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95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감사에 앞서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실의 예산 및 집행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청북도의 레미콘 가공업체 현황 중에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신규업체가 된 업체현황과 생산능력 대 출하량은 어느 정도 비율로 되는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61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있군요. 그 현황도 겸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 제출…

위원장님!

박용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을 치하드립니다. 지금 충주호의 유람선 화재 이후에 특히 지금 유람선 운영상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상세한 답변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람선에 대한 현재까지의 적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괴강을 괴산에서는 휴양지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지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괴강의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을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괴강관광사업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주호 유람선에 대한 경영적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쪽의 충주호 주변지역의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유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칠금지구, 저쪽의 교리지구, 능강지구, 그리고 장회지구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단양이 아주 관광군으로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충주호의 수위가 상당히 낮아서 단양까지 올라가지 못했었고 또 하나는 불미스러운 화재사건이 있어서 이런 적자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안전성과 또 주변의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정상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괴강의 관광지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괴강지역은 거기가 저희들이 충주호하고 관련은 안 됩니다마는 저쪽의 서울지역의 상수도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대단위 관광지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규모로 철에 따라서 많이 오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약간의 편익시설, 또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 정도의 소규모 시설은 가능하지만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인 개발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농촌지역 관광지개발지역 중에 포함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농촌휴양지 관광 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괴산군과 별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도측에서도 대규모 관광지로의 개발은 곤란하지만 소규모 관광편익시설은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야마나시현에 있는 고우시와 청주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사업으로서 충북물산전 및 홍보전을 개최했는데 물론 본인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의 주요생산품을 전시 홍보하면서 오카치마백화점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저희들의 특수상품을 판매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한 180여개 품목을 갖다가 거기서 직접 백화점에 놓고 판매를 했는데 판매하면서 일본 고우시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며 또한 그것이 앞으로의 수출에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정확한 전체의 모든 것은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만 중요한 아마 180여개 상품 중에서 많이 판매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 같은 것은 아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마 정확하게 전체는 다 못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품을 많이 선호를 하며 거기에 대한 수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략한 결과에 대한 보고만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또 특히 우리 지하자원의 개발과 공해방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아마 북부권에 군소 광산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고 또 그 군소 광산들 중에서 폐광을 해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폐광의 현황을 별도로 유인물로서 보고를 해 주시고 대신 폐광된 광산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대책을 위해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사를 하셨으며 지금 폐광된 광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현황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물론 저희 도는 빼어난 산수경관과 모든 것이 지리적인 여건이 맞아서 관광개발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경관만 좋고 그저 볼거리만 있으면 관광객들이 모이는 것이 옛날의 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는 이제는 보는 관광이, 옛날에는 보는 관광, 그 다음에 먹는 관광, 쉬는 관광이 주가 됐는데 이제는 보는 관광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쉬는 관광,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기면서 레저를 하는 레저관광, 그 다음이 먹는 관광, 보는 관광,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충북 도내의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는 보는 관광에는 일익을 담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쉬는 관광이나 레저관광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지금 우리 도의 형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충북내를 15개 지구로 나누어서 각 지구별로 공공투자사업을 해서 어떠한 기반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겠다, 이 계획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으로서 이 15개 지구를 모든 것을 이렇게 기반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려다가 보니까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말만 계속 매년 업무보고라든가, 각 시·군에서는 말로만 민자유치지 과연 충북도내에 지금, 저희 도의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과연 민자유치가 된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은 우리들이 미리 갖추어 놓은 다음에 민자유치를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재정적인 여건 가지고 15개 지구로 나누어서 여기 저기 찢어발기다 보니까 솔직히 15개 지구에서, 충북도내의 공공투자사업으로서 이룩하고 있는 15개 지구에서 한 지구도 지금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적은 재정적인 현황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또 다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렇게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전시행정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관광지를 우리가 더 먼저 우선적인 개발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이렇게 그저 1억원, 2억원, 3억원씩 1년에 투자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갖추겠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15개 지구를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하셔서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될 만 하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 보고 민자유치 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려면 기반시설까지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 나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과연 말로 형식에 그치는 민자유치지 과연 누가 민자유치를 그만큼 하겠느냐. 제가 사는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제천의 교리지구,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하세월입니다. 금년 1년 지나갔는데 무엇이 됐습니까? 안 됩니다. 유치.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누가 와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묘연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계획이 커요. 계획을 그냥 너무 방대하게 해 놓으니까 무엇에서부터, 손을 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도는 앞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충북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관광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하는 길이 가장 큰 우리들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관광지구를 재정비하면서 어떠한 지구로 선정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아니면 하나의 우는 아니 젖 주는 식으로 1억원, 2억원 주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써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 민자를 유치해서 대도시의 돈 많은 기업에서 큰돈을 가져와서 우리 충분관광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별도로 세워놓으신 것은 없는지, 만약에 세워놓으셨다면 그러한 데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모든 문제는 그렇게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도 무려 52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15개 지구에 분산돼서 나갔습니다. 돈 52억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5개 지구로 쪼개서 나가다 보니까 그저 작은 데는 1억원, 그저 많이 준대야 4억원, 5억원밖에 안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기반시설을 합니까? 그 지구가 보통 어디 뭐 1,000∼2,000평도 아니고 몇 십만평에 달하는데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어 놓습니까?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마나시현 물산전 성과문제하고 관광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지하자원개발 및 공해방지문제 이것은 우리 오원식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나시현의 물산전 해외시장 개척문제는 우리가 당 위원회에서 제가 작년도부터 누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는 크게 우리 지역상품을 팔기는 조금 조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을 첫번에 파견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야마나시현과의 국제교류친선차원 그리고 청주상의와 고우시와의 교류차원에서 전시회 또는 물산전을 개최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가서 실지로 물산전을 개최하고 관광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반응은 인기품목으로 인삼제품, 차류, 건채류 이쪽이 인기가 좋았고 그 쪽 지역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예용 가위 같은 이런 도구 또 옥석장신구, 고추장, 된장, 누룽지, 화장품 등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국의 전통과자, 한지, 송이버섯 등에 대해서 직수입을 희망을 했고 대리석 채광사업의 투자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류, 통조림제조공장 연결도 희망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야마나시현과의 경제교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저희들이 기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본측도 여기 와서 홍보전을 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고 저희들 쪽에서는 물산전도 물산전이지만 관광 쪽을 받아들이는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약도 했었고 또 그쪽에서 관광가이드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 지역을 둘러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실상은 한번 수학여행단을 데리고 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여의치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는 추후로다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답까지 전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이 더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주무국장으로서 생각을 할 때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도 관광 개발하는 데는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원이 자연경관도 자원이고 또 문화유적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가 이것이 바로 관광자원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관광사업은 제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충청북도에서 과연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지방비에서 투입하는 것 이외에 국가차원에서 실시 계획 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라든지 전철, 국제공항 등 이런 것을 총 관광자원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인을 하려면 도로망이 우선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망 확보와 시점을 맞추어서 우리 관광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지방도사업이라든지 시·군에서 진입도로 같은 것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광사업비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서 집어넣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방향은 그 전에는 먼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한 연후에 민자를 유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대개들 생각을 해 왔는데 작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기간도로망 등이 확보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자유치가 결정이 되는 거와 연계를 해서 민자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도 투자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것을 미리 조금 내주다가 보니까 민자부분에서 투입할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종합계획에. 또 미리 이 지구를 개발한다고 하고서 조그만큼 잘못 투자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땅값만 올려놔 가지고서 오히려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까 15개 지구말씀도 계셨지마는 15개 지구도 국가의 각종 대단위 사업계획과 연결을 해서 차분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관 오원식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도내에 광산이 잘 되고 있다가 폐광된 그러한 현황을 금년도 5월 26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56개 광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 54개 광산 그리고 하천정비 같은 그런 정비가 필요한 곳이 2개 광산이 있었습니다. 본래 광산에 대한 보안은 광산보안법에 명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광산보안출장소라고 통상산업부 산하 점촌에 보안출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저희 관내에 있는 현황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광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전부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정비가 필요한 2개 광산에 대한 것은 그 광산으로 하여금 정비를 마쳤습니다. 예를 들면 단풍광산에는 하천제방이 필요했었는데 그 설치가 이미 끝났고 조일광산은 침전물이 유실방지 우려가 있어가지고 옹벽을 258m를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해방지시설로 금년도에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와 광산 자비로 해서 13억7,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1개소 갱도붕락방지와 폐실유실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56개 광권은 지금 영업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폐광 중에 있는 겁니다.

