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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형화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1995-11-27

최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재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병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서울특별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중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장시찰 계획이 있었으나 의회의 긴박한 사항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연구하고 진료방법 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지난 1년간 수행한 의료업무 및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자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위원과 한 자리에서 검토하고 확인하여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장 이하 관계관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대표해서 수감기관장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환이사장

(선서)

조재환위원장

다음은 용인정신병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를 먼저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이사장

저는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정환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진료원장 오석배, 관리원장 신영주, 연구소장 강대엽, 진료부원장 박종원, 진료과장 황태연, 진료과장 이주훈, 간호과장 장화순, 경리과장 이준용, 총무과장 이종태, 의료보호과장 김재자, 영양과장 조옥희, 회계과장 오경숙) 이상 같이 왔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업무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이정환이사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병원은 약 25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서울시 의료보호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84년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 개설되어서 개원된 것이 87년에 개원했습니다. 450병상 정도의 시립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의료보호환자를 실 인원수로 따지면 약 5,000명, 또 실 번수로 따지면 약 8,000명을 치료하였고, 인원은 약 300만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정신과 진료향상을 위해서 도모했습니다만…….

이달원위원

업무보고자료가 어느 것이에요? 지금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이정환이사장

그것을 대략 말씀드리고 제가…….

이달원위원

모두발언 따로 하시는 거예요?

이정환이사장

네, 저는 원래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고 외과 전문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 정신과 전문의인 진료원장인 대신해 줬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이정환이사장

네, 주요업무를 진료원장이 전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료업무를 우리 진료원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 량해를 구합니다.

조재환위원장

지금 원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정환이사장

저는 이사장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이사장입니까?

이정환이사장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진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달원위원

공식적인 직책이 무엇입니까?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진료원장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서울특별시립 정신병원이면 정신병원장, 병원장 직책도 가지고 계세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네.

조재환위원장

누가 병원장이세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이사장, 진료원장, 관리원장 그래서 행정과 진료…….

조재환위원장

진료원장이 용인정신병원 원장을 겸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정환이사장

네.

이달원위원

직제표상은 서울 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분원장이시라는 거예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그것은 강남분원의 외래진료만…….

이정환이사장

아니에요, 시립병원을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조직상에 이사장 밑에 사무총장처럼 조직이 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네, 진료와 관리를 나누어서 실제 업무를 보고 병원을 대표할 때는 진료원장이 병원을 대표합니다. 병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몰라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은 진료원장이나 관리원장, 연구소장 세분께서 나누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환이사장

그동안 20년 운영해 오는 도중 정신과 진료방향도 그 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 수용위주로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한 4,5년 전부터 선진 명국들이 수용위주가 아니고 정신과 환자를 어떻게든지 사회에 적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5,6년 전부터 어떻게든지 이 환자를 조기에 사회에 적응시키는 이러한 진료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1만여 명의 서울시 환자를 우리가 취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행히 진료사고든지 의료사고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 대처해서 큰 해가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형화

최형화위원

업무보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정환이사장

인사드리고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형화

최형화위원

지금 인사만 하신 거예요?

이정환이사장

네.
형화

최형화위원

인사는 간단하게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이정환이사장

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사장님이 외과전문의이시기 때문에 정신과 전반에 대한 진료는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제가 20년째 병원에서 일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제가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형화

최형화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진료는 진료의 총책임자니까 진료원장이 있는데 병원은 병원 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진료원장이 병원 원장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리 정신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장님이 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그것은 병원 사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병원장을 겸임하는 수도 있고 또 이사장과 병원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아니, 직제표상으로 보면 이사장 밑에 전부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사장님이 최고에서 여기를 전체 운영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서를 할 때 제가 원장이라고 그랬는데 원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셔야지 왜 이사장이 나와서 선서를 합니까?

이정환이사장

병원 전체 운영은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는 이사장이 합니다.

이달원위원

병원이 2개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에요. 서울시립병원 병상수는 400병상이고 용인병원 유지재단의 병상이 몇 병상이죠?

이정환이사장

지금 2,500병상입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에 대한 총괄 병원장님이 누구세요? 그리고 겸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의 원장도?

이정환이사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셔야죠.

조재환위원장

용인정신병원에 소관된 사항은 진료원장께서 총괄 책임을 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환이사장

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진료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도 위원님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달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의약과장님,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보셨어요? 제4조 2번 항목에 병원의 운영 및 입원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다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어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그것이 있어야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재환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답을 못하면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 보시고 여쭈어 보시고 하세요.

이달원위원

위탁운영계약서가 유일한 병원운영에 대해서 규정한 근거조항이죠? 병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병원 운영에 관해서 서울시가 위탁운영을 했으니까 위탁운영에 관해서 규정한 근거조항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원 유지재단의 정관이 있듯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이정환이사장

네, 있어요.

이달원위원

그것이 무엇이에요? 병원운영 규정이.

