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휴일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토요일 북부도시고속도로 제3공구 현장감사에 이어 종합건설본부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엊그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새로운 문제점들과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셔서 부실시공이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깨달아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의 선서 순서이나 지난 토요일 북부도시고속도로 제3공구 현장감사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선서하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이 자리에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본부를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시의 대형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본부 전직원은 올해에도 열과 정성을 다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진행중인 공사는 물론, 준공단계에 있는 현장도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검사하고 챙겨 보다 완벽한 구조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설계·시공·감리·건설종사원 모두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건설시 하천에 세우는 교각은 여름철 홍수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때로는 역류현상, 그리고 범람, 저지역 침수, 붕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우선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제천이나 정릉천에 고가교량을 놓을 때 하부구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시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 중에는 하절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가도라든지, 가교라든지 물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시설들은 일체 다 제거를 하고, 하전기가 끝나면 다시 공사를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옛날에 할 때에는 자연천일 경우에는 물의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요새는 공사가 아주 단조롭게 되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봅니다. 혹시 수리모형실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같은 공사의 모형을 만들어서 물을 갑자기 내려보내 본 경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한강은 무슨 구조물을 할 때 다 수리모형실험을 하는데 지천인 홍제천이나 정릉천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시간관계상 일괄질문을 요청하니까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터널공사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방수라고 보는데 방수공사 전에 하는 그라우팅공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라우팅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터널 공사시 방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수재료가 내구성과 밀접한 함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방수재료는 무엇을 쓰며, 실험을 해 보고 사용하는지, 아니면 제조회사 설명서나 재료시험서만 믿고 구입하는지. 또 다음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버력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타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노반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작업장이 있으면 그런 데 요청에 의해서 그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거의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난지도에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난지도에는 못 버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터널공사 설계서에 버력의 암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릉 램프 추가설치계획을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램프가 폭 6m에다가 연장이 570m, 542m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볼 적에는 엄청나게 길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길어야만 되는가? 타 램프하고 비교해서 답변을 주시고, 교각의 콘크리트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즉 PC콘크리트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강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서 도로점용을 많이 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장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감독관부터 인부까지 마치 주차장인 것처럼 많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외국의 예를 들면 필요한 것만 갖다가놓지 불요불급한 것은 공사현장에 배치를 안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몇 사람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공사장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하고 교통유통을 위해서 좀 줄여 달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특히 북부 제2공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 방식으로 하고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만 즉답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 중에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65건의 공사에 대해서 126번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126번 중에 본위원이 분류를 해 보니까 증가가 92건이고, 감소가 22건, 변동 없음이 12건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지난 3년간 1,530억원의 공사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공사비의 총액은 75억원 정도입니다. 약 20대 1의 비율로 증가가 월등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물량이 증가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기본조사라든지 설계를 하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와 사전에 담합 과정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무원과 같이 결탁해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추가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충분히 갖게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또는 어떤 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미진하다면 인정하고 있는지, 즉 설계변경에 따른 업자와 공무원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는 이 장치 마련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용역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종건에서 발주한 설계용역부분입니까, 또 따로 있습니까? 6건 24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또 용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까?

네.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는 방식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4건이고, 일반경쟁 1건, 지명경쟁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간선도로 북악IC에서 화계사 이것을 지명경쟁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종건에서 실시하는 용역과 관련해서 공사 종류별로 표준화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보도에 의하면 전혀 그게 없어서 굉장히 무질서하다, 또 이것을 품질관리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다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샘플로 1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용역을 받는데 있어서 기술하고 가격입찰서류를 분리해서 접수하고 있습니까?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동시에 받겠다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 동안에는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직원한테 좀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은 듣지도 않고 부하 직원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쓰셔서 감사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장하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시면 뒤에 있는 부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가격 및 기술의 분리접수 이 부분의 문제점과 이것을 동시에 받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종건 내에서는 설계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종건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워낙 방대한 것이라서 실시설계를 종건 인력 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 동안에 거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네.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삼성건설에서 지금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반공개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서…….

뒤에 토목1부장님, 2공구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러면 계약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를 보면 지난 2년간에 4번에 걸친설계변경이 있었어요. 한번에 140억원, 또 한번은 80억원 이렇게 해서결국은 전체적으로 233억 8,000만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로국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233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건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94년에서 95년도에 225페이지에 보면 3회에 걸쳐서 277억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 종건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서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93년 9월 20일 한 번 변경이 있었고, 94년 9월 12일에 또 한 번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6일 한번 있었고, 95년도에는 11월 10일 이렇게 4차례 있었는데 이 구체적인 설계변경의 내역,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밝혀 주시고, 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에 대해서 감리단운영이 불적정했다 이런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2,49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계산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2공구에 대해서 공법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홍은동 사거리 교각설치 위치에 운행중인 지하철 3호선 및 공동구 터널이 간섭되어 교각지간을 조정함으로 인한 상부공법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시점이? 자료 찾아봐야 돼요? 이래 가지고 33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공법변경 이것도 예상 못할 사유였는가, 설계단계에서 이런 정도도 조사하지 않고 설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설계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일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법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여기에 해서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정병권 위원님께서 중랑하수처리 증설공사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그 공무원을 대기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정병권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게 하고, 참고인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고, 참고인은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감리단장 김정회입니다.

정병권 위원 입니다. 진술인은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감리국장을 맡고 있는 김정회가 맞습니까?

김정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 바쁘신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네.

진술인께서는 중랑사하소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발주처인 종합건설본부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지요?

김정회 네, 그렇습니다.

이 과업수행 계획서를 보면 공정준수, 그 다음에 품질보장, 그 다음에 발주처에 기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회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발주처에 기여한다는 것은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방안 및 기술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주처에 자료한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김정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김정회 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배경은 중랑하수처리장 준설공사와 관련된 일부 공사와 관련, 파일항타 시공과 관련해서 파일이 절반 정도씩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지적을 하기 위한 자료로써 그와 관련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관람) 현장 파일항타와 관련한 부분들을 비디오로 촬영이 돼서 그림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감리단장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정회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일이 박힌 부분이 지반에서부터 13m를 파 들어간 구조물 바로 옆에 박은 파일입니다. 터파기 했다가 되메우기한 부분에 박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공사를 할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전에 파일의 규격 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 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어서 현장작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정할 때에는 10m로 결정을 했습니다, 터파기한 부분까지 파일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그런데 그 부분이 13m 구간 공사를 하는 공사용 진입도로로사용하는 구간입니다.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면서 공사용 차량이 자주 다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이 평균 3m정도씩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몇 번 박다가 3m가 남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그 파일을 변경하자 그랬더니 그 시공사에서파일 변경을 하면 파일을 다시 조달하는데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를 다시 중단하면 공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관련 표준시방서인 KSF4301원심력 콘크리트파일이라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김정회 내용을 완전히 숙지는 못해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일길이를 판단할 때 이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는 지질주 강도에 의한 규정치이므로 반드시, 시험항타에 의해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정회 네, 맞습니다.

그것 했습니까?

김정회 네, 시항타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층이 불균일하고, 방금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층이 불균일해서 시험항타만으로 조정이 곤란할 때에는 실제 항타작업시 조정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김정회 그 계획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재수급상 문제가 있고, 또 공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파일 시험항타의 목적이 우리 참고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시항타의 목적은 파일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정회 도면에는 10m로 나와 있습니다.

규격은 10m에, 35cm에, 7cm로 나와 있습니까?

김정회 네.

이 지질조사 잘못한 것이지요?

김정회 그 부분은 지질조사가 아닙니다. 터파기를 했다가 되메우기한 흙이니까지질조사하고는 강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험항타만으로 판단을 해서 파일을 시공한 것이지요? 원래는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회 지질조사를 안합니다. 지질조사는 설계당시에 하고, 그 설계당시에 한 지질조사에 대해서 과연 파일이 몇 m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것 보세요.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파일의 규격은 입찰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일 뿐입니다

김정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에는 10m가 되어 있든 4m가 되어 있든 현지에서 지질조사상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시험항타 결과에 의한 파일을 시공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김정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만 보고 이것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정회 그것이 아닙니다.

총 파일 개삭가 몇 개입니까?

김정회 5,700본 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만 5,700본이란 말입니까?

김정회 네, 그렇습니다.

이 파일 하나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김정회 네,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2,000원 정도 되지요?

김정회 네.

제가 현장에서 파일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파일금액을 감리단장께서 몰라요. 이 5,000본, 지금 갈려나간 부분이 4m 50내지5m, 그리고 짧게는 3m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험항타 결과에서 나온 파일은 가령 10m가 나왔다 하더라도 파일 시공과정에서절반밖에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여기에 설계변경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공기문제, 만약에 본위원이 이것을 적발해 내지 못했다면 우리 중랑하수처리장에서는 이손실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고 안했지요?

김정회 그 당시에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못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 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 서울시가 안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5,000본이면 4만원씩만 따져보자고요. 금액상으로 얼마입니까, 한 2억원 됩니까? 감리단장이라고 해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전면책임감리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디 믿고 책임감리 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책임감리라는 것이 뭡니까? 또 아까 참고인께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이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의미들을 현장에서 살려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 하나 잘려나갈 때 4, 5만원씩 없어지는데 그 돈이 누구의 돈이냐, 우리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우리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파일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당신네들 이것 잘 사용하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사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부담을 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김정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자가 그만한 비용은 감수를 하고 공사를진행하겠다고 그래서 진행을 시킨 사항입니다.

시공업자가?

김정회 네.

시공업자와 우리 감리단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치는 괜찮았는데 그 위치에 박아 보니까 약 3m정도가 파일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덜 들어간 파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10m가 아닌 7m짜리를 갖다가 박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파일 조조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공정지연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해서 그렇다면 그만한 비용은 감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진행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 파일의 시공기록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되어 있어요?

김정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김정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항타 중 파일 두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압력이 가해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데 파일의 타격력을 균등하게 전달하기 위해 적당한 재질의 쿠션재를 붙인 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네, 맞습니다.

캡 이것 사용했어요?

김정회 네,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어요?

김정회 네,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부에 전혀 쿠션재를 붙인 캡이 없습니다.

김정회 쿠션재는 두부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두부에 씌우는 캡이 있습니다. 파일 항타기 자체내에 스틸캡이 있는데 그 캡안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재 쿠션재를 붙여서 저희들이 항타를 했습니다.

이 파일에 쿠션재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파일 두부에.

김정회 파일 두부하고 항타기 사이에 쿠션재를 넣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파일 두부 위에다 얹어 놓으면 고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두부에 씌우는 캡이 있습니다 항타할 때 씌우는 스틸캡이 있는데 캡 안에다가 그것을 부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이 파일이 왜 3m내지 4m내지 5m만 항타가 되었는가, 파일이 불량했거나 아니면 쿠션재를 붙인 캡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그 문제는 캡 문제가 아니고요, 지반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 파일이 불양해서 도저히 더 항타할 수 없는 그런 실정 아니었어요?

김정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95년 9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파일공사 및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김정회 네, 있습니다.

그래서 57번의 파일을 재시공 한 바 있지요?

