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가. 기획관리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 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라분도 잘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전산 관리 등 강원도정의 종합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강원도정및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기획관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동료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 안 심사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인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 러분! 오늘 감사진행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질의가 끝난 후 답변준비시간에 별도로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동 연구원질의답변시간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도의회 개원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의 말씀을 듣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저희 기획관 리실은 도정 각 분야에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당초에 목표한 대로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새해에도 저희 도정의 주요시책과 계획하는 사업들이 모두 원활히 추진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획한대로 편성되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의회 본회의시 도정연설을 통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 관리실에서는 새해에도 도정방침과 같이열린 도정과 봉사행정, 지역개발과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정의 각 분야에서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봉기 기획관님. (기획관 한봉기 인사) 이낙구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낙구 인사) 한영신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한영신 인사) 주기윤 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주기윤 인사) 그리고 이재봉 원주의료원 진료부장. (원주의료원진료부장 이재봉 인사) 차지환 영월의료원 의료원장. (영월의료원장 차지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새롭거나 부득이 알려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유인물을 위원님들은 참조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관리 실장 조규영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상 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관 3담당관실 14 개계입니다. 기획관리실에는 기획계, 연구발전계, 의회계, 확인평가계가 있고 예산담당관 실에는 예산1, 2계와 공기업계가, 법무담당관실에는 법제계, 송무계, 법제심사계가 있으며 통계전산담당관실에는 통계계, 전산지도계, 전산개발계, 전산관리계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정원은 기획관실에 28명, 예산담당관실에 18명, 법무담당관실에 11 명, 통계전산담당관실에 44명으로 모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입니다. 기획관실은 기획에 도정의 기획조정, 연구발전 업무와 의회업무협조,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도 예산편성과 시군재정운영 지도 그리고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도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및 공포,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전산화 장기계획 수립과 행정전산망 운영, 업무의 전산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35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사무비,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278건으로 그 중에 조례가 166건, 규칙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는 총 1만 4,569권을 행정자료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는 총 6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9대, 다기능 사무기기 641,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일반업무 617대는 각 실과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원비전 21 수립 추진입니다. 국제화․지방화 통일의 시대인 21세기 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개발전략이 담긴 강원비전 21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의 조직은 잘아시다시피 장기발전 기획위원회와 그 밑에 연구 기획단을 두고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로 구성하고 강원비전 21 수립과 자문을 받아 이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과제 수행에착수를 했습니다. 내년초까지는 시안 마련과 여론을 수렴해서 명년 상반기중에는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에 담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편에는 도민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실태 등 우리 도의 현재 모습을 담고 제2편에는 우리 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3 편에서는 구체적인 개발전략과 추진계획을 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전문대학 설립입니다. 도내에 수산업과 상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주문진수공고를 승격개편해서 도립으로 전문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중앙에서 설립지 원급 120억원과 설립이후에 매년 연간 운영비로 25%, 5 내지 6억이되겠습니다마는 5년간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에다가 교지 16만 3,000㎡, 교사 2만㎡ 규모로 학생수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되겠고 설치학과는 11개과 규모로 98년 3월달에 개교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도 교육청과 재산이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립 민간추진협의회를 현재구성 운영하고 있고 설립기본계획을 한국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는대로 공사착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강원개발 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강원도의 지역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 겠습니다. 본 연구원은 작년 9월달에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기금은 현재 76억원 으로 사무실은 공영빌딩 4층에 187평 정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원은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18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강원비전 21 등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이고 연구여건 조성을 위해서 행․재정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 사업의 심사 평가입니다. 전면지방 자치시대의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집행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며 업무추진의 효율성제고와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는 도정 주요업무 68개 사업에 대하여서는 그 추진상황을 분석평가를 하고있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실태를 심사평가해서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금년도 도정종합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서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조성된 기금은 2,971억원이 되겠고 이중에 2,354억원이 융자가 되었으며 잔여재원 617억원은 공채상환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7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공채상환, 융자지원, 보유자금, 공채조제 등에 사용되거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67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원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역의료센터로서 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료기능 보강을 위해서 의료장비 보강, 오폐수 처리시설의 개보수, 원무전산화, 건물 증개축 등 23 건에 28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원 임직원 120명에 대한 친절 교육을 설악수련원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체제 쇄신을 통해서 재정자립 기반이 잡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간에도 신뢰를 확보하고 임직원들이 스스로 친절운동을 자율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자치입법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무담당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해서 사례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법무자료를 계속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지도와 입법예고제를 확행 하고 있고 행정심판, 소청심사, 소송수행 등 행정쟁송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법심사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훈령, 예규의 일제정비와 자치법규집 추록을 계속 발행토록하고 소송수행과 소청심사, 행정심판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정 주요통계수첩과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그리고 광공업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고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각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유관기관을 포함한 금년도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의 실시입니다. 경제와 사회변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통계화 하므로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그 조사결과가 금년 12월중에 공표될 예정으로 현재 집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결과를 현재 집계 분석중에 있습니다마는 명년 3월에는 잠정 공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농어업 총조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미 조사구 설정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는 행정정보 센터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므로 행정을 과학화하고 행정정보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대민서비스를 증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정보센터 운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확보하고 구내정보통신망 랜을 구축했고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모하네트를 구축했고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화 추진은 이미 32개 업무를 전산을 했습니다. 