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천백만 시민의 여가를 이용해 시민 젖줄인 한강을 언제든지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시민을 위하는 시정발전하실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서 발전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파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기립하여 선서에 임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인사말에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 대부분이 침수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복구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금년말이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 맡겨진 역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맑고 푸른 한강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질책해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격려도 당부드리면서 소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우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부장 국윤호, 방재부장 김호식, 시설부장 조두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올린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금년도 주요추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한강관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간단한 것은 바로 답변 주시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4,100만원, 업무추진비 5,700만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수활동을 하십니까? 또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5,700만이 듭니까?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금년도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서울시 공무원이 얼만큼이나 출장을 다녀서 예산에 7,900만원, 뱅뱅 돌아보아야 서울시인데 여비가 7,900만원인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한강사용료, 한강점용료 체납액, 징수 못한 이유 설명하세요. 27페이지를 보면 안내표지판이 이리 가면 어디가 나온다 해서 만드는 모양인데 만들야지요. 그런데 25개 만드는데 3,500만원 듭니까? 한 개에 140, 150만원씩 들어요, 안내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증명하세요. 29페이지를 보면 한강을 이용하자고 해 진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바자회 장소를 쓰겠다고 했는데 상업 성격이라고 해서 불허를 했어요. 허가하지 않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장사합니까? 그 불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리고 도대체 청원경찰을 왜 그렇게 감싸고 지내요. 청원경찰이 어느 집만 단속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편파적으로 단속하고, 구체적으로 청원경찰 초소장 이병호의 비위사실을 적시해가면서 진정이 무려 4건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처벌받을 것 같아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진정서를 냈어요, 보복 당할까 봐서. 그런데 진정이 가명이다, 청원경찰의 비위사실이 증거 없다 그래서 묵살해 버렸어요. 그런 조사 진정이 네 번이나 들어오면 누구를 잠복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익명으로 했다, 가명으로 했다, 구체적 증거없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어디 일 없는 사람이 청원경찰 초소장 이병호라는 사람을 지적해 가면서까지 진정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진정을 처리하는 법이 있어요. 아무리 가명으로 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복당하기가 두려워서 가명으로 한 것인데 네 번이나 들어왔는데 다 묵살해 버려. 한강소장은 누구 편이요, 청원경찰변이요, 진정인편이요, 시민의 편이요? 어느 편에 서서 근무를 합니까? 세모유람선에서 분요를 방출했어요, 한강에다가. 앞으로는 조심하라 해서 경고하고 말았습니까? 이것 형사책임 물어야 할 것 아니오. 형사책임은 못 묻는다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조심하라고만 하고 말았어요. 망원지구 매점에서 폭리한다고 또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어요. 모두가 무사안일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한강 사용을 하는 사람이 갱신요구를 했는데도 불허한 이유는 뭡니까? 왜 불허했습니까? 계속 허가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허해 줬다면 불허해 주는데 55페이지 조영순, 신현재라는 사람들이 94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다시 쓰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불허했어요. 불허한 이유는 무엇이고 해준 사람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1994년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기타잡수입 체납금 8,954만 2,000원 이것 받아낼 방법을 연구하세요.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도 11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관리구역 연장 41.5km가 룡산구 외에 10개 구의 관리구역을 갖고 있는데 95년 7월 이후 지방자치 본격실시 시점 이후에 자치구와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야기는 되고 있지 않은지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지금 5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등, 그 정원 외 인력은 사업소장 장악 하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이중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월말까지 세입목표 79억원 중에 지금 3/4분기까지 41억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력으로 볼 때 3/4분기까지 약 59억원 정도는 징수가 돼야지 그 일표를 연말까지 달성을 할 텐데 현저히 미달됩니다. 물론 금년에 대홍수로 인해서 사용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한 세입목표 미달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다른 이유, 다른 원인에 의한 세입목표 미달원인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년말까지의 조성일가액, 달성방안도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의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어떻게 집계가 되는 것인지, 뭐 수영장 같은 데는 표를 팔면 인원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운동이나 산책같은 것이 샘플링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지 수요예측을 하게 되고, 그런 수요 예측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인원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수자오염대책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 선진국과 같이 낚시면허제를 전반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한강에 출입하는 낚시꾼들만이라도 어떤 면허제도나 어떤 규제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 하강 오니토제거를 지금 62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시찰할 적에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도시산업개발인가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입찰시 입찰참여회사는 어디 어디 몇 군데였고, 예가는 얼마였고, 낙찰가락는 얼마였는지 여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9월 21일 이후 기존 수상업체 4개소하고 법당 1개소 점용불허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월 중에 점용현장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본위원한테 들어왔습니다. 점용불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고, 현재 그런 것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체크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대장같은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점용이 안 됐는지 저는 지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한강변에 녹지관광 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꽃 식재를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또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공기정화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식물이고, 또 우리 자라나는 2세의 자연학습을 위해서 푸른 밀밭을 제공할 수가 있고, 농약이나 방부획를 쓰는 그런 수입밀에 대치할 수 있는 우리 밀 생산이기 때문에 이것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밀 살리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부도 있으니까 사업소장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검토를 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만, 한강시민공원 시설사용료를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장이나 수영료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시설 사용료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리사이나 타 동종시설과 비슷한 요율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알겠는데 그렇게 이런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수익제고를 위해서는 매점 등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인상조정을 분명히 이루어내셔야 되고, 공공적 성격이 약한 사용요청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개발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주차장에 야간 주거허용에 따른 주차수입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소장의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님.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5년 회계연도의 경우 세입예산 총액이 79억원인데 세출예산 436억원 중 인건비만 해도 84억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점용료, 사용료, 기타 잡수입 등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고 특별세원발급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증대에 대한 소장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청소선에 부유물 쓰레기 수거실속이 매우 저조합니다. 청소선의 총 용량은 보유대수 14척에 44.6톤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월별 수거실적은 최하 9월에 8.3톤, 최대 6월에 105톤으로서 이러한 실적은 처리용량에 비해서 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치울 쓰레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청소선을 과다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선 4톤급 2척을 3억 6,000만원에 발주 건조 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잠실수중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실수중보에 대한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에는 공사비만 8,000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비 등 용역비의 집행한 총액은 얼마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한강하상 오니토 제거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7월 15일부터 1년간 62억 6,500만원을 들여 오니토를 제거 수질개선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질개선효과를 수치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일간일답으로 나는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세요. 청원경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6명입니다.

그리고 매점이 몇 개입니까?

173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보고서에다가 그런 것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청원경찰이 뚝도지구도 39명인가 37명이 있다고 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가 청원경찰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 왜냐 하면 매점에 야간에 나가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5·60평씩 돗자리 깔아놓고 장사를 해도 청원경찰이 본둥만둥하고 지나가. 그런데 거기서 상납금이나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제재를 당해. 소장 아까 누가 질의하니까 빙긋 빙긋 웃는데 공무원 생활 오래해서 아주 능구렁이가 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매점도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1980년도 영세민, 이 노점상하는 사람들한테 분할해 준 것인데 이것이 몇 번씩 권리금받고 팔아넘겨서 현재 처음에 분할받았던 사람들은 시방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내가 조사해 본 결과. 그러면 이네들이 내가 먼젓번에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토요일 이런 때는 하루 저녁에 한 500만원씩 매상을 올려요. 장사를 하게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만들어줘.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뒷전으로 세금을 받는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네가 한 달 관리비 내는 것이 2만 7,800원인가 얼마밖에 내지 않는데 그 사람네가 부가가치세를 내요, 재산세를 내 그냥 하나도 없는 것이야. 그리고 매점도 그래요. 1년에 한번씩 가장 어려운 영세민을 각 구청에서 어려운 장사할 사람으로서 이것을 추첨해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힘이 있어야 매점을 차지해요. 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 매점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 청원경찰이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현장이 무질서하고 과다 점용이 되고 상납금을 받고 뒷전거래를 하고 권리금으로 전매가 되고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매점의 현재 운영사항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고 청경으로 인한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릴 사항은 소장 입장에서도 한강의 매점에 대한 관리를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도 간부회의를 해도 매점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많이 합니다. 다만, 이 매점이 당초에 노점상으로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생계차원으로 그 때 174개인가 설정을 해놓고 그 동안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개만 없어지고 173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전매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고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가족도 혹시 본인하고 가족 한 사람만 사진을 붙여놓고 관리를 하도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느 다른 측면에 보게 되면 그것이 전매라면 당장 취소되어야 되겠지만 전매가 아니라고 하면 가족 중에 부모들이…….

기다, 아니다고만 답변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은 최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청원경찰도 방대한 지역에 많은 매점에 또한 매점의 비협조 이런 것처럼 전매되거나 청원경찰이나 그외 다른 관리측면에서 이것을 눈감아주고 하는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소장, 나도 공인이요. 그리고 내 코 앞에 떨어진 동네예요. 내가 헛소리하고 이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그런 위증 안해요. 나도 조사할 대로 조사했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는 절대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 그리고 세모에서부터 나는 다른 데는 자세히 모르겠어. 한강에 아리랑이나 보면 예식장을 다 꾸며놓았어. 내가 주례도 서러가서 보면 슬그머니 구정물통에 들어가 보았어, 그릇닦는데. 그런 물이 그냥 한강으로 나가, 한강으로. 그런 것을 감독하라고 한강관리사업소가 생겼고, 뚝섬에 출장소가 생긴 것이지 매점하는 사람들한테 돈이나 뜯어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한강 직원이 매점한테 돈 뜯는 사례는 일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가 있으면 주시게 되면 제가 즉각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응분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댈 테니까 우리 한강사업소 직원이 문제가 아니야 첫째는 청원경찰을 잘 다루라 이것이에요.

청원경찰도 소장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안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번, 다섯 번 진정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조사했어.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어쨌다는 거야.

조사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가명이라 안 된다고 조사 안했다고 해놓고.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받은 사항은 조사는 했습니다.

자꾸 성질 돋우지 말고, 내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직원들, 물론 청원경찰도 직원이지. 그런데 청원경찰들이 상당한 행패를 부려요. 그리고 토요일같은 날에는 차가 막혀서 나가지도 못 하는데 거기 교통정리하는 사람도 없어. 옛날 속담에 '염불에는 맘에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순전 그런 근무를 한다 이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최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나 신위원님 말씀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를 하는데 우리 소장의 입장에서도 청경이 매점을 독려하고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한강에서 정해 놓고 있는, 예를 들면 매점에 그 건물 안에서만 물건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녁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밤에 몇 번을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았더니 돗자리를 깔고 자부동을 놓고 상을 놓고 장사하는 것을 나도 목격을 했어요. 그래 저도 들어와서 따져보았는데 우리 과거에 단속규정이 그런 수요가 오니까 돗자리를 넉 장을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돗자리 넉 장이면 여섯 장 깔고 여덟 장 까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아예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은 전혀…….

간단히 합시다. 물론 넉 장이고, 석 장이고 그 정도 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한 5.6평을 깔아놓고 하는데 청원경찰이 지나가도 단속을 안 해요. 나도 만날 저녁에 나가니까 보거든.