김정회 네, 그렇습니다.

참고인은 9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이 파일공사 부적정하게 시공된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7번의 파일을 재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95년 10월11일에 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파일시공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10월 11일 이와 같은 파일 부분에 대한 시공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재정적 손실을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적출해 내지 못한 그 책임은 우리 참고인께서 어떤 매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9월 18일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파일이 제 위치에 박히지 못했다고 해서 재시공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파일과 관련된 지적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김정회 네.

그러면 이 파일시공과 관련해서 감리단장으로서 충분한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건설본부장, 이 파일절단부분과 관련해서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종합건설본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 후에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요원이 적출해 내지 않았다면 이것을 보고 안했을 것입니다. 사후에 보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전에 보고해야지. 감리단장 그렇지 않아요? 감리단장은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논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단장으로서 경력이 얼마나 되지요?

김정회 5년 되었습니다.

지금 전면책임감리로써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정회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명이 아니든가요?

김정회 여직원까지 10명입니다.

지금 감리단장께서는 특급감리인가요?

김정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김정회 네, 그렇습니다.

이 감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현장에서 철근간격이 얼마냐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도면을 봐야 알고 있어요. 철근은 한참 시공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숙지를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또 철근규격이 얼마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철근이 30cm간격으로 시공되었어야 함에도 45cm간격으로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갖다 하나 더 세워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었어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각 시설물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철근이 조금만 녹이 슬어도 콘크리트 접착력에는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들이 부실이었다면 지금부터 시설되는 시설물들은 완벽하게 시공 또는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면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의 감리단이 우리 통합건설본부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리단에게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는 영원하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소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정적 손실은 전체적으로 감리 단장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과 그리고 책임진 부분에 대한 확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은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하세요.

김정회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제가 마침 그날 본위원을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침 비디오를 들고 나가서 그 광경을 비디오로 녹화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증거를 잡아낼 수 없어요. 또 한 번씩 현장에 가면 그때서야 좀 잘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적하고 나오면 또 그냥 잘못되고, 앞으로 중랑하수처리장에는 본위원이 자주 들리겠습니다.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회 네, 알겠습니다.

진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참고인에 대한 감사는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레미콘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김정회 레미콘은 삼표나 아주나 동양,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김정회 저희 현장은 레미콘 공장하고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30분 내지 4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레미콘의 수송철, 회송 현황철 있지요?

김정회 네, 있습니다.

레미콘의 회송현황철을 보니까 9월 28일 4회, 내용은 시간초과, 90분 초과, 그 다음에 3월 28일 120분 초과, 이게 어디 3O분 거리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30분 거리 정도 수준입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김정회 아닙니다. 때로는 교통이 막히고 그러면 그렇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교통이 막혀도 그렇지 30분 거리에서 2시간이 늦어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레미콘 공장?

김정회 네,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 확인을 하셨어요?

김정회 저희들이 배정받으면 바로 위치를 확인해서 오는 거리 시간을 대충 계산합니다.

여기 다른 분이, 종합건설본부 직원 중에서 누가 답변한번 해 주세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레미콘 공급받는 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반품 현황이 중랑하수처리장에 못해도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공사장마다 특이하고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김정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0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글쎄, 공사장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가양하수처리장도 저희들이 한번 갔어요. 감리단장, 소장 다 봤는데 제가 더 많이 적발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데 성한 레미콘을 빠꾸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납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간초과 말고 슬럼프 초과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는 1차, 10월17일, 그런데 가양하수처리장에서는 슬럼프 초과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이것은 뒤집어서 보면 시간 초과해서 반송처리된 것이 그렇게 차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럼프초과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가양하수처리장은 불량레미콘회사 것을 갖다가 하고 있고, 중랑하수처리장은 레미콘을 최고로 좋은 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이런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그것에 대해서는 각 레미콘 회사마다 특색이 있고, 또 운반과정에서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레미콘공장들이 대부분해사나 그렇지 않으면 불량레미콘을 쓰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밝혀진 적도 있고 한데 이 레미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김정회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항상 감리원이 주재를 해서 이렇게 레미콘차가 도착을 하면…….

주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꼼꼼하게 이것이 그냥 중랑하수처리장 하나 만들어서 쓰다가 못 쓰면 버리고 다시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오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회 네, 물론입니다.

그 오래 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뭡니까? 콘크리트 아닙니까?

김정회 네.

콘크리트 입회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불량레미콘이 못 들어오게 이것을 좀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회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특히 문제되는 현장들은 불시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자주 나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반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책임감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원들이 책임감리하고 이전에 했던 감리하고의 차이를 못 느껴요 책임감리를 맡는다는 것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됐을 때에는 형사상의 처벌까지도 다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정회 네, 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책임감리제도 하에서 사명감 있는 감리로서 오늘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잡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아무튼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테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종합건설본부의 연락관이 나와 있습니까?

김정회 상주하지는 않고요.

원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김정회 토목에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것이 토목2부 소관이지요?

네.

그러면 종건 본부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토목2부장한테 전혀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 파일 부실시공에 대해서? 토목2부장 답변해 보세요.

사전에는 몰랐고, 정위원님이 지적한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뭣하러 현장에 연락관을 보냅니까? 연락관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비디오에 찍힐 수 있을 만큼의 불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거기 가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연락업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지적했던 사업이지만 전면책임감리기 때문에 이런 업무 분담이 되어서 감리단의 역할이나 위상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명백한 부실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종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지난번 우리가 현장감사 갔던 곳도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전면책임감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계약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회사가 하는 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없이는 제대로 된시공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건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감리단과 시공사, 그리고 종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각 공사현장에 맞게, 특히감리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기안을 해서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완대책 세운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한정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거기에 박은 파일이 어떤 파일입니까?

김정회 PC파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로 몇 m 들어가요?

김정회 10m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잘린 부분이 대개 몇 m됩니까?

김정회 평균 3m정도 됩니다.

그러면 7m정도 들어갔군요.

김정회 네.

그런데 파일이?

김정회 네.

그러면 박다가 균렬이 가면 이것이 불량제품 같은데, 아까 비디오를 보니까. 그러면 박아 놓으면 가운데 침수가 돼서 물이 고일 수가 있지요?

김정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져서 파일의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두부쪽에 원래 제작당시부터 본체하고 두부하고는 분리해서 제작을 합니다. 분리해서 제작한 후에 접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항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해져서 크랙이 가면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MBC - TV보셨어요?

김정회 네, 봤습니다.

텔레비전 본 대로 판단하면 그것 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정회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에요? 물이 고이면 부식이 돼서 가라앉게 된다고 어제 분명히 텔레비전 화면에도 정확히 나왔는데요.

김정회 그것은 크랙이 갔을 경우에 그런 얘기입니다.

크랙이 가지 그것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김정회 크랙이 갔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망치로 툭툭 털어도 그냥 깨지는데 크랙이 안 간다고 보십니까? 그것 전부 파내고 재시공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김정회 저는 기술자로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제저녁에 텔레비전 화면으로 봐서는 아주 딱 떨어지는 건이에요, 그것이. 크랙이 안 간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김정회 크랙은 안 갔습니다. 단지 덜 박혔을 뿐입니다.

확인을 해 봤어요?

김정회 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는 바닥에 아까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20전 콘크리트를 치면 10전 가운데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바닥 콘크리트는 땅에 붙어 있어요, 보여주지를 않아서. 그것 보셨어요? 텔레비전 화면에도 나오던데. 그러면 바닥이 있어서 땅하고 붙어 있으면 그 철근 넣으나마나예요. 그렇지요?

김정회 그것은 아직 공사 중인 부분입니다.

공사 중인 부분이라도 분명히 바닥을 까는데 철근을 꺾어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땅바닥에 가서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부식이 돼서 그 철근은 넣으나마나 한철근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감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 불충분이에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김정회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일 박은 것 다 씌웠습니까?

김정회 네, 다 씌웠습니다.

그것 문제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술자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네, 백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사현장에 충분히 반영시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회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따른 그 시공회사에 하자보증보험이라든가 이행보증보험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못하고 있는 계약회사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답변 하시지 마시고 담당관께서 권위있는 답변을한번 해 봐요.

총무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증보험하고 이행보증보험 저희가 전 사업장별로 회사별로 시행을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에 있어서 현재 4개 신규 하수처리장의 기능적인 최대 수명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 부장 대답하세요.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하수처리장의 최대 수명이 몇 년이라는 것을 산술에 넣지 않았어요?

설계한 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전체를 좀더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 가장 부식이 심한 수조 높이까지는 통상 시멘트 강도를 사용하되 수조 높이 그 이상의 강도를 현재의 시멘트 강도보다도 배로 높여서 강도를 수조높이 이상의 공사에는 시멘트 강도를 낮추고 그 이하에는 강도를높여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일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의 수명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수조의 높이에 따라서 미치는 하중은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 하면 그 깊이에 따라서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까?

시공상 어려움도 있고요…….

수명에는 확신이 서는데…….

그 다음에 수명에는 또 오수의 압력에 의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게 오수이기 때문에 부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식에 따른 그러한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깊이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 되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멘트의 강도를 높임으로 해서 또 수조이상의 높이에는 강도가 약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인력, 예산 가지고 수명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전문가이신 기술자, 담당부장께서 개인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현장 나가서 직접 보셨다시피 수조 밑과 수조 위 차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물에 잠겨 있는 것하고 수면에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출된 부분이 건조와 습도 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콘크리트 부식이 오히려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절감적인 차원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반드시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립 보라매병원 건축문제입니다. 시립 보라매병원에는 병원 입구에 최초의 영안실을 설계에 의해서 건축물이 다 되었습니다. 다 지은 건물에 페인트칠만 하면 공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병원 입구에 영안실을 둘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 영안실을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받기는 치매병 환자병동, 노인성 전문병동, 두 개의 병동을 확대 신축하는 이유로 그것을 철거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몇개월 사이에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었는지 본위원은 묻고 싶고 그 철거, 소위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축부장 김태수입니다. 철거를 함으로써 낭비된 예산이 실제 지을 때 설계비, 감리비, 인건비 전부 해서 1,896만 12원이 지을 당시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1,961만 9,707원이 들어서 총 합계가 3,859만9,719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859만원이라는 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의원이 신축방침에서 결정될 때는 총 505병동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설계변경 당시에 부시장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설계변경은 가정복지국에서…….

의약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사국장입니까?

보지국장입니다.

보지국장하고 의약과장입니까?

네.

그 당시에 보사국장이나 의약과장은 3,859만원치 예산손실에 대해서 아무도 매임을 물은 사실이 없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4만원이나 5만원짜리 체납행위만 생겨도 뻘겋게 자산차압이라는 경고상이 수차 날라와서 위협을 주는데 3,859만원의 예산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도 지금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공사는 일반건축과는 달리 문화적 보수라는 특정전문기술인력만이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의 6개 공사는 설계용역, 시공회사가 과거한 시공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적법한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 및 시공회사의 하도급 회사를 포함한 그 현황을 저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왜 전문업체라고 해서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은 동일 회사로서 입찰 본 경우는 없습니까? 담당은 말씀하세요.