또한 시군 전산실은 금년에 6개군이 완료되었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취득세, 등록세 등 8개 세목을 완전 전산화 해서 보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은 금년중에 2,287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군전산실은 나머지 2개군 횡성 군과 평창군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군의 전산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프로그램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는 도청에서 PC 통신을 통한 대도민 행정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그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행정 전산망 운영입니다. 행정전산망의 온라인 운영을 통한 전국서비스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 전출입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는 금년에 시군 단말기 여덟대를 증설을 했고 자동차관리는 등록관청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도청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구는 152 만 7,000명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2만 17필지, 자동차는 27만 7,00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관리는 색인자료를 정비하고 부동산관리는 96년도 정기분 토지등급을 수정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차 관리는 자동차 번호판 변경에 따른 전산자료를 일제히 갱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은 시간을 독점하여서 장시간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질의하시는 아량도 베풀어 주셔서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 190쪽에 의하면 민간인과의 행정소송 현황과 패소사건으로 관련한 도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액 했는데 두건이 있습니다. 첫건 중에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이것이 패소를 했는데 이 패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자료가 없이 소를 제기했다가 도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법제 심사계도 있는데 어떻게 패소를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황성에 있는 학교법인 명재학원 이것은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대체조림비 3,355만 7,180원을 청구하였다가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를 하게된 이유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학교법인 명재학원은 황성 고등학교의 명재학 사라고 설립을 할때에 93년도 3월에 학생을 뽑아 놓고 4월달에 학교법인 설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안흥면 소재에 있는 민 족사관학교는 설립인가가 난지 한달도 안되요. 11월초에 인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인데 패소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가가 나지도 않은 법인체에 어떻게 학교를 세울수 있으며 민족사관학교 인가는 95년도 12월달에 인가가 났는데 94년 3월 17일날 제소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느냐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으면 대법원까지 가야지 그냥 여기에서 좌절했는지, 이것은 엄연히 공무원으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패소된 관련법규를 대체조림비 납입면제 입법취지 및 관계법 개정 등에 비추어 신설학교도 납입면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섭외내용과 실적 이랬는데 도 현안사업이 중기투자 계획에 반영코자 한 사업내용과 근거, 재경원을 방문하여 삭감 또는 누락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내용과 확보한 사업내역 노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도는 공영개발단까지 조직하여 놓고 인원까지 배치하여 놓았는데 도단위 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시군에서는 85억 4,000만원까지 수익을 올렸는데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이제서 노력하였다는 것은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도 경영수익 사업을 잘 올릴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의 소상한 업무보고 잘 경청하였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관계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실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모든 사업을 기획하며 각종 예산을 적법하게 배정하는 등 그 집행감독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타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건의 경영수역 사업도 하지 않고있다는데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봐 주시고 현 우리 도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69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치근거별로 보면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42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가 21, 그외 지침 2, 훈령 1, 대통령령 1, 준칙 1, 규정 1, 이렇게 도합 69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 다. 95년도 현재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3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 1회 회의를 소집한 위원회도 18개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능발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 장화 되어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능이 비교적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여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집행부에서 3개 위원회는 통합을 ?개 위원회는 폐지할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보다 대폭 줄일 수 없겠는가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신속을 위해서도 옥상옥이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각종 위원회 소요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지출한 예산액과 또 미사용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이 어렵다면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 세번째 행정심판 위원회의 구성은 현재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임명직 3명과 변호사를 포함한 위촉직 4명 도합 7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정한 처분과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95년 9월에 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수는 15 인 이내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촉직으로 도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우리 5개 상임위원회에 각 1회씩 민의의 대변자인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답변 주십시오. 이외에 간결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강원전문대학은 타 전문대학하고 비교하여 그 우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대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방비 추가부담이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비 120억원으로는 전문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추가지방비가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문대학의 설립사업비는 설치학과 수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몇 개 과에 학생정원의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도민이 바라는 강원 전문대학 설립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은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장기발전계획 위원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통일의 시대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우리 도민이 스스로주체가 되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원도 장기발전 계획위원회 운영은 매우 시기적절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장기발전 계획위원회의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발전 계획 위원회의 운영배경과 기능과 그 역할에 의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수립된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각 시도별로 지역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지역개발의 시책과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는 강원개발 연구원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도에서는 93년 1월 9일 강원개발 연구원의 조례를 제정한 바있고 그동안 강원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먼저 강원개발 연구원의 임원과 조직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기금의 지원근거와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현재까저 연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복기 위원께서 강원개발연구원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 실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강원개발연구원 따로 답변하실 것은 강원개발연구원에 알려 주셔서 이따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중에 살림살이를 맡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도정 주요사업 보고 유인물 11쪽에 있는 69개 사업중에 그 심사평가에 대한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69개 주요정책과 그 내용을 계획대비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나 유인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94년 10월에 양여금법이 바뀌면서 우리 강원도에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양여금법 개정 이후에 작년대비 우리 강원도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이익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우리 강원도는 상주인구에비해서 조사인구는 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몇십만명이 되는데 이 인구를 우리는 교부세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늘 오물만 처리하는 그러한 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에 말씀드렸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인구의 계상이 금년에도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될 수 없는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인가는 받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늘 도 레기 청소만 하는 그러한 도가 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예산에 편입이 되도록 하고 교부세 또는 특별교부세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의 지원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역할 및 기능, 주요사업 현황, 지원근거 등이 유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원하므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협회는 지원예산 1억 6,900만원 중 종목별 대회개최 등 사업비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1억 3,900만원을 사무처 운영 등 비효율적인 