다 폐광돼 있는 것만 안전진단을 했는데 54개 업체는 이상이 없다?

안전진단 자체는 광산보안출장소에다가 별도 조치를 냈습니다.

언제 냈습니까?

날짜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이것이 5월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6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5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이미 정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54개 업체는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광주도 다 없어져 버렸고, 부도나서 다 도망갔는데 하다가 영업 안 되면 도망가는 거지, 방법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인지 6월인지 했는데 여지껏 금년이 다 지나가도록 조치결과가 안 나옵니다. 바로 공직자상에서 잘못되는 것이 이런 문제예요.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면 벌써 폐광뉴스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 일대 하천은 누구도 지금 못 막아요.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인접한 강원도 남부지역에 보면은 2∼3년 전부터 뻘건 녹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광산이 5∼6년 다된 폐광들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아무 문제가 안 나오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강원도 남부에 있는 하천들이 전에는 전부 검은 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뻘건 물로 변해버렸어요. 아마 TV에서도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우리 충북도 지금 머지않아요. 내년, 후년이면 이런 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단을 해 보셔 가지고 5월 6월달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내년까지 안 보내주면 그만이에요?

업무적으로 따지면 저희 소관보다는 환경 쪽에서 이것이 취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방지를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 업무가 거기 있으면 거기와 어떤 유대를 가져서라도 당장 공해방지는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실질적인 공해방지는 그럼 보사환경국이라고 하면은 지금 공해방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만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그 사후대책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사후대책까지 여기 소관인데, 단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어떤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 관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들의 상이 바로 그거에요. 내 일만 아니면 떠넘기면 그만이에요. 이것은 그럼 충북 도민의 문제가 아니고 충북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보사환경국과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광산을 관리하는 어떤 국가의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신 것이 5월 6월달에 보낸 건이 이제까지 답도 안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안전진단 해 보면 폐광한 데는 무언가 막고 더 이상 거기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완전한 대비책을 갖추어 놔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충북 도내에 있는 산수경관 빼어난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는 이미 그 때는 못 막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인데 우리 속담에 있듯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식으로 이미 우리 눈에 보여지면 그 때는 못 막습니다. 강원도가 우리보다 돈이 없어서 못 막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기관하고 계속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폐광되는 데는 바로바로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특히 제일 많은 폐광이 단양 쪽이라든가 북부 쪽에 많이 산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 경기지역 사람들이 먹는 생활식수이고 바로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상수원이에요. 거기서 잘못돼서 내려오면 충북관광 다 망하고 서울사람들 먹을 물 없어져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냥 어떠한 맡은 바 직분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했다 하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나가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안 될 때에는 하급기관에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와 바로 연결해서 하나하나 서로간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빨리빨리 매듭을 지워줘야지 이것을 어떤 한번에 전시효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일괄처리한다, 안 됩니다. 그것 처리하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또 행정력도 동원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러한 식의 형식적인 보고, 매년 보고는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니까 적극적인 같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결과는 안 나왔더라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최소한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면 다시 또 우리가 뭔가 서로간에 협의해서 한달이라도 빨리 해야지 우리 산하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노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박용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관광과에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서 괴산군에서 유세를 하실 때 괴산 괴강에 성원간 교량을 놔 주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서 받을 때 보니까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조금 전에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더 감안해 가지고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만 하셨지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으로 제 생각에 느낌이 있어서 괴산군의 서류를 보니까 그 서류 자체도 실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셔서 실지 선거공약이 맞나 확인하셔 가지고 선거공약이 맞는다면은 선거공약대로는 이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도지사로 취임이 안 됐으면 모를까 도지사로 취임되셨으면 민선지사로 나오셔 가지고 선거공약은 지켜줘야만이 도민이 믿는 신뢰 속에서 힘 있는 충북건설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사님의 말씀을 항상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약만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득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할 때는 그 지역에 가셔서 사정이 이래서 못한다고 해명을 해 주신다면은 공약에 대한 무효성도 이해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갖고 선거공약대로 실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고대 설명보고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업디자인실이 상당히 알차게 운영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인건비야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경상비를 마이너스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실지는 모든 분야에 대한 보고시책이 잘된 분야에는 더 투자를 해서라도 개발을 해 주고 또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디자인개발에 보면 30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과 포장 이런 것으로 상당히 알차고 뜻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실지 우리 중소기업에서 호응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전폭적으로 그런 분야에 보호차원에서 디자인개발을 하셔 가지고 상품이나 박스가 더 깨끗하고 타 도에 지지 않는 그런 제품의 홍보적인 모든 포장제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앞으로 이런 데 지원을 해서라도 더 개발 쪽으로 있는 인력을 ’97년까지 3년간의 전문직 요원들을 계약하신 것으로 돼 있는 그동안에도 알차고 뜻있게 그분들을 활용하셔 갖고 3년 동안에 디자인 부서를 안 두었던 것보다는 두었던 것이 차라리 현명하고 뜻있는 길이다 이런 판단이 될 때는 재임용 계약이 되더라도 있는 동안만은 알차고 뜻있게 활용이 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강, 성원간 교량문제가 지사님께서 공약이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항, 이번에 정리하신 데는 그게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 기억에는 분명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것으로요?

