 우선 내 주기로 그렇게 받고, 그리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계세요? 그것도 불법적인 사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중판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중판이 자료에 보면 법인, 중도매인에게 받아서 중판이 소비자들에게 하는 유통구조로 돼 있는데 중판 자체는 불법 유통구조죠,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럼 농수산시장은 다 불법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중판이 단순히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파는 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본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영할 상임위는 서울시 위원회설치조례에서 업무분담할 적에 재무경제위에 소속되는 바람에 우리 생활환경위에서 죽 다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경제위에 현장부서가 없다고 그래서 초창기 3대 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후반기에는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서 산업경제국장 소관 업무인데도 재무경제위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3대 때도 속기록이나 회의록 보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내 놓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다반사로, 또는 기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런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논의되고 하는데 초창기 이후에 바로 이런 문제점이 저는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판과 직판상인의 갈등, 이런 문제점 모든 것이 공사 측의 령이 안서고, 한 마디로 단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대책만 세우겠다는 기본적인 답변만 할 뿐이지 현장에 가보면 전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측의 령이 안 섭니다, 한 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항상 존속하고 있고,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강동수산이라든지 법인의 직원들도 농간에 포함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히 도매공사 측의 령을 세워서 이런 모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고, 낱마리상의 단계적인 정비라든지, 중판대책,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계속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북구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호 사장님께서 개선책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장기대책으로 도소매구역 공간분리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도 물색해야 하고 건물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어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대책이라든지 형식에 불과한 개선대책을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했을 때는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장소물색을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우리 서울에서는 제일 큰, 그야말로 대규모 농산물시장인데 거기는 생존권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중판관계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직판이라든지, 또는 중도매라든지 어떤 알력이 많이 있으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법적문제도 대두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법을 떠나서 도의적인 면에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놓은 것이 있는가, 공사사장이 나가서 어떻게 중개역할을 해서 화해를 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한두 건도 아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응집이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수십 건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관계를 이용하는데 아까 전철과 역세권 관계를 했는데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준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건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구역정리라든지 다방면에 돼 있는가. 지금 가락시장이 송파구에 해당이 되죠, 그것이 문제고. 그런데 소매상인을 별도 수용시설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의 대책과 분산관계를,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 같이 어떠한 천재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수용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지에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소상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김창호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그야말로 싱싱하고 시기적절하게 농산물을 그 때 그 때의 공급수요에 의해서 유통을 해서 부편한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 사장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농수산물도자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자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앞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실질적인 도매시장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해 가는데 불편이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의 내용은 가서 저희들이 조사도 해 보고, 상인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직판상인 가게에 가서 소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무적 소매상인들, 낱마리상이라고 하는 상인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많이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와서 상인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나친 규제를 통해서 정화해 나간다기보다는 그분들을, 아까 사장께서 대책으로 얘기하셨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가면서 부락시장을 실질적인 도매시장의 기능을 갖도록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문제는 법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강동수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총체적으로 책임은 법인에 있고, 법인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돈을 벌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해 오지 못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법인과 관계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민영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의 출발은 가서 주거를 하기 어렵다는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특히 수산시장동에 들어가면 정말 거 대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어떻게 차를 안정적으로 대놓고 가서 물건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매년 갈 때 마다 그 차이가 점점 더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주차장을 점점 잠식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락통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한테도 물어 보니까 점점 매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하기 힘들어지고, 사람이 오지 않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현대적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복잡한 구 재래시장으로 자꾸 전락해 가고, 매상도 떨어지고, 시장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주거구획이 처음 기존 주거구획은 3,902대를 주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매장 등으로 잠식한 것이 1,127대고, 그래서 현재 주거 가능구획이 기존 주차구획중에서는 2,775대가 남았고, 그 다음에 수산시장 신축 주차장 1층, 2층, 옥상 이렇게 다 해서 지금 가능한 주차구획이 2,621대로 처음설립당시의 기존 주차구획보다 281대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시장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수산시장을 예를 들면 안에 경매장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다른 상인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중판이 들어오고, 원래 직판은 처음부터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중판이 들어오고, 도ㆍ소매를 하는 상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경매장이 경매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담벽을 헐고 임시경매장을 설치를 했지요. 그 임시경매장을 설치해서, 그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허가를 내주기는 했지만 아까 민영삼 위원 지적대로 아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경매장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도 경매장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파란지붕이 임시경매장 천막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또 경매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주차장에다 다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해 놓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벽에 설치되어 있었던 경매를 알리는 전광판이 철거가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광판을 비싼 돈으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질 않았어요. 그것을 사용 중지시키는 이유도 처음에는 그것을 경매장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광판까지 최신시설로 설치했는데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든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용중단을 시키고, 경매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나중에 허가를 내주어서 그것을 철거까지 해서 전혀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것도 허가 내준 것 자체는 합법인데 시민의 귀한 돈을 들여서 십 몇억 되는 돈으로 설치한 것을 사용도 별로 안하고, 여러 다른 이유를 들어서 철거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외벽을 철거했다면 그것은 경매장이 좁다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상인들을 다 앉혔어요. 거기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어떤 의혹이 있느냐 하면 300m정도의 벽을 철거해서 경매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93년 5월에 이것을 허가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무적상인 36명을 앉혔어요. 그래가지 고 도는 얘기에 의하면 법인이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월 한 1억 6,0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년간 한 2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구요. 이것이 법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조사해 보신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민영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유통과정을 보면 생산출하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이 원래 농안법상에 없는 중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 거치면서 한 60% 정도 되는 출하 물건들이 생산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중판, 낱마리상 이렇게 가면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유통경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농안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생산자들은 보다 좀더 좋은 가격으로 출하를 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런 시장도 만들고, 이런 유통경로를 만들었는데 법에도 없는 중판이 끼어서 유통과정이 하나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비자한테 오는 피해는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해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악화되는, 주차장 사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이 하나 하나 개선돼 가기되다는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중판문제를 큰 무리 없이, 그리고 도매 시장법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적인 이런 자리배정과 유통경로의 추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출하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상장을 하고 중도매인으로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수집기능이 도매시장법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중도매인이 대부분 다 갖고 상장경매도 하고 일부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로가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경로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수집과 분산기능을 갖고, 도매시장법인은 그냥 앉아서 생산출하자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이것도 가격자체는 낮춘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실제 거래량 내지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매시장한테 수수료를 남겨주고, 실질적으로 법인은 그 과정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수수료만 갖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매시장법인이 실질적인 수집기능과 경매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매ㆍ전대, 역시 민영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도매시장법인 시설 사용계약 서에서도 보면 제1조제3항에 법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ㆍ전대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지금 법인에서 다 묵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갔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이런 전매ㆍ전대행위를 알면서도 법인에서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서 하나하나 묵인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공공연한 형태로 변화돼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동수산에 있는 중도매인 상인 사무실을 보면 회센터로 다 변해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그냥 회센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다 전매ㆍ전대 해 줘서 그 앞에 좌판을 펴서 회를 팔고, 그것은 직판상인도 마찬가지고. 직판상인도 거래만 해야 되는데 음식물 파는 것 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매ㆍ전대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해서 일일이 적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본인들한테 불명예스럽기도 해서 적시는 하지 않습니다. 전매ㆍ전대 행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중매인 증원문제, 무적상인을 현실화시키는 문제, 강동수산의 무적상인과 결탁문제, 심지어는 낱마리상 같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장기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빙자해서 혐박해서 돈 뜯어가는 행위 굉장히 많아요. 이것 다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매인들의 소매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지붕 옥상동을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식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부식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이 어느 정도 부식돼 있는지, 이것이 부실공사는 아닌지에 대해서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임 사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는데 민고서류를 죽 살펴보다 보니까 판매품목 제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금치, 파, 마늘 이런 등등을 경매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대하청과에서 8개 품목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신규지정됐기 때문에 고구마 등 다른 것은 출하를 못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하청과에서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대하청과만 관련된 것 같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사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 계속 얘기되는데 여기 민원에서도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역시 주차장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현황에도 보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거문제 관련해서.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추후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산시장 내에 청정농수산물도매센터를 짓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물류센터는 유통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주차난은 주차건물운영을 효율화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근 민원인데 주거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물류센터가 주차장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뭔가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 되는 분명한 원칙이 시장 내에서도 정립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경매장에 직판상인 들어서는 것이나, 주차장에 각종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나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민선시대에 새로 부임한 사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싶은데,실질적으도 조사를 몇 위원들하고 가서 해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매시장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도매시장의 관리감독이라든지, 행정지도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편제상으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농수산유통과에서 가변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거기에 농수산유통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거기에 직원이 지금 3, 4명 정도만 있기 때문에 가락동 농수산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결국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는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운영관계, 유통관계 실질적인 것은 거기에서 사장님 지휘하에 처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또 법인에 대한 어떤 신규 승인문제, 그 다음에 시 예산은 시책적으로 해서 물류에 대한 정책적 립안관계, 이 관계는 본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문제라든지, 상인들의 유통 상행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실제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우에 계약서상의 문제점,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계약서상에도 있고, 조례상에도 되어 있는데 법인허가 취소부분은 결국 우리 산업경제국소관업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허가관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을 전부 처리를 해서 취소는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본청에 올려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 물으려다 묻지를 않았는데, 오늘 수산시장에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산업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국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정은 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의 두 개 기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조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조개선자금의 조성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627억원의 자금은 긴급히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러나 '9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을 보면 '95년도 자금수입계획이 439억 8,000만원인데 이 자금 운용규모와 금융이자 수입 36억 6,100만원의 수입을 고려하면 구조개선자금을 별도로 제2금융 기관 등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의 예치금융 기관 및 예치은행의 이자조건과 또 별도 계정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도 '95년도 자금수입계획에서 230억원의 차입을 한 이유를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내일부터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이틀간 받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인데 거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여유를 조금 주시면 카피를 떠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드리고 거기 부족한 것들 또 보충으로 제가 직접 설명해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민영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매시의 려김 1.5%에 대해서는 마침 저희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전대문제가 부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불법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 준비된 것이 있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문제와 철거의 금지사례에 대해서는 마침 관리부장이 같이 삼석해서 이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도매인 불법사례에 대해서 신고철, 접수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접수철은 저희들이 별도 만든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업무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센터 불법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부장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판문제에 대한 것도 업무부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민위원님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 품목 상장매매를 농안법에 의거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수산물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 품목 상장매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면적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건물로 지금 천막을 쳐서 과거에 주차장으로 쓰던 면적을 현재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281대가 부족하다고 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남측에 있는 채소동 일부를 철거를 하고, 270대의 채소배송장을 또 별도로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금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주차장 건물은 금주부터 정식으로 사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안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과일과 채소와 수산물이 1월 1일과 7월 1일에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것이 실시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임무 즉, 도매시장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소비자가 직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소비자에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소비자의 직접적인 출입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5만 6,000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고객수가 16만 5,000명이 하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도매시장으로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제기능을 못 발휘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적정용량이 4,040톤입니다만, 현재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루에 8,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도ㆍ소매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기능의 마비를 우려해서 사실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미에 구이시장 5만 4,000평이 완공이 되고, 또 곧 이어서 서남권시장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해서 2개의 시장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건설이 되어서 물량의 분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도매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한 정상적인 운영을 법대로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것을 담당…….

질의해도 되지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사장님께서는 주차장이 농안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른 농수산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상장경매를…….

법률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도면상 돼 있었던 지역에 무적 중판상인들이 다 야적을 해 놓고, 실질적인 상황은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상장경매된 물량들이 있어서 새벽시장에 가면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주차장에 무적중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량들 이런 것을 전부 야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적 중판상인들한테 법인이나 공사측에서 아무튼 주차장을 내준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눈감아주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천막 임시경매장을 만드셨잖아요. 천막 임시경매장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주차장 시설을 잠식하는 것이거든요. 잠식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은 우천시에 경매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가설했던 것이고, 경매는 주로 새벽 4시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은 낮 시간에, 아까 우위원께서도 사진을 찍어서 제시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낮시간에 그 천막 안으로 주거들도 하고, 또 거기에서 중판 내지 잡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타 용도시설로 바꾼 사례가 자료로 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채소 경매장, 또 양파 작업장으로 쓰고, 마늘 경매장으로 쓰고, 냉장고보관소로 쓰고, 그리고 강동수산 반입장을 임시경매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임시경매장으로 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밤시간에 쓰고 있습니다. 밤시간에 경매장으로 쓰고 있고, 낮시간에는 거기에서 중판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경매를 안합니다.

낮에는 경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판들이 그 주차장을 잠시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만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서 판매를 하면 안될텐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중판들이 장사를, 우리 서울시가 3,500억원 출자하고, 또 관리하는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무나 들어가서 장사하고, 등록이라든지 이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서 주차장이든, 어디든 경매 없는 낮시간에는 가서 물건 쌓아놓고 해도 됩니까?

그것은 자세한 것을 유통부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 실무자들이 자꾸 나와서 답변하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책임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주차장에 경매시간이 아닌 낮시간에는 중판들이 와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 현황까지는 인정을 하시지요?

아닙니다.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보시면 알겠지만 극히 일부를 지금 쓰고 있고, 주로 그것이 낮시간에는 주차장으로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고, 아까 사진을 찍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는 의미에서, 일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아무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올린 대로 4시까지 경매를 끝마치고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경매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배경을 깔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합법적으고 해야만 무적중판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경매시간이 아닌 낮시간에 무적중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새벽…….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단속을 하는만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우리가 가서 찍을 정도로.

현상태는 일부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참고인이시니까 그 다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리부장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창호 사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원래는 우리 사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아직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장인가요, 관리부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되도록이면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 일상적인 업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 내에 불법적으로 신축, 증축 또는 형태변경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리공사에서는 저희 가락시장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이든, 중매인이든 시장 이용자들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관리공사에 승인과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각급 유통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저희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검토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을 때는 승인을 해 줍니다. 만약에 저희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사 직원들이 항시 순찰을 해서 적발하는 즉시 원상회복시키거나, 변상조치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업무가 여러 부서별로 나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건을 적발해서 몇 건 조치했다는 실적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고발하거나 이러한 사례는 적었지만, 적발을 해서 원상복귀시키고 한 사례는 경미합니다만, 통계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더러 있었습니다.

적발 즉시 원상부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고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답변내용이 아까 시간하고 벌써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다르냐면, 아까 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가서 본 회센터라는 것이 본래의 도면상에 중도매인들의 사무실로 쓰게된 지역들이더라고요. 그것이 소매 직판상인들한테 회센터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본래의 허가사항대로 사무실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전에 회센터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부장님은 몇날 며칠, 몇달, 몇년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발견 즉시 가서 원상부귀되도록, 그러면 당장에 도매시장 중도매인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원상부귀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하고 회센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변경한…….

조례 제3조제2항…….

업무부장입니다. 중도매인 점포담당은 업무부장소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시장의 중도매인 점포가 204개인데 상인수가 많기 때문에 2인 1점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도매인들이 회를 떠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문제가 안 됩니다. 고기가 큰 것은 떠서 팔수도 있으니까. 단지 거기에서 회를 시식시킨다든지, 곁들여서 술을 먹게한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장은 법인과 중도매인이 중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도매인은 회를 현장에서 시식시키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이 되고, 우리가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9명 정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과거에 그런 전력이 적발된 적이 있다든지, 그런 혐의가 있어도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4명이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서 1차 적발은 경고조치, 두번째 적발이 되면 10일 이상 업무정지, 세번째 적발되면 허가취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지치를 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산경매장의 강동수산 1,400평 중에 약 577평을 써서 직판상인이 2평 정도 좌판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협쪽 가운데 쪽에, 강동수산하고 저쪽 건어쪽의 한 가운데 쪽에 있는 지역이 영업부진지역입니다. 거의 밖의 입구에서 손님들 다 따먹기 때문에 안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소매상인들 44명 정도가 회 판매를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세생계형 불법행위를 하는 좌판영업 상인들입니다, 시설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소매상인은 가급적 중도매인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또 업종전환을 시킨다든지, 또 도ㆍ소매 분리시에 반영을 해서 이 업종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회판매 또는 술까지 파는데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야간시간대 늦게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중도매인 점포에 꼭 회를 떠서 소매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초기부터 유통학자들이나 농림수산부 전문관계자들께도 같이 협의 하고 문의를 해 본 결과 수산물의 생선회를 뜨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중도매인이.

회를 뜨는 것이 아니고 회를 떠서 소매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소매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것인가요, 소매 안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농어나 민어 큰 고기의 경우는 한 마리를 그냥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서도 도매로 사가는 사람이 큰 것을 못 사가니까…….

지금 무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락동 시장 안 가 본줄 아세요? 떠서 팔잖아요, 그것이 합법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제 얘기는…….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회를 뜨는 자체는…….

