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방림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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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24일에 이어 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주택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요구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금년을 보내면서 마무리를 지어야할 건이 삼풍사건에 대한 대강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풍사건 이후 지금까지 해결된 보상 그리고 아직 협의 중이거나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삼풍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보사환경국,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 그렇게 해서 보상대책 위원회에서 유가족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로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타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라든지 무엇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진 담당국장이 왜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삼풍, 이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에 대한 사망자라든지, 부상자 이런 모든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재원대책이다 이런 것은 재정기획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국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쪽의 유가족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삼풍건에 대해서는 더 물을 것이 없네요. 재난구조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명히 이것은 재난구조의 기구편성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떤 비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점하고, 또 재난구조의 비용내역을 같이 좀 설명해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난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났을 때 그때 바로 당시 최병렬 시장님이 그 현장에 출동을 하셔서 그때 각 분야별로 왜냐 하면 이것이 원체 큰 사고였기 때문에 맨 먼저 좌우간 소방본부의 119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또 건설파트에서는 장비를 거기에 동원해 가지고 우선 장비로 큰 구조물 덩어리를 들어내니까 그렇게 되어서 초기에는 일부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서, 재난구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민방위국에서 그것을 하는데 앞으로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기구 이름이 바뀌면서 방재 쪽이 좀더 강화가 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 삼풍사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난체제를 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방안을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데 삼풍에 대해서는 백서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안전점검을 우리 국장님께서 6월 30일 각 구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종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급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삼풍사고 나서 구에다가 하라고 한 내용이요?

김장주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지난 4월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은 1월에 되었습니다만,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A, B, C, D, E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과 나중에 규정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만,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같은 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만 되고 그런데 다중이용시설물이 한번 사고났을 때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는 다중이용시설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 개정은 개정대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지금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거기에 준해서 다중이용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온 등급은 그 법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안전점검이 대개 몇 가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는 한 가지 방식이지요, 그 법에 있는 방침이.

김장주위원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고, 또 정기점검이 있고, 일반점검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 특별법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D급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비파괴검사라든지,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검이기 때문에 그 안전점검을 말하자면 육안이나 또는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D급이나 E급으로 나왔을 때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장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은 정기점검이에요, 긴급점검이에요, 일상점검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번 것은 긴급점검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일상점검이라는 것은 분기별 한 번씩 관리주체가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정기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되었으니까 이것 바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긴급점검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내지 긴급점검의 차이라는 것은 기술사가 있고, 1급 기사가 경력으로 일정 부분 가져야 되고, 또 학력으로 따지면 일상점검은 석사학위 이상이면 되고,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은 박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이 일상점검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점검이 요구될 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긴급점검은 도대체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학력이나 경력의 구분 말고 다른 점검을 더 해야 한다든지, 더 섬세한 부분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규칙은 없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박사가 하고 석사가 하는 학력차이 말고 다른 차리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안전진단할 때는 그 대상건물은 아무래도 똑같겠지요.

김장주위원

아니, 점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데 일상점검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고,

김장주위원

그것은 석사만 되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긴급점검이나 안전점검은 무엇을 더 하길래 박사학위가 요구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좀더 기술수준이나 전문분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가서 보면 수준이 아래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보는 식견이 좀 더 높지요. 그러니까 일상점검 보다는 아무래도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이러한 것은 훨씬 경험도 일상점검은 3년 이상인데 여기서는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사도 종류가 아무래도 좀 다르듯이 가서 보는 것이 좀 다를 것으로 봅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점검주체인 건축주들이 국장님이 보낸 공문의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여기서 내려보낸 공문이 일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거나 설명이 모자랐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갖는 혼선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일상점검과 정기 또는 긴급점검에 대한 이해도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안전점검과 진단에 대한 개념정리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선에서는 더욱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에 의하면 정기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 겨우 공문 보내고 전화하는 것인데 열심히 전화해 가지고 오늘은 몇 개 했냐, 어디 건물이 몇 급이냐,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전화로 해 주거나 팩스로 보내면 정리해 주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진단의 전부가 아닌가? 이것 확실히 묻겠습니다. 국장, 혹시 1,269개의 안전점검 대상을 국장 산하직원들을 보내서 그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업무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분야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건물의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기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허위로 만약에 보고를 한다든가, 점검하지 않거나 하면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저희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에서 하는 일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면 저희가 나중에 거기를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면 몰라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전부 저희 직원들이 다시 가서 한다면 업무소관 구분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서 정확히 해야 되고,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책임행정이 되는 것인 그 소관 분야별로 구별이 되어야지요, 그것을 일상 여기서 할 것이라면 결국 구청도 필요없고 그렇게 되는 결과까지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단지 이런 것은 하나 있습니다. 시설물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갑자기 또 거기에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사고가 났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다 보면 조금 어떤 혼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원체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긴급히 서둘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선 일부 직원들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저희가 업무체제정비를 통해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시에서는 혹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현장확인입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수첩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 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구에서는 담당공무원조차도 지금 자기 관리에 있는 어떤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만 해도 그래요. 지침이나 공문이 어디에는 정기점검, 어디에는 긴급점검 이런 표현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은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이 똑같아요, 박사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 자격기준이 똑같은데 정기점검을 하는 것인지, 긴급점검을 하는 것인지 좌우지간에 점검은 해야 되겠고, 바쁘니까A, B, C, D 등급 공란은 채워야 되겠고 다분히 그런 인상이나 현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각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직개편하고도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만 관악구청 같은 데 가보니까 국장도 전문직이 아니고, 과장도 전문직이 아니고, 건축직이 3명이 계시더구만. 3명이 계시는데 일상자기 업무도 다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주 형식적입니다 점검을 했다고 그래서 갖다주면 점검필증인가요, 그것 하나 갖다주면 그것에 의해서 B, C 그것만 거기에다 기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시설을 안전관리를 하려면 그 담당공무원 정도는 그 대상건물에 대해서 대강을 기재하고, 또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장부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점검결과 D급 이하에 한해서 정밀진단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계약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례는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예산을 주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시민아파트만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금.

김장주위원

그러면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는 13개 지구 53개동 중 로후 정도가 심한 아파트를 1개동씩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제일 좋지 않은 건물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놓고 한 얘기입니까, 무작위추출을 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작년에 성수대교사고가 나서 그때는 삼풍백화점사고는 없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시민아파트가 상당히 25년 정도 되니까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급이 아닌 것들을 전부 한다는 것이 뭐한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전부 육안으로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동원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 최병렬 시장님이 그때 오셔서. 그래서 이것을 A급보다는 B급이 좀 낫기는 하지만 좀 뭐하니까 B급 중에서 조금 더 노후도가 심한 것 이렇게 해서 B급 중에서 샘플로 해서 먼저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B, C, D급도 전부 해 보자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2차는 38개동을 다 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B급 중에 1차 하고 나머지 분한을 전부 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3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3차는 나머지 C, D급을 전부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3차가 몇 개동을 했지요, 122개동을 전부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B급으로 1차, 2차 한 것 빼놓고 나머지 전부다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우리 시민아파트가 전부해서 몇 개동입니까?

량신

량신주택국장

176개동이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176개동을 지금 전부다 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A, B, C, D등급 상관없이 다 한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게 된 배경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B급 중에 좀 노후도가 심한 것 그것을 해보고 그것이 나온 것을 하는데 맨 처음에 그것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4동인가가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나머지 B급을 전부 해 보자. 그래서 나머지를 해 보니까 또 5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B급과 C급은 뭐 하지만 전에 한 것들이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해 봐야 된다 해서 전체 나머지를 다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B급이라고 판정되는 그 부분에서 샘플을 해서 판단이다 안 되고, 다 해 가지고 얼마나 나왔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총 나온 것이 14동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D급이나 E급 중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아파트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하고는 대상기준이 다른데요. 시민아파트는 4급이 철거대상입니다.

김장주위원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의상 쓴 등급인지, 아니면 어디 법규에 있는 등급인지는 몰라도 내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안전점검은 A, B, C, D급 중에서 A급이 좋은 것인데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시민아파트는 4급이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고칠 의사는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혼선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빨리 바꾸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차라리 가, 나, 다로 하든지, 시민아파트는 옛날부터 그렇게 A, C, D로 와서,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금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김장주위원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삼풍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특별법이 있어서 그 놈에 대해 시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디입니까, 여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어디 시민아파트요?

김장주위원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정성규씨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정성규씨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협회에다 저희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하고는 저희가 바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는 그 정성규씨가 제일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지로 안전진단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해서 처음에는 정성규씨가 들어갔고, 두번째 그 다음 할 때는 물량이 많으니까 아마 한 3국 업체인가, 4개 업체 그렇게 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서울시건축사협회 말고도 다른 단체도 있고, 기관도 많고, 할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법적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은 다 계약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건축현장에서 보면 일위대가도 있고, 대가기준이 다 있어요. 설계면 설계도 그렇고, 감리면 감리도 그렇고, 심지어 토지평가감정, 기타 용역비가 다 산출하는 대가기준이 있는데 정성규 씨가 낸 설계 가운데서 현황조사하는데 건축사는 9만 4,800원, 또 진단보조원이 조금 고급은 7만 4,400원, 또 중급은 5만 5,800원 이것이 어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용역대가기준이라고 하는데 보면 각 용역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건축사는 얼마, 예를 들면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 기술자 일위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비 산출은 그렇게 해 놓고, 간접비 산출에서 직접비의 85%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용역 이런 것 계약을 할 때 보면 간접비를 산출하는데 제가 알기로 110%까지인가 산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약심사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대략 하고 있는데…….

김장주위원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국장도 알아 두셔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국장도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85%를 간접비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용역 보면 직접비의 110%까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간접비를?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아래로 아마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김장주위원

만일에 경쟁입찰을 했어도 간접비를 85%를 받았을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경쟁입찰을 하면 110% 해서 설계는 해 놓고, 나중에 되면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은 경쟁입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용역비 기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또 이번에 저희가 시설물자금 점검을 특별법에서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금액들이 다른 무엇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기준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통일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장주위원

건교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 안전진단하는데 지금 각 관리주체가 여기 저기 계약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들이 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싸게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시민아파트는 그러한 용역대가기준에의해서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 대가가 기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그 대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접비는 110%까지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보상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간접비를 직접비의 85%를 계산하고, 또 보상비는 직·간접비를 합한 금액에다 또 25%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기 보니까 간접비는 직접비의 30%를 계산했는데요.

김장주위원

어디 어떤 것을 하는데 몇 차가 그렇습니까?

량신

량신주택국장

3차에.

김장주위원

3차는 물량이 많다보니까 염치없으니까 했고, 1·2차는 85%를 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계약할 때 조금 비율을 낮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25%, 30%를 할 수 있는 것을 왜 1, 2차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85%까지 봐주었는가 그 말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저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김장주위원

아마 아마 하시지 말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혼선 중에서도 제일 큰 혼선이 이 문제인데 국장이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고, 혼선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국장이지, 아마 아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상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25%를 거기다 붙인다 그것은 무슨 비용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기가 조금 힘든데요.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파괴장비는 별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동당 927만 2,387원이 나왔는데 국장, 이 1개 동의 연면적은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세대는 얼마나 들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동마다 이것이 다 다른데요. 한 50세대에서 한 60세대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김장주위원

연면적은 얼마나 들어요? 몇 층이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층은 5층입니다.

김장주위원

5층에 50세대에서 60세대고, 연면적은 대강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11평이니까 600평 정도 대략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600평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이 1개 동당 927만 2,000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단비용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 2차 때는 지금 900여만 원이고요, 3차 때는…….

김장주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3차 때는 좀 줄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장주위원

122개 동이나 하니까 좀 줄어서 647만원이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것이 아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3차 때는 같은 단지에 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이 움직이고 뭐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덜 들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주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한다면 건물의 규모, 용도, 노후년도 아마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피점검진단 대상이 어느 정도규모냐, 어떤 용도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진단비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적은 것이 되었건 큰 것이 되었건 일괄적으로 920만원이다. 지금 이미 안전진단대가는 서울시에서 제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또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가는 어느 누구도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927만원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간접비를 85%를 본 것이 있는가 하면 30% 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다 보상비가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보상비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상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김장주위원

그것도 30%를 받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15%를 보고. 이것은 개인이 지출을 해도 합리적인 타당성 여부는 경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하물며 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85%면 85%, 30%면 30%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민아파트 점검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1, 2, 3차 전부 합해서 13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장주위원

금년에 다 지급된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1차는 작년에…….

김장주위원

작년 12월에 들어간 것이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금년에는 8억 그러니까 춘계 때는 7억 8,9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썼느냐를 판단하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 적정성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는 소위 자체감사는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지난번 11월 6일부터 약 2주간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감사보고를,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서울시 감사실에서도 감사가 없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자체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김장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감사과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감사실이요.

김장주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원에서 특별히 시민아파트 쪽만 감사를 다 했는데요, 그 감사실에서는 감사원에서 또한 것을 또 감사하고.

김장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점검진단대가 산정을 하는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관례를 만들려면 차제에 이것을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교부에서 나오는 점검비용기준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판단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 이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 점검결과가 허위보고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랄 일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자료를 받아봐도 점검주체에서 점검을 했다면 용역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계약서를 못 줘요. 구두계약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돈은 주었을 테니까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영수증도 첨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 안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용을 주고 한 업체 100여 개를 조사해 봤더니 제일 많이 쓴 데는 3억 8,000, 돈을 제일 적게 준 데는 30만원 아주 안 준 업체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똑같은 시장이 있어요, 같은 구에서. 3,152㎡의 상계 중앙시장은 30만원을 주고 했고, 상계시장이라는 데는 1,511㎡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00만원을 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검정에 가면 올림피아호텔이 있고, 북악파크호텔이 있습니다 올림피아호텔은 1,700만원을 주고 했고, 길 건너편에 있는 파크호텔은 50만원을 주고 했어요. 그러는가 하면 방 3개밖에 없는 은평에 있는 조그마한 예식장 하나는 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구로에 있는 애경유지는 9만 4,000㎡입니다. 돈 한 푼도 안 주고 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준 사람이 진단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돈 낸 액면만큼 안심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시에서 법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행정지침을 내렸다면 자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장주위원

또 더불어서 한 가지 제언을 하면 이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은 있는데 우리 조례 없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주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요. 이것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위임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규칙까지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면밀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다중이용시설은 법에도 없는 것이 사고가 펑 터지니까 이제 또 한다 그말이지요?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현격하게 안전점검 할 현황이 다르고,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준비가 있어야 된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김 위원님, 아까 보상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어를 채취하고 하면…….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종결지은 다음에 나중에 자료가 또 오면 이어서 해야지, 질서가 없다고요, 정리상 질서가 없어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 정리 끝나고 그 후에 자료가 또 오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질문한 것을 먼저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장주위원

그런데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의도하고 있는, 소위 서울시가 의도하고 있는 안전점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시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도 어떤 것은 긴급진단이고, 어떤 것은 정기진단이고,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이 심지어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보낸 명단이 있습니다. 뒤에 어느 때인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업체인가, 기관인가 해서 공문 보냈는데 종로에 있는 모 학원 현장을 가보았더니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 진단업체에다 전화를 해 보면 두 달, 석 달 안에는 도저히 접수도 할 수가 없고 하니 죽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업체는 자꾸 공문을 또 구청으로 보내 질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혼선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시민아파트 진단을 했는데, 시민아파트는 600년도 안 되는 건물인데 이 돈을 주고 한 안전진단 내지 점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시민아파트보다 훨씬 싼 것이 많습니다. 정도 하면 100만원, 200만원 가지면 다 했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 이것이에요. 자료가 필요하면 이 자료 갖다 삼고하세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고 얼마든지 했어요. 500만원 준 데는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수의를 계약해 가지고 927만원이나 주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닌 171개나 되는 아파트를. 예산낭비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100만원, 500만원 주고도 할 것을 600만원, 900만원까지 해 놓았으면 이 협회 내지는 이진단기관하고 앞으로 돈 많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가 자체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한 데도 문제가 많고, 또 삼풍사건 이후로 안전점검진단을 하도록 하는 행정지시, 지침에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현장, 소위 각 자치구 안전점검을 해야할 부서의 조직이나 성원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성의나, 의식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실제 행위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금년에 꼭 짚고 넘어갈 일이어서 국장님 소견을 듣습니다. 아마 아마 하지 마시고, 이 안전점검, 안전관리는 1995년도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실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소상하게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우선 저것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이 각 건물주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안전진단전문기관, 또 유지관리업체 그것은 건설업체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관리주체에 책임기술사가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책임기술사가 있는 관리주체는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법에는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일부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할 때는 그 업체가 바로 하니까 비용이 얼마 안 나오고요, 또, 특히 관리주체도 책임기술사가 있으면 그 실정법술사가 하면 그 기술사가 거기의 직원이면 그 관계에 있어서 돈 받지 않고 아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때도, 어떻게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점검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비용들이 다르고, 또 이것은 서로간에 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안전점검대가기준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통일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이 비용이 더 싸게 할 수도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민간 건축한 것은 전부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급이나 E급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이 시민아파트를 안전점검으로 할 때는 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성수대교사고 이후에전부 비파괴검사를 동원한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하는데 이 진단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사실 처음 시행을 갑자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나서 구청에 지시하고 하다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거의 다 잘 모르겠지요, 이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지시공문을 바로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바로 내려갔을 때는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내려보내고 했는데 안전진단업체라는 것은 안전진단을 할 때 그 전문기관의 명단을 보내주었고, 그 다음 건설업체 여러 가지 이것을 저희들이 내려보내 주었는데 저희가 이 안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직제개편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보면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공구조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 이것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일상적인 업무와 민원업무를 계속 하는데서 이것까지 하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만은 아주 안전관리본부 이쪽 전담하는 곳에서, 이 법에도 보면 5년마다 유지관리보고서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업무만을 다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요구해서 이번 작업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조직, 제도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도록 해서 이 안전문제가 다시는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님,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확실하게 안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회사가 자기가 시공했다든지, 자기 건물을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 따라서는 법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떻든 뭐라고 그럴까 기술사가, 자격증을 가진 자가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자기 건물을 자기가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런 내용도 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자기 소유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혹으로 보거든요.

