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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해룡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5-11-27

이해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습니다.
재원

안재원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995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님을 대신하여 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현춘사회과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현춘입니다.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천안인의상 비석각명제한 범위를 조정해서 현행 유공자의 예우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비석각명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4조 제2호에 보면 조례시행, 즉 ’95년 5월 7일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사망 또는 지정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근본 취지는, 6.25전쟁 당시 전사자가 최근에는 확인이 되어가지고 도처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람들도 각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제4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라도 최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예우를 한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의 내용과 각호는 현행과 똑같고, 다만 제2호에 현재 이조례 시행, 이후에 사망 또는 지정된 자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다만 조례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라도 최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안재원의사계장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천안인의상 비석 각명 제한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