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임정지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식 교육에서 사례발표의 발표문 내용, 또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서 남녀평등 부분이 들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남녀평등의 교육을 특별히 교육훈련과정에서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교육은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15개 우리 재직자 보수과정에 공무원의 윤리와 남녀평등이란 이런 교과목 하에서 2시간 과정해서 전 과정에 남녀평등의 정신에 대해서 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짧은 2시간 동안에 남녀평등 사상을 얼마나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과정, 이 교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진과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의 남녀평등,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가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옳으신 말씀이고, 또 많은 경험에 의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을 말씀드린다면, 실습평가를 종전의 30%에서 4,50%로 확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비율을 높이고, 또 사회봉사활동을 10%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람의 인성과 봉사정신도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육성적이 승진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 평점이 100점이라고 하면 교육성적은 1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근무상태 이와 같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력이 45%, 그 다음에 직장 부서장이 평가하는 근무성적이 40%, 나머지 15%는 교육성적 이런 비율로 공무원 서열매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사 수수료 얼마냐, 적당하냐에 대해서 이것 사실 답변드리기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특급강사가, 특급강사라 하면 대학교 총장과 장관급이 해당되겠습니다. 1시간에 5만원이고, 여타 일반선생님이나 우리 실무강사들이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래서 꼭 대가성 보수라면 이것은 보수 측에도 안 들어갑니다. 다만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하나의 명예와 사명의식에서 선생님들이 응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좀 많이 드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이 각종법령, 혹은 예산당국 지침에 묶여서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특급이 8만원, 일반이 5만원 이런 식으로 형식상 인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교육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이 선거 때문에 다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조금 오해가 계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사실 2,100명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느냐 하면 선거와 연관되어서 동장 527명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대폭 줄었는데 그러면 왜 통장을 뺐느냐, 당초 계획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육실시기간이 3,4월경이 되었습니다. 꼭 선거가 임박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에 우리 공무원이 선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따갑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 혹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선통장은 안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통장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거때문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달리 선거하고 연관 지어서가 아니고 가장 일선에 뛰고 있는 통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인쇄는 저희들이 완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경쟁입찰을 통해서 대종인쇄사에서 지금 맡았고요, 여타 부분은 9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고시에 의해서 입찰 결과 기준요금의 39.6%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재발간 예산이 1억 7,600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것은 1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여러 가지, 한 부수를 대강으로 이렇게 발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로 무려 344종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급할 때는 딱딱 업체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좋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소량의 경우에는 오히려 싼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대종인쇄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종화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느냐, 지금 교육형태가 5,6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직접 주민들과 관여하는 통장들에게 주민에게 와 닿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교육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꼬집어서 여기에서 예시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종전과 형태가 다른 교육을 내년부터 한 번 변화를 시도해 보자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장제라든가 참여식 교육이라든가 봉사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교육 중심으로 특히 토목분야, 혹은 전산분야 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냥 기술과정에서 도로건설, 품질관리, 교량건설, 취수하수, 건축영선, 기계실무 이런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더 좀 전문적으로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도 내년에 더 전문화하고 또 소양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설은 교육용은 지금 80대가 있습니다. 80대 중에 386이 40대, 586이 40대, 비교적 새로운 기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 ST기종은 아주 낡아서 폐품처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컴퓨터에 대해서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토지관계교육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토지관계교육과정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전문교육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현장교육과정 시간을 많이 넣어서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라든가 부서장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 7, 9급에 대한 교육기간과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참신하고 친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성적보다도 성실성, 인품 이것이 더 발전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공무원은 지적했습니다만,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만 막상 나가 보면 친절하지 않고 성실성이 없다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