회를 떠서 소매하는 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얘기예요.

중도매인이 소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시지 왜 사장님도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구구히 변명을 하고 그러세요.

회 뜨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일반 지금 전문가들의…….

부장거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가서 회 한번 먹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밑에서는 먹어본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도 안 내려가 보셨나요?

매일 가는데…….

사람들이 서서 돈 주고 회 한 접시 사가고 그러는 것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것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도매인 점포에서, 중도매인인지 아닌지 대개 보면 회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전매 내지는 전화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인데 중도매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대개 중도매인 점포를 또 빌려서 전매 내지 한화를 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 만들어서 술 팔고 하는 것 못 보셨어요?

제가 보고드린 대로…….

봤나, 못 봤나만 얘기하세요.

봤습니다. 적발을 해서 우리가 단속…….

그런 것 보면 즉시 즉시 시정한다고 그랬죠, 몇 년 동안 시정 안하셨나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과 재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부인을 하고…….

지금 부장님께서 자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따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기왕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자,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을 서로 시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부장님께는 초장에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중도매인이 회 뜨고, 충분히 큰 고기를 팔 수 있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데 거기가 큰 고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은 중도매인 점포시설이 불법 전대ㆍ전매가 되어서 거기에서 일반시민들이 가서 회를 먹고, 회를 팔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하시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늘부터 가서 단속해서 난리치고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이 그런 전매ㆍ한화 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돈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공사직원들이 개입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것 뿐 아니고 외벽 헐면서 점포 내주고 한 것도 돈이 거래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밝히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는 것뿐이지 법인과 관리공사 간에 있었던 비리에 관해서 정말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를 테면 불당이득이 얼마 정도 발생되냐면 점포가 300여개 되잖아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벌써 권이김, 전화되는 과정, 그리고 또 중도매인들이 법인들한테 주는 권이김을 계산해서 1억원으로 따져도 300억원이고, 2억원 따지면 600억원이에요. 부당하게 돈이 조성되어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작년 5월 중도매인들의 농안법 파동이후에 94년 11월 1일자로 개정농안법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과거에는 우리 공사가 각 중도 매인 점포를 법인별로 구역을 정해서 나주어 주어서 그 법인산하에 있는 중도매인 개별점포는 공사와 법인간 일괄계약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법인과 중도매인 개인간에 계약을 했고, 법인이 중도매인들을 법인의 의사에 따라서 배치를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중도매인 개인과 저희 공사간에 개별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또 중도매인 모집도 저희 공사가 과거에 법인이 1차 추천하던 것을 완전히 해소를 해서 저희 공사가 직접 공개 모집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금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수정이 되고, 깨끗이 말끔이 정리되어서 불정의 요인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개별세부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점포계약에 따른 년간 계약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에 재계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반영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판문제를 김성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사 령이 잘 안 서고, 공사가 차제에 령을 세워서 낱마리 중판상을 잘 파악해서 잘 정리해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중판이 26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수산 경우는 청과와 달리 소매와 도매가 같이 어울어져서 경매장 내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상인간에 갈등이 심하고, 계층간 갈등이 심합니다. 중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수산은 청과하고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산지수집을 중도매인들이 사실 많이 해 왔습니다, 역할을. 따라서 수집은 중도매인들이 많이 하고, 분산도 중도매인이 일부 3ㆍ40% 납품한다든지 직접 거래처가 외부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 60% 이상을 중판이라는 자기네들 특별 관행적인 고리가 있어서 한 중도매인이 3, 4명, 혹은 2, 3명 정도 중판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중판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중매인 점포는 협소하니까 경매를 해서 경락을 받은 경매장 현장에서 물건을 분산하는 사람들이 이들 중판들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그렇고,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중판들을 만약에 일괄 동시에 정리를 해 버리게 되면 수산의 유통경로상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과의 경우도 조건부 중도매인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법에 보장이 안 된 중판이 한 1,000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 전량 상장매매 금년 1월부터 실시하면서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 중판들을, 전부 청과의 경우는 무, 배추 취급 중판입니다만, 조건부 중도매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산의 경우도 현재 우려하시는 이 중판문제를 능력이 있는 중판은 앞으로 중도매인으로 우리가 영입을 하도록 공개모집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하고, 또 규모를 축소화시켜서 중도매인들이 가급적 분산능력을 앞으로는 담당을 하고, 수집하던 능력을 법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제 자리를 찾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가능한 중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집하는 근본적인 수집을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산지수집상이 있어서…….

산지수집상은 우리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금년도부터는 법인에 등록을 해야 도매시장에…….

그렇지요. 그 전에는 전혀 안 되어 있었지요?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적중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본고리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산지수집상등록을 받아서 2,000명 이상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건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산지수집상하고 중도매인간에 관행적인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해서 그런 고리를 가급적 끊고 법인에서 실제 산지수집능력을 좀 배양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은 본래의 기능인 분산능력에 치중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법인이 수집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 실정이 수집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을 고용서 수수료만 챙기고, 분산시키고 하는 불법적인 이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점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저희 유통부장 분야입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판이 지금 무적이지요,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상행위를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그것이 주로 중도매인의 물건을 서로 신용에 의해서 다년간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물건을 낙찰받는 경매에 삼여 가능한 자는 중도매인이니까 중판매입이 낙찰받은 물건을 신용으로 그냥 중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무슨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전부 중도매인 이름으로 전표가 올라갑니다, 판매실적은.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도매인도 세금을 내야되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중판왕 격김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적합한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그것을…….

그런데 이것을 중도매인이 다내고, 실질적으로는 중판이 중도매인이 내는 세금을 보충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중도매인의 하매인이라고 할까, 종업원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독자적인…….

중판들이 들으면 자기는 또 독립적으로 그것 받아서 한다 그러고, 중도매인들은 자기들 종업원 내지는 하매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상행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독립되어 있는 상행위 주체지요?

그것이 독립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주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상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중판도 중판대로 고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실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판이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관계도 복잡하고 하니까 중도매인의 종업원으로 등록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두 군데서 내야 될 세금이 한 군데 절차로 지금 통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금포탈은 없는 것인가요, 2개 절차를 1개 절차로 묶어서 내니까? 중도매인 상인들의 세금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산된 물량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앞으로 자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세금포탈이 없다고 보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판매액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포착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적중판들이 중도매인의 직원처럼 등록을 해서 독립적으로 각자 상행위는 하면서도, 하면 양쪽이 다 각자 세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도매인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중도매인들이 물어야 될 세금을 무적 중판들이 분담을 해서 내주는,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또 법인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부장님, 괜히 모른척 하시지 말고, 잘 아시면서.

매입고에 따른 일정 마진이 생기면 그 마진에 비례한 세금을 물어야되는데 그 중판이 하매인 내지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판매한 전체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이익을 챙기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도 비례해서 중판이 중도매인하고 약속이나 자기들 관행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보면 거래명세표가 있어요? 오복수산이라고 하는 중도매인이 있지요. 여기서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S모인 사람한테, 이것이 무적중판이에요, 거래명세표를 해서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거래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무적중판인 S모인 사람도 돈을 내야 되고, 오복수산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S모인 사람이 오복수산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복수산은 세금을 안 내고 S모인 사람이 다 세금을 대납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복 수산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S모인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낸 것을 떼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세금 낸 것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지요. 이런 결탁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 다 아시면서 왜 지금까지 그냥 다 내버려두냔 말이에요. 이것이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은 물건값을 비싸게 주고 사게 되어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으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고쳐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사장님 한 사람 놓고, 새로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솔직하게 가셔야지 새로 오신 개혁의지도 있는 그런 사장님을 허깨비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다 얘기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고칠 부분들을 중ㆍ장기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도 계속 얘기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솔직히 답변을 안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속이고 솔직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매장에서 중판이 오후 4시까지 하다가 들어가고 그 자리가 비니까 저녁 때, 새벽에 경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중판이 들어가지만 그 자리에 다 짐을 쌓아놓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경매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경매장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요?

네.

중판이 들어가니까 경매할 자리가 남는 것이 아니고 중판이 영업을 하든, 영업을 하지 않든 그 자리는 중판 점포 같이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포장을 이렇게 씌워놓고만 가지.

그것은 외부의 경우입니다. 안에 경매장은 중판이 현장에서 그냥 짝으로 물건을 박스로 파는 것이니까 그것 치우고 나면 물건이 없어집니다.

외부의 임시경매장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임시경매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상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또 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장님은 처음부터 즉시 발견되는 대로 고쳐왔다 그랬는데 왜 그런 것 잘 아시면서 못 고쳤어요?

단속을 하니까 아침 새벽 시간에 경매시간대에만 쓰고 낮에는 천막을 걷어올려서 안이 비도록 해서, 밑에 파레트나 이런 것을 깔아놓으면 차를 못 대니까 그것을 다 치우도록 해서 지금은 그 500평에 낮시간대, 11시 이후에는 전부 차가 들어가서 서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우리가 처음 단속을 해서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관해서 지금 불법인 대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법인하고 무슨 결탁관계는 좀 찾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되고, 법인한테 임시경매장용으로만 쓰라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 수산물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어서 상하기 쉽고 하니까 이것을 어쨌든 단시간 내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어떤 때 물건이 남았을 때 안 팔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져오도록, 구석에 처박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자기들은 그 사람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어떻게 한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중도매인 점포에 지금 회를 떠서 소매를 하고 방을 만들어서 술을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장의 외벽을 헐어서 점포를 앉히고 무적상인들한테 점포를 준 것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임시경매장을 경매장으로 쓰라 그랬더니 또 상인들이 들어간 것 불법이지요? 임시경매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오후 4시까지 장사하는 그것 불법이지요?

새벽시간대에만 영업을 하고 오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지요?

오후까지 있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임시경매장 안에서 이렇게 상행위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 허가를 내준 적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새벽시간대에는 경매 분산과정이니까 현장에서도 분산을 합니다. 영업하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단지, 경매시간대를 지난 시간에 거기서 소매를…….

보세요. 사진이 지금 아주머니가 하나하나 소매로 사서 담아가지고 가는 사진이에요. 소매행위지 분산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와서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지금 경매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진 찍은 시간대가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시쯤 가서 찍었어요.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불법이지요?

네.

이런 불법을 강동수산에서 그냥 놓아두고 보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경매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 그러한 소매행위를 임시경매장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을 닦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법인에. 법인하고 관리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인에서 자기네 이만한 구역을 정해서 자리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라고 법인에다 자리를 내준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막 장사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나누어 주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떠도는 소문 같은 것 못 들으셨어요, 한 자리에 얼마다 이런 것?

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것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랬더니 어때요?

그것을 우리 직판상인 중에 소위 소매상 자칭연합회 회장이라는 윤백완이라는…….

지금 누가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 분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매장과 또 반입장 턱 밑 가설물 주변에 법인에서 중판을 깔고, 특정인들을 가설건물 주변에 깔아 놓아서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소매상이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을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을 비롯해서 동부지청 검찰청에까지 연속적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특별감사를 지시해서 시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했고, 또 동부지청의 법인은 물론이고 중도매인 관련자, 저희 공사의 담당 실무과장 2명 이렇게 해서 지난 4월에 상당한 전화ㆍ전매, 혹은 중판상인들, 경매장 주변에 깔아 놓은 것을 둘러싼 민원제기자의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실증이 확보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불법부당한 내용이 나와서 처벌받은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얘기 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불법임이 확실하죠?

우리 수산시장 주변이 어지럽고,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리가 안 되고, 어지러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장 이후에 관리공사에서 그대로 방치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솔직히 드리는데 야단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법인이나 중도매인, 소매상인들 계층별로, 사실 우리 시장이 룡산시장을 정책적으로 이전해 오면서 약 6,600명의 상인을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비해서 약 3배의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따라서 우리 시설은 1점포에 한 사람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경매장은 경매장 기능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3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설물을 짓게 되고 1점포에 2내지 3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경매장에 직판상인을 수용하게 되고, 통로에 건어물 직판상인을 수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계별로 상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10여년 동안, 그 동안에 연간 몇백명씩 줄여온 결과 상인수가 직판상인의 경우는 청과까지 합쳐서 약 3,000명 이 넘던 상인이 1,300명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산의 경우도 건어의 경우를 비롯해서 많은 숫자가 줄어서 상당히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아까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원리가 있어서 현실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하고, 관행하고 이것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관리공사측이 완전히 놀았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죽 해 오신 과정에서도 계속 근본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인의 문제, 중도매인 중판의 문제, 그리고 불법적인 사무실 시설물들의 형태변경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동안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라는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판문제만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적을 두지 않고, 농안법상에 보장돼 있지 않은 불법 유통구조잖아요, 직판자체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않고,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무적중판이 불법적인 유통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 뇌물을 바치고, 어딘가에다 돈을 주고야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뭔가 부패고리, 비리고리가 없으면 무적중판이 왜 있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단속 못하냐고요. 하루 아침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유통구조가 무너집니까, 그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원칙적인 시장원리로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요. 상식적인 수준에도 의심이 가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염려되는 측면도 많아요. 직판상인들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13조제10항에 보면 웃지 못할 계약사항이 있어요. 계약해제 및 사용제한에 이런 경우를 위반하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직원에게,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사용제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런 사실이 많았으면 계약서에 이런 조항까지 두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대로, 파악하신 대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차츰 차츰 같이 고쳐나갑시다. 공사 임직원들 고생하시고,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다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판문제 그 정도 답변하시고, 주차장문제 답변하시고, 죽 다른 동료위원들 이 질문하신 것도 죽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 하시고 하시죠.

주차장문제 넘어가기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제의식의 출발이 주차장문제였습니다. 상인들 많이 줄였다고는 하나 처음에 도매시장 들어오면서 주차장으로 설치했던 지역보다 줄어 있고, 그것도 이렇게 난잡하게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 까지를 주차장으로 쳐서 이럴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곧바로 도매시장의 기능 약화로 옵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통 전체체계도 하고 같이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생선의 판매관계도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도매인과 직판상인 주관부서가 저희 업무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도매인 중에 생선회를 시식시켜서 판매하는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19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특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1일 감시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 번만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가 되도록 도매시장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생선회를 시식하고 술까지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상인 중에 위치가 나쁜 경매장한 가운데 박혀있어서 생계형 시식시키는 상인이 44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행위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업종전환을 시킨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중도매인시킨다든지, 또 야간시간 늦게까지 시식판매를 못하도록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분리공간이 마련되면 도ㆍ소매 분리 때 완전히 정리한다든지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식하고 파는 것이 19군데, 44개, 63군데밖에 안 되네요.

지금 공식집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위에 수산직판시장 가서 보셨으면 아셨겠습니다만 강동수산 경매장과 수협총판장 그 사이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것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중에 띄엄 띄엄 흩어져서 베트콩식으로 밤에 살짝 파는 그런 사람들이 19명입니다. 정확히 파악 돼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점포수 가서 보면 63개 더 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는 공사의 령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소위 제도권 안에 있는 도매법인, 중 도매인, 직판상인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위임사항은 위임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제도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의 소위 판매공사의 위상을 정확하게 해서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ㆍ소매 분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도매시장비전2000이라는 장기 10개년 계획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동시에 3개년 실행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또한 자체 내의 협의기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가락시장 유통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직판상인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가급적 모든 것을 토의의 광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송파구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이시장이 개장이 되고 어느 정도 물량의 분산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6개의 청과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두 개 업체라도 우리가 타 시장으로 전출만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물량분산도 되고, 공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취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지금 이루어 보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적상인의 문제와 더불어 법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경고조치 취한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전광판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 자료가 마련된 것이 있어서 철거이유라든지, 그 동안 사용한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적상인 문제에 대해서 20억원의 연간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유통부장이 농안법상의 중판문제하고 더불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부장 리규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중판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기본 방향은 수산물유통에 있어서의 중판의 역할이라고 하는것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건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농안법상의 유통체계를 보면 생산자인 어민이 물건을 직접 도매시장의 법인에 상장을 시켜서 그 다음에 중매인을 통해서 경매를 거쳐서 중매인이 소비자라든지, 또는 대량소비처, 소매상에서 전달되는 4개 내지 5개 단계로 유통단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체계로 전달되는 그런 물량이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 수준은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산지수집상을 거쳐서 중매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도매시장에 집하가 되어서 그것이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쳐서, 또는 정가매매를 거쳐서 중도매인들이 바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중판들이 분산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여건 때문에 중판의 분산라든가, 또는 유통과정에서 중판을 제외시키는 그런 문제는 지금 현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벽면철거에 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시장의 경매장 1,400평을 강동수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판상인을 경매장 내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경매장 면적이 비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야간 경매시간대에 저희 시장을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시장의 경매장 면적을 전부 차지하고도 바깥의 주차장 면적에 상당부분 거기다 진열을 해야, 심지어는 수산시장과 청과시장 중앙에 있는 중앙도로에 11톤 차량이 주거를 해서 물량을 하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면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수산시장 내에 직판상인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매장 면적을 더 늘려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벽면을 철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수산상인을, 벽면을 철거하고 나니까 무적상인, 소위 중판들 36 명을 배치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배치과정에서 금원을 징수했다 하는 상당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검찰에까지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한 2, 3개월 동안 현장조사도 했고, 또 소환조사도 했고 했는데 돈을 준 것이 명확한 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는 설로 끝났지,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안 된 상태로 보고를 드립니다.

