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95 주요업무 실적 및 ’96 주요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건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95년도 주요실적및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 본예산심사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초창기 통합시의 어려운 행정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95년도의 업무성과, ’96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업무성과 반성입니다. 먼저 ’95년의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다른 어느 한해보다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1월1일 시와군이 하나로 통합되어 과거에 비해 행정기능이 다양화되고 그 영역 또한 크게 확대되었을뿐 아니라 지난 6월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향상되고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상황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1세기 지역개발 방향을 도농복합형의 관광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북부지역은 상업, 공업지구, 백운면을 포함한 남부지역은 관광지구로 중점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운영방안을 살기좋은 제천건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방침을 첫번째 자치행정의 정착 두번째 시민복지 향상, 세번째 지역개발의 촉진, 네번째 향토문화의 창달로 정하였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역점 시책을 첫번째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도모, 두번째 자치기반 조성으로 민본위 행정, 세번째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득증대 등 6개 시책으로 정하고 시책별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지난 7월에 시산하에 전원 부서에 시달하여 부서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기능은 시정 전반을 총괄 기획, 조정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시정을 보다 합리적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과사업소별 주요업무보고회 개최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심사 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는 물론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독려해 왔습니다. 또한 매월 월중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 그달의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상호 협의,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 및 주요관심사업에 대한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모든 시정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충북도 시정의 시책관리 업무추진사항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공약사업 및 시산하 총 227건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예방대책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대형사고 재해취약지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전협의와 당면현안 사업을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의회에 179건의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 117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계속적으로 기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1,675억2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0.1%인 1,783억1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9%인 492억2천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5%이며 투자사업비는 55.6%인 약 9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난 3월에 1회 추경작업을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등으로 추경작업을 10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말에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액 조정과 수해복구사업 반영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 투자의 효율성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기금운영의 여건도 마련 하였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은 총 380건에 1,201억26백만원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45건에 293억96백만원이며 이월대상사업은 65건에 426억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대상사업은 뒷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대단위건설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외곽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도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를 하고자 하며 내년도 사업비는 50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곡간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은 지난 10월 27일 보상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을 위한 편입용지와 지장물을 감정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우회도로 사업은 총 4.3㎞중 금년도 사업비 1.2㎞가 마무리되면 3.5㎞가 완료되어 잔여구간은 제천여중앞에서부터 대림프라스틱까지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옥순대교가설 공사는 며칠전인 11월16일 내무부에서 사업비 130억원과 교량설치공법이 현수교방식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왕암공업단지조성 사업은 지난 10월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제천-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 공사는 지난 7월27일 코롱건설에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말까지 임시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공사는 부대시설 건립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본공사의 부지조성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화산지구 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은 지난 7월에 공사착공하여 토공 및 건축물 개축작업중에 있습니다. 봉양읍 미당2리 설치하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사업은 편입용지 보상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30일 실시 설계 용역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단계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슬러지 처리 및 배수시설 등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립도서관 건립공사는 현재 매장 화강암 돌부침 공사중에 있으며 총공정 87%로써 내년도 5월중에 개관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망 확충사업은 보상재원으로 공기가 부족하며 보건소 신축과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인 복지시설사업은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0% 연내에 마무리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관광소득증대 사업중 관광개발사업 3건은 모두 이월예정이며 이월사유는 ’96년도 계속 사업 2건과 토지보상지연으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비 총 213건중 181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에 있는 28건중 23건은 내년에 모두 마무리가 가능하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고 재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성곽쌓기,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 보건소신축사업, 분뇨처리용 희석수시설 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1p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대책입니다. ’94년말 채무현황은 747억44백만원으로 금년에 67억9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도심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한다면 금년도말 채무총액은 841억8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계속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는 주요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후에 수도요금으로는 인건비, 전력요금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채무상환, 노후관 교체 공사 등 각종 사업비를 기채사업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매년 원금이자를 포함해서 36억 내지 40억 정도를 채무상환을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반 공기업 회계의 교체나 채무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인상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경등 신규채용을 적극 억제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하는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진단을 통하여 경영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관리입니다. 먼저 법제업무 관리에 있어서는 시군통합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돼서 통합제천시 자체적 230건과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불합리한 자체법규 16건등 60여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주요인허가 행정처분 등 주요문서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심사로 주민불이익 및 행정소송이 최소화되도록 금명간 노력하겠으며 ’95년도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행정소송건수는 총 34건이며 이중 21건은 이미 소송이 완료됐고 13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강평입니다. 지역에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각부서별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때 사후 대책 수습이 지연됨으로써 주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의 기획, 통제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사업 상호간의 연계성 유지계획 및 사전 문제해결로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합리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시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상호협조 연구노력하는 의지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공은 물론 의회와 집행기관 역할의 상호분담으로 지역개발의 동반적 관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참여폭을 더욱 확대해서 제천시민이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자체 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림유원지를 제정, 시민을 위한 휴식처로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의림지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지역주민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의림지 정비 대상에 소요사업비를 ’96년도에 우선 반영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림지개발은 시에서 우선 개발에 따른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사후 민자유치 및 제3섹타 개발방식등을 동원 개발함으로써 의림유원지를 미래지향적인 휴식처로 지정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시군통합과 함께 우리 고장의 발전 여건과 향후 개발계획을 마련 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설명드리면 금성,청풍,수산면은 호반관광권으로 한수,덕산은 산수 관광권으로 봉양읍, 백운면은 산악관광권으로 송학면과 13개 동지역은 관광계획 배후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과 동시에 육성되도록 금성, 청풍, 수산면은 관광농업기회지로 한수,덕산면은 약초집산지로 봉양,백운, 송학면과 동지역은 유통가공 산업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광역도시개발계획 정비계획에 본계획을 수용토록 하여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발전기획단을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519건의 연구과제를 접수받아서 54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의식행태 개선이 8건, 행정제도 조직의 조정 및 정비가 3건, 봉사행정,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4건, 예산절감, 재정확충으로 재정자립도가 6건, 시민불편사항의 수렴해결 등 16이 해결 되었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설치운영입니다. 시에서 시민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주민을 위한 무한 봉사행정 실천과 그들의 생생한 삶의 애환을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을 설치 ’95년도 12월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처리대상 민원은 33종으로써 증명민원 발급이 위주이며 전산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게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민원처리대상을 전격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사통합후 시민회관을 종합민원센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 문화회관 공간을 확대하여 문화회관 일대를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체육센타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계획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간에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여 업무추진효율화와 합리성이 도모되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발전에 공동노력을 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보고회,설명회,간담회 개최나 기초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공식적인 자료지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상호간의 연계성 유지로 예산절감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영수입의 확대로 자체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결여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주요문서에 의한 법제심사 강화로 행정소송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완벽한 조성시행으로 행정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계획 관리입니다. ’96년도에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1월초에 확정지어 1년 동안 시정을 추진하는데 지침이 서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본계획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해당실과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상황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요업무의 계획 조정을 위해서 매월초에 월중주요업무 보고회 개최와 매월 7월,10월경에 주요성과 및 업무추진 계획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매월2회 주요현안사업 보고회 개최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시정전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시정간 리더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0p 90년도 주요성과 관리입니다. 대규모사업이나 주민사업을 카드로 작성해서 계획의 입안부터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사업 분야별로 사업의 연계성 유지로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관련 실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통보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96년도에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서상의 예산, 비예산사업을 포함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사전 조정하고 추진사항을 매분기별로 심사평가하여 부진및 문제점에 대한 사전 보완조치로 완벽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시사항관리입니다. 지시사항의 관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도지사, 시장의 지시사항이며, 각 지시사항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카드로 작성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정기점검및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 착수를 촉구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3p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교량적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여 화합과 안정속에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주례회의를 통한 시정주요업무의 전반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당면현안사업추진 간담회등을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및 일반안건 입안시 철저한 사전심사와 매분기별로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의원님과 광역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방재정운영 계획입니다. ’96년도의 지방재정 운영 계획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특색있는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경영 개념에 입각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6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한편 세입의 정확한 추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소규모사업에 우선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의 목적은 지역개발계획과 투자계획이 일치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먼저 심사되는 대상을 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객관성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6월달에 착수하여 9월달 까지는 우리에 의회보고및 계획서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7건에 335억800만원으로 ’95년도 190건에 260억4,100만원에 비해서 28%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상수도시설확장및 개량사업을 위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및 아파트건립과 도시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2.7㎞, 취정수장 시설정비 6개소, 금성면 농촌상수도 신설에 필요한 자금을 ’96년도에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 94억8천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실과 불합리하거나 시대적 조류에 뒤떨어진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므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주요문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과 아울러 법제 행정실무에 관한 교육실시와 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각종 재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심판과 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각종 재의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기획단운영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정 변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 시민의 편익증진및 소득증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위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95년도에 총 519건에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54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운영상 주요 문제점은 임시기구로 시행의 한계가 있었으며 기획단원의 파견근무및 보직발령 대기자들로 구성 연구의 열의가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계획의 입안은 기획단에서 계획의 시행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므로써 업무에 대한 성취도가 적었으며, 단편적 파격적인 연구로 일부과제는 그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기획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행정 기구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한시기구의 1개부서를 폐지하고 시정기획단을 정식기구화 하여야 하겠으며, 기획단원의 공개모집으로 연구에 대한 열의를 갖게함은 물론 연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예화된 기획단으로 팀별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시행을 위한 조례 책정을 재개정 추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추진체계를 완전히 구축하여 해당실과로 이첩, 시행하도록 하여 기획단으로서의 자긍심과 업무성취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입안 확정단계와 팀별연구과제는 연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으며 다만, 개선과제의 성과책정을 위해 매분기 1회 현지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시행전후의 업무성과 대비와 심사, 파생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p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홍보 책자발간입니다. 제천시와 군이 통합이후에 시정을 종합하는 홍보책자가 없어서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주민홍보를 실시하므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는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시정을 종합하는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과 시청을 방문하는 방청객 출향인사들에게 배부, 지역소식을 관리해 주고 농공 특산품의 판매확대, 관광명소 소개및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31p 시책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지방행정의 자립도 제고일 것입니다. 시에서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부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참여로 인한 지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민 제안제도를 도입 연 2회 운영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장 1일 교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대부분 학생들은 시청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시청에서 하는 일을 가르쳐 주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풀뿌리민주주의및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p 시책 네번째입니다. 기초,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초, 광역의원들의 내실있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정비하도록 의정활동 자료제공 공식창구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내의 주요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시정추진상황 설명회, 보고회, 간담회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기초, 광역 의원들이 상급기관에 합동건의와 의원여러분들이 합리적, 능률적 의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의 의회계에서 의회 공식창구를 개설해서 각종자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이 촉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시책 다섯번째입니다. 제천시의 지역사회 지표발간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와 지역의 각종 정책결정및 성과측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역제반 분야에 대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지표는 지역실태의 종합적인 측정과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생활향상에 대한 정기적인 사회보고서가 될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정책결정및 행정수행으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p에 법무관리에 있어서요. 지금현재 계류중인것이 13건이 지금 진행중인데 이게 어떠한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4p에 대통령, 도지사, 시군, 시장지시사항 그중에서 시장공약사항중 28건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28건 추진되어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7p 우리 시민회관의 종합민원실을 12월1일 부터 실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금 시.군 통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지 시청사를 통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청사가 제3청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시민의 소리도 있고 또 본의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 세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님께서 질문을 3가지 하셨는데 끝에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즉결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은 시청사를 1청사로 통합하느냐 2청사로 통합하느냐하는 것은 관계가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민들의 고충이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채널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데 그채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진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려고 하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해서든지간에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위해서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시청이 1청사가 있고 2청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떼러오시게 되면은 민원이 어떤 민원서류가 필요해서 시를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은거 같아서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회관에다가 직결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시사항중에 28건에 시장님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중에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이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회때나 참모회의때 예를 들면 시장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이정표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간판도색이 잘못되었다든지 도로가 요철부분이 심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보시고서 지시를 하게 될거 같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당실과에 시달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4p 지금 시장 공약사업 지시건수가 42건에 지시사항 28건으로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추진중 42건에 지시사항 28건으로 분명히 공약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건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이치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관리에 공약사업은 당해년도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시장님 지시하신 사항은 추진중이라고 하지만 거의 해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 처리가 대부분 된 상태입니다.