예,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전번에 언젠가 한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내가 사실상 공약을 안 했는데도 공약한 것 같이 얘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께서 혹시 착각을 하셨다든지 또 특별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행이 곤란해서 빼셨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서 추진을 하도록 다음번에 기회 있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군에서도 지사님이 그쪽에 성원지구에다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량을 놔서까지 그쪽 성원지구 개발을 해주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괴산군에서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군수님이 또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네요. 서류를 보니까. 그것은 바로 지사님의 신뢰를 믿고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의 민선군수로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의 군수님한테 더 세밀히 여쭈어보겠지만 일단 군민들이 또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유세 때 공약으로 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겸해서 보고드릴 것은 아까 괴강유역의 관광지개발문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단위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는 없고 다만 거기가 여름이라든지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실정이니까 그때 그 휴양인들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투자는 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괴산군의 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실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건수만 아까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품디자인 개발을 해 준 것을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2억원 상당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요즘은 생산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포장이라든지 이런 모형이라든지 이게 디자인 쪽에서 빠지면 또 물건의 제값을 받기도 어렵고 또 충동구매 욕구를 이렇게 촉발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산업디자인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비에서 직접 투자는 안 했습니다마는 중앙의 산업디자인센터, 그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 전시회도 여기에서 유치를 하고 또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도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훨씬 많은 장비구입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충청북도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과학진흥 차원에서 산업디자인 분야 사업도 그 세 파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산업디자인실이 하나의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지금 예산안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쭈어 봐야겠는데요. 산업디자인실, 행정이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을 전문요원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예.

행정이 그런 것을 할 영역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생산자단체나 상공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이 일부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행정하는 도에서 그런 전문기술인, 전문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3,000여개가 넘는 도내의 중소기업, 대기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민간의 경제력이 언제, 이런 데에 행정이 지도하고 나서지 않으면 민간이 못해 나간다, 이것 기한은 언제까지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 중소기업체가 도내 전 기업체의 한 97%가 지금 중소기업체들인데 이 중소기업체에서 이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산업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또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상품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면서 하나의 그런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촉매시키는 역할 정도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민간페이스에서 눈을 뜬다면 그 다음에는 넘겨주어야 할 사업이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 천억불을 넘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엊그저께가 세계무역의 날이었고. 그런데 행정이 그런 문제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 발상이 저는 지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모든 정치서부터 행정까지가 민간 경제활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다가 뭐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발상을 한 모양인데 극히 일부의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물론 여기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12개 20 해서 32개 상품하는데 제품이나 포장 이것을 지원했다, 극히 미약한 일입니다. 3,000여개의 도내의 기업체에서 겨우 1년의 기간 동안에 한 30개 개발했다. 그래서 효과가 1억원 상당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 너무 낭비적인 것이지요. 도민이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자료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품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수한 고급인력,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한번 다 따져 봐요. 이게 과연 경제적인가. 행정이 이런 데까지 매달릴 것인가? 이것을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000여개의 기업체의 상품디자인이나 제품포장디자인을 도가 다 해 줘야 된다, 문제 있어요. 빨리 이것은 운영방향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야말로 민간부문에다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고 도에서는 민간이 해 나가는데 약간의 지원을 해서 개발시켜 준다고 그럴까, 촉발시켜 준다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둬야지 도가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게 한 몇 년 동안은 홍보 좀 해서 우리 공산품, 농산품 쪽에서 중요성 인식하고 홍보해서 넘기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제가 얼마나 커졌는데 전문성도 안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를 계약을 한 것인데 중앙의 포장전문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장구한 시간동안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정기간 어느 정도 민간에서 눈이 뜨여졌다고 하면 저희들 쪽에서는 손을 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또 레미콘 업체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도별로 봐가지고 충청북도에 업체수가 42개 업체가 지금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지, 또 반면에 ’95년, ’94년도의 부도율은 어느 정도 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생산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니까 42개 업체에서 생산능력 대비 지금 29%밖에 출하가 안 된다고 지금 보고돼 있는데 실지 어디 군에서 공장을 신청 들어오는 것을 허가규정에 의해서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역 지역의 실지 수요량과 능력에 대비해서 업체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도 시장·군수에게 협조사항이나 공문사항으로, 뭐 아니면 조례를 규정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재될 수 있는 허가사항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계속 지금 이렇게 공장들은 신규로 건설되고 있고 또 반면에 경제는 지금 자꾸만 악화돼가지고 부도가 난다면 신규공장의 발전보다는 부도율의 악화가 더 큰, 도민의 또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비례도 생각해서 실지 앞으로의 공장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수요된 납품이 가능하다고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규업체 자체도 제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과 또 그 부도에 대한 ’95년, ’94년도에 대한 업체수를 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도가 난 것이 몇 개가…