유통부장님이시라 그러셨지요?

네.

유통부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산지수집상들이 수집을 해서 상장을 시키는 과정이 법인한테 오지 않고 중도매인한테 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법 체계상으로는 산지수집상도 출하자라고 저희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직접 어민이 가져오든지, 아니면 산지수집상들이 그 물건을 가져와서 작년 년말까지는 일부 수의매매가 인정이 돼서 중매인 점포로 바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법인의 매장을 거쳐서 경매되는 품목은 경매절차를 거쳐서 중매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또 수의매매나 정가매매에 대해서는 법인의 거래하는 형태를 거쳐서 중매인 점포로 들어갑니다.

법인이 수집의 의무가 있을 법 한데 없더라구요, 보면. 법인은 가만히 있으면 수집상들이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재의 법체계를 보면 농안법 내에는 도매회사가 물량을 수집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도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그 시장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집하가 안 되면 수도권 시민에 대한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는 없지만 그 시장을 활발하게 운영을 시킨다 그러면 법인에서 출하선도금도 산지에 지급을 하고 해서 물량을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법인의 기능 중에 집하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고 조례 제2조에 보면 개장일하고, 개장시간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과물류하고 수산물류는 대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판상인들도 이 개장시간에 따라가야 됩니까?

직판상인은 개장시간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오후에 주부들이 저녁반찬을 사러온다든가 그 시간대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직판상인들은 도매시장에 입주된 하나의 상인이지만 개장시간에 대한 것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소매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은 소매시장 구역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요?

물론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라는 것은 흡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지에서 생산된 물건은 그 선도가 유지가 돼서 거래를 빨리 형성시켜서 소비자까지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들어온 물량이 적체가 된다든가, 판매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물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라고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흡입력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도매거래 시간은 대체적으로 지켜집니다.

대개 슬슬슬슬 이렇게 다 넘어가시면서 크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담을 헐고 거기다가 앉혀놓은 사람들도 설은 있으나 조사를 해 본 결과 잘 모르겠다, 그런…….

배치는 됐습니다. 그런데 금품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무성한 금품이 오갔다라고 하는 설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조사를 다 해서 보낸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김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그 사람 아직도 장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사가 엄격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법인에서 다 조사하는 데다가 로비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집을 하고, 여기 법인에 대한 조항을 봐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동수산이 그런 것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아까 민영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도매법인이 출하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경매를 해서 중판한테 넘기고, 그리고 중판이 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법인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증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 소비자한테 가는 유통구조를 농안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질적인 문제로 중판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도매인 중에 실제로 법인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법인을 주고, 무적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올리고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조사를 받아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도매법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여러 자리에다가 그렇게 자리를 막 내주고 거기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의혹이, 저희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겠으나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그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관리공사가 제대로 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법인과 관리공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어떻게 조사를 해 보겠다 이건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서도 몇 부장님이나 사장님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나와서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마무리가 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또 설명하고 계시다고, 지금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정리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금품이 수수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앉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느냐고.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보충인명을 드리면 이 거래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정이…….

하루아침에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도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으나 이렇게 불법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밝힘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도 하고, 중요한 과제로 좀 설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법인을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우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동안 담당부장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지 않고 자꾸 현상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결국은 현재 있는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이후 개선책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비추어지지가 않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흥분하는 주된 리유거든요. 아까 중도매인하고, 그 다음에 중판하고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중판은 무적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의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간에 그렇다면 그것을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까 보고서 내용 가지고는 전혀 저희들이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답답한 것이 그런 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도, 사실은 처음 생길 때부터 '85년도에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과연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계속 의심스러운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결정권자나 관리하는 측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 나간다면 나는 많은 부분이 잡혀간다고 생각해요. 여기 도매시장에 관계하는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직판이나, 중판이나, 소매간이나 모두가 다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고, 또 원칙이 서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공사가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 나간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나는 그것이 10년 동안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차제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몇 년 계획이든, 또는 지금 당장부터든 해 나간다 하면 거기에 삼여하고 있는 각급의 사람들도 인정이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관리공사가 그러한 노력을 진작 기울였느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 역시 똑같아요.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접근하과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부장님들이 보여주는 자세로써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할 것인가에 급급하는 모습 이상으로 비추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 내에는 유통인들이 지정 도매회사 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주체가 우리 시장의 거래를 움직이는 상인들인데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정 도매회사는 물량을 집하하고 가격형성을 시켜주고, 대금정산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유통 정보를 발산하는 이런 세네 가지의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또 중매인은 중매인대로의 법적인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중매인들은 경매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형성을 시켜서 물량을 낙찰받아서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내에 전달하는 기능이 분명히 중도매인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랜 상관습을 통해서 중도매인이 도매회사 역할을 해오던 그런 영업형태이기 때문에 법과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지난 농안법 파동, 5ㆍ3파동 때 도매상체제로 간다든지, 현행체제로 간다든지 그런 법의 개정문제가 입법기관이라든지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정부당국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시간을 가지고 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법인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거래체계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낫다고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80% 수준이 중도매인에 의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은 분산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분산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그래서 물량을 분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판이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상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몰아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산물유통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금품을 누구한테 주고 영업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 봤고, 사직당국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확실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또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해 오는 것이나, 중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이유는 거기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중도매인이 중판을 통해서 해 나가게 되면 뭔가 소매가로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접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중판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팔고 싶어하는 것이고, 중판도 꼭 도ㆍ소매업으로 법인화되기 보다 무적상인으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세금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중판이 계속되는 이유가 아닙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도 똑같이 현행 관행이 이렇고, 관행이 그런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와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관행으로 되어있는 것과, 그것을 해명해서 이것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네번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남았습니다.

수산동 지붕 아까 우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리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관리부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산시장 뿐만 아니고 저희 시장 내에 여러 건물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안전진단팀에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해서 1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청과 시장동이나 수산시장동 등과 같은 7개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산시장 지붕방수보호몰탈 균열상태라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안전자체에 관한 문제를 장ㆍ단기계획을 연차적 계획으로 수립해서 보수,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그런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진단결과내용을 지금 현재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재 경매품목에 대해서 상장경매를 하지 말고 상장매매로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30개 품목에 대해서 극히 소량이거나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30개 품목에 대해서 청과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예외 품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예외 품목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품목별로 전부 나누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하청과 8개 품목 외에 타품목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타품목은 취급을 못하도록 굉장히 뒤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있고, 현재 비교적 8개 품목 중심으로 이것이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 12월 14일에 대하청과가 지정이 됐는데 왜 8개 품목으로 제한해서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8개 품목이 청과, 야채 중에서 주종품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장경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하청과를 중도매인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집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으신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본청차원에서 주관하는 산업경제국장이 결론적인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치가 되면서 그 동안에 번번이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과 어떤 선진 도매시장으로의 기능을 해야 출발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을 전부 저곳으로 모으는 이런 형태로 출발이 되어서 그 동안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리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법에 맞지 않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8월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상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례에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내규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바로 이것을 일단 본청차원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규칙으로 9월에 심의를 해서 규칙으로 22개 항목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10월 16일자, 한달반 전에 규칙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규칙으로 공포한 것은 되도록 이면 세분화시키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포가 됐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 곧 조례 공포된 것을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또 김창호 사장님께서 사회적으로 유통업계에 상당히 오랜 경험과 덕망이 있는분이 사장으로 오셔서 지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개혁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실적으로서 내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장기적인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용역해서 같이 연구하게 되는데 본청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가락동을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이도매시장이 내년말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전에 부장도 말씀했지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용범위에 300% 정도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락동에 있는 일부 법인을 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서남권 도매시장을 며칠 전에 수협회장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협공판장을 일단 서남권 도매시장에 수산동의 성격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분산기능을 같이 겸해서 추진하면서 이제까지 운영상의 모순점이라든지, 또 무질서한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문제, 종합적인 교통망 이런 문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사장과 본청 산업경제국에서 좋은 쪽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까지 모순되고 잘못된 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수용해서 실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서울도시가스의 대표이사로 있는 홍민규입니다.

대한도시가스의 김태정 사장입니다.

극동도시가스의 대표이사로 있는 이무룡입니다.

강남도시가스 사장 최대업입니다.

지난 번…….

위원장님,

국장님이 앉아서 대답을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연료과소관의 도시가스 질의사항과, 그리고 노원 에너지 숙공급 관련사업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지 못하고 오늘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우위원님 사항입니다. 연료행정의 중점방향이 석유, 가스, 연탄, 집단에너지의 안정공급관계인데 절약정책을 위해서 열량계를 세대별로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5년 3월 1일 현재로 서울의 중앙집중난방은 65만 가구입니다. 분류별로 보면 유류는 26만 3,265가구, LPG가 291가구, 도시가스가 18만 5,241가구, 지역원방이 20만 1,412가구입니다. 그리고 단지로써는 906개 단지가 있는데 이 유류라든지, LPG라든지, 기타 도시가스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계획되게 되어서 난방용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난방 20만 1,412가구에 대해서는 아예 아파트를 지을 때 열량계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량계 설치문제, 에너지 절약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이것을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확대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공급관 공사의 수요자 부담이 '94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95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4년 3월 1일부로 주택용 공급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담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영업용,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종전과 같이 수요자 일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수요자 부담 공사는 4.7㎞에 3억 5,300만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실공사가 아닌 완전한 공사현황 및 적발 즉시 부구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중간검사, 기밀검사시험을 거치는 완성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여 있을 수도 있는 부실시공 적발을 위해서 실제 굴착을 통한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적발시에는 재시공은 물론 관련자도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매설 도시가스배관 시험굴착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신고가 83개, 구청장이 직접 지정한 것이 187개, 기타 102개 해서 372개의 굴착을 해서 시험한 결과 363개는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고, 9개가 부실시공이 된 것으로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 및 재시공을 네 군데 했고, 고발은 하지 않고 재시공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부실시공 적발시에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즉시 재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94년도 3월 1일부터 기부채납을 금지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우선하는 것은 공급관, 그리고 공급관에서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지관이지요?

네.

공급관과 분지관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3조의 허가사항, 제20조제2항의 시비 적절하게 가릴 것, 그 다음에 또 총리실 그런 문제를 떠나더라도 보통 우리가 사회가 있는 곳은 법이 있거든요. 법이란 넒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규범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관례, 통례, 상례, 일반상식이 통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관과 분지관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에 있는 것은 공급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분지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표준공사비로 시비 적절, 명확하게 가린 것이 바로 61만원 아닙니까, 보통 제일 많은 것이. 그것이 쉽게 말하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다시 말하면 공급관이 노후되었거나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때는 누가 수리합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지요.

분지관은?

분지관도…….

분지관은 단지내나 아파트단지면 수요자가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의 토지경계선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단지내는 원 수요자 부담으로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원칙상으로 보면 가정내의 분지관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94년도 3월 1일 전까지 기부채납했다는 것은 변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정연료를 시급히 빠른 시일내 서울시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또한 각 구청장 양해 아래 기부채납이 편법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뒤 뒤에 질문사항이 있거든요.

질문사항입니까?