된상태입니까?

예.

법무관리는 제가 질의했던 바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의 민원실을 차려서 발상만은 좋습니다. 시민의 곁에 가까이 가가지고 시민의 민원을 종합민원으로다가 처리해서 시민이 민원처리를 도모해 준다는데는 찬성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시민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청사가 1청사, 2청사가 있는데도 있어서 전 시민이 이용에 불편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 제3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고 지금현재 담당관님, 시민의 여론을 수집을 한다고 그러면 여론수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죠. 그래도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의원님이라고 보는데 믿습니까? 안믿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최고에 많이 접하면서 의견을 접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의원은 믿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우리 시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고 두번째는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공무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공무원으로 봐서는 숫자가 많다고 보겠죠. 그러나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원하고는 대화하는 차이가 다릅니다. 좋습니다. 누가 많든,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시민과 접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거보다 경시하는 겁니까?

경시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걸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민회관에다 지금현재 종합민원개발센타를 세워가지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어떤 의회에 지방자치법상의 결의를 얻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도 의회의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들어봐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으로 보는데 이런것이 하나없이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먼저번에 직결민원실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가진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이죠. 이건 의원님들이 직결민원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직결민원을 손쉽게 해결해 준다는데 이게 나쁠게 뭐가있냐 이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직결민원실에서는 예를 들면 송학면에 있는 사람도 서울을 갖다오다가 직결민원실 들러서 거기서 송학면에 호적이고 다 뗄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제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덕산이나 수산면의 학생이 제천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호적등본이나 뭘 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뗄수가 있어요. 직결민원실에서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제천시가 일을 더 잘해줄려고 하는데 그게 왜 나쁘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나쁘다고 했습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수있다라고 하는 저도 말씀을 드렸지 나쁘다고 한게 아니고 지금현재 청사가 1청사, 2청사가 있는데 지금현재 그래도 불편한데 제3의 청사가 생기니까 불편할 소지가 있다라고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거구요. 지금현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호적이라든지 민원은 시군통합전에 각 공인 인장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인을 새기라고 우리가 8개 읍면동을 각읍면에서 공인을 새기라고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해서 새겼을 겁니다. 지금현재 호적이나 이런거를 지금 그간 시행착오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집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도장새기는 것까지 조례까지 한걸로 본의원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현재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1청사든 민원실을 확대시켜줘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해서 한군데 가가지고 민원을 보고 또 시민회관자리에 민원을 떼어가지고 또 제2청사도 가야되고 또 올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민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떼어가지고 서울가고 다른데 가는 겁니까? 대개 민원을 보면은 민원떼어가지고 법원아니면은 시청, 또 시청에서 농지과에서 농지관리허가받을려면은 다른과로 가고 이런것이지 시민회관에서 초본 떼어가지고 가는것이 불과 얼마됩니까? 지금현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종합민원센타를 종합적으로 민원실을 제1청사든지간에 제일 하층에다가 대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칸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공간이 좀 풍부하고 지금현재 본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시민회관자리는 거의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걸어서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겠지만은 먼데서 어차피 타고 와야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시민회관에서 내릴게 아니라 본청에 와서 청사에 와서 민원 떼어가지고 각실과에 가가지고 그서류 들고가는 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이게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해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1청사, 2청사 통합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다가 제3청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요모시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구가 한 7만4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 7만4천이 시내 중심가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 사는 시민이 우리 제천시 15만으로 따졌을때 따져보면은 반은 변두리에 살것이다. 시내중심가는 반정도 3만5천내지 4만정도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민원센타가 백화점에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데 다른 백화점에서 그런데를 더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합민원센타를 더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단점은 뭐냐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백화점에 시설한 종합민원실이 말이죠. 시민들이 많이와서 이용을 하고 백화점 쇼핑도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타백화점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우리도 지금 그런 민원종합센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게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결민원실 문제는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말이죠.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요. 우선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것이 과연 민원을 받는다 그랬을때 서두에 기획담당관이 공무원들이 많이 만난다는건 억지의 얘기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좋으냐 안좋으냐 의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점을 도출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그쯤되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 소송중 13건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행정소송이 5건,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6건, 그다음에 국가소송이 2건인데 이게 양이 많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송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는데요. 여기 나온중에서 승소가 지금 9건, 패소가 7건, 취하가 5건, 진행중 이거를 승소한 건수별로 승소한거는 어느거 어느거, 패소는 건수별로 패소한 사유가 나오겠죠. 그자료하고 취하된거하고 해서 이거 건수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행정에 동참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관과 민이 일치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제천의병 100주년 문화예술제 행사는 전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병의 넋을 기리고 화합된 분위기속에 지방자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국도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신문광고 제작 12회, 주간시정소식 19회, 반회보 제작 10회를 홍보 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홍보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불우시민 시설 경로당등에 연 41,750부를 보급 홍보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학술강연회, 제천의병 추모걷기대회, 학술토론회, 제천의병 문화예술제 등으로 제천이 의병의 고장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전시민에게 의병정신을 함양시켰으며 전시민이 이를 계기로 화합된 분위기속에 지역발전 결속에 기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덕주산성외 12건입니다. 사업비는 7억63백만원이며 12건은 완공하였으며 1건은 이월사업으로 명년에 완공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립도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장락동 50-4번지이며 건축규모는 부지 3,125평에 연건평 이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336평이 아니라 836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열람석은 650석으로 금년 12월 28일경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71백만원으로 국비가 8억원, 도비가 11억33백만원, 시비가 22억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전시관 공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21-3번지이며 규모는 면적이 447평, 연건평이 188평으로 지하 107평, 지상78평으로 건축하였으며 거기 명기된거는 전시실만 명기 했습니다. 전시실은 172평으로 지하78평, 지상 34평 야외 휴식공간이 60평으로 금년 12월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25백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성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21-3번지이며 사업비는 1억72백만원으로 전체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90.4m, 높이가 5m, 시비 예산이 3백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되어 ’96년초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국도시정을 올바르고 폭넓게 홍보하여 전시민이 행정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홍보행정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교환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 제작 홍보는 일간지 4개사에 연간 특집 24회, 광고24회, 주간지 1개사에 특집 8회, 광고8회를 제작 홍보하겠으며 예산은 1억1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간시정홍보는 시정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유선 방송실을 이용하여 주2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입니다. 정규12회,특집 4회를 제작 홍보 하겠습니다. 월 32,000부가 되겠으며 예산은 1,33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시민홍보지 보급입니다. 보급대상은 영세민 장애자 경로당 모니터 요원등에 보급하겠습니다. 보급현황은 6개사에 월3,875부에 연간 예산은 2억2,0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천시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공사입니다. 조상들의 얼이 깃든 문화재를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재현황은 현재 제천시가 31점으로 국가지정 8점, 지방지정 2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계획입니다. ’96년도 덕주산성외 4개소를 5억5천만원을 들여 보수코자합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는 의림지에 있는 영호정으로 현재 노후하여 기와고이기 및 교체, 목공사, 단청공사등으로 말끔히 정비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의 요람지인 자양영당을 성역화하여 의병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자양영당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부지 81평에 연건평 34평으로 3동이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코자 확장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지는 현재 81평에서 1,979평을 더 구입하고 건물도 34평에서 80평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설계 및 조감도를 우선 용역업체에 용역을 두어 짜임새 있는 문화재로 건설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백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조감도 작성에 2천만원 자료조사 및 수집비에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도비 지원과 시비도 일부 부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봉양면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소재지는 봉양읍 주포리에 건립토록 협의중에 있으며 규모는 부지 463평에 연건평 345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열람석은 2백석으로 다목적 건물로 실내체육시설과 취미교양실 등으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7월에 착공하여 ’97년도 10월에 준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은 13억으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5천만원, 시비가 1억5천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문화예술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명칭 결정은 ’96년도 3월전에 시민공모 및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하여 문화행사 명칭이 결정되면 문화제 명칭조정위원회를 구성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각종 문화단체, 봉사단체, 자성단체와 협의하여 알차고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8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놀이 육성 보존입니다. 각읍면별로 전래되어 오는 우리 지방고유의 민속놀이를 발굴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고 민속놀이를 통한 시민화합과 문화행사에 출연 전국적으로 향토민속문화를 보여주어 제천시민의 민속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읍면별 1개 이상 향토민속놀이 발굴 육성토록 지원코자하며 민속놀이 재연팀 구성 및 농한기를 이용한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제 행사에 출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백만원이며 읍면당 3백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지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문화회관 주변과 실내체육관 주변을 문화예술체육기능으로 병행 시설하여 문화체육시설지구로 지정 시민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을 향상시키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장님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산은 의병전적지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곳을 주위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을 3,4층을 교육청으로부터 구입하여 3층은 전시실로 4층은 예술단체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고 문화회관 주변도 조각공원화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속에 자기소질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입구부터 종합운동장까지를 의병로로 명명하여 전문가와 수종을 갱신하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쾌적하게 우선 주민들의 산책로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주변 공터를 매입하여 잔디공원화하여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게 되면 교육청 입구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인근지역이 문화체육단지화되어 문화체육이 한데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예술체육의 전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약 14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방음 및 전시실 공사가 3억 문화회관 공연장 음향및조명 자동화 공사가 3억, 문화회관 조각공원 시설공사가 2천만원, 야외음악당 시설공사가 5억원, 남산의병공원 의병로 조성공사가 6천만원, 기타 기본계획 실시 설계용역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를 이용한 광고수입 증진입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반회보에는 행정시책 또는 공지사항에 국한돼 있어 반상회보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광고란을 두어 관내 업체등에 특산물, 회사소개등을 희망할시 게재 광고비를 징수하여 예산절감과 광고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네,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2p를 봐 주십시오. 1p에 주요평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의병100주년 기념 행사에 학술강연과 토론회가 세명대학교에 실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할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고 주체를 한 대학교수에서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강연회는 인원은 한 500명 참석 했습니다. 현재 거의 같습니다. 각계 각대학에서 전문교수님들이 한 50여명 참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유지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이 한 500명 참석 했습니다. 예산은 한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학교에서 부담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자체로 학술토론회를 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여건상 우리가 부합되지 않아서 그 추진사항 관계때문에 어차피 대학교에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실시토록 이렇게 협의봤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린 이유는 학교측에서도 일조를 했다, 토론강연회를 일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학교측에서 일조한데 대한 부분은 전혀 발표도 하지 않고 전체가 우리시에서 한걸로만 홍보가 되니까 조금 서운한점도 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려면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과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또 대학교수들이 지역에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네,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4p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시정소식 유선방영 이게 6개 유선방송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1,485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뭐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김의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금년도 처음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정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디오를 편집해 가지고 6개 유선방송실에다 보급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우리 시정발전하고 의회동향을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그걸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줘서 주2회 정도 방영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금년 처음입니다.