네, 단속을 완벽하게 못하는 것도 제 눈에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6년도 여름부터는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내가 재삼 부탁하며,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얼버무려서 덮어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여기 위원들이 초선된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너희들이 뭐 알겠느냐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위원대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데 자료수집도 하고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달라는 데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지, 소장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살림을 어떻게 하나 관리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관리인으로서 살림하는 분들한테 충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복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하는 과정으로 14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월별 갖다 내면 영수증 주지요. 몇 번 갖다 부었다는 것 그 령수증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성수대교하고 영동대교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안전대책의 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낭떠러지가 심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타다가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그대로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것인지 또 꼭 위험한 지역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했던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2개를 짓고 있다는데 그 비용은 우리 자체부담인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징수같은 것은 선배 동료위원들이 해 주었으니까 거기는 말씀을 생략하고 방금 우리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점하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은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 그 다음에 노선상으로 해서 배정된 것이 173개인데 지금 173개 중에 음으로 양으로 모르게 전장행위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점의 매가행위는 사실 저희들도 찾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증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 찾기라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조사나가면 청원경찰들이 벌써 정보를 다 제공해 주어요. 오늘 조사 나오니까 대처해라 해서 본인들이 다 나와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선 매점매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전세라도 들어가고, 담한 몇 천만원주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매하는 사람들은 돈 좀 벌었으니까 나는 이런 것 그만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방안을 연구하셔서 이 사람들도 구제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로 청원경찰 문제는 청구경찰들이 너무나 과도한 권위를 세우고 있다, 하물며 제가 올 여름철에 갔는데 22시 되니까 음주단속을 해요. 내가 그래서 귓방망이를 때려버리려다 점잖은 체면에 말도 못하고 웃으면서 나왔는데 그런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사업소장의 교육미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들 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맙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보훈매점은 어떻습니까? 개인 허가사항입니까, 보훈처의 허가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게를 증설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제 밤에도 갖다왔는데 마리나나 아리랑 하우스 또 그 선착장 앞에 가 보면 보훈매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 점포보다도 세 배나 더 키워서 아예 뭐를 해 놓았느냐 포장마차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안에서 음식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당장 가보시면 나와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매점들은 음식해서 다 팔고, 술 다 팔고 앉아서 장사하는데 매점 가지고 불만 안 생기겠습니까? 왜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셨다면 그런 것 목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유람선 내가 한 달 전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내가 그제밤에도 가니까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인가를 해 줘서 이전할 때까지 마음놓고 장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근무를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매일 이라도 지켜서서 문을 닫아서 이 장사도 안되고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래 놓고 앉아서 답변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것 철수할 것인가 또 장사를 언제까지 못하게 할 것인가 보훈매점 증설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언제까지 징수할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잠깐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중대한 문제인데 9월 20일까지 철수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뭐뭐 사정 때문에 연장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철거를 연장해 주었지, 영업도 연장해 준 것이 아닌데 영업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니까 오늘 확인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갔다오겠어요. 가서 전찬명 소장하고 시설부장하고 이것 직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조순 시장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파면시키든지, 해임을 하든지 감봉처분을 하든지, 견책처분을 하든지, 징계촉구결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어요.

지금 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것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나 번에 아까 9월 20일 이후에 허가를 안 했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고요. 정복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강관리사업소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날은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이랬는데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더니 그것이 사실이었었어요. 사실이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공문으로 지적을 해서 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시를 하고 다시 또 제가 챙겼습니다. 그것이 구청에서도 공문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단속권은 구청에 있지만 한강에 우리도 직접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법적 책임이 왜 없어요. 당신 직무태만이지…….

직무태만, 직무식만 하시는데 직무정가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특히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정복진 위원이 오셔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어요, 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고요…….

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따 다시 추가답변 때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한강 오니토 제거 작업선의 작업일지가 있을 거예요,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작업하신 일지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선 14척하고 순찰선이 3척으로 돼있는데 그것 운항일지가 9월, 10월, 11월분 최근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 수상업체 4개소에 대한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전 계획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잠실수중보 강남 측 가동보 설치공사 취소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남 측 수세효과 향상을 위해서 거의 3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기획을 하고 공사까지 착공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강남측 수세효과 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냥 기다릴 것인지, 계속 유보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획하고 설계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막대한 국고를 축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중요한 문제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기획하고 착공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성수대교 이후에 또 한 가지 핑계 같은 것을 대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강 낚시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에서 낚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낚시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유심히 지켜보고, 가서 낚시꾼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낚시를 허용하게 된 근본 취지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공 때 한강종합계획에 의해서 한강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5공 정권의 몇대 업적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올림픽도 하면서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도 나왔습니다만, 한강에 유람선도 띄우고 이것이 같은 차원인데 한강개발이 전체적으로 한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낚시꾼들이 있어서 언뜻 지나가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모습이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잉어가 1m가까운 것도 보면 잡히고 보통 잡히는 붕어들도 주로 다 월척이에요.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장에 나와요. 주변 영등포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고기를 사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영등포시장에서 잉어를 한번 사다가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한강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강에서 기형물고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실제로 고기에서 기름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고기가 근처 영등포시장을 비롯해서 아무튼 많이 갑니다. 이것이 시골로도 갑니다, 시골에서 잡힌 것처럼 그래서 한번 사본 사람은 영등포시장에서는 안 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것이 다른 고기들하고 섞여서 굉장히 시장으로 많이 나가는데, 자기가 거기서 잡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마 없어요. 그래서 잠실수중보 밑에서 도 잡힌 것 보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오후자 나가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낚시하는 모양은 나쁠 것 없지만 이것이 한강을 오염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한강에 사는 고기는 보통 주먹만 한 떡밥을 한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은 열 댓개씩 던져놔요. 그리고 낚시가 잘 끊어지고 등등해 가지고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아무튼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시장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강에서 낚시를 금해야 한다 이런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고수부지 관리책임을 각 구청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도 하고, 지난 번 수해 때 구청들이 뻘 청소같은 것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해서 뻘 제거작업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청들에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할 수 없다면 괜히 할 수도 없는 것을 시에서는 구청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구에서는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일을 다 하는데, 그런 식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게 책임을 지웠으면 구청이 하도록 하고 구청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그것을 시에서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가지고 괜히 그런 문제로 해서 본청,과 구청 사이에 하라, 못한다라고 해서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일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우리 지창수 위원님께서 잠실수중보 강남 측 가동보설치에 따른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 예산을 랑비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 당시 확실하게 해 주지를 않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공무원에 대해서 조처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금 성수대교가 어떻게 보면 아주 희생되신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동보설치에 따른 안전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가동보설치를 해 가지고 잠실대교가 먼저 무너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그만 20년짜리 집을 짓더라도 토질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하물며 가동보 3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동보를 설치하는데 이런 기초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낭비된 서울시의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상수원 원수수질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잠실수중보에 지금 오니토 제거사업으로 1994년도하고 1995년도에 많은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1993년, 1994년, 1995년, 3개년도의 예산 총 투입액이 10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51조와 하천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상수원 원본를 공동취수하고 있는 지금 성남시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일산시에 대해서 한강개발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우리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의 대책방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첫째 그 계획수립여부. 두번째로는 분담금을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하는 그런 합의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세번째 분담금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태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한남동 소재 한강관리사업소 방문시 업무보고시에 제가 소장께 한강관리사업소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예컨대 업무 및 행정의 효율적인 전산화라든가, 인사관리 개선문제라든가 사업소의 한강변 이전계획이 있는지 여부, 기타 등등을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작성한 중기재정기획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78페이지 기투자 27억원, 향후 내년부터 5년간 147억 7,000만원으로 한강시설 보강 및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여기는 액삭만 나와 있습니다, 기간하고. 또 다음 한강 홍수시 지천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한 하상변동, 퇴적물 조사와 유심수로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까 저수로 조사 측정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4년, 1995년 수로조사 측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둘째, 용역업체의 선정방법과 낙찰된 회사의 신뢰도, 크레디트 측정 결과 셋째, 저수로 조사 효과분석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은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점용료 당초 예산이 9억 9,600만원에서 12억 6,8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 대비 436억 600만원 중 10월말 현재 281억 9,400만원 64.7%를 집행한 것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나머지 35.3%를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 중 유심수로 확보와 준설물량 25만 3,800㎥에 대한 산출근거, 측량 도표가 있으면 그 근거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곡수중보의 백마섬에 토사 유실 7만㎥를 이를 어떤 방법으로 매립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집행결과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한강 하상 오니토 16만 7,500㎥ 단가가 3만 7,400원입니다. 이것 일위대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내 단속실적이 약 230여 건인데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위반사례에 대해서 좀더 강력히 해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페이지입니다. 지구관리사무소 중 종합건설본부 2개소, 이촌하고 망원지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본위원이 잘 납득을 못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예산 43억 9,802만 인바 9월 22일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3개소 복구에 39억 2,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이 보고서하고는 4억 7,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22일 후에 다시 홍수가 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위원에게 제출한 9월 22일자 이 서류가 허위라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자료집에서 호안블록 복구 3,573㎥, 이 보고서에서는 3,573 이고 이 자료집에서는 2,097입니다. 그러면 대충 약 1,00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잔토처리 3,600원이 단가인데 0.2m곱하기 1만 8,000㎡입니다. 또 똑같은 항에 파쇄처리가 3,910원인데 이것도 또한 0.2m가 퇴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8,500원에 톤 당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잔토처리를 한 다음에 파쇄처리가 또 나오는지, 무슨 파쇄가 장마 때 그렇게 많이 밀려왔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다시 수해복구현황 중 1번, 3번, 4번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과 산출근거, 일위대가표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퇴적토 운반은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퇴적토를 한강에 그 넓은 고수부지에 홍수가 져서 깊이 페인 부분도 있고, 높이 쌓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 고르는 것을 전체적으로 운반해서 어디다 처리한 것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퇴적토 운반 거리와 산출근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만 3,552㎥입니다. 이것을 어디로 옮겼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영장 바닥이 125.6a입니다. 이것을 운로 환산하면 1만 2,396㎥가 되겠죠. 맞습니까, 본위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면 수영장 바닥이 과연 이렇게 넓은지 수영장의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영장 바닥 청소하는데 2억 900만원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산출근거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에게 9월 22일자 제출해 준 자료와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완전히 혼동되어서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할 적에 이렇게 준다면 과거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검토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불과 한 1개월여 동안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이것이 고의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형법에 저촉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해 주세요.

지난 폭우시에 수해복구비가 송덕화 위원한테 보고하기로는 43억원으로 했는데 오늘 행정감사자료 76페이지는 48억 500만원이네요. 이것 왜 숫자가 틀려요. 송덕화 위원한테는 39억원이라고 하고 행정감사자료 76페이지는 48억원 뭡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213페이지 봅시다. 수영장 만들고, 거북선 만들고 해서 유료주차장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가 돈까지 보조금 주네요. 그렇습니까? 망원동에다 667만원 주고, 여의도는 2,100만원 주고, 이촌은 2,400만원 주고 해서 도합 9,000만원을 보조해 주는고만요. 거북선이야 아예 적자니까 그렇고, 수영장 돈 대주고 시설해주고 고쳐주고, 여의도 유료주차장에다가도 1995년만도 3억 4,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네요. 이것 보조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한강에서 모래 준설하죠. 이제까지 1994, 1995년도 양년도에 88억 5,000톤을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34만 7,000원을 팔아서 돈은 22억 7,900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이 53만 8,000톤인데 이것 언제까지 껴안고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숫자가 틀렸다면 이것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형사상의 공문서 허위작성의 죄가 성립돼요. 문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 줄 알아요? 왜 송덕화 위원한테 보낸 것은 두 번이나 틀리고, 오늘 제출한 것 틀리고, 엊그제 제출한 것이 또 틀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이어서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한강공원내 쓰레기통이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따른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공원 몇 군데를 보니까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꼭 고의적이 아니라,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 데나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아침, 특히 주말이 지난 아침에는 공원이 쓰레기장화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벌써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2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37만 9,000원의 예산집행을 했고, 제가 회의수자본을 이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지 않나 솔직히 그러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몇몇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고 하신 것 중에 간혹 한두 마디는 조금 중요한 얘기도 있고 한데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이번에 위원임기를 연장하시지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위원임기연장의 사유와 향후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정책이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그런 회의내용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강사 광장 조성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동안 계약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는 서울대 농생물학과인가 뭐 그쪽으로 돼있고 그 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온 바람에 잊어먹었는데, 그쪽에 용역을 발주 준 그러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강사 광장하고 별로 크게 관련이 없는데 주신 것 같은 데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들을 접수가 되지요, 점용허가신청서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로 내려오지요?

네.