네, 우선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그 다음에 정태종 위원님이 도시가스회사와 시공업자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회사와 시공업자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인 법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배관 시공과 관련하여서는 발주자와 도급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불실공사의 1차 책임은 1차적으로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2차적으로는 도시가스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 민원이 있으면 사실은 선택적으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공급의 책임을 도시가스에서 맡고 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민원접수창구를 만들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현행 도시가스의 용도별 요금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누가 입안을 하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용도별로 요금제도를 채용한 근거는 겨울철에는 도시가스의 과다사용으로 도시가스의 수급에 지장을 주고, 하절기에는 전력의 과다사용으로 전력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용은 비싸게, 냉방용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즉, 계절별 수요격차 이런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취사는 LPG와 경쟁단계에 있으므로 취사용은 LPG와 비슷한 경쟁연료와의 관계로 되고 있고,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하서 산업용은 현재 요금체제가 저렴하게 돼 있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수입성있는 용도이므로 이에 맞추어서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요금관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신청에 의해서 통산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내용인데, 요금체제를 잠시 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취사용은 301원 90전, 난방용은 243원 64전, 영업용은 309원 6전, 일반난방용 240원 39전, 냉방용은 165원 97전, 산업용은 196원 70전으로 돼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시기금이 운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가스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시기금의 폐지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므로 경제성 원리인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의 공공성이 있습니다만 이 배관공사의 수익성과 특히 고밀도지역 같은데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금을 폐지한다면 문제에 위에 있는 특성,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고밀도지역을 선호하는 이런 자유경쟁의 상법상의 원리에 의해서 보급이 어려운 이런 고지대라든지, 또는 저소득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띄엄 띄엄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은 상당히 보급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의 재래도시, 재개촌락 같은 이런 데에 보급을 확대하는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기금은 존속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시기금을 예를 들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축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일단 완전히 없앤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정 규모로서는 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사업은 재벌기업이 참여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독점적, 안정적 사업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초기에는 막대한 시설투자비의 소요,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기업이 도시가스사업의 참여를 사실은 꺼려 했습니다. '87년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LNG배관망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이 아니고 자체 프렌트 제조공정에 의한 공급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87년 LNG도입하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대 등으로 도시가스보급이 가속화되어서 95년 10월 현재 보급률이 66%해당이 되고, 보급가구는 180만 가구가넘는 이런 문제가 되고, '90년에 비해서 2.5배 정도 신장된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는 사실 도시가스회사에서 죽 계삭를 파악해 보니까 적자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88년부터 회사별로 시기차이는 있습니다만, 흑자를 보이기 시작해서 91년말 현재 회기순리익이 195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그 동안에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한 비용이 3,6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봐서는 5.4%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보급확대 가속화로 해서 앞으로 아마도 이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수준으로 볼때 5.4%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도시가스사업은 장치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시설투자비의 소요, 대형사고 발생 시보상대책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안정될 때 까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보급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과도한 이익창출을 정부가 사전에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은 배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분담금, 감가상각비, 정책자금, 배관투자의무화 등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익창출 면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약을 하고 는 실정입니다. 또 도시가스사업의 지도ㆍ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로서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도로 저소득시민이 사는 보급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친절히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도시가스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부채납 공사로 시민이 부담한 공사비는 당연히 도시가스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투자이익도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의견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시민에 대한 배상여부는 공급관공사비 수요자 부담자체가 불법부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공급관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논리상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공급관공사비 수요자 부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의 책임과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액을 공급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치산업으로 사업초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일부 시설비를 부담케 하는 것이 당초에 이 법을 만든 취지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받는 수요자에게서 설비비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모두다 이것을 가스요금에 반영해서 일반 수요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킨다든지, 또는 공급자가 순전히 이것을 깎게 되면 일시에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늦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정연료 확대, 또는 조기의급에 지장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는 공급회사의 투자비 한계성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급관공사비 일부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판단 보다도 이제까지 있었던 '94년 이전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넷째, 공급관공사비 부담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부담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수익성 있는 영업용, 산업용, 업무용, 분양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신축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급회사가30% 이상 부담할 뿐만 아니라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100m당 30가구가 넘는 경우는 공급회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수요자 부담공사는 상수도, 전기, 통신사업에도 채용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수요자 부담 공급관공사는 불법부당한 것이 아니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이것을 배상할 책임은 현재 법 체제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익그린 2차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분담금의 적정징수 여부와 이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 처리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동구 명일통 28번지 소재 삼익그린 2차 아파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청정원료 사용함을 의무화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85년 8월 7일 가스시설공사를 시행해서 95년 9월 4일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분담금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동 아파트의 시설분담금은 9,900만원 징수했는데 이 산출기초는 시간당 표준사용량 3,600톤에 시간 유량 톤당 시설분담금 2만 5,00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900만원 포함해서 9,90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역의 시설액은 보일러 15톤 짜리 4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대지경계선까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는 입주민이 부담하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공급관 1억 2,500만원을 대한도시가스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은 일단 이익을 본 것으로 저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본 내용은 통상산업부에 접수해서 서울시에 이첩이 되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민원인 면담을 거쳐서 10월 13일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최영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인원이 60명에서 390명, 그리고 장비는 누설검지차량 10대, 탐지기 350점 보강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증원되고 보강되는지 진행사항을 얘기하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의거 회사별로 12명씩 5개 회사 총 6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0월 1일 배관 15㎞당 안전점검원 1명씩을 확보토록 도시가스사업법이 8월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330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누설검지차량 및 탐지기, 압력측정기 등 안전관리장비도 확보 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설검지 차량은 6대 있었는데 10대로 늘렸습니다. 늘린 것은 서울도시가스가 1대, 가스안전공사 서울지부가 3대 해서 4대 늘었고, 탐지기, 압력측정기 350점은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인력증원에 따른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도 73명에서 157명으로 84명을 증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종로, 중구, 성북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30% 이내로써 극히 저조하다, 8월 이후 공사 진척상황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보급률은 종로가 26.9%, 중구가 26.7%, 성북이 2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종로가 3.1% 늘은 30%, 중국가 2.3% 늘은 29%, 성북이 4.8% 늘은 33%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 보급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통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도심지역으로 지중선, 지하철, 통신 등 지하 지장물이 과다하게 깔려 있다, 고지대 급경사 및 암반 지역이 많아 공사비가 타 지역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소요되고, 이면도로가 극히 협소하다, 재개발 예정지로서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성북이 13개소, 중구가 10개소, 종로가 3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에는 지역정압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문제로써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시기금이 지원돼서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률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재개발사업시 인근지역에 대한 정압기 부지도 함께 확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해서 공공용지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또 홍보의 활성화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띄엄 띄엄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율을 제고시키고,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해서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삼고로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역에 대한 주택이 2000년까지는 3만1,000세대가 완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 완료시 보급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소가 유자격 회사의 면허를 빌려서 불법 도시가스시설을 시공한 현황과, 무자격시공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관리소의 가스시설공사에 대해서 그 동안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가 유자격 회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가스시설공사를 불법적으로 시행한 공사는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관리소가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면허허가를 받아서 가스 공급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설비공사 교육을 이수한 후에 사용시설을 시공하는 두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관리소 전체 111개소 중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면허를 소지한 지역관리소는 39개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관리소가 시공한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잠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에 2,105건, '93년에 2,661건, '94년에 1,976건 해서 3개년 동안에 6,742개소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자격 시공에 대해서 모든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8월부터 공사실명제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 공사한 거기에다가 실명으로 전부 기재해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격 시공은 이제는 어렵다.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5년 8월 5일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은 무자격 시공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법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면 이런 무자격 시공은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도ㆍ감독 불철저와 부적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며, 11월말까지 조치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철저와 부적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뚜렷한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철저는 각종 제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가 미흡하게 이루어져서 불철저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적정은 각종 규정 및 목적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항이 부적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번 2건 지적사항 중 12건은 불철저, 12건은 부적정으로 분류되어내려 왔습니다. 모두 시정조치로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24건에 대해서 현재 20건은 완전히 완료가 됐고, 3건은 11월말까지 조치가 되고, 1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1개월 정도 늦어져서 12월말까지 조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은 도로굴착 및 배관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한 달 조금 지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횡폭 방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재원이 부족하다는 리유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 어떤 횡포로 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정관의 수탁공사 시행 및 보일러 등 연결시공시에 공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을 횡포의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관계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지도ㆍ감독의 강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수요자부담제의 전면폐지이행, 사용시설의 표준공사비제도 및 수탁공사제도 홍보강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계획배관제 적극 실시, 그 다음에 도시가스시설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대시민 친절봉사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를 계속해 나갈 때 이런 일은 방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당 70㎏이상의 배관에 대한 안전상태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에 70㎏이상의 배관은 17.2㎞가 되겠습니다. 3개 지점인데 강서구, 마포구, 강남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설상태는 2.5m깊이로써 배관 상부에는 보호철판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 및 가스기공이라는 전문 관리회사 등이 수시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정압기지 9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원 2명씩 상주배치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측정 전자시스템을 각 도시가스회사, 또 서울지사 이런 데 상황실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가동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점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안전상태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668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95년11월 11일 현재 539억원을 대출해서 잔액이 129억원인데 이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총 조성액이 668억원, 사업자 융자액이 539억원, 잔액이 129억원입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차입금이자지출로써 14억원을 잡고 있고, 나머지 115억원에 대해서는 연말 내지 2월 전까지 계획된 융자지원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지출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기금까지 융자하는 것은 특혜지원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도시가스사업자의 총 투자비는 5,590억원입니다. 이중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순수 투자비는 3,616억원으로써 '94년말 당기순이익 195억원으로 순수 투자자의 5.4%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말까지 시기금 융자액은 485억원으로써 전체 투자비의 8.7%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금융자는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지원과 시설의 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정수준은 유지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하매설지도 작성절차 및 처리부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작성경로를 말씀드리면 설계, 기술검토, 공사계획 승인, 시공, 준공도 작성, 완성 검사, 현장과 도면의 일치여부 확인, 도면전산입력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처리부서는 도시가스회사 도관관리부에서 맡고 있는데, 활용부서는 구청 토목과, 하수과, 산업과, 기타 전전 전기ㆍ통신, 지하철공사, 그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이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스배관 도면으로 관리 및 사용하던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ㆍ하수도, 통신 등 타 공사 등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5개 도시가스회사 모두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전산화에 대한 배관도면을 '98년까지 시청과 구청, 도시가스 회사, 또 이런 데에 전부 전산으로 연결을 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도에 2개 구청을 먼저 시범으로 연결을 하고, '98년도에는 나머지 23개 구청도 전부 연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대여수교과 재검토의 폐지용의, 결산서의 회계연도 구분명확 및 결산내용이 부적절하여 정확하게 할 용의는, 기금관리비는 일반회계의 경상비 비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어떤지, 기금을 점차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견해는, 도시 가스시설 공사실명제의 진행내용과 결과, 가스시공 전문업체 육성 건의사항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여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4조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동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데 대한 수수료로써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식품진흥기금과 같이 융자금의 1%를 위탁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기금을 사용배관 시설공사 500여건에 대한 매건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필증, 시공자의 계약서류, 도시가스회사의 정산서류 확인과 융자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한 대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 관리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수교료에 대한 것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수수료 인하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탁기관인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겋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결산에 대해서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발주공사시에 안전검사준공 및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회계연도 말일까지 준공 및 정산 등이 곤란하여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 2월 28일과 같이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결산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와 같이 융자대상의 가스배관공사에 대해서 매년 12월 30일 안에 준공 및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천회계연도와 이렇게 맞추어야만 지난 번 결산감사 때와 같은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은행에…….

언제부터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시금고인 상업은행하고 시하고, 재무국하고 이자율에 대해서 조정작업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거기다 넣어서, 그 근거는 중소기업자금융자 같은 데도 똑같이 1%인데 그것은 부도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지만 이 도시가스기금은 사실 은행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단지 관리하는 것은 1%가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어서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저쪽에 의견을 넣어서 조정을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공사 실명제 진행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누가 언제 시공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을 물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95년 8월 28일 부터 가스시설공사실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주민 참여하에 공급시설 500m당 1개소, 사용시설은 주택당 1개소에 준공일, 참여자 인적사항, 공사개요 등을 립안해서 표시하는 제도로써 현재 동 제도는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극히 일부 홍보부족과 시행자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비는 당연히 당해 기금계정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기금조성의 점차 축소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94년 기금조성 250억원, '95년 183억원, '96년 예정액이 185억입니다만 현재도 점차 기금조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보급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에 따라 기금규모는 현재 보급확대가 되면 점차 축소될 전망으로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내 전체가 도시가스관이 전부 깔린다는 그런 면으로 봐서 앞으로 안전관리쪽에 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또 오래된 그런 지역의 노후배관 이런 것도 교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축소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금규모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일정수준의 기금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공사 전문업체 육성건에 대해서 건설업법에 단종설비면허 소지자가 상ㆍ하수도 및 난방공사를 함께 시공함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단종설비면허와 분리해서 가스시공전문업체를 육성토록 통상산업부에 금년 3월에 건의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96년도에는 이것이 꼭 개정이 되어서 전문설비업체가 나오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기금조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재래시장 현대화기금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시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기금을 폐지하면서 이것을 재래시장 기금으로 전환하는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과 관련한 조례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또는 다른 근거가 있어야 재래시장현대화 계획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근거는 없는데 저희도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96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대해서 용적률을 2배에서 4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건축비를 50%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이 때에 위임근거를 넣어서 시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관계는 발전적인 육성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년말년시 취약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구청별로 지적건수에 차이가 있는데 일부 구청은 형식적인 안전점검 이루어진 것 아닌지, 또 시에서 준 점검규정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시에서는 가스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법정검사이외에, 법정검사는1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년말년시이런 때에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점검은 매년 1월 구청이 해당 관련기관에서 점검대상,방법, 점검표, 조치대책 등을 일괄 시달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점검 방법이라든지 점검표 이런 것이 구청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청별 지적건수의 차이는 설치년도 등 시설 여건과 관리상태, 점검자가 열심히 하느냐, 또는 사명감이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판단차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건수의 건수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동점검 및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점검이 철저히 되고, 점검결과 조치가 철저히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에는 8월 5일 대한도시가스 특벽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계획 통보내용에 의하면 낙뢰로 전압기실 감시장치 일닥가 훼손되었다는데 피뢰침 미설치 등 관리부매이 아닌가, 사고경위, 피해정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압기는 피뢰시설을 갖추고 있으냐, 금년7월 9일 발생한 대한도시가스 전압기 140개 중에서 35개 전압기 내부부품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낙뢰의 순간적인 과전압 10억볼트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뢰침은 낙뇌의 전류를 대부분 지층에 방출하나 순간전압이 높을 경우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부품인 압송압력전송기는 배관 내 압력상태를 회사 상황실에 전송하는 전압기 실내에 있는 장치로써 전압에 의한 저항감은 최대 35볼트로서 낙뢰의 전압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며 사고당시 타버렸던 것으로 보아 낙뢰피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기조 압력전송기 교체 등 현재 피뢰설비는 모두 교체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력한과 전압에 보호될 수 있는 장치, 엘레스토 및 베리어 전류전압제한기입니다. 이것을 보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 안으로 모두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 '95년도 가스시설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에 의하면 허가업소 26, 신고업소 71개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가입 사유, 가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41개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말 약 80%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말 현재로 보면 4,483개소 중에서 97개소가 미가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입이 됐습니다. 미가입 된 것은 2%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97개소 미가입된 것은 휴업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사업을 미개시한데가 6군데, 미사용하고 있는 데가 1군데, 미가입된 데가 86군데됩니다. 앞으로 미가입시는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미가입 업소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남구청이 많은 것은 강남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802군데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른 구청은 대개 179개소가 되는데 이와 같이 5배 정도 강남구청산하에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많지 않은데 계수로는 많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미가입 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 I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 중인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의하면 시장, 상가 등 지적건수가 많은데 3월 20일까지 1개월이나 조치가 지연되느냐, 이런 말씀계셨습니다. 3월 9일 지적된 589건에 대해서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타 시설에 비해서 우선해서 3월 20일까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적되어서 점검한 것이 3월 9일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열흘만에 실질적으로는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부지 내 지역정압기는 위험하므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있는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38군데, 중학교 11, 고등학교 12, 대학교 3군데 해서 64군데입니다. 공급가수구수는 13만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역정압기 576개소 중에서 11%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서도 이 사항이 교육청에 지적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공유재산사용시 영구시설 축조금지이 사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학교부지 내 정압기는 학교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데 현재 기존 정압기를 학교용지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학교는 난방 및 급식을 위해서 별도로 전용정압기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전하게 될 때는. 그리고 또 전문인들이 관리하는 지역정압기 같이 한 두 사람으로 완벽한 관리가 되고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으로 제시가 됩니다. 또한 현 기존 정압기를 이전하고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학교에서는 경유나 석탄으로 전용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약간 학교내의 환경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단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려면 또 일반 지역주민들이 사는 그쪽에서는 님비 현상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집단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순서를 우선 국민학교부터 우선순위를 놓고, 그 다음에 중학교 이런 순위로 해서 2005년까지 일단 이전할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이전 전이라도 현재 있는 정압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매일 순찰 순회점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는 택지개발시에는 정압기 부지를 공공용지에 꼭 포함시켜 주도록 관계규정에 걸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당장할 수 있는 것은 도로나, 공원, 하천, 구거 등 이런 것을 각 구청장들과 협의를 해서 인근 공공용지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전토록 추진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사업시에도 건축주와 사업자 등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지역정압기 36개죠, 그 중에 2개는 대학부지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밝히셨죠?

이전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부지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안하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순서를 우선 어린애들이 모이는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년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 서울도시가스가 보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저도 좀 찾아야 되니까 조금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34개 옳기는 것도 당장 2000년까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정압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몇 가지의 구비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여태까지는 실천을 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정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부고속철도라든가 철도를 까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지역에다가 배관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디다 지역정압기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간선을 끌고 거기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자체가 제일 처음에 출발점으로 잡게 됩니다. 잡게 되는데, 가장 메인이 되고 지역정압기의 위치를 바꾸어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그 동안에 깔아놓았던 모든 관 자체를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바로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그 위치를 찾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새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또 어떠한 택지조성을 해서 새롭게 부지가 확보될 때 그 때 그 때 가장 민원이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재투자가 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여기 학교내 부지에서 도시가스를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옮길 계획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계획을 계속 보내지 않았어요, 나머지 도시가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그 계획을 언제 보냈느냐 하면 올해 5월에 보냈단 말이에요. 올해 5월 23일부로 해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처음으로 보낸 것이지요. 교육청으로부터는 계속 죽 얘기를 들어왔었지요, 이것 옮겨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부지의 이전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안하셨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숭실대학교하고 추계예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예요. 대학부지로 이전 부필요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용을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옮기기가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한진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10개가 있는데 3개는 2000년까지 어떻게든지 좀 옮겨보겠다, 그리고 7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데 서울도시가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대학교는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옮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자기네 사용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런 의사예요. 법적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설치해 놓고 옮기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못 옮기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이들 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재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이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법적근거까지 들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중ㆍ장기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우위원님, 2개 대학에 있는 정압시설을 검토를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은 저도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갖다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삼고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도시가스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정압시설입니다. 이 정압기가 제대로 배치가 안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안정공급은 그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일 처음에 학교부지에 설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바로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 설명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학교 자체가 나름대로 가스를 쓰려면 특정사용시설을 또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정압시설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계시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불과 평수는 몇 평 안됩니다. 안 되는 가운데 학교의 특정사용시설에 정압시설을 설치 하면서 지역정압기를 같이 놓아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또 회사는 그 당시에 임대 차계약을 통결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해서 죽 써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에 아현동에서 사고가 나고, 대구에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 정압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가 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주민들도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위험한 시설이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것이 도시가스회사에서 잘못하신 것인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만약의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에 거기가 설치하기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렇게 옮겨달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정압기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여도 도시가스폭발사고로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체가능한 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렇게 옮기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하셔야지요, 도시가스회사에서. 저희가 괜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하시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대답도 안했잖아요. 제가 이 공문서를 읽다보니까 교육청장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몇 차례 얘기 하는데 아무 답변도 없다, 빨리 좀 답변을 하게 해 달라,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어요. 이렇게 도시가스회사에서 정부기관까지도 무시하는 소위 무소불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확보 자체에 원체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제1차적으로 공항쪽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 이전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시 산업경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하나하나 옮겨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세부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2005년 까지 이전하는 것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 이용실적이 구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므로 효율적 활용대책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십니다.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는 5개 도시가스회사와, 그리고 각 구의 산업과,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지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별로 이용실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용실적이 많은 경우는 도시가스의 사용세대가 10만 세대가 넘는 노원, 강서, 관악, 강남, 송파가 해당이 되고 종로, 중구 등과 같이 사용세업가 적은 1만 5,000세대 이하입니다. 이 경우는 민원발생 빈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각 구에서의 홍보불족도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가스민원신고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 민원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적다는 것은 시민 부편사항이 없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부편사항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신고가 어디에다 과연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양쪽 다 겸해서 좀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남도시가스 진ㆍ출입로 문제로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중 조치한 결과로 몇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진ㆍ출입로 결정경위, 전용소방도로확보방안, 10개 지역관리소의 활용방안, 관계 부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유의 결과, 출동대기소 설치 등 행정지도 결과, 차량 5대 이상 주차공간 및 사무실 확보 여부. 먼저 진ㆍ출입로 결정경위입니다. '86년 11월 19일준공당시 폭 8m, 길이 120m의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수 확보하여 안양천 제방과 연결되는 진ㆍ출입 도로를 확보하 있습니다. 진ㆍ출입로 입구가 93년 6월 18일 개봉2빗물 펌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으므로 진ㆍ출입로 입구 이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또 별도로 전용소방도로 확보방안입니다. 구노구청장의 회시에 의하면 경인로에서 개봉2빗물펌프장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상 200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사고시 신속히 긴급출동이 가능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경인로에서 강남도시가스까지만이라도 우선 개설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공사비가 18억 9,600만원이나 소요되어서 재정형변상 집행이 어려우므로 강남도시가스로 하여금 관련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주도록 구로구청이 요구를 하고 있는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당해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년차적으로라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개 지역관리소의 활용방안, 강남도시가스 소속하에 10개 지역관리소가 있는데 지역관리소의 인력, 장비를 가스시설 안전점검, 가스누설사고시 긴급출동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강구하고, 따라서 이 지역관리소를 직접 가스회사에서 직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추진할 계획인가요?