그럴 계획이죠?

예.

그런데 지금 유선방송사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어느 유선방송사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세밀히 해주시고 정규프로외에는 방영이 안되는 그런 공청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선사 허가를 받고서도, 그 실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공보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 1,440만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작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 방송사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거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유선을 우리 시정을 홍보해줘도 거기에 대한 수고비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유선방송사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네,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종호의원님하고 김병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즉, 다시말씀드려서 내토소식지가 ’95년도에는 월 만부씩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96년도 계획에 보면은 3만2천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3만2천부가 ’96년도 계획처럼 맞는건지 아니면은 4만부가 맞는건지 3만2천부가 맞는다면은 과거 ’95년도 4만부가 발행되었던 것은 그만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이 아닌지 자료에 의하면 세대수는 4만700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줄어든 이유, 그리고 저희 홍보지 보급에 있어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서울신문하고 지방지 제천신문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서 구태여 중앙지를 어떤 여론형성층이나 영세민가정에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방법을 지역신문에 지방지로 할 계획은 없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홍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토 소식지는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4만7천세대로 된줄 알고 있어요.

4만700세대죠.

4만7천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4만7천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4만700세대로 되어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보면은 주인집도 있고 한집에 세대가 여럿이 살면서 보는데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실효있게 얘기해서 절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은 명년도에는 보지도 않는거 자꾸 제작해서 하지말고 이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95년도에 4만부씩 발행된 것은 과도하게 발행된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제 숫자대로 세대수에 의해서 통계숫자에 의해서 발간을 하는건데 잘못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보급은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로 환원하는건 한번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은 못드리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간 시정소식 이게 소요예산이 1,485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예. 비디오 제작료입니다.

비디오 제작인데 이게 주간시정소식이나 반회보하는데 반회보도 내용이 주로 시정에 관한 사항인데 두가지로 복합적으로 이게 시행할 그런 예산상의 어떤 낭비같은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보는 홍보하고 비디오를 제작해서 테레비를 보는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더 홍보가 될라면은 그래도 비디오를 제작해서 T.V를 보는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해서 제가 금년도에 연구해 본겁니다. 계획을 세워본겁니다.

이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예산을 의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홍보책자 발간에 있어 가지고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최종적인 주무부서가 공보담당관님이 되지않나 생각되는데요. 내용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지금현재 책자발간을 아까 ’96년 10월이 되야지만 나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용에서 보니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달력같은거도 한다고 그러는데 ’96년도 10월달에 발간하면서 달력같은거 구태여 이게 어떤 그해에 하고 이런것은 내용에 있어가지고서 달력을 집어넣는다 ’96년도 10월달에 배부가 되는데 달력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이 통합이후 전부다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한개로 취합을 해가지고 제천에 홍보책자를 관광지를 한가지로 총 망라해가지고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95년10월 부터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공보실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계절, 봄, 가을, 겨울을 전부다 우리 명승지만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마감이 명년도 10월달에 마감이됩니다. 그래야지 4계절이 완전히 사진이 촬영이 되고 해서 이거를 A4용지에다 한 250쪽짜리를 발간을 해가지고 한 2천부 발간해가지고 홍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획실에 서있습니다.

제천시 홍보책자 발간은 내용에 있어가지고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서 발간되더라도 어떤 다시한번 발간되기전에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발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기 수집이 돼가지고 완전히 돼가지고 편집이 되면 일단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상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네, 정상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의병사업회가 지금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현재 문화원하고의 연계성이 이원화 되어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의병사업회를 문화원에 귀속시켜가지고 일원화 할수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남산을 의병공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현재 남아있는 남산에 공원부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교육청도 매입을 해 가지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혹시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 우리시의 문화단체 구성이 지금 의병사업회니 예총이니 아주 분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각 문화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주축이 되가지고 무슨 행사든지 그래서 그게 아마 자기네들이 합의를 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총체적인 각 단체장들과 협의토록 조치해서 그때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장도 문화원이 주축이 되가지고 의병사업회다 예총이다 민예총이다 한덩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의병공원화 하는 것은 지금 거기 나무가 아카시아하고 은사시나무만 있습니다. 물론 적기는 적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전적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상은 동상이라도 하나 세우고 나무도 수종을 갱신해가지고 할 이런 계획에 있고 또 저희가 단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얘기는 교육청에서 시에다 전부사라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만약에 사게 되면은 남산은 공원화 하고 교육청을 전시실로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지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5p보면 주민홍보지 보급에 보면 말입니다. 각 신문사가 나와있는데 지방지야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니까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보급대상을 보면은 영세민가정, 장애자, 경로당 나와있는데 이 서울신문은 중앙지로 안보십니까?

예?

서울신문은 중앙지 아닙니까?

중앙지 입니다.

중앙지죠? 그럼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많이 구독하는 이런 신문은 왜 여기다 안넣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게 오래 부터 내려져오던 관습인데 아마 서울신문이 여당지가 되가지고 여당지에서 이게 밀려왔는데...