부도율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해 주셔도 되시고 실지 저희들이 업체의 생산능력이 1,600만루베를 생산할 수 있는데 판매량은 불과 460만루베 밖에 안 되면 29%에 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아니면 주무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방금 말씀하신 부도가 난 것이 ’94년도에는 두 개 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레미콘 생산업체가 너무 많지 않느냐? 42개 업체에서 이게 1,600만루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실지로는 한 460만루베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29% 정도밖에 사실상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나 시·군에서나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너무 과다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로 이 레미콘 업체가 설립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이것을 자제를 시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레미콘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오도록 해라. 그러면 그 동의를 얻으려면 몇 달 동안 줄다리기를, 막말로다가 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는 수요량이 10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가능량은 200, 300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계속 유도는 해 왔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빡빡 우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제 중앙에다가 중재요청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한 결과는 좋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다, 허가는 해 주되 다만 KS 표시 해 주는 것, 이건 1년 동안 안 해 주겠다. 그 KS표시를 안 해주면 관급공사 같은 데에다가 납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시장·군수들도 레미콘 업체가 많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 보니까, 또 법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왔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겸해서 말씀드릴 것이 요새 주유소 거리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래서 주유소가 지금 현재도 많은데 앞으로 너무 난립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걱정거리로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또 일반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경쟁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딱 법으로 이렇게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좀 이것을 자제를 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해준다, 못 해준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그런데요, 지금 레미콘의 신규업체 동태를 살펴보면 실지 자금능력과 사업체를 신규로 얻을 때는 사업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대개 보면 중소기업 자금 일부 좀 받고 돈이 많은 리스에서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리스에서는 또 어떻게 감정가를 많이 잡는지 뭐 한 10억원짜리도 한 15억원, 20억원 잡아서 돈 주어갖고, 뭐 중앙리스사장도 그래서 퇴직하게 되다시피, 다른 제3금융권에도 돈 줘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부도업체에다가 은행에서는 줄 수 없는 막대한 감정가를 적용해 갖고 주고 나니까 우선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면 그 지역에서 매달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잘 돌아가니까 믿고 신뢰가 가니까 외상을 준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요소 말씀하시니까 레미콘이 돌아가려면 주요소 기름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3개월, 4개월 갖다가 어음 갖다 주고 떼어놓으니까 주유소 문 닫아 버려요. 작은 규모는요. 뭐 레미콘 공장에 한 7,000∼8,000만원, 1억원씩 갖다 물리면 주유소 짓느라고 또 융자받고 또 보이지 않는 회사에서 좀 지원받아서 지은 회사가 한 돈 7,000만원, 1억원씩 부도가 팍 나버리니까 문 닫아버린다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경제를 침체시킨다, 이겁니다. 반면에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으면 덜 합니다. 그것은 대개 길옆에 있지 않고 한쪽 들어가서 인가를 내 주니까 덜한데 주유소 같은 것 문 닫으면 보기 싫기 짝이 없어요. 큰 길가 옆에 그냥 다 싸버리고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주유소에 관계해서는 정부에서, 레미콘은 정부물자를 보유한다는 차원이 아니지마는 생산과 기업에 보충하는 업체로서 움직이고 있지마는 주유소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기름을 많이 보유할 저장탱크의 능력과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일반 개인들이 사방 곳곳에서 유류의 보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폐지시키면서 까지도 계속 무제한 인가를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지 경쟁 속에서 유지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해변기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부지를 구입하고 또 시설을 투자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비축기금 갖고 사두고 난 뒤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론을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일반 사회인으로서는 적합한 절차를 잘 한 것 같다. 자기들이 일반 개인사업하는 주유소가 죽으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경쟁 속에서 서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만은 그 엄청난 저장량이 각종의 사고가 나서 유출된다든지 그러면 더 큰 정부의 손해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반대급부로서. 그것을 가공조합에만 맡긴다는 것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개인기업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한번 더 깊이 관여해 주실 만도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여행사 초청간담회 및 현장답사가 있었는데 저희들 지역경제국 업무 자체에서 오는 한계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어떤 행사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그 후에 계속성을 살려가지고 정말 행정의 목표가 달성됐는지 차근하게 챙기는 그러한 면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명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떠한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됐고 그 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파견과 관련해 가지고 9개 업체가 1차에 참여를 했고 2차도 9개 업체가 참가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상이 원래 10개 업체로 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는 10개 업체 채우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수출이 LG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충청북도 수출의 48%, 특히 청주공단이 충북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역간 불균형이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그러한 문제를 일부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왜 참여업체들이 충분히 업체에 이득을 주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경제연구소가 설립목적대로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원장도 공석으로 있고 우리 주 지사님이 들어온 이후에도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연구부하고 사무국하고 상당히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제연구소를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를 문민정부 이후에 상당히 개혁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규제완화책에 대해서 업체 68%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부규제가 강한 원인으로는 46.6%가 공무원의 행정편의적 사고방식이 제일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규제완화책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부분이 일선 창구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어떤 행정지도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왜 이렇게 기업들이 아직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지 행정규제완화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학·연기술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3개 대학 해서 참여 업체가 35개 업체 정도 해가지고 예산도 8억4,000만원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실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3개 과제, 5개 업체, 그리고 2개 대학인데요. 그 개발과제 내용을 보면은 3개 과제가 다 레미콘 관련해가지고 5개 업체도 모두 레미콘업체고 과제도 레미콘에 관련된 것인데 산·학·연 컨소시엄 근본 목적 자체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개발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은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인상 결정이 있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운임을 정하고 또 초과운임은 ㎞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이용하기에는 평일날 하고 주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합법적으로 이것이 가격결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여섯 가지 중에서 산·학·연컨소시엄 관계는 우리 중소기업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요금 저희들이 인상 검토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일본관광 실무요원들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현지코스를 안내를 하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본의 학생 수학여행단을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오겠다는 확약을 받았었습니다. 이 이전에 작년도에 청주상의하고 같이 고우상의가 여기 왔을 때 여기서 1차 얘기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일본의 상의가 갈 때 우리 관광지도계장이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돼서 좋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서로가 오고가고 하자. 먼저 일본 측에서 우리 도 지역을 와서 살펴보고 어느 코스로 수학여행단을 안내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럼 9명이 다 야마나시현 고우시 초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람들은 실지 관광회사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마나시현의 관광과장이 인솔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온다고 그러더니 그것이 펑크가 났고 또 하나는 송이철에 송이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 유별나게 송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여기 청주까지 안 와도 일본에서도 송이를 꽤 살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이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생여행단이라도 저희들은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얘기가 이것은 상당히 자기네가 미안하게 됐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수학여행단을 충청북도에 보내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서울로 해서 우리 도를 와서 백제권까지 보는 이런 코스 아니면 부산으로 와서 우리 지역으로 해서 저쪽에 백제권까지 보는 코스 그래서 이것을 현장답사를 다하고 시행에 옮기는 전 단계에 들었는데 금년도에 다녀갔으면 제가 떳떳하게 보고를 드리고 칭찬을 받을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일본의 수학여행뿐이 아니고 일반인 상대의 관광상품으로…

예, 일반인까지도 포함인데 특히 수학여행단에 대해서 중점을 먼저 뒀었습니다. 일반인들도 포함입니다.