김석호위원장

지금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김장주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또 김장주 위원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펴는 것 같은 의혹이 짙은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어떻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좋은 자료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리고 아까 김장주 위원님 보상비에 대해서…….

김석호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마저 해 주시고, 이용부 위원님 조금 이따 해 주시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보상비 답변만 드리고요. 보상비는 코어 같은 것 채취하고, 또 사진을 찍고, 보고서도 인쇄도하고 이런 것이 이름이 보수비라고 쓰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저도 지금 갑자기 보다보니까 이것이 뭔가 했는데 보고서도 인쇄를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쇄비, 사진촬영비, 코어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 검사를 다른 기관에서 하면 거기서 수수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거기 직·간접비를 합해서 30%를 그렇게까지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이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했는데 참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뭐 한데요, 그 쪽에서는 비용이 작다고 하고 저희는 시의 긴급한 사항을 감안해서 해달라 하고.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한번 하는데 장비를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 같으면 거기 임대료다, 뭐다 하는 것도 또 많이 들고.

김장주위원

그것도 말이 아닌 것이 이 원가산출내역을 보면 비파괴장비 말고는 하나도 계상이 된 것 없습니다 비파괴장비 그것 뻔한 것이에요. 몇 푼이나 되는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하나 말씀드리면 초음파탐사법, 또 반발경도법, 철근탐사시험법…….

김장주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에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비파괴검사 하나만 들어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뭉뚱그려서 제목으로 저희가 이것을…….

김장주위원

비파괴검사 장비는 원가에 상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접비니, 보상비니 해서 그 속에 넣는다 그 말씀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거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보고서 인쇄비도 들어가는데…….

김장주위원

글쎄,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보상비로 하는 것은 확실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대강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30%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아까 여기 먼저 설계를 하는 데는 별스런 생소한 이름을 다 동원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가계산에는 비파괴검사 이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비파괴검사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비파괴로 썼는데요. 위원님, 앞으로 이번 기회 삼아서 저희가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낼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연탄을 때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상당히 로후, 산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같은 건이지요, 이용부 위원님?

용부

리용부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용부

리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을 피하고 이 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지도, 지시를 맨 처음 언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6월 29일 사고가 나고 30일 보냈습니다.

이용부위원

6월 30일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 미이행 건물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셨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95년 8월 5일 건축물안전점검기간 연장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5년 8월 21일 대형 및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철저에 대해서 공문을 내렸고, 마지막으로95년 11월 3일 안전점검 마무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긴급안전점검에 따른 행정지시공문을 보냈는데 최초에 행정지시공문을 보냈을 때의 의지가 이 공문서를 자주 보냄으로써 행정이 일관되게 추진된 것이 아니고, 이 다중이용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데 혼선을 빚는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 쌀과 관련해서 최초에 6월 30일 안전점검말리행 건물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에서 내린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95년 11월 20일 현재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물 1,269동에 대해서 1,254동이 점검되었고, 그중에 점검완료가 1,166동, 점검중이 79동, 미점검이 14동이 나왔습니다. 이 14동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이 다중이용시설물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종 그러니까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만 현재 이 법의 조치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미리행한 것은 전부 법적 대상 외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그 건물주가 않는다면 구청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점검 소홀이나 안전점검을 게을리 한 자들에게 이 법에 관련해서 잘못을 하거나 점검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김, 또 게을리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김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6월 30일 공문을 내려 보내놓고, 95년 11월 3일자 안전점검 마무리 철저 요청 공문을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6월 30일자 공문을 보면 이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물이나 대형건축물 1동, 2종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이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엄청난 행정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500만원만 가지면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억 이상씩을 주고 점검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안전점검에 대한 법정 고시율, 소위 이야기해서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정하지 않으면 시의회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법정 비용을 고시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11월 3일자 공문을 보면 또 다시 당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미온적으로 점검마무리 철저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서 이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안전점검을 하는 그 건물소유자는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데는 본래의 근본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 소유자들에게 비용이 일률적으로 시가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서울시의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1월 3일 것 공문을 보시면 저희가 마무리 철저 하면서 안전점검이 지금 미완요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개한특별법에 의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저희가 요하는 것이 대상인 것과 또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중에 구분이 되는데 법상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고, 대상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초에 6월 30일자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철저를 기해서 공문을 보냈더라면 대상외 건물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점검비용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김장주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점검비용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제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한 것과 또는 유지관리업체 또는 책임기술자가 있는 관리주체가 직접 했을 경우가 다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점검대가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되면 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6월 29일 저녁 6시 무렵에 대형 붕괴사고가 났는데 아이구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6월 30일 빨리 이런 안전점검을, 왜냐 삼풍백화점같이 외형상으로는 괜찮게 보이던 것이 그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점검을 하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6월 30일자 공문은 7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의 공문은 또 연장통보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11월 3일자보면 11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이 미완료된 건축물 중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하기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6월 30일자에 1차적으로 해서 7월 30일까지 긴급안전점검을 지시해서 9월 30일에 1차 연기해서 9월 30일 이전까지 점검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더라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텐데, 이 공문을 지금 마무리 요청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을 때는 다시 9월 30일 이내에 긴급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사면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9월 30일까지로 저희가 기간이…….

이용부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대형건축물 1동, 2종 안전점검이 몇 세대나 되었습니까, 대상건물 중에서? 그때 미점검된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9월 30일까지 대형건물 230동 중에서 1동, 2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안전점검…….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9월 30일 정확히 기준한 것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본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을 해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지금 찾느라고 좀 그러는데 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자료는 조금 이따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9월 30일까지 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은 그 대상 소유주에게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9월 30일까지 연장해서 그 이내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그 이후에 지금 11월, 두 달이나 경과되었는데 미점검한 대상건물이 어느 동인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보니까 점검을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잠시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관련 관계공무원은 빨리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서브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답변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부 위원의 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구철회 위원님 질문을 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176동의 시민아파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아파트는 개인 소유로 된 개인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김장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안전진단비와 건물수리비를 시 예산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격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의 안전도가 낮음에도 잘 이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선정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어려움 많은 시민아파트 관리는 그만 종지부를 찍고, 막을 내리고 96년도에도 또 안전점검이나 하고 건물수리나 하는 그런 행정만 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공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 말고도 이 건물관리를 위한 시나 자치구 등의 행정력이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 국장이 파악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이 아파트내부를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매기고 처벌도 한다는 그런 발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동직원들이 건물조사를 한 것을 보면 매우 미진해요.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 또 전문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동직원들이 건물안전을 제대로 점검하리라고 국장께서는 믿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벽력과 비내벽력의 구분도 애매합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래서 기계화 점검방법을 개발해서 점검을 해야 됨에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점검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입주민의 이해도 부족해서 대부분의 주민이 집을 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마칠 수 있는지? 가면 문 잠그고 나가버리고, 비어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계신지? 결국 이 업무는 흐지부지되고 서울시의 공신력만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실적은 무엇이고, 시에서 판단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지하철건설현장을 보니까 수서지구를 포함해서 8개 지역으로 그 연장길이가 1만2,539m에 이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택지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 규모로 봐서 그 용적은 조성원가의 90 내지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지의 7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택지가 조성원가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 따라서 간선시설의 범위를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그리고 가스공급시설로 정하고,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도시철도나 지하철의 설치의무자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관련자료를 보면 8개 택지개발지구 중 수서, 대략, 방화1, 신내, 공릉 그리고 상계2지구 등 6개 지구에는 지하철건설사업비 2,222억 1,700만원을 택지개발비에 반영하도록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택지개발비가 높아져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차 건축을 해서 공급하게 될 저소득 시민의 주택가격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택지개발비에 지하철건설비를 추가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건설비를 추가함으로써 각 지구별로 택지에 미치는 평당 가격의 변동과 비률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을 공급할 시 주택에 미치는 가격비률을 따져 보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놓으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은 회의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은, 구철회 위원님의 조금 중복된 질문의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또, 앞으로 조금 이따가 이용부 위원님도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것이니까, 자료에 의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철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아파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소유 건물이면 저희가 보수비라든지, 안전진단비, 이주대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69년에서 71년 사이에 그때 철거민이주정착 그런 관계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와우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중단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건물골조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부 하고, 분양을 해서 나머지 내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나다보니까 하자가 생기고 이래서 주민들이 왜 시에서 이런 구조에 관계되는 내부의 골조 이런 것을 전부 한 것이 부실하다 그래서 민원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70년대 중반부터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처음에 골조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오던 것을 만약 않는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안전사고 우려도 크고 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낮아서 이주를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급으로 판정이 나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14개동 691세대 중에 지금 507세대가 이주하고 아직 22%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님, 아까 골조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아파트 분양할 때 계약서에 골조관계는 영구히 안전진단이나 수리를 해준다는 계약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70년대 중반부터 그렇게 되어와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수비를 중단시키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시에서 계속 해 주다가 안해주느냐, 우리 안전은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돼 온 사항입니다. 그 점을 제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철회

구철회위원

물론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잘 하신 일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다른 더 급박한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재산을 다른 사안은 보호를 안해 주면서 이 안전진단비, 건물수리비를 계속 이렇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 여기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왜 개인사유건물인데 이것은 하느냐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되어왔던 경위, 그 다음 취지를 설명을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들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셨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A급 하는데 도저히 이주를 일부 않고, 저희가 임시이주형 아파트까지 마련했는데도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방안한 것은 아파트를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시영아파트를 분양권을 주는데 월계, 공릉보다도 송파구 거김동의 거김지구가 아무래도 시세가 좋으니까 그쪽을 선호를 해서 이왕 주면 A급으로 위험한 아파트주민들에게는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 조치는 만약 한다면 그 주민들이 지금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보상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감정을 해 봐야 1,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의 입주권을 별도로 주고 하는데 5,000만원 하려고 하니까지금 남아 있는 아파트가 7,992세대입니다. 약 8,000세대인데 그것을 하면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4,000억원을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준다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또 기기 같은 단지 안에서도 먼저 이주한 사람은 1,000만원 가지고 보상받고 나갔고, 여기는 5,000만원 주면 또 그것에 대한 민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지구에서 현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A급으로 판정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 이주형 아파트에 이주시키고 그렇게 해서도 계속 이주를 안전하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붕괴될 우려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체개발하도록 그렇게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몇 년도까지 이런 사안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보면 176건에 23개 지구인데 약 20국 지구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아주 D급, E급 아주 양호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로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거지반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이 도저히 이 보상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 개발사업에 해야 피겠다 해서 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이쪽 시민아파트 그 장소에 다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시행할 시 그러면 임시거주지나 이주지를 시에서 지정해줄 방침은 세워 있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A급 건물 그러니까 붕괴우려가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체사업을 하니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따로 이주지를 마련해 주든가 그렇게까지 할 여가는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A급 판정을 받은 데는 그렇게 해 줄 방침이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급은 당장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라도 이주시켜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고, 나머지 B, C급 이하는 당장 붕괴될, 안전에 위험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자체 개발해서 추진되면 그 과정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다음에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력벽과 비내력벽에 대해서 구분은 저희가 이미 구에다가도 공문을 시달했고,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별로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력벽은 세대간 칸막이벽 그러니까 이웃집간의 칸막이벽, 그 다음에 아래 위층간 내력벽은 철근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색깔도 다 구분해서 도면에다 표시를 했고 전부다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내력벽은 대개 조적조로 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은 쉽고요. 지금 또 점검하는 것이 구청직원, 동직원,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주민대표랑 합동으로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가면 어느 부분이 내력벽이다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제 회의를 해서 기준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내력벽만을 원상복구시키고,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10월말까지 원장복구기간을 정하고 11월 1일부터 지금 점검을 원상복구했는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현재 점검한 것은 1,517동 5만 8,017세대를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출된 것은 내력벽이 10개동 1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력벽을 고쳤다 어쨌다 하는 것은 대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가면 어느 집이 고쳤다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동안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그런 것 하지도 않은 집 마구 가서 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략 그러한 의심이 가고, 파악되고, 또 진정이 들어오고 이러고 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집이 있는데 계속 점검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집은 계속 설득해서 그 집이 고친 것은 거기 인테리어업자라든지 그런 데 보면 대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집이 고쳤다든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일단 해서 파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의견수렴한 것과, 또 건설연구원에 그쪽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에 아마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했는데 강제이행금이나 처벌한 사항은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이번에 점검을 하면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15일간의 시정지시를 하고 안했을 때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리행강제김은 리행강제김을 먼저 부과예고를 하고 안했을 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내력벽을 손상시켜서 구조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시정은 도면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옆집의 벽을 철거했다 저희가 이것도 기준을 전부다 내려주었습니다. 설계도면에 보면 철근을 잘라내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밑을 전부 보면 원래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의 벽을 만약에 잘랐다면, 그 밑에, 또는 기둥을 잘라내었다 먼저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그 밑바닥을 파보면 철근이 나옵니다. 그러면 철근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이것을 파내어서 그것을 아래 위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입회하지 않고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벽돌이나 쌓아서 나중에 미장하고 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전부다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사실적이 나와 있지요, 조사했던 실적?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건설비 이것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것이 결국 택지원가에 작용이 되어서 주택가격에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회기 때도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중에 지하철이 건설되어서 이것을 가는데 그 택지개발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이런 것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도로나 마찬가지의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도 그쪽으로 가면 그 도로부담을 시키면서 지하철이다 하니까 이것은 부담 안 시킨다는 것은 어떤 수혜자부담 원칙에도 그렇고 형평성에도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이 도시철도나 지하철설치의무자가 제외되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공시설에 직조, 하천, 수도, 하수도 이렇게 해서 수십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에 보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러면 그 공공시설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철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것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주체에서 그것을 조성원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것을 따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택지개발사업이 다 끝났는데 거기에 어떤 지하철이 간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별도 얘기겠습니다만 이 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지하철 이런 것이 간다면 그것은 거기에 꼭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에는 그것이 나왔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보면 거기에도 도시철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의4호에 보면, 간선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있는 간선시설의 정의는 주택단지 내에 기관이 되는 부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에 그러한 공공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조항만을 봐가지고 이러니까 이것은 부담 안 시킨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수서지구부터 해서 전체 단지에 전부다 부담을 시켰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신내지구다 뭐다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부 론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부담을 안 시키면 전체 서울시민이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시직조도 가고, 부담은 전체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각 지구별로 택지에 미치는 평당가격 변동과 비율?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전부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사할 때 답변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주택을 공급할 시 주택에 미치는 가격비율을 따져본 일이 있어요?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 주택에 미치는 가격비율을 환산이나 따져본 일이 있으신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 가격은 주택공급가…….

김석호위원장

택지개발하고 건축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전부다 산출해서 거기다 반영시켜서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모르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현재 여기서는…….

김석호위원장

현재 아느냐 물어봤잖아요, 지금?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은 따지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것은 어떻게 비율이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스러운데…….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시든지, 도시개발공사에 묻든지 하셔서 본 위원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구위원님. 내일부터 우리가 또 도시개발공사감사 나가거든요. 그러면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내 주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주택국에서도 받아보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가, 자리가 틀리니까 또 틀린 점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분양가 산출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석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동요 위원들이지금 무엇을 우회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어떤 도시개발공사가 독립이 되었으니 이원화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택국장 휘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직적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완전히 독립체로 하도록.

김석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형태든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하기 좋게 별도로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구철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것 같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기구개편을 하루 속히 개편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구철회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박찬국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아까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시영아파트 부분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시민아파트.

박찬국위원

시민아파트를 즉 말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주대책비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데 그 외에 붕괴위험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유도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내년에라도 붕괴위험이 없다라고 했던 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왔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장주 위원님도 깊으신 질문이 계셨는데요. 비파괴검사까지 동원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봄 또 되면 이 안전진단을 지금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것은 봄, 가을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도 25년 이상 노후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한 결과는 A급, B급, C급 이렇게 하는데 A급만 붕괴우려가 있고, 그러면 내년 봄에 했을 때 또 B급 중에서 A급으로 몇 개가 더 나올지는 그때 또 봐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내년 예산에도 추정치로 해서 지금 B급 중에 조금 노후도가 심한 것을 정리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독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또 내년에 만에 하나 B급짜리가 A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해서 예산까지 잡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 그러한 정도의 어떤 노하우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지요. 주민들로서는 지금 이주보상비 받고 가는 것보다는 재개발되고 재건축하는 쪽이 훨씬 주민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보상비를 5,000만원 이상으로 해 주면 우리는 바로 나가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A급으로 판정 안 된 것 중에도 주민들의 80% 이상이 우리 아파트의 이 동은 철거해 달라하면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박찬국 위원님 질문마치셨습니까?

박찬국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도 회의를 계속했지만 집행부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오전에 김장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풍백화점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중이용건축물 조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주택국의 주요업무입니다, 사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지금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답변에 다소의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그 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든 건물하면 주택국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보상이 어떻게 주택국장 파트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감사 때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질문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시고 알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택국장께서는 물론 주택국장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국장 업무이기 때문에 보상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알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박찬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박찬국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김요일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주택국장께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개발사업 입안에 있어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가 지금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전문가와 같이 입안에 직접 참여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정책 같은 것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정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택개발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거기서 연구를 하면 저희한테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 거기에서 방향이 말하자면 잘못되어 있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정책 이쪽에다 더 집어넣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주문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택국장께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무 총책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그 사람들 얘기만 따를 것이 아니고, 더욱 더 창의력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국위원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 건축사행정처분명령에 있어 자료를 보면 대개 1년에 두 번 이상 이렇게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확인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 회사가 한 구에 1년에 두 번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 정도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법을 보니까 강력한 규제의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국장께서는 지금 건축사시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닙니다.