그럼 관행을 ’96년도서 부터는 없애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과제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될수있는대로 저도 다만 한부라도 지방지를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신문사 특혜주는거 밖에 안됩니다. 이런거는 과감하게 처리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업무성과및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시군통합과 6.27선거 이후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해이및 무사안일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8회에 걸쳐서 정기및 불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업도 읍면동 자체행정사무감사를 3년 주기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기관 33개 기관중에서 금년도에 21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보다는 업무지도 위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감사를 실시하되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허가 사항및 생활처리민원 실태등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급기관 수감은 금년도 상급기관의 복부점검및 직무감사 실시는 현재까지 총 24회로 우리 직원들이 수감에 불편이 없고 일한 성과를 최대한 나타내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시군통합과 6.27선거 이후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총 79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받아 37명은 공개로 42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완료하였습니다. 2p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체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감사방향은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의식의 제고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명정대한 신상필벌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읍면동사무소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요시책 추진실태 확인및 성과의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불편및 부담을 해소하고 개선해주는 감사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종 22개 기관중에 종합감사를 6개 기관, 부분감사를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생활민원 처리실태와 각종 부조리 뿌리 뽑기식 감사를 실시하고 시설공사 감찰및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결과처리는 원인분석및 동일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행정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관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정기및 불시 복무점검의 실시및 복부기강 해이및 무사안일 각종 민원부조리 발생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감찰대상은 각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감찰 중점내용은 무단이석등 공직기강 확립 이행실태및 국회의원 선거등을 통한 전환기에 무사안일, 직무태만에 중점을 두고 민원처리실태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모범 선행사항은 포상 격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5p가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업무에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업무감사만이 감사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언론보도및 각종 정보와 민원사항에 관련자의 특명사항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주민의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고질적인 비리를 엄중 문책함으로서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사안에 따른 조사반을 편성 조사하고 시민의 소리창구 운영등을 통한 세부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조사는 공직자와 관련된 사고와 각종 비리사실 특명사항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다수민원 관련 민원 처리실태및 문제점있는 언론보도사항에도 중점을 두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사건사고로 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민원발생 사전예방및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 조치하고 비리사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 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운영체계는 명예감사관으로 부터 생활현장의 불편 부조리 각종 위해요인을 자료를 제공받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후 타당성이 있을 시에는 집중감사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읍면동당 2명 정도씩 약 5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시민제보활동을 극대화 해나감으로서 생활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감추어진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고 건전한 사회고발을 감사에 반영하므로서 보다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이룩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전산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지금부터 95주요업무 성과와 96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5인구주택 총조사는 9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주택및 주택이외에 대한 28개 항목을 실시하고 읍면동 내검을 거쳐 시청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조사원이 내검중에 있으며 95농업총조사는 12월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8,435개 사업체에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고 제15회 통계연보 발간은 자료수집중으로 12월중 발간하겠으며 제천시군통합 행정지도는 1천부 발간계획으로 납품된 상태에서 부족액 150만원을 최종추경에 확보하여 정산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안전화 추진은 정기분 OCR고지서 출력과 수납및 체납관리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있어 주민 전산기 21대, 지방세 업무용 28대, 일반업무용 23대등 전산장비 보급을 완료하였고 직원 전산교육은 220명을 실시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경진대회를 계획대로 11월23일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산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6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 9천여개소를 대상으로 8개 항목의 조사를 면접타개식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300부의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5p 96 관공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27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업무확대를 위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정기분 OCR고지서 출력과 등록세, 자동차세 수시분 OCR고지서 출력은 물론 전세목에 대한 수납과 체납 과누락관리를 하면서 연중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주전산기 업무를 확대해 나가가겠습니다. 한편 4대 중점업무인 지방예산회계, 민원행정정보, 농림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시스템에 주전산기 전산업무 확대를 하기 위해서 7p가 되겠습니다.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소득증대와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주전산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전산교육은 3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여 전산능력 배양으로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이용 경진대회를 10월경 실시할 계획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산이용기술능력 확보와 컴퓨터 마인드 확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 점검은 주로 컴퓨터, 전화, 팩스, 모뎀, 세정전산망, 자동차전산망, 주민전산망, 지적전산망등으로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겠으며 본청및 읍면동사무소에 시설되어 있는 전산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서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보안업무에 지도점검은 전산보안업무 실태와 디스켓 및 비밀자료 보안관리, 통신보안상태등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보안의 생활화를 기하고 전산자료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및 프린터기 보급은 다기능사무기기 40대와 프린터기 4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장비 교체및 신규 다기능사무기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다기능전화기 시스템 설치는 시설이 노후한 종합운동장관리소와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소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통신장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통계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95년도 성과및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p ’95년도 성과입니다. 분야별로 의원님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원체육대회,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으로 직원 사기앙양대책을 한바 있습니다. 3p로 넘어가서 공무원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총 17개 기관에 387명이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은 총 6회에 22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추석절 및 체육대회 군경위문,우수예비군표창, 예비군훈련장 진지보수등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부업알선은 2회에 111명을 한바 있습니다. 4p 넘어가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공적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불합리한 투표구 조정을 83개소에서 80개로 조정한바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 예산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행정추진으로 저희가 현재 매주 수요일 주민과의 대화의날을 운영해서 총 지금까지 8개 읍면동에 85명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48건의 민원을 수렴해서 현재 5건이 해결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2건, 불가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해서 총 민원은 14건을 수렴해서 해결이 2건 됐고, 추진중인 것이 9건, 불가가 3건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관리및 사기앙양대책으로써 금년도에 통리반장 교체는 총 144명이 됐습니다. 또 모범 통리반장 표창은 3회에 14명을 한바 있고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38명에 1,986만9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5p 나가서 현장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장민원처리 지역감찰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야간 총 120회 운영을 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여론수렴한 것이 67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처리한 것이 357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관리는 총 저희가 385통리에서 408통으로 23통이 증가가 되었고 반은 1,638개반에서 1,746개반으로 108개반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및 지역안정대책으로써 추석맞이 출향인사환영회라든가 모범시민 발굴표창 집단민원 관리해결 등으로 지역화합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및 사무개선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올해 백운,교동,영천1동을 행정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명찰 제작패용을 했고 불합리한 사무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 6p 넘어가서 책임행정실명제 실시입니다. 금년도 10월10일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책임행정실명제는 저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돼서 저희 시군이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제천시 발족행사로써는 저희가 1,2청사 현판식을 한바 있고 봉양읍 승격에 따른 기념식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p로 넘어가서 통합청사 선정 추진작업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것은 시민설문조사를 한바 있고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24회에 478명으로부터 한바 있습니다. 4개과에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통합청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 민선시장 취임이후부터는 인사운영에 특색을 기본적으로 기동성과 신축성을 갖춘 움직이는 시정이 되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시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거 전보및 보직시 현재보다 상향된 이런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와 통합에 따른 직원화합 차원의 상호교류 인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442명이 승진,전보,전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직개편 검토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무과에서 두번, 시정기획단에서 한번해서 3회에 걸쳐 조직진단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제 실시에 따른 청원직과 일용직 감축관리입니다. 기본원칙이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와 중첩되는 일용및 청원경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계획이 3명입니다. 