그 양이 제법 많을 테니까 일단 나중에 제가 사본은 요청하도록 하고 우선 오늘은 1992년 이후에 그늘막하고 스낵카, 이동판매음식시설 이것 신청현황을 1992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업체 내지는 어떠한 민간이 신청을 했는지 그 자료를 두 가지만 관련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자료를 보고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정복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회 지난번 자료요청시 매점 경영인의 주소하고 성명,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보내라고 그랬었는데 매점 숫자만 딱 보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늘 구입할 수 없다면 바로 송달해 주시고, 기밀문서가 아니라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긴급도강장비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밀이라면 미루어도 좋습니다. 기밀이 아니라면 긴급도강장비 보유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종합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어요. 보고서 4페이지 보면 세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잡수입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 잡수입의 항목이 대충 무엇이고, 그리고 50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9억원밖에 안 걷혔다는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놨는데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금액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 수로조사측량한 것 있지요, 10페이지 보면? 조사자하고 용역회사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수중보 안전점험 결과보고서 이렇게 그냥 대충해 왔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한강다리가 대충 전부 세굴현상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강다리들의 세굴현황,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 좀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중복된 것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측정 전산망 운영해 놨는데 측정을 하는 현황만 얘기해 왔지 어떤 그런 결과라든지 조사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또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고, 하·폐수 류입 및 오염물 방류행위 단속 16페이지 여기도 보면 조치내용이 뭐 자세하게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화력발전소 옴배수량 감축 이게 되어 있는데 이 서울화력발전소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한강 오염도가 상당히 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조사 현황 그리고 그 이후 조치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강사 광장 조성하는 것 120억원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여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수해복구 추진현황, 사실 팔당에서 수위조절하면서 거기에 쌓였던 뻘들이 해마다 한강 우리 둔치, 그런 데를 다 피해를 주고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피해를 준 수자원관리공사에 어떤 비용부담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청원경찰들의 비리적발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다면 그 조치현황 그리고 청원경찰들을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순환근무제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채택용의, 대충 한 1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순환시키면 그런 비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감사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결과조치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아시는 대로 한강관리 및 시민공원 질서업무 추진과 한강시민공원 홍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공원질서 유지, 수상안전지도, 공원 운영, 재해대책,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운영 이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불법행위 지도단속, 시설점검, 간이매점 특별단속, 공원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말씀은 이러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95년 9월말 현재 체납체 2억 8,300만원에 대해 징수실적이 나쁘다 징수 못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1994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받아낼 방법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천점용료 부과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 고지해서 은행에 수납하고 있습니다만, 부과고지된 하천점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세금징수와 같이 독촉절차를 밟아서 강제징수나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현재 체납된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강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허가중지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 25개를 만드는데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개당 140만원이나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구안내판 제작은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구안내판 재질을 스텐레스판에 컬러 인쇄하는 것인데 개당 큰 것은 약 30만원으로 10개에 3,000만원이 소요되고, 경고문 간판은 개당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에 400만원, 공동안내표지판은 개당 20만원으로 100만원 해서 모두 3,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수환 추기경의 바자회 장소 승인요청을 불허했는데 불허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바자회라든가 야시장 등 하는 것은 상행위 목적으로 보아서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천법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시설의 목적에 맞는 경우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용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이병호의 비리가 1995년 5월에 진정이 있던 것 같습니다. 4회에 걸쳐 진정이 있었는데 가명이라는 이유로 묵살하고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내용을 조사한 바 피진정인인 이병호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데 진정내용이 가래여울마을 청경초소 조장으로 있을 때 불법가설물 설치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일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편의도 봐주고 있다.또 일부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경의 근무가 형평성을 잃어서 매점에 불만이 있다 하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 저의 입장에서도 제가 부임해서도 이와 유사한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5월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았더니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청원경찰 이병호는 하일동 초소 조장으로 단속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모함진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책임하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여러 위원님 중에 말씀 내용이 이 청원경찰들의 근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 적발이 되지않고 이래서 저희들도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인사 순회이동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청경비리 이후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비위도 있고 또 일정기간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일동 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7명도 인사를 해 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병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안을 모르는데 지금 규정상 가명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실명이 아닌 경우.

이것이 근거규정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국민들의 건전한 고발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데 막연한 진정내용은 그것을 그동안에 기관에서 많은 것을 과거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객관성 있고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이것을 조사를 일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명의 경우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않도록?

네.

그러시면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가명으로 한 경우까지 일일이 조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청원경찰과 상인들과의 관계는 강·약자의 구분이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정컨대 청원경찰들의 횡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같은 경우에도 소원서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명이다 실명이다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안 밝히고 상관없이 익명으로 소원서류 같은 것을 함으로써 지휘관들의 비위같은 것을 적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들 관련해서 한강시민공위의 상인들 소원서류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규정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기관장이 직원들에 관한 복무행태를 감독을 하는데는 그것이 좋은 정보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근무자들한테 경고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제가 들어와서 진정내용이 들어와서 가명이지만 하여튼 이런 기회에 한번 정확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규정에 관계없이 그런 진정이 있다든가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자주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경각심도 주고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병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역으로 이병호라는 사람이 너무 원리원칙을 잘 지키고 규정대로 단속을 하고 하다보면 모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규정상 가명진정은 처리를 아예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접수를 하고 이런 문서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병호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 예손상이 오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상인들끼리 담합해서 아무개를 몰아내자, 아무개 청원경찰 때문에 못해 먹겠다 사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문서에 오르고 시의회의 공문서로 제출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리원칙을 지켜서 처리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한강 둔치의 매점에 대한 단속을 거의 청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하는데 혹가다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 여러분이나 저도 완벽하게 이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관리한 것을 보았더니 청경들이 3교대로 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의도 같으면 3 교대를 하면서 구역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보기로는 명년도에는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을 넓게 잡을 것이 아니고, 여의도 매점이 50개가 있다하면 청경이 아주 지정제로 1호 매점, 2호 매점은 누구다, 3호 매점, 4호 매점은 누구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의도 세모유람선이 지난 7월 21일 17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 분뇨방출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분요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동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분요를 수거차에다가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람선에 분뇨를 바지선 분요탱크에 이송 중에 호스에 이탈이 되어 가지고 바지선 갑판에 소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는 하였고 이것이 작업 중에 고의가 아닌 경미한 사고고 이래서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철저히 기해 주도록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뇨 및 오. 폐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천 정화를 위해서 엄하게 할것이고, 신위원님께서 특히 이런데 대해서는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 강하게 집행 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다음에 망원지구 매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지만 처리가 미흡했다는 또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현장을 조사를 했더니 위반된 매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점마다 상품가격을 표시해 놓은 가격표를 붙이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바가지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에 대해서도 망원지구 매점에 대해서 구입일시, 구입매점, 구입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임 이후에 한강에 뻘 청소를 마치고 저도 저녁에 일반인 자격으로 생각을 해서 매점주변에 가서 그대로 내가 소주 한 병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주를 달라고 해 봤습니다. 해 보았는데 내가 보기에도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채소하고 묵하고 무쳐서 내오던데 그것을 한 접시에 1만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확인하면서 느낀 심정은 이것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심층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량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영장 매점을 불허처분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한강수영장은 위탁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초기에 위탁단체가 직영하기 어렵다고 개인을 추천해서 이원화되어 왔습니다. 금년초에 감사원 감사결과, 부대시설인 수영장 매점을 개인에게 허가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조례 상 통합운영함이 마땅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개인에게 허가해 주었던 매점도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장허가 하지 않고 위탁단체가 통합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 예산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한강저수로 준설은 1994년, 1995년까지 88만 5,000㎥을 준설해서 34만 7,000㎥을 매각하여 22억 7,900만원의 매각수입이 있는데 나머지 53만 8,000㎥은 언제까지 계속 야적해 놓을 것인가 이말씀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장으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 동안에 매각을 위한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야적량이 총 106만 4,000㎥입니다. 그리고 야적된 준설골재는 선별되지 않고 원석으로 건설공사용 골재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상수도, 통신공사 등 이 지하매설공사 후에 되 메움재로 지금 사용하는 관급에 공급하고 있고, 조속한 제거를 위해서 일반매각을 추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총액을 해서 대충 한 41억원 상당이 됩니다, 되는데. 2개 업체밖에 입찰 안했는데 31억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고 감정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두 번 유찰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95년도에 세입문제도 이것이 금년도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입에도 지금 결함이 생기는 이런 사항인데 지적하신 말씀 빨리 정리를 해서 하란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거북선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하는 이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꼭 거북선 뿐 아니라하더라도 경영수지와 일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수영장은 보조금이 수도료, 전기료등 공공요금만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15일부터는 위탁단체가 부담해서 자립 운영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보조금 1995년 6월이전 자료에 이것은 6월 이전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북선 운영은 인건비,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요금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거북선에 흥미가 저조하고, 또 위치가 적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 올린 대로 어차피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전문단체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명소로서의 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린 학생들한테 흥미있는 또 유익한 이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홍보영화를 다시 좋게 만든다고 업무보고에 써 왔지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수준있게 잘 만들었어요, 홍보영화는. 또 만들어서 예산랑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말씀도 좋은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간 운영체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지 않던 서해장학회가 하고 그 뒤에 무슨 시설관리공원에서 하고 이런 자체부터 정립이 안 된 것이 하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흥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화에도 뭔가 관람하는 사람이, 요즈음 영상효과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딴 데서 보니까, 거기에 같이 몸이 들어가서 같이 관람을 하면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구체적으로는 비용이 얼마드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셨어요?

네, 현재 질문하신 것…….

그래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바로 바로 한강관리사업소 한 군데이기 때문에 자기 질문에 답변이 미진하다고 보면 바로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밤섬의 철새와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조망대를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조망대는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것을 20배율짜리 망원경 6대를 비롯해서 새로 그늘막을 설치하신다는 계획이 있던데요?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위치는 밤섬 여의도 순복음교회쪽으로 해 가지고 둔치입니다. 둔치인데 옛날부터 있었고, 주로 장비도 4대는 럭키금성에서 탐조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망원경을 해 왔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2대를 추가설치를 했고 거기에는 기존 그늘막, 의자가 다있습니다. 대도 있고, 다만 이것이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겨울 철새를 보기 위해서 12월 1일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만 2월말까지 한 3개월 동안에 월동조류들이 오기때문에 학생들의 자연학습용으로 있는 망원경을 갖다 놓으면 되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사……. 그것을 120억원 들여서 하기로 했지요, 지금까지 6억원 들어갔지요?

2억 5,000만원…….

소장, 지금 서울시의 빚이 4조5,000억원입니다, 이것을 천백만 시민으로 나눠봤어요? 엊그저께 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한강수 홍보종합관이란 것을 십 몇 억원에 만들겠다 구정물, 한강물 이것 더러운 물입니다. 갖가지 오염되어 있는데 한강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120억원이나 들여서 한강사 기념관, 이런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이왕에 2억 5,000만원 들었으니까 120억원 소모해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2억 5,000만원 손해를 보고 말지, 계속 그것을 12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타당성이 있나, 과연 그 정도 돈을 들여서 12억 같아도 별 사업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강사에 관한 광장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지난 10월입니다. 10월에 그 동안의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께서 6억원 말씀하신 것은 그 동안의 설계용역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유래비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것을 합치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 유래비 설치를 제가 보류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켜가지고 지금 신위원님께 지적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한강에 볼거리를 만들고, 문화광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막대한 120억원을 넣어가지고 또 시설 자체가 일반 다른 지역이 아니고 몇 년만에 한 번씩 올지, 수해를 또 맞을 위험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래비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더라도 제가 보류를 해 놓았고, 검토했더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강사 광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90년도 근래에, 요즘보다는 비가 많이 많이 왔으니까요. 대홍수시에 침수 때나 그 때 하상 계수에 대한 완벽한 확인검토가 있고 이것을 준비한 것이냐 하는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다음에 한강사 광장이 무려 약 2만평에다 만드는데 이것이 광장별 주요시설에 대한 적정한가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설계용역을 한 사람에게 한 번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보고를 받아보았더니 거기에 상당히 광장마다 발원지부터해서 서해까지의 축소조형이라든가, 또 거기에 각종 한강 주변에 있는 왕릉이다, 그림이다, 시다 인물이다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시설물이 야외에서 파손되거나 류실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원장회복을 또 해야 되는데 120억원을 넣다 하면 적어도 100년, 200년은 경미한 관리나 하고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이런 원상회복 할 때 관리상의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요.