건축부장 김태수입니다. 문화재공사는 감리는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5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적 발생은 문화재 보수업자에게만 줄 수 있게 이제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감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네, 문화재는 여태까지 감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원래 50억원 이상이면 감리가 되는데 문화재는 지금까지 50억원 넘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리할 만한 감리회사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하자발생이 되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물론 작년 7월부터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전면책임감리제도로 지금 변경이 돼서 실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하는 제반 공사는 관할관청인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준공 검사나 전술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관이 주도하는 관급공사의 준공검사나 하자검사는 누가 실시합니까?

그것은 감리자가 일단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오면 저희가 중요한 공사는 우선 준공하기 전에 전문가, 다시 말씀드려서 교수라든지 기술사들하고 한번 나가서 챙겨보고, 그리고 저희 연락관들이 나가서 제대로 준공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 주도하는 관급공사의 준공검사나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감독관청이 없는 것이지요?

발주처인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는 동·서·남·북 수도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이 그 많은 민원을 반영시킨다고 해서 민원해소용으로 5년이나 8년씩 소요되는 각종 시설물공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민원해소용 공사를 계속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마치 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행정의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어떤 공사든지 떠벌리지 말고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소위 서울시가 공사천국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 이후 성수대교 시공당시, 즉 16년 전의공사현장 책임자였던 당시 토목1부장이 형사소송법에 소추기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격구속이 된 점으로 보아 현직에 있는 한 부여된 직무에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구나 우리 본부장께서는 하급직원들에게 행정감독이라든가, 임무에 좀더 관심을 써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도 저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를 거울삼아 서울시만이라도 우리가 근대화에 알맞는 건설문화의 신뢰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에게 한 번 더 경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계부문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부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중점추진사항이 사전조사 철저로 설계변경 요인의 최소화를 위해서 설계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는 도로국에서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준공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49개 공사중에서 35우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만 정밀하고 완벽한 설계가 될텐데 이것은 기본설계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공사의 중요도라든지 공정에 따라서는 지금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3단계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그것은 기본설계까지는 본청주관 국에서 하고요, 그것이 준공이 끝나서 기술심사 다 거쳐서 이상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한테 보내져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어떤 공사인 경우에는 기본 계획만 본청에서 하고, 종합건설본부로 넘어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용역발주할 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공사가 전체가 다같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동시에 준공이 됐다면 그것은 동시에 1건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준공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94년도 이전에 22건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94년도에 9건, 95년도 7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는데 3건에 대해서 95년 5월 12일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준공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준공일자가 기본설계 준공과 실시설계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건이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일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준공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발주는 분류발주를 했는데 준공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누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지. 거기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원님, 다른 분보고 확인하라고 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영등포역 앞 횡단고가거도는 기본설계 준공일이 실시설계 준공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기본설계 준공일은 92년 9월 7일인데 실시설계 준공일은 92년 7월 17일 아마 그 부분도 그 자료에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인쇄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정밀하게 해야만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는 무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결국 이런 설계를 정밀하게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5년도에만 해도 37건의 설계변경을 해서 550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아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하수처리장 발전설비설계 불적정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설계변경으로 111억 2,825만원의 감액조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설계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이고, 결국 설계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손실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실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을 특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발전기 설치가 필요 없음에도 디젤전용 발전기 4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결과 111억 2,825만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감액을 시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본조사나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당연한 것이고, 실시설계를 충실히 원칙을 지켜서 설계에 임함으로써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설계변경과 증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 적어도 1년 내지 2년여의 분석과정을 거치고 종합건설본부가 시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 계약변경에 대한 증액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철저한 분석과정을 거치고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를 시행하는데도 이런 많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금 49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당초 계약금액이 1조 2,700억원입니다. 그런데 95년 10월 현재 총 공사비가 1조 5,400억원으로 2,70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물가변동률에 의한 증액부분도 있고, 사소한 물량증가부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95년도 한 해만 해도 550억원을 증액을 했고, 결국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매년 500억원 정도는 증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철저히 앞으로 정밀하게 해내면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본부장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내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재천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상당히 정확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 일례를 들어서 설계비자체가 당초부터 예산을 경제적으로 쓰고 한다는 입장에서 지질조사할 때 보링하는 것도 좀 적게 해주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설계비를 주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설계가 실질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게 조금도 실제보다 더 증액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겠고요, 한 군데를 제가 지적을 하면 오목지하거도가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던 것인데 풍림산업하고 일반계약을 했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준공일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변경계약은 7회를 했고 55% 공사금액을 증액한 공사인데 이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실시설계는 목통개발사업소 시절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한 연후에 공사는 착공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은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준공없음, 이렇게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제출할 때 잘못 제출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변경설계는 사실 꼭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 변경설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난 토요일 북부3 공구 감리단장의 답변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감리단장은 사실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써 설계변경을 요청한 건이 공정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들어와서 공정을 안 바꾸어도 될 일인데 바꾸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정을 변경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공사금액 증액이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봐서 설계변경 요청이 시공사로부터 들어왔을 때 시행자인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토요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실 줄 아는데 감리단이 책임감리로 해서 이렇게 전면감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종합건설본부가 모든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장치는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95년 7월 1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서 구간별, 단계별 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 구간별로 준공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기공사에 있어서 매 공사에 대한 연간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한 후에 다음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2, 3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할 경우에 1차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그 공사가 그 구간에 있어서 준공이 된 이후에 다음 공사계약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실상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차수가 딱 끝나면 그 다음 차수가 계약이 되고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서는 구간별, 단계별 준공검사제 실시하는 이것이 아마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같은데…….

그것은 구간별, 단계별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준공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에 계약했던 부분에 대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만 다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맞물려서하다 보니까 공사가 1차 공사보다 오히려 2차 공사가 더 앞서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더 앞서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단계별, 구간별 준공검사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또 그것을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가능하면 준공검사 시점,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다음 공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답로터리 지하거조 공사는 공사계약전액이 68억 8,000만원인데 1차 공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1차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공사금액은 증액을 해서 8월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보면 총 공사비가 142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관급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비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증액한 액수가 상당한데 이렇게 1차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공사금액을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을 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정리 안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증액할 때는 반드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추가계약서가 거의 없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보세요. 원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공사비를 증액을 할 때 반드시 추가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부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계약할 때는 당초에 전체, 그러니까 연수별로 이게 5개년 정도 공사라고했을 때는 제일 첫년도에 5년분 전체를 계약합니다. 전체를 계약을 해서 연도별, 차수별로 공사계약을 해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설계변경 계약도 전부 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전체 공사를 정산하면서 준공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방금 말씀하길 대로 맨 처음 원 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인 공사금액을 계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추가 1, 2, 3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지요?

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면서도 1, 2차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네,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차삭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일부 한 100억원을 증액을 하는데도 몇 십억원, 8억 몇 천 이런 정도 추가 공사계약은 해놓고 조달청에서 보고만 받아서 거기서승인만 받아서 증액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 장기공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없이 하다 보니까 증액을 아주 산발적으로, 시공사가 원하면 증액이 돼요. 거의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공사비 증액이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되는데 장기공사인 경우 10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5·6회, 7·8회 이런 정도로 하고.

변경된 분야, 변경된 금액이라든지 변경된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경계약을 합니다. 단지, 정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최종적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는 전체 저희가 공사했던 내용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사 마음대로란 말입니다. 시공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 내 놓으시오, 요청하면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공사방법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정산해서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가에 의해서 입찰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계약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공사준공 당시에 정산금액 가지고 이 공사비가 산정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냐 이 말 입니다. 단계별, 차삭별 공사계약을 분명히 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 못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물가변동률에 의한 경우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개년 공사계약을 한다면 만일 설계변경이라든지 증액된 것, 감액된 것 전체 계약을 해서 최후의 마지막 9년도 되었을 때 전체 계약된 금액하고 준공처리했을 때 그 기간만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 단계는 전부 다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 보면 말이지요,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를 보면 증액을 20억 8,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계약서는 1억 86만4,000원 이것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종합건설본부가 조달청에 요청한 공사계약 내용을 변경조치라는 문건에 의해서 변경후 계약금액을 인정해 줘 버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가양대교에 외국의 맥도널드사인가 하고 감리계약을 해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감리단장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인데요, 그 외국의 경우는 공사하면서 하도 많이 바뀌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당초에 공사발주할 때 저런 구체적인 설계가 없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공사를 해 가면서 그 현황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일견 합리적인측면이 있고요, 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면 그것도 상당히 옳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지금 양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 감이 있어서 상당히 설계변경 건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제도적으로 더 연구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실무진에서 하시다 보면 어느 것이 유리한지, 좀더 나은 방법인지 더 잘 아실 테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대장 설계내역에 보면 관급비 포함 35억원을 94년 공사비로 산정을 한 것이 개봉지하거도가 있는데 이것은 95년 10월 15일 자료제출 시까지 기성부분 내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공정률은 17%로 되어 있고 도로원 자료에는 7%로 공정률이 나와서 차이가 좀 있고, 그런데 95년도에 20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했는데 95년 3월 14일에 공사중지를 했거든요. 이 개봉지하거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개봉지하거도는 지금 현재 626m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거기 개봉역으로 가는 거수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으로 가는 차가 지하거도를 함으로써 진출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1,030m까지 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이 먼젓번 회기 때 통과가 됨으로 해서 공사를 우선 중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30m로 연장을 하더라도 또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또 공사비가 배로 증액이 됩니다, 또 문제점도 많고. 지하거도 구간이 워낙 길어서 앞으로 거기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도로국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공사를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공사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95년도 예산 20억원은 확보를 안했어야 될 텐데 예산은 확보를 했거든요. 그 전에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테고, 95년도 미 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민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설계는 구로구청에서 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한 경위를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할 때도 구로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년도에 착공한 이후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는 착공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착공한 후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대장이 있지요?

네.