네.

이것이 95년 6월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조치가 완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이 있는데 우선 시급한 대로 권역내 분산되어 있는 10개 지역관리소의 인력, 거량 및 장비를 보강해서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해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시급한 대로 하면 빨리 해야 될텐데 왜 아직도 안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됐는데, 지금 조치가 완료됐는데 강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강남도시가스 사장입니다.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과 우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금년 10월말부로 비상 출동센터에 대한 개소식과 거기에 다른 장비를 보완 완요하고 서울시에 보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2개의 지역관리소를 담당하고 있고, 1개 지역관리소마다 1만 5,000세대 정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인원은 약 20명 정도가 한 지역관리소의 소관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구청의 도시계획 변경사유를 확인한 결과, 개봉통 지역의 '90년 대홍수로 도시가스 진출입보다는 수방대책이 우선 급하므로, 그래서 '93년 6월 개봉빗물펌프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출동 대기소를 설치 등 방역 행정지도 결과 주차공간 확보 여부는 우선 금년 8월 14일 금천구 독산통 950-9에 긴급 출동 대기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 12월말까지 기이 확보한 장소를 확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출동센터를 만들었을 때 5대 이상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안 됐던 것이지요? 사진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년말까지 더 확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PE관의 융착방식이 맞대기 융착에 대해 도일석유에서 안전에 이상이 있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도일석유와 함께 재시험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PE관 사용범위는 주로 1㎏/㎡ 이하의 매몰용 저압 가스관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4㎏/㎡당 이하의 중압관에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E관의 연결방법으로는 PE관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용접에 의한 연결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이음관에 사용한 외부 가열방식인 열융착식과 전기 저항열에 의한 전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시공의 편이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이음관에 내장된 전기 와이어에 전기를 통하면 열을 발생시켜 연결시키는 전자 이음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 수요의 98%를 미국의 센트럴이 공급하고 있으며, 불란서 제품인 이모게즈가 사용되고 있으나 도일석유에서 수입 공급 중인 영국의 듀라도 있고, 또 국내의 대연정공에서 개발한 대연PE이음관이 신규 시장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일석유화학의 PE관 융착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산업부에서 공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자식 PE관 융착에 대한 시험결과에 모든 제품이 합격된 것으로 볼 때 전혀 융착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자식 PE이음관이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90년 이후 이 부분에서의 가스 누출사고도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PE관의 융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 PE관의 시공은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PE관 용접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할 수 있도록 공정교육을 집중 시행 중이며, 가스관 설치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시 누설검사 외에 공급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금년 7월 30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향후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PE관 공사시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또 도일석유화학의 참여하에 PE관 융착시험 용의에 대해서는 같이 공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연결비 등 과다징수 실태조사결과 당초 취지와 상이하게 조사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제도개선 없이 지역관리소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점검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32주간 지역관리소 103개소에 대해서 시공비 과다징수 및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점검한바, 민원처리 지연 2건, 령수증 미발급 19차 등 전부 25건이 적발돼서 해당관리소에 대해서 경고 등 처분하였으며, 당초 점검취지인 시공비 과다징수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도개선은 연결비용의 과다징수 사례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서 수요자의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 보일러 연결시공 및 수리시에 받는 시공비를 현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이를 작업 품목별 단가를 명시한 영수증 양식을 정해서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제도 개선하였으며, 안전점검비 송달료 등 위탁수수료도 금년 중 현실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관리소의 직영화 계획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공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예산은 5,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중 수요자가 부담한 것은 229억원 정도인데 이 수요가 부담에 대해서는 누구의 소유이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수요자 부담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이전에는 46.3㎞를 수요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214.3㎞ 해서 총 266.6㎞입니다. 부담액은 228억 6,700만원이 됩니다. 서울 및 대한은 이를 회계처리 해서 일단 이것을 회사자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의 회사는 회계상 이것을 회사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회사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수요자 부담 공급관이라 하더라도 도로점용료의 납부, 또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자가 관리하는 재산으로 볶 수는 없고, 회사가 관리하는 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이것을 전부 회사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일단은 회사자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이것이 노후배관 교체, 그 다음에 배관의 가스누설, 기타 안전관리 이런 폭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두 건 남은 열 관리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상에 사용가의 의무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내 공사 완료토록 확약한 사항이 있고, 서울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불공정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에 시정 지시해서 개선조치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열수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과 한진건설이 열수송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열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공사 관련 인ㆍ허가 지연과 일기불순 등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여 열수급 계약서상의 공급 예정일 '95년 9월 1일보다 6일 지연된 '95년 9월 7일 보조보일러를 설치해서 수용가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번 열공급 지연은 시공업체에서 보조보일러로써 열을 공급하였지만 이 당해 아파트에서 사용한 1개월분의 연공급 요금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지구 내에서 열공급은 열 사용 신청가와 사용내용을 협의 결정한 후에 열수급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본 계약서는 '93년 7월 6일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득한 집단에너지 열공급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에너지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서상에는 사용가의 일방적인 의무사항만 기재되어 있는데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시 조치 의무사항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사용가측에서 볼 때는 불평등계약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은 우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 내지 불공정사항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갑, 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우위에 서서 이런 식의, 한 쪽만 의무사항을 넣어주고, 한 쪽은 전혀 의무사항을 넣어주지 않는, 이것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에너지 열정급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계약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조항을 삽입해서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통상산업부에다가 건의를 내고, 그렇게 해서 협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급규정의 어떤 대목 때문에 사업자가 사용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안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불공정계약을 고치려면 열공급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열공급규정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못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조항이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급규정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규정을 고치려면 통산부에 올려서 공급규정을 바꾸어서…….

아니, 공급규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열수급계약서를 바꾸라는 것인데요.

계약서상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어떤 의무조항을 넣으려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공급을 적기에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배상기준을 공급규정에다 넣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약만 가지고는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상기준을 공급규정에 넣어서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놓아야만 그 배상기준에 의해서 공급자도 의무 규정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질문할 때 좀 잘못 질문했는데, 지역난방 열사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고치면 그냥 되는 것인데…….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공급규정이 바뀌어져야만, 그런데 공급규정이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수급계약서에, 지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들이 있잖아요. 계약을 했다가 한 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효로 하면서 보상을 한다거나, 계약금을 뗀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통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월 1일로 정한 열공급 예정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11월 11일에 들어갔다니까 두달 십일 정도 안 들어갔는데, 이동보일러를 설치했다는데 거기가 15톤의 보일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1톤짜리 보일러를 갔다 놨다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1톤짜리를 더 추가해서 2톤을 갔다 놓고. 그런데 이것을 갔다 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에서 오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피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안한 이유가 그런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리행 안 된 사람들에 대한 배상도 배상이거니와 그런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계약조건의 공급규정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는 계약의 일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야죠.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계약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어길 경우에 계약금을 뗀다 이런 것이 다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 케이스말고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은, 물론 앞으로 그런 문제도 관리계약 범위 내에서는 대등계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나왔던 것을 대개 보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과 일단 어디에서는 뭐를 인센티브를 넣으면서 저쪽에서는 받는, 어떤 계약에서는 부합계약방식에 의해서 뭐는 어떻게 공급한다, 아마 저쪽에서는 뭐를 받는다 해서 대개 보면 갑, 을계약으로 해서 갑이 우위에서는, 우위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계약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됐고, 이제는 진짜 열린사회가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평등한 계약을 고쳐나가야지 과거의 기존적인 관례에 의해서 이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계약을 대등계약으로 양쪽다 공평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규정이 대는 공급규정을 가려야 되는데 공급규정을 가리려면 이것이 통산부장관의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고, 갑, 을이 양쪽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서로간에 다 읽어보고 합의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계약이 잘못 됐으니까 손해를 내라 하는 것은 조금 합법적으로 체결된 규정에 의해서는 계약이 잘못 됐으니까 손해를 내라 하는 이런 사항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여러 가지해서 일단 시민이 우선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 그렇다고 해서 갑, 을로 해서 월등하게 행정관청이 의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쪽에는 의무조항을 잔뜩 넣어놓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현안문제가 됐기 때문에 통산부와 협의를 해서 의무조항을 이쪽에도 넣어서 일단 공급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각 회사 사장들께서 기다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하겠지만 각 회사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 노동법에 맞지 않는 부공정계약이 보통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급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맺어지는 계약이 노동법에 맞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이런 일반적 통례에 맞지 않는 계약을 서울시가 맺어놓고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계약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 옳지 않은 태도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합리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하면서 통산부와의 공사계약 승인을 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유, 그 다음에 승인시 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용도변경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선행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잘못됐다고 답변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삼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부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산업경제국에 재직한 경험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91년 7월 25일부터 92년 10월 9일까지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하셨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생활환경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91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모위원이, 그 한 말은 빼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도시가스회사를 공사화 해 달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 때 산업경제국장, 우리 김동훈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가스회사를 공사화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 때는 또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 투자만 들어가고 수익은 전혀 생기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본위원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91년도를 보더라도 40억원, '90년에는 81억원, '89년도는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체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사화를 상임위원회 때 논의한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 공사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도시가스회사가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배경은 이미 지금 현존하는 서울도시가스를, 그 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도까지 서울도시가스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시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 해서 영등포, 강서, 마포, 용산 이런 지역에 공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시설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도시가스 수요는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시재정상태가 어려운 형편에서 시민들의 수요에 만족할 만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민영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가 도로 회수해서 이것을 공사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화는 부적절하지만 투자에 전혀 수익이 생기지 않는 사업이란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때 본부장님께서는 투자 본원을 회수하려는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지대, 난지대를 보면 전부 선례를 보더라도 손익분기점은 1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보면 7년만에 이익을 봤고, 대한은 8년, 극동도 8년, 한진도 8년, 강남은 5년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전혀 수익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본위원이 이 기록을 봐도 좀 타당치 않다 그런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이 국가로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고, 따라서 이것이 그 동안 많은 사고도 나고 인명피해도 생겼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당시 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공사화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대해서 근덕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너무 불투명한, 아니면 정확치 않은 근거를 가기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의 여건은 제가 '91년도 당시에 와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2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보급수자는 아마 전체 그 당시 300만 가구로 따지면 한 70만 가구 내외라고 생각되는데 소득이 엄청나게 그 때 증대해서 도시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의 보급률, 또 그 당시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배관 총 연장거리가 3,00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때 이미 수도사업은 99%의 보급률과 1만 8,000여 ㎞의 배관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가 모조리 떠 안고서, 떠안는 것도 민간업체에 전부 인수자금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엄청난 것을 시가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해서 공사화를 시에서 검토를 못했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도시가스회사들에 대한 그런 태도, 그러니까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공사화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도시가스문제를 접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태도가 무엇으로 결과되어졌느냐 하면 총체적인 도시가스 배관의 엉망으로 결과과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시하고, 이것이 제대로 깔려지는지 안 깔려지는지, 규정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 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맡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방치하는, 지금 이 속기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주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면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하지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미흡하면서 여러 사고가 많이 나고. 이 지하배관 지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지하철공사하다가 자꾸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도시가스문제에 대해 서 접근해 가는 방식이 정말 신중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보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말이지요, 객관적으로 시의 입장을 보고 그것을 공사화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지금도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그 때 당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시의 기금이 제가 기억하기로 도시가스 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설치기금, 융자해 주는 서울시 기금이 1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87년부터 석유사업기금을, 원유 수입할 때 거기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석유사업기금을 정부가 몇백억씩 조성을 하면서 '87년부터는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에게 매년 100억원 이상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들어서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지방쪽으로 융자금을 다 할당해 주고, 서울시 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지원기금이 20억원, 30억원, 40억원 이런 정도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때 마침 SO₂,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의 해소, 또 시민들의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던 융자기금의 축소 이런 문제로 해서 서울시가 곤혹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나름대로는 그 사항에 맞도록 저희들이 여러가지 제도도 개선해 가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지요, 91년도12월 23일에 아까 말한 대로 석유사업기금이 남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설치안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하셨지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도시가스회사에서 이런 이익이 나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나는 것 알았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92년 2월 27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있던 일인데 본부장님께서 공급관 매설비용이 1㎞당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스회사 사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구당 한 달에 가스사용료에서 회사의 마진이 500원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그 당시 기억은 없습니다만 평균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만 가구를 잡아도 500만원뿐이 이익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대로겠지요.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0만 가구로 보는데 200만 가구로 잡고 5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글쎄요, 계산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1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도로 보면 1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맞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의 가스요금 체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스요금 차액이 아니라, 속기록에 보면 저희가 객관적 제삼자 입장에서 봐서 한 가구당 500원, 그래서 1만 가구를 봐도 도시가스회사가 500만원 이익밖에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 가구를 잡는다 하더라도 500원씩 잡으면 얼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산업경제국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난방용 연료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취사용으로 따진 것입니다. 가구당 500원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가스사용료 중에서 도시가스회사가…….

㎥당 마진이 있지요. 가정용 한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것이.

1가구당 500원씩해서 1만 가구를 잡더라도 500만원밖에 이익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것을 200만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500원씩이면 10억밖에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고에서 이것은 투자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월평균 한 가정에서 취사용 사용량으로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한 달에 10㎥를 쓰는 것이 월 평균 사용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 마진은 나와 있습니다, 요금계산서에. 그것을 곱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불과 1,800㎞인가, 배관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3,000㎞ 됐을 것입니다.

제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칫 혼동되기 쉬운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입장에서는 1가구당 도시가스 사용료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한 가구당 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만 가구를 잡아도 500만원밖에 안 된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불과 3년 전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좋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속기록에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부터 가스배관 기부채납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 온 것 보면. 그래서 우리 김동훈 본부장님이 재직한 후부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기부채납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각 회사들이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상에 보면, 가스공사비를 원칙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수요가가 부담하는 덕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가 부담을 시킬 때는 수요가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문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기부채납이 어떤 편법적으로 되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부원님이 그때 재직한 이후부터 기부채납이 됐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가 있을때…….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기부채납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궁금해서 우리 김동훈 본부장님이 과거에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속기록에 나왔던 점이 궁금해서 부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92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발언하신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참고인으로 신청을 한 것인데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92년, '93년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공급관공사를 수용가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요,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실지로 공급관을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법의 정신이고, 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허가를 내줬고, 대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주식분포를 보니까 대개 재개들이고, 한진도시가스는 대한한공에서 하고, 유공 이런 데서 참여해서 재벌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벌회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공급관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허가를 내 줬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해서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92, 93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급규정은…….