요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문제의 지적은 지금 신위원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소신을 같이 한다면 시장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이 예산도 요구하지 말아요.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600년 사업으로…….

120억원을 들여서 이것이 할 짓이에요.

말씀은 맞는데요. 장장 2년 동안 거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시민공모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소장께서는 안한다는 소신이 섰다니까 됐습니다.

신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는 나하고 소신이 갖다면서요?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대신해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정원 외 인원 인 청원경찰과 녹지인부,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죽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한강관리사업소 목적과 관련해서 이것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직접 감독휘하에 있고, 감독,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세입목표 71억원 중에 3/4분기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목표가 미달했는데 사유와 달성 방법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인원에 대한 산출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또 낚시인원 증가가 근래에 두드러지는데 여기에 대한 낚시 면허제 같은 것을 실시할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다 좋은 말씀이신데 금년도에 세입목표에 대한 달성실적은 하천점용료, 하천사용료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잡수입 중에 골재판매수입이 51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두 번이나 입찰했는데 유찰되어서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부임하면서 1,800만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강의 여러 가지 수요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오는 입구가 한군데 있어서 체킹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인원을 하고 그 외에 단체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매일은 하지 못합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평일에 이렇게 지구별로 사무장 책임하에 평균치를 내서 지금 내놓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런 가감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강에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인데 수질오염 및 면허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자료에 금년도의 한강 낚시 이용인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낚시 현장을 가보기로서는 이것이 우리 한강관리의 하나의 사각지대입니다. 지역이 방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사무실을 들어와서 한 번 할 때 500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사무실에 와서 체계적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들어 올 수 있고, 나가고 하는 이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낚시 한 대, 두 대가지고 드리운다고 하면 한강의 경관이나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실제 나가보면 심하게는 10대를 깔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떡밥이 이런 뭉터기로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큰 함지에 가져오는 이런 것도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낚시뿐만 아니라 한강에 1,000만 이상의 연인원이 오기 때문에 청원경찰가지고 단속을 하고 호각을 불고 쫓기고 이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는 모두 선 합니다, 선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지키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또 의식과도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문제가 오는데 역시 종합적으로는 한강의 수질보전이나 환경질서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단속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를 들면 공원법상에서 있는 내용, 또 산림법에서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한강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하게 되면 청경 니가 뭐냐 하고 싸움질만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지금 본청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제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공원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한강에 관한 것을 빠뜨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환경기본조례에다 한강이라는 얘기를 넣어달라, 그러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주거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낚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허제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또 낚시구역을 충분히 주기는 주지만 감독이 가능한 구역으로 조정을 해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낚시 대수에 대해서도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고기가 큰 것이 잡히기는 하는데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 파는 사업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낚시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면허제 또 구역지정, 대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오니토…….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죠?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한강 오니토 제거사업 입찰에서 입찰 삼여회사, 예정가, 낙찰가 했는데 입찰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회사는 현대산업개발(주)하고, 한진종합건설(주)입니다, 2개 회사였는데 낙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되었고, 낙찰가는 62억 6,4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가 대비는 93.18%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에 녹지관광을 위해서 계절별 꽃 식재계획시 우리밀재배운동본부와 연계를 해서 우리 고유밀을 재배를 하고, 또 이것은 정서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정서함양과 경관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매년 일정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개 지구에 5개소에 4만㎡를 재배해서 밀을 수확했습니다. 수확량은 5,160kg입니다. 그래서 우리밀재배본부에 수매를 했고 명년도에는 2개소에 2만㎡를 파종을 현재 했습니다. 금년에 홍수피해로 해서 우리 밀 파종면적이 줄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것은 관리하기도 쉽고, 또 우리 신토불이 곡식을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시설사용료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매점이라든가, 야간주차료 징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활발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야간주차료 징수와 주차료 징수 확대 방안 또 잔디밭을 독점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 또 여의도 야외무대 사용비 이런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하등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하수국에 보내놓은 자료에는 이러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관리구역이 지금 룡산구 외 10개 구 자치구 11개 구분 걸쳐 있는데 95년 7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자치구와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갈등관계나 문제야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입일표가 하천점용료나 사용료는 이미 달성이 됐는데 다만 골재판매수입 51억원이 류찰이 됨으로 해서 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행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간에 세입목표 또 수입목표는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으로서라도 근사한 수치의 달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재판매수입 51억원이 끝내 년중에 유찰이 될 경우에 다른 방안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낚시인원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사각지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본조례를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단속근거도 마련하시려니와 이 낚시면허제는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처음 시도가 되어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이 될 수 있게 반드시 넣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출입증을 주고 그것이 말하자면 면허입니다 구역을 정하고 대 수를 정하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관철하시도록 사업소장의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고수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자치구와의 갈등 문제는 특별하게 두드러진 갈등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수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부분에 관해서 구청에다가 지금 위임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청소는 차질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립장에서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직접 우리가 관장하면 일시에 청소를 해서 아침부터 한강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한강청소보다는 지역청소가 더 우선이고 그 다음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아침 시간대에 청소가 안 된 부분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립장에서는 아쉬운 것이고 그것이 옛날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부 했 습니다. 했다가 구청에 넘어간 이유가, 결국은 한강관리사업소가 현장에 있는 6급 내지 7급 직원을 가지고 지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장이 어렵고, 또 비수기에 많은 인력을 한강에다가 묶어놓는 것도 적합 하지 않다, 겨울철에. 이래 가지고 구청에 옳겨왔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실제 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평소에 종이다, 휴지다, 비닐봉지다, 병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되겠지만 재해가 났을 때에 뻘도 청소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실제 이 작업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뻘은 청소물량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 복구를 하는데 구청에서 협조가 거의 없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부대에서 많은 장병들이 나와서 작업을 여러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한 인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병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옷을 버려가면서 뻘을 치워주는데 이런 재해 때에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민이 이런 재해를 같이 복구한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군인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재해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런 미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작업하는 병력들이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어릴 때 같지 않아가지고 모두다 집에서 삽자루 한번 쥐어보지 않던 얘들인데 명령에 의해서 나와서 쓰레기를 하면서 전혀 시민들이 따뜻한 물 한 컵 안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구청을 그대로 믿고 구청인력을 동원하기로서는 이번 경험을 봐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한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돕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강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현 재규정으로 무슨 구청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구청을 시장이 완전히 감관하에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구청이 알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업이 늦으면 오히려 앞장서서 나와서 동원해 가지고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급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수해가 생길 때는 꼭 한강뿐만 아니고 지역에도 또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매달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구청이 참여할 부분과 또 그냥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요.

답이 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골재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 경과에 대해서는 말씀 올렸고요. 이것이 개인 물품 같으면 감정가 이하로 그냥 적당가격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모두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다시 감정을 받더라도 문제는 감정하는 기관이 그때 판매할 때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될 테니까 이것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에 지난 번 감정을 했던 그 업소는 1년 내내 다시 감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다른 감정소에다가 의뢰해서라도 적정가격에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금 골재가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활 이후에 경기도 지역에서 골재판매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골재가 전부 선별해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에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입목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보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낚시인원증가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환경조례에 기본규정을 정하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강의 낚시 관리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세입증대에 대한 대책외 관련해서 대안을 물었습니다. 이 세입은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각종 사용요금에 대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료 징수분야를 계속 또 발굴하겠고, 같은 말씀입니다만 골재판매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금년도 세입일표를 달성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에 부유물 청소실적이 처리용량에 비해서 저조한데 청소물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 청소선이 과다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청소선 2척에 대한 건조비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자료를 보고 상식으로 봐가지고 홍수가 많이 졌을 때에 부유물이 당연히 많아야 될텐데 왜 오히려 평소 때보다도 부유물이 적은 것을 가지고 저도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담당부장한테 알아봤더니 이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왔는데, 그 홍수가 질 때는 배가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상당한 량이 거의 홍수에 떠내려서 인천 바다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래서 수치상으로 이것은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보낸 량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량이 적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청소선이 14척 있는데 이것이 현재 연도별로 우리가 대폐선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배가 현재 가동률이 저조해서 폐선 직전에 있는 이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이 2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선은 오히려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 지난 3월에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회사의 환경친화적 사업의 일환으로 팔당에도 배를 옛날에 만들어줬는데 한강에 청소선 3.4톤짜리 적은 것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얼른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보고를 받고 청소선 5척에 대해서 삼성에 연락을해서 받도록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약 5척이 현재 건조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에 납품이 될 것이고, 한 1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수보 가동보 추가설치공사에 대한 추진경위,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용역비 또 본 공사를 제안한 공무원과 시행한 공무원은 누구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실수중보 가동보 설업공사는 1992년도 여름에 한강의 물고기가 집단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1992년말에 한강수질보전대책수립을 이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강 수질을 정화하려면 하저퇴적 오니토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남 측에 강북 측과 같이 가동보 추가설치를 해서 수세효과를 올려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위에 의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9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공사비는 총 358억원인데 금년도 예산 공사비가 4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4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문제는 유보해 놓은 사유가 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수리모형 실험결과하고 남한강 주운계획과 관련 해서 연계 검토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나, 1997년도나 이 가까운 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자에 행정이 아직도 문제가 전문가들 많이 있다 하는 문제를 다소 비용의 랑비는 있었지만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무리다 이래서 제가 취소건의를 시장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기전에 각 본청에 있는 기술간부들이 협의를 한 번 해봐라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본청의 국장들도 현재 상태에서 이 상태로 공사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 현재 공사물량이 한 8,000만원 정도 됐다 했습니다만, 설계용역비는 4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그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현재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이것도 랑비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당시에 담당부장, 그리고 과장, 이 담당직원에 대해서 4명입니다. 4명이 중징계로 결정이 돼서 현재 회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이 제재로 영업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토 제거사업에…….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 계획이 맨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언제라고 그러셨는지요, 1992년도에 하셨나요?

네, 1992년도 여름에 폐사가 생겨가지고 1993년도에…….

1993년도에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실 때가 언제지요, 1992년도하고, 1993년도에 계셨지요?

1992년도 10월에서 1993년도 3월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 그것이 논의가 시작될 때 폐사 일어나고,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추진배경 이라든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물고기 폐사 이후에, 난리가 난 이후에 여름이니까, 10월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와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갑론을 이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문제제기를 해 놓고 저로서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 뒤에 결과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면 오니토를 제거해야 되고 강남측에 수세효과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기회에 이 취소와 관련된 사항에 수중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제가 파악을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들은 것으로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대로 가지고 공사는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수세효과를 노리는데 정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수세효과를 100% 노리는 사업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바로 그 주변에는 원류하는 속도보다 10배 강하기 때문에 오니토가 쌓이지 않겠지만 그 오니토가 100m, 200m가 가지고는 어디 가서 쌓이기는 쌓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수세효과도 l00%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판단을 언제 내리셨어요?

그것은 제가 부임해서 유보상태에 있는 것을, 유보라 하면 향후 1년 이내에 뭔가 나온 것을 기다려 가지고 유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연히 유보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남한강 주운계획, 그 다음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수리모형실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모형실험을 알아 봤더니 1998년도에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사업은 잠실수중보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도 아니에요. 전 한강의 다리를 검토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고, 남한강 주운계획이 그 계획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빨리 온다고 하면 갑문의 위치, 규모 이런 건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막연하게 행정을 두기 보다는 이것은 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취소건의를 올렸습니다.

취소는 잘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징계위원회 회부된 내용을 한번 얼핏 질문을 했었는데 책임자로 누가 올라가요, 징계위에.

그 때 방재부장하고 방재과장이요.

방재부가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견해를 어떻게 보세요? 당시에 그러면 용역받아서 공사발주를 한, 총괄 지휘를 한 소장님이 누구시죠?

보고서 들어온 다음에 최종 그것은…….

공사발주계약 남광토건이랑 다 맺었잖아요. 그렇죠? 용역비 지급되고, 그 때 누가 소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관악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그렇게 방재부의 직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반 행정직이 그것을 몰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집행하고 선수금을 40억원으로 나간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갔습니까? 그리고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아직 안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진행을 못하죠. 취소해서…….