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와 통합하므로써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감히 통합할 의사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 각급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도 도립의료원처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간단체 사업비 정산사본 자료가 방대할 것 같아서 3/4분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와 도 체육회의 사무국 인원 현황과 사무국 운영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현황중 예산이 지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협회와 국악협회 등을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64회 임시회의시 제출한 자료에는 예총도지회에 1억 5,325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4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체육회는 24억 9,000만원인데 비헤 8억 5,000만원으로 축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분단지속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속에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 고취를 담당해온 자유총연맹의 지원이 전년도 대비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수해로 온 세계에 손을 벌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무장간첩을 남파했고 북한공작원들은 신분을 밝히고 당당하게 학생운동원 출신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총연맹의 지원을 계속 삭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금년 전국체전에서 메달순위 4위와 종합성적 7위의 위업을 달성 했습니다. 만약 체육회에게 지원금을 전년대비 50% 삭감을 시켰다면 이와 같은 성적이 과연 가능했겠는가를 반추해 보면서 지방화, 자율화 시대에 민간단체의 지원금 축소가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모든 생물은 환경이 열악해 지면 식물은 멸종되거나 퇴화하고 동물은 거처의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강원도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분석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특히 인구감소가 극심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지원해서라도 인구감소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섯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의 중복을 피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중에서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제외하고 준비한 질의만 하 겠습니다. 첫번 질문은 주제가 살맛나는 강원건설은 대도민 약속사업의 실천에 있다라는 주제의 질의입니다. 최각규 도지사의 대도민 약속사업은 처우 5개 분야에 38건이고 그 38건의 공약사업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31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임기내 완료가 19건, 임기 내 착수가 15건, 기반조성이 4건이며 추진 주체별로 분석하면 도 주관 23건, 국가 주관 10건, 민자유치 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대도민 약속사업인 공약실천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입니다. 도주관 23개 사업의 소요액으로 추정되는 2조 2,553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두번째입니다. 국가주관 사업의 추정소요액과 그것의 확보를 위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실현 가능성은 또한 어느정도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타당성 조사와 제반규제를 파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한 사실을 포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5건의 민자유치사업의 소요액은 얼마이며 그것의 확보를 위한 계획과 추진실적은 어떤 것입니까? 네번째 임기내에 완료할 19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96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내역과 총액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여섯번째입니다. 공약실천을 위한 관리 및 추진의 책임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일곱번째입니다. 무리한 공약실천에 따른 도정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는 점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곱 건의 공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쯤 시행계획이 세워졌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홉번째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가칭 공약실천기획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기대가 큰만큼 도민의 약속사업이 도지사 7!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성실하고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주제입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업무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전면자치시대는 행정이 공격적인 시대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면자치시대는 하청행정이니 말단행정이니 하던 지방행정을 경영행정 시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에 있어서의 기획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실현 개시전 에 충분한 연구와 원칙에 입각해서 선택대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기획이라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는 집행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건설에 있어 설계와 같은 것이고 인체에 있어서는 중추신경과 같다고 강원백서에 기획관리실은 그 기능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질책을 포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이 본 내무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서는 과연 기획업무 총괄부서의 업무보고서로 충실한 것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획관리실의 업무 줌의 하나인 도의 예산편성, 시군 재정의 운영지로에 관한 보고가 전무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업무보고서는 74년 업무보고서나 7월 1일 업무보고서나 94년 행정감사 업무보고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부서의 현황 보고가 딱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서라고 하면 강원도기획업무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도의 주요업무 심사평가서는 투자순위는 적정한가, 투자의 효과는 얼마인가, 시정하여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등을 제시해서 추후 도의 주요업무와 사업들의 계획 수집에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의 심사평가 보고서는 과연 심사평가 보고서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실시된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단순히 집계한 집계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심사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4년 4/4분기, 95년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 및 심사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는 전혀 분석과 평가가 없습니다. 완료, 완료, 추진 완료 딱 두자씩 되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해서 다음 우리 사업에 이것을 기초자료로 어떻게 쓴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95년도 도정의 중점시책 종합평가는 95 년 11월 30일까지 도정 중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실국 소단위 자체평가후 실 국의 순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줄 것을 요망합니다. 네번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2항, 지방재정법 118조 및 동시행령 115조2에 근거하여 도입된 주요사업 투자심사 95년도에 대한 결과와 이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도 알고자 합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건설부 지침과 강원도 지역개발 연구소용역을 했고 공청회를 개최했고 국토종합 건설 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국무총리실에 승인이 난 강원도 발전 중장기 계획도 본 위원은 훌륭한 정책안이라고 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부분 수정만 한다면 문제는 단지 재원조달 방법론 문제라고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기획단이 개발한 정책과 앞으로 향후 개발할 정책과 강원개발연구원의 개발할 정책과 이것들하고의 정책적 차이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도 중장기 발전 계획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든 발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다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두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은 그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별도로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기획관리실에다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시 기획관리실은 기획 및 조정 그리고 연구 조사 정책개발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시간 및 기능이 취약해서 도정의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도정의 정책개발 및 지역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의 확보를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의 역할이 출발할때 걸었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보면서 강원도가 강원 개발연구원으로부터 통해오던 정책을 도정에 반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강원개발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기획담당관실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의 전폭적인 개편을 촉구하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중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범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졸속 심판은 민원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재판을 위한 제도와 운영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지사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3명이고 위촉 4명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심법 제6조에 보면 그 위촉의 4명도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그 밖에 행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주로 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심의 본질은 행정력에 의한 심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행정에 기울어져 심판한다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행정심판 제26조에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술심리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접수된 142건의 심판 청구권 중에서 구술심리를 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만일 하나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행심 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이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도 행정조례 제5조 1항 4호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네번째입니다. 