공사대장에 전혀 기재를 않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사대장에 기성금액 같은 부분을 일일이 다 기재를 해 두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준공이 된 공사에 대해서도 기성부분 지출내역이 전혀 나타나 있지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공사대장 관리하는 쪽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대장 관리하고 있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한 공사고 완벽하게 대장에 기록을 해 놓은 공사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료정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겠고, 그 공사대장을 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대장에 기재해야 될 사항들을 기재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변도시고속도로 1공구,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그 다음에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2차, 기타 건설공사 등등 해서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하면 아까 중랑하수처리장 공사장에서 파일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처럼 자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지적한 3개 공사 외에 서울시 전공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자재시험을 해 본 결과 레미콘 슬럼프시험이 부적합 이런 지적들을 이 3개 공사에서 다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SF409규정 이것을 보면 콘크리트는 혼합 후에 1.5시간 이내에 공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공사에서 모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미콘 납품서에 도착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미콘이 1.5시간 이상이 초과되면 그만큼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판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기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이렇게 강도가 약화된 자재를 써서 결국은 부실의 요인이 되고, 안전성의 문제가 앞으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전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입자재 검사부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레미콘 관리시험 실시부족 부적합 이런 판정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레미콘 불적합판정은 슬럼프 및 공기량은 시험시마다 합격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야 되는데 2회 시험성과를 평균해서 판정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지적해 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적은 원칙이라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자재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집행부서라는 이러한 특수성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질의를 겸해서 몇 가지 지적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업무에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공정계획의 정확성이 어느 부서보다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공사 예상 진도라는 것은 바로 예산편성과 정비례한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례로서 종합건설본부 94년도 운영예산 세출 집행잔액은 4억 2,600만원으로서 본부예산대비 7.25%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10%미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94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비예산 세출 일반회계부분의 집행잔액은 228억 4,200만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95년도로 이월한 것이 1,26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1,490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과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약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정 또는 합리적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러한 결과는 신규사업 투자확대 및 그러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되지 않느냐, 물론 계속사업이니까 다음번에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95년도는 어느 정도의 이월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지를 밝혀 주시면 앞으로 있을 예산안심의 때 참고도 되고, 또 아울러서 96년 예산편성에서는 합리적인 예산루성이 이루어져서 다소의 자금이라도 시정 발전을 위한 신규투자재원 또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방지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조달청에 수수과 지급이 47차에 5억 4,900만원, 94년도에는 80차에 4억900만원으로 95년은 94년보다 오히려 건수는 줄었는데 수수료는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품목은 조달로 넘기고, 또 자체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생각에 기이 지금 조달청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사를 놓고 과연 우리가 자체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단순하게 그러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고, 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보면 꼭 그렇게 공사한도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달계약의뢰를 그러한 한도금액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본부장님께는 이렇게 수수료를 주면서 그러한 조달청에 계약정리를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가급적 줄여야 된다는 방침인지 그런 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17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공사자재불합격판정 반품 자재중에서 아까 녹화테이프도 봤습니다만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에 반품자재가 전체 자재중에서 레미콘만이 4회 반품조치가 되어 있고요, 또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도 두 가지 품일이 다 시멘트제품인데 95년 3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레미콘만이 36회에 걸쳐 불합격처리되어 반품이 되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건설자재 중에서 레미콘이나 철근, 파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고 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레미콘에 대해서는 자재검사 및 관리 또는 반품된 레미콘이 혹시나 이것이 기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반입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한 방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특별한 관리방침하고, 또 파일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박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박는데 그 파일이 이렇게 반품 처리되는 불량품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정말 아무리 우리가 장인정신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레미콘하고 파일검사 방법은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KS규정이나 죽 보면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하루에 6㎥, 며칠씩 건너뛰어서 한 건씩 이것이 불합격이 발견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하루에 들어올 때 한 차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수량의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하루에 한 차만이 불합격 처리되고 나머지 수십 차량은 전부 다 합격 처리가 되는지, 이러한 레미콘의 제조과정에서 봤을 때 로트단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은 그러한 로트개념이 아니라 한 차 그것만 부정처리되면 그 전후에 들어오는 것은 안심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합격품인지 본위원은 거기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고서에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몇 차가 불량품이 나왔다든가 한다면 검사방법이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수십 차례 들어오는데 딱 1대만 계속해서불합격 처분이 되었다 이것은 품질관리 또는 검사방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공사발주 현황에서 보면 조달청에 9건 중 8건이 예정가의 85%, 이것은 85%의 직상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그런 예산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5% 낙찰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강변 관거준설공사는 6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94.3%의 낙찰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했습니다만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6개 업체가 참여해서 94.3%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숫자인데, 우리 종건에서는 95년도에 3차밖에 자체 발주를 안 하고 전부 다 조달청으로 보냈는데 이 3차 중에서 1건은 단독 수의계약이었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운현궁 보수공사 여기에는 1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95%의 낙찰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이 낙찰률이 과연 담합이나 그러한 의혹이 없이 정상적이고 정말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또 그렇지 않다고 보면 85%가 적정선이라고 봤을 때 약 l0%이상의 예산낭비가 되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예정가 누출이나 담합의 방지를 위한 우리 종건의 노력도 상당히 앞으로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입찰에 대한 공정성, 예산절감 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적정한 업자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입니다. 94년도 완공된 공사 및 현재 진행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 45건 중에 설계변경 회수가 무려 192회가 됩니다. 이에 따른 증액금액이 3,010억 152만 5,000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2건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31억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변경 이유는 무엇이며 또 설계변경 절차, 어떤 절차를 통해서했는가,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설계 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서 이것을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가 7회나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공구가 10회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에 보면 삼성건설이 이의 낙찰가격이 353억 2,000여만 원인데 7회에 걸쳐서 300억원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또 2공구는326억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원건설이 1,000여 억원 중에서 150여 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무려 7번,10번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부터 현재까지설계변경 회수나 금액을 보면 기준이나 절차에 의거하여 설계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 또는 기술적으로나 물가상승을 고려치 않고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공사회사와 결탁 내지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어떠한 기준과 절차가 있고, 완벽한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변경회수가 많을 수가 없으며, 엄청난 금액이 증가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금액은 서울시민에게 세금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설계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알 권리가 있는 시민에게 조차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그리고 시에서 잘못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잘못이 있는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범위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으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급회사에서 몇 단계에 걸쳐서 하도급공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하도급이 발생된 발주공사가 어디입니까?

2차 하도급까지 간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2차까지 한 것밖에 없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시고, 제일 하도급을 많이 발생한 현장 회사와 발주공사를 제출해 주시면서 도급회사에서 하도급 시 발생금액 및 지불방법이 현금 또는 어음인지, 도급회사에서 하도급을 준 회사에 가능하면 현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어음으로 결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어음기간을 확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도급을 한 발주공사의 지불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된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했다면 확인한 일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직원수련원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의 근무의욕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련원을 공사한다는데 그 취지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련원 위치가 꼭 먼 거리인 강원도 속초에 건립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공사들은 대개 서울 근교에다 하고 있습니다. 속초로 지정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공직자 수련원을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정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발주회사는 어디입니까?

건축부장 김태수입니다. 직원수련원 공사는 제주도업자인 명지토건에서 맡고 있습니다.

여기 하도급된 것 알고 있습니까?

불도급된 것도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도급이 몇 차례 했는지와 하도급 거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첫 번째 질의한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시 현황조사가 불충분해서 실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현황에 맞지 않는 설계가 있어서 그것을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물량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를 발주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 기타공사하는 도중에 민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하철문제라든지, 경관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너무 가벼워요. 이것이 어떻게 많은 공무원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수준을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혹이 많이 갑니다.

공사하는 기간이 6, 7년 이렇게 장기간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되는 차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3,000억원이 넘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는 좀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울 시민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성수대교, 이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했던 동아건설,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원효대고 성능개선공사, 가양대교 건설공사, 어떻게 이런 회사에다가 교량공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정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법적인 조치로 한번 대형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당연히 앞으로 이런 교량에 대해서, 특히 그 회사가 사고를 저지른 그런 공사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하는 어떤 방침이 있어야지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들이 각성을 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만드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사비를 자기네들이 l00% 부담하겠다, 이것이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저도 김성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나 이런 것은 기이 건설을 동아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 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양대교는 그것이 동아하고 삼성하고 현대가 공동도급으로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작년 10월 성수대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법 규정에 보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건설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정부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지 저희가 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제재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사고 전부터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회사가 사고를 내면 연대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라면 제도적으로 고치는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백성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기 종합건설본부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거의가 집행만 하는 기관이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 북부도시고속도로 일부 준공한데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입구에서 진입이 되고, 수색로 입구에서 진입이 되는데 그 담당직원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개통된 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그런데 한참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두 사람이나 가 있지요, 거기에?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미는 뭐라고 봅니까? 거기서 고가차도 위에 차가 정체되어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쪽에 있으면 진입로 관리도 안 되고 한데 어떻게 그 밑에 내려오는 그냥 통과지점에다 초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둘씩 배치해 놓고, 또 수색로 입구에는 초소만 지어놓고 무배치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정체가 되었을 경우에 진입을 덜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소통시키는데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에 그 사람들을 배치한 것은 우선 임시로 인수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6톤 이상 화물거수들이 못 타도록 지키는 임무가 있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6톤 이상 화물진입을 못하게 하려면 그쪽 건너편에 가 있어야지, 내려오는 데에 가 있으면 거기는 6톤이 통과지점인데 임의 제재를 한다 해도 다 성산대교나 수색로에서 통과해서 이 밑에 내려오는 지점인데 그러면 정릉천 쪽으로 올라가는 것, 다 지나간 것 뒤쫓아가서 붙잡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타는 장소에는 초소를 지을 여유가 없어서 우선 사람은 거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거기 안 있는 모양입니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거기 차가 막혀서 속도 썩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스위스호텔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산대교 쪽이 소통이 잘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산대교 입구에서 진입하는 것이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스위스호텔 앞에 있는 초소 그것은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체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밑에서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밑에 현재 초소 있는 데는 위에 정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올라가 봐야 보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소를 위로 올리고, 그리고 성산대교 입구하고 수색로 입구에 거기다 사람을 배치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쪽에 정체가 되면 진입을 막아라, 또 소통이 되면 풀어라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지금같이 해서는 아무 판단없이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노인양반들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야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배치해서 뭐합니까, 인건비만 낭비하지. 꼭 시정하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직접 목격을 하고, 그 사람들 내 두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당신네들 판단은 어떻소, 이 초소가 위로 올라가야 확인이 되지 않겠소 하니까 자기네들도 시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서 내가 어제 그 본인들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초소를 올려서 사람 배치를 했으니까 우리 통행인이 불편이 덜 가도록 조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감사자료 300페이지 제가 95년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일부는 답변이 되었고, 일부는 조치 중이라고 그러고 검토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할 테니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내내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파일공사 및 설계변경에 대해서 불적정하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것 있지요?

네.

이것하고, 또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구조물 단차지점 되메우기 및 장래 복개공사 대비 설치기등 설계 부적합하다고 지적받은 것을 자세히 서면통보해 주시고, 개봉지하거도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과다계상 270만원, 이것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고. 신답로터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과다 계상된 것,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구조물 조형설계 용역시 과업내용 미반영 용역발주 관계,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서강대교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불적정이라고 지적받은 것, 이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도시고속도로 자재담당 나왔습니까? 자재전문 담당하는 부장 있어요, 정릉 저쪽으로?

총무부장입니다.

거기 철근 가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합니까, 외부에서 해 옵니까? 북부, 터널공사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현장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가공을 해 올 경우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는 철근이 국내 KS제품이 있고, 또 수입품이 있습니다, 터키산이라든가. 이런 것. 외부에서 가공을 했을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수입철근하고 교체되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강도도 맞지 않고, 규격도맞지 않고, 그냥 10mm하면 10mm로 보이지 우리가 육안으로 몰라요, 정밀 검사를 해 봐야 알지. 그것은 만약에 그런 철근으로 터널공사에 사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량공사에 사용해도 큰일나고,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절대 몰라요, 마이크로미터로 재봐야 알고 검사를 강도시험을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우리 국내 KS제품이 들어와서 가공을 한다면 얘기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 가공을 한다면 꼭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판은 어떻게 됩니까?