확실한 효과를 가시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가시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쪽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아주 소기업 쪽에서 아직 해외에 수출을 내가 감히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도 나가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 보면은 자기 생산제품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뭘 보완을 하면은 나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수출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나라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전국 각 시·도가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꼭 충청북도가 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것은 통상산업부에서 나라하고 시기를 각 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해외시장에 첫발을 디뎌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이것은 가져가면 팔리겠다 하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코트라 측에다가 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이러이런 상품을 가져가면 아마 가능성이 있겠지 않느냐? 이런 인포메이션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코트라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해보니까 왕왕 저거 가져가서 될 것 같지 않은데 가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자신을 얻어가지고 성공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네가 나도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수출이 시작되면은 무역협회에 가입을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수출업체가 298개가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개척단에 데리고 나가는 업체들은 처음 수출을 시작하려고 하는 업체들 한 번도 안 한 업체들 이런 데를 데리고 나가다가 보니까 조금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고 실적도 좀 저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한 아홉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1억6,000만불 정도 수출했다고 하면은 그 1억6,000만불 그것도 수월찮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농산물 1년에 수출하는 액수가 1,200만불입니다. 그래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들이 그 성과가 그래도 1억6,000만불 했다면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중남미 4개국에서는 900만달러 계약액이 상당한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평가는 하는데요. 그럼 대상국가 선정을 언제 통고를 받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대개 12월쯤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쯤에서 1월 초쯤에 올리면은 대개 2∼3월쯤에서 중앙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코트라에서 1년 정도 계속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어느 어느 물품을 가지고 나가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이런 저희들이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갖고 나가는데요. 그것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로 기왕에 잘되는 것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품목을 갖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말로 첫 번에 누룽지 갖고 나갈 때 말이죠, 이것이 팔릴 거냐?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가서 좋은 효과를 얻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모지를 개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쪽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한동안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전에 대상국가의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업체 중에 정말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업체가 개척단의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딱 하나가 제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 이것은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그쪽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있는 물품을 한번 가지고 나가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쪽 지역에 가서 팔릴 것이냐 하는 거가 확률적으로 봐서 조금 뭐하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의외로 가서 성공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개척하는 의미에서 그쪽의 완전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모지개척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북경제연구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북경제연구소를 충북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정전반에 걸쳐서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거기에 인력도 보강하는 것으로 조치는 했는데 아시는 대로 중간에 개편작업을 하면서 기존요원들과의 알력문제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개발원장님이 중간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민선지사님이 들어오시고 하시면서 아직 개발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장님을 아직 임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개발원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며칠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개발원장을 인선을 해서 임명을 하고 개발원이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특명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행정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표에서 보시는 대로 많은 양에 대해서 또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도 참 많은 회의석상 개별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으로 환경보전 여기다가 포커스(focus)를 맞추고 보면 도저히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업규제완화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저희들 도나 시·군·읍·면·동에 있는 지방행정관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중앙부서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경제유관단체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이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저희들 지방행정관서에서는 죽어라 하고 어려운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또 중앙부서의 지방행정관서 이런 데에서는 또 자기네 역할을 규제하는 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전부 다 그냥 지방행정정부 이렇게 해서 욕을 몽땅 먹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유관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이라든지 통상산업부의 회의가 있을 때 또 얼마 전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직접 우리 공단에 내려오셔 가지고 중소기업인들 한 60분을 모셔놓고 직접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하여간 유관기관에서도 물론 잘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지마는 저희들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비판의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된 게 있어서…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레미콘업체가 산·학 공동연구에 5개 업체가 참여해서 3개 과제가 됐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5개 과제에 38개 업체가 참여한 것 중에서 레미콘 분야 쪽의 연구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합설계에 관계되는 것하고 전단성능에 관한 연구, 내진성 성능에 관한 연구 이렇게 3개 분야가 레미콘 쪽에서의 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편중된, 레미콘업체에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과제는 35개 과제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참여한 업체도 38개 업체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의 운영결과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개 과제를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출원계획이 돼 있는데 5개 과제가 되어 있고 시제품개발 성공한 게 9개 제품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정개선으로 그냥 성과가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복식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세버스 운임결정은 ’94년도 8월 20일 전세버스운송조합장으로부터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본요금은 29,200원에서 34,460원으로 인상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율은 18.3%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소비자물가억제 목표 내에서 6%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까지 30,9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이 현재까지 준수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95년 1월 20일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요금에서 자율요금으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자율요금으로 바뀌었나요?

예, 자율요금으로…

그러면 뭐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 별도로…

예, 그것도 그 전까지는 할증요금이 비수기 때는 20%까지 체감을 받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자율화됐습니다.

완전히 자율화되었다면 신고도 안 합니까?

예, 신고도 안 합니다. 여기 자세한 거는…

시행령 제2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2조 3항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가격자율화는 해놓고 대개 보면 서비스요금 같은 거는 행정지도니 뭐니 위생검사니 세무조사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른 물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유독 이 전세버스는 얼마나 법정신에 충실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러면 완전자율입니까?