95년 5월 이수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제출된 그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의 제출이유는 첫번째의 질문처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심도있는 심판을 하기 위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심판인은 1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동시에 서면과 구술을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행심 95년 9월 25일 경우 행정감사 코드넘버 10번처럼 19개를 하루에 다 심판하였습니다. 이는 졸속심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법무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1994년 접수된 것은 86건입니다. 95년 10월에 현재 129건입니다. 이처럼 많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95년 2월 %수가 19.5%에서 52.4%로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입니다. 본 위원에게 접수된 민원 행심 107호 민원인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언 할 수 없는 법무담당관이 107호에대한 심판시 본인의 부정적 견해를 발언 했다고 주장하는데 행심에서 법무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행심 107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주차장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청구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의 편에서 일을 해야할 공무원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는 그러한 민원을 안보는 쪽의 법을 적용해 가지고 경직된 행정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이는 전면 자치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자세라고 봅니다. 현재 본건이 과오로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섯개 테마만 질의했는데 오후에 나머지 다섯개를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우선 구하 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 입니다까는 이제 나머지 위원님이 두세분 남아 계시기에 마저 1차적인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시도록 함이 어떨까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또 조규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중식시간이 지나고 강원개발 연구원 질의답변 시간이 있을때까지 활용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 계획을 94년도부터 98년 도까지 계획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94 년도에는 실적을 포함시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약간 하셨지만 저와 생각하는 견해가 틀려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사업과 강원비전 21세 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 떠어떠한 사업이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정주요시책 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강원 비전 21세기 추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재정 계획 종합행정 별로 체계분석 방법으로 시계를 5년간 앞을 내다보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겠느냐. 계획은 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정주요 사업이라든가 비전 21세기 계획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재정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확충하겠는가. 각 실과별로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여기 의료원장님들이 두분 오셨 는데 저번에 영월의료원에 우리가 가가지고 분석했을때 직원 106명의 1일 환자가 3.6명 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는 환자 1명이 2만원씩 1일에 쓰고 간다 그러면 하루에 돈이 수입되는 것과 임직원 인원에 비해 가지고 지급되는 일당을 계산해도 우리가 산수학 적으로 계산해도 적자가 나는 것이 눈에 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료원을 흑자는 안나더라도 제로상태에 오게끔 할 계획인지 원장님들 오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전산화가 현재 와서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한통을 떼는데 자기 거주지에서 뗀다 이러면 한장에 60원 정도가 드는데 타거주지 예를 들어서 삼척의 정라동에 사는 사람이 사직동에 와서 정 라동 주민등록등본을 뗀다 또 시청에 와서 뗀다 이릴 것 같으면 한통 떼는데 거의 한 5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통계 전산업무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책자에 볼것 같으면 이 수치가 각 곳에서 발간하는 종류별로 상당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통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께서는 정확성이 있게끔 일치된 수치가 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도정 질문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왕왕 발생되고 있 습니다.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도본청에 69개 각종 위원회의 현황에 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과 통폐합이나 미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특히 인사위원회의 특성상 정실의 배제와 객관적이며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민간인 수를 공무원 수와 동일한 수로 될 수는 없는지 또 할 용의는 없는지 인사위원회의 인적사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농업도인 본도의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미개최는 농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립공원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강원도 도립공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도립공원을 지정만 하였지 지정후 도의 제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지정후 지원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림공원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등 의무 강요를 당하고 있는 반면에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불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계수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4회 개최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수용에 따른 피수용인의 불이 익은 없었는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가 신청한 국비사업 신청액의 현황과 삭감된 사업의 대책에서 96년도 분은 13개 부처에 204건 3,402억 1,900 만원인데 비하여 13개 부처에서 191건 에 2,779억 800만원으로 신청액의 81.7% 상당한 수준의 반영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확정 내시되면 다소 변동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94년도를 보면 본 도의 특수여건상 태풍이나 재해시 예상되지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때 내무부에 배정되는 예산이 전국 배정비율 62%에 비해서 본 도는 36%의 배정으로 서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서울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본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나 재정수입이 감소되었을 때 충당하는 재원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는 그야말로 내무부의 무제한 재량권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예산이 타도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배정된 것은 정부 즉 내무부 담당자의 강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편견과 차별의 단적인 행위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 경쟁시대에서 파자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 신청액이 856 억원에 비해서 적게 배정된 것은 행정력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되는 강력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미약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재정이 빈약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철저한 기업성의 도입이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획기적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면 지방자치시대에 기업성을 도입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면서 또 영속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초기에 우리가 영월의료원을 감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6개 의료원이 총자산에 비해서 경영이 합리화되고 있다라고 실장님께서 보시는지 총 자산의 규모와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 경영방식에 있어서 손익분기점별로 6개 의료원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경영성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의 획기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질의 인술을 펼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의무를 가지고있는 도로서는 다소의 어떤 경영합리화체계는 미진한 점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방화 시대에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합리화 대과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묻 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은 강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필재의 기관이라고 봅니다마는 도 20억, 시군에서 45억, 강원은행 5억, 농협 6억 등 ?6억원의 재원에 의한 과실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터이지만 재원의 부족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장님의 본 연구원의 획기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되 지난번 추경시에 운영비 2억원을 심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매년 관례 행사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비용상의 예산보다는 제가 그때 추경시에도 극구 주장한 바입니다마는 기금의 적립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전문대학의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문진 수공고를 전문대학으로 승격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설치학과에서 11개과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1개과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감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확통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특히 오래전부티 농업조사 통계가 다른 조사보다는 