박찬국위원

주택국장께서는 건축사행정처분명령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이런 얘기거든요.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이 지금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박찬국위원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행정처분을 보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경고를 받았다가 그 한 회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가 20일 정지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2·3개월 있다가 또 경고처분을 받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경고처분을 받았다가 또 20일 며칠 정도 정지를 먹고, 또 그와 반면에 A라는회사가 1개월 정지처분을 당했는데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2개월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이러한 한 회사가 건축사행정처분명령을 이렇게 받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을 존속시켜야 할 것인가, 법을 지금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건축사 그러한 행동이 만연이 되는 것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법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주택을 짓는데 그것이 건수가 많습니다. 한해 3·4만 건이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축사가 주로 감리에 있어서 처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한번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있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건축공법 개정되는 이번 사항을 보면 내년부터 그것이 시행되는데 전에는 어떤 위반이 있을 때 몇 개월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상당히 약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4개월이면 4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딱 밑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합계가 1년에 12개월이 넘으면 완전히 사무소 처분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전에는 얼마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미약했는데 이제부터는 엄격히 적용이 되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1년에 몇 차례씩 처분받는 업체는 아마 사무소 폐쇄 등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즉 말해서 이러한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행정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가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금 만연되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년에는 법이 개정된다고 그러니까 방금 주택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들에 어떠한 피해를 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에서도 상당한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속 처리할 수 있다고 보겠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서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국장, 오전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백의종위원

먼저 상식에 관한 사항을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적상 사유지일 경우에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허가 없이 철골이나 담 또는 기둥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말하자면 위법인지위법이 아닌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백의종위원

공부상 지적상에 보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라고 해서 그 지주가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철탑이나 철골을 세워서 많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도 사유지니까 위법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국장의 견해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원칙적으로 도로상에는 이런 것을 세울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도로로 사용한 것이 현황도로인지, 아닌지 그 판단이 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골이나 기둥이 단순히 기둥 말뚝 하나만 막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벽체와 지붕이 있는 어떤 건물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의종위원

아무튼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철골이나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허가 없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보통 그 사유지의 관습상 도로냐, 아니냐 해서 분쟁의 소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 통행을 다녔다…….

백의종위원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 판단이…….

백의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다니고 있었던 도로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다면 그런 도로를 마구 막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백의종위원

위법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위법 여부는 가서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의종위원

말하자면 안 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김석호위원장

대체도로가 있고, 없고에 달렸잖아요? 대체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백의종위원

대체도로는 전혀 없지요. 차도밖에는 없지요, 인도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거기로 해서 이것이 관습상 얼마나 다녔느냐 그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그 판단을 할 텐데요. 저는 그 자체 지금 말씀만 듣고 위법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시민통행에 죽 그 동안 다녔었다고 하는 데를 막아가지고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백의종위원

안되는 것은 틀림없지요? 다음입니다. 사유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허가된 설계의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허가받아서 세울 때요?

백의종위원

허가받아서 세웠는데 허가대로 말하자면 설계 대로하지 않고 그러한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 설계도면 대로 지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허용오차와 경미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의 것이면 위반이 아니고요, 벗어났다면 위반입니다.

백의종위원

허용오차는 얼마까지를 말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법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차와 경미한 변경범위가 있는데요. 경미한 변경범위는 나중에 준공 때 일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허용오차는 건물 이런 것을 하다보면 조금 옆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오.

백의종위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를 말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오, 제가 여기 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허용오차는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는 2% 이내 그러면서 1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하고요. 평면 길이도 2% 이내, 복도 폭은 1% 이내, 출구 폭도 2% 이내, 반자 높이 2% 이내, 벽체 두께 3% 이내.

백의종위원

되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리고 대지 관련이 되겠습니다. 대지에 있어서 건축선이 후퇴하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 대지 안의 통로 5% 그래서 후퇴거리, 통로, 공지 각각해서 그 %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내의 것은 건축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 해서 가지고 허용오차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여기로 한 분 오십시오. 국장이 이것을 직접 보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보시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지금 철탑 이것을 당초에 허가받은 도면보다 위치를 이동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자기 대지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허용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법상 그 허용범위 안에서 준공 때 일괄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 범위 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대지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떼 줄 거리를 떼었느냐, 안 떼었느냐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것을 보고 여기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확히 이것을 조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국장께서 직접 이 도면을 보신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그 실제에 설치한 현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이것이 육안으로 보아서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아마 제가 오차를 아직 재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3.4m씩, 4.5m씩 간격이 떨어져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설계도면 대로 이 철탑을 세웠으면 인조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고 인도에 바로 붙여서 철탑을 세웠기 때문에 시민의 인도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 봤을 때도 또 동료 위원들이 현장을 보았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위법사항이다라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이것을 위법이 아니다라고 준공을 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국장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그저 얼버무리는 식, 무엇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 도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회피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용오차나 경미한 변경범위가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지의 전체 길이라든지, 건축물의 크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그 도면을 가지고 이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정확히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도를 침범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그런다면 안 되지요. 왜냐 도로침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 대지경계선을 떼어야 될 것은 떼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부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은 그것이 즉 최종 판정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졸속으로 그것을 당장 보고 위법이다, 아니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백의종위원

국장께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도로에 인접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와 그 철탑경계는 적어도 1.5m 간격을 띄우고 철탑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도 띠지 않고, 도로하고 딱 붙여서 철탑을 세웠어요. 이것이 설계도면 대로 한다고 하면 1.5m가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정확하게 사진현장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제출해 주시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소상하게 보고를해 주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백의종위원

더 이상의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설물 건축허가할 수 있는 가설물 건축의 허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에 있어서 철근콘트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택지에, 또 인도에 그러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상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다고 보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허가권자가 주변여건을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그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을 때 주변에 어떤 조화가 안 맞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텐데요.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백의종위원

그 부분도 바로 본 건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히 조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물 높이가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일 때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본 건은 건축물의 높이가 2층도 아니고 3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높이가 8m가 아니라 10m가 높습니다, 철탑높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준 사실입니다. 또 전기나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것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준 사실입니다. 이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의 여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사진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다음 마포구 아현1동 21-142, 21-69, 100번지 일대에 미준공 다가구 련입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70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지금 따져보니 약 25년전입니다. 지금까지 준공이 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대단한 재산상에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34동 104세대 약 283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준공이 나지 않았는지, 왜 못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이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그것이 허가대로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법상 어떤 위법이 있으니까 안 나갔지요. 그렇지 않고는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허가에 맞든지, 법에 맞게 시정이 되면 그것은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이 위반사항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왜 준공이 안 되어 있는지, 왜 이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히 위치, 번지하고 이것을…….

백의종위원

마포구 아현1동 21번지 142호, 143호, 21-69 100번지,74년에서 76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그것이 40동 400세대 약 1,20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34동 104세대인데요?

백의종위원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아까 질문하신 것은…….

백의종위원

그것은 또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현1동 392번지 24통 양성화연립입니다. 70년도에 건축한 것 34원 104세대 283명 거주 양성화연립은 미준공이 아니고, 건축한 지가 지금 25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서 지금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러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요구했을때 이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미준공 련립주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약 40동 400세대 이것도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항들이 왜 이렇게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서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까 네번째 질문하신 아현1동 392-24호 양성화연립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제가 보기에 70년에 했으니까 25년되어서 가능할 텐데요.

백의종위원

지금 재건축도 거기 시유지가 일부 있고, 또 사유지가 일부 있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모양인데 국장께서 직접 조사를 하셔서 재건축할 사항인지, 이 건물은 노후가 되어서 과연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도 이상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기관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어떤 행정적인 말하자면 아까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주변 여건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백위원님, 안전도를 말씀하시면 그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준공이 왜 안 났는지 여부 이것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세 번째고요. 세번째는 준공이 왜 나지 않는지 조사해서 내는 것이고요. 네번째 것은 25년이 되었는데 재건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안되는지 하면서 안전도까지 하라고 해서 안전도는…….

김석호위원장

안전도는 빼세요, 왜냐 하면 안전도를 넣으면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 질문한 골프장 번지수를 안 알려주셨는데 번지수를 알려 주세요, 주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백의종위원

자료가 하나밖에 없네요. 복사하도록 하지요.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정리되었습니까? 양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백의종위원

다음, 본위원이 3대 때에도 수차에 걸쳐서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마포구 도화동 소양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일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본 위원이 3대때 국장님을 방문해서 관계과장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럴 때마다 검토해 보겠다, 또 알아보겠다라고 답변이 일관되어 와서 그것이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도화동 소양아파트 재건축은 2년 전에 사업승인이 마쳐서105세대가 전부 이주를 해서 비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미동의한 사람 때문에 105세대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고, 2년, 3년 동안 세를 살고 있으면서 셋방은 올라가지, 집은 못 짓고 있지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명쾌한 국장의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양아파트 재건축은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원님께서 전에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매도청구권소송이 공동주택만 되고 단독주택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구니 이런 사람의 반대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말하자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차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작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쪽 구의 도시정비국장 관련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는데 좀 대화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원만히 이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국장께서 성의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법령이 시민을 위한 법령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공무원은 법령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동의의 한 사람이 여러 가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관계되는 구청의 도시정비국장 두 분을 불러서 같이 동석을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이 정말로 직접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방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방림위원

90년 4월 시장이 도시개발공사에 시달한 지침내용을 보면 지구의 간선시설에 대한 택지조성원가 산출에 있어서 적용대상에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도록 상·하수도사업과 지하철건설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구간적용은 지구경계에서 200m이내의 구간에 한해조성원가에 반영하고, 초과분은 개발이익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산권으로 산출하여 우선 택지공급을 하고, 추후 공사비 작성시 정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스스로가 이 지침을 시달하면서 경계지로부터 연장 200m를 초과하는 도로 등 지구 외의 시설비는 여행자부담에 관한 법상 근거도 미흡하고, 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지하철도 시설비 부담에 대하여 시행자부담 근거도 미흡하다고 했는데 자금이 지금 지출되는회계처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장은 법률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김방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오전 중에도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보면 간선시설의 정의가 나오고요, 14조에도 보면 간선시설 설치에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선시설에 보면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법에 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철도, 하천, 수도, 상수도, 도로 등 2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도 전부 공공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철도 같은 것은 그쪽으로 인입을 시켜서 그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이것은 조성원가할 때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도 조성원가에서 간선시설비 적용하는 것을 빼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택지개발 그쪽에다 지하철을 연결을 안 시켜주면 거기에다 반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민들은 그 대신 그 지하철이라든지, 도시철도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것을 반영 안 시키면 그 비용을 그 주민들은 이용을 하면서 서울시내 일반시민들이 공동으로 세금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방림위원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 이것이지요, 2조, 14조에 근거해서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하고 제14조하고.

김방림위원

그래서 이것이 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또 택지조성원가 산출기준 및 간선시설설치지침을 만들어서 상세하게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요.

김방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법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하고 제14조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다시…….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하나 말씀드리면요. 도로, 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철도는 빠졌으니까 그 조문에 없으니까 그놈 가지고 자꾸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철도니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선시설 할 때 그런 것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주택건설촉진법 이쪽 할 때 철도라는 말이 없다 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택지개발촉진법, 또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이쪽에 다 도시계획시설로 들어 있고, 또 공공시설로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방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강진위원

혹시 이것이 서울시 주택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적어도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을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주택국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건설시장이 개방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이런 건물분양, 공급을 하는 그런 업이 시장개방이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공급에 관한 시장이요?

이강진위원

건물분양공급업.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이, 사업들이 언제쯤 개방될지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솔직히 말해서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방이 되어서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분양 같은 경우는 97년 이후로 시장개방계획이 죽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가 96년도부터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택지를 자꾸만 개발할 땅이 없어지고 그래서 주택 40만호 건설이라는 이런 구호성, 전시성의 주택공급정책 또한 96년도 한 해를 과도기로 해서 충분히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대단위의 택지개발이나 대단위의 건설사업에 외국회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외국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지가에 미치는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칫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자체가 상당히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국에서도 향후 이런 먼 장래를 바라보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96년도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합동재개발을 말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983년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83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위원장님, 감사니까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국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강진위원

83년도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대략 작년 말까지 금년도에까지 통계를 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작년 말까지 총 몇 호정도의 불량주택을 정비해서 몇 호 정도를 건립했는지 혹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있는데요. 11월 20일 현재로 저희가 완료된 구역은 정비대상 3만 4,938중에서 해 가지고 5만 8,561가구를 건립했고요, 지금 시행 중인 것은 거의 다 합동재개발의한 가지입니다 4만 9,423동을 해서 12만 8,177동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합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합해서 대상건물은 한 8만 4,000동 되고요, 건립가구는 한 18만 6,000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평균 나누어서 한 1만 3,000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여기서 7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강진위원

83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은 합동재개발이고요.

이강진위원

네, 합동재개발 경우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합동재개발만 보신다면 한 13만, 지금 짓는 숫자가요. 그러니까 83년부터 지금 죽 하면 수 한 1만 가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1만 가구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 연평균 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 민간 합해서 8만 가구씩하고 있지요.

강진

리강진위원

8만 가구요, 년평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83년 이후로 죽 시행된 것을 보면 연평균 한 8만 가구가 채 못 되는 83년도부터 88년, 89년까지는 주택건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략 한 5만호 되는 것으로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그때 기간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것이 합동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약 25%에서 30%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83년 시행 이후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해 오면서 그동안 정부 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합동재개발하면서 세입자가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 합동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89년 이후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임대주택을 조합 측에서 건설하고 그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98년까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이 약 3만 3,500호 정도가 공급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3만 3,500호를 평당 15평형짜리로 잡았을 때 그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이 약 7,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세입자용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는 7 내지 10평 전용으로요, 그러니까 분양 평삭로 보면 한 10 내지 한 13평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전용으로 10평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분양을 할 때는 분양 평삭로 할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 줄 때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저희가 임대하니까 이것은 분양은 안 따지는데요.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조합측에서 사는데 전용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10평형이라고 보고, 10평형이라고 보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4,300만원씩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균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대지가격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98년까지 총 매입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대략?

양갑

양갑주택국장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평균 4,300만원이니까요.

이강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96년도에 1,460억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년도마다 조금 다른 것이 공정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더 물량이 늘어나는데 작년에 한 것 같으면 처음에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이 들어가는데 매입을 할 때는 완전히 잔금까지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조합에다 주어야 저희가…….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98년까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양갑

양갑주택국장

총액으로 보면 한 1조 3,000억원 정도 되고요.

이강진위원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이 8,31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311억원이 상당히 시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액재개발 세입자 이쪽에는 1,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00으로 더 올려 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융자액이 더 올라가는 그 금액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주자들의 상당수가 전세로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로 되어 있는 것을 가매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강진위원

아니, 전세로 60%들어온다는 말씀이 전체 임대가구수의 60%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로 들어오는 가구수의 60%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금액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으로 1,350억원, 입주자가 전세로 돌아갔을 때 한 1,300억원, 그러면 나머지가 5,700억원 가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략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인데 도시개발공사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것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이지요, 임대기간이 끝난다면.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진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재정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자체의 자본금과 이익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투자를 할 곳이 있으면 찾겠다 했는데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을 빌려와도 나중에 분양이 되면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이강진위원

지금 보니까 주택국 소관에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여유가 있는 계정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주택국의 기금 중에서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예탁을 한 것이 한 2,500억원 정도를 예탁을 한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비에서 1,7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800억원 해서 2,500억원 정도를 예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별회계 계정을 나누어 놓으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이런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특별회계를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기금예탁을 하면 결국 어 기금은 이런 주택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돈들인데 이런 재정들이 결국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를 빚게 되거든요. 결국 서울시의 재정투융자기금의 대다수가 지하철건설과 도로건설에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물론 지하철건설에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건설도 시급한 사업이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것, 특히 세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문제는 당연히 아주 필요한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예탁김들을 줄여나가면서 이런 기금들을, 여유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구획정리 이쪽에서 기금예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주택 쪽에 저희가 차입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아직까지는 구역내 토지매각대금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 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같이 하는 92년도부터 95년 금년까지 673억원을 지금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에다 넣기도 하고, 또 그 기금에서 저희가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년 그 후부터는 저희가 기금을 많이 갖다 써야 될 것입니다.

강진

리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기금을 빌려올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원을 기금에 예탁을 했는데 정부자금채 차입을 535억원을 했거든요, 94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자금 535억원을 빌려올 형편이면서 여유자금이 남아돌아서 1,700억원을 예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순 있는 재정운용이 아닌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국 안에 있는 특별회계가 전부 하나로 있었다면 그런 무엇이 없을 텐데 현재까지는 회계가 전부 분리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 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에 우선 유휴한 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다 넣고…….

강진

리강진위원

그것은 기금의 조성은 여유자금을 기금에 넣는 것이지, 유휴자금을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시 쉬고 있는 돈을 기금에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기금들이 보면 연말에 집행이 되고 그런 결과를 빚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시의 재정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하철같은 것이 우선순위로 급한데 전체 세입이 없으니까 우선 지하철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유휴자금을 갖다가 우선 거기다 놓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또 안할 수 없으니까 재정투융자기금 항목에서 저희가 빌려오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주택관련 특별회계는 전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안건으로 내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좀 간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진

리강진위원

이런 재정운용과 더불어서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합동재개발의 방식을 죽 보니까 점차적으로 갈수록 건설업체들이 합동재개발에서의 수익성의 저하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실제로 점점 합동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줄어져 들어가는 실정이잖아요, 서울시내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합동재개발보다는 공동주택재건축 쪽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그쪽 사업을 중심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합동재개발이 언젠가는 재개발을 할 지역 자체가 고갈되면서 합동재개발이 언젠가는 소멸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재개발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합동재개발을 해 오면서 이것이 주로 위치가 구릉지나 이런 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무시되는 측면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주택공급의 물량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합동재개발을 하면서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자 문제가 나오니까 세입자들에게 처음에는 이주주거 대책비를 지원했다가, 또 이주주거대책비나 임대아파트 중에 택일을 하라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어 나오는데 결국 주택공급의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택국의 고유업무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면 앞으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임대아파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공공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합동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임대아파트 건설과 임대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주택재고관리계획, 주택재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좀더 주안점을 두어서 이런 임대주택의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임대주택 건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주택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합동재개발 이러한 변천과정,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56%고, 또 아파트만 해도 금년말되면 한 40%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가 굉장히 주안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택관리정책을 지금 연구해서 좀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여러 종류는 있습니다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92년 이후로 국고보조가 끊겨서 그냥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금년말로 끝나고요. 공공임대도 옛날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전에 50% 지원해 주던 것이 지금 없어져서 그것을 국민주택기금으로 넣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국고지원을 계속 요청 중에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관리할, 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정책을 빨리 수입을 하겠습니다.