안가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남광토건에서 8,000만원을 한강관리사업적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 가지고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 동안에 죽 유보가 되어 왔다가 지난 11일자로 취 소가 되어서 이제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아가겠죠.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본위원이 아는 견해로써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일개 부장이나 과장이 징계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용역회사가 무려 1년 몇개월 동안 용역을 하고 그 서적을 내가 다 읽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용역이 되었습니다. 지질조사도 했고. 수중보 수중탐사도 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성수대교 때문에, 이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얘기가 자꾸 흐리멍텅하게.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과장이나 부장이 책임질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말씀은 제가 아까 확실하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감독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책임범위를 그쪽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누구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5월 30일자에 최병렬 시장님 계실 때 유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건교부에서 그 때 당시 건설부에서 운화계획, 인천부터 다시 말해서 운하와 또는 중간운하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하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상당히 원대한 계획을 세워둔 것인데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나 무슨 방재부장나 과장이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시장이나 아니면 그 이상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에 넘어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를 유보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유보의 사유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는 아무도 문제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금년도 총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40억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성수대교가 사고가 나니까 이제 한강교량 안전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로써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래가지고 정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다리도 같이 했습니다만, 잠실대교를 해 봤더니 거기가 암반이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이 비교적 강북쪽에는 연암이라고 그럽니다. 연암인데 강남쪽에는 풍암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상태도 성수대교 사고가 났을 때 교각밑에 가 봤더니 세굴들이 많이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강도 추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기존 잠실가동보하고 연접되어 있는 교각의 거리가 한 13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자 최병렬 시장이 재임 중에 유보를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최병렬 시장 재임 중에 성수대교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나고 오셨죠.

최병렬 시장 재임시에 성수대교 사고 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인을 분명히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잠실대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세굴이 되어서 이쪽에다 가동보를 설치할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 날테니까 그렇게 해서 유보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바로 직접 거기에 가동보를 만들었을 때 그런 수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가동보를 열어서 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세굴이 생깁니다. 그것은 또 보수를 해 나가면 되는데 그 이유가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그러한 세굴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선 3월인데 년말부터 2월까지 여기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점검을 한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지적이 되어서 한강관리사업소서 3월에 일단 공사중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중지를 해 놓고 그 동안에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문가들도 옛날 같으면 별 얘기 없었을 것입니다. 공사 할 당시 같으면. 이 성수대교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나오는 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고 4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또 주운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상태는 안되고 유보를 해 놓자, 유보를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은 지금도 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 가서 나올지도 모른 것을 가지고 장기간 유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저로서는 이것을 취소를 해야 한다 하는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그것을 설치한다 할 경우에 그 주변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완전히 정부의 계획, 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난 뒤에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회계법에 계약을 쌍무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이, 만약에 을이 시공자이고 계약보증금을 40억어원을 걷었었죠? 40억원을 걷었는데 해약통보를 했을 때는 그 배의 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금 8,000만원 이외의 40억원에 대한 배의 80억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시공회사에서 청구가 왔을 적에 상환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방재부장 나오셔서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40억원은 계약보증금이 40억원이 아니고 93년 12월말내 계약할 때 당시에 1차 공사 계약금액이 4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한 번 이월이 되었고, 물론 작년부터 금년 3월 17일까지 두달 반 동안 공사한 물량이 8,000만원 물량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8,000만원 아직 돈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공사할 때 재무부령에 의해서 공사특별시방서라고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방서에 보면 갑의, 정부측에 사정이 있을 때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공매계약서 자본 뒤에 부쳤기 때문에 자기들도 남광토건이 주계약자로서 45%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도 변호사 설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계약을 물론, 우리 관 공사는 대체적으로 갑 쪽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계약협의가 됩니다. 자기들도 그 돈은 청구하더라도 시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저희들이 불러서 통보할 때는 자기들이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3사가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면담을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000만원 중에서도 감리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8,000만원 중에서도 감리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 자기들은 그 돈에서 깨끗이 양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단지 미련이 있는 것은 자기들은 실지로는 우리가 전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은 8,000만 원 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들 실제 손해는 한 3억 1,500정도는 손해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중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얼마가 말입니까?

8,000만원에서 저희들은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안 주는 것이지요?

우월한 지위가 아니고 그것이 약간 불평등계약 이긴 합니다만, 재무부 례규에 나와있는 조건을 조달청에 전부다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전부다 변호사 설문을 받고 승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중보 가동공사를 유보하게 된 주원인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잠실대교 고각 밑에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많이 세굴이 됐기 때문에 주원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은 핑계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 의견은 뭐냐면 일단은 계약은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380억원짜리 공사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술적인 또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했을 텐데 왜 그것을 못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취소하고 핑계를 다른데다 전가하느냐 여기에 나는 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장님, 내 의견이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모형도를 해서 실험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그런 얘기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지위원님 말씀이 그 지적이 맞습니다만, 그 동안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몇 개월 전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한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보상태 되었을 때 왜 이렇게 유보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검사도 안하고, 판단도 안하고 공사착공했다가 성수대교 사고가 나니까 지금 유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사계약은 정정당당하게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자꾸 말을 돌려서…….

제가 돌리는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말씀대로 성수대교 이후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것이 그 동안에 그대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도 얻고, 또 자체감사도 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상당기간 동안 검사도 하고 기술적인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담당자선에서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년 예산에 보면 기이 설치된 가동보에 콘크리트 유실 및 세굴보강으로 20억 7,1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까 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북측의 가동보로 인해서 교각이 세굴되는 것 그 보수는 어디서 하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동료 세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각 세굴에 대한 보강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예산들입니까?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측 가동보는 계속 앞으로 유실이 될 텐데 아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20억원이 내년에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유실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새로 가동보를 강남측에다 설치할 경우에 주변교각 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시고 이미 취소를 했으니까, 북측에 이러한 세굴에 따른 보강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가요, 누구 기술적으로, 내년에 20억원 들여서 보수공사하고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내년에 20억원 들여서 보수하면 지금 현재 강북측에 만들어져 있는 200m 가동보에 대해서는 보수가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왜 세굴이 되었어요?

세굴을 1986년도에 그것이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하다가 작년도에 성수대교 사고 후에 전체적으로 진단하다 보니까 지금 철골이 유출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일부 유실이 된…….

새로 보강을 하면 앞으로는 세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전 1986년도에 준공을 해서 약 10년이 경과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성수대교 사고나고 그러니까 교각은 말할 것도 없고, 가동보도 콘크리트가 유실되고 또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강작업을 해서 다시 메꿀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독일이나 구라파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나면 의무적으로 시설물 공사비 1%를 매년 유지 관리비로 책정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한다면 기간이 사실은 원래보다는 아무리 보수가 완벽하더라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보수를 비교적 잘하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은 재투자하지 않더라도 견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

공사비 얼마였는데요.

공사비가 20억원으로 내년에…….

아니, 북측 가동보 공사비 10% 얘기하는데 우리 나라 어디가 10%가 배정이 되어서 보수공사를 해요?

10%가 아니고 매년 1% 를 갖다가 외국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

외국의 경우는 그렇고 우리가 그러냐고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개념이 사실상 전혀 없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그러면 굉장히 될텐데 우리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외국에서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다리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아시다시피 외국의 다리들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엄청나게 써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왔고 어떻게 되었건 잠실가동보 보수로 5년마다, 10년마다 몇 십억원씩 써야 된다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강해서 10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또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수세효과에 의해서 계속 씻겨져나가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수세효과 자체도 우리 소장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메꾸고 메꾸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답변을,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 말씀 알겠는데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궁금한 것은 이따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시고…….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일부내용 중에 기술적인 제가 부족한 사항은 우리 부장들이 보완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내용 중에 오니토 제거사업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94년도 시행시에 책임감리용역사에서 고려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는 평균 4만 4,500ppm에서 2만 5,870ppm으로 총 질소가 1,572ppm에서 720ppm으로 이미 1,600ppm에서 865ppm으로 향상되었고, 1995년까지 잠실수중보 상류는 투자가 완료된 상태고, 1996년부터는 하류와 지천으로부터 계속 제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께서 한강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령수증 제출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처리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전부다 계근반입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데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험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강개발 당시에 분류하수관로를 설치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포장을 해서 현재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인도 있고, 자전거도로는 현재 광나루에서 양화지구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군데 군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콘크리트 방호벽과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축하는 2개 지구사무소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이것은 망원, 이촌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점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시 청원경찰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매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제출했습니다. 이 매점에 대한 자료는 전화번호가 그 동안에 안 된 모양인데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고, 청원경찰이 아까 말씀대로 210명이 있습니다만, 3개조를 편성해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별로 몇개씩 맡겨 놓기는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런 연대적인 관리가 좋은 점도 있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는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 한강관리사업소에 가서 한강소장이 혹시 출장 가더라도 일체 모이지 말고 경례도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부를 테니까 아는체 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자기들 근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도 지금 소장이 속된 말로 여의도에 지금 왔다 이렇게 해서 벌여놓은 매점들이 거둬드리고 오히려 이런 정보를 줄 위험도 저도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제 현재 생각으로는 갑이라는 사람이 매점 지역에 따라서 2개, 3개를 책임제로 맡겨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매와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하는 중입니다만 이것이 증거가 확보 안 되고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심있게 볼 것이고 1996년도부터는 현재 하고 있는 기동 단속반을 강화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제가 부정을 할 이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점의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한 매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리부서에서 협박전화를 받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만 절대로 위반자 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매점 허가가 개인허가냐, 보훈허가냐는 말씀과 음식 조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보훈복사공단에 최초에 허가가 됐는데 보훈 유관단체인 거한개발이라는데 명의가 변경되어 있고 보훈매점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공식품인 컵라면 등은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음식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사항은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이 단속은 보훈매점이나 일반매점이나, 예외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업체의 불법영업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팔당하류 오염인 정비방안이 94년도 10월에 방침이 되어가지고 그 때에 수상시설물 모두 정리하고 하천용허가를 불허하고 이전 희망시에 장소를 지정해 주는 문제들입니다. 그 때에 방침을 정할 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은 지정부서가 없었습니다. 다만,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하수국 하수행정과의 업무로 되어 있고 한강관리사업소는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업소에서 시 차원의 손실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건의했다고 합니다만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한강관리사업소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공고 이후에 뱃놀이를 일체 금지하고 선박양륙조치를 했고요. 수상이용단체를 뚝섬지구로 2개 단체입니다만, 이전 완료를 했고, 바지선이 없는 쌍방울개발을 잠원지구로 이전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선 보유 3개 업체도 이전장소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갈 경우에 장소를 옳기면 식품위생법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타 지역에 이전시에도 종전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해 달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은 규칙개정을 8월에 했습니다. 현재는 95년 9월 15일 이후에 바지선 업체 셋 하고 수상법당 하나하고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불허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시설물 정리에 관한 문제가 현재 이전비 및 영업손실 등 손실보상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103억 5,000만원 상당이 됩니다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 제기에서 이것과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이후에 그야말로 전부 이전 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일단 우리를 상대로 소송이 오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는데 얼마 전에 수상법당에서 자기들로서는 배가 낡아서 이전을 하면 전부 다 파손되니까 이전이 불가하고 그래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를 해 주고, 이전한다고 하게 되면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 이런 진정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상법당 이전 재고요청에 대해서 이전부담비용과 안전문제를 한강관리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위임을 받은 내용도 애매하고 또 권한도 없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을 소송에 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총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일괄 전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가 이렇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히려 한강관리사업소가 해 가지고는 아무런 해결할 권한도 없고 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소송에 응하고 그 다음에는 자주 대표들 만나서 독려를 하고 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없다,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공문으로 보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이것은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에 모두 협의싸인을 해 놓았으니 그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해낼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긴급도강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시민운송이 28척, 량곡수송이 9척해서 37척입니다. 그래서 톤별로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나중에 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께서 오니토사업의 95년도 9월, 10월, 11월 작업일지 제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강남 측 가동보에 대한 수세효과 상승대책에 대해서 또 관련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 나머지 공무원 관련사항과 향상문제는 아까…….