정확성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에도 문제가 되지만 유통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바람에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도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능업 통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구두로 답변을 해주시거나 만약 구두 답변이 어려우시먼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각급 사회단체의지원사업 아까 최진 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분야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95년도 전체 지원액수가 9억 6,800만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물론 매년 이런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또 받아야될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필히 지원을 해 줄 단체는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때는 몇개 단체는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지도 육성을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소비자연합회 이런데는 2,900만원 정도의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의 대한전몰, 대한전몰 미망인 이러한 단체는 아예 연간 한 3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라기 보다도 물론 국비나 우리 도비가 약하니까 넉틱하게 대주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한번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게되면 몇년치를 묶어서라도 지원을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게되면 이것이 매년 이러한 번잡스러운 지원사업이 안 이루어져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이런 방안을 자체 연구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선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강원개발연구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허 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엄 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강원개발연구원의 육성 발전을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먼저 왼편에 염돈민 기획연구실장입니다. (기획연구실장 염돈민 인사) 다음은 성학재 행정전산실장입니다. (행정전산실장 성학재 인사) 권춘식 지역개발 실장은 신병으로 병가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석하신 실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십시오. 잠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조직개요와 연구사업 추진상황 기타사업 진행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중에 제가 독감이 걸려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직개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9일 강원개발연구원이 설립 허가되어서 9월 1 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기구 및 인원으로서는 현재 3개 연구실과 행정전산실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원장을 포함해서 연구직 12명, 관리직 5명 총 18명이고 현재는 박사 8명, 연구원급 3명, 관리직 5명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기금조성액이 76억입니다. 도에서 20억, 시군에서 45억, 농협, 은행 등 11억해서 76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규모는 총 19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금이자수입이 7억 5,000만원이고 수탁사업이 8억5,600만원, 도비보조가 2 억 5,000만원,소득세 환급금 1억 9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잉여금 2,3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다면 연구과제는 3가지로 보통 수립되는데 기본연구과제와 수탁 연구과제, 정책 연구과제 기본과제는 도가 의뢰한다던지 연구원 자체에서 발굴과제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정책 방향제시나 기초자료 축적 및 정책개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수탁연구사업은 발추처 예산으로 편성해서 발주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시군 등 특정단체나 지역에 해당되는 계획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위에서 얘기드린 기본연구과제나 수탁과제가 아니면서도 도나 연구원이 그때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때 기본과제로 채택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과제의 선정절차로서는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도 또는 연구원이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경우에 7월 도에서 연구원 의뢰의 과제와 도와 시군 등해 서 103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2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로서는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을 부언하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역개발전략 조사의 연구, 도민의식조사, 지역별 개발 자원 실태 및 성장 잠재력 분석, 강원도 사회지표 작성 연구 등을 하고 있고 수탁연구로서는 개발촉진 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 동해시 장기발전 구상연구, 기타 전년도연구를 이월 추진 이렇게 해서 현재 기본 과제가 6건이고 수탁과제가 11건이 고 정책과제가 3건 총20건을 연구를 지금 진행중이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과제로서 저희들이 탄광지역 살리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고 중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중에 새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빼놓으시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고해 가지고 활용할수 있는 방안은 또 참고해 주시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본과제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령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은 저희 연구원이 개원과 동시에 주요과제로 채택해서 예를 든다면 태백시 등 탄광지역 살리기 종합연구라고 합니다마는 이중에 과제명이 세가지가 포함됩니다.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은 지난해 10월에 착수해서 기본과제로 연구하고 있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올해 1월에 착수해서 수탁연구하고 있고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역 내에 환경보존 계획수립은 올 11월에 착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가 일련의 과정으로 상호 연계 보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탄광지역을 회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 육성대안모색 및 구체화 시키는 것을 말하는건대 탄광지역 개발촉진 지역내에 1차 년도 내년도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년 4월경 로든 사업이 종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아 탄광지역 개발특별법을 만들도록 처음부터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까지 전 도민의 합심협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답사나 중앙의 국과장 세미나를 한다든지 중앙 관련부처 관계관과 수차 회의를 갖고 연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태백시 등 연구대상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시범 저역으로 책정하여서 타시도에 적용할 모델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차 강원도 건설종합 계획 수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상위 계획을 여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이 96년부터 2011년도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상위계획과 중복상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연계를 시키면서 연구를 했는데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제3차 계획수정 중에 강원도 편의 작성연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해 1월 24일날 대통령 초도순시 때도 저희가 금년의 주요과제를 무엇을 잡고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은 막연히 국민여가지대로 설정되어 있고 정책적인 가시화된게 없다라고 얘기한 바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강원도 부분에 3차계획 수정에 주기라든지 여러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마침 작년말에 건교부 등에서 3차 수정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리 지침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에 연구를 미 리해서 제가 21강원발전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의 각계각층 전문가 38명 또는 재경유지 등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초안을 잡아 가지고서 수렴 의견 등 회의를 수차 걸쳐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미리 5월 내지 6월달에 건교부와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초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의를 하고 또 원장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저도 가서 수차 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연말에 세미나 공청회 등을 해서 연말 내지 내년 초에 확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서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7대 광역권만 되어있고 현재 강원도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8대 광역권을 해서 영동권을 추가로 넣어 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산만, 동해, 삼척기간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동서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동해안 철도개설 등 SOC가 크게 확충되도록 했고 기존 계획상의 동서고속전철, 경춘선 복선화 등 현안사업을 재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획기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접경지역 개발전략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원도의 지정과제인데 도정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남북통일과 강원도의 위상 및 설정연구로 당초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연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현재 연구방향은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및 협력 전초 기지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통일시대의 역사적인 남북화합의 장소로 보존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접경지역을 특수목적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지 견학 생태관광이라든지 안보관광 등 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남북교역 물품생산공단 등의 조성방안을 모색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도민의식 조사연구 지역별 개발자원실태 성장 잠재력 등 기본과제가 여러가지 있고 그 다음에 정책과제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도 기획실에 