아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미 제가 가 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만들이 많이 생겼지요?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국장으로 재직하시던 그 단계였기 때문에 이 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급관 공사를 수용가로 과대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한 것, 올바른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가스관을 깐 사람들은 깔 만한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깔았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깔 수가 없었지요. 이것을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했으면, 정말 공익기관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면 도시가스관 까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기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깔면 되는데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거기서부터 깔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스관의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지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을 계획대로 쭉 깔아 가면 간단한데 여기 깔다, 저기 깔다 돈 낸 사람 먼저 깔고 하다 보니까 관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고, 관의 관리가 잘 안되고, 왜곡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불만과 여러 가지 소지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을 명백지 않은 근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적당하게 넘어갔고, 이렇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속기록 죽 지금의 도시가스의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지하지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하지도가 각 도시가스회사에 있기는 하지만 맞지를 않아요. 그것 보고 하다가는 전부 다 사고나게 생겼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깔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배관 자체에 왜곡이 발생했던 중요한 계기가 93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제4대 생활환경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저로서 판단이 안 섭니다만, 그 당시에 저와 3대 생활환경위원님들과는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배관을 계획배관을 못했어요. 도시가스회사들이 아마 그 당시 회사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1년에 많이 나는 회사가 10억에서 20억원 정도, 또 적자보는 회사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관을 우선 간선배관을 계획적으로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보고 관을 까는 것을 지시를 했는데 도시가스회사들이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투자비는 1년에 2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처럼 간선배관, 공급관입니다. 공급관의 경우에는 ㎞당 매설비가 1억 3,000만원 내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3,000㎞ 정도 깔려 있는 관 가지고는 여기 저기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석유사업기금의 서울시 배정액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묵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96년까지 적어도 서울 전 가구의 70% 이상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1년에 관을 깔아야 될 거리가 한 1,5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시가스 창업시부터 '91년 당시까지 깔려 있던 것이 3,000㎞인데 1년에 1,500㎞내외 정도를 매설해야만 '96년에 70%정도의 보급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1,500㎞를 깔려면 1,5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댈 것이냐 해서 그 당시 이해원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무작정 더 투자해서 관을 깔라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석유사업기금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 기금을 확보해라, 어떤 위원님은 200억원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 기금 200억원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100억원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왜 산업경제국에서 도시가스 설치기금 200억원 시 기금 올린 것을 깎았느냐라고 항의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억원 시 기금 올려놓고 그것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구상한 것이 산업은행을 좇아갔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에 좇아가서 산업재정자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소진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그 당시 총재하고 협의하기를 상업은행에서 좀 빌려 보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상업은행과 산업은행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산업은행에서 금리는 약간 비싼 것이지만 400억원 내지 500억원을 조성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92년도 당시 1년 동안에 도시가스설치기금 100억원,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도시가스회사들이 갖다 쓴 돈이 420억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배관이라는 것은 '92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계획배관할 처지가 못 됐었습니다.

제가 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관을 가스회사에서 까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규정에도 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깐다 이렇게 돼 있고, 단서조항을 붙여놨죠, 허가조건으로 그렇게 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해서 누구를 허가를 내줬냐면 서울도시가스는 대성그룹에 허가를 내준 것이죠, 대한은 유공에 내준 것이죠, 극동은 프랑스 자본에다 줬죠, 세지 프몽트네해서 40% 지분 가지고 있고, 한진은 조중훈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중훈씨가 중심적으로 22.3% 제일 대주주이고, 강남은 강원산업이 가지고 있고. 이것 도시가스는 기반시설 을 해 놓으면 관리만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이것 누가 어떻게 건드릴 것입니까, 그런데 까는데 지금 얘기로는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도 기금 만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몇 천억원씩 가지고 있는 재벌들, 엄청난 재벌들한테 서울시가 깔아달라고, 깔아달라고 돈 갔다 주고 허가 내 주고, 수용가한테 부담시켜 주는 그런 규정만드는데 동의해 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신 것.

어느 시점에서 한 정책을 후일의 잣대로 재면 그 정책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수도권 매립지 같은데 1공구 공사를 엉망으로 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당시의 환경개념이 이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다 지금의 잣대로 왜 그 당시 환경기준을 생각하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가스회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에도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고, 공급관을 깔기로 법에서 기본적인 정신을 그렇게 가지고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가들한테 다 부담시키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부터 깔아 주고, 이렇게 잘못된, 완전히 도시의 기반시설을 그야말로 장사의 논리만 가지고 깔아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허가해 줌으로 해서 지금의 도시가스에 왜곡이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시 기금, 또 시가 융자간선한 기금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배관계획을 받아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선강에 깔도록 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의 일부를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가 가보니까 그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상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공사비를 수요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도시가스회사가 자의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발생해서 거기까지 공급관이 가려면 10㎞, 15㎞ 더 묻어야만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모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추진위원회에서 모집을 해서 공사업자 시켜서 거기다 도시가스 내관공사를 해 버립니다. 해 놓고 집단민원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도시가스회사에다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민원이 되죠.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수용가부담제도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수용가 부담을 시키되 수용가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도시가스사업을 촉진했던 것은 물론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회사들이니까 자체자금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시가 이런 기금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줬느냐, 이 기금은 물론 거저준 것도 아니고 이자 받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투자계획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투자 능력한도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서울시내에 빨리 도시가스망이 확장되기는 어렵겠다 판단 하니까 회사도 회사대로 여력을 발휘하고, 시는 시대로 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시가 지원기금 500억원 만들면 나머지 500억원 정도는 회사가 투자하도록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노선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가스공사비가 들어가는데 10억원 전체를 이 지원기금으로 쓰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돈을 거기에 포함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한 것이지 회사에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수요가 원하면 수요가측 근처까지는 도시가스공급회사가 배관을 해 주 있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떠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 갔을 당시에 25% 정도 보급률인데 제가 재직하는 1년 3개월 동안에 보급률이 11% 늘어났어요, 배관이 제가 알기로는 1, 2ㆍ300㎞ 더 공급관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원칙적으로 그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내에 1만 2,000㎞ 정도의 공급망이 형성되어야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가가 신청하면 바로 이웃 관을 끌어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를 목표로 해서 그것을 '97년도에 가서 그런 정도가 되면 70% 보급률이 달성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연료과장님,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수요가의 집까지 오는 것은 부담을 도시가스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가가 부담해야 옵니까, 전액을?

그렇지 않잖아요, 인입배관은 수용가 부담이잖아요.

인입공급관은 수요가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그 때 두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빨리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도시가스 인입공사비가 들쭉날쭉하다, 우리가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 계장한테 표준공사비를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가서 파이프값, 또 호수값을 계산해서 25평짜리를 기준해서 이것을 5m 묻을 때는 얼마다하는 것을 계산해서…….

표준공사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민원이 개인이 부담하게 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할 적에 미리 투자한 수요가가 허락을 안해 주고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놓는 사람이 또 이중으로 그 멀리 있는 데서 끌어가는 이런 부합리한 점이 있다보니까 계속 가스관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애초에 도시가스공급회사가 앞으로 수요까지 예측을 해서 큰 관을 묻어서 공급을 해 줬다면 더 이상 바람직스러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라도 그런 수요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기존 먼저했던 사람에게, 예를 들어 배상을 해 주고, 새롭게 큰 관을 묻어서 계속 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도시가스 수요자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로를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큰 문제점입니다.

저는 규정을 말씀 드리겠는데,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의 뜻 을 제가 알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를 수요가한테 부담시킨 공사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안 쓰고 LPG 쓸 수도 있고, 석유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느 지역을 도시가스 넣었을 때, 제가 근무할 당시에 30%가 신청하고 나머지 70%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가 자기돈 들여서 공급관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70%가 앞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희들 돈 내라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요구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도록 그런 것을 해 왔는데 지금 전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마이크가 가까우니까 서울도시가스사장께 묻겠습니다.

그 때 당시의 기금 목표금액이나 목표연도, 보급률이 70%면 70%, 80%면 80%까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 금년만 해도 벌써 차입비가 예산에서 빠졌거든요. 그런 계획 없으셨어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없이 기금을 어떻게…….

시의회쪽과 합의를 봐서 200억원을 올렸는데 재정예산부서에서 100억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삭감하니까 낭패를 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적어도 500억원 내외는 더 해야만 나머지 500억원 정도를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할 것 아니겠습니까. 500억원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은행과 교섭을 해서 산업은행의 융자금을 쓰도록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금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있었어야지.

다만, 저희들은 그 때 '97년도까지 서울시 전 가구의 72% 인지, 75%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세워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총 배관은 얼마가 들어간다. 72%, 7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면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지형상 들어가지 못할 지역들이 있고, 또 재개발지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뺀 나머지 구역은 다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됐을 경우에 1차 상환이 끝난 금액은 다시 융자 안한다든지, 또 어느 시점까지는 몇 천억원을 조성해서 어느 회사에 ㎞당 얼마까지 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앞으로 4, 5년 후에 예측 안 되는 것을 구태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언제까지 이 기금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뒤로 문제점이 뭐냐면, 본부장님 다른 업무 보고계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93년도에서 '94년도로 돈이 이월 됐어요. 1ㆍ20억원이 아니고 61억 7,000만원 이월됐다니까요. '94년도에서 '95년도로 또 20억원 이상이 이월되고 있어요. 결국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본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남아서 이월된다니까요. 오히려 사업이 더 필요하면 가스회사들한테 더 융자를 해 주든지, 없으면 그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운영상에 란맥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을 입안하시고 그러셨던 주무국장으로서 어떤가요, 지금 가스회사들이 다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회사별로 사정이 전부 다를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흑자를 올려서 상당히 탄탄한 기반을 잡고 있던 회사도 있었고, 아주 어려워서 적자를 보고 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별 자금동원능력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계획배관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아주 들어가지 못할 지역들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만 좀 있다면 시 돈을 쓰지 않고, 그 당시 저는 100억원만 시 돈을 쓰고 나머지는 은행 돈을 썼습니다만, 은행의 융자간선을 통해서 그런 지역은 시가 50% 부담하고 당신들이 50% 또 부담해서 이런 배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것이 이익 발생년도가 '92년도에 처음 기금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때 당시에 이미 대한 도시가스는 '86년도, 극동도시가스는 '88년도, 그리고 강남도시가스는 '89년도, 한진은 '92년, 서울도시가스는 언제부터 당기순이익이 난 년도입니까, 서울도시가스는?

'89년도 로 기억합니다.

5개 회사가 '92년도에 이미 다,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상기업자금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그 때 다 이미 당기순이익이 난 시점이었다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름대로 이익이 난 회사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회사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제 기억하기로 극동도시가스가 그 때 이익이 안 났을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극동도시가스의 이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약간 위원 여러분들께 오해가 있지 않을까, 또는 숫자상의 어떤 개념하고, 실지상의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해명하고자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지역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하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도시가스라든가, 또 다른 몇 군데 도시가스들은 집단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서 이익이 좀 일부 일찍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제일 어려운 중앙의 을지로선이라든가, 종로선 이런 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면 밤에만 공사를 해야 되는, 교통량이 하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에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비가 이중, 삼중으로 2배, 3배가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번 해 놓으면 아마 10년 내지 15년 이내에는 다시 그것을 개비한다든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그 때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러한 크기의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 보아서 저희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투자비가 다른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환경문제로 해서 아황산 우심지역, 또 단독주택지역, 또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어러운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보급률을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었고, 또 저희도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설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좀 공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다 또니까 시기금을 좀 많이 쓴 그런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기금을 쓸 당시에 시기금 자체가 다른 김이보다 특별히 더 유리한 것도 아니었었고 10%, 12% 정도의 기금을 썼는데 나중에 그것을 조금 내려서 8% 정도에 해 주곤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적자가 나면 여러 가지 금융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애로가 느껴져서 결국은 회계상의 분류를 예를 들면 감가상각 연한을 1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늦추어서 한 30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계상에는 흑자를 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역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에는 저희가 흑자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도 저희 지역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직접공급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55원, 60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75원, 80원까지 이르는 그런 문제가 평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가스사 중에서 저희하고 한진이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에 나타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부 자금조달문제라든가, 또는 대은행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되어 있는 그런 숫자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몇 십억 적자가 났었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급관 공사를 수용가한테 부담시키는 문제가 김동훈 본부장님이 국장으로 재직하시기 전에는 그냥 막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되어서 인입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거리도 좀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기금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용가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것들을 지나치게 다른 데에 너무 기대고 있다, 다른 데서 너무 많이 가져오고 수용가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앞에 문제는 또 그것대로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적자상태를 다 면에서 당기순이익을 충분히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시에 그 업무를 주관했던 입장에서 좋을지, 아니면 이제는 없애고 법정신대로 인인관은 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급률이 몇 %인지 그것을 몰라서 판단하기 가 곤란한 문제인데…….

65.8%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용가 부담제도는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시민들의 도시가스 사용신청은 많이 쇄도해 들어오고, 공급배관은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우선순위로 보아서 상당히 공급해 줄 수 없는 지역에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미 다 시설해 놓고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원,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세요. 자기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넣어달라,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 그것 넣는 것을 검토해 보아라 하면 거기는 현재 관이 가 있는 곳부터 한 15㎞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것이지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봐서 그러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가 부담을 일체 안 시키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 놓되, 해 놓은 의미면서 제도는 그냥 유지하되 더 엄격하게 제한을 가해서 수요가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봐서 여기는 부담을 시키지 않을 지역, 여기는 부담시켜야 될 지역 이렇게 명백하게 선을 긋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만…….

정태종 위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울지사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사장비가 76개입니까? 342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사장님, 답변 중에 우리 동료 정태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법이 바뀌어서 시공감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요청한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5개 도시가스회사 불량시공 지고사례 및 민원현황을 요구한 자료 중에서 '95년도에 5개 회사 13건이 지금 적발됐거든요. 이 13건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심도미달 및 성토 부적합이에요. 시공을 앞으로 감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 심도측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스밸브 연결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물론 안전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심도가 여태까지도 안됐지만, 앞으로 감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있는 과학적 기계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가도, 물론 가서 그것을 측정하는 사람이 그냥 어영부영 농뗑이를 피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철저히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선 기구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심도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지사장은, 간단명제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그런 노후관, 심도가 얕게 묻은 관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유형이 연도별로 정비례하고 있어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배관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사고가 비례하는 것은 인정이 갈 수 있지만, 현재는 잘 하고 있다고 보지요. 과거에 그런 부실시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 해 주십사, 이 건의사항을 할 때 지사장께서는 좋다, 알아 봐서 구입하겠다, 또 돈이 없으면 국가 돈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고하실 때, 지금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장이 이 자리에서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가스가 새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재 떤 재벌이 있습니까? 이 주민들이 밤중에 몇 천명 몇 백명이 피할 때 늘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많습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뻔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지사장께서 무슨 안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 태도예요, 그것이?

앞으로도 위원이 질문하시면 질문의 핵심과 요지만 답변하시고요.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못 파악되는 것도 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시책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핵심만 정확히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소리가 높아서 미안합니다. 양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도시가스 사장께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가스요금을 징수해서 도매업인 한국가스공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별로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가 용도별로 나옵니까?

