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께서 제출한 1996년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1995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96년도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동 분동에 따른 청사시축입니다. 쌍용동 일원이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과 아파트 및 상가 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동신청을 하였는바 ’95년 11월 22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을 때에는 분동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의 규모는 4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 건평 300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건축 신축비 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므로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성거읍 청사의 845평 부지내에 연 면적 5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이 중 국비보조 10억원과 시비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7년도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의안번호 21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공유재산관리는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분동이 예정되는 쌍용동사무소의 청사신축과 구 성거읍사무소 부지위에 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참고 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심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성거 공공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말이지요. 15억이 투자되는데 이 15억을 투자했을 때 그 효용가치 지하 1층에 지상 4층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만한 사용인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사업주관과는 아닙니다마는 성거에다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 배경은 ’96년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지원에 따라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연 그마만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소견으로서는 주무과장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에 우선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인구가 말이지요. 지금 성거에 정확한 인구가 얼마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653㎡에 건축을 지었을 때 거기에 사용인구가 그만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혹여 모르겠습니다만 장래를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도 안ㅅ을 것이고, 예산이 그마만큼 상당히 낭비되는게 아니냐, 이것을 성거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뽀게서, 예를 들어 병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는지, 또 지금현재 이것이 꼭 농어촌 지역으로만 가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하는 것은 중앙의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부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아까 질의했듯이 분산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2개소로 한다든가, 3개소로 한다든가.

그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이 국비가 10억있다고 그랬죠?

예, 국비보조가 10억입니다.

국비가 10억이면 이것을 예를들어 2개소로 해서 5억, 5억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글쎄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화공보담당관께 여쭤보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무과에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저희가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분산해서 설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약간의 의견조정이 총무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활용도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때는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시비도 5억이나 지원이 되지만 15억이란 공사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부지역데도 하나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선 시급한 사항으로는 그쪽이 더 시급하지 활용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서부지구가 시급하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년에 착공되어서 후년에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성거지역에 그렇게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갖게되고, 또 사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을 보면 감리비라든가 이런게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비 300만원이면 이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여관같은 것을 짓는데도 300만원이 안되는데, 평당 300만원 기준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고 …. (손드는 사람 있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천안시내라든지 성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이 아닌 그런데에다가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다 선정하게 된 것은, 대지가 필요합니다. 도서관의 대지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토지대금과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거에는 기왕에 있는 읍사무소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고려된 사항으로서 거기에 하면 토지대금이 안 들어가는 잇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입니다. 천안시의 중심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성환을 빼놓고 북부지역의 중심지는 어디냐 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산과 성거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중간지점이 된다하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병천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안의 동부지역에서 보면 중심지역인 그런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잇점을 살렸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분명히 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을 하기위한 비용이 300만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건축비가 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비 중에, 다른 것 하고 다른 그러한 기본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비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와서 정서적인 그러한 문제를 하고 있는 장소이니만큼 동사무소 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서적인 면에서 쉬는 기능과 함께 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터를 닦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진입에 관한 사항, 주차장, 아니면 조경을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건축비만은 분명히 300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정도는 그한 비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고 제가 부연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있어서 서부지역이 시 중심지의 역할로 봤을 때 인구비례로 봐서 철도로 나누어서 보면 서쪽부분이 약간 인구가 지금 많습니다. 아주 당연히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현재 대지가 문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쌍용동 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한 방안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여러번 했었는데 그 지형에 있어서 동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데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쌍용4지구내에 있는 지역을 한군데 물색을 해보자 해서그 지역을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번지를 적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을 선정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항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부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 이해를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주차면적이라든가 휴식공간이 포함된 그러한 몆적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됩니다. 건축비만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만 가지고 필요면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감사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확보문제가 쉬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근본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선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면 투자동기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을 지어놓고 열람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나, 내가 지목을 해서 말씀드려서 안되었는데 병천에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활용도 안되고 유명무실한 체육관이 되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 경영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감히 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정부의 안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 간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따라 간다고 하면 사실상으로 국비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소신껏 일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안이 올라 올때에는 시의원들이 프리페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어서 안을 가지고 나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아주 국장님이랑 좋은 말씀들 있으신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대로 ’시는 농촌으로 농촌은 도시로’ 이 안목을 놓고 백년대계를 향하는 이러한 계획안으로서 이런계획이 생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는 이유로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천안도시 하나로 묶어졌는데 궂이 국비 100억, 시비 5억을 가지고 공촌단위에만 국한하라고 하는 문구가 정관에 있나요? 국장님 그것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자금 배정하는 목표는 국비의 경우에는 달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농촌쪽으로 문구가 달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만 제 생각은 굳이 그쪽으로만 계획대로 하지말고 먼저 우리 장완기위원님 말씀대로 두군데로 쪼개서 같은 농촌단위로 하되 하나는 성환쪽으로 주고 하나는, 반은 쪼개서 병천쪽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분산, 교통정책 모든 장기적인 안목있게 지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데에 동감이 되어서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실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위원입니다. 이 성거에 도서관 건립에 관한 의견을 유홍근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쪽의견을 들어 보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의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