보고를 해서 그 배경이라든지 비전이나 그 목표 또는 이 과제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상 등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연구기획단 5개 분과위원회와 특수분과 위원회를 두고 열심히 지금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 3월까지 강원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종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언부언이 될것 같아서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할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과제 중에 저희들이 또 역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은 관광세 등 신세원 도입 방안연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타지역 보다 좀더 미개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더 해야된다 또 강원도 외의 부분들은 보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과 보존 이런 위주로 가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은 철저히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것은 철저히 보존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대안으로 관광세 다시 말해서 환경보존세 등 지역개발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세 도입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관광자원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에 따른 대가와 손실의 보상 및 관광자원의 보존을 위헤서 자원의 소재 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도입코자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환경보존세만 한다손 치더라도 물이나 공기 산림자원 등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오염원의 배출억제 및 오염물의 효과적인 관리비용을 오염원자로부터 징수해서 목적세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완료를 지금 하였습니다마는 강원도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관광세 및 환경보존세 그리고 기존 지역개발세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 대상을 연구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0일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도 중에서 제일로 먼저 수립을 했고 또 세미나를 먼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 행정쇄신 위원장같은 분을 초청해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중앙에서도 이와 같은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이 환경세 이런 것을 받는 것을 검토를 하라 하는 것을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세원 이런 검토에 역점을 두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위에 수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올린 것은 9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정선 화암동굴확충개발 사업계획에 정선군의 정선화 암 관광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선 화암동굴 확충개발사업계획, 정선 화암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연구, 정선화암 동굴 확충개발 공사 실시설계 이것이 세가지로 분류한다면 11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개 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이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이와 같이 20개 과제외에 2개월에 한번씩 강원 포럼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7호 (11월호) 금주중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는 결국에 정보 내지 자료 싸움입니다. 이래서 자료정보실 기능을 확충해서 연구원의 자료정보실을 지역정보 센터로 육성해 가지고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전문 저널이나 통계자료, 전공서적, 관련보고서 등 관내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를 우선으로 공급하고있고 중앙의 각 연구소 심지어 민간까지 지금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제자료 안내실을 설치해서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균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강원 21세기 위원회 구성은 물론 강원비전 21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말에 강원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껴 가지고 이것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차 수정계획에 그것을 발빠르게 만들어서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통일시대나 국제화시대 지방시대로 특징지어질 21세기에 있어서 강원도의 미래사를 전망하고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수 민간으로 연구원을 자문기구로 구성을 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총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에 재경인사로서 자문위 원단도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강원비전 21하고는 분리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에 38명 중에 강원비전 21위원회에 중복된 사람이 또 대부분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21세기 지역발전 전략 논문 현상 공모입니다. 이것은 강원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민의 지역발전 의식과 연구분위기 조성목적으로 총 응모는 7편 해서 도민의 날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세미나 및 토론회를 과학기술 기조의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지역포럼탄광지역 지역특별법 제정 토론회, 21 세기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국제 세미나 등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외에 연구소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 아시다시피 초창기 아무리 박사라 치더라도 1년 동안에는 자료를 축적하면서 또 교육을 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개발과 동시에 연구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은 교육을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분기별로 특별강연회를 실시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타 이사진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오진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감사자료를 받 으셨으니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작하시고 발언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강원발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영동지방에 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철계획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생활권 도로 확충 정비 및 마을안길포장 이래 가지고 2,440개 노선에 1,688㎞ 비법정 도로의 법정화 및 정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2,440개 노선에 1,688㎞의 노선이 몇평방킬로미터이며 이 평방킬로미터 내에 사유지가 대충 몇평방킬로미터가 들어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공시지가로 대충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민속문화제 행사의 활성화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 니다. 물론 강릉 단오제라든가 정선 아리랑이라든가 문화제, 태백 여러가지 많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선시군에서 투자한 비용과 그리고 잡상인들이 여기 와서 지방의 문화제에서 돈을 가져가는 비용 그 다음에 지방에 떨어뜨리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하여 보았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해수욕장 청정관리 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속초, 강릉, 삼척 등등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여러곳이 많습니다. 그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투자한 지금까지의 비용과 여기에 비례해서 영서지방외 서울이나 대전 각곳에서 오셔서 지방을 위하여 사용한 떨어진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버리고 간 쓰레기 이와 같은 것을 연구한 수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업무감사에서도 질문한 바있습니다마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연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이 총 76억원인데 76억원에 대한 기금이 어느 은행에 어떤 기금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강원장기발전계획 위원회와 그 다음에 개발연구원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강원 21세기 위원회 구성운영이나 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원 21세기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몇회 운영했으며 그 주요 협의 내용, 운영내용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 21세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재경인사로 재경인사 자문위원이 27명인데 이 27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살림살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연구과제를 내주신원장님께 충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강원개발연구과제 18건 중에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이 6건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중에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 6건에 연구논문들을 써주셨는데 그중에 폐광지역 특별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어서 국회에 원안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시군이 특히 게재가 되어있는데 이 특별법 내용이 우리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과제와 어떠한 의견의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테두리 안에서 다 할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이 법이 되면서 4개 시군의 경계문제라든지 또 면적활용이라든지 흑 시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개발 연구원이 지금 돈을 한 70여억원 예치헤 놓고 그 금리가지 고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리의 소득과 인건비를 지불하는 과정이 대개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알면 도울 수 있는 길도 좀 연구를 해봤으면 해서 예산규모라든지 또 다른 데와 대비한 예우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직 인력 12명만으로는 도내의 광범위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의 연구실의 활용도는 대부분의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것을 묻고 싶고 또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짜집기식 연구논문 범주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관광세 등 신세원 도입방안 연구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개원 후 강원개발 연구원에 근무현황, 연구원의 근무현황이라 그러면 이동했다거나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한 전입전출에 대한 내역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9개소가 있죠, 유사한 연구소가. 