잠깐만요. 징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일은 없고 오니토 제거선하고 뭡니까, 선박있죠? 청소선하고 순찰선 17척에 대한 운항일지를 얘기한 것이고, 내가 아까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 착각한 것 같은데 내가 징계나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선, 순찰선에 대한 운항일지도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종필 위원님께서…….

아니,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기존 수상업체 4개소에 대한 앞으로 이전대책,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긴 말씀드린 것 중에 한강관리사업소가 4개 업체를 완전히 옮기는 사항은 제 권한 밖입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기왕에 내가 아까 잠실수중보 가동보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취소사유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가동보 설치공사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교각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가동보 설치위치의 지질, 교각세굴에 대비한, 그랬거든요. 이 교각세굴이 어느 다리의 교각입니까?

잠실대교입니다.

잠실대교이지요? 그러면 수중보하고 잠실대교하고 지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것은 13m…….

북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잠실수중보 가동보를 얘기해서 그렇게 생략이 된 것입니다.

생략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잠실가동보 때문에 잠실대교의 교각이 세굴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지 남측에도 고정가동보를 이동 가동보로 할 경우에 남측 교각도 그러한 현상이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취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지금 나머지 두번째, 세번째 있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실무자한테 얘기들은 것 하고, 여기 감자료에 나온 것 하고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서 그냥 넘어가려는 식에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왜 그런 검사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바로 그런 것을 왜 검사 못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도 옳은 말씀이시고요.

아니, 질책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년간 걸쳐서 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니까, 기간도 충분히 주고 다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이런 것이 발각되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 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책임을 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종필 위원님께서 한강…….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태균 위원님께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근거 규정, 그 다음에 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조례 제2237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위원수당 420만원이고, 업무수행비가 9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개 오시게 되면 점심을 같이 하는 정도입니다 도합해서 51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운영효과에 따라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 소장립장에서는 나태균 위원께서 의문시하면서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그 동안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전문 분야별로 모두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과제도 없이 모여가지고 제안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토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을 하려고 하고, 그 대신 정기회는 전에 네 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1년에 한 번만 하고 이 분과위원회별로 어떤 분과위원회는 활성화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분과위원회는 안 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초에 과제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연구검토해서 안이 나올 때에 전체 회의에서 채택하는 이런 방안이 돼야 효율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토의된 안건은 21건을 했습니다만 내용면에 대해서는 적절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가동보 취소에 따른 랑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아까 저희가 직접 금년도 공사에서 8,000만원 얘기했는데 4억 8,8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도 지출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께 한강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말씀과 인사관리의 정립 또 사무소 이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질문내용은 짧았습니다만 한강에 이제부터는 원래 한강시설이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지경영을 맞출 수 없습니다만, 요금을 받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조직에서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인사관리를 적정히 해서 잘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소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소장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강관리사업소가 현재 여러분들이 한남동 보셨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하고, 현안문제를 가까운 데에서 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조서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사항 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실무적으로 우선 그런 예산, 부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한 말씀이 의미가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한강시설보강 및 확충에 관한 1,477억원의 세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은 한강수로 조사용역, 그 다음에 다목적 도강용 선박 새로 만들어서 대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미조성 시민공원 3개소에 대한 신규조성,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또 오니토제거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홍수시에 지천 토사의 유입, 유심수로 조사 등을 위해서 수로조사 측량용역을 시행하는데 계획의 타당성, 그 다음에 업체선정의 적정여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1986년도에 한강종합개발 이후에 매년 측량용역은 실시를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천에서 류입해 오는 하상변동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해 우기 전에 준설함으로써 치수기능 관리를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해서 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분야에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했는데 남원 엔지니어링, 효과분석은 현재 금년 연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들어오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님께서 1994년도에 예산에서 점용료 예산이 5억 9,600만원인데 징수는 6,8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에서 세입하고 있는 것은 점용료, 사용료, 잡수입인데 예산액은 세입추세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산금액과 동일하지 않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예산보다 징수액이 많은 것은 점용허가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인데 이것 역시 정확히 얘기하면 예상을 충분히 l00%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접하게 예상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예상을 못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답변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설치 사업비가 취소되게 되어서 당해 사업비 108억 6,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미집행 분이 결원에 대한 것은 부득이 남겠습니다만 년말까지 집행 완료되면 1995년도 예산집행은 비교적 적정할 것으로 봐지고, 집행률은 한 95%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에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중에 25만 3,800㎥의 산출근거와 신곡수중보의 유실부 매립 집행결과서 제출, 또 한강오이토 16만 7,500㎥의 일위대가표 제출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별도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곡수중보 유실부분의 보수는 비예산 사업으로 지하철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활용을 해서 총 7만㎥을 매웠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한강오이토사업에 대한 일위대가표에 대해서도 서면 올리겠습니다. 하·폐수 유입 및 오염행위 단속과 관련 조치사항 중 관계기관에 통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의뢰 기관은 하수유입은 구청 하수과 또 하수처리사업소, 오수 유입은 구청. 청소과, 폐수유입은 구청 환경과, 기타 오염행위는 환경보호하천법에 의해서 원인자 시정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1월 현재 통보처리된 내용은 거북선 선착장 옆에 하류 10m 및 100m 지점에 하수유입이 있었고, 탄천합류 청담대교 밑입니다. 여기에 있었고, 동작대교 북단에 있었고 자양취수장 등 이런 쪽에 하수유입이 있어 각 하수처리사업소 관리구청 하수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9월 20일에 제출한 피해액이 173고소, 391억 2,000만원이라는 자료와 업무보고서에서 43억 8,000원으로 이런 차이가 4억 7,200만원이나 난다.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님.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허수아비 노릇을 했어요. 한강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이것 소장이 작성을 했죠?

네.

우리에게 보내준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도 소장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네.

감사자료 76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봅시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비용이 43억 9,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에는 48억 553만 5,000원이 든다고 했어요. 액수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하수도 준설만 봅시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감사자료 76페이지, 하수도 준설문제만 2.3.4항이에요.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기계 준설과 인력준설 해가지고 6,705톤, 1,800톤 해서 8,5O5톤인데 여기 업무보고서는 3개를 다 보태보면 4,258㎥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예산도 감사자료에서는 5억 6,775만원 해 놓고 오늘 소장이 읽은 업무 보고서에는 7억 2,985만원이에요. 초지복구도 감사자료는 13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토털해 보면 11억 5,764만원에요. 공원등 보수공사 공원등 6개하고 방송시설을 합쳐서 감사자료에는 1억 7,300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둘을 합하면 1억 4,524만 8,000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시설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문서 만들어 놓고 무엇 보고하겠다는 것이요.

시설부장 조두환입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같은 순서가 여기 것 하고 여기 것 하고 틀리니까 하는 소리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해봐요. 만일에 정확하게 못하면 당신 공문서 허위작성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고발하겠어.

수해복구가 나면 우리가 원래 집중호우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구청에도…….

이봐요. 피해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경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 복구비란 말이야. 복구비가 여기서는 48억원이고 왜 여기서는 43억원이냐, 말이야, 복구비가.

글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피해액 산출근거는 우리가 뉴스에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조해가 났는지, 피해액이 얼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피해액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복구비이고, 여기도 복구비인데 왜 틀리느냐 그 말이야.

피해액 산출을 한 것이고…….

어느 것이 피해액 산출을 한 것이에요?

39억 원에 대해서는 9월 22일자 자료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해액 산출보고입니다.

뭐가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복구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액 보고내용하고…….

어디가 피해액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피해액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피해액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구비요, 감사자료도 총 복구비, 그런데 왜 액수가 틀려요? 업무보고서 복구비이고 이것도 총 복구비요, 이것도.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오늘 아침 보고서 23페이지 26개 사업 소요예산.

지금 76페이지 48억원 관계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틀리고, 토털도 틀리고, 다 틀려요.

피해액보고한 것 하고, 복구비 보고한 것 하고 우선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76페이지 48억원 내역하고 지금 오늘 보고서에 43억 9,8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복구비 예산요구할 때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할 때는 어디까지나 기초설계에 의해서 그래서 48억원이 소요된다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했던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총 43억 9,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실시설계에 근거를 두고 보고서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도 수해복구공사비라고 했어요, 이것도 보고서예요.

글쎄,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복구비 총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이었고, 지금 24페이지 오늘 업무보고서에 43억 9,800만원은 26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산요구 할 때는,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평당 잘 짓느냐 못 짓느냐? 평당 200만호 아파트 짓는다 하면 그 면적 얼마면 예산이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부장, 직접적인 관계되지 않는 얘기는 여기서 설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76페이지 하수도 준설하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5억 6,700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복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업무보고서에는 왜 7억 2,985만원이 됩니까? 피해복구하는데 5억 6,700만원 들었다 했는데 여기 하수도 준설 하수도 2·3·4를 합하면 7억 2,900만원이 돼요. 왜 피해는 5억 6,700이 나왔고 그것이 있으면 복구가 된다고 여기다는 해놓고 여기다는 7억원으로 늘어났냐는 말이에요.

지금 밑에 퇴적토 운반 외 5종 있지요, 2억 1,300 그 밑에 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위에. 그것하고 하수도 준설비하고 합한 것이…….

그것하고 합하면 7억 7,000이 돼야하는데 왜 7억 2,900이에요. 퇴적토 운반 5종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7억 8,000이 되네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7억 2,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어디까지나 물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액하고 실시설계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받을 때 우리가 예상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해에 썼던 집행액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자료가 들어와야지 자료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공사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복구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 승인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지요? 예산도 승인 안 받고, 그렇지요. 이 복구비 어느 년도 것에서 나갑니까, 1995년도 추경에서 나갈 것이에요?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시로 쓴다 그 말이지요?

예산을 집행잔액에서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 안하려고 하다가 해야 되겠는데 전체 총 직원이 몇 명이요, 한강관리사업소의 총 직원인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아니요?

여보세요. 총 직원이 몇 명이냐고? 그것도 짝 못 맞춰.

지금 현재 73페이지에 보면 복구비, 어디까지나 감사자료에는 소요예산 산출근권 자료작성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나 마나 그것 하나 자료를 만드는데 왜 똑바로 만들지 못해서 차이점이 나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복구하는데 개략적인 공사비 설계에 의해서…….

맞는 것인데 시방 우리 동료위원이 엉터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하신 말씀에 나온 자료가 여기저기에 다르게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감사 자료에 복구 소요예산으로 시작해서 복구자료예산에 산출근거를 했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전부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는 품셈에 의해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재해 이후에 대충 산출가격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아니, 공사를 8월부터 했지 않아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 질서를 지키고, 지금 질문 답변이 송덕화 질문을 답변듣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인과 10월 3일자로 윤영근 우리 과장대리가 제게 제출해 준 자료하고 또 신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감사자료,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이것도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계획이라고 손치더라도 두 가지 중에 계수가 틀리고 공사항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으니까 이것을 본위원 질문에 대한사항을 듣고 세부적인 각론으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소장님 답변을 송덕화 질문한 사항을 마저 해 주세요. 본위원이 몰라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관리사무소 중 종합건설본부 2개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답변은 안하셨고, 수해복구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총액이 얼마가 소요되었나.

답변에 시간이 걸리니까 송위원님 그 부분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제대로 계삭 좀 맞춰서 보고하세요. 소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에 대한 복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록 잔토처리비 3,600원과 파쇄물 처리비 3,910원이 중복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잔토처리비는 수도권 매립지역 운경비입니다. 그리고 파쇄물처리비는 수도권 매립지역에 톤당 반입료로서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파쇄의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파쇄 재질이 뭘 보고 파쇄라고 합니까?

콘크리트 호안블록입니다. 재료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나서 뜯어낸 것이죠.

네, 뜯어낸 것 파쇄해서 인천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입료고 하나는 운반비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24페이지 수해복구 현황 중에 2·3·4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 제가 말씀드렸죠, 산출근거, 일위대가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 이외에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행주대교와 잠실수중보 사이 본류에 퇴적되는 오니토 준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것에 대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인가, 한강 본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산쪽인지, 관악쪽인지 아니면 한 중간인지 200m 간격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 간격이 어느 위치가 되겠습니까? 본류에 대한 퇴적토, 오니토 준설 위치가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누가 담당 하시죠?