이정환이사장

위탁운영 규정이라고…….

이달원위원

위탁운영계약서죠?

이정환이사장

네.

이달원위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규정 사항은 없어요?

이정환이사장

네.

문용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 위탁경영 450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87년 4월 15일, 그러면 조금 전에 용인정신병원은 2,500베드라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용인정신병원이지 서울시립 위탁운영 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남분원 개설, 서울시 환자외래 진료, 현재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명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정환이사장

저희가 용인정신병원을 먼저 설립하고 그 구내에 서울시립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정신병원 구내에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이 설치되어 있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분원은 용인정신병원에서 서울시 환자를 위해서 따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진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통상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진료원장 오석배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병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병원 업무현황 (뒤에 실음) 그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용인정신병원의 재활치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항에서는 서울시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나가는데 저희 병원의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장 입장에서도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려면 아무래도 실무센터 소장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잠시 잠시 옮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재활치료센터 소장이 나오겠습니다.
센터

재활센터

소장 황태연 재활병동장을 맡고 있는 황태연입니다. 저희 용인정신병원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용인정신병원의 재활치료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재활사업에 대한 재활 센터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절사업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소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절사업의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이주훈입니다. (보고계속)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범사업 (뒤에 실음) (조재환 위원장, 문용자 위원 간사와 사회교대)

문용자위원장대리

이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위원

물론 저희가 저번에 용인정신병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일반 업무보고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주훈 과장님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죠?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보고서 내용이 전부 사업계획서에요. 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지금 말씀드린 재활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은 9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달원위원

사업실적의 보고가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죽 사무감사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오셨어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재활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이 상당히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생소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충분히 저번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병원 측의 불찰은 아니지만 보고서가 회계감사가 주 감사고 그 다음에 업무감사도 있고 기타 감사도 있는데, 회계 내용은 전혀 없고 사업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사업실적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명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보건센터라든지 지역보건센터 이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입되엇다는 그런 보고도 하셔야 되요. 이것이 사업계획서지 어떻게 사업실적입니까?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사업실적은 예산과 연계시켜서 작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의 계획은 아닙니다.

이달원위원

여기 와서 사무감사받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시측의 시설물을 위탁받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감사가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전부 사업계획서 보고에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달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1994년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보건위원회 사무감사받는 기관이 수십 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로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보고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개념도 없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공공시설물 관련한 회계보고서는 당기순이익 개념이 없어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제가 죄송하지만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서울 시비에서 어떤 지원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달원위원

시비지원 없고 자체 수익금으로, 그것이 결국은 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이잖아요. 하여튼 시비지원은 전혀 없었는데, 의료보호 국비, 시비 50%씩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네.

이달원위원

그것도 지원이죠, 지원이라고 따지면. 그런데 세입·세출로 결산내역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정환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계장이 와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그전에 회계 관계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독립회계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이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피감기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일종의 연구보고서형태로 제출하시면 저희 감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되도록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서류로 못한 것은 죄송하고, 회계과장이 이따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말씀하시던 것 빨리 끝내고 바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제가 정신보건의료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집행해야 될 저희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용인정신병원에 다시 견학을 가든지 시찰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정신의료보건에 대한 각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기회가 있고, 또 그 설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범사업 (뒤에 실음)

문용자위원장대리

주로 영세민 아파트에 있는 환자입니까?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세민 또는 94년도에 영세민이었으나 탈락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보면 그 두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서울시와 강남구로부터 각각 예산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9,624만원의 예산을 받았고 이 중에서 가정방문사업이 있습니다. 7개구 가정방문사업의 인건비로 려비 및 수당으로 책정된 돈이 2,016만원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런 수치가 보고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행정감사에서는…….

문용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인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바로 팩스로 보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정환이사장

94년도 병원 결산서는 벌써 보내드렸습니다.

최준화위원

95년도 10월 30일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감사받는 것인데 세입·세출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투자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무 것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감사를 해요?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9,624만원 받고 강남구에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강남구에서는 집기 및 비품 구입, 약룸 구입비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 인건비와 센터 임대료 1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95년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95년도 사업계획은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서면으로 첨가가 되었어야죠. 우리가 지금 95년도 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이사장

이 사업이 95년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결산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아니, 결산 자료를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12항목의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절 사업은 지금 실적을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아요. 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계획서가 내용적으로는 실적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의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었다는 그 자료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처음에 사업계획서도 이것하고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이정환이사장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영달이 되어서 지금 11월말이니까 거의 완성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인원은 거의다 사업은 했죠.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7번 항목에 운영실적 보고를 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하셨으면 되는데 앞의 사업계획서까지 해당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길게 보고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예요.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이달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시겠죠?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1995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아직 총결산이 안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나가든지 다시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그러면 저희 시절사업의 운영실적과 보고서,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1월말까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위원

결산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10월말까지 사용한 것을 중간보고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잔액은 잔액대로 보고하고, 아까 이달원위원이 지적했지만 9페이지를 보면 수입이 총 얼마, 지출이 총 얼마 그래버리면 뭐가 수입이고 뭐를 어디다 지출했는지 항목이 없잖아요.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행정감사인데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한 사항을 보고 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는 것을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금액도 없고, 이것이 엉망인데 일단 하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끝내고 지적사항은 지적할 테니까 보고는 간단히 끝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주세요.