현재 감축이 4명이 됐고 일용직은 총 계획이 77명인데 감축이 41명 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96년도까지 계속해서 감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10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총 연수는 33명이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로써 26명이 갔다 왔고 개별분야 연수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활성화및 확대추진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장정시에 서한문을 3회 발송한바 있고 호택촌에서 우리시를 1회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자매교류 대상도시를 저희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죽 넘어가서 13p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시정에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및 건의사항을 청취 시정에 반영해서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키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매분기 1회씩 30명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p 청원체육대회개최입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도 10월중에 시산하 전직원및 공직자 가족 제천출신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초청해서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에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합니다. 15p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부터는 토요일 격주휴무를 통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무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모집공고는 내년 2월중에 해서 직원들 제안과제 선정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해서 우수제안발표회는 연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16p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명선거 홍보 계도활동이라든가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 불법선거감시단 운영, 선거지원단 편성 운영이라든가 선거법 교육,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지원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p 공직자 책임행정 실명제 체질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책임행정실명제는 우리 지방공무원에게는 그야말로 제일 우선 과제로 실천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앞으로 책임행정실명제만큼은 전공무원이 아주 체질화되도록 실시교육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 1월중에 대상업무를 다시 일제히 조사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p 지역안정도모입니다. 면밀한 지역동향 분석으로 집단민원 사전예방 대처와 시기별 지역안정 저해요인 사전 파악으로 대화 해결하는 함과 동시에 관민 일체감 조성으로 시민화합 안정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시기별 지역안정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라든가, 농민회 임원및 회원과의 간담회라든가 사안발생 예상 단체와의 간담회 이런걸해서 지역에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은 저희가 우리 2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매년 1-2개동씩 지정을 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사무장비현대화라든가,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두동과 두학동을 지정해서 거기에 낙후된 행정시설을 정비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p 모범선행시민 발굴 표창 확대입니다.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이웃과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모범시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3명씩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연 63명에 시민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p 주민화합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면서도 매주 수요일 주민과의 대화의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 각계각층과의 대화간담회를 확대해서 많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현장대화를 확대해서 항상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사항을 저희 시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p 통리반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기관 하부조직인 통리장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에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기앙양 대책으로써는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모범통리반장 산업시찰 실시라든가 또 통리반장 생일 축전및 케익 전달이라든가, 반상회 우수마을 상사업비지원 이런걸 해서 우리 통리장, 반장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적격한 통리반장의 교체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으며 통리장 증명서 발급으로 소속 의무감을 제고시키고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현장생활민원처리 지역 감찰반 운영입니다.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주4회 주야간 지역감찰반을 운영해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이라든가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즉시 수렴해서 처리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항상 불편한 사항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p ’96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인사운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의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관리는 기동성 있는 조직운영으로 인해서 업무량에 부합된 신축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사원칙의 서명공개제 이행입니다. 금년에도 물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모든 인사시에 인사원칙과 인사내용을 서면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 개인별 고충처리 상담을 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항상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절약을 위한 상시 결원율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정원외 3～5%를 항상 결원을 유지해서 저희시 인건비 절약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힘차게 일하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현재 ’95년도에 확정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내년 1월1일을 기해서 실시해서 저희 제천시에 맞는 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p 조직내의 경쟁원리도입을 위한 특별상여 수당지급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업무실적 직무태도 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직내 경쟁원리 도입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인원은 107명으로써 계급별,등급별 현원에 10%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년퇴직자등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으로써 장기근속 퇴직자에 국내연수라든가 해외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p 청원경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장기근속자의 부서별 순환전보를 실시해서 능력별 적재적소 배치로 행정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청경배치부서에 대한 인력진단 실시로 인력에 단축을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일용관리입니다. 실시요원 지정상시관리로써 현재 292명중에 현재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수요원은 저희가 미화요원 97명, 전산보조원 93명, 읍면동 사환 2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보수의 평균화입니다. 동사환들이 현재 12,900원에 일당을 받고 있는데 16,300원에 상향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1p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힘차게 뻗어가는 제천시정을 선도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공무원에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실있고 효과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실과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35명 정도를 국제화재단에 위탁해서 해외연수를 내년도에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32p 자매결연 확대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본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만 현재 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과 중국 1개 도시중에서 한도시를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볼까 해서 현재 국제화재단에 추천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재단이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지금 얘기를 듣는 것은 중국의 영하 자치구에 은창시라는데가 우리제천시와 아주 유사한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제화재단과 상의해서 저희같은 시와 유사한 국제도시를 하나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어볼까 합니다. 33p 자매결연 활성화인데 앞서 말씀대로 일본국 상현현 장정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서로간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시와 장정시간에 서로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점교류사항은 상호 민속공연이라든가 매년 지방문화행사기간중에 대표단을 초청한다든가 교류단 상호 방문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이라든가 각종 스포츠 교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34p 국제협력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지역적 추진과 능동적 업무추진배양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심도있는 추진으로 국제화협력 기반조성에 노력하고자 영어회화 강좌개설을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대상은 희망공무원으로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을 운영을 하는걸로 이것은 강사진영및 대상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매주 2회 정도 공무원의 회화능력 제고를 위한 이런 교육을 할까 합니다. 또한 외국어 우수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행정기관및 이벤트행사 견학도 실시해서 저희가 국제화협력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이런 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p 공인관리실태 정기점검입니다. 현재 저희 시산하 59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이 547개가 되겠습니다. 이공인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8p로 넘어가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전산인사관리 개발활용인데, 이것은 인사화상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있는 사항을 전산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진까지 전부다 수집이 돼서 통합전산이 되면 어디서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려도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가능 업무는 인사자료열람및 각종현황통계, 또 각종 명부출력및 인사관리 기관의 대상 등등에 업무가 손쉽게 이루질 수 있는 시책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40p 시간부공무원과 통리장간 핫라인망 운영입니다. 핫라인망 운영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리장님과 시에 간부공무원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로 대화하시는 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제도는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물론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시에 건의할 사항을 신속히 접수해서 해결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행동력있게 움직이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됨과 동시에 또한 우리시에 간부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통리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핫라인망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p 시민현장전화 실시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상수도사업장이라든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간에 이해를 돕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p는 실과사업소 개별 입체식 명패제작 부착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각실과를 왕림하실적에 느꼈습니다만서도 계에 푯말을 우리 계장님들 책상에 조만한걸 놓다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과에 들어오시면 어느계가 어디인지를 구분을 잘 모르시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뒤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세워놓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께서 어느 과를 방문했을 적에 즉시 그계를 알아보시고 찾아가서 물을 수 있도록 다시또 어느계가 어디냐고 묻지 않아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런 것을 제작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p 산하공직자 가족 등산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 박봉에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항상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사명감을 일치 않고 열심히 내조해 주시는 우리 가족들 사기를 진작하고자 공직자 가족 등산대회를 한번 개최할까 이런 계획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5p 출향인사에 대한 내토소식지 배부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매달 반회보로 제작되고 있는 내토소식지를 외지에 나가계시는 우리 제천출신 출향인사들한테 보내서 지역에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볼까 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토소식지를 출향인사에게 보내주면 출향인사들께서는 항상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서로 갖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46p ’96 표창 보상품및 기념품에 일원화입니다. 