현재의 요금체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정용, 가정용도 취사용이 있고, 난방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산업용, 냉방용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현재 요금기조로 봐서는 5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회사들이 고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청산을 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스회사들이 그 항목별로 고지한 근거를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실사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납부되는, 이와 같은 실태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는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6가지 내외의 용도별로 받을 수는 있다, 통산부 승인 아래, 서울시 승인 아래 받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단지,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동일한 배관에 정압기까지 오지요? 동일한 가스입니다. 1㎡당 얼마를 딱 받으면 좋거든요. 그것을 용도별로 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준다, 그것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징수를 할 때, 한 달 지나면 저번달의 요금을 정산을 해서 청구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좀 저는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배관에 동일한 가스는 도시가스회사한테 1㎡당 얼마 딱 받아버리면 그 받은 가격을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는 용도별로 6개든지 수요자 변의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별로 받아서 한국가스공사한테 용도별로 준다, 또 가정산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한테 전부 어떤 실사를 해서, 인력낭비가 되거든요.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1㎡당 얼마, 이것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들은 수요자한테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산업용은 싸게, 냉방용은 싸게, 주택 취사용은 좀 비싸고, 요금제도가 부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92년도부터 용도별로 됐죠, 도매가스 도매별로.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요금이 다섯가지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정책적인 배려도 그 안에는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조금 비약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가스를 쓰고 있는, 다시 말해서 가스 소비하고 있는 소비분포를 보게 되면 한 겨울철에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올라갑니다. 여름철에는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난방용이 그 만큼 많이 보급이 확대돼 나가고, 여름철에는 별로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축소가 됩니다. 이래서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느냐, 가능하다 면 겨울과 여름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냉방용이라든지, 산업체의 산업용의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사이가격을 한 단일가격으로해서 끝까지 오면 계산하기 저희도 좋고 다 좋은데 판매하는 가격이 나름대로 층하가 있습니다. 층하를 그 비율에 의해서 징수를 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년간 나가는 전체의 총량은 대충 이와 같은 비율에 의해서 나갈 것이다 하는 큰 테두리 안에는 평균치의 수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은 각 회사별로 실제로 나간 것을 취합해서 나중에 통계를 잡아야만이 그대로 맞아나간다 이런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92년 전까지는 도매는 단일가격으로 받았거든요, '92년도부터 용도로 받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사후 실사를 나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봐서는. 수많은 도시가스인데 믿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믿죠. 그러나 도매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주고, 가스회사들이 용도별로는 할 수가 있어야 가스요금체제 합리화가 되거든요. 또 어떤 요금 간단명제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 가스요금체제에 한국가스공사직원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적게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배관에 똑같은 도매가스가 들어오는데 이 도시가스 각 회사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팔겠다는 것은 해 줄 수가 있겠죠. 또 춘하기가 다르다면 겨울과 여름이 다르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런 요금체제를 통산부에 건의를 해 달라, 아시겠습니까?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매업을 하는 도시가스회사는 용도별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 동일한 배관에 동일한 가스가 정압기까지 오는 것은 1㎡당 얼마씩, 여름에는 싸면 적게 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요금체제가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건의안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는 또 시민들한테 청정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성이 있지만 도시가스회사보다는 정부기관이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예를 들어 취급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에는 수익성을 생각해서 여름에는 싸고, 겨울에는 비싸게 해서 전체적인 수익를 따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지사장님 원래 성격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본의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점잖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가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또 공익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틀린 말 아닙니다.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되면 아주 불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이것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로 조치가 제꺽 제꺽되지 않는다, 또 어떤 때는 치외법권적인 느낌도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된다고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우리 서울시 5개 가스공사가 같이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각 구청에 시공에서부터 공급까지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그런 창구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개 공급회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가스공급관의 설비공사가 공급회사에서 설비, 시공하는 하청업자를 연간계약을 하든지 연초에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사장님들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불정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직원들 간에 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정이 제가 특별한 사례를 발취해 달라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완벽한 시공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감독에 문제가 있고,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 5개 가스회사 사장님의 입장에서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근절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스라는 것이 아주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험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앞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회사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불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근절책이 앞으로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바로 앉아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주로 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하나의 민원창구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5개 도시가스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민원실을 설치해서 즉각 즉각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각 회사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저도 아직까지 회사에 그런 민원창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이나 또 아니면 가스를 공급할 적에 스티커를 통해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안내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창구문제는 우리 도시가스협회는 협회에 창구를두고 있고, 각 도시가스회사들은 자기네들이 공급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해당되는 수용가들은 전부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언제나 연락이 되고, 이미 이 제도는 시 산업국 자체에서도 부서방침을 오래 전부터 시달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들려봐 주십시오.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겪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가스가 얼어서 가스가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정에는 다 시골 가 버리고 가스지역에 전화를 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부가능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일반인이 가스관을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도 못 때고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 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부분에 물론 사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어디다 연락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받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홍보가 잘 되지 않은 증거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사별로 해서 나름대로 민원실의 창구 전화번호라든지, 또 회사에다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영호는 전부 스티커를 만들어서 안전 점검할 때 첨부를 시켜서 긴밀하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불비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참고로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자들하고 도시가스 직원들하고 불정관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이미 옛날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공사의 규모라든지, 공사의 형태, 또 각 도시가스회사 내부에서 공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체제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체계가 돼 있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어떠한 현실로 나타나서 분명한 증거가 포착되고, 사실이라면 그것은 엄중한 사규에 의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밤 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최영운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도시가스 사장님들을 모시고 여러가지 견해를 묻고, 저희의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산업경제국의 국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상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구인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오늘 가스문제 여러 가지를 시 공무원이 아닌 일선의 가스회사 사장님들의 견해를 묻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의 관심사요, 위원들의 깊은 관심사를 오늘 국장님께서 너무나 세세하게 전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견해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사장님들이 답변하실 사항을 국장님이 많이 오늘 설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할 내용도 이미 벌써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많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의 취지대로, 또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과 의지, 또한 일선에서 직접 관장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견해, 이것을 저희가 묻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 것인 만큼 저의 준비된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또한 정리하는 측면으로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사원님 나오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지요?

극동도시가스 사장 이무용입니다. 우선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첫째 들어서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준비하시면 조금 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즉답을 안하셔도.

일상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답변하시지요.

우선 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첫째,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전체 539억원인데 그 중에서 220억원을 극동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또는 주거환경이라든가, 구청이 저희가 9개나 됩니다, 그 조그만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이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급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 도시가스사업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마련해서 우선 단독주택지역, 또 아황산 우심지역, 또 기타 공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소외된 지역 이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지역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종로나 중구나 성북, 성북은 일부가 저희 지역입니다만, 그런 데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보급확대기금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그늘진 곳, 또 어려운 곳, 또 고지대 이런 데에 균형적으로 보급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용도별로 가격을 정한 원인 중에 계절별 문제라든가, 지역별 차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함께 정책적으로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냉방용, 저희 지역은 업무용이 많은 지역입니다만 냉방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대로 보급을 더 많이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실명제나 명예감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시공업자들의 공사하는 형태와 또 우리 자체에서 감독하는 이런 사항만 가지고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겠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덜 것인가 이런 것을 노심초사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희는 사실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함께 감시하는 이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건의도 드리고, 구나 시에서도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명예감독제, 또 공사실명제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시공업자들이 시공하는데 따라서 몇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도를 명확히 지켜야 된다든지, 또는 용접 같은 것을 적기에 제때에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대로 되어서 하고 있는가 이건 것들은 사실상 그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심도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심도문제하나만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어도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전에 저희가 이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 아닌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사실명제, 또 명예감독제, 저희 감독의 강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공하는 분들이 부실시공 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확보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업체가 적발이 됐을 때 고발 등을 하는 그런 문제는 현재 저희 회사로서는 형사고발한 내용이 없어서 보고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부실시공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적발 됐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 재시공을 하도록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점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해서 점수제 도입을 해서 점수를 주어서 다음 회기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거한다든지, 또 그 다음 해에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은 각 구청이나 관계부서에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자전환이 되어서 경영이 많이 편해졌는데 공급관 매설을 하기 전에, 이것은 시설비 얘기시군요. 첫째로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가스회사가 흑자전환이 되어서 경영이 편하게 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80년도, '83년도부터 죽 투자를 해 오면서 7, 8년동안 순 적자를 보아오고 심지어는 백몇십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해 왔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90년도인가 그 때부터 도시가스업계로서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사실 아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6,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석유사업기금이라든지, 서울시기금 이런 것 지원해 주신 것을 빼고나면 약 4,000억원 정도가 우리 자체 내에서 조달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공급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90억원, 130억원, 200억원 이런 부분이 이익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엄청난 많은 이익이 나는 것인가, 또 이것을 전부 우리는 정부의 제약에 의해서 자본액수에 대해서 10%가 아니라 불입자본금의 10%밖에는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보급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다, 생으로 주주들이 먹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적자보던 것들에 대한 보전문제 아직도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주민들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70%, 80% 아마 지금 더 이상 지원 안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아직도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금과 그 돈과 연계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이것을 살펴주시면, 일괄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느냐, 또는 현재 보급률이 육십몇 %, 70%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형평이 맞지않는, 불이익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지역적 특성을 살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는 가능한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 돈을 미리 많이 집어넣고, 또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구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돈이 없는 수용가들을 위해서 자기들 기금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해서 시설자료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더 많이 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밀어주시면 고마운 말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자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자세한 보고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위원님들의 보급확대, 어려운 곳을 긁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사항은 아닌 지적사항입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뿐만 아니라 5개 회사 사장님들이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들이 시의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기회는 몇 년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사실 공부도 못하고 갑자기 연락을 받다 보니까 저회가 이런 잘못은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런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이시라, 연락은 시의회에서 드렸지만 저희가 연락드려서 무슨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대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극동도시가스 사장님 말씀을 죽 듣다보니까 마치 우리 서울시 생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도시가스회사의 어려움을 모르고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시민의 입장에서만 서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런 것 아니냐는 배경이 깔려 있는 듯해서 약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극단적인 예로 회사는 민간기업입니다. 스스로 운영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익을 남겨야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자를 유치하고, 또 똑같은 재벌회사도 어떤회사는 1년에 귀기순이익이 몇천억원이 나지만 어떤 중공업은 마이너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왜 우리 서울시민의 돈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차입김을 10% 가지고 와서 융자를 은행에 주면서 6%나, 8%라면 2%는 서울시 부담입니다. 이런 금액에 대한 문제점, 오늘 우리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물론 그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서울시민의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서울시민의 돈을 지원받고 어찌되었건 융자 받고, 지원을 받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진정으로 합법적인 공간속에서 열심히 우리시민을 위해서, 시설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나름대로 시설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민간기업이면서도 공공성을 망각하지 않고 해주신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공사시에 불법 하청행위는 서울시에 물어 보니까 '92년도에 한 건 적발하고 없다고 그랬어요. 대한도시가스 사장님, 92년 8월에 금성설비공영이 불법 하청행위를 해서 발견한 사례가 있고, 그 뒤로는 정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대한도시가스 김태정입니다. 금성설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발지치했고, 지금 그 회사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하청업체, 저희들이 말하는 하청의 하청,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체 거기에서 주는 하청, 이런 것은 근절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법하청 그 뒤로 한 건도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질의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사정상 전부 적발해 내기 어렵다, 막연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적발해 내기 힘들다는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불법행위가 없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부실시공문제입니다. 부실시공도 저희들이 자료요청 하니까 95년도 13건, 그 전년도 16건이 전부 심도미달과 성토부적절이거든요. 그리면 시공이라는 것이 물론 심도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정말 재질들 공급관의 관들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또 연결은 제대로 규정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한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공업체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하청의 하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서울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가 벌어지면 차를 빌려쓰고, 장비빌려쓰고, 그리고 또 공사 끝나면 도로 원대복귀하고, 업체는 영세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디가 어디까지 그것이 하청의 하청, 다시 말하면 법에 위화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 예를 들면 공사를 딴 시공업체는 몸만 오고, 전부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공사책임은 가스회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시청 집행부에 있고, 그 공사책임은 가스회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적발해 낼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름대로 그런 방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려면 설계시공 메인티넌스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공과정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하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예를 들면 옛날 속담대로 도적은 하나인데 지키는 사람 10명 있어도 못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다시 말해서 시공업체가 기업화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공업체 등록 서울시 지침이 어느 어느 요건을 정해서 이 이상되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정신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따라서 저희들 공사의 투자액은 년차로 적어지는데 시공업체, 등록업체는 많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시공업체 스스로가 금년도에 내가 얼마 금액이, 다시 말하면 도급금액이 얼마만한 공사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이 부가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자기가 금년도에 공사할 금액이 없고, 어떤 수지계산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보고 저희들이 너 기업화시켜라, 장비를 가쳐라, 기술을 가져라, 인력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공업체는 어떤 요건을 정하고 그것을 기업 스스로가 등록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가를 과거의 경험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자본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봐서 스스로 민간기업이, 도시가스회사가 결정하토록 이렇게 해 주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항 전체가 200억원이다 그러면 200억원 범위 내에서 내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도 자본축적을 하고 그 사람들도 어떤 기술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 우리 회사에는 금년도에 한 30개 정도의 도급업체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20개 정도의 도급업체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극동도시가스에서 점수제를 도입해서 시공업체를 평가한다 그랬는데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당신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공사실적도 좋았고 이러니까 당신은 금년도에 한 10억원 정도는 할 수 있다, 당신은 5억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투명한 기업의 경영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몰고가서 근본적으로 시공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이 리스크를 배제시켜야지 저희들이 관리감독직은, 지금은 명예감관직도 계시고, 또 앞으로 안전공사를 위해서 시공감리도 맡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기업관이 없고, 근본적으로 낙찰 봐가지고 이것 한 건하고 도로 옛날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이런 리스크는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그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잘 돼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측가능한 그런 경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많이 융자받으셨지요?

서울시내는 저희들이 아마 5개 도시가스 중에 제일 보급률이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에 한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은 연차적으로 적고…….

아니, 그러니까 기금 융자받아서…….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으시지요. 그 용도를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요즈음 배관을 하는데 계획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배관 이외의 지역, 다시 말하면 계획배관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획배관 이외의 지역에 저희들이 관을 끌고가야 되는 이런 특별한 경우, 또 민원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배관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제대로, 원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배관 정리권 설치하는 용도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금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네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료과장님, 맞습니까?

공급시설만 기금이…….

배관하고 정압기 설치에만 사용 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그 기금을 사용하실적에 은행에서 그 용도를 감독을 죽 받으십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그 용도를 감독을 받으십니까, 융자절차상에?

저희들이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에 너희들 기금 배정액은 대충 얼마다 대충 이런 한도가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또 자기가 실제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그 실적을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은행이냐구요, 서울시청이냐구요?

정산은 서울시청에다 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은행에서 받고.

이 기금이 조성해서 그냥 은행에 대하자금으로 가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전적으로 관리감관하게 그렇게 되어있네요?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할 적에는 그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 확인을 받고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는데 융자절차상에 용도라든지, 또 이 절차를 어느 기관, 은행 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은행에서 관리감독 받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시에 공문을 올리면서 그것을 구청에다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시에다 통달을 하면 시에서는 회사별로 기금배정을 하고, 그것이 은행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50%를 선급으로 해서 융자를 주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시설이 완료되면 은행에 완료된 것을 제출을 해서 사후에 또 50%가 융자를 나가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른 확인심사 이것은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대로 된 기간에 상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동훈 상수도사 업본부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제가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이월액을 잘못 얘기해서 속기록 때문에 고치고자 하거든요.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온 이월기금이 16억 7,000만원, 그리고 '94년에서 '95년도로 이월되는 기금이 아까 약 20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약 51억 3,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한테 먼저 묻고 싶은데요.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로 하나, 둘,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첫번째가 우리 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배관 또는 정압시설이고, 두번째로는 가스사용시설 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번째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번째 항 때문에 우리 기금이 취약시설이나, 또 우리 수용가가 그 동안에 좀 부담을 해 왔던 지역에 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금조례를 만들면서 당시 취지설명을 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첫번째가 청정연료를 보급해서 공해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공급확대를 계속 많이 기하자는 얘기가 있고, 세번째로 안전시설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애초부터 기금조례를 만들 때 취약지역이나, 또는 이제까지 수용가가 부담해 왔던 지역, 그러니까 난공사지역이나 취약지역 이런 등등에 국한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금의 사용용도를 좀더 엄격하게 해서 취약지역이나 난공사지역에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기금을 지원했을 때 그 용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사전ㆍ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조례를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하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5개 회사 사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금방 우리 민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동훈 전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제는 기금도 수용가가 그 동안에 부담해 왔던 도로에 인입해 있던 것으로부터 각 공동주택이나, 그런 경우에 분지되는 선까지는 인입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수용가가 부담해 왔지 않습니까, 또 30% 이상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 전체를 우리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용도를 취약시설이나 난공사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또 그 공사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요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그 동만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도시가스회사 사장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조금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제까지 수용가들이 부담했던 것이 이제는 보급확대라는 그런 공공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노력들을 해서 66%에 가까운 보급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수용가측에도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연구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례 제정할 때도 어떤 위원이 사용자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었는데 당시에 김동훈 산업경제국장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공급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논의가 모아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같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조례를 좀 변화를 한다거나, 또 기금을 축소한다거나 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견해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도시 가스 김태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라든지, 수익자부담김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하는 정책성을 띠고 있는 이런 각종 제도들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는 쪽에 있고, 또 한 측면은 수용가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무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수용가도 보호하는 측면의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모든 정책적인 제도는 이미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갈 수록 전체적인 요인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팩터들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희들이 요즈음, 대한도시가스 같은 데는 기금을 제일 적에 할당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크게 인위적으로 이것을 꼭 막으려고 안하더라도 보급률 70% 정도 가면 자연히 그런 요인들이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러한 모든 정책적인 그런 제도들은 실제 요금, 다시 말해서 마진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인위적으로 그것을 없앤다 이러면 이 자체가 어떤 수용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도 있지만 수용가 스스로 자체적인 형평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업계에서 볼적에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비용은 늘고,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것은 단지 이 제도 자체에서만 이런 문제점 해결 도출할 것이 아니고 역시 가격과 연계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입선문제에 대해서 비용 부담하는 문제가 현안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같은데, 첫째로 이러한 부담을 수용가들이 한다는 얘기는 그 만큼 상응하는 가격에서의 디덕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계셨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경제성하고 연결해서 필요한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66%에 해당하는 보급가구들이 그러한 비용을 내고서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본다 그러면 기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돈 내 놔라, 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두번째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이 용역하고, 쉽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여건이 전부 나쁜 여건들만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비는 더 많이 들것이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이고,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마당에 그 만큼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꾸 빼 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300가구 정도는 수요가 있어야 기본관을 깔고 할 수 있는데 300가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100가구 정도는 우리 뒤에 하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가구만 한다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200가구 조차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가격문제하고, 또 보급률하고, 지역적 특성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동훈 전 산업경제국장하고 마지막에 수용가 부담하는 비용을 이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 문제가 지금 민원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다들 그 동안에 수용가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배상할 수 있다면 배상도 해야 된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차제에 그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차제에 그것을 이제는 회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전기 놓을 때도 그렇고, 전화 놓을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놓겠다는 사람이 전봇대 몇 개 해서 했습니다만, 요즈음 와서는 다 집앞에까지는 통신이나, 상수도나, 가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시점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깔린 ㎞도 8,000㎞ 넘었고, %도 66% 넘어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사실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가스원가에 어차피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용가에게 부담하는 가스원가 계산할 때 설비투자된 내역까지 다 포함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전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회수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수용가가 부담해 왔던 기존의 어떤 것을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기부채납이네, 뭐네 해서 말썽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뒤로 우리 위원들이 미루고 있는 형편이기도 한데, 저의 견해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성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 그리고 극동도시가스 사장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금 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 한전, 또 통신이라든지 상수도 이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보급률이 100% 다 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어느 선까지 올려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옆에 사람들이 얘기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66%선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급이 용역한 곳은 대부분 선 되어서 들어갔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취약지구이고, 나름대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역이 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는다고 할 때는 역시 보급률을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그 선을 어떻게 그어놓고 거기에서 가격과 수반되는 가운데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현재에 보급되고 있는 이 선에서 앞으로 잘 모르겠다, 여기서 그대로 끝이야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졸속적인 결정을 대단히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충분히 저회들이 검토를 해서 아까 산업경제국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오늘 처음 이와 같은 참고인 자격으로 해서 시의회에 출두를 했고, 분위기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방향을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한전이나, 전화나, 상수도 이것도 일정정도의 %에 도달하면서 부터는 수용가 부담을 공급하는 쪽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터닝포인트가 몇 % 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은 100%가 다 보급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비율 이상 투자가 되면,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회수되는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으로 이후의 시설들은 투자해 나같 있는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가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95년도만 해도 195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매년 20만가구 1,000㎞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수요되는 재원들은 현재 5개 가스회사가 '95년도에 수익 보고있는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일부 기금 보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확보는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용가가 지금까지 부담해 왔던, 그래서 기부채납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또 수용가들이 돈 내고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한 데도 있고 했던 것처럼 말썽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든 뭔가 변화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사장님들하고 당장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기에 이 정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하고 다른 것은 그것은 국가의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총액을 정부에서 대고, 그리고 사용료도 사용하는 이익금을 국민들 내지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싸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야말로 현상대로만 얘기를 하면 민간업체인도시가스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금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재벌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라든지 이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조금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대한도시가스 회사에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6일에 도시가스시설 특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계획 통보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정압기 점검결과 현황 해서 죽 점검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정압기입니까, 아니면 전용정압기입니까?