강진

리강진위원

그리고 지금 합동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세입자들이 거주를 이전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되지요, 다시?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른 데로 이사가면요?

강진

리강진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매매나 전매할 수 없으니까요.

이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심하게 비약을 하자면 이것이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측면들, 결국 이 세입자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임대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런 공공임대가 많이 있고, 또 개인임대도 많이 지어져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임대로 말하자면 또 들어가면 물량이 많을 때 그것은 되겠는데 현재는 물량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세입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어버리면 이곳에서 살 수 있을 때는 거의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가는 데까지 그것을 해 준다면 그 들어갈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그것도 권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전매를 한다든지, 권리금이 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 다른 데 가서 거기에서도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이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서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될 때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는 그것은 해 주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여기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이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재개발은 사업계획결정 3개월 전으로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거기로 가니까.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옥주하고 똑 같지요, 거주기간은? 가옥주도 3개월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가옥주는 아무 때나 소유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입자는 다만 세입자를 위해서 원래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은 주체는 가옥주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어느 기준없이 마구 들어오면 그 계획이 다 흔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최근에 서울시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합동재개발이 되면서, 그리고 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실제로 거기에 사는 영세민들 거기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이제는 영구임대주택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봉천동이나 상당히 이런 데가 많은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형편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이전과 다르게 그런 3개월 거주라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유명무실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인 법상 이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건축계획 그러니까 건축설계도하고 이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기준일을 안정해 놓으면 그 후로 계속 들어오면 건업설계 다 해가지고 됐는데 또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또 변경이 되어…….

이강진위원

그것은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틀린 것이 서대문구의 현재 4구역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서대문구 현재 4구역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사업계획결정고시단계에서 설계를 했는데 이후에 실세입자를 조사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실세입자를 조사해서 그것이 시차가 한 6개월 가량 이상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재설계를 했어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실세입자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결정고시 단계 설계시점에 그 실세입자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한 6개월간의 틈을 주고 실세입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를 전면 재설계를 하게 되면서 이 업체가 약 2·3억 정도의 비용손실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세입자를 언제 조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업계획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세입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 3개월 동안에 어차피 세입자를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거기에 분양아파트는 몇 평형짜리에 몇세대, 또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하고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옴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지을 땅과 분양아파트 할 그 조합 땅을 이미 토지도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구분이 벌써 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하려면 3개월 전 그 숫자는 되어 가지고 3개월 전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되는데…….

강진

리강진위원

그러니까 가구수는 3개월 전에 살았느냐, 3개월 이내에 살았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가구수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기준을 뒤로 늦춰 놓으면 그 뒤로 계속 들어오지요, 여기 들어가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이강진위원

아니, 어차피 실세입자를 조사할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세입자 조사하는 것을 사업계획 결정 3개월 전으로 해서 그 대상자만을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합동재개발사업계획결정을 하게되면 흔히 사업계획결정이 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되거든요,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그때는 그 시점이 꼭 3개월이라는 시점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거주했던 것이라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추었을 때 이런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전처럼 이전에 한참 도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같은 그럴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뭔가 제도가 83년 이후로 죽 시행되어 오면서 물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죽 변해왔는데 약 6·7년 정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한번쯤 그 3개월 전후라는 것이 실제로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정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인데 실제로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빈민지역 같은 경우에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가 임대아파트 받으려고 여기 들어온 것은 아니다 라는 가구수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그러냐하면 특히 이 부분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저희 지역에도 지금 임대아파트하고, 분양한 아파트하고, 조합원아파트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임대아파트에 초창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갔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도 느끼고, 오히려 같은 단지 안에 평삭도 차이가 나고 환경자체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모든 사회가 사회의 합의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합의자체를 파괴시킬만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3개월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는 이전에 시행할 때 보다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3개월이라고 꼭 기준시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명분 자체가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재개발이 지금 시행중인 것도 91군데가 되고, 앞으로 미신고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기준, 어떤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가 봐야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또 조합에서도 여기 들어오면 당신들 안 됩니다 해서 변화가 적은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그 조합원들이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 주면 마구 들어올 때 그 분들은 주민등록은 동에다 갖다 내게 되면 전부 들어오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 숫자가 늘어나면 다시 그놈을 설계하려고 보면 그 땅은 한정되어 있는 데서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더 넣으려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저4구역 같이 위원님이 말씀한 데는 거기는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대상이 아닌 사람, 또 안 들어간 사람 해서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든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 놓아야지요, 그 3개월로 정한 그것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개월 전 시점의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계획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강진위원

다시 한번이요.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결정 3개월 전으로 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분양조합원 들어갈 사람, 세입자 들어갈 임대아파트 해가지고 그 숫자가 나와야 대략 아파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전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 기준이 없어지면 사업계획 세워 놓았는데 그 다음에 이 기준 후니까 여기는 들어가도 된다해서 들어와 버리면 사업계획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3개월이라는 의미 자체를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사업계획결정…….

이강진위원

사업계획결정을 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 자체를 서울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건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합동재개발이 서울시가 물량이 거의 다잖아요, 실제로 중소도시보다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여기는 꼭 임대아파트만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주거대책비를 주거든요. 그것은 조합에서 비용이 지출이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조합에 또 부담을 주는 문제거든요.

이강진위원

그것은 이원화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주거대책비를 주는 부분하고, 임대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이원화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많은 지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요, 일단 실태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그리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재건축사업 그러니까 지금 저밀도아파트지구들의 밀도완화방침 이런 것들이 다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강진

리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관계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강진

리강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절차도 간소화되었고,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건설주택규모 문제라든지, 분양시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완화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재건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도시에서 어차피 땅은 점점 없어지고 주택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주택공급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다르게 이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나 민간건설업체가 이익을 보는 포지티브성 게임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동주택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조합원이나 건설업체는 이익을 보는,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이렇게 사적으로 돌아가는데 비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외부 비용들은 서울시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혜자하고 부담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대단위로 이루어진 곳은 마포나 이런 데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특히 앞으로 잠실이나 반포, 청담, 화곡지구 이런 데가 개발이 되면 실제로 개발이익들은 다 조합원이나 건설업체가 가져가고 부담은 그 주변에 사는,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조사한 것을 보니까 잠실지구와 청담지구가 개발이 되면 교통혼잡도가 가장 극심해지는 지역은 강남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남 주민들은 여타의 지역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부담만 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에 대해서 주택국에서는 어떤 형평성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밀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정책이 있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 같은 문제인데요. 이것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 거기에서 주거밀도라든지 각 시가지 밀도 조정하는 것이 들어가서 내년 초에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만 그것이 있고. 또 저희 재개발사업에서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입하는 데 거기에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과의 문제까지 도시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또 주거지 그러니까 주택시가지밀도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밀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또 개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재개발법을 새로 개정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절차 이런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하면서도도시 전반에 미치는 것을 축소화시키고, 또 지금 재건축도 여러 가지문제가 있어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관련된 법령을 전체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조합원이나 민간건설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고, 여타 주변의 시민들이 부담을 오히려 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동주택재건축을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혹시 개발부담금 대상에 편입시켜서 어느 정도의 전매율 이상으로 지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이 조합원들이나 건설업체에 돌아간다고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3차 회기인가 그 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담의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밀도아파트 같은 데가 기존의 용적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공시설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주택, 시가지의 밀도를 조정하게 되니까 그것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이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자체가 상당히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택이 상당히 조기에 노후화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왜,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서 20년이 경과되면 다시 짓기 때문에 수명을 오래 가기 위해서 튼튼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20년 후에 용적률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밀도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특히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정책이 20년 동안 쓸 것만 지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오래 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라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정책 자체가.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적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시행을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는 주택이 조금 낡아진다든지 하면 서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갹출한다든지 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를 전혀 안하게 되는 그런 모순되는 결과를 빚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을 재건축했을 때에 조합원들이나 건설업체가 가지는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년이 경과하게 되는 주택수가 약 70만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주택은 20년을 쓸 수 있게끔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내력벽을 철거했는데 그것을 다시 원장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정책과 상당히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력벽을 철거해도 20년만 견딜 수 있으면 철거를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공동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을 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는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택에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서 공동주택재건축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게끔 지어진 곳이라면 재건축을 허용해 주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연수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제시를 한다든지 해서 재건축을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 작업중인 것을 보면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해 오면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작업중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런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서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든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또 안전진단하는 것도 통일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꼭 필요할 경우만 의뢰를 하도록, 그 얘기는 재건축이 됨으로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영향이 막강히 가면 기반시설 말하자면 도로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여기다 크게 아파트가 지어져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저축은 지금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수선충당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관리 말하자면 보수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강진

리강진위원

아니,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아파트가 한 군데 있지만 제가 봐도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전혀 재건축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수선충당금 자체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벽이 갈라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좋아해요. 아！ 우리 재건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좋아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번에 이런 것 강화되고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아마 상당히 억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동주택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전에는 부량주택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투기가 상당히 성행했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재건축에 이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전매행위가 상당히 극심해 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잠실지구의 밀도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 270%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실제로 아파트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아파트의 여러 가지 형태나 아파트의 연수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급등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제는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부동산투기의주요 목적물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결과를 빚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합해서 이전에 주택의 조기 노후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주택로후화를 오히려 주민들이 가속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주택가격을 완전히 교란시키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의 제 개정과 더불어서 물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개발이익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을 통해서 자기들이 충분한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의 상당한 부분은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또 전혀 오히려 부담만 지게 되는, 사회기반시설이 과부화가 걸린다든지 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주변지역이나 서울시 전체에 충분히 그 이익에 많은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이것이 채토나 성토를 해서 토지 경지를 변경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은 거의 다 평지에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절토, 성토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꿩 먹고 알 먹는 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재건축사업이 되는데 어차피 노후화된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개정된 것이고 한 것이니까 차제에 이런 개발 이익들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주택국에서 솔선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과다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합원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밀도아파트 지금 이번에 방안을 할 때에 공공시설부담을 거의 25%에 달하도록 저희가 말하자면 도로, 학교용지, 공원 등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한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여러 가지 방안을 죽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이전에 개봉동 지역에 공동주택재건축을 하면서 이것이 법망을 피해간 아주 잘못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재건축사업 자체를 지금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사업단위를 분할해서 시행을 하면서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비용부담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담을 피해갔다 말입니다, 사업시행을 분할해서 하면서. 이런 것을 또한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재건축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갑자기 재개발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건축은 세입자의 대책을 안 세워도 되고, 임대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줄어들고, 또 말하자면 체·성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재개발이 낫고 하니까 마구 이루어져서 입법부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하는 그쪽으로 지금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진취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주 목적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에 따라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와 참고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주택국장에게 먼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고, 답변은 그렇다, 아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이나 전 국민이 지난번 재무부에서 발표한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지를 10년 분할상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지 재개발구역내에는 10년 이상 분할상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유자는 10년 분할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점유지에 대해서는 일시납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에서 일시납을 하려고 하면 재개발을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3년 동안 이자를 물고 보면 불하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약 25%라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조합에서 불하대금을 낸다고 하면 당국에서 이자받지는 않지요. 그러나 조합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년15% 빌려다가 주고 보면 25% 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그것도 돈을 내지 않으면 착공조차도 못하게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본 위원이 맡고 있는 하왕3구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176억인데 이자가 얼마냐 하면 43억이 갔어요. 그러면 1/4, 25%가 이자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물론 그 국·공유지의매매에 대해서는 주택국 소관은 아니나 주택국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서로서 이것은 중앙부서에 어떤 건의를 올리든, 서면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하면 끝나고, 또 올려서 안 된다면 끝날 것이 아니라 직접 면담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되면 시장에게 보고해서 장관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빨리 이루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비점유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처분까지만이라도 일시납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납을 계약과 동시에 60일 이내가 아니고 관리처분시까지만이라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 국·공유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 분할상환해서잘 되었다 했는데 비점유지가 제외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점유 국유지도 일시불에서 분할납부를 준공시까지, 왜냐 하면 또 관리처분해 놓아봐야 또 그렇고 해서 준공시까지 분할납부되도록 국유지는 재정경제원, 공유지는 내무부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0년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도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것은 지금 행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국·공유지 불하대금으로 인해서, 그 이자로 인해서 없는 달동네서민 재개발을 하게 만들어 놓고 달동네서민들이 그런 크나큰 수십억원씩 이자를 물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책을 하루속히 해야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그 다음으로서 관리처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이 종전에는 아까 이강진 위원도 투기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그렇습니다. 창신 1-1, 1-2에는 349%가 관리처분되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100원으로 만일 나왔을 때 349원이나 받는 그러한 불합리가 되는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효창2-2는 100%, 효창 2-1은 55%, 상계 4-2는 46%, 종암동 재개발은 25.8%밖에 안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이 어떻게 해서 25%밖에 안 나와도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망하고 있고 재산 다 날아가는데도 뻔히 알면서 이것의 방비책이 왜 없었느냐? 돈암 2-2는 34%밖에 관리처분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본 위원이 3대 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기도 일지 않도록, 또는 주민이 손해나지도 않도록 적어도 내땅 30평가지면 아파트 30평 들어가도록 1 대 1은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몇 번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25%, 어떤 데는 50%,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80% 이렇게 관리처분이 되는 데도 주무부서의 주택국장은 방심하고 있었다라면 이것이 되겠느냐? 다양화해서 능동적으로 어디든지 주민이 크나큰 손해가 나지 않는 행정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40%, 50%, 60% 관리처분이 나와도 재개발만 하면 되지, 서울시는 일 다 하면 승인해 주고, 읽으면 도장 찍어 주면 됩니까? 이것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을 분석해서 왜 여기는 25%냐, 여기는 왜 50%냐, 여기는 왜3·40%밖에 안 나왔느냐 이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어떠십니까? 상도5구역은 27%밖에 안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재개발이 되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리처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재개발업무를 접한 지 지금 9년째 접어드는데요. 관리처분이 1 대 1이다, 또는 40 몇 %다, 50 몇 %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뽑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홍진구위원

지금 이 자료에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저는 이 관리처분은 이렇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말하자면 비율을 따질 때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을 했고, 개발이 되었는데 그 주변의 어떤 시세, 현황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데는 지금 말씀하신 관리처분의 개발비율은 낮아도 실제로 집, 아파트가격은 턱 올라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이 비률은 높아도 가격은 낮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세와 비교해서 그런 것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진구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주택국장은 분석을 해 놓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나중에 결과치의 비율만 내놓고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재개발사업을하는데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91개 구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 재개발구역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올 리가 없다고 봅니다. 손해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상치로 생각했던 금액보다 안 되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견해 차이도 있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합니다만 지금 재개발구역에 국·공유지가 사실 옛날에 내무부 시가표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쌌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기 분할상환되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재개발구역도 용적률이 옛날보다 높아져서 나름대로 많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이 얘기를 길게 말씀을 하시게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꼬리를 달면 또 하나 질문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다 손해보고 있다고 그것을 제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 재개발은…….

홍진구위원

아니, 관리처분이 직접 나오는 금액이 25%, 50%라면일단 손해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주택국장의 얘기는 관리처분을 해서 분양가와 지금 일반시세의 가격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탁 털어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이런 관리처분해서적어도 손해는 없어야 되고, 아까 그러면 다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손해가 나는 줄 알면서 왜 하려고 그럽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재개발에 대한 제도,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변경되어 왔고 과거 투기가 조성되었던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지금 일반분양자들이 재개발업무지침이 어떻게 되고, 재개발관리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잘 되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금 하고 나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서 종암구역에 25%, 종암에 31%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 종암같이 100에25로 된다면 어느 주민이 가만히 있고 그런 재개발하겠습니까?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런데 그 주민들 보면 저도 돈암구역도 아는데 거기 아파트값이 위치도 좋아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가에 의해서 하는 가격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삭치로 봐서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삭치가 25다, 30이다 하는 삭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은 나중에 엄밀히…….