저희시에서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부상품이 구구각색이라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일괄적으로 손목시계를 제작해서 원가절감도 시키고 또 상품에 품위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어느 부서가 상을 주더라도 보상품은 손목시계로 통일되고 또한 저희시를 방문하는 외지객들에게도 만약에 기념품을 줄때는 이런 손목시계를 드려서 품위있는 이런 시책이 될까해서 계획을 마련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입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부터 6p까지 되어 있는 9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7p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민의식개혁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격차해소를 위한 가정, 사회 질서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및 도의윤리의식을 진작하기 위해서 생활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초질서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안만들기,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개인가정윤리 조장시책으로는 범죄없는 마을지원, 화목한 부자고부 가정을 발굴해서 시상 격려하는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개혁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대학 개설을 2개소를 운영하고 국민운동및 사회봉사단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두번째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총괄을 보고를 드리면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7개사업에 대해서 모두 547건에 대해서 73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기시행된 수해의 재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해복구지에 대해서 기초설계가 끝나면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확정짓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109건에 2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등 주민불편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작은 혜택을 광범위하게 시행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39건에 23억9,200만원 조금 타자가 미스가 되서 133건으로 나왔습니다만 139건에 23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생산기반 시설투자와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총 9건에 6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산과 백운 2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에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건에 총 7억2천만원으로 8개 읍면과 6개 농촌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다시가꾸기사업은 지금까지 가꾸는 새마을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해서 생활과 영농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주민의견에 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21세기를 향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선정을 모색하고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선진시민의식 함양에다 종합개발의 사업시행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총사업은 읍면과 동에 한건씩해서 약 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지원은 도의질서등 선진시민의식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마을주민화합 단결심 고취에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에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p 새마을 소득 자금지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소득향상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자금관리체계를 개선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득지원금과 특별회계 자금은 모두 13억7천만원이 있고 현재 9억9,6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3억7,400만원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중 자립의욕이 강한 가구및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사업에 전망및 실현성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25건에 5억1,100만원을 융자를 하도록 하고 83건에 1억7,200만원의 융자금은 기간이 도래돼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활성화입니다. 시대상황에 부응한 활동범위에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도농간 생활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방안을 새마을지도자의 육성의 지침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활동방향을 재정립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여건이 다른데 따른 활동범위를 재정립하고 정보습득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시대적 사명감에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및 전국토대청결운동의 전개입니다. 시민들의 몸과 마음속에서 청결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토청결의 날을 12회 주말자연활동운동을 전개를 하고 자연발생유원지를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5개소는 민간이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시에서 민간이 위탁관리하기 불편한 3개소는 직접 관리해서 쾌적한 자연보호가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시설물 설치및 정비를 해서 제천시민이 의림지에서 편히 쉴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옥외광고물관리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의 신속처리및 불법광고물은 연중 지속해서 실시하는등의 12개 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 복지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기존의 면 복지회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7개소가 관리가 활성화 되지못해서 96년도에는 관리의 활성화 운영방안을 강구를 하고 현재까지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수산면에는 면 복지회관 건립을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면 복지회관에는 3억4,400만원의 시비와 도비를 50%, 50%씩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한수면 소재지가 많이 훼손돼 가지고 월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가지 전체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의림지 레포츠공원을 내년도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모산동 111-1번지 일대 24,000㎡에 부지에 피크닉시설이든지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사업비를 도비, 시비해서 각각 10억인데 이중에서 3억은 도비를 96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95년도까지는 도비 2억 시비 5억해서 7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해서 동네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궁장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산동에 위치한 국궁장이 국궁장으로서 굉장히 부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국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궁장을 이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 생활화입니다. 도민체전및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35회 도민체전이 6월중에 개최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19개 종목 300여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상위에 입상하도록 노력을 하고 10월중 개최되는 제6회 생활체육대회에 138명의 임원을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주민들의 건전한 정신 건전한 육체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9개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운영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체육을 생활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p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제천, 의림 두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두군데는 더욱더 운영을 내실화 하겠고 청소년수련실은 제천, 백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두군데도 컴퓨터교실,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등을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인 정진야간학교를 내년도에도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을 60명을 모집을 해서 비정규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청소년어울마당,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없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자금 개선운영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자금이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자금으로 양분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상환액이 설립시와 변동없이 현실적으로 지원효과가 미흡합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3억7천만원이 현재 자산으로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1억5천만원 소득특별지원금이 11억2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부조건은 소득금고는 상환기간이 다양하고 금리가 연리 3%로 되어 있고 특별지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고 또 지원액이 가구당 200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마을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자금이 이자율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융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상황에 개인에 200만원으로는 특수농업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금관리를 행정기관이 하므로서 부실채권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자금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원화시키겠습니다. 해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지원자금은 국민소득지원금으로 일원화 시키며 이율을 현재 무이자와 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가장 낮은 3%를 적용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지원상환액은 최고 200만원을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자금관리는 대상자는 시에서 선정을 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금의 융자, 회수등 모든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시행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볼까 합니다. 두번째 공익요원 활용 유원지 자연보호계도입니다. 유원지에 7-8월 성수기가 되면 많은 행락객들이 몰려서 사실상에 많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기관의 손길로만은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7-8월에 산림과의 산불감시요원, 하천감시요원등을 활용해 가지고 성숙기 7-8월에는 이들과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자연보호를 계도를 특수시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설치 용역입니다. 현재 각 간판을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다 도로에다 무질서하게 난립해서 자기네 상호를 알릴려고 무질서하게 세워놨습니다. 이런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한 지역에 간판은 한군데다 연립형 간판으로 보기좋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비용은 광고주한테 징수하는 걸로 해서 도시미관을 가꿔보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눈높이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의 봉사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도 많은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진흥과에서는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민원인이 흡족해 하고 들어갈수 있도록 안하는 행동 5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성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초 9월말 현재로 모든 숫자가 기재됐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재작성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입니다.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지방세정 징수 전망은 목표액이 127% 정도로 달성이 가능하며 세정업무의 전산화와 공개재정 운영 또는 지방세무직의 처음 충원으로 지방세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여 8p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p ’96년도에도 지방세정 운영 기본목표를 투명세정운영에 두고 전문직 세무공무원의 양성과 공개세정의 운영, 또는 공평과세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인데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 9p 세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96 지방세및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은 268억94백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111%의 증가에 목표를 두고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는 109%의 증가율이 변화가 예상되며 시비인 재산세,자동차세등 166억원으로 작년 대비 112%에 증가에 목표를 두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전부다 증가요인이 있고 도축세가 감소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WTO 출범이후에 본 예산 세출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예년에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10p 별도 유인물 10p입니다. 세외수입 ’96년도 목표액이 106억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7%입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됐고, 이월금이 작년대비 한 14억 정도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잡수입이 작년보다 늘은 것은 국도청 부담금 10억원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기반강화 시책으로는 지방세정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지방세 연찬회 개최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전산교육을 강화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민봉사자세 확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을 조기 충원하여 신규채용은 물론 우수한 인력이 세무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겠으며 현재 세정에 종사하고 있는 70명으로 세무직렬에 있는 사람이 34명으로 약48%입니다.