그 중에서 다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최고 많은데는 100억, 강원도가 아마 지금 최저 7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은 매년 운영비를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과실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도에서 직접 운영비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연구원 운영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개발 연구소가 기본연구 6건, 수탁연구 11건, 정책연구 3건을 하신 것으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구채적으 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강원도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1세기 연구 기획단을 만드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으로 봤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요청됩니다. 강원개발 연구소와 강원도 장기발전 기획위원회와의 관계는 효율적인 정책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인지 그 설립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강원개발 연구소에서 21세기 지역발전전략 논문 현상공모 해가지고 총 상금이 5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논문에 공모해 가지고 입상된 논문의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책자료로 활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정책연구소에서 전략 논문을 현상공모한다는 것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춘식 교수의 경우 95년도 수탁과제 4건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인데 과연 이것을 4건을 했다고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4건을 과연 한 사람이 동시에 하면 그것이 심도 있는, 내용 있는 정책안이 개발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소가 기금의 과실로 운영되면서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사업 연구비라고 별도로 받는 것,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겠죠. 8억 5,900만원은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 8억 5,900만원의 내역은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소의 인건비가 5억 2,200만원인데 타 연구소와 대비해서 수준은 어떠한가? 그 인건비 대비의 퍼센티지는 과연 어떠한가? 두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타 연구소의 연구원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대비해서 어떠한가 하는 질문하고요, 하나는 타 연구소의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강원개발연구소는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강원비전 21 연구과제 수행경비 지원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그런데 강원비전 21은 기획단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획단에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강원개발연구소에서 과제의 수행경비를 지원 받아 연구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다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강원비전 21 연구과제에 따른 결손금 5,0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자 합니다. 강원도 발전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강원대학 지역개발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만든 안이 있습니다.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국토건설 종합 계획심의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국무총리의 승인이 난 강원도 발전 중장기 계획 이것 하고 강원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강원도의 정책안 그리고 21세기 연구기획단에서 개발하는 정책은 어떻게 다룰 것이며 어떻게 다루고있는지 그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개발원에서 많은 시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보고서 납품 완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원주같은 데서는 저번에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원주시 청사이전 위치 때문에 어디로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원주시의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캐비넷에 지금 놓여있는데 빨리 밝혀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납품을 했으면 언제 어디까지 빨리 시행을 하라고 하는 명령조랄까요 그것이 없는지 또 너무 오래 끌다보면 비밀이 새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때에 위원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특히 해당 연구원은 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같기도 한데 이러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정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원장님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76억원의 기금에 의한 과실로서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과실에 의한 운영이라면 과연 얼마의 기금이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지 모자라는 기금의 액수를 밝혀 주시먼 고맙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양으로 봐서 즉석답변은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답변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2시 45분입니 다. 3시 15분까지 답변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김원병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2,440개 노선에 대해서 사유지가 몇$되 고 금액은 공시지가로 어떻느냐 하는 국도포장 내지 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강릉 단오제 등 지역행사 개최에 부수되는 비용부담 관광에 관한 문제이고 세번째 해수욕장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문제라든가 민속문화제 행사문제 지방에서 이것을 해보면 말입니다. 민속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릉종합개발계획을 지난주에 계약을 해서 이번주부터 원주, 강릉, 삼척은 완료중에 있거나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강릉이 늦는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강릉 종합개발계획할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 종합하고 시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주민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그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지역에 이득이 오는 면이 극히 적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저희 연구원보다도 도나 시군에서 깊이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연구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종합보다도 강릉시 종합개발 계획할 때 이것이 같은 지역이니까 크게 관심을 두고 연구에 보완 수립이 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서 연구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선복기 위원님 질의요지가 두가지입니다. 기금조성에 76억원은 어떻게 예치 관리되고 있나 하는 문제와 두번째는 장기발전 기획위원회와 강원 21세기 위원회의관계는, 강원 21세기 위원회는 지금까지 몇회 운영하고 있고 협의 내용요지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재경인사 자문위원 27 명의 인적사항에 대한 요지였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기금조성 76억중에 70억원은 강원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고 6억원은 농협 춘천지부에 정기예금 중에 있습니다. 금리는 강원은행은 연 11.7%이고 농협 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21세기 위원회와 장기발전위원회의 비교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 21세기 위원회의 법적근거는 강원개발연구원 정관 제34조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고있고 장기발전기획위원회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 강원 21세기 위원회는 강원개발연구원장에 대한 자문기구이고 장기발전기획위원회는 도지사에 대한 민간자문기구입니다. 구성시기도 강원 21세기는 올 4월달에 했고 장기발전기획위원회는 9월에 구성 되었습니다. 조직만 본다하더라도 강원 21세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중에 총괄분과, 지역개발, 산업 .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장기발전 위원회는 기획위원회의 심의 자문기능, 연구 기획단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5개분과 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로 연구기획 기능을 크게 확충해서 강원개발연구원장이 기획연구단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칙에 있어서도 강원 21 세기는 각계각층의 대표입니다. 분과위원회 강원도 내의 인사 자문위원은 서울지역 활동 도출신의 인사 그런가 하면 장기발전 위원회는 기획위원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만든 강원 21세기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치를 확대했기 때문에 연구기획단은 연구를 직접 담당하고 강원개발연구원과 특히 연구원 전체가 간사 내지 분과실장들이 분과위원회 위원장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도내의 관련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과 함께 호흡을 맞출 소장파 학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강원 21세기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기 때문에 장기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상징적인 문제이고 기획단장이 주로 책임자이고 그 밑에 5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위원회와 장기발전위원회는 아무런 중복 상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성은 수에 있어서도 강원 21세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34명입니다마는 장기발전위원회는 89명이고 연구기획단의 상임위원 33명, 이사 35명으로 되어있고 강원 21세기 위원회는 자문위원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강원 21세기 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장기발전 위원회에 거의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21세기 위원회는 4차 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안건은 주로 국토전설 종합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원도 부분이 제3차 수정계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주로 21세기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줌 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경인사 자문위원회의 27명도 서울 신라호텔에 초청해 가지고 모처럼 이런 고향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직간접으로 협조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공적 사적이든 강원발전을 위해서 30년, 40년 살아 봤지만 이런 