홍진구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아직 구청에서 완벽하게 다는 아직 안 들어온 것을 우선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그 분석을 저희가 정확히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관리처분한 것을 갖고 와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25%, 31% 나온 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 가격을 할 때 손해냐 그것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서 따져 봐야 됩니다. 왜냐, 자기 재산이 100에 25로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진구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가 1/3 정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본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이러한 분석이 되지도 않았거니와 이 집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고,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이익을 더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누구보고 물어봐도 건축비가 지금 평당 200만원 선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원가연동제가 얼마냐 하면 16층 이상 21층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169만원입니다. 그러면 31만원을 평당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벌써 거기만 해도 손해나는 것은 뻔한 것인데 용적률만 자꾸 해서 아파트 더 지으면 이익이 남습니까? 토지는 토지계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무엇인가 착각 속에서 용적률을 올리면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재개발을 앞으로 공공사업이라는 목적을 두고 세밀하게 검토를 주택국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 엊그저께 모 계장님하고 말씀을 했더니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사를 데려다놓고 이것을 한번 계산을 시켜봐라 하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무엇인가가 한두 사람 담당의 의사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의 방대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조합원도 손해를 안 보고, 또 사회적으로 투기가 조성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재개발사업은 적당이라고 그러면 좀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서로 억울하지 않는 그러한 재개발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요원님 말씀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분석은 필요한데요, 다만 용적률이 올라가서 굳이 이것이 이익을 더 보았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홍진구위원

몇 번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못 알아들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밀도아파트도 그렇고, 재개발구역에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심의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익을 보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와서 용적률을 올리려고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지구, 한 지구 빼놓지 않고 전부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렇다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용적률을 올려서 생기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홍진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지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관리처분 비률이 낮다고 하는 지역을 어디를 선정해서든지 같이 한번 놓고 허심탄회하게 분석을 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그 이야기도 사석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들 같이 계시는 데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를 놓고 회계법상으로 한번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 택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민 아주 저소득층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신내지구의 한 단지에 1만평을 택지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5,000평은 건설회사에다 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평당 100만원씩을 주고 사서 1만평을 100억원을 주고 샀는데 절반을 파는데 얼마를 받고 파느냐 하면 예를 들어 70억원을 받고 팔았으면 이쪽 땅은 3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억원밖에 안되어야 맞는데 70억원을 받아서 70억원은 서울시로 싹 가져와 버리고, 이 절반은 다시 50억이다. 그래 서울시가 이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것을 택지값을 좀 줄여서 이런 서민들 아파트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로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택지비는 결국 100만원씩이 도로 되어서 아파트값이 없는 극빈자들 입주하는데 공급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다소 한쪽에 택지개발해서 이익된 점을 뒤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데 다 포함을 해서 아파트공급가격을 좀 낮추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택지개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조성원가 산출할 때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토지보상가를 주고요. 그 다음에 택지를 전체 조성해서 거기에서 도로를 내고, 공공시설 공원이다, 록지다 뭐다 하는 부분들은 전부 저거하는데 그 부분들은 전부 매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매각할 땅이 일부는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을 하고, 일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데 그 조성원가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가격을 전부 매각을 그것으로 해서 전부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학교용지 같은 것은 가격을 좀 싸게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서민주택 짓는 것도 조성원가에 오히려 10%정도 낮게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쪽 나머지 아파트분양할 때 그 가격을 낮추어서 저소득층에 싼 값으로 분양해라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홍진구위원

네, 맞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을 낮추려면 한쪽에서 이익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성원가가 전체를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25.7평짜리 이상은 감정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하짜리는 싸게 하는데 오전에 질문있을 때도 택지개발지구 내 간선시설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그것을 내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마구 내려줄 수가 없고 또, 지금 모든 분양가 산출 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차피 그것도 사무감사인데 산출근거를 정확히 보시면 거기에서…….

홍진구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도 도시개발공사에다 자꾸 얘기할 때 서민아파트 분양하는 데서 이익낼 생각을 하나도 하지마라, 계속 거기는 정확히 들어간 가격에 의해서 분양가를 산출하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1만평 조성에 5,000평은 일반 건설업체한테 판다 이것입니다. 팔 때 분명히 거기에 도로 들어가는 것, 녹지지역 들어가는 것, 공공시설 들어가는 것 다 공제하고도 돈을 더 받는다 이것입니다. 또 더 안 받아도 안 되지요. 그러면 일반인한테 택지조성해서 그대로 일반 건설회사에다 줍니까? 더 안 받을 수가 없지요, 더 받게 되지요. 택지조성 다해서 원가 다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값은 50억원인데 그것 시설하고 공공용지 나가고 보니까 이것이 평당 120원 먹었다 그러면 150원, 170원 현지 시세대로 받아온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서울시가 싹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 서울시가 가져버리리까 결국 나머지 5,000평은 택지조성하는데 본래의 토지조성비까지 포함해서 토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 땅에다가 일반 건설업자한테 팔 때 이익 남은 놈을 이쪽으로 다소 배려를 해 주면 이쪽으로 낮출 수가 있고 그런데 서울시가 그 이익 남는 것은 서울시대로 가져와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서 이익 남는 것을 어디에서 먹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홍진구위원

아니, 먹는다가 아니지요. 서울시가 회수를 해 온다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요. 택지개발사업에서 들어온 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돈이 그 지역에 기반시설하는데 다 쓰여지지,

홍진구위원

지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지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져서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일반회계 돼도 어차피…….

홍진구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택지조성을 해서 돈은 벌어놓았는데 이 돈은 서울시로 가져오고, 이쪽 땅은 그대로 이익만 남기지 않을 뿐이지 본래의 토지조성비, 토지보상비 합해서 나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게 다소의 전부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비률적으로 몇 %라도 한 10%든지, 20%든지 주어서 서민 달동네 극빈자들 이런 서민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좀 다운을 시켜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5,000평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무조건 해서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용지 같은 것 팔 때는 아무래도 공공용이니까 싸게 팔거든요. 조성원가의 70%다 이렇게 싸게 팔면 거기에 모자란 것은 거기에 또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도와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의 일반공증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을 하는데 청약저축자 추첨에 의해서 주택은행에 의뢰를 해서 주택은행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의가 1/3정도가 확실합니다. 복덕방에서 전부남의 명의로 해서 다 받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택은행을 가서 왜 이런 복덕방한테 이렇게 넘어 갔느냐,뭐 했느냐 항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야. 분명히 지금 일반분양은 매매할 수가 없고, 당첨된 자가 입주를 안할 때는 당첨무효도 시키고 고발조치도 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상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1/3은 전부 복덕방에서 다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홍진구위원

사실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당연히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두 달마다 서울시내의 전체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모아서 동시분양을 하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 그것이 가서 거기서 전부 신청이 되면 컴퓨터로 그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이 써서 하는데 지금은 1순위 이내도 70배수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덕방이 아무리 농간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가구를 한다면 7,000가구가 가서 추첨을 들어가는데 70대 1의 확률 속에서 복덕방이 장난을 해가지고 1/3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것을 전매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미등기 전매인데 그것은 엄청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홍진구위원

지금 인정 못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는 전혀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홍진구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 대책 안 세우면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누구를 하나 고발을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도 막 딱지를 팔고 사고 굉장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 일반분양을 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조합원 것이라면 그것은 모르지요.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추측컨대 그 일반 청약자들한테 이것을 웃돈을 주고 권이를 사가지고 추첨해서 받는 모양인지, 은행하고어떤 내통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재개발 중인일반분양은 거의가 복덕방이고, 또 그 사람들이 조합을 무지하게 씹어요, 아주 별 것을 다해요. 이것은 뭐 조합원들이 난리 내는 것은 저리 가라예요. 복덕방들이 아주 다 주인이에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주택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고, 이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요원님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한 건이라도 아시면 제공을 해 주십시오. 왜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 전매행위를 한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전부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홍진구위원

법에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70배수까지 되었다고 했는데 70 대 1의 확률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말하자면 청약할 사람한테 미리 팔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은 지금 있다고 봐요. 조합원들이 자기가 자기 것 조합원 것을 팔고.

홍진구위원

그것을 파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일반분양에 그렇게 매매가 형성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정보를 입수하신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정확히 수사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앞으로 일반분양정책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주택국장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못하시겠지만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것을 하나 주셔야지요, 무엇도 없이…….

홍진구위원

네, 그것은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누차 이야기했던 일입니다. 하왕1-3지구 벌집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지침, 법률에 의거해서 단연코 입주권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인데, 또 행정당국에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여기는 꼭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 안 주면 안 된다. 그런데 법에 공유지분이 조합원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한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7세대가 아파트 하나밖에 못 받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유지분만 되었을 뿐이지, 건물은 전부 각각 17집이 한군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해도 해결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획일적인 법률, 획일적인 업무지침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 못하고 그 주민들은 동분서주 구청으로, 시청으로 찾아다니고 서류를 내고 번거롭게 매일 이렇게 해도 해결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법만 내세워서 이것을 해결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시의 답변도 일리는 있어요. 여러 사람의 조합원을 공유대분을 다 준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투기가 형성될 텐데 그 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지침이라든지, 시장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정책회의라든지, 민원심사 위원회에서 한다라든지 이것을 능동적으로 꼭 서울시가 보아도 이것은 정당하게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지, 제도장치는 만들어 놓지 않고 구청장이 주면 되고, 구청에는 시의 업무지침, 법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시는 구청원이 보류건축시설, 무엇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떠밀기 작전 이런 행정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가 직접 나와서 확인을 했고, 구청에서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해도 그 사람은 꼭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책회의에 올리니까 정책회의에서는 우리 사안이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회의에서는 이것을 다를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다루어요? 시장의 방침을 받든지, 아니면 이것을 빨리 어떤 회신을 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여기다 넣었다가 또 내려보내고 그래가지고 구청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제 구청에서 다시 또 민원심사실에 올려라, 또 올려, 또 안 돼. 이러니 이것이 1년간을 가도 해결을 못하고 맨날 이렇게 밀리고 나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아니고 공유로 된 것은 대원칙이 한사람한테는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흐트러진다면 모든 것들을 건물을 공유특분으로 다 해 버리면 이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저도 구청에서 마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올려놓고 우리는 올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해서 민원인들은 이것이 시에 올라갔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정책회의에서 이것은 어떤 법규정이나 또는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되지 않을 것을 정책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다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왜 민원심의회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느냐 하면 모든 사업승인, 또 분양 이런 것의 승인권자는 구청원이고, 재개발업무지침에 보면 거기에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에 보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 위원회도 하면거기에서 해결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질서나 어떤 사회통념상 흐트러지는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면피행정으로 시에다 올려놓고 이것 의회에서 계속 위원님 저하고 이것을 얘기한 것도 1년 여 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정책회의다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사업승인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민원심의회를 개최해서든지 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해야 될 부서에서는 안하고, 이것이 책임행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런 구청 없애 버려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는 계약 승인구조가 시에다만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홍진구위원

지금 주택국장 말대로 한다면 법은 중앙부서에서 만들었고, 업무지침은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구청원이 보류건축시설로 그것을 해결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주택국장은 어느 법률에, 어느 서울시의 업무지침에 이것은 구청장이 배려를 해도 타당하다 하는 공문을 하나 왜 못내려 보냅니까? 그것만 내려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공문은 안 내려 보내고, 나중에 구청에서 해 주고나면 시에서는 나중에 감사나와 가지고 당신네 들 무슨 권한으로 주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구청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핑퐁식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물론 법을 어겨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획일적인 규제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봐서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이것은 공무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단연코 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굳혔다고 보면 시에서 업무지침은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법이 뭡니까? 법은 도시재개발법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한번 봅시다. 도시재개발법 하나를 가지고 20년 동안을 도시재개발도 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법은 하나인데 사업은 각각 다 틀려요. 그 업무지침 하나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크게 법을 잘 이용해서 지금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정도는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서울시의 업무지침은 서울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대안을 해 놓지는 않고 무조건 이것은 안되고.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자기네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보류건축시설 주어도 되는데 이런 정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지침에 엄연히 62조에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 조항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뭐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처리가 돼요. 그것은 안하고 계속 위원님만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일이 안 되지요.

홍진구위원

아니지요, 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거니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 당시에 서울시로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것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으로 서울시에 하다 하다 못하니까 본 위원한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동구에서 계속…….

홍진구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라고 해서 왜 이것을 해 주지, 안해 주느냐 그런 것은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형편상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야, 법이 있고, 업무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형편상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할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을 때는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 조항으로 하기가 좀 뭐 하다면 저희한테 질의하면 저희가 질의 회신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정책회의다, 뭐다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재건축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승인하고, 사업시에 인가까지 났는데 이 재건축은 한 사람만 반대를 하고 있어도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사업시행인가는 80%만 동의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두 사람만 반대를 해도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면 80% 동의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지금 한두 사람이 구청에 가서 민원제기하고 반대하고 앉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재건축이 될 줄 알고 이사가고 다 해 놓았는데 한두 사람 반대로 이 재건축이 안 된다라면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수십명, 수백명은 전부다 손해를 봐야 하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보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라면 한 90% 철거가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대집행 권한을 강력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백의종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이 계셨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뭐 공동주택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도청구소송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사람 반대해서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법개정을 건의해서 작년에 공동주택, 다세대 등 연립은 다 매도청구소송을 해서 할 수 있도륵 되었는데 단독주택만은 거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단독주택지역에 재건축할 때 한두 집 반대를 해서 상당히 높은 고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백의종 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금액을 공탁케 해서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안으로 제시해서 저희가 이것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들이 생겨서 오히려 한두 사람 때문에 수백명, 수십명이 오히려 더 민원이 또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의 않는 그것에 대해서 법을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련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이 되지 않고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라, 뭐라 이렇게 구청에다 지시는 할 수 없고요, 왜냐, 남의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홍진구위원

그러면 업무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지금 업무지침이 법보다 우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업무지침은 절차이행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김을 공탁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설문을 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좀 저희가 행정 어떤 지침이나 지시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빨리 법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덕열위원

시간이 오래 된 관계로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드립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국장 한 번 봐 주시면 좋겠네요. 2권 2,25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 구별 무허가건축물 정비실적 및 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50쪽이 그렇고, 51쪽에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이 매년 상당히 발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금년에만 해도 상당히 1만 건이 넘게 무허가가 새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좀 저희도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좀 드렸습니다만 가설건축물이 좀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전체 중에서 62%나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주거용, 비주거용이 반반인데 이 가설건축물은 주로 창고로 쓰는 것이거나, 또는 변태비닐하우스로 해서 경략간 내에 조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라든지, 또는 휴일을 기해서 급작스레 만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대지내에서 좀더 달아내어서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하는…….

유덕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유독 이렇게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고에 보면 94년도 이전에 8,500건인데 금년 95년도에 발생한 것만 1만건이 넘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94년 이월분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발생된 것을 철거하고 남은 것이,

덕렬

류덕렬위원

남은 것이 8,500건이 남아 있고, 금년에 발생한 것이 1만 건이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발생한 것이 지금 몇 건인지는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네요. 남아 있는 것이 몇 건이지요? 그리고 천막이라든지, 가설불법건축물 말고 그것이 61%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불법건축물은 대개 건축업자가 짓게 되지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업자가 대개 달아내는 것인데 집에서 창고를 더 필요해서 지었다든지…….

유덕열위원

그러나 건축업자가 하지, 그것을…….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건축업자라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가가 있는 데이고 하나는 동네에서 그냥 새시로 간단히 지어주는 것. 작년도 것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만 3,245건이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1만 건 정도 발생한 것 중에서 건축업자가 지어서 이렇게 무허가로 발생하는 %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축업자는 면허를 가진?

유덕열위원

네, 면허를 가진.

양갑

양갑주택국장

면허를 가진 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원님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거용은 200평 이상,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200평 이상을 건설업 면허 가진 사람이 하는데요, 그 나머지 밑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

유덕열위원

그러면 150평, 200평 그 이상 내에서 이를테면 준공을 받고 나서 옥탑을 설치하는 경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옥탑에 물탱크 있을 때 물탱크를 끌어내고 방 들이는 것이요?

유덕열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짜고 방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준공 후에 세를 놓으려고 거기를 방으로 개조해서 하는 경우요.

유덕열위원

준공후에 개조를 허가를 받은 건축업자가 그것을 개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시공을 했던 그 건축업자가 아까 건축법에 의해서 150평, 200평 기준인데 준공을 할 때 당시에 옥탑에 방을 들이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준공을 받은 다음에 그 업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테면 옥탑을 또 다시 이렇게 방을 들여내는 것.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듣기로는 준공 후에 따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고 미리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점검해서 적출이 되면 감리자도 처벌하고, 건축주도 처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렬

유덕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만 건이 넘는 무허가 건축물…….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 신발생 무허가는 완전히 독립대로 생긴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지었는데 물탱크를 이것 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건축물로,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건은 대개 신발생으로 이를테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61%가 가설 천막 같은 것이고, 나머지는 대개 주거용 비주거용을 합쳐서 이를테면 동네 건축업자라도 주택형태를 갖춘 건축물 아니냐 이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어서 거의 준공 맡았을 때한 물탱크 그놈을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따로 거기다 들여낸 것 그런 것…….

유덕열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1만 건이 넘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발생을 하는데 허가받은 건축업자들이 여기에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덕열위원

아니, 업자를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업자가 만약에 있어서 적출되면 그 업자도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 조치를 합니다. 업무보고자료 제일 밑에 위법건축주 제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발생이라도 건설업자가 만약에 지은 것이 발견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합니다.

유덕열위원

이 정비가 지금 1만 8,000건 중에 9,000건을 하고, 잔여가 9,000건이 남아 있는데 이 잔여 9,000건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동안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하고 있는데 정비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9,300건이라 이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항공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해서 사진현상을 판독이 나오면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동까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전의 사진과 달라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새로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이 허가를 받은 것이냐, 받지 않은 것이냐 해서 거기서 다 조사했고 이것은 언제 허가받은 것이다 구별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숫자가 나타나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야 정리가 되어서 줄어들고 계속 새로 발생되고 되고 반복이 됩니다.

유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51쪽에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금년도에는 17%, 작년도에는 44%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당히 현저하게 적거든요. 왜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징수율 지금 말씀인데요…….

유덕열위원

그렇죠. 이렇게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현저하게 적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나하나는 모르겠는데요, 대략으로 보면 무허가건물의 발생, 발생이라는 것은 적출이 된 것이죠. 적출되는 것은 지은 지 한참 후에 항공사진 측량해서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후에 적출된 것을 처리 안할 때 조치를 하고 하니까 이 조치를 해서 징수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까 10월말 현재로는 이러지 않나 싶은데요…….

유덕열위원

그 자료를 죽 보시면 25개 구청에서 금년도 95년도에단 한 건도 부과를 하지 않았고 징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자그마치12개 구청입니다. 거기 보이시죠?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관악, 강남, 송파, 강동구 이렇게 12개 구청에서는 왜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를 하지 않고 한 건도 징수를 하지 않고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회의 때나 또는 직원교육, 뭐해서 계속 지시를 하는데요, 어느 구가 안 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

혹시 이것이 민선구청장시대에 이를테면 주민들에게 봐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여기에서 이것으로 보면 그럴 소지도 있는데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그럴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측에 보면 또 작년도에도 한 건도 부과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하지 앉은 구가 또 있습니다. 동대문, 강북, 노원, 양천, 구로, 금천, 관악, 강남, 송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정비실적실태가 죽 위에는 많이 있는데 이런 구청들은 전혀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고, 징수하지도 않고,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다른 구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구들은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을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안하려면 동시에 안하든가 하려면 동시에 하든가, 어느 민선구청장은 생색내듯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모르는 체 하고 이런 방향으로 봐주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뒤에 보면 2,252쪽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구청이 이렇게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는 또 금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동대문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은 많고요…….