그것도 이따 송위원님 질문은 나중에 답변하시도록 하고…….

답변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작업일지가 1994년 4월 1일부터 1995년 2월 25일까지 작업일지입니다. 이 작업일지 중에 주운수로 준설이 당초 인쇄된 용지에 설계량이 1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까지 진행한 것이 반포지구에 2,570 또 주운운하 계획에 2만 900 그 다음에 1만 950 해서 3만 4,420㎥가 주운운하 지역에 준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 용지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어요. 한번 바뀌어서 주운수로를, 마저 들어보세요. 주운수로를 반포 인공개울입니까? 펜으로 고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량이 총체적인 량에 불과하면 1/5밖에 안 되는 16만㎥ 중에서 3만 4,420㎥를 주운운하 지역에다가 준설한 것으로 작업일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운지역 준설은 세모유람선이 다니는 수로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세모유람선 다니기 위해서 준설 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만 전체적인 단가비율에 의해서 1.287만 3,000원을 추징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부분 작업일지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주련지역 준설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천점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여의도 준설이 1,292㎡ 390평입니다. 노들지역이 1,387또 위에 지역 1,500해서 토털 9,262㎡로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단가가 여의도지역이 1만 797원, 뚝도지역이 5,219원입니다, ㎡당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싼 값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징수했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만, 부당이득금으로 2개소를 한군데 15만 1,200원. 9만 2,500원씩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이 넓이가 18㎡ 한 군데는 21㎡입니다. 본위원이 다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잠실지역에 가서 본위원이 측정한 바 468평보다는 월등히 많은 다시 말해서 진입로나 그 주변에 배가 떠 있는 부분만 계산하는 것인지 이 계산방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잠시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일괄답변을 마치시고 이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 퇴적토 운반거리와 처리 장소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퇴적사운반은 당초 설계 때는 신곡수중보 옆에 백마섬으로 했는데 이 백마섬은 지하철공사 발생한 사토로 매립하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강나루와 반포, 잠원, 뚝섬 잠실지구의 퇴적토는 이촌지구 거북선나루터 유채단지 조성을 지금 했습니다. 지역과 한강철교 북단의 교각주변에 토사유실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바닥 수해복구공사에 바닥 면적이 125.6a에 대한 공사비가 2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바닥복구공사는 풀장바닥 보수공사가 아니고 풀장주변, 소형 고압 블록으로 포설된 시민휴식공간 포장부분에 침하가 되었거나 유실된 부분의 복구공사입니다.

수영장바닥이 아니고 주변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잠원지구 외 6개 지역의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와 관련해서 한강에 쓰레기통을 없애버렸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여쭈었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한강시민공원내에도 쓰레기를 모두 치우도록 청소사업본부에서 일괄지시를 했기 때문에 치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서 가는, 어느 것이 앞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강에 와가지고 쓰레기가 일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싸가지고 전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강을 관리하는 저희들 립장에 봐서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옛날 같이 많이는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통이 모자라서 쓰레기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많이 노는 그 장소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적정히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예산내용, 위원임기 연장, 사업의 필요성 어떤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나태균 위원님 말씀 중에 보고 올린대로 자료에는 전부 예산집행 내역과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임기 1년으로서는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 다른 우리 서울시의 자문위원회 임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2년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은 아까 말씀대로 1인당 수당이 5만원이고 모이게 되면 점심식사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위원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바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안을 내고, 규칙도 개정한 이런 뜻이, 또 소관 각 과를 담당 지정과로 분과위원회별로 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견해를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위원들에 대한 예우도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또 그 분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이런 길이 되겠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본은 별도로 주시고, 그늘막하고 스낵카만 신청서 하나 먼저 주시라니까, 전체 사본이야 량이 많으니까 그렇고.

네, 그것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로 빨리 이쪽으로 가져 오세요.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호순 위원님께서 세입과목 중에 잡수입이 많은 것을 걱정을 하시고 10월 30일 현재 세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잡수입 중에 바로 한강골재 판매가격 이것이 5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찰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호순위원께서 지적하신 10월말 세입현황을 작성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9월말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은행에서 수납통보집계가 매월 20일로 되기 때문에 9월 자료로 일단 자료로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 징수액 합계 44억 9,200만원, 점용료가 12억 8,600만원, 사용료가 20억 7,500만원, 잡수입이 11억3,100만원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로 조사측량의 용역회사 및 조사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용역회사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과 버마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을 하였습니다. 조사의 책임기술자는 수자원개발 기술이사인 정익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자동측정망 분석결과 수질데이터와 하·폐수 오염단속 조치내용을 상세히 제출을 하고 서울화력발전소 냉각수감축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측정을 운영하고 있고 분석데이터는 24시간 시간별로 측정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폐수 오염단속 조치는 총 25건인데 현재 제거된 것이 8건 관계기관에 처리통보한 것이 17건입니다. 관계기관에 통보 17건 중에 조치완료가 14건, 진행 중이 3건이 있습니다, 모두 진행 중인 3건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화력발전소 옴배수량 감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매년 협조하에 5월부터 7월까지 70일 동안 발전기가 2기가 있습니다. 한 기를 가동중단 조치하는 것이 바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옴배수량를 1일 64만톤을 감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강사 광장조성과 관련해서 120억원이나 들여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황호순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용역성 과물 납품 이후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 뚝섬이라는 야외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를 하고 조성의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발주를 할 때에 지금 장장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거기에도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완전히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술검토도 더 받아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장립장에서는 황호순 위원님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답변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당에서 수위조절하면서 그 곳에 뻘흙이 떠내려와 피해가 많은데 수해복구를 수자원공사에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강의 수자원관리가 그 기능이 전력수급을 위한 발전기능과 상수원 확보를 위한 기능, 그리고 풍수해 조절기능 등 다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복구비는 수자원개발공사에 피해복구를 직접 요구하기로서는 아직은 제가 답변을 못올리겠고, 대단히 앞으로 연구할 대상인 것을 오늘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재해사항보고와 아울러서 복구비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무부에 요구는 하였으나 한강시민공원 수해복구비는 하나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비리적발사례 및 조치현황을 제출하고 문제가 있으면 순환근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서의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엄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것 역시 특별히 현재까지의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은 많지 않고 늘 현장의 단속실태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도 완벽한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늘 하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에 음주행위로 징계처분된 청원경찰이 2명이 그동안에 있었고, 순찰근무 부실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훈계처분된 경우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아주 전문화되는 직이 아닌 다음에 적지 않은 시기에 순환근무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청경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명년도에 관리를 해가면서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누설하고 매점과 유착된 근거가 있다고 하면 현재에 순환전보 순기보다 더 단축해서 순환전보를 하겠습니다만 이 순환전보만으로 이것을 할 일은 아니고 현재에 제 입장에서는 그 청경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단속근거 법령을 환경조례에 삽입해 주고 그 사람들도 공무를 담당하는 직무로써의 권위와 긍지와 품위를 갖도록 하는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전에는 그 많은 인원들이 교육도 하겠지만, 또 단속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중요한 한강업무를 관리하면서 절대로 어떤 부조리는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요 근래에는 회의를 할 때 제가 반드시 청경반장과 조장을 그 지구사무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시켜서 전체 분위기를 알고 그런 사명감을 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지금 조장들을 불러서 순환직으로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끼치고 아직까지 완벽한 이런 답변을 못드려서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금년 2월에 있었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4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전반에 관해서 있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은 한강저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준설 발생토량률을 률 산정이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는 착수 전에 시험준설을 실시, 발생토량을 결정하고, 발생토량의 운수량을 야적측량 결과로 산출된 물량을 기준 정산하고, 과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토록 계약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부대시설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부대시설 운영단체에서 통합운영토록 해서 6월 15일 통합운영에 따른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고수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동구 천호동에 지하철공사 토사 골재는 반출을 완료를 했고, 강서구 개화동에 지하철공사 자재무단점용도 바로 반출 완료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혹시 그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한 그 내용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혹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질의가 계시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가동보 남측 공사건인데요 시공업체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선정은 이미 됐던 것이죠.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남광토건하고, 대우하고…….

그러면 몇 년도에 계약이 되었지요?

94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쌍방 합의하에 정정당당하게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공사를 취소를 했는데 서울시의 하자로 인해서 공사가 취소된 것이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건설회사의 하자로 인해서 취소된 것입니까, 서울시의 하자로 인해서 취소된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의 하자로 인해서 결국은 공사가 취소되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 회사에서 공사 안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자고,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정정당당하게 합당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계약 내용 중에 공사를 일방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크레임이라든지 이런 사항 없어요. 남광토건에서 그냥 좋습니다 하고 지금 물러납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현재까지로서는 취소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장이 잠깐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공사물량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포함해서 8,000만원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서는 2·3억 들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의 립장에 섰다고 해서 그쪽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들 360억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스터디를 했을 것이고 현장전개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 4억 8,800만원 설계용역비 들어간 것 하고 기성 8,000에 대한 것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성 8,000만 기록을 해 놓았지 4억 8,800에 대한 것은 기록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도에 40억원 공사 중에서 공사…….

그런 것도 기록을 해 놓으셔야죠. 해 놓으셔야 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공사라는 것은 계약해서 일방의 하자로 인해서 취소될 경우에는 반드시 크레임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그 점은 이 자체가 당초에 취소한 마당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야 된다는 지적인데 정말 우리가 성수대교 이후에 이것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이유 때문에 취소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업체에서도 그러한 불가불한 사항이 이해가 되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추후로 저한테 진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

정복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구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여섯 군데에 대한 종합건설본부가 2개 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7억 7,200만원 중에 종합건설본부 사무소 2개가 플러스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물우물 넘어가서 확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해 주십시오.

관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면 1개 사무소에 1억 9,500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4개소에 7억…….

그러니까 4개소니까 7억 7,200만원이면 1개 사무소에 1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호화롭게 짓고 얼마나 크게 짓는 것입니까?

평수가 100평입니다.

100평이라도 200만원꼴인데 땅도 있겠다, 가정도 웬만하면 200만원 가지면 짓는데 그렇게 사무소에 많이 들어요?

밑에 기초까지 하게 되면…….

어떤 건물지을 때는 그런 것 안 씁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견적서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세모에 1995년도 점용료 허가가 7건이나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바자회를 하겠다고 해서 상업의 냄새가 나서 안 해 줬다 이 이야기인데 세모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동식 음식판매시설을 5개씩이나 내주면서 그것은 영업형태가 아닌가요.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모에서 허가를 내게 되면 지금 7개인가 냈는데 전부 이름이 각자 틀려요. 박명철이가 있고, 박영철이가 있고, 이용화라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안 들어간 것이 있고, 그런데 영철이는 누구고, 명철이는 누구고, 이용화는 누구고, 또 세모유람선(주)만 해놓고 존함이 안 들어간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하고 다음 보충질의 넘어가야지.

답변준비하는 동안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스낵카 이동음식판매시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늘막하고,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냐면 금년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점용허가에 보면 1995년 9월 6일에 여의도, 뚝섬, 잠실 각 2 개소에 이동음식판매시설 6곳을 세모유람선에 용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의문을 갖냐면 만일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이런 허가가 나왔을까 하는 일단 의문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이동식 음식판매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가 보니까 거한개발이라고 있어요. 거한개발은 보훈관련 법인이지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음식시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구비조건을 갖췄다고 보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아도 이 세모에서 쉽게 말하면 있는 세모에서 우동팔고 여러 가지 라면 파는 이런 것까지 버스를 갖다놓고 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준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음식 판매시설 스낵카에서 주류를 팔 수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류판매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잠실 가보세요. 뒤차에 맥주가 쌓여져 있는 모습이 바로 보여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것은 팔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커피는 창문에다 붙여놓고 팔고 있고 그래서 인근 매점에 많은 영업의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어제 잠실시민공원을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잠실시민공원은 세모왕국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세모가 운영하는 편의시설 바지선에다 유람선 띄워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면 세모에서 또 점용허가를 낸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그늘막에 바로 붙여서 버스를 갖다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의자들 갖다놓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주거장은 역시 세모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온통 세모밖에 없어요. 도대체 우동파는 시설까지 들어 가서 보니까 세모직원이던데 저는 소장님께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은데 이렇게 세모유람선에다가 그런 시설까지 주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의 정서상 맞다고 보시는지, 이용하는 시민들은 모르고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업체에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관련 규칙을 보니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 규정을 원용을 해서 계속 허가를 내주기로 한다면 모든 점용허가는 세모한테 집중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직답을 부탁드립니다. 행주대교 지나서 개화산이라고 있지요? 거기다가 조류생태공원 만드실 계획 있으십니까?