지역정압기입니다.

이것이 140개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이 90개에요. 그중에 가스누설한 정압기는 17건인데 그 중에 몇 건은 아주 심해서 가스누설현황이 1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조치완료 이렇게는 돼 있는데 10% 정도나 될 정도로, 지역정압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데 10%정도가 누설될 때까지 방치해 놓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보시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자료는 처음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르신다구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료과장님, 연료과장께서 문서를 받고 서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저는 이 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이것이 낙뢰사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지역정압기를 한 도시가스회사가 14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10%의 누설까지 있어서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문서에 대해서 아무도 주의깊게, 당해 도시가스회사사장도 주의깊게 보지 않고 있고, 주무과장인 연료과장도 주의깊게 보고 있지 않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현황이 아니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아시나요?

저희가 금년초에 조직개편을 할 적에 정압기 전담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압기 전담과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압기를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지…….

감사가 아니고, 대한도시가스회사 성술이 김태정 사장님이시지요?

네.

대표리사 사장 김태정 해서 낙관까지 찍어서 수신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삼조는 연료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본인명의로 해서 보낸 서류를 잘 모른다니, 처음 보고를 받았다니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요? 대한도시가tm회사가 95년 8월 5일에 특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올초에 정압기 점검과를 만들어서 수시점검을 한다면 그 과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올초부터 점검을 했는데 8월 5일에 특별점검한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그것이 아마 낙뢰하고 관계된…….

같은 보고문건인데 낙뢰 때문에 된 것을 35개 정압기가 망가져서 고쳤다는 것이고, 어떻게 낙뢰 때문에 정압기가 망가집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전압이 갑자기 과전압이 흐르면,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런 노후시설도 바꾸고 피뢰침도 달고 하는 시정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고는 예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원님께서는 이쪽으로 나오셔서….

마포, 아현동 가스사고는 정압기 사고입니까, 정압기보다 위의 사고입니까?

대한도시가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것이 낙뢰하고 관련된 공문인지, 또는 자체점검한 것을 하는 것인지, 별개의 공문인지 이것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관리를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소명자료를 다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낙뢰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고, 낙뢰에 관계돼서는 35군데 지역정압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이 점검결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담, 건영 이런 것은 다 대한도시가스 맞지요?

네, 맞는데 저희들이 쓰는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부식방지, 인입밸브 이상, 통풍 불량, 그런데 사실상 조그마한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보실 적에 대단한, 전혀 점검이 없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항상 관리하는 립장에서 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야 안 되겠지만 다 비슷 비슷한 건으로 적혀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누설 10%도 이것이 사소한 사고입니까?

김태정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서 10%라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내 도시가스의 실상입니다.

DURA 제품하고 에이전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단순히 외국인 회사의 에이전트의 한 부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자체가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융착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도 워낙 기술적인 문제라 잘 알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맞대기 융착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소켓 융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도시가스 최대업입니다. 저도 이 계통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의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대기용접과 일렉트릭 휴전이라고 해서 전자식용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두 가지 다에 각각의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사항에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구분드리면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기계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은 일렉트릭휴전이라고 그래서 소켓 내에 전기코일이 들어가서 일정한 온도와 시간이 걸리면 융착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전류가 더 공급이 안 되고 끊어지는 사항이고, 맞대기용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서 인두를 달궈서 그 달군 인두의 온도와 용접 온도상태에서 양쪽에 파이프를 갖다 대어서 시간을 현장 기능공의 감으로 대략 이 정도의 시간과 온도면 녹아서 붙을 것이다 해서 떼고 용접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대개 기술자의 심증으로 봐서는 다소 투자비가 높다 하더라로 일렉트릭휴전에 대한 전자식방법이 조금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착방식은 대개 어떤가요?

두 가지를 다 겸용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렉트릭휴전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내용상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맞대기 융착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그런 지표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강남도시가스는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맞대기용접보다는 일렉트릭휴전을 강요한다면 우습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용접을 하고 있고, 여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도일의 제품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 자체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테스팅을. 1차에는 도일이 조금 나은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3차 전체가 다 합격이 됐는데, 도일이 자체 테스트한 시험지를 빼서 전체 돌리고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도 도일제품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한결과 다 같이 성능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습니다.

융착방식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전자소켓융착방식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설비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금지하고 맞대기융착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전자식융착하고 도일이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험을 계기로 해서 융착방법을 바꾼 것으로 도일에서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연료과장님, 올라와 있는 융착하는데 통계라든지 이런 것 없나요? 그런 것은 통계 안 냅니까?

관련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사에 얘기해서 하고 있으니까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을 한번도 안하신 한진도시가스회사에 묻겠습니다. 오셨는데 한번이라도 답변하시고 가셔야지, 표준공사비 말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도시가스 시공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지금 문제는 본부장님한테 돈을 폭리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공자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표준공사비를 너무 높게 서울시에서 책정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제넘게 나왔습니다. 강남의 최대업입니다. 저는 원래 기술자 출신이어서 아마 사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만 나오면 저를 자꾸 앞세워서 저는 총대받이로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인입관 비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급관 공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쎄, 공급관. 공급관의 정의는 지금 법정용어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 법이 일본 도시가스사업법의 모방입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도 거기에 조금 미력하나마 삼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의 상황이 지금 머리속에 조금 생각이 나서 잠시 이해를 돕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하고 일본하고, 선진국들은 지금 도시 가스의 공급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스의 채굴에서 운반, 수송, 그 다음에 보급, 안전관리까지의 책임을 민간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영기업이 하는데는 영국과 불란서가 하다가 그것도 점차 민간에게 이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 법을 도입하면서 모든 체계는 다 국가가 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스의 원가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비용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한 감리는 금년 11월 1일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검사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지고 있고, 또 법으로 15㎞마다 한 사람씩 검사원을 세우는 인적제도도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계에서 유독 우리가 왜 공급관의 정의를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일본 법을 여기에 번역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 '80년도 초에 이 도시가스사업이 이렇게 번창하리라는 것은 저희가 이 법을 만들 적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모회사를 어떤 지역으로 정하고 그 에어리어 내에서 3㎞, 4㎞밖에서 불과 200ㆍ300세대의 집단주택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갖다주겠느냐 하는 시비사항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측면에서 공급관의 규정을 그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이 문제가 투자비와 관계돼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연후에 도시가스 흐름의 역사는 과거 저희가 '92년도부터 상당한 급신장을 보았습니다. 그 급신장을 보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왔던 것이, 저희가 당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본원칙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정부가 요구한 것이 공공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병원. 그 다음에 집단주택, 그리고 환경부가 요구하는 환경 지정고시장소 이것이 보급순서의 우선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가스사업법을 정할 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것은 의당 되지도 않는다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도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집값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너나할 것 없이 도시가스를 넣어다오 해서 수없는 요원님들의 부탁도 받아서 좀 넣어드린 데도 있고 사실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공비와 관계된 문제를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이것은 비싸고 이것은 싸고 이렇게 지적이 되시는테 궁극적으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스가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들어옵니다,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이 내추럴가스는 인도네시아의 땅속에서 채굴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하면 이것이 액체가 됩니다. 그것을 탱크로 배에 실어서 평택에 갔다가 놓아두었다가 평택에서 다시 기화를 시켜서 가스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정압기까지 온 후에는 10㎞ 미만으로 해서 지역정압기로 나가는 그런 공정을 거치는데 요금체제는 그럼 어떠냐, 요금체제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가격이 저희보다 3배가 높습니다, 일본이. 소비자 가격이 3배가 높은데, 그럼 공사체계는 어떠냐, 공사도 도시가스회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아니면 시공을 못하게 통상산업규정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회사 아니면 못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초기에 '93년도 이전까지는 아주 우후죽순처럼 이 문제가 이야기가 돼서 참 어려운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저희도 고심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왜 공급관이 이러냐, 그 다음에 인입관 공사비를 왜 수용가 부담에 떠넘기느냐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공급관을 센터로 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정의대로 담장 경계선까지 간다면 양쪽 도로에 공급관을 다 깔아주어야 됩니다. 이런 비경제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도시가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m 도로면 가능하면 센터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4m가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인입관에 분기되어 들어오는 그 사항이 현재 단독 수요자에게 부담되는 부분임을 솔직히 시인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120만원, 100 몇 만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는 설비를 하지 않습니다만, 설비회사가 대부분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5명 내지 7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년간 한 40억원 내지 50억원의 매출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유지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 적어도 10명이 40억원 내지 50억원을 한다고 하면 매출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 이익이 불과 8.9%, 9%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많은 이익이라고 저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더군다나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체계가 일본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체계가 다르다. 그리고 한 부분을 빼서 이것은 좀 많고 이것은 좀 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저희가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용한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상에서부터 토지경계면까지 들어오는 공급관, 그것을 분지관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에 정해진 공급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규정으로 한다면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쳐진 것이 수용가가 부담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급관 공사하는 것을 구청장 허가만 받으면 너무 많이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급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청장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수용가한테 부담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고. 그렇게 왜 규정이 지난 번 것보다 오히려 더 개악이 됐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하는 회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도시가스회사가 대야지요, 법에 정해진데 따라서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만든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을 구청장 허가를 맡게 하다가 지금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 허가를 안 맡아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자꾸 이렇게 빼놓고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이미 공급규정에 표준공사비를 설정할 수 있다 하는 단서면 그 표준공사비가 서울시장님의 재가사항으로 유추해석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것은 없으나 그 규정을 가스회사 사업자들한테 맡겨놓은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꾸 가스회사에서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면서 자기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수용가한테 자꾸 전가시키는 그런 묘한 새로운 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인입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어서 자꾸 수용가한테 맡기고 있는데 이제 수익도 생기고 그러셨으니까 이런 것 가스회사에서 대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름대로 소화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한번 더 확실하게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인입배관, 또는 분지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가스사업을 하기 이전부터도 분지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별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공급관 개념에는 분리되어서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81년도부터 계속해서 분지관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례에 따라서 아까 최사장님 말씀있었습니다만 일본법을 전부 따다 하다보니까, 일본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인입배관 또는 분지관에 대해서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하고 평행된 구간까지의 부분을 원칙적으로 공급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법적인 규정을 할 때에 집마다 경계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꾸 혼동이 돼서 했는데 그것이 공급관이 아니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공급관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의 법에 맹점, 또는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한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공급관이냐, 또는 수용가 부담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94년도 공급규정을 만들 때에 이것을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 대해서 인입배관을 따갈 경우에 별도로 수요가가 부담한다하는 것을, 부담의 귀속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관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안하는 것이 사실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2항하고 3항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항상 논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금 거기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규정이 모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은 이 공급규정하고, 모법하고 일치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말씀을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공사비의 부담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모법은 공급관에 대한 정의일 뿐이지 비용의 부담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모법에는 인입배관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모법에 근거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규정에서 새로이 신설하면서도 규정에서도 인입배관에 대한 정의는 안 내리고 있어요. 앞에 정의 칸이 있지 않습니까, 조항이. 그래 놓고 비용산정할 때만 인입배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10월인지, 9월 경향신문에 여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도 비용산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개념에서 혼동을 주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소지를 용어 정의에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법을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공급관의 규정을 고치든지, 공급관의 정의를 바꾸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렇게 안하면 이 규정을 다시 없앤다든지 해서, 그러면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정의된다든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먼저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되요, 지금 문제발단이 일본법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제 소견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문제를 떠나서도 이제는 담벼락까지는 그것이 인입배관이 됐든, 분지관이 됐든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이 행사가 되는 담벼락에서부터는 소유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실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석하고 한번 답변 해 보시죠.

다시 재래식 용어로 얘기를 해서 분지관에 대한 비용부담을 도시가스회사가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부담에 관해서 적법성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도시가스가격에다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없애도 된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왕에 이것을 낸 사람들과 앞으로 혜택 받아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스요금에는 시설비에 일부가 포함되고 있죠?

인입배관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하고 계시는 주공급관에 대한 것만 가스요금에 얹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인입배관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가스회사는 회사에서 깐 배관이든 뭐가 됐든지간에 회사에서 돈을 냈으면 그것을 가스요금에다 다 계산해서 받고 있잖아요?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것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공급관을 도시가스회사가 내라는 그런 규정이 법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관을 수용가가 내라는 것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허가조건에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고, 공급시설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정한 공급관 규정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의 토지경계면까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3호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의 토지경계면까지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능력있는 업체를 허가내주면서 아주 돈이 많은 재벌들한테 내 줬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 줬더니 허가를 받고 나서 공급관공사의 많은 부분을 수용가한테 부담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공급규정은 아니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왜 도시가스규정에다 본관 및 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한다 다만,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법 정신이 공급관까지 즉, 법에 정하고 있는 토지경계면까지는 도시가스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법의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의 규정자체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공급관공사를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거꾸로도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정신은 분명하게 그것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를 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하는 것이 법정신에 맞는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서 이렇게 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정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체계를 봐서 도시가스사업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또 시행규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급규정해서 법체계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법에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없는 인입관이라는 문제가 규정에는 튀어나오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인입관이 공급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공급관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관이지만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것은 이제까지 수요자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모법이나 시행령에도 분명히 인입관이라는 용어를 정리해서 넣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인입관을 이제까지 수요자들이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면 요금체계가 또 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인입관을 과연 어느 정도 요금체계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번에 우원식 위원님이나, 이금라 위원님이나 이번에 참으로 좋으신 지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상산업부하고 저희가 공급규정에 있는 인입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체제의 모순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요금이라든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메모가 안 됐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메모한 것을 갖다가…….

그럼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자료 마련하는 도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회사 사장님들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그 동안에 우리 나라의 연료체계가 연탄을 쓰다가, 그 다음에 유류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연료공급체계인 내추럴가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3대 시의회때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연료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시청에 와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해서 수요에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금이 얼마가 소요가 되건 공급을 많이 늘려서 일단 공급을 늘려보자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일단 관로나 공급관 보급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에 1차적인 목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제 공급관로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조금씩 보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규정이 잘못됐니, 또는 모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 문제가 있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강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총론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이런데, 우리 5개 회사 사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실무자들도 계신데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가스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관점을 보게 되면 아마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더 용이하고 서로 모양좋게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사장님들은 인식의 전환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네.

위원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m당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가구가 막다른 집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세 가구가 돼야지 설치하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일단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은 관로공사에 있어서 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측량비용관계는 공급관 공급자가 측량관계 이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는 실지로 시공자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 조례에 관을 묻은 다음에 환토를 모래로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고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전연 되메우기가 아주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일반 양화의 흙일 경우에는 일단 되메우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협의를 해서 좀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