유덕열위원

네, 징수는 또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 구마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구청장 재량으로 멋대로 이렇게 행정을 펴는 이런 구청들은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원 조치결과에 보니까 예방단속 소홀 공무원이 93년도에는 566명, 94년도에 73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쯤 되는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문책받은 사람이 현재 148명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요. 이것은 연말까지 하면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덕열위원

민선자치시대에 이렇게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 민선시장이나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할 것은 법대로 정확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2,25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 장만 넘기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 금년 4월 도시정비 위원회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 소송 건에서 한 건도 진 건이 없다고 국장은 답변을 하셨던데 지금 2건이 자료에 보면 진 것으로 되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총 몇 건이나 졌습니까, 소송을 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2건이 졌는데요, 그것이 9월 15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대법원에서가서 확정이 되었거나 또는 소 포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만 하는데 2건만 9월 15일 패소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유덕열위원

2건 진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자료 30번, 31번이 나와 있는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원고가 소유의사로 20년 이상 자주 점유하여 왔으므로 89년 11월 10일 이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것이 지금 민법 제245조에 20년 동안 소유했다면 시효취득으로 인정을 하는 그 조항에 아마 맞춰서 승소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20년 이상…….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소송 제기 중인 것이 많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74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해당되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왜냐 하면 2, 3, 4평 이렇게 조그마한 평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아마 서울시의 국문유료, 시유지를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만약에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무더기 소송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20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20년 넘게 권이행사를 안 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사실은 이것이 토지관리상의…….

유덕열위원

이것은 지금 재개발구역 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74건 아닙니까? 그렇죠? 재개발이 아닌 나머지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부과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소송이 올라오고 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20년 취득시효소송 이런 것을 토지관리하는 쪽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했다가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하니까 토지관리하는 재무국에서 전체 구청에다 토지관리 그것 해서 긴급히 전부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토지에 어떤 행위를 해 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위를 해 둔 것은 전부 이기고요, 안 했던 그것이 이렇게 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지난번 국장님 답변은 이 것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기록에 보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재무국에서 전부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20년 또 계속 될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 빨리빨리 여기에서 조치를 취해 놔야지 잘못 놔뒀다가는,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20년 내가 살았으니까 땅 그냥 갖겠다, 나는 사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안 맞는데 법리상으로 하다보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법리상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아주 국문유료를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송에 앞으로 적극 대응을 해서, 또 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덕열위원

물론 20년간 공짜로 썼으니까 이제 당신이 불하를 받으려면 사용료를 내고 불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리가 있지만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국가가 개인 땅을 20년간 소유하고 있으면 바로 소유를 해 버리죠, 점유취득을 하죠? 개인은거기다 지금 소송을 못하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국가가 그렇게 한 것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도요.

유덕열위원

저도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지만 대개 국가가 개인 땅을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서 개인이 권이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산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해서 국가가 취득을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보도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지, 물론 20년간 공짜로 썼기 때문에 불하를 받으려면 그 동안의 사용료를 내고 불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반대입장에서 서보면 국가는 20년간 개인 땅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게되면 바로 그것이 개인이 권이행사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국가소유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죽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것이재개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재무국에서 전체 이렇게 재개발지역이 아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5년으로 소급해서 5년간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전부 사용료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 패소하는 것으로 보면 1심에서 이미 몇 건이 패소했죠? 1심에서 패소한 것이 10건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세어보니까 10건이 되는데, 1심에서 패소한 것이, 대개 그런 건이죠? 20년 이상 점유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건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1심 이 패소한 건은 아마 직원이 수행해 온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심, 3심은 전부 변호사 대응을 해서 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거의 낮은데요,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것은 1심 패소해서 2심 계류 중인 것이 9건이 지금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심 진행 중인 것이 21건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21건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거기에서 또 3심으로 올라간 것이 있고 하니까.

유덕열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3심에 진행되는 것은 7건이고, 2,254쪽 위에,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2심 진행 건 중에 21건인데 21건 중에서 보니까 1심에서 패소해서 올라간 것이 10건이고, 승소해서 올라간 것이 11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금 2건이 패소한 것처럼 이런 형태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계산을 다 합쳐보니까 자그마치 감정가로 얼마냐 하면 이것만 67억 9,260만원이에요. 2건이 패소한것이 2억 9,260억원이고 나머지 10건이 패소한다고 봤을 때에는 감정가로 봤을 때 약 67억 9,0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게 되면 약 70억원이 넘는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그런데 아까 이 2건 같은 똑같은 그런 성질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서울시 재산을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2심에서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것으로 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패소율은 거의 낮으리라고 봅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20년간 본인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2건의 패소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년간 내가 점유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쓰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사용료를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실지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법원에 대응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국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께 물어볼 얘기는 아닌데 재개발지역 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이 재판2심에 올라가 있는, 3심에 진행되는 것도 7건이고, 2심도 21건이고 이것이 아마 내년쯤 돼서 자료를 다시 뽑아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재판이 진행된 다음에. 그래서 전망이 많이 질 것 같지 않다 그 것 인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내년에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지요. 그 다음에 주로 자료받은 것을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아까 중복되는 것은 빼기로 하고요, 2,32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원구는 단속건수가 142만 6.197건이고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노원구는 27건이거든요. 그 밑에 은평구는 66만 9,740건이고, 저 밑에 내려가면 송파구는 300건입니다. 이것이 같은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내가 이 자료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철거현황 이래서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용산구에서 142만 건을 단속했고, 노원구에서는 27건밖에 단속을 안했고, 송파구에서도 300건밖에 단속을 안한 것인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100 몇 만 건 이렇게 된 것은 아마 벽에 붙이는 것인 첨지류, 또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이라고 길가에 내 놓으면 거두어들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구별로 좀 차이가 들쑥날쑥 많은데요, 일부 구청은 그런 건을 다 집어넣은 것 같고요. 일부 구는 완전히 그런 가로간판, 세로간판 이런 쪽 정리한 것만을 넣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을 조사하고 감독을 할 때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이것 할 때 전체 한 건수를 내라고 하는데 좀 일부 구에서 그런 것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표로 봐서 확인이 좀 드러나는데요.

유덕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청에서는 그러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을 주어야지, 용산구에서는 142만 건을 적발했고, 노원구나 송파구에서는 27건, 300건이면 용산구 공무원들은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고, 불법옥외광고물을 단속했고, 송파나 노원구청은 맨날 낮잠만 자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두꺼운 자료들을 만드느라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위원들이 보고 시정에 반영을 할 텐데 이것을 보면 황당해요. 그 다음에 142만 6,197건을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2만 9,890원인 것인지 이것이 얼마입니까? 안 그러면 29억원이라는 얘기인지 원도 없고, 돈도 없고 뭐가 없어요. 자료를 열심히는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무런 단위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어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142만 건 단속하는데 2만 9,890원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단위가 1,000원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비용도 각 구청마다 아주 들쭉날쭉해서 천차만별이에요. 전혀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160만원, 어떤 데는 7,700만원. 이 광고물 가령 보십시다. 동대문구하고 성북을 한번 봅시다. 동대문구하고 성북이 인구차리나 면적 차리가 얼마나 납니까? 누구, 담당과장 안 계세요? 그러면 성북이 더 넓고 인구도 많은데 거기는 광고물 단속비용이 160만원 들어갔고, 동대문구는 7,700만원 들어갔고. 그러면 동대문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성북이 일을 많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가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이 자료 만들면서 어떤 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그냥 받아서 복사를 해서 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의심이 안 났느냐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낙순위원장대리

지금 답변 누가 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회의록이 작성되고 나면 회의록이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없이 넘어간 것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 회의록에 남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국장님, 담당과장 금방 답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광고물 중에 옥상이나 야립, 벽면 등 그러한 불법광고물을 동대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성북구는 가지고 없기 때문에 경비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 밑에 강남을 보시면 강남에는 옥상 야립, 벽면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7,96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안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놓고 전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상당히 일 분량이 많다보니까 받아서 수거를 해서이것을 전부 표로 쳐서 내다보니까 아마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일부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내릴 때에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린다 이것이에요.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직거현황에 대해서내라 이러면 자기들이 멋대로 내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전봇대에 있는 용지 하나 찢는 것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넣어야 될 것이냐, 안 넣어야 될 것이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각 구청에서는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수합하고 조정을 하는 시에서 만큼은 그래도 이 자료를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만 하더라도 너무 이것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는 전혀 무엇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저도 그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안했는데 자료 2,495페이지부터 한 번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청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나요? 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는 이것 단속하는 것, 지침을 내려주고 실적 이런 것을 보고하도록…….

이강진위원

실적보고 받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일단 시청도 단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보세요. 95년 4월에 룡산구 합계 1,293, 5월에 1,294, 6월에 1,294, 7월에1,295, 8월에 1,295, 9월에 1,295, 10월에 1,295입니다. 그리고 합계뿐만 아니라 가로형, 세로형 그 다음에 지주 이용, 기타 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까지 월별로 똑같아요. 이것을 누가 진짜라고 믿겠어요, 조작이지. 95년 4월부터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용산, 성동, 광진은 똑같아요, 1,036건 한두 달 하다가 그 다음에 1,037건 넉 달 하다가 이것이 단속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물론 용산지역이 건수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해요. 서울역을 끼고 있고 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서울역 저 밑으로 가면 학원같은 데서 저렇게 전단도 많이 붙이고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이 단속실적 보고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실효성도 없고 효과가 없는 것을?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1, 2, 3월까지는 좀 다르게 되다가 4월부터 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주택국내에 단속반은 없습니까, 우리 서울시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는 단속반은 없고, 이름은 단속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항공사진 촬영이 되면 판독해서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금년도에 단속 건수가 5,864건에 5억 8,000만원이지요. 2,324쪽,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여기 보니까 건수가 5,800건에 5억 8,000만원이면 평균 1건당 1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5,860건에 5억 8,000만원이니까 건당 10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행정조치하는데 부과금을 이렇게 건당 10만원도 안 되게 부과를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정비가 제대로 되는가요?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적고 경미하니까 그냥 과태료 물고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줄지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이 간판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도 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과태료 부과의 최고금액이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들이 대개 그 밑에서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했는데 보통 보면 간판 달은 것이 무허가로 달은 것도 있고, 또는 위반해서 달은 것, 그런데 이것은금액을 현실적으로 해서 정비가 되게끔 좀 올라가야 됩니다.

유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상임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2,270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개발을 하고 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재개발이 사업성위주로 간다고 국장은 보고를 하셨던데요, 이 재개발을 하고 나서 원주민의 입주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평균이 여기에 보면29.4%인데 영천지역이나 신림지역은 10%대 밖에 안 가거든요. 영천이11%, 신림3지역이 10% 이러는데 이 재개발이 이렇게 원주민을 쫓아내는 이런 재개발이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원주민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입주율을 저희가 높이해서 지금 최근으로 갈수록 입주율은 좀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세입자임대주택을 저희가 짓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이 다시 와서 사니까 그것이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평형을 많이 짓도록. 그래서 이것이 상반관계 그런 것이 있는데 조합원들은 큰 평형을 많이 짓도록 해 달라, 그런데 저희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원주민이 거기 그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일반 민간 재건축이라든지 민간 아파트사업 승인할 때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25%,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75% 하지만 재개발만은 저희가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주택 18평 이하도 50% 이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입자까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하고 나서 다시 슬럼화를 만들려고 하느냐, 왜 큰 평형을, 이제 소득수준도 올라갔으니까 큰 평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저밀도아파트도 저희가 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지어서 거기에 세 사는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추진하는 분들은 소형 평형을 전부 없애라, 그래서 상반관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적으로 원주민이 살 수 있으면 재정착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가 연도별 그것은 안 써 있지만 최근으로 갈수록 앞으로 재정착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어느 정도까지 높아갈 수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우선 일단 보면 세입자만이라도 전부다 들어가고 뭐 한다면 50% 이상은 너끈히 올라가고요.

유덕열위원

지금 세입자가 완전히 임대주택을 지어서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법이 아니고 저희는 업무지침으로 해서 89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세입자가 지금 입주하기 시작한 것이 93년 그때부터, 왜냐 하면 그 동안 지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착률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재개발 미시행지구가 보고서에 보면 5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55개 구역이요.

유덕열위원

그런데 55개 구역 중에서 지금 보니까 20년이 넘도록 재개발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이 자그마치 12개 구역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73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 처음 주택개량촉진에관한림시조치법이 생겨서 그것이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때 당시는 주민의 의사에는 전혀 관계없이 좀 노후 불량하다 싶으면 전부 그런 데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에 관 없이 하다 보니까 추진의욕은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6·29선언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정된 데는 거의다 추진이 잘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기 미시행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해제를 해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년 이상된 구역을 저희들이, 여기 구역 중에 저희는 여기 시행 중하고 미시행했는데 시행 중이라고 한 것은 인가를 받은 곳이고요, 미시행구역은 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인 구역, 사업계획 결정된 구역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미아1구역, 2구역 이런 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업계획 결정 받고 인가를 받으려고 진행 중이고요, 20년 된구역 중에. 그리고 여기에서…….

유덕열위원

지구지정은 된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유덕열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증개축이 안되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증개축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지역에 깔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생활에 불편 없도록 보수는 전부 하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보수만 하도록?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보수는 허락을 하지만 증개축이 안 될 경우에 그분들이 20년 동안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굉장한 지금 사유권을 억압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이 분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에 의견수렴해서 주민 과반수 이상이 다 해제를 원하면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재개발은 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여기 20년 이상된 구역 중에 상당히 많은 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중에서 73년도에 된 곳에 그 소관의 내용을 보면 미시행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향후대책 보면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다 시공회사 선정 준비 중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 신청해서 전부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이것을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전체가 다 잘 될 것으로…….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기 중에 하나 보시면 신림4구역, 거기 중간 부분에 있는데 거기는 구역해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은 의견조사를 해서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해제해 주고.

유덕열위원

상도9지역 구역을 일부 해제요구하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 것은 전부 저희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해제하면 그 부분 해제하고 나머지재개발하고.

유덕열위원

어찌되었든간 이렇게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분들에게 상당한 사유재산을 이를 테면 압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빨리 가부간에 아까국장말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주고 안 될 것은 빨리 해제를해 주고, 너무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런 지역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재개발법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을 보면 재개발구역 지정되고서 2년 내에 사업계획 이런 것 수립이 안 되고, 할 의사가 없으면 바로 해제시키도록 그렇게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그 구좌가 꽤 많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자료에 보니까 7개 구역에 457명이나 토지보상수용을 거부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변제공탁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재심을 해서 다시 해 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토지보상 거부자가 많은 경우는 토지보상비책정에 현실성이 없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겠는데요, 위원님, 이 말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해 보면 협의보상률이 90%이상, 저희가 협의보상을 하면25.7평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률이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것이 주로 자연록지지역이 대상인데요, 거기가 좀 상가가 형성되었다든지 좀 값을 좀 시가로 부르는 사람들은 보상을 반대해서 수용재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변제공탁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처리를? 여기 지금 보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덕열위원

2,378페이지인데요, 거의 변제공탁을 했네요, 거여동지구 토지에 한 80건 이상이 변제공탁이 되어 있는데 변제공탁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어떻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변제공탁한 후에는 바로 수용을 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래서 강제철거를 합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수용거부 사유가 전부 다 보상금이 저렴해서 이를테면 보상비 수용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당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분들 입장에서는 보상김을 현 시세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 수용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상향조정을 해서 자기 집을 수용당하고 땅을 수용당했을 때에 적정한 보상비를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않지, 그것 반 된다고 그래서 변제공탁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고 강제철거를 막 하게 되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 하고 행정당국에서 밀어붙이면 힘없는 시민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항을 하겠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겟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협의보상률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10% 정도의 주민들은 이제 판단의 차이인데요, 인지상정이죠. 바꾸자 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고 우리 주는 사람은 또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 실거래 가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가격하고요, 우리가 보상비를 주는 가격하고는 약간 보상가격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자연녹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거기에 도로가 나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한 다음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질텐데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전에는 6,7년 전 그때는 보상비가 실제 거래가격의 5·6·70%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전부 한 95·6%이상 되는 것으로,

유덕열위원

현재 실제가격의 95·6%를 보상한다 그 말씀인가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래서 90%정도가 합의보상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합의보상을 안 한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10%정도 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보상비가 95%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5·60 %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90%가 합의보상을 하더라도 나머지 10%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강제수용 당하고 자기 재산을 뺏긴다는 감정이 들지 않도록 시당국에서 적절하게 앞으로는 좀 보상비를 상향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변제 공탁을 해서강제수용을 하고, 강제철거를 해 대고 나중에 여기에 반발을 하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실행할 때 참고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주택보급률이 이 보고서에 보니까 68.6%이고, 앞으로 주택을 죽 짓더라도 97년도에는 70.0%밖에 안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지난 22일 한국주택학회 회장이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이라고 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이 68.6%밖에 안 되는데 1인당 주거면적이 17㎡로서 일본의 약 2배가 넘고, 독일, 불란서, 영국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깝도록 주거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68.6%, 또 99년도에 가도 7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소형주택을 짓는데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지금처럼 소형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려합니까, 무슨 특혜를 주는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해주고요. 또 아주 작은 것 지을 때는 세제감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 정도 가지고 지금 소형주택이 많이 지어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요즈음은 의무적인 비율로 지금 짓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형이 공사단가가 평당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 이쪽 주택 부문에서 보급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아까 여기 보신 대로 금년도에68.6% 하지만 실질적인 보급률은 저희는 금년 말이면 한 84%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택통계치에 다가구주택이 사실 전부다 독립된 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을 19가구를 했어도 1가구밖에 계산을 않습니다 또 점포주택도 통계치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 보면 그 정도 이상이 되는데 주택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한 90%정도.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주택을 소유가 전혀 불가능한 계층이 있고, 또 소유를 안 하려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90% 정도로 보면 금년도말 실질적인 약 84%이것은 아마 11월 1일부터 시행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결과가 내년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보면 정확한 주택통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택에 무조건 물량만을 많이 공급하기 보다는 질 향상으로, 요즈음 서울시내도 동시분양 이번에 했는데 5차가 또 미분양이 나오고, 또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것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질이 나은 것을 하는데 이 소형주택만 많이 지으라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의무비율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선호도, 또 최고주거기준개념을 저희가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저희들이 8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금 11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매매가격지수는 낮아지고 전세가격은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주택률이 68.6%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약 80%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격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국주택학회 김정호 회장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사람이 선진국인 일본, 영국, 독일, 불란서의 2배에 가까운 주거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늘리는 것은 결국 1입회 주거전용면적을 줄이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앞으로 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소형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세제 지원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해서 강제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으라 지으라 할 것이 아니고, 소형주택을 짓더라도 뭔가 마진이 많이 남고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이상입니다.