개화산에요?

양천 둔치에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생태공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지를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서 상당한 골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골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해서 판매를 하고 그 뒤에 가서 생태공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계획국에서 발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완전히 도외시 되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일들 중에 본부 단위에서 일이 떨어져서 뒤치다꺼리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것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내부내용입니다만 한강사 광장도 한강관리사업소가 만든 것이 아니고 본부차원에서 몇 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떨어져 내려온 것 가지고 하던 이런 간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내부의 사안입니다만 실제 그런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하고 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취소한 것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우리가 펼쳐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한강사 관련 예산은 몇 억원 편성해 놓았습니까?

원래 45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십원도 못 줘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천 둔치에 조류생태공원 한다고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는 완전히 열외고만, 28억원까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강관리사업소는 도외시 되어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에서 하더라도 한강은 누가 관리해요.

신경식 위원님, 거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개발하기 이전에 골재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골재는 다 팔고 난 뒤에 그 대금을 가지고 생태공원…….

아니, 그 대금을 가지고 어떻고 좋은데 이런 일 자체에 한강관리사업소는 빠져가지고 있고, 참여도 못하고…….

조성관계 예산은 내년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진 위원 답변하고, 이어서 우리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언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낵카 관계는 이것이 1988년도에 처음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유치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계속 연장허가를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체 추가로 신설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의 대표자 이름은 박명철이었었는데 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표리사 경질에 의해서 현재는 이용화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 9월 6일의 스낵카 세모유람선에 점용허가해 준 사항도 1988년도에 전체계획에 의해서 연장허가로 된 사항이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신설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양화선착장이 생겼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더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낵카에서 주류판매가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이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류판매는 가능합니다.

주류판매 가능해요?

네, 다음은 단지 커피관계는 그것이 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판매는.

커피판매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거에 아예 써붙여놓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잠실 시민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모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지선이나 그늘막, 스낵카 이런 것이 하나의 유람선 선착장의 부대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1988년도에 허가가 됐던 사항이고, 현재까지 계속 연장허가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일체 하나라도 추가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뒤에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주셔서 그러는데 스낵카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점용허가 신청이 한 건도 없었어요. 최근에?

추가로요?

세모한테 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점용허가 신청이 없느냐고요?

스낵카 신청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스낵카 자체가, 이동조립판매업 자체가 법상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신청이 안 돼요?

신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8년 이후에 허가 내주고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그것이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도…….

그 사이에는 한 건도 신청이 없었고 없어지기 전에는 어때요, 그 전에도 없고요?

그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그것이 바지선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얘기하신 근거는 뭐예요? 우동 파는 데가 왜 꼭 그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시라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88올림픽 때 이것을 시 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이런 현대식 스낵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업체에다 권장을 했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안하려고 희망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는 것이 뭐예요.

스낵카 1대에 상당한 고가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시에서 약간에 그쪽에다가 권유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싫다는 것을 약간 억지로 해가지고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낵카 그것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운항지도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받아서 얘기하는데요, 바지선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동스낵카의 경우는 이중적인 그런 투자가 돼가지고서 특별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랑은 다르네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잘돼요. 무지 무지하게 잘 되고 다른 쪽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설이더라고 그 자체가, 바지선에서 파는 것하고는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류로 온통 시민공원이 그렇게 다 세모가 차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뭔가 이질감 같은 것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세요? 그냥 계속 연장허가 내주실 거예요? 수익도 없고 그런다면 굳이 그것을 운영을 해요?

스낵카 자체가 추가로 영업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종합계획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한지 시일이 지나게 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그것을 해 주어야 한강관리사업소도 년차별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송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장의 점용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장의 점용면적은 실점용면적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인근지 시가표준액,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에 근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20일부터 건교부에서 제정하는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점용료가 100% 정도 인상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상에 년간 25%씩만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시면 딱 바지선 이면 바지선 그것만 계산한다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나…….

육상은 별도로 또 점용허가를 또 받습니다. 육상부분에 점용하는 것은…….

여기 보고서가 없는데요, 육상 부분.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도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육상에 보면 하천점용허가 17페이지,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13번, 14번 또 20번 또 24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육상의 경우는 육상의 경우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수상은 수상대로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면적만 있고 금액이 없네요.

아까 수상 별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배 떠 있는 상태만 부과하고 있습니까? 뭐냐 선착장, 배 떠 있는 그 상태만 합니까?

네.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산정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선로를 이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항로 거리 측정해서 그것도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선박 운항허가는 별도로 점용료를 또 받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돼요?

선박운항이 점용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1억원 받고 우리가 항로를 주느라고 몇 십억씩 투자해요?

그래서 항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덕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저수로정비 및 유심수로 준설목적은 저희들이 1986년도에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지천합류 및 본류의 기준하상고를 저희들이 기본 용역강에 정해 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신곡수중보 부분에는 해발 -1.26m로서 사실 강화도 앞바다보다 하저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부터 경기도 경계지점이 +2.66m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강하상은 구배가 1/8,700로서 굉장히 사실 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적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류수 소통원활과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한강의 센터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심수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곡선진 부분에는 곡선진 부분에 연해가지고 폭이 200m에서 깊이는 2.5m를 항상 유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한강의 안정하도를 위해서 꼭 확보해야 할 그런 유심수로가 200m폭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모유람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각종 윈드서핑이라든가, 요트라든가 이런 것이 약 한 2,039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용 및 각종 선박운항은 수면이용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람선 운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뱃길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작업일지상에 나와 있는 주운수로에 준설한 수량이 딱 나와 있는데도 그러면…….

저희들이 유심수로를 주운수로로 활용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것이 유심수로는 항상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주운수로를 유심수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심수로를 주운수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지요. 주운수로를 유심수로 이름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 추리가 남한강 주운계획이 아마 되면 유심수로를 이용해서 다른 배도 사실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고 실지로 세모에서는 7 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는가 하면 일부 집행부에서는 왜 그 부분을 자꾸 심하게 묻느냐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행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체 국토개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모유람선을 애당초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좀 적게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한강을 자유자재로 운항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계획이 크다보니까 이것이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한강관리사업소 측에서 앞으로 이 배도 개선해서 좀 신속하고 좋게 만드는 방안도 건의해야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한강저수로 준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연간 한 90억원 정도 됩니다. 이 90억원이 사실상 요전에 홍수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연간 퇴적토 60만㎥ 퇴적해서 한강수위에 지장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억설적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본위원이 자꾸 묻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장께서는 이것은 한강 유심수로 확보를 위해서 한다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모유람선이 가기 위해서 유심수로를 만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강 고속화도로 놓지 않습니까? 다리 위에 올라가서 비가 와서 큰물이 졌을 때 그 때 거기를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 보니까 과연 유심수로는 필요로 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부지 양쪽 둔치쪽에는 유속이 굉장히 완만하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급한 데는 유실이 됩니다만 가운데를 유심수로를 확보를 해 주니까 한강 양쪽 호안쪽으로 그만큼 안전에…….

하류에 가서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넘어가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서 전체적인 물량의 비교는 한강에서 금년같은 수해 중에서 퇴적토 준설하는 량은 1/100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86년도에 한강 종합개발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m부터 +2.6m이것이 계획하상고인데요, 이 중에서 1986년도 당시에 한강개발이 끝났을 때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총 물량이 사실상 약1,100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 9년 동안에 사실상 근 50%인 560만 정도를 준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준설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홍수가 한번 지고 나면 유심수로를 포함해서 퇴적량이 자꾸 바꿔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유심수로 측량을 매 홍수 이전까지 해서 홍수 전에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론 그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 동안 준설로 해서 한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바로 잠실수중보만 하더라도 물론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만, 수중보를 이용한 자연유화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앞으로 몇 백년 동안 계속해서 비올 적마다 퇴적토만 준설하고 있다면 예산소비다 그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그럼으로 해서 자꾸 세굴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m에서 12m사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리가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계속 밑에서 준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좀 연구하셔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1995년 세입에 있어서 주로 골재판매수입으로 된 것 같은데 전체 79억원의 세입예산 중에서 잡수입이 51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것이 골재판매수입금을 예상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는 한 19%, 9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네요. 이 근본 원인이 모래와 자갈, 이것이 입찰에 부칠 때 단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또는 품질이 너무 나빠서 응찰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또는 한강교량의 안전 때문에 일부러 유찰되게끔 정책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지, 낙찰 안 되게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불과 1개월도 안 남았는데 결국에 골재판매수입은 거의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강하상 오니토 제거사업,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면 일리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판단하는 위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준설 전하고 현재 준설이 끝난 지점 수치 결과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내일까지 가능하면 결과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것 보내주기로 하고 종결짓지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골재수입이 금년에 매각이 안 되어서 19%밖에 되지 않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만 두 번다 유추를 해 보니까 가격조사가 적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것이 ㎥당 5,900원인데 이 사람들이 쓴 것이 4,700원 정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금년 연말 안에 이것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이유가 경기도 지역에서 타자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골재 채취를 해서 판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고 또 우리 현장에 이것을 분류하는 이런 작업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비상수단을 강구해서 빨리 매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기도에 비해서 4,700원이라면 얼마나 비쌉니까?

약 7,300원 정도를 경기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복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셔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사무소 신축 일체 사항의, 이것이 그냥 아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시켰을 것인데 입찰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용하는 사람 세모, 이동식 판매시설을 다섯 개씩이나 한꺼번에 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모 사장이 이렇게 1년에 세 번, 네 번 바뀌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정위원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스낵카 영업은 1988년 올림픽 때 처음으로 되어서 그 뒤로는 일체 신규허가가 안 되고 있고 연장허가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모의 대표자 이름은 박명철이었는데 주식회사 대표가 변경되면서 이용화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낵카는 이동식 조리판매업이라는 업종인데 그것이 법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식조리판매업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 허가 낼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이는 누구예요.

박명철입니다.

박명철, 박영철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미스입니다. 보시면 다 박명철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박명철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삼고사항으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전 직원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상기시키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 재해복구비를 청구했는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45억원씩이나 지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봉이 김선달 식으로 물을 팔아먹는 수자원개발공사, 그리고 전기료 받아먹는 한 전 등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즉시 그런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비용을 분담토록 그렇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아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꼭 해 주세요.

네, 그것 정리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고가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5년 11월 27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서 1.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등 각종 불법오염행위 감시단속 철저와 단속반편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한강수질보전에 있어 한강 오염방지를 위하여 ① 수상부유물 제거 ②수질자동측정 전산망 운영 ③ 생활하수, 산업폐수 불법유입 ④한강오염물 방류행위 단속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개선 노력할 것, 3.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향상을 위하여 잠실수중보 오니토 제거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로부터 하천개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4,한강시민공원내 매점관리에 있어서 ①하천점용료 징수철저와 청원경찰 복무관리 강화 ②허가자관리대장 점검과 고수부지 불법사용 단속 ③2년 단위 공개모집 실시방안 매점의 조리행위, 불량식품 판매, 폭리판매행위 단속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 잠실수중보 안에 있는 수상업소는 95년 9월 20일자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였는바 수상업소의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실시할 것, 6.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①한강의 하천과 시민공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한강수질과 생태계 보전, 시민 문화공간 이용활성화 방안 ③수상 교통증진 방안과 한강 환경개선 방안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 7. 한강시설에 관한 관광객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 8. 한강사 광장조성 사업을 재검토 후 취소할 것, 9.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정확을 기할 것 등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기고 검토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에 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