철판도 전부 포항제철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를 꼭 확인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상대편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말이요. 여기 삼성건설 공사 단도리하고 유원건설의 공사단도리하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도리 앞에서 정확한 공사가 시공이 나오리라고 봅니까?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이쪽 삼성하고 저쪽 유원건설하고. 그것 안 됩니다. 단도리 자체부터도 일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유원건설 공사현장 보셨지요? 이쪽 삼성건설 단도리한 것하고 유원건설 단도리한 것을 비교해서 지적한 적 있습니까?

비교지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적은 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도리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유원건설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그 비교를 양쪽을 둘러보시고, 이쪽 삼성건설하고, 난 삼성건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그 단도리 자체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원건설 과연 그런 단도리 밑에서 똑바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가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그러시고, 저는 레미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레미콘이 이미 들어와서 샘플 받아서 압축강도나 파괴강도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이원환 교수님이라고 한국에 아주, 서울시의 고문으로 되어 있고 유명한 분인데 이 양반하고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시멘트가 서울시에 시공한 것, 다리 상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명이 20년에서 30년이에요. 기껏 가야 30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20년에서 전부 균열이 가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연 왜 이렇게 균열이 가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하려면 대학교수팀이나 실험실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시멘트가 50년 내지 100년을 못가고 왜 이렇게 쉽게 망가지나 하는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비용이 많이드니까 의뢰를 하지 않고, 본위원도 몇 백만원 같으면 내가 의뢰를 하겠는데 터무니없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입도 못 벌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이나 다른 것 요새 다리 상판교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무너질 것이 더 많답니다, 그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말이요, 그 동안 해 놓은 것이. 얼마 전에도 금포공항을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공항 입구 밑에 지하거도가 균열이 가는데 보르반으로 구멍을 뚫고 제가 서서 봤어요, 본드를 죽 갖다 끼워 놓았어요. 그러면 그 압이 세고 지하거도 벽에 균열이 간 데 대고 본드를 끼워서 그것을 때워 놓는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갈지, 본드로 때운 자리는 오히려 더 단단하리라 봐요, 그런데 바로 본드 옆에 1cm도 못가서 또 균열이 가면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 개선방안이 뭐냐 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삼표 굴지의 레미콘 공장에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나왔는데 잘 안 보여줘 가지고, 과연 자재를 우리는 지금 앉아서만 받아서 쓰지, 레미콘은 앉아서 갖다주는 것만 받아서 쓰고, 그놈 받아서 압축강도, 파괴강도 시험만 하지, 그 레미콘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소재로 만들었느냐. 이것 감독하는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도시고속도로 만드는 건설 회사 중에 레미콘 회사하고 무슨 자갈에 무슨 모래를 쓴다고 계약서를 본위원이 입수한 것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충북산 화강암에다가 임진강사를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해사를 쓰고 있어요. 해사를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해사를 쓰면 우선 백화현상이 나고, 백화현상이 나면 팽창이 되고, 팽창이 되면 균열이 가고, 그러면 내려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이 4,0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삼풍백화점 쓰러진 것을 보고도 쓰러진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부탁하건대 레미콘을 앉아서 받아가지고 강도시험도 중요하지만 그 레미콘을 무엇으로 만들었나, 이것을 한 번씩 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봐요. 꼭 가셔야 됩니다. 저는 레미콘 이야기를 수차 하고 있는데 아무리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레미콘만 확실히 해결되면 서울시 무너지는 건물은 영원히 추방됩니다. 그렇지요? 전부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것은 레미콘에서 시작하고, 철 구조물이야 규격 맞는 것에다 용접만 분명히 하면 되고, 외국감리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감리를 뭐하려고 씁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감리만 잘해 준다면 외국감리가 전혀 필요없다고 봐요. 외국감리가 국내 감리보다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2.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좀 인원이라도 줄이든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금만 자력하면 감리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안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한남대교 남단공사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시공은 종건에서 시켰습니까? 한남대교남단 요새 다시 하는 것 말입니다.

저희가 시켜서 진덕산업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한국종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 보셨으면 평균 1시간에 5건 정도 충돌사고가 난다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거기가 88도로로 빠지는 것하고, 고속도로 넘어와 가지고, 또 신사동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뭉쳐가지고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요전에도 제가 한번 도로국장한테 질문했더니 신호대기를 개선해서 해본다고 그러더니 어저께 가보니까 도저히 신호대기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도 거기에는 고속도로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가는 것하고 거기서 올림픽대로로 가는 것하고 갈라집니다. 그것이 중앙거선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에서 올라와서는 한남대교 타는 것하고 고적도로에서 올림픽대로 타는 것하고 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옆으로다가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압구정동에서 나와서 한남대교 타는 것하고 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 타는 것하고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은 알고서 착공을 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수도권 기사에서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여론이 높아요. 예산만 낭비했지 옛날보다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0억원의 공사비를 들였는데 제가 조사해서 알기로는 그 전에 그쪽 교통경찰 얘기가 하루에 접촉사고가 평균 15건씩 났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만 일부 줄인다면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시간에 5건이 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도 개통하기 전에도 나가 보고 개통하는 날도 부시장님 모시고 나가 보고 했는데, 그것이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차량이 더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밀렸던 것은 사실인데 시간을 좀 두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철근하고 시멘트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지요?

네.

조달수 동료는 1%를 내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내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서울시 빚이 10월말 현재 6,100억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에 타지역에서 일부는 조달청 구매를 않고 직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원금의 1%라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조달수 동료가. 그래서 이것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조달청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된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서울시 빚을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서울시에서 구입하는 조달자재나 공사입찰 수수료 같은 것은 지하철은 못 놓아줄망정 유보해 줄 수 없느냐, 이 기간만이라도. 종건본부장께서는 시장한테 건의해서 한번 철근, 시멘트 수수료도 상당히 많고, 공사발주 계약수수료도 상당히 많고 한데 서울시 빚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수수료를 좀 유보해 줄 수 없느냐 하고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차후에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초갑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종건 본부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약 24·5일 되지요?

네.

그 동안에 지금 현재 감시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셨겠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하리만큼 아직 검토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해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보고받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9월인가 우리가 강변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시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소장과 당시 종합건설본부장에게 현재 모래는 해사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었더니 현장소장과 또한 우리 종건에서 나가 있는 감독관,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절대 해사는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본부장으로 오셔서 다른 현장에서 해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물론 그 다음날 본위원과 동료위원이 레미콘회사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해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현장에서산더미같이 해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쌓아놓은 그 해사 앞에는 푯말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임진각 모래라고 써 있었습니다. 임진각 모래하고 해사의 차이점을 보면 알 텐데 전문가들은, 어째서 본위원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가서 해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감독관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했는지 지금도 의아스럽고, 또한 그 뒷날 가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였던 모래는 자취를 감추고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디로 밀어냈는지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도 아쉬운 마음 속에서 해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염분을 얼마나 세척하여 제거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염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윤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사를 절대 쓰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염분을 빼내서 염분함량이 규정된 양 이하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해사를 써서 문제가 됐다든지 하는 보고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해사를 쓰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그 염분의 농도가 규정된 농도 이하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든 현장에서 해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각별히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백성덕 위원님께서도 모든 부실공사의 원인이 시멘트에서 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점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둘째로, 일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행한 부분을 이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95년도 설계용역현황을 보면 낙찰률이 94.8%에서 96.8%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아주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의 경우는 일반 공사하고는 조금 계약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의 경우는 저희가 일단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자기가 그 설계를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수행계획서를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비율로 해서 3개 내지 5개 업체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 업체 중에서 최저낙찰제로 해서 낙찰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지금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94.8%내지 96.8%의 높은 낙찰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최저낙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5%내지 97%,가 낙찰률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3개 업체 내지 5개 업체를 뽑아서 그 업체 중에서 투찰을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률이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여러 회사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입찰을 하는데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업자간의 담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계약은 본위원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본위원으로서 앞으로 철저히 이것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발주현황 자료집 328페이지를 보면 예정가가 표시되어있지 않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표시되어 있는데 328페이지 자료업에는 예정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고, 아마 여기 서식에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지금 바로 저 앞에 현황판, 95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표를 보더라도 얼마만큼 관심 없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장소에 붙어 있는 저 현황이라고 써 있는 황자가 맞습니까, 본부원님?

네, 맞습니다.

저 황자가 맞습니까?

삼수변인데…….

삼수변이든 이수변이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본위원이 저것을 묻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위원들 불러놓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저렇게 성의없는 글자를 써 놓았을 때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런 조그마한 것도 저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큰 공사의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조경공사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있지요?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반도조경에서 발주한 건수가 7건이라는데 맞습니까?

확인은 못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7건 중에서 시공 후에 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조경공사는 좀 하자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무를 심다보니까 죽은 나무가 있고 해서 다시 뽑아내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공사는 일반공사보다 하자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부입니다.

총무부에서 조경공사를 맡고 있습니까?

계약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 반도조경과 반도환경개발은 어떤 관계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조경의 명칭이 반도환경개발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자 안 계세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반도조경이 서울시 식수공사를 맡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서 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주변 수림대 조성공사 하고 있지요?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설계를 보면 5억 77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2억 4,6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감액, 특별히 그 현장에서감액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액이 되었습니다. 2,400만원 되었는데 잔디식재 부분하고 배수로 부분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동료위원과 주민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경우가 그런 원성 때문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는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 관행을 모두 청산과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의 자세와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천백만 시민의 안전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유산으로 남겨도 하자없이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 답변준비도 있고 우리 휴식도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하운 위원 입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안전관리본부가 추후에 2개 기관이 통폐합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본부 예산으로 전체 편성하겠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안전관리본부 산하에 2개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는가 안 되는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올바르게 업무분장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예산안 중에서 교량 보수 확장공사 있지요, 본부장님?

네.

한남, 마포, 잠실, 원효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성수대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 5개 다시 새로 신설공사인데요?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암사, 광진…….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보수하는 것이 5개인데 그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토목1부의 업무를 보면 도로교량공사의 시공감독 그렇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본부에는 도로관리1부, 2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1부, 2부의 업무를 봐도 실제로 이게 도로교량을 건설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유지관리 이런 정도인데 5개 신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성수대교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안전관리본부장이 1급인데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갑갑해서 편의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종합건설본부 토목1부에서 해야 될 것인데 토목1부가 해야 될 공사를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토목1부에서는 자기 책임 방기가 될 것이고, 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자기 필요 이상의 권한을 확대하는 이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추측한 것이 안전관리본부원이 1급인데 별로 공사도 없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많이 편성되었다, 이게 제가 추측한 것입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업무 분장을 왜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확장하는 교량은 당초에 확장이 목적이 아니고요, 현재 DB-18로 되어 있는 교량을 DB-24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려면 지금 한남대교나 이런 기존에 있는 교량을 지금 그것을 전면통제를 하고 전면보수를 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으로 2개 거선씩 그렇게 확폭을 해 놓고, 물론 신설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확폭을 해서 차량을 통행을 시켜놓고 원래 있는 교량을 DB-24로 개량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목적이 기존에 있는 교량을 개량한다는 목적 때문에 안전관리본부 예산에 그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다면 큰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판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른 분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개념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때 F-18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F-16으로 바꾸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착복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기종이 더 좋은 것 F-16인데 기종이 좋아서 F-18로 바꾸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F-18이 기존에 있다면 왜 F-16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공사의 개요를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오하든지 두 가지 다 의혹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의혹의 근거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은 지금 노태우 씨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에 가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개인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게 현실화된 것이지, 그러니까 금영삼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민의식의 성장에 맞추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실제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중에서 대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통념적으로 기존에 저가 입찰해 주고, 그것 저가 입찰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써 비자금이 가고, 어떻게 보면 노태우 씨가 비자금 모은 것하고 비슷한 현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건설본부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것은 나중에 밝혀지면 법적인 조치는 거기에 따라서 받아야 되겠지만 이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장하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솔선수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예로 설계변경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가 그 상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그 변경되는 부분에 더해서 그것을 시공자가 계획을 세워서 감리자한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연락관인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크게 크게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중요한 문제 같으면 저희가 그것을 본청 기술심사과의 설계심사에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술사라든지 교수들한테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은 후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 교수의 자문하면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심사위원회?