예, 완전자율입니다. 자율화 품목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품목 그 가격도 자율화시켜놓고 지금 통상 행정관서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근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을 이따가 다시 회의 말미에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주관과장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서부터 여쭐 말씀이 조금 양이 좀 많아서 간략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의 시책방행이 중소기업의 전문화·세계화 촉진에 있다면 그 세계화촉진부분에서 지역경제국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에서 볼 때 너무 규정에만 충실하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소극적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창구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은 종합민원창구를 자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에서 지역자금 역외유출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또 물가관리에서 보면 물가관리 비용으로 한 3,000여만원을 쓰셨는데요.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44개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설정을 하고 물가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면서 또 여기 보면 5% 물가를 유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물가대책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조관계에서 노정문제입니다. 휴면노조를 도에서 이게 보면 휴면노조가 있는데 사업자가 강성노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러한 휴면노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보셨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있다고 그러면 직권정리를 한 것이 있는가, 또 이런 것을 내버려둔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태가 될 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노동쟁의가 발생한 건수에 비해서 도에서 이것이 역시 노동쟁의라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적지 않게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과거 노동쟁의가 일어날 때마다 단체장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화노력이 있었는가, 노동분쟁은 지역의 노동위원회에서 원래 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노동위원회에게 일방적으로 위임만 해온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노력이 적극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장애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자 고용증대 도는 복지공장에 대해서 추진의지가 어떻게 돼 있으신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하시는 일중에서 운영자금, 육성자금의 배분이 아마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니까 가장 큰 일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력개발의 수급문제에 최우선을 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개발의 수급 이것은 인력의 개발과 수급은 광의의 SOC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후 또는 20년 후의 인력수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군별 수요, 학력별 수요, 또 그 다음에는 기관별로 이런 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세계화 촉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중에서도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를 창구를 일원화해서 아까 행정규제하고 맞물려서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 좀 편익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 도단위에서 공장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처리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는 대개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에서 농지전용, 환경 이쪽에 농장용 문제가 거의 도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거의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지요.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면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받을 거 이것이 대개 보면 농지전용이 늦게, 농지전용, 환경분야 이쪽에서 올라오는데 요 근래 한 1년 동안에 올라온 것을 대충 제가 추계해서 보면 거의 도단위에서 2개 과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태반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올라오는 거는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 각 과에다가 주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시달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보니까 저희들한테 거치는 것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개선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의 과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그 과에서 맞바로 처리를 해 주도록 했고 2개 과 이상에 관련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후견인제를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실시한 바에 의하면 법정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금의 지역, 역외유출에 대해서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단위로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재정금융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한국은행 쪽이라든지 금융단에다가 협조지원 요청을 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취한 거는 없다는 걸로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서부터 먼저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번의 경제인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지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2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채권을 서울의 증권사에다가 직접 매각을 해서 외부에 있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기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북권에 있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 단자사가 역외유출 하는데 가장 기여가 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면 지역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협조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 제가 그 문제를 보고를 드리려다가 임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홍재형 부총리께 오셨을 때 그리고 중앙의 금융정책실장님이 여기 세 차례인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제가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랬고 우리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그랬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건의드렸다는 것만으로다가 우리가 조치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민간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것을 일례로 들면 지사와의 간담회, 일례를 들어서 단자사 지점장과 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조를 구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예, 그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차례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근래에 와서 상당히 지역경제문제, 특히 우리 지역의 부도사태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문제와 관련돼서 금융정책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는 간담회 같은 게 많이 있었고 금융단회의에도 제가 계속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증권사에 대한 지방채 매각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그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 문제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건 관장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국에서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고 그런 활동이 있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국장 개인을 떠나서 저나 지사님이나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경제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중앙부서의 부총리 또는 금융정책실장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지역에서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지점장님께서도 서울 본사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그 때에도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44개 품목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죽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해가지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담합이라든지 같이 그냥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자제를 시키고 있고, 다만 질적인 향상을 기해서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값을 좀 더 받는 것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례를 들면 관광호텔 같은 데 숙박요금을 올릴 때가 그랬습니다. 값 올리는 것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니까 그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지 않겠다. 다만, 호텔을 좀 2급이면 1급 수준으로 올려라 개수를 하고 서비스도 좀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을 좋게 해서 올리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서비스라고 그럴까, 질의 향상 없이 그냥 담합 이런 형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시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도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2건인가 있었는데 과연 노동위원회에다가만 맡겨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몰라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노동쟁의문제는 바로 노사안정이 생산력 향상에 직결되고 지역안정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노사쟁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순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산업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설명회 같은 것 나갈 때도 우리 도의 장점을 꼽는 중에서 우수한 인력 그 중에서도 쟁의 별로 없고 아주 좋은 양질의 인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또 전부 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순화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화합하는 분위기 노·사·정이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전에 쟁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공장 건립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 경제국에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과 쪽에서 장애인 대책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제국 쪽에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공장 건립 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인력개발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금문제, 인력문제, 판로확보문제, 기술개발하는 문제 이것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업이 잘 육성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삐거덕 소리가 났을 경우에는 기업이 제대로 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력개발문제는 하루 이틀에 어느 특정 한 기관만의 힘으로써 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한 5∼6개월 전에 인력수급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마련은 했습니다마는 시·군별, 학력별, 기반별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다가는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수급계획을 짜놓은 것을 별도로 제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급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악은 상당히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인력의 수급이 ’96년 정도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소요인력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2만5,000명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이다, 또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3만3,000명, 2004년까지는 6만4,000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총체 그것이 20만4,000명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그 인원이 제조업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급가능 인력을 대충 15만9,000명으로 봐서 약 53,000명 이것은 남는 인력도 있고 모자라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모자라는 인력만 따졌을 경우에 53,000명으로 보는데…

53,000명이 뭐지요?

부족분입니다.

몇 년도 부족분이지요?

2004년까지입니다.

2004년까지의 부족분!

예.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떻게 공급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과계통 학교 증설하는 문제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학교 이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직훈을 증설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성인력을 사회로다가 많이 진출해 내는데…

그것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들이 하나도 아니군요? 학교를 증설하는 문제 같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인력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볼 때 직업훈련원도 어차피 노동부에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증설문제도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될 인력수급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앞으로 공단조성도 되고 그러니까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어느 정도 지어야 되겠고 학생 수는 또 전문대학 공과계통은 이렇고 또 여성인력은 어느 정도 빼내야 하겠는데 그것은 미혼여성들도 있지마는 가정의 주부들도 있어야 하겠다, 이 주부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탁아소도 어느 정도 지어야 하겠다, 그리고 농촌의 유휴인력도 좀 빼내야 하겠는데 유휴인력을 빼내기 위해서는 농촌의 기계화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이런 등속의 얘기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다가 수요를 판단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서 이 문제는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직훈문제 이런 것은 노동부에다가 저희들이 언제 어느 지역에 세워다오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인력 중에서 특히 섬유 의복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3D업종에 해당되는 섬유 의복업, 비금속광물업종에 대해서 특히 충북에서 가장 인력부족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조사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인력부족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농에 주성전문대학교 분교 같은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분야별로다가 연구기술직, 기능직, 생산직 또 음식분야, 화학분야, 조립금속분야, 전기·전자분야 기타 이런 분야로 분석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디하고 어디하고 아주 그냥 매치시키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외에도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직업교육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물론 인력에 대한 수급지원이라고 분명히 중소기업계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8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기업한테 1년에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인력수급을 잘 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의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계량화해서 어느 쪽이 더 우위를 차지하느냐, 이렇게는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렇다고 8억7,000만원을 인력수급분야에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 노력을 한다, 또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에서 혼자서 이것을 아무리 기고 나는 재주가 있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과 사회여건이 허용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잘하라고 가끔가다 채찍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현황과 휴면노조정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우리 도내에는 215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고 40,826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임금교섭은 173개가 완료됐고 42개 업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노사분규는 13건이 발생됐으나 쟁의까지 들어간 것은 2건밖에 안 됐습니다. 2건으로서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면노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는 19개소를 휴면노조를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민주노조는 충북에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복수노조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쟁의가 발생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적극적으로 노·사·정이 협력을 했었다라고 그러면 2개밖에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모르실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아주 조그만 업체인데 충주에서 축구공 만드는 회사 하나하고…