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와 더불어 세무공무원이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기본자세및 성실,봉사 투명세정을 위하여 지방세 자진납세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사전예고와 과표공개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세정공개를 통하여 시민이 세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신뢰받는 합리세정 운영 시책으로 지방세 운영 분석평가를 월별, 분기별로 실시하여 부진세목에 대한 대책과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무조사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 자진납세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세무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체납액징수는 중단없이 시행함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분기별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진납세토록 권유하고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어떤 재산압류 대안등 강력한 징수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p 95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총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계약, 지출, 유통관리등 제반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일부 대체된 재산조성사업같은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못돼서 미흡한 부분이고 저희부서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p 분야별 추진성과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제천시, 제천군 회계결산작업을 해가지고 지난 8월달에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고 이중에 지적사항이 30건이 나왔는데 조치완료한 것이 11건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의회에 결산승인신청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생략하고 세번째 95년도 3월1일자로읍면동에 일상경비출납원만 있던것을 지출원을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다음p 읍면동에 경리관을 새로이 신설해 가지고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업무나 지출업무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지난 10월까지 입찰집행 계약체결한 것이 총 286건에 약 359억입니다. 시설공사가 185건 기술용역이 77건 물품제조구매가 24건입니다. 여섯번째 지방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이 구입한 것이 6대인데 이중에 신규로 구입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또 차량을 감축및 대체매각한 것이 14대인데 순수하게 통합시에서 차량이 과다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10대를 감축을 했고 나머지 4대는 대체매각을 한 것입니다. 일곱번째 통합에 따라서 특별히 재물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물품을 일제히 확인정리하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이 417종에 20,858점에 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4p 시설공사 하자점검입니다. 과거에는 사업부서에서 부서별로 하자가 나면은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6월달하고 7월달에 총 396건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자점검을 해가지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24건의 하자가 보수의뢰가 실과에서 접수돼 가지고 이중에서 현재 여기는 보수중에 있는 것이 17건인데 지금현재로는 4건만 보수중이고 20건이 보수완료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바 있고 어제도 보고드린바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20억원에 대해서 투자관리계획 변경 건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앞으로 의안을 검토하실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문화회관 3,4층 취득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3,4층이 교육청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지난해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금까지 교육청에 지출을 해가지고 내년 5월경이면 건물을 양도해 주는 걸로 해서 건물이 양도되면 저희가 사무실 배치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짜가지고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유용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계획을 짜가지고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6p 보건소 부지및 건물 처분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어 가지고 제천시 보건소를 매각하는걸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차에 걸쳐가지고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한번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으나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 단일 업자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응찰은 자산법인 서울병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12월5일까지 동 자산법인에서 수의계약에 응하면 회계법규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도를 하고 아닐때는 내년도에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처리 절차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p 국공유재산 관리보전입니다. 저희가 총 10,938필지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988필지 이중에 금년도 대부계약 갱신한 것이 195필지입니다. 새로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거나 신규 대부계약 신청한 것이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가격결정은 그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시에 자산이 얼마다 했는데 그전을 토지 공시지가로 하는 바람에 상당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p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내년 3월중에 실시를 해가지고 5월중에 의회 검사를 신청해 가지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내년 9월중에 의회 결산승인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읍면동 회계업무가 아직까지 잦은 인사교체라든가 미숙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가끔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제지도점검을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특별교육도 실시를 해서 계약이라든가 지출, 물품관리, 장부정리 이런것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p 계약행정의 신뢰성 제고및 입찰질서의 확립입니다. 지난해보다 조금씩 달라진게 있어 가지고 굳이 업무보고의 사항은 아니고 법규적인 사항인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금액이 과거에는 3천만원인데 금년 10월달에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수의계약 업무에 대해서 좀더 법률이라든가 업체에 공사수행능력 이런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입찰집행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입찰이 예비가격을 공개를 안했는데 지난 9월달서 부터 예비가격 10개를 완전히 1주일전에 공개를 해가지고 10개를 가지고 당해 입찰장소에서 입찰참자가가 3개를 뽑아서 거기에 평균가액을 하는 입찰예정가액 공개제도가 9월서 부터 시행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입찰에 대한 부당한 의혹같은 것은 많이 해소가 된 상태고 그런상태를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에 관급자재도 과거에는 어떤 제도적으로 지침이 없어가지고 계약공급부서에서 물품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일괄 지침화 해가지고 물품구매공급은 저희 책임 관리 수불의 책임은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이 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해서 좀더 엄격하게 공산물품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급금 지급규정이 과거에는 지급한도액의 의무규정의 30%에 공사비를 업체가 신청을 하면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50%까지는 의무적으로 선급금 신청을 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자금 운영범위에 문제가 없을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도 관계법규를 준수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착실하게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시설공사 정기 하자점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춘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해서 전체 558건의 공사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놨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일제 하자점검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라든가 공사가 부실한 것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정기 재물조사를 해서 각종 물품이 사장,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차량보유대수가 80대입니다. 승용차가 10대고 승합차가 14대 특수차량이 56대로 차를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초과돼 가지고 교체대상 차가 18대로 나왔습니다. 이중에 우선 운영을 할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만부득이 교체구입이 필요한 것을 11대를 회계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는 시기별로 적정한 시기에 구매조치를 해가지고 차량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전원 교육이라든가 수선장비도 계속해서 보강해서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자체 정비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p 국공유재산의 취득및 처분입니다. 소규모의 토지 처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전가치가 적으면서도 갖고 있는 소규모 땅에 대해서는 읍면은 700㎡ 동지역은 300㎡이하에 대해서 현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에 나온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매각대상을 확정해 가지고 감정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유 폐천부지를 갖고 있는 것이 534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방안으로 매수자가 현경작자가 영업권이 있는 분들이 희망하실때는 과감하게 매각 처분을 하고 그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재원은 행정수요에 만부득이 꼭 해야 될 어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결정고시가 돼가지고 재산을 조성을 미리 해놓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것을 완급을 가려가지고 매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p 국유재산의 관리및 보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10,900여 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내년 봄에 일제 확인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산화한다든가 카드화 하는걸 대대적으로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p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입니다. 저희가 무주부동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92년도 부터 3,641필지의 무주부동산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가 완료된 것이 1,681필지입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거나 관리청을 지정을 해서 등기추진하고 있는 것이 1,960필지 본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추진이 돼야될 사업입니다. 이중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도 있는 재산 381필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모든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권리보전 추진을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소관청 철도청이면 철도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등기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 주는 이원화된 추진체제기 때문에 시에서 열심히 할려고 해도 다른 단체에서 빨리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열번째 청사유지관리에서는 저희가 통합시 청사로 1청사와 2청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사관리는 물론이고 관련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9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제때 제때 하므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통합청사 확보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어제 저희가 제2청사를 가정을 해서 통합청사 건설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설명전에 만든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어떤 1청사다 2청사다 지칭을 하지 않고 다만 전체 통합청사 정비계획이라는 건명하에서 소요사업비를 다루고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런것이 토의가 돼가지고 인정이 됐을 때는 1청사냐 2청사냐 하는 것이 제3자 입장에서 논쟁의 소지가 된다고 의원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이 저희가 생각할때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7p 공공건물 안전진단입니다. 금년도 지난 추경때 의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근탐사기라든가 비파괴검사기 이와같은 검사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258동의 각종 공공건물에 대해서 1차로 해당부서에서 안전여부에 대해서 점검할 여부가 있느냐를 조사해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일제히 정비해서 혹시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공공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공사및 용역입찰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는 입찰제도가 입찰공고를 하고난 다음에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받아가지고 입찰일날 보통 70개에서 150개 업체가 참가해서 입찰을 당일날 공개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건수도 많을 뿐더러 70개 100여 업체가 두번 세번씩 왔다갔다하고 해서 인적 재정적으로 손해가는 일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 부터는 입찰 전일 1주일전에 예비가격을 고시하고 난 다음에 상시입찰제라고 해가지고 입찰함을 저희 회계과에 해놓고 1주일전에 우편으로 접수해도 좋고 등록을 해가지고 입찰을 투찰을 할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저희 업무도 간편해 지고 투찰함같은것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입찰 민원 업체에서도 상당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업무계획을 심의결정하시는데 각별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획한 일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의원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하시나요?