아주 중요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그것보다 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부분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미세한 일은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조그마한 것이고, 조금 큰 것은 기술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허락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습니까?

네.

북부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 예산 중에서 2,914억원, 총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따지면 엄청나게 될 텐데 총 공사비는 제가 못 내어서 못하는데 그 북부도시고속도로 중에서 설계변경 회수가 82회, 증액 액수가 1,914억원, 그 다음에 50% 이상 증액된 데가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정릉천변 1공구, 강변북로 2공구, 강변북로 2공구 같은 경우는 161%, 정릉천변 1공구는 57%,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는 54%, 담당하는 회사들은 삼성, 동부, 남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은 강변도시 1공구 남광 44.1%, 강변도시 3공구 대림 38.8%,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삼성 36.5% 이렇게 사실은 비자금과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많이 삼성, 동부, 대림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들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설계변경함에 따라서 감리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나오면 주로 보는 것이 이 설계변경 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에게 가해지는 그러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나중에 돈에 대해서 보상을 해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필요 이상의 과다한 증액설계는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변북로2공구 같은 경우는 13회에 걸쳐서 161%가 증액됐다는데 대해서, 방금 제가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몇 가지가 변경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보면, 설계실이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설계실에서 전혀 기능을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이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가령, 설계실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설계실장 이봉호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것은 있지요. 그런데 북부순환도시고속도로는 직접적인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 공구에 대한 현황을 저희 설계실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계변경 건과 우리 설계실에서 하는 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설계실에서는 우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리단이 어떤 사항이 변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감독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계변경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실에서는 설계변경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장한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본부장님 말씀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한다는데 설계실에서 안 들어갑니까?

그 자체는 지금 공사시행 하고 있는 각 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관이 있고, 거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공사를 하는 과정들을…….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지도감독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초기에 실시설계 지도감독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점은 저희들이 항상 설계를 하면서 예측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설계가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기는 12건, 9건, 여태까지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13회에 걸쳐서 161%가 증액됐다는데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계실 자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완문제라든가, 우리 설계실 직원들의 기술 습득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지식이 습득 되면 그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계실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설계실이 종합건설본부 생긴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생겼지요?

네.

그때 생겨서 지금 공사를 수천 건 했을 텐데 아직도 그런단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어쩌고 간에 노력한 결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과가 나타나야지 전혀 성과가 없으면 이것 있으나마나한 기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의 기술수준은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기술 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측면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또 실시설계를 맡겨놓으면 그냥 적당히 해서 그것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변하겠어요?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모든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엄청나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식부터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업무분장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북부도시고속도로는 특히 인명과 관련된 도로구조물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립 보라매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설계변경을 88년도에 시작한 공사가 아직도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종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보라매병원은 공사가 끝났는데 본청지침에 의해서 거기 로인병동인가를 더 증축하는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을 더 증축하고 있습니다.

감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로 연락관과 책임감리단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책임감리제자를 수행하면사도 책임감리를 맡은 감리단에게 주는 권한 자체를 실제로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규정에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설계서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공계획, 거기에 따른 기성검사, 준공검사 이것이 다 감리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 연락관이 하는 것은 순전히 업무연락이라든지 민원처리 관계, 지장물 이설, 기타 보상관계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감리단에다가 규정대로 충분히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금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외견상 봤을 때 조금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락관들이 북부 1공구에는 우재경 씨, 공리2공구는 신건철 씨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연락관을 맡고 있는 분들이 업자하고는 만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감리단하고만 만나면 되는 것이지요?

규정상은 꼭 그렇게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연락을 취하다 보면 현장에 또 나가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단에 대한 인식을 우리 종건에서도 특히 자기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서로 되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면서 책임감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진짜 감리단이 감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정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책임감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본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북부도시고속도로 2·3공구, 정릉천변 2공구, 그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그 다음에 강변북로 1-2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 과정에 관한 일체서류를 나중에 좀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북부순환고속도로가 보면 총 12개 공구인데 공구마다 수행하는 공법이 다 틀린데 현장타설 콘크리트공법, 세그먼트공법, 그 다음에 PC콘크리트공법 이렇게 전부 다 틀린데, 각 공구별로 어떠어떠한 공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크게 말씀드려서 지금 터널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TBM에 의한 NATM확대발파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나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50m이하로 경관을 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세그먼트공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세그먼트를 붙여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밑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든가 해서 경관이 그것보다 넓어지는 지역은 세그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스틸박스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m이하 경관이지만 또 저희가 세그먼트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현장타설을 하는 공법을 쓴다든지 해서 그런 현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공법이 다른 부분끼리 조인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인트 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 경관은 똑같은 구조로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교각으로 경관이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거기서 분리돼서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기술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 받은 결과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공법 차이나는 것만 기술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그것을 그 조인트 부분만 따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따로 기술심의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1공구에서부터 몇 공구까지 하면 공구마다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인트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여튼 저희가 심의 한 내용 중에서 그런 장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구조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된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담당 부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그 중에 설계변경 회교가 10회, 그런데 거기 보던 항목 중에 설계변경 사유중에 TBM 버럭 운반, 사토장 변경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토장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한정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에서 나오는 암블록 사토장을 난지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암이용 지침에 의해서 일부 현장 성토재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난지도로 갖다 버리는 것을 인근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이 생겨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총괄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도시고속도로 4공구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 중에 물가변동 및 93년 9월2일자로 된 것 세그먼트 제작장 세부시설 변경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93년도 9월 25일 설계변경 중 세그먼트 제작장 세부시설 변경내용은위원님께서 난지도 세그먼트 제작장에 가 보신 그 지역입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환경처리를 위해서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타워크레인하고 하천변이기 때문에 호안블록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따로 뽑아 놓은 자료는 없고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만, 그때 2회 설계변경시에 39억원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가변동이 30억원이고 나머지 9억 여원이 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 공구별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는 공사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안전관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대형사고의 원인이 첫째는 불실시공, 둘째는 안전관리 부재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식 부재, 특히 과적거량들의 무절제한운행으로 인해서 구조물들의 피로현상들이 누적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후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나온 것이 없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들이 전념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선 위원 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를 직접 시행을 하는 시행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변경이라든가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어느 위원님이나 여기에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한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종합건설본부의 큰 부분은 아니지만, 금액상으로는 적은 분야입니다. 조경부분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여기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이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적을 했을 때 하나의 좋은 샘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종합건설본부가 20억원 미만 공사만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금년부터 인가요,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업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이 계약 업무와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시부터 설계변경, 그 이외에 관리 이런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94년도, 95년도 저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을 보면 총 공사가 54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경공사가 11건이고, 또 그 중에서 조달청 14건을 빼면 자체는 10건 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낙찰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낙찰률이 거의 85%나 8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유독 조경공사에 한해서는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낙찰률이 거의 95%선을 상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독 조경 공사에 대해서만 일반경쟁입찰을 해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장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 공사를 실제 계약했던 그런 분이 있으면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경을 담당한 부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량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조경 공사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낙찰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입찰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대충은 우선 조경공사 등록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깐 확실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은 담합의 의혹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증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찰제도를 많이 개선을 하고 상시입찰제도라든지 담합방지하기 위해서 우편입찰제도, 나아가서는 설계가격을 10개를 작성해서 예가를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제도개선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조경공사가 낙찰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 본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모 기자가 직원한테 확인했을 때는 37개 업체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서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14개 업체입니다.

정확합니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셨다시피 저 자신도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담합이나 의혹의 소지가 다른 경우보다 조경에 많이 개재되고 있다, 왜냐 업체수도 적고, 또 금액 자체가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네가 한번 하고, 또 이 업체가 한번하고, 이 업체가 한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그 통계를 보게 되면 10개 중에 중복되어서 입찰된 사례가 없어요, 한 업체가 다 분리가 되어서 나누어 먹기, 14개라면 10개 업체가 하고 지금 4개 업체만 남아 있다는 얘기 비슷하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좀 확인을 하시고, 정말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철저하게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사가 아주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가양하수처리장 2차 시설 조경공사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계약금액이 8억 15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증액이 4억 840만원이 되어서 12억 99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2,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제대로 된 사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애초부터 충분히 예상가능해서 전체 공사금액에 넣을 수 있었던 것들이 안 들어가고 차후에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단적인 예 같은데, 이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을 계약했고 또 이때 설계를 담당하신 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종합건설본부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내용에 비추어서 보충답변을 담당부서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회의는 피감사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심히 알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본부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보충되는 답변이나 아니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담당부서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나중에 일괄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양회선 위원님, 일괄질문을 해서 일괄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담당부장…….