충주 컨트리클럽에서 발생한…

충주 컨트리클럽은 바로 타결돼 가지고 문제점이 없었고, 그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연료안정공급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도에서는 다루고 있나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사업소의 인·허가에 대한 허가 여건 거기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상가 내에 그러니까 도시 한 중심지에 허가 낼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록부가 지금 돼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점검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량이 지금 사실은 그것이 불확실합니다. 가스의 양을 실지 정량을 보내주는지 누구도 그냥 성인군자마냥 거기서 보내주는 양을 그대로 대금만 치르고 있는 게 현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금 가스통에 계량기를 부착시켜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서 뭔가 신빙성 있게 주민이 얼마를 필요한 대로의 대금을 서로가 떳떳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그러한 방법을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이런 의미로 안전관리 이것을 위임사항으로 안전관리취급소가 따로 있지요? 가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실지는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의 실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함, 여기의 관리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 청주의 도시가스의 시설에 대한 앞으로 명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시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것은 가스내용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 보호책 일환으로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사실은 부단한 횡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보호대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강구책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강구책을 이것을 중앙에 문어발식의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할 수 있나, 그렇게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문제, 이것은 우리 공업과장님이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보호를 해 주고 육성을 해 주고 뒤를 봐줘야 할 텐데 오히려 착취라고 할까, 횡포를 한다는 그 말씀 사방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도지회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적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원, 또는 통상산업부에 계속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통상산업부에서도 장관님께서 직접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청취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는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하여간 적출되는 대로, 또 시정건의를 해서 한번 시정건의를 해서 안 되면 또 다시 번복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도지회, 유관기관 단체가 모두 협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보고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흡수하고 폐쇄시키고 모든 횡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중앙에 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여기서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박 위원님말이지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대기업에서 실지 자기네들 유리한 사업을 건설업 이외에도 말이야, 무슨 제약회사나 학교사업이나 무슨 제조업이나 자기의 유사한 품목이 아닌 것도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흡수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기업에서 같은 유사한 품목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제재를 하는, 건의문에 이런 것을 좀 상정해서 뭔가 중앙에서도 이걸 좀…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아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이러이러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건의라든지 법을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케이스바이 케이스 형태로 중앙차원에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도록 해다오. 그래서 이게 법적 장치는 돼 있는데 실상은 대기업들이 잘 빠져나가는 그런 교묘한 수법인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출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중앙에다가 시정요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업과장 김현영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가스관련 업체가 제조충전업체가 192개 업체, 저장, 판매업체가 405개 업체, 설비, 시공업체가 34개 업체해서 6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요건의 문제는 시장·군수가 인·허가하기 때문에 그 허가요건만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사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석유류처럼 그렇게 탱크에서 이렇게 주고 하면 거기에 미터기를 부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가스통에도 그 미터를 나타내도록 제조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위험성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시도를 못하고 아직 유량계를 달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래에는 가스배달 하는데 정량 때문에 업체에서는 각 가정에다가 미터기를 달아주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시도는 안 됐는데 가정에 그 미터기를 달아주고 그 통만 바꾸면 그 사용한 양대로만 요금을 고지하도록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의무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미터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전혀.

예, 그것은 어느 양이라는, 충전소에서 업체에서 빈 통을 가져오면 그 빈 통을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충전하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가스안전공사나 거기에서 그걸 수시로 가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에는 쓰고 남으면 잔량이 얼면 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밑바닥에 조금 남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흔들어서 쓰면 더 쓰게 되고 좀 덥히면 더 쓰게 된다는데 대개 일반 가정에서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만 안 들어오면 다 쓴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 잔량이 남다보니까 이득을 더 많이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집에 20일, 25일 쓰던 것이 갑작스럽게 1주일, 열흘을 쓰고서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따질 데도 없고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제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첫 번 답변하신 중에 지금 허가 몇 건을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말씀드리는 의도는 시내에 아무 데나 이렇게 대리점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변에 대한 위험성,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뜻이지 몇 건 허가를…

예, 그래서 저희도 관련업체에 안전점검을, 도에서는 도시가스를 취급하고 시·군에서는 LPG 등 가스를 취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이상은 교체단속을 시켜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분기별로 1회 이상씩 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도시가스의 시설계획은 또 용기전문검사기관이 2개가 있어가지고 용기검사도 1년에 한 번씩 전부 하면 그 페인팅까지 해가지고서 아주 그 코크는 아예 검사할 때 헌 것이든 새 것이든 아예 빼집어 내버리더라고요. 제가 검사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요. 아주 코크는 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새것으로다 전부 파킹해 주면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형사고 이후에 상당히 가스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지금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시가스가 저희 도에 LNG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관이 50㎞, 밸브박스가 260개소, 종합기가 78개소 이래서 58㎞, 한 111㎞ 정도 지금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아주 충주지역이나 청주지역에는 일일이 아주 매립, 1m20㎝ 이상이 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노선을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하도 그것을 점검을 많이 시켜가지고 장비만 가지고 다니면, 깊이가 나타날 수 있는 장비를 아주 구입했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부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의 업체의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매설을 해가지고 더 사업을 늘리는지 하는 것은 추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현영 공업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주유소 점검을 계속 계측 점검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나 이런 데를 보면 주유의 마진에 부가되는 경유가 있으니까 상당히 혼합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차량이 중간에 서는 경우도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주유소를 점검할 때 계측, 미터기만 점검만 하고 오지 그 용량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그래서 용량 계측하는, 저는 한번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측하는, 용량을 담아서 20리터 나왔는데 실지 20리터 용량에 맞나 하고 담아 와서 확인 결과 통보를 해준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반대급부로 소비자를 위해서 도민을, 소비자를 위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지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보통 배달되고 있는 주유 기름의 용량이 보면 말통이 대개 닷되짜리, 10리터나 20리터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18리터, 18.5리터, 19리터, 19.5리터, 20리터짜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업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말에는 말통 생산자는 분명히 생산자의 표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성 있게 쓸 수 있는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상품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21세기를 내다본다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그것까지도 표시 못하는 말통을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상품의 표시와 리터수의 표시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기름을 받았을 때는 아, 이게 19리터짜리구나, 20리터짜리구나 분명히 확인을 하고 쓰셔야지, 아마 도청에도 난로 쓰시는데 난방연료 쓰시면서 아마 한말 갖다주면 한말이라고 전표 끊어주고 끝나실 거예요. 아마 차후에 분명히 점검해 보시면 미터기 계측하러 가셔서 거기 판매되고 있는, 주유소마다 상호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라고, 그 말통을 갖다가 한번 담아보세요. 손수. 계측만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도민한테 조금이나마 물가에 대한 안전성도 주고 신뢰성을 준다면 그 용량이 실지 20리터가 다 들어가면서 20리터 값을 받는 것인지를 확인해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러면 그것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하려면 제조업체부터 18.5리터, 19리터, 19.5리터가 왜 생산됩니까? 생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9.5리터라는 게. 10리터나 이런 것은 생산될 수 있겠지요. 닷말짜리는. 그래서 리터도 분명히 게시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산자도 분명히 표시해서 생산자가 고발당하더라도 항상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매상에서 판매하는데 실지 어떤 유형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지 충청북도 청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18리터, 18.5리터, 19리터, 19.5리터 다 있어요. 오늘 한번 회의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통은 일반 개인이 약수를 떠온다 하더라도 한말 떠오고 싶은 마음이고 또 다른 것을 담더라도 한말을 담고 싶은 마음인데 유독 일반용에서 쓰는 것은 지금 대개 백색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는데 주유소만은 평균 백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그런데 주유소만은 꼭 18리터, 18.5리터, 19리터, 19.5리터, 20리터짜리가 생산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을 바로 소비자차원에서 적은 양을 갖다주고 판매한다, 이것입니다. 그 원인은 실지는 주유소가 너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지금 산만하게 허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유소 마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최소한 10년 이상 동결돼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물가상승을 지금 한자리수를 넘지 말아라 하고 1년마다 권장하고 있는 게 정부의 지침인데 어떻게 특별히 유독 그런 업종에만 장기간 10여년 이상씩 동결을 시켜야 되는지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거니까 그런 부적합한 부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도저히 20리터짜리 1키로, 2키로 가정용 5층 아파트도 갖다달라면 갖다 줘야 됩니다. 도청도 한말 갖다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배달 들어오면. 그것을 팔아서는 다방의 커피 한잔 마진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적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조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신뢰성 없는, 서로 도민과 또 기업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고 또 거기 종사하는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줍니다. 정량을 못 갖다 주고 돈을 받아와 보세요. 모르는 집은 괜찮아도 다행히 가깝거나 아는 집에 갔을 때는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유소 보고 20리터를 다 주라고 권장하는 것, 점검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공장에서 생산자표시와 용량표시를 해 주는 게 제일 안전한 게 아니겠느냐? 도매상에서는 10리터와 20리터만 팔아야 되는 게 원 판매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정량을 지키고 신뢰성 있는, 도민과 업체간에 서로상 도의상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경영마진의 인상폭도 소비자협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상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24페이지의 지하자원개발에 대해서 3종에 65광구가 등록됐는데 출원했는데 2종에 5광구만 지금 등록 설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종에 5광구는 언제 몇 월에 등록됐나하고 안 된 곳은 1종에 60개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이 부족해서 안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첫 번째, 석유류 관계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수시교체, 그리고 협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수시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량, 정품질 이것 노상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고발도 많이 했고 또 소비자단체에서도 고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용기 자체가 또 이상야릇한 게 많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5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아까 휴면노조 정리 19개 한 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인력수요예상과 인력의 연차별 수급계획, 시·군별, 학력별, 기관별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5년차, 20년차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또 370개 관리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370개 품목요, 맞습니까?