락순

김락순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인 주택국장은 감사하기 전에 선서도 했고, 또한 누차에 걸쳐서 당부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를 철저히, 또 집행부는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정신에 의해서 도모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일을 잘 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사하는데 목적을 띠고 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맥은 똑같습니다. 이것 하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발전하고, 천백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도 진취적인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아까 자료가 불실해서, 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을 자료를 지금 제출했다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이용부 위원 질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리용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택국장에게 아까 질의한 1, 2종 건축물 9월 30일 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형건물 5개 동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현황을 좀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습니다. 이 건과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이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시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한 것은 집행부가 순발력 있게 적시에 잘 대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긴급안전점검 실시하도록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법정대상 건물과 특별법 준용 건물에 대해서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한 바와 같이 이 지금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점검 금액이 500만윈 이상인 건축물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이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어떤 안전관리업체는 위탁료를 엄청나게 많은 고액의 위탁료를 주고 안전점검을 받았고, 그 일례로 롯데 청량리지점 같은 경우는 위탁료가 3억 2,1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고도 안전점검을 받았고, 또 이와 같은 시설에 있는 안전점검 대상건물은 약 1,000여 만원 정도에 불과한 위탁료를 주고 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아까 주택국장 답변에서 건교부에서 법정고시율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든가, 법의미비점을 보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건교부에서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기준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 대형 및 다중이용 시설물 1,269동, 또 그 이후에 이에 관련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물, 또는 법정대상건물, 대형건물을 이야기합니다, 1동, 2동 건물. 이런 건물들에 대한 혹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는 전산망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저희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필히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저희 가지고 있는 보유 컴퓨터에다 입력시켜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건교부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고시가 나오면 조기에 이런 것들을 시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25개 자치구에 다음에 정기점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 안전업무와 관련해서 획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런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 알겠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용부

리용부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지구가 서울에 256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맞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년 269개 지역입니다.

이용부위원

아, 269개. 그런데 재개발지구가 지정이 되어도 건축허가시에 지금 현재 스카이라인 조정이나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아서사업시행이 지연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재개발의 전반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개발기본계획은 언제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재개발의 전반적인 문제를 주택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홍진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재개발에 관한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3월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기본계획과 재개발기본계획은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시의 방침을 확정해서, 이것은 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용부위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용부위원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지주간판은거도에서 50㎝이상 거리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관련해서 시건축조례 제15조제2항에서 미관도로변에 건축상 후퇴부분에는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광고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과 시건축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서로 상반된 법조항을 서로같이 맞물려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맞춰서 건축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미관지구 내 3m 후퇴선 부분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법에는 또 50㎝만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두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또 시민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해당 자치구에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혼선을 시민들이 많이 빚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요구자료 2,642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법 건축물단속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대형건축물 5건에 12억 7,200만원, 중형건축물 45건에 12억 2,008만 6,000원, 건축사대행건축물이 131건에 2억 5,031만 1,000원, 주거장시설이 1,433건에 6의 1,048만 3,000원, 합계 1,614건에 33억 5,288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있는 자료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오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총 루계액이 92억 1,3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실제 부과한 것이 71억 7,2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것이 8억 2,800만원이고 징수률 자체는 11.6%입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은 저런 성질이 있어요. 저희가 법개정도 건의를 했는데요, 부과를 해서 나중에 이행이 되면, 그러니까 시정을 하면…….

이용부위원

환수조치.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부과만 했다가 시정 되면 않는, 이행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만 해서 내 끌다가 나중에 시정하면 되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법개정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현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건의했는데요, 96년인가요…….

이용부위원

96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단속법이 개정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용부위원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개정을 건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시행이요.

이용부위원

96년 1월 1일부터…….

양갑

양갑주택국장

1월 6일부터.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4년도, 95년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92억원을 했는데 92억원 중에서 약 11%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했다. 그러면 이 1월 6일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이 지금 현재 부과하도록 된 금액 92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징수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법정정 이전에 만약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다 징수하실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시 부과해서,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새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야죠.

이용부위원

소급입법이 아니고 시행될 때부터 발생한다 이 말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조치하고 건축주 고발하는 것하고는 지금 건수는 건축주 고발이 1,573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614건인데 이 건축주 고발은 어떨 때 건축주 고발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해서 부과를 했는지, 이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법에 전부다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위반한 것을, 말하자면 면적이 들어갔다든지, 침범해서,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때. 그러니까 위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위반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건축주 고발중에서 건축주를 고발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게 해서 건축주 고발이 1,573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1,614건인데 이것은 또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건축주는 위반을 안 하고 시공자가 위반했을 때, 그러면 그런 때는 건축주 숫자에서는 빠지고, 이행강제금은 들어가니까 그 숫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보편적으로 건축주가…….

이용부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이행강제금과 건업주 고발에 대한 개념정리가 잘못되어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락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항상 하게 되면 부실한 자료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집행부측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양쪽을 다 볼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후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재다짐을 국장에게 받고 싶습니다. 국장, 이런 부실한 자료가 앞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번에 자료를 낸다는 것이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히 자료를 검토를 하고 수합해서 차질 없도록 해서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국장의 인격을 보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와 류덕열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두 가지를 놓고, 일단 두 가지 자료가 다 맞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목록 2,309쪽을 봐 주십시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쇼핑이 임시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승인일자가 95년 10월 12일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몇 년 동안 승인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냐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 정도 해 준 것 같은데, 1년 내지 2년.

양갑

양갑주택국장

보통 해 주면 1년 해 줍니다.

김낙순위원

전에는 잠실롯데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롯데 놀이시설, 그러니까 매직아일랜드 등 있으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안 되니까 계속 가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보면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들어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 뒷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진로종합유통, 이것이 최초 사용승인을 해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를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제17조제3항의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규모가 상당히 큰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대형건축물로서 그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유를 보면 조립식주차장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부분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17조제3항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2년이 지났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다시 해줄 수 있죠? 2년 후에 다시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단서조항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김낙순위원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 그것이 단서조항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이것이 지금 미준공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죠?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임시사용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면 과태료라든지 고발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임시사용 승인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갱신해줄 때에는 그만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테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임시사용을 해 줘야 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임시사용 기간이 지나서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을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만약에 더 연장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연장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 연장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연장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제17조 거기에 단서조항인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않는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대형건축물로서 장기간 되는 거기에다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건축물을 지어놓고10년이든, 20년이든 지금 이 부분에다 해서, 이것은 본인이 고의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된다는 것은. 그 판단을 어떤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자가 판단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승인권자가 판단하는데 지금 대형건축물 이것을 법에다 넣은 이유는 특히 지금 재개발구역에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지적을 정리도 해야 되고, 그 옆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 큰 건물이…….

김낙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할까봐 한 건물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저런 종류가 많은데 한 건물을 찍은 이유가 이것을 샘플링해서 답변을 들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건물명과 면적,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요. 임시사용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용검사라는 것이 임시사용 검사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틀리죠. 그것이 옛날 말로 준공입니다, 준공검사.

김낙순위원

사용검사 이후에 또 준공검사 또 냅니까? 준공검사하고 틀린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산업용어가 옛날에 준공검사가 법이 바뀌면서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사용검사가 준공검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재동 232번지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이것이 있어요. 농수산물류통공사가 지금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양재동이면 가락동 그것이 아니고…….

김낙순위원

다른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93년 10월 14일에 임시로 사용을 하게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 준공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건축공사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어느 층이 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을 해준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죠? 정부공사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입니다.

김낙순위원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건축물은 재산세 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준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등록세만 안 내고 취득세, 재산세 이것은 세무쪽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이 다 공사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끝나도 세무 쪽에서 또 와서 실사를 합니다.

김낙순위원

국장,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본 위원이 짚은 이 몇 개 건물이 어마어마한 매머드 건물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준공을 해서 등록세를 내게 되면 천문학적인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세 내기 싫어서 준공을 안 하고 계속 임시사용 승인을 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몇 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건물이 준공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 등록세를 안 내게 하느냐, 그런데 그때 법상으로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제재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를 해서 빨리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연장을 해줄 때 사유가 없을 때는 안해 줘서 빨리 준공을 받도록,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법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봐서는 건축주가 사유를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용검사, 옛날말로 준공, 준공을 하면 등록세 부과가 되는데 건물주 자체가 안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 말하자면 땅덩어리가 크고 건물이 크고 하니까 누가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건물은 등기가 안 되었으니까 불법건물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시사용도 법에 의해서 다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적법 건축물입니다.

김낙순위원

등기가 없으니까 이 건물주인이 지금 없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주는 있죠.

김낙순위원

건물주인은 없고 건업주만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리고 임시사용 승인할 때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은 나오죠.

김낙순위원

땅만 주인이 있는 것이고 건물 주인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건축주가 지었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있는 것으로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지은 사람이 주인이니까 건물주인이 있다? 실질적인 주인이야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건물주인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리고 위원님, 등록세 있잖아요. 사용검사를 늦게 받는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이 등록세는 나중에, 전에 말로 준공받아 할 때의 시점에서 하니까 등록세가 상당히 높아지죠.

김낙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상대로 지어서 정상대로 준공검사를 맡아서 하는 건물이 아니고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 광고물 부착할 수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임시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순위원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건물에 일반 영업장을 개소할 수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 다 됩니다.

김낙순위원

임시사용 승인도 준공검사로 봅니까? 준공을 받은 것으로 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옛날 법에는 그것을 부분준공 그렇게 했다가 그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쓰게 해줬기 때문에 임시사용, 그러니까 가사용을 했다가 임시사용으로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건축물이 서울시내에 대형건축물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강제적인 조항으로라도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 건업주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러라도 이것을 준공을 늦게 낼 상황이 된다 그럴 때 이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에 임시사용에 대해서는 2년에 한해서 해 주고,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전에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로 해서 준공이, 사용검사가 안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말하자면 시민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 변익증진 이렇게 해서 법이 아까 법에 있는 대로 단서조항에 연장을 해줄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로서도 이것은 말하자면 사용승인이 더 없을 때는 더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구청에 저희가 좀 지시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구청에 지시해서 그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그 말 듣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해 주지 말도록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김낙순위원

시행령이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92년 6월 1일자로 이렇게 되면서 사용검사 이렇게 했는데…….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국장한테 적합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 중에는 대개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많이 있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한 재력가이거나 상당한 어떤 면에서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압력 내지는 청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92년도면 6공때입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이 법을 이러한 조항을 넣을 적에 혹시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92년도 6월이면 어디에 근무하셨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그때 건축지도과장이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시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저희가 건의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92년도 그때 건축법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건의했거나 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감 때 대형건물 장기 미준공 말하자면 임시사용 승인만 받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할 적에 필요한, 그러니까 구비하라고 하는 서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어느 어느 것인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광고물 계장이 답변해도…….

김낙순위원

몇 가지 안 되니까 적어 달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줘 보세요.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가사용이나 임시사용해 줄 적에 연장을 또 해 준다고 그랬지요, 하자가 없을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준공 안한 자체가 하자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은…….

김석호위원장

준공 안한 자체가 우선 등록세를 안 냈다는 말이에요. 안 내고 연장한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말에 따라서 서울시에 건축물 준공할 때 상당히 파급효과가 옵니다. 상당히 신중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누가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아까 김낙순 위원께서 지금 질문했듯이? 침착하게 잘 정리를 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 구비서류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준공떼지 말고 그냥 가사용해라. 문제가 많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시사용승인을 그러한 요건이 안 맞으면 못하고요. 또 임시사용을 연장을 해도 그 요건이 없어지면 또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할 때는 임시사용만 받은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용검사…….

김석호위원장

대출은 나중에 그쪽 관계 얘기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대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건물이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 안 받고 그냥 쓸 사람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준공안 받고 다 임시사용해서 쓰지 그렇게 되면 남의 건물에 기스도 안 가고 참 좋잖아요.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이 계속될 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김석호위원장

지금 김낙순 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특정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느 건물을 지적을 딱 해서 질문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구에 우선 이사는 들어가야 되겠고, 또 잔여 부분이 완공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가사용에 대해서는 얘기 않고, 그러한 특정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박찬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같은 건이지요?

박찬국위원

네, 같은 건입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한번 이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김낙순 위원께서 어느 특정건물을 지정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제 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여기를 참고삼아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즉 말해서 건물, 토지합필 미확립이라든가, 부분공사 완료 부분에 의해서 임시사용을 한다든가, 일부 공사 미완료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인접건물 피해 미해결이 부분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건물을 짓다가 인접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분명하게 그 관할구청에 아마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을 무시하고 여기에 어떠한 준공검사는 안 떨어졌지만, 해결이 안 되었지만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것은 아무 어떠한 개의치 않고 현재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접건물피해 미해결 그것이 사유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건축공사중에 인접건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건축물피해안전이랄지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해를 전부 조치하지도 않고 사용을 한다면 사용검사를 안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인권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인접건물 피해 미해결이 옆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것과 이것이 어떤 의견상충되는 부분인지 이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지금 오늘 현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대형건물을 짓는데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을 했다 이것은 발생 안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생이 분명코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무시하고 가사용을 해서 현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약자는 언제든지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 강자는 그러한 약자를 무시해도 되게끔 해서 관할구청에서 가사용승인을 해 주고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 주택국장께서 이것 한번 분명한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민원인이 조금 그러한 부분도 다소 생각 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민원이 별것 아닌데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대형건물이다 보기 때문에 그 주위에 민원인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해 놓고 이것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적 미적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입혀서 그 부분이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은 이 건물의 건축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했는데도 그것을 안해 주었는데 임시사용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말하자면 옆에 피해가 갔다 하는데 그것이 서로 말하자면 이해가 안 가고 인정을 안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여기 이것을 봐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런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용검사를 안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임시사용을 해 주고, 그 다음 조치하도록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의견이 상충되는 입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필코 어느 개인주택을 짓다가 이러한 민원인이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내의 대형건물입니다. 대형의 건물을 짓다보면 그런 민원이 분명히 발생되어서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자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국장께서 관할구청에 분명하게 이 민원사항을 알아봐서 이것은 속히 조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파급이 굉장히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정말로 관할구청에 필히 알아보셔서 속히 민원처리를 해서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저는 사료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아까 김낙순 위원님 광고물 말씀하신 것은 서류를 네 가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광고물들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광고물 등 원색도안 각 1부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세번째로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네번째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경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지금 현실하고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현장에서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내 줄 적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각 구청에서, 구청별로 조례가 틀린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관리대장을. 혹시 그런 것 파악 못하셨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아까 여기 보면 다른 사람 건물에 하려고 할 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사람 것을 받아왔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죠. 아니면 아무 것이나 가지고허가 받아가지고 가서 남의 건물에다 설치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그것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낙순위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를 전부 요구를 하는데 지금 가사용허가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시사용승인 받은 것 그런 것을 가져가면 되겠죠.

김낙순위원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등기부등본은 준공에 관계없이 자기 소유 것이면 무허가건물도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가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 건물을?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든지…….

김낙순위원

우리 단어를 하나로 하자고요. 임시사용승인하고 가사용승인하고 틀린 것처럼 용어가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는 지금은 전부 임시사용입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이 가사용하고 똑같은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임시사용으로 합시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지금 무허가건물도 법원에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는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소유권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됩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죠, 없지만 등기부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임시사용허가를 내 준 건물이나 준공된 건물이나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택국장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허가난 건물이나 허가 안 난 건물이나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대위등기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해서 그 소유를 인정하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식 절차상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등기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위등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변칙적인, 판결문에 의한 대위등기 물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그 등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위허가할 적에는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쓸데 없이 동문서답하고 있어.

김낙순위원

그것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경관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호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경관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 참고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김상국 과장과 이귀락 과장, 박필용 과장, 진철훈 과장, 심관종 과장 이렇게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귀락

이귀락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구에 지금 현재 광고물 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대지사용승낙서만 필요하다고 국장이 답변을 드리니까 각 구에서는 거의 등기부등본하고 가옥대장하고를 요구한다 하시면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설치허가서의 신청요건에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서류 중에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대해서 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인된 도장과 건물주 확인하기 위해서 가옥대장은 첨부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건물주의 허가서나 승낙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건물주가 누구라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죠?

귀락

이귀락도시경관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것을 대개 건축물관리대장을 쓰죠?

귀락

이귀락도시경관과장

네, 가옥대장을 첨부시킨다든지 하죠.

김낙순위원

가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다고 그랬죠?