잠깐만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담당부서장이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토목2부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5과장 이창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8억 155만원에서 12억 990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설계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설계상 증액이 된 사유로는, 처음에 여기 녹색 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 설계에서 잔디 물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잔디 식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는 양천길이 이쪽 가시권에 차량이 드나들면서 보기 좋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보통 휀스가 아닌 디자인 휀스를 쳤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확인하고 싶은 것은 원래 잔디를 심는다할지, 자연석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은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조경공사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부대공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행공사의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보게 되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라는 항이 있어요. 그래서 각 중앙관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대하여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분할계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법규에 위반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물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경공사가 주로 보니까 전문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부서도 아주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조경담당부서가. 그러니까 애초에 전체 공사설계할 때 밀리고, 또 자기 의견들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속말에 의하면 조경분야는 높은 사람이 제일 기술자다,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가서 몇 그루 심어라 그러면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경영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조순 시장이 내가 시장이 되면 경영마인드를 갖는 시장이 되겠다, 시장 혼자 경영마인드를 가진다고 아무리 해도 경영마인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일선에서 뛰어 주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뛰어주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계약업무 아닙니까? 계약업무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조경공사, 난지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조경공사, 가양하수처리장주변 수림대 조성공사, 강변도시고속도로 3공구 조경공사, 강변도시고속도로 5공구 조경공사에 대해서 제가 산정내역서 및 설계서, 기타산출기초가 되는 자료 이런 것을 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설계변경 한 것 중에 1차에 메타세쿼이아하고 스트로브잣나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중가보다 설계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런 부분은 53메타세쿼이아를 산정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빼버렸어요. 또 스트로브잣나무도 재료비가 3만 2,623원인데 시중에서 4만 2,000원 해서 너무 비싸서 업자들이 그런 것을 하면 손해가 납니다. 손해나는 부분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되고 있는 부분은 증가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증가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새롭게 돈 되는 부분을 밀어주는 이런 현상이 많아요. 시중가에 대한 전혀 조사가 없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물론 규정을 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될 때 적용단가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제2호를 보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체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상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조 순 시장이 말하는 의미의 경영마인드 이런 것은 전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석 쌓기 재료비에서 보면 시중단가가 4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계단가에 보면 6만 8,032원, 노무비도 4만 5,000원이에요, 자연석 쌓기 노무비 단가가. 그런데 여기 설계서상으로는 12만 2,882원 그래서 이렇게 무려 약 2배 내지 3배가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나타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경영마인드가 없다, 또 설계변경해 주는 것은 뭔가 의혹을 남기는, 업자 봐주기라고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사하기 전에 반도조경이나 기타 조경업자들한테 납품서 사본하고 업체별 매입현황, 또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왜 종건에서는 아직도 안 보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요구를 해서 실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보내느냐,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를 해서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위원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종합건설본부장이 직접 챙겨서 정말 경영마인드를 갖는 본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 자신도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우리 본부장님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조경공사의 경우에 제가 시중가와 지금 현재 낙찰가, 설계변경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 노무비의 단가표를 죽 내 보니까 지금 시중가보다 초과해서 지불된 금액이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연석 쌓기, 발파석 쌓기, 소나무 식재 등해서 17건을 합쳐서 2차 처리시설 증액금액이 약 4억원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7건에 7,600여 만원이 시중가에 비해서 비싸게 돈을 주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일반관리비에서의 이윤, 이윤이라는 것이 직접재료비하고 로무비하고 이런 데서 %를 내서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약 89,000여 만원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안일한 부분에서도 이 정도인데 다른전체공사, 조경도 이런데 다른 데는 할 말이 있겠느냐, 그래서 돈이 굉장히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조달청 단가도 있고 그렇겠지만 조달청 단가에 대해서도 시중가가 이러니까 잘 협조공문을 보내서 조달청 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체 국가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경영마인드 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 주변 수림대 조성공사에서도 3차에 한 830만원 정도, 또 강변도시 고속도로 제3공구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스트로브잣나무를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조경공사에서는 뺐는데 여기에서는 돈이 되는지 추가를 했더라고요. 90주를 증가를 했어요. 시중가격이 7만원인데 단가가 10만 9,504원, 또 로무비 단가가 1만 5,000원인데 낙찰가는 1만 5,420원해서 약 잣나무 한 그루 심는데 3만 9,924원이라는, 돈이 남는 부분은 그런 나무들은 또 추가로 해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스트로브잣나무도. 어떤 경우는 돈 안되는 것 빼주고 돈 될만한 것 넣어주고, 이런 봐주기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그런 얘기이고, 또 이것은 하나 확인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시고속도로 5공구에 보면 자연석 쌓기가 있어요. 수량은 385개이고 재료비 7만 780원, 노무비 14만 4,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위대가에서 나오는 규격하고 자연석 쌓기에 산정내역서에 나오는 규정이 회계서상에 나오는 규격이 불일치해요. 일위대가상 비싼 규격, 그것을 표를 만들어 놓고 설계서상으로는 조그마한 규격이 적은 것을 해 놓고 돈은 큰 것으로 메우는 이것은 확인을 하시라고.

네.

이게 물량이 꽤 많은 거예요. 확인을 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변도시고속도로 5공구 자연석 쌓기가 일위대가표와 불일치하고 있다, 확인해서 환수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시고, 또 아까 난지하수처리장 2차 시설은 소나무 외 12건 저희가 시중가와 설계상 차이로 인해서 추가로 지출된 돈이 우리가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6,300만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본 설계서마다 이유가 발생하고 있다, 저같이 수준없는 사람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전문가들이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경영마인드가 정말 없더라하는 생각에 경영마인드를 좀 가져달라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을 보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환경처 예산이 많아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경의 예산이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만해도 정말 서울시내에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경사업이 갖고 있는 비중은 앞으로 날로 증대할 것이고, 또 증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을 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이제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이 없는 이런 건설업자로 전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 같은 데도 예를 들어 공사를 한다면 조경부의 팀장이 전체 건설공사의 팀장이 된다든가 해서 이렇게 굉장히 발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디보다도 환경간제에 대한 인식은 정말 해야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난지하수처리장 2차 처리 시설 조경공사나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질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고, 조경부공이 갖고 있는 단순한 미관상의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21세기 환경의 문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그대로 전국에서는 정말 마인드가 참 좋다, 세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러려면 첫째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설계변경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경영마인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민경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본부장 이하 임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토요일 정릉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3공구 현장에서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4가지를 하였습니다. 첫째, 공사계획공정표, 현재 공정진행표, 기관별 기성금 지급현황,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금액 증감액. 그런데 현재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기성금 선급금 지급내용이라고 기성금지급현황에 관한 것밖에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이고 해서 아마 일요일 쉬고 월요일 오전에 해서 오후에라도 가져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좀더 성의껏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효대교 보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원효대교가 제작한 지가 몇 년 된 다리입니까?

8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15년 되었네요. 일반적으로 원효대교 같은 교량의 통상적 관리를 했을 경우에 교량수명을 몇 년 정도 봅니까? 교량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다라는 통상적 관리를 성실하게 했다고 봤을 때 이 정도는 사용을 한다, 본부장 의견대로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게 디비닥공법이라 해서 신공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50년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이지요, 적어도 50년 이상은 봐야지요. 그 원희대교가 동아건설이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증한 다리이지요?

네, 민자로 한다고 해서 동아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자기네 돈을 해서 나중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기부채납한 대가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시중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자금 사건을 봐도 동아건설이 비자금 증여액수 순위 3위가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자금을 많이 낸 업체이고, 그 당시 민자로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한 업체인데 여하튼 간에 동아건설이 특혜의혹이 많이 가는 업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당시 그 교량이 부실한 교량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냥 기부채납한 것이 아닌가, 애당초 이 다리는 불매한 다리이기 때문에. 지금 교량이 건설 된 지 14년만에 65억원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원효대교는 물론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처짐을 당초에 시공할 때 시공후에 차량이 다닌 후에도 그 처짐을 계산을 해서 그 중앙부분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처져서 한 40cm 이상 처진 데도 있고 해서 그게 강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행하는 차량의 처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사실 본위원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 본부장님의 차원이아니라 이러한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와 그 업체로 인한 공사간제가 아주 거의 개정적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 모든 건설을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수를 65억원을 들여서 한다 해도 이 정도 완벽한 다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이제 와서 동아 건설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 보수비를 동아건설에서 물게 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환수한다는 것이 아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본부장님에게는 저 질문도 애매한 질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확실히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동아건설이라는 데가 원효대교라는 이렇게 부실한 다리를 기증 한데다가 작년에 성수대고 붕괴라는 대참사를 일으킨 동아건설인데 그 성수대교 참사 이후 95년도에 봐도 동아건설이 서울시 공사를 여러 건을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아건설이 현재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서울시와 소송 중인 상태에서도, 물론 소송 중이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만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들어와서 가양대교 건설공사와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수천억대에 해당하는 서울시 공사를 맡고 있지요?

네.

이게 서울시민의 정서라든가,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어떤 큰 행정조직과 어떤 특정업체와의 거래, 작게는 작은 규모의 어떤 서울시민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와 거래하는 것, 그 원리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성수대교 문제로 인해서 국민적 서울시민의정서도 안 좋고, 또 동아건설이 원효대교 건설해 봤는데 이것 부실이요, 성수대교도 부실이요, 그런데 이 가양대교 건설공사를 맡겨야 되겠는가.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기록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본부장님께 질문합니다. 과연 동아건설에게 수천억대 공사를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노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동아건설이 출입정지 처분이 됐다든지 이런 처분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 저희실무자들로서는 입찰에 응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양대교도 현대와 동아, 삼성이 공동계약으로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만 현행법상 그것을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난번 지하철 불실시공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설계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출입정지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이 가처분신청인가 뭐를 내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서울시가 출입정지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정지를 못 시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본부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본위원도 알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른 경우와 달리 동아건설 같은 경우는 잠시라도, 어느 일 정기간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제를 하려는 그런 반성의 자세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세상만사 모든 것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을 때 서울시에서, 본부장님께서 동아건설에 어떤 참여에서의 양보, 일정기간의 불참 이러한 것을 대화라든가, 어떤 의견조정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만 더 끝으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아건설이 서울시 공사를 맡고 있는 사업이 어디 어디이고, 총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사업발주가 언제고,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를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권 위원 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감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내고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사비 증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 증감문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타당성을 조사해 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가 현장에서 의견서를 보내면 그 의견서대로 그냥 결재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을 계약총결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그 증감부분이 타당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그 기능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체계가 잡혀지지 않고 엉성하게, 그래서 현장에서 별 문제만 없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안이한 태도 앞으로 더 지켜 보겠어요. 교량에 대해서 교면 아스콘포장 두께가 지금 얼마입니까? 토목1부장나와서 답변하세요.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부분은 8c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봐요. 94년 4월 4일 서울시장이 방침을 내렸어요. 제693호로 교면 아스콘포장 두께 선조정 시달을 방침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로 했습니까?

8cm로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지침이 하달되고 난 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cm일 경우에는 교면의 평탄성을 이룰 수가 없고, 하중을 많이 실은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면 아스콘 두께를 상향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6내지 8cm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방침이. 그렇지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8cm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cm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굴곡이 있는 부분은 8cm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두께 6cm, 그 다음에 최대두께 8cm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8cm면 8cm, 6cm면 6cm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오차라고 해서 별개로 규정하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아닙니다.

시장방침 서류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요?

네.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감리단장인 김정회씨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콘크리트펌프카 타설시 레미콘 유동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내 온 바 있습니다. 여기 담당부장 누구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이 의견서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KSF4O09에는 콘크리트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공사의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편 2·4, 콘크리트공에서는 슬럼프 값은 다음 값 8cm를 기준으로 하되, KSF4009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12c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라고 되어 있으며, 특별시방서에는 모든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cm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바, 당 현장은 수밀을 요구하는 구조물로서 현재의 레미콘 규격 슬럼프 8cm로는 콘크리트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별시방서에 규정 된 규격인 슬럼프치 12cm 마이너스, 플러스 2.5cm로 변경 시행하여 품질관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보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3월 4일입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결재권자가 그 정도면 전데요, 제가 확인을…….

참조가 토목2부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치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은 보안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보안각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수2부장 최태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안각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공사에 대한 보안각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의 보안각서인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안각서, 용역명 영등포역 앞 횡단고가차도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보안각서 내용은,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상 대내외적으로 습득한 모든 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귀 본부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본인은 2항 및 귀 본부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며, 제 법규에 의한 여하한의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이렇게 해서 보안각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보안각서이것 왜 받습니까?