470개.

470개 관리품목은 지도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가지수 산정방법도요. 아까 장애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장애자 고용을 촉진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관련돼서 하시고 있는 일, 또 이런 것을 여쭈어봤는데 지금 당면해서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애로 중의 하나가 이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근로보험금이 있는데 아까 사회과에서 할 일이라고 그냥 치부를 해 버리시는데 저는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별로 규정에만 충실하시지 말고 기업에 대한 애로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세계화 촉진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규제완화로 몰아붙이시는데 이게 규제완화뿐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앞에 그냥 제일 먼저 돼 있길래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시면 그것이 그냥 구호나 전시행정 품목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또 그 다음에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많이 관심을 기업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출 요구하신 자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바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 문제는 그것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일괄 정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답변은 중점 포인트만 제공해 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장애자 의무고용문제하고 부담금 문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업측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의 복지정책문제에 있어서 본다면은 그것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그 분야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어요. ’94, ’95년도 도내 기업설립 실태하고요, 또 그동안에 휴·폐업한 업체하고 부도를 낸 업체의 실태를 자료로 제가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또 조그만 것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해서 403개 업체에 547억원씩 많은 성과를 올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업체를 보니까 여기 다는 안 나와 있네요. 403개 업체가 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꼭 이것을 받아가지 않아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내에는 이런 자금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에 입고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3,000개 업체 중의 400개 업체다 그러는데 사실은 400개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그래도 괜찮은 업체 같은데 이렇게 매일 매일 사체를 얻어대고 해야 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가서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를 정비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5개 업체씩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5개 업체의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천편일률입니다. 물론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테지마는 꼭 5개 군데 지역마다 원두막을 꼭 만들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왜 천편일률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이거야말로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계획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별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넣는다고 그러면은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그 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이나 뭐나 하는 것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전 도내에 걸쳐서 다 철편일률로 똑같은 사업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관광지 자체도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는다, 여러 군데 관광지개발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관광지 큰 단위에도 거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의가 어디 했으니까 어디도 한다 가서 보면은 관광지마다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고 개성을 잃어버리는 관광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접근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출해다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다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의 세계화해서 연초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주 속리산권 10개 지구, 충주호권 15개 지구 그렇게 해서 신규로 9개 지구가 더 지정이 됐는데요. 충주호권이 지금까지 10개 지구로 이 얘기는 ’80년 초부터 장밋빛 청사진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제시가 됐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년 훨씬 넘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어떤 거점을 지정해서 집중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되겠다고 보는데요. 민자투자요인이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주 속리산권 10개 지구, 충주호권 15개 지구에 우리 관광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충분히 그동안에 10년 넘게 검토했으리라고 보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욱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구 25개 권역, 또 24개 권역, 또 금년도에 추가로 지정한 9개 권역 중에서 우선지역을 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관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에 24개 지역이 있는 것 중에서도 아직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거부당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4개 지역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그나마 유치가 돼가지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아까 서두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충주호 지역에서는 칠금지구, 교리지구 또 청풍문화재단지 확대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충주호 주변에서는 또 그 외의 단양권 지역에서는 도담상봉 또 내년도에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온달지구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는 저희들이 거기도 금강 때문에 상당히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검토가 부결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활발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물한계곡 같은 것도 여러 번 지상에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거부당한 상태에서 재심의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광지개발 쪽에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속리산레저타운 같은 것은 속리산에 있는 관광지 시설에 대한 보완책으로라도 활발히 추진돼야 되겠는데 민자가 우리 김재근 위원은 아실 테지만 박상호 전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활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 민자유치 지역으로서 칠금지구와 교리지구는 확실히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능강지구에 콘도 짓고 하는 단일품목을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복합적으로 그나마 정말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교리지구와 칠금지역뿐이다, 그리고 수안보에 있는 조산공원의 개발계획을 현실적으로 관광이용시설로 얼마만큼 관광객이 선호하는 시설로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에 기존에 계획돼 있는 물공원, 번지점프장 또 만남의 광장 정도를 확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보호책 일환으로 지금 충북에도 중소기업 상품 나오는 종합판매전시장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나, 지금 인근 경기도 같은 데서는 ’94년도에 한 70억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은 중소기업을 보완하는 이런 대책마련이 되는데 우리 충북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아니면은 충북경제회관 이런 명칭으로 해서 무역중소기업제품의 전시관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 이것을 지금 짓는 쪽으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군요.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