예.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업자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3년 이내에 하자업체에 대해서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입니까? 기준은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지금 법규적으로는 하자업체로 해 가지고 하자업체를 우리가 가능한 배제한다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완벽하게 기계가 물리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하고 기계가 일을 하다보면 어떤 하자발생이 나면 그 하자발생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걸 성실하게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배제한다는 것은 하자에 지적이 자주되는 회사에 수의계약할때 경리관에 고유판단에 의해 가지고 가급적 배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없이 그저 막연히 하자발생 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배제한다면 계약부서에 일종에 권위의식이 아닌가 하자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하자라는 것도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하자가 발생됐을때 그 성실하게 하자를 완료를 하느냐, 하자보수사업을 완료하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 그 기준이라는거는 경리관에 어떤 전형에 규정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제도라든가 회계 관계 법규에 보면 지금 현재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일때는 그것은 경리관에 고유권한으로서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형평성이라든가 또 각종 업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어떤 시공을 하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 사업에 난이도 직원에 능력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량으로 경리관한테 준사항이니까 그런 재량사항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을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가능하면 하자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그러니까 또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런 자율성에 어떤 확보가 계약부서에 엄연히 지방화시대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닌가 여러가지 자율성이 확보되었듯이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의혹없이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초대 우리 시군통합전에 군의원적에도 군정질문을 해서 아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12p 보면요, 국공유재산취득 처분, 소규모 토지처분 도유폐천 부지 매각, 대체재산 조성 부분에 있어서 나번에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한다 이거는 잘하시는 일로 소규모재산 처분하는 것도 잘하시는걸로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는데 우선 긍정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금 현재 폐천이나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하는데는 신경을 쓰시면서 사유지가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편입돼 있는 것은 보상책은 강구치 않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저희 소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소하천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땅 주인을 땅을 갖다가 하천으로 들어갔으면 보상해 준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또 정부방침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천을 보상해 나가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재원을 다 확보를 못하니까 연차별 계획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개인 땅은 하천으로 통일돼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분은 하등에 보상대책은 강구치 않으면서 물론 폐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로서 불하를 해주면 또 불하를 받을려하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지만 사유지가 소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에 편입이 돼 있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땅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소유에 땅은 매각하고 임대를 받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라에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는거 형평성에 대해서는 윤병길 의원님 지적이 맞는데...

맞죠?

예, 맞는데...

맞으면 더 얘기 맞으면 맞은거죠.

예, 형평성은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연악한 우리시비로서는 다 사줄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소하천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홍보는 나가지만 준용하천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는 국비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맞죠.

상당히 거북한...

아니 맞으면 맞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금 담당 책임부서에서 지금 편입이 얼마나 되어 있고 조사를 해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앞으로 대책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사항에 질문이십니다. 다만 지금 윤병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계과에 시정보고중에 이와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동안 담당관님 과장 여러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은 제1항에 보고에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