보안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왜 받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감리업무가 감독권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리자가 이 정도 보안사항은 지켜야 된다는 뜻에서 보안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각서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 근거도 모르고 받는다 말이에요? 법적 근거도 잘 모르고 받는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제 법규에 의한 여하한의 처벌도 감수해야 된다는데 제법규가 무슨 법규예요?

저희가 감리를 시킬 때는 관계법규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자세하게 감리자가 해야 될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안각서를 받고 있는 당사자께서는 확실하게 제 법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받는다 말이에요?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합니다. 담당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제4공구의 교면에 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한 것인가요? 확실합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면방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인 LG에서 일부 구간, 일부분만 시험적으로 교면방수를 실시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면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런데 왜 일부분만 시범으로 했을까요?

도막식 방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분을 정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면방수를 전체적으로 교면에 다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막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것 한번 잘 알아보시고, 지금 교면방수 주위에 교면에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토목1부장 알고 있어요?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거기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일부 크랙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랙이 교량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 크랙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일부 콘크리트 특성상 건조, 수축에서 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술자로서도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리연구를 해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크랙이 발생되어 있지 않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때에 콘크리트 타설한 그 부위에만 크랙이 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로는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땜질을 해 놓았어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왜 그 부분만 크랙이 가냐 이 말이에요.

콘크리트에 크랙이 발생을 하면 예의 그것을 주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왜 그 부분만 크랙이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기술자들도요. 그런데 콘크리트 크랙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왕창 모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상당 부분 안간 데도 있고, 상당히 불규칙하게 생기는 것이 콘크리트 크랙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콘크리트 유명한 변근주 교수나 서울대학교 오병환 교수도 우리가 벌써 자문을 다 받았는데 그분들도 똑 부러지게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크랙이 왜 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토목1부장께서는 비파괴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떤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의 시험을 한 바가 있어요?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요즘, 지난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는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도시고속도로 제4공구에 대해서 교수들한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의뢰를 해서 교수님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보고서 나왔어요?

네.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교우로 입체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부장은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과 관련한 자재, 그러니까 특히 철근입니다 철근은 반포천에 적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천에 자재를 적치운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우기중에는 가급적 안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천이 아니더라도 고임 나무를 놓고 정연하게 자재 철근을 적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게 모든 직원들이 알고만 있단 말이야, 실제로 시행도 안하고 알고만 있어요.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자재 적치상황을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비디오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관람) 우리나라 공사현장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특수한 기후적 변화 때문에 자재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선 습도가 많아서 철근 같은 것이 부식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포천에 자재를 적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것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저것을 어디 갖다가 사용을 하겠어요? 공사현장에 어떻게 투입을 해서 철근을 시공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자재관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재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제가 시정차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을 했습니다.

지적 안하고 말 안했으면 언제까지 놓아둘 것입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거기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도 전면책임감리인데 감리단장 하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표정이고, 이건 대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타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장은 앞으로 자재수급에 대한 조절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도 봐주고 저렇게 해도 봐주니까 도대체가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 교량, 그러니까 이수교차로 기존 교량 불실장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강을 했나요?

네, 일부는 저희가 보강을 했고, 지금 현재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저희가 심야에 2시간씩 교통을 막고 2시간씩 재하시험하는 식으로 해서, 재하시험을 해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보강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비단 이 교각뿐만 아니라 상판 슬라브 자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특히 이수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아서 엄청나게 정체현상을 빛고 있는 만약에 이 교량은 문제없다 하더라도 슬라브가 내려앉거나 할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한 군데 내려앉으면 다 내려앉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겨울철에 특히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그 다음에 보조보강을 해둔 그 자재에 어떤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즉각 즉각 발견해서 변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써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만 저는 건설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또 우리 주소들에게 앞으로 우리 서울시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칠 수 있는 력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더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레미콘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의지만 있다면 이것 개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레미콘공장을 한번 여러분들 가 보십시오. 골재가 최대치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 모래도 요즘에 레미콘공장을 네 군데나 다녀 보니까 해사는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이 모래가 치수가 안 맞습니다. 그냥 떡모래를 갖다가 레미콘에 집어넣고 있어요. 또 토분이 많이 섞여 있고, 거기에는 엉성한 풀들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깬 자갈도 자갈 나름이지 부실한 자갈을 갖다가 그냥 골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행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으로서 할 일을 좀 하세요. 각 레미콘공장 한번 다녀보시라고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레미콘 그냥 사용한다면 이것도 성수대덕, 또 삼풍백화점과 같은 붕괴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자재가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또 현장에서 관리가 돼서 정말 오래도록 튼튼한 그러한 도로시설물 내지는 다른 시설물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공사현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위원님께서 하천에 시행하는 교각공사시 수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는지, 수리모형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공사설계시 수리문제를 검토해서 유수지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운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리모형실험은 한강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의뢰해서 저희가 수리모형실험을 했습니다만 지천에 대해서는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터널공사시 방수공사 전에 그라우팅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콘크리트 두께는 암질의 10내지 l5cm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 강도실험을 평균 50㎡당 1개소씩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깊이를 알기 위해서 보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수재료는 시험을 했느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는 방수재료는 설계시 재질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납품시 또 시료를 임의로 채취, 시험의뢰해서 재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터널에서 발생하는 암들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러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각 현장마다 필요한 경우에 주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시 암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대개 설계시 저희는 암을 풍화암, 보통암, 경암, 일반토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북부 3공구 추가램프 길이가 한 570m가 되는 것은 너무 긴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의 경우 종단구배를 한 7.9% 최악의 경우에 8%까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연장이 자연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렇게 특별히 긴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램프 연장이 조금 깁니다. 다음에 콘크리트 교각의 강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가300kg/㎠ 정도의 강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도로를 과다점용 함으로써 교통장애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작업공간을 가능한 최소로 해서 통행에 불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의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혹시 설계변경시 업자와 담합이 없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는 대개 당초에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는 경우에 전 구간을 다 그렇게 지질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구간만 보링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질내용과 달라서 공사시행하는 단계에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기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의 간섭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조검토나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서 검토하는 경우에 구조물을 보강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하고, 또 물가가 오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감액되는 경우보다는 증액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면 우선 감리단의 검토, 결재과정을 거쳐서 저희 발주처에 오면 저희 발법처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북부 2공구 입찰방식이라든지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의 운영이 부적절해서 1억 2,000만원이 잘못 계상된 것에 대한해당공무원의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감리단에 대한 용역대가지급은 실 근무일삭에 대해서 정산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본청감사시 그때까지의 정산금액이 1억2,000만원으로 이것은 감액조치를 했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2공구 기초가 홍은동 네거리의 지하철과 근접됨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해서 33억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 공사가 91년도에 설계가 돼서 저희가 91년도말 공사계약을 해서착공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구조물과 한전공동구 터널이 근접되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경관 조정을 당초에 50m였던 것을75m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부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세그먼트에서 스틸박스로 변경함으로 해서 33억원의 공사비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에 있어서 기술, 가격 분리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10월 1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 가격 분리입찰해서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법규를 적용을 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은 실시설계비 3억원 이상의 용역으로 앞서 말씀드린 중앙간선 실시설계용역 발생방법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중앙간선 도시고속도로 발주 지명경쟁은 지금까지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서와 업체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그 두 가지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둘 내지 세 개의 우수업체를 뽑아서 그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사업시행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현장에 대한 상세한 점검과 또 비교를 통해서 촬영을 하셔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그 말뚝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소재와 손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철저히 잘하고, 또 시항타를 할 때 철저히 잘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시항타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시공자가 부담토록 감액지치를 해서 저희 서울시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의 수조높이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를 좀 달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이 있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연구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또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회사 현황도 말씀이 계신 대로 저희들이 추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6개 공사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동시에 준공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그렇게 계약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부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 1내지 4공구를 2개월 용역으로 계약시행을 했고, 실시설계는 각 공구별로 분리시행해서 북부1공구의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준공날짜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저희가 용역은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당부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대장 관리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고, 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함께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개선 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부도 앞으로 작성을 해서 철저히 기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자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도 실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과 함께, 그 편성된 예산액과 이월된 예산액을 액수를 좀 얘기해 달라 하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699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1,307억원을 감액을 시켰고, 그리고 실지 예산이 금년도 4,39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앞으로 1,022억원이 예상되고, 여기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된 1,300억원까지합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공되는 목표 년도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지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를 따져서 앞으로는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조청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청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조달청에는 그 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많고, 국내자료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정확하게 이 계약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안 보내고 저희 스스로가 이 계약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달 수수료를 주는 것만큼 저희가 실지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익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함부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 루출이라든지 담합방지, 입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담합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모든 공사입찰시 우변입찰이나 또 상시입찰제를 실시하는 것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 등록된 업체를 철저하게 보안해서 다른 업체들이 잘 모르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 누출방지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통의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여기에 입찰현장에서 입찰 들어온 사람들이 이중에서 3통을 뽑아서 그중에서 그것을 산술평균으로 내어서 예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양하수처리장의 토목조경공사에 대한 책임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서류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공사를 시행해서 상당히 정교하고 질이 높은 그러한 시설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기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수련원을 왜 속초에다 건립을 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92년도 12월에 내무국에서 이 부지를 정했습니다. 이때 이 부지를 정한 이유는 그때 대상지가 속초, 오대산, 양양 등 여러 가지 위치들이 대상으로 물색이 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휴가철 등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속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짓고 있는 그 직원수련원 그 인근에 주택공사라든지 한국전력, 국민은행, 농협 등 이런 공공기관의 수련원이 건립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께서 상당히 건설적인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례를 들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양질의 레미콘 생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상공부라든지 공업진흥청 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레미콘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기타 서울시에 관계되는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 방문하시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저희 명의로 공문이라도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복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특히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해사문제에 대해서 깊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염분이 규정치 이하로 들어가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간의 업무분장 관계가 제가 아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리제도 관계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책임감리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각 공구별 설계변경 서류는 저희가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고, 특히 이 중에서도 조경공사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분야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조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강변 5공구에 자연석 쌓기 이런 등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이게 부당한 것 같으면 환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설계라든지 계약, 환경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 동아건설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이 저희 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한테 많은 질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병권 위원님의 그러한 질책을 달게 잘 받아서 앞으로 모든 공사가 철저히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재관리도 철저히 하겠고, 책임감리도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까 보안각서 관계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저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따져서 과연 보안각서가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개별적으로 제가 정병권 위원님한테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교 복개부분에 대한 보강관계는 제가 아까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잊으시지 않았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요청한 것.

알고 있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하고 3공구 자재납품일지, 도급자와 하도급업자의 발생금액, 공사대금 지급현황, 현금 및 약속 어음여부, 기본설계 도면, 변경된 설계도면, 설계변경 내역서 이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각 현장의 책임 있는 감독과 각종 자재관리를철저히 해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합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관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업한 종합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가 새로운 각오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 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즉각 합리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완벽하고 건실한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