귀락

이귀락도시경관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가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에 붙여져 있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라는 판단이 서는 것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귀락

이귀락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 자사건물이라든지 또는 본인 건물일 때는 그것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인 건물이라든지, 본인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기의 건물이라든지 또는 순수 법인의 명의로 된 건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 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첨부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또 롯데로 또 돌아가네요. 롯데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롯데에 보면 자사광고가 아닌 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귀락

이귀락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달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관허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행정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영업필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죽 정리해서 말씀하시다 보면 모순점이 발견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현실, 또 국장 답변하신 부분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건물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건물하고 차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규제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귀락

이귀락도시경관과장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광고물 설치 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이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광고물 설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든 것인데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검사를 미필했지만 이 건물을 준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 쓰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국장 답변하세요, 과장 들어가세요. 임시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제17조제3항에 대형건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 임시사용을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암반공사로 인해서 미뤄지는 경우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한 3개 정도, 아까 짚었던 건물은 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완전히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져서 그 어떤 핑계가 된단 말이죠, 대형건축물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을 어떤 법에서 근거를 두면 됩니까? 대형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면 대형건축물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는 지금 11층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을 보통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여기 제17조제3항에 나오는 대형건축물은 그 조항에 해당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딱히 대형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면적 이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은 뚜렷한 근거는 없네요,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은 보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대형건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그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좀 많이 작용될 수 있죠.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준공 건축물이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요, 저희도 임시사용을 계속 연장만 해서 사용검사를 안 하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억제해 주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한편에서는 세무 쪽으로도 이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등기라고 하는 것은 현행 등기법에보면 임의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검사 즉, 준공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임의주의로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건물들이 오히려 준공을 않고,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안 받고 계속해서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도 어떤 세법으로 이것을 강화한다든지, 지금 건축법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어떤 재산권, 여러 가지 뭐에 편의를 도모한다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금방 다시 옛날처럼 기간제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다각도로 세무 이쪽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님, 감사를 하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준공하고 등기하고 다르잖아요? 준공 난 후에 가옥대장 가지고 가서 등기내는 것은 지금 답변한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좋아요, 임의사항이라는 자체는 그것은 맞아떨어지나 준공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 말에는 답변이 안 맞는 말이라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감사가 매끄럽지 못해요. 두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양국장님. 임시사용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어떤 광고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인 어떤 가옥대장을 첨부해라 하는 문제는 그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결재자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김낙순 위원이 질문한 부분 등기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어떤 사람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건물주가 누구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실동 40번지에 있는 롯데쇼핑이 준공이 안 되어 있는 리유,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까 답변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계획사업에요, 여러가지 사항이 아직 완료가안 되어서 거기 전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아직 이행이 좀 덜 되어서.

김낙순위원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내 준다는 규정이 없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해 주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이 건축물만을 볼 때에는 건축물의 건물자체가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항, 그것 했을 때에는 임시사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단서조항에 대형건물 그런 것 해서 임시사용을 해 준 것으로.

김낙순위원

대형건축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공사가 장기간 될 적에 가능하잖아요. 공사가 장기간 될 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이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큰 건물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적정리 같은 것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물자체는 다 돼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불편을 겪는다 해서 건물은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도록 하고, 나머지 지적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 승인해 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2년 동안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해주려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간 될 적에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이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됐든 안 됐든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고, 재개발 이런 부분이 이 법적용을 안 받고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지 몰라도 이 법적용대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롯데쇼핑, 또는 이 자체도 도시계획사업 그쪽이 안 되니까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자체는 그 정리가 될 때까지 쓰도록 해 줘야지요.

김낙순위원

도시계획사업이 안 됐으면 쓰지 못하게 해야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건물자체가 되면 부분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김낙순위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롯데월드의 매직아일랜드 이런 것은 석촌호수가 그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송파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축공사는 다 됐는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내용 중에 거기 보면 유희시설 그런 공사가안 되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은 그 전체가 완료가 되어야만 같이 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사용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법적용이 전혀 안 맞아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롯데호텔하고 롯데쇼핑하고 같은 건물인데 롯데호텔은 지금 준공 났죠? 여기 미준공 건축물에 없으니까 붙어 있는 롯데호텔은 지금 준공이 난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 사업이 옛날에 구분이 되었다든지 그 관계는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조사해 보세요.

김석호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같은 건에 대해서 김주철 위원 질의를 해 주세요. 자료는 계속 준비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국장께서 하는데 일단은 건축허가를 건물을 다 지어서, 아까 우리 박찬국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진정인이 있을 경우에도 준공 가승인 같은 것, 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에 가면 가정주택을 다 지어놓고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감리가 허가신청을 건축과에다 하죠? 준공신청을 하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주철위원

그때 건축과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해결하고 준공을 맡으라 하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주택은 건축과에다 내지 않고 구청에 시민봉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류를 접수시키면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옆에 피해보는 사람도 같이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진정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건축과로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해당 건축과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은 건축종합상황실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주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있을 적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접수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례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로는 민원이 있으니까 접수하지 마라 할 수는 없죠.

김주철위원

접수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시민봉사실에 내면 접수는 되는 거죠.

김주철위원

서류가 반려가 돼요, 안 돼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피해를 줬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했다면 보완을 시킬 수도 있고 반려를 시킬 수도 있죠.

김주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동네에 민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민원인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라 해서 서류를 반려를 시켜서 감리한테 가서 민원을 해결을 해라 하는데, 이웃에서 사소한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1,000만원 2,000만원 줘서 합의서 첨부해야만 준공이 나는 것이 지금 일선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장께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외면시하고 여기에서 그냥 우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진정이 들어왔으면 진정을 해결하고 다시 접수해라 해서 그 서류가 반려돼서 지금 주변 이웃간에 비일비재한데, 합의해 가지고 오라니까 급해서 요구사항을 100% 들어줘서 합의해다가 합의서 첨부해야 준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오법이에요?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건물을 지을 때 옆집에 균열을 가게 하거나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죠. 나만 건물 짓고 나만 준공 맡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될 때는 피해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주민전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주철위원

국장이 아까 김낙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의 답변하고 지금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한 것하고 가리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낙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국한되게 옥탑에 선전광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가 다 나와 있어요. 지하실은 뭐, 이층은 뭐, 단층은 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허가를,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한다든가 또 뭐를 한다든가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가옥대장을 꼭 첨부하라고 해서 관에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임시사용 승인받은 건물도 영업허가니 이런 것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건축물 관리대장을 거기에 붙여와야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시사용 승인건물도 영업허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여기 와 보니까 엉뚱한 법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 가옥대장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에 올려놓고 취득세를 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동안에 법을 지켜왔던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옥대장 가지고 구청에 가서 가옥대장에 올려놓고 그것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올려놓고 취득세 내고 그러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재판을 해서 등기도 올려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재판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주에게 그런 홍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상적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해서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정상 소유권등기를 해서…….

김주철위원

그리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대기업들이 그런 횡포가 많다하는 것을 본 위원이, 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역사에 롯데백화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준공이 난 거예요? 그것 건축주가없어요. 철도청으로 미뤘다, 롯데에서 했다 해서 지금 그것 등록 안됐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영등포 민자역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철도청에서 민자역사로 하나의 도시계획사업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청이나 이쪽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협의를 해서 철도청이 그것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문제를 협조공문 한 번이라도 띄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어떤 협조공문요?

김주철위원

지금 영등포역사말이에요. 롯데백화점 하는 거 말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민자역사요?

김주철위원

네, 그것이 롯데백화점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민자역사요.

김주철위원

민자역사 옆에 고층건물, 그것이 롯데백화점이라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영등포점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이 준공은 났지만 등록을 어디로 할 것인지 몰라 지금 안해서 등록세를 안 내고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시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저희 시한테 협의만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준공을 하면 바로 끝납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데 자꾸 끊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그것을 건축물 관리대장에다 올립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내에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어느 것을 등기를 했다, 안했다는 것을 지금 답변드리기 뭐한데…….

김주철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롯데백화점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롯데라고 하면 굴지의 재벌인데 재벌들이 그런 모법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김낙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대형건물이 사용검사를 안 받고 임시사용을 계속하는데 이대로 둘 것이냐 해서 제가 아까 이것을 건축법이 개정까지 돼서 세무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가정주택 같은 것은 준공 안 난 데 입주를 하면 사전입주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검사를 안 받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사전입주로 해서 처벌을 받죠.

김주철위원

그런 것이 모두가 시민들이 불평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국장은 아셔야 돼요. 대기업들은 봐주고 가정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의 집에서 세 빌려서 집 짓는 동안에 살다가 기한이 되어서 조금 일찍 들어가면 벌김을 몇백만원씩 물리고, 이것이 시민들의 원성이라는 것을 국장이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형평에 안 맞는 서울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있는 자와 없는 자 형평에 안 맞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김주철 위원께서 질문한 것이니까 다음에 구청 구 단위 어떤 국장들 회의할 적에 특별히 강조 좀 해 주세요.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김석호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박찬국위원

같은 내용인데 방금 우리 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영등포 롯데건물에 대해서 김주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알아서 했다 라고 나는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박 위원님, 방금 확인하니까 영등포 민자역사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었답니다. 철도청에서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쪽에 올려 달라면 올리니까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었답니다.

박찬국위원

아니,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철도청 부지에서 철도청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었는데요, 그 내용 아닙니까?

김석호위원장

양국장님,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준공났지요? 준공처리 되어서 철도청에서…….

김주철위원

그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호위원장

네.

김주철위원

그것을 지금 구의회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며칠로 났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에 보면 공영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철도청은 국가로 들어가겠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이쪽에다 통보만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에다 이쪽에 등재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민자역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허가를 내주어서 사용검사 이렇게 한다면 그 사항인데 그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민자역사는 철도청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이 구청 사항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로 끝나는 것이에요. 협의로 해서 공영건축물로 해서 철도청이 했기 때문에. 다만 철도청이 롯데하고 같이 민자를 유치해서 했던 사업일 뿐이지요.

김주철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를 제외한 롯데백화점의 건물은 지금 철도청 역사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협의만 끝난다라고 했지만 지금 동부역 출입구를 그것을 제가 거기에서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협의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역사 지하도출구를 동부쪽으로 내 달라고 하는 진정이 있어서 그것을 협의하는데 철도청에서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출구를 내 주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내 주는 조건하에 영등포구청에서 구청장이 그것을 승인해 준 것이에요. 구청장한테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뭣해서 한 것인데 철도청에서 협의해서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박찬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롯데건물을 짓는데 철도청에서 서울시와 협의만 하면 된다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건축법의 이 조항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조항은 이따가 보셔도 되는데…….

김석호위원장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59분 감사중지

20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철도청과 롯데와 구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찾아보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십시오.

김석호위원장

양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영등포 민자역사를 설립할 때에 협의를 한 내용과 현재까지의 거쳐간 경위서를 김주철 위원이 지금 자료로 요청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영등포 민자역사에 대해서철도청에서 협의한 자료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 내용이지요?

김주철위원

네.

김주철위원장

그러면 김락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답변을 하세요.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롯데월드 그 관계로 해서 송파구청을 계속 연락했는데 아까 한 7시가 넘으니까 전부 퇴근하고 없어서 지금 집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이 되는 대로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거기가 대단위로 매직아일랜드 이런 데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뭐다 해서 그것이 지금 임시사용기간이 연장된 줄로 알았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느냐,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하려고 하니까 조금…….

김석호위원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10월 12일 임시사용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잘못 된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김낙순 위원님이 아까 롯데월드호텔이 사용검사해서 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느냐고 물으셨길래 그것을 알아보려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요.

김낙순위원

그것은 차후에 알아보세요. 그것은 차후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차후로 하지 말고 매듭을 짓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직원이 없으면 자료로 해서 달라고요.

김낙순위원

아니, 그것은 꼭 한 것 아니에요.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그 부분이 아까 그 질의가 나오게 된 것이 지금 호텔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났어야 돼요. 롯데쇼핑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 나는 것이고, 그래서 임시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2개가 연결이 되어 그 부분을 물어 보았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좋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국장, 지금 잠시 쉬시는 시간에 시행령 17조를 해석을 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허가가 났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일부 건물만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부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시사용허가를 내주었다 이러한 줄거리로 요약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임시사용허가를 해 준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서조항을 보면 시장 등은 대형건축물 또는 일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김낙순위원

암반공사.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옆에 건축물은 다 되었는데 지적정리라든지 이것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도로라든지, 또 주변에 이런 것 해서 그런 곳도 했을 때 건축물은 되었으면 입주민의 변의를 위해서 이것을 해 주는 조항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롯데쇼핑 이쪽만은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이유만으로 해 주느냐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조사할 것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사유가 있으면 좋은데 사유가 없으니까 제가 구청, 것을 다 파악해서 조사해서 어떤 사유로 이것을 연장해 주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되지요.

김낙순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을 승인을 계속해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것을 판단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리지요.

김낙순위원

법이라는 것이 지금 딱 나와 있는 것인데 두 가지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면 위법이지, 그 구청장은 그 법을 달리 해석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러리까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하니까 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무엇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낙순위원

공사 끝났잖아요? 공사 끝나서 지금 사용한 지가 몇 년인데 자꾸 그 조항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래서 구청에서 연장을 할 때는 항상 사유를 거기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를 봐서 위원님께 조사한 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타당하다든지,

김낙순위원

이 조항말고 없지요? 건축법이 원래 많아서 어떤 다른 조항으로 걸 것 없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임시사용은 이 조항입니다.

김낙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자체는 구청장이 어차피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 자신도 법에 위배되어서 법조항에 안나와 있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그러면 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승인을 했을 적에 그 적용한 조항이 잘못되었다 그 판단을 주택국장이 하시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승인권자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도서에서 가서 그것을 봐서 이것은 잘못 적용해서 처리했다면 그 분은 처분을 받을 테고요, 거기에서 판정이 내려집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어느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엄청난 인원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중이용건축물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임시사용허가를 내 주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게 해 준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구청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단순히 어떤 표만 가지고는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조치를 해야 되고요.

김낙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답변을 하고, 또 구청은 퇴근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일 도시개발공사 감사 직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죠.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내일 감사일정이 10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사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하기 이전에 9시 30분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장소를 도시개발공사로 옮겨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유덕열위원

출발하기 전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가면 안 돼요?

김낙순위원

아니, 해당 공무원만 오면 돼요.

유덕열위원

아니, 여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고…….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16분 감사중지

20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락순 위원께서 지금 감사를 하던 잠실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동의안을 냈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주택국장께서는 내일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 감사장으로 9시 30분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질문 없어요? 조순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가사용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건물 가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그 원인을 내가 보니까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게끔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 놓고 나서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해서 준공을 안 내주고 가사용 허가만 내 주고 말이지, 진입통로 미확보라고 그렇게 하고, 지정학적 측량 미이행이라 해서 이런 일이 여기 보니까 거의가 그런 식이에요. 허가를 내 줄 때 당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사용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못하고, 피해자가 수천명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대지 내에 어떤 진입로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있어서 확보를 아직 덜 되었다든가 또는 구유지, 대지합병 이런 것을 전부다 한 다음에 한다면 그에 따른 민원도 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 준공 전까지 전부 하면 될텐데 이것을 왜 이런 것을 안하고 이렇게 안 해 주느냐…….

조순형위원

지금 가사용으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만 해도 수백동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전부 도로 이런 것을 다 내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왜 진입도로 다 확보해서 도로 10m, 15m다 개설한 다음에 허가들어오라 할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민원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냐, 언제 이 땅을 다 사서 허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도로를 다 낸 다음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조순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동수만 한번 세 보실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오히려 이 민원들은 그래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살 그런 것까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인들한테 여기 보면 아파트 수백명, 수천명 되는 사람을 이 도로니 뭐니 확보할 때까지 전부 안 해 준다 하면 오히려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땅만 사놓고 그 확보 못해서 계속되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될 수도 있죠.

조순형위원

국장님, 그러면 땅을 사지 못했던 그런 민원이 큽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수천명이 살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업승인을 안 해 주고 전부 한 다음에 끈다면 그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 분들은 더 애처롭죠.

조순형위원

그래서 계속 국장님은 이렇게 가사용 허가를 계속 해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도 관계없이 이렇게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요, 94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임시사용 승인을 아파트에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생긴 법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좀 의견을 한번 수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안 해 주더라도 계속 다 진입로니 뭐 된 다음 해 달라, 그쪽이 많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재산권 변의, 집 하나 장만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계속 인가를 안 해 준다. 그러면 그에 따른 민원은 원성이 더 많을 것 같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얼마 되지 않는 진입로를 확보치 못해서 이렇게 준공을 못 낼 정도로 해서 가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 줄 것 같으면, 이런 가사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확보 안 해도 가사용 가지고 한다고 업자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실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안 해 주는 민원도 상당히 더 클 것 같은데요,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시고요, 또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269구역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용적률이 재개발하면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교부지가 말입니다, 재개발함과 동시에 용적률이 400%라면보통 2배 내지 3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용지도 같이 확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보한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학교부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할 때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학교가 세대수 증가로 해서 학교가 더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도봉구 미아동하고, 관악구 봉천동 그쪽에 전에 사업계획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업계획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용지를 갖춰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갖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조순형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말입니다. 성동구에는 학교부지가 없어서 공원용지를 학교삭지로 변경해 달라고 올라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재개발이 계속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부족해서 2부수업이 늘어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이미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용도변경된 데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재개발하는 데에 한해서는 학생수가 계속 늘어서 2부제 수업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재개발사업만 하면 그 애들이 학교를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기 전에 협의해서 학교용지가 부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좀더 얘기할랍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4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1년에 한 8만호씩을 짓는데 그 때 당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닐하우스 같은데 사는 사람들을 분양권을 줘서, 속칭 딱지 그런 것을 줬기 때문에 그것 딱지를 팔면 몇 천만원씩의 이익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자연녹지 주변에, 개발될 주변에 비닐하우스촌이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는 투기성으로 이런 사람들이 갔었는데 지금은 투기목적보다는, 우리 개포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비닐하우스 속에서 몇 연 살다 보니까 사람 죽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빨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촌에 가보니까 그 주변이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비닐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버려서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 그런 환경 때문에라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임대주택을 주택개발을 하면서 많이 지어서 그런 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98년까지 3만 가구 하는데 저희 시의 순수재정만 8,7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들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거주자 그런 사람들한테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혜택을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주기 시작한다면 또 여기저기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살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주택사정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 나아진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순형위원

지금까지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순형위원

4,500…….

양갑

양갑주택국장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청산대상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청산이 안 되고 310억원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를 좌우간 매각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등기 촉탁해서 물권압류, 안내문 발송 등 납부를 촉구하고, 또 공공시설 범위확대 등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해서 97년까지는 전부 청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오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1995년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감사장을 서울시 산하도시개발공사로 옮겨서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