문용자위원장대리

계속해주세요.
주훈

이주훈정신보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범사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이달원 위원님.

이달원위원

의약과장님.
순초

김순초의료기획계장

의약과장이 아니고 의료기획계장입니다.

이달원위원

서울 시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관들이 피감기관으로써 그동안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도 다 관련 복지법인이 있고,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회관이나 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 주로 관장이 행정사무감사 선언을 하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인유지재단 이사장께서 오늘 특별히 나오신 것 같은데 원래 그동안의 취지대로 감사를 받으시려면 원장님께서 나오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 원칙이고요. 용인유지재단하고 서울시립정신병원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운영상에 누차 지적되는 문제이고, 앞으로도 해결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특히 유념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업무보고로 그치지 감사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장님으로부터의 진술서를 받고, 우리 감사보고는 피감자의 준비 미비로 인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그리고 용인병원에 관해서는 특별감사 기간을 다시 선정을 해서 추후로 감사를 받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최준화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감사 모든 실적과 보고, 또 기록의 미비로 차기에 그분들이 준비되었을 때 실지로 현장방문을 해서 감사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달원위원

정회를 하셔서 잠깐 논의를 하시죠.

문용자위원장대리

그 전에 홍월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준화위원

이것부터 결정을 하시고…….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서…….
형화

최형화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94년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당장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정환이사장

94년도요?
형화

최형화위원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지출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으면 오늘 감사가 가능하고 그것을 전혀 보고할 수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고, 우선 그것부터 다짐을 받고 해야죠.

문용자위원장대리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서 지금 회계는 죽 해오고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대개 12월이 끝나서 1월 중순이나 그때…….

이달원위원

지금 결산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 사업집행에 대한 실적, 예산집행을 포함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까지도 들어갑니다. 지금 결산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이정환이사장

전년도 것은 다…….

이달원위원

전년도 것은 받았어요.

이정환이사장

그러면 10월말까지라든지 11월말까지라든지…….
형화

최형화위원

11월이니까 10월말까지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원이면 10월까지 집행을 80만원을 하고 2개월 남았으니까 20만원 미집행, 그렇게 보고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정환이사장

그런 것은 해 드리죠.
형화

최형화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꿰어맞추기 식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사실대로를 10개월 동안…….

이정환이사장

작년에 감사받을 적에는 전년도 것을 결산을 한 것을 내놔라…….

문용자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시간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9,624만원을 지원받고 강남구에서 2,000만원 지원받은 데 대한 지출과 모든 명세서를…….

이정환이사장

그것은 금방 낼 수 있습니다.
형화

최형화위원

저희들이 정회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정환이사장

그것은…….

문용자위원장대리

당연히 나오실 때 기록을 해 왔어야죠.

이정환이사장

저희들 감사받을 적에는 대개 전년도 것을 가지고 결산보고를…….

문용자위원장대리

지금 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용납이 안됩니다.

이정환이사장

그러면 강남보건센터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가서…….

이달원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요. 그 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받는 각종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자는 관장이거나 시설장이에요, 시설을 위탁운영받은 법인의 이사장이 아니고요.

문용자위원장대리

최준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준화위원

지금 피감자가 감사를 받는 것조차도 명분을 모르고 분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갑이냐 을이냐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명세도 분명히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이 문제는 별도 특별감사를 받는 시기를 결정해서 추후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결과는 이번 감사는 피감사자의 진술서로 대신하고 우리는 업무보고를 마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형화

최형화위원

최준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오늘의 정신병원은 감사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와 또는 사업계획, 사업추진사항을 설명하러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준화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리고 말씀 올릴 것은 이사장께서 감사받는 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지로 병원 운영하는 병원장님, 그리고 진료부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이 시종일관 틀립니다. 최준화 위원님, 최형화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분간 정회함으로써 10분 후에 우리가 통과를 하겠습니다.

최준화위원

아니, 의결사항을 결정짓고 정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회 다음에 개의를 해서 결과 표결을 한다든가 그것을 짓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용자위원장대리

최준화 위원님, 우리 위원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시고 저쪽에 가서 표결을 하시든지 결정을 합시다.

최준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1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조재환위원장

시립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보고내용도 철저하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보고한 것처럼 그러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감자료가 너무너무 미비하고 부실해서 11월 29일 보사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병행하기로 하고 재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의견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재감사는 11월 29일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병행하기로 하고 재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