기회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9월달에 장기발전기획단을 만들 것을 생각 못하고 제 스스로 해서 앞서가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중복상충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금 21세기 서울에 자문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저명인사 또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의 조언이나 이 분들에게 많은 활용을 밭는 것이 상당히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21 세기 운영위원회를 좀더 내실 있고 성실하게 추진하고 좋은 자문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재경인사 자문위원 끄명 인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김형재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탄광지역 지원특별법 4개 시군이관련된 내용과 강개원의 연구내용과 상이한 점은 법이 되면서 4개 시군 경계등 연구기능에 대한 세부내용 그 다음에 76억원의 기금과 연구원에 대한 예우는 타연구원과의 비교 설명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상황을 좀더 소상히 말씀드린다면 특별법과 개발 촉진지구의 세부 사업내용은 당초안과 약간 다른 점이 있으나 현재 건교부와 상공부와 밀접하게 협의 진행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주요골자 중에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로 명칭을 하고 있고 통상진흥부에서는 진흥지구로 저정하자 그러나 탄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명명 이름만 같이 합니다 마는 지원특별법 주요내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탄광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통상부가 용역 계획 중에 있고 모든것이 금주중에 국회 승인 예정으로 있 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중에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아까 사업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수립중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개발촉진지구지정에 1차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는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영월군 상동읍, 정선군 등 총 면적이 436.9㎢로 지정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지정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지구 개발사업 계획은 금년 8월 건교부에 제출하였으나 현행법상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 많아 가지고 금번 특별법 제정으로 보완 수정해서 12월중에 도에 제출하고 내년 3월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는 원안이 통과되고 있고 시행령이 부처별로 약간 상이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처가 새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면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은 가령 76억이면 7억 6,000밖에 안됩니다. 9억 정도인데 연간 운영비는 15억 지원으로서 6억여원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기금확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연구원과의 비교자료는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에 관한 2차년도 이후 지,정 해당 시군도 영월군이라든지 빠진 부분 평창군, 인제군 또는 양양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춘천 이런 부분도 해당지역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계획으로 해서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로서 특별법상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내의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내 개발사업과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철 전에 도하고 다시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이것도 보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최진규 위원님께서.

잠깐, 우리가 보충질문을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여기 계실때 그냥 할까요?

긴 자료준비 시간을요하지 않는 사항이면 바로 답변을 들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촉진지역 선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잠시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유인물 10폭에 보게되면 우리 연구원에서 18건을 한 것중에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 6건중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9건을 연구를 하셨는데 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하실 때에 시군과 협의가 있으셨는지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시군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시군과 협의가 있었으면 영월 상동지역에 지구촉진을 24㎢를 정할때에 영월군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령 개발촉진지구다 하면 도 전체 면적의 10%라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지급과 같은 질문을 국회의원도 질문을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탄광지역을 비롯해서 우선순위로 제일로 필요한 부분뿐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개발지역 지정할때 강원도 전체 면적 10%를 지정하는데 10%에 대한 것도 연간 2%씩 5개년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순위에서 강원도 전체개발면적 2%를 지정하는 과정때문에 24㎢밖에 영월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 얘기이죠? 탄광의 원조라고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탄광지역의 원조가, 개발지역의 원조가? 만약에 그쪽이 분명히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영월군에서 올라온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역 지정기준은 건설부에서 자세한 규정을 해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근본취지가. 이에 의거해서 지정자료를 만든 후에 해당 시군에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다만 관계관들한테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10%를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경상도 6%하고 이쪽에 더 필요한 지역은 4% 더 해서 14%주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관계관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탄광지역의 원조가 있는 곳이 더 필요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정된 지침에 의해서만 받으신 것입니까? 영월군과는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담당하고 우리 연구하는 사람하고 얘기가 있었죠.

협의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영월군 상동읍 이런 곳이 내년도에 들어가고 97년도도그 위에 지역 영월군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내년, 후내년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10% 안에서는 영월군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태백, 삼척, 정선 이곳이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니해도 영월군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근본지정하는 지역기준은 건교부에서 자세한 기준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그 이해를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재량은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교부에서 온 지침을 제시해 주시고요. 영월군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영월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이번 특별법의 헤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연간 2%씩 강원도에 촉진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우선 2%를 탄광지역 묶어 가지고 개발촉진지역 특별법에 이번에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 2%씩 추가지정하는 것이 촉진법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내년에 100% 2%가 들어간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에 내년에 쓰게할 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주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범위 내에서 태백이나 정선이나 삼척이 먼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로 영월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영월이 빠지지않지 않느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건교부에서 온게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영월군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자료 신청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지침은 있고 영월부 협의라는 것은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담당자가 협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자 협의했으면 그 담당자 협의한 그 상황만 하여튼 기록으로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 았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 두가지입 니다. 정책과제 연구자료가 행정기관에 주로 의존하는 그런 자료로 주로 연구가 되지 않느냐,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모니터 요원 운영방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세 신세원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제공용의가 있느냐 대충 이 세가지 내용이었는데 정책자료를 행정기관에 의존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꼭 파악해야 될 경우는 직접 조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0년 계획을 우리가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직접 조사랄 수도 없고 시군 통계연보 이것에 의존하는데 연구한 사람이 제일 고충이다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또 방향이 확실한 설정이 제대로 나올텐데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고 한정된 시간과 인력 때문에 일일이 조사는 못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은 행정자료에도 의존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직접 조사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단위의 모니터 요원도 그 전에도 말씀하시기 전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명의 지역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보고 확대활성화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세 신세원 자료는 도청 세정과에 일괄납품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용역형태는 아까 탄광지역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발주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자료를 배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늘이라도 세정과에서 받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크게 아흡가지를 하셨습니다. 질문한 요지를 얘기를 드린다면 첫째연구원의 전입전출 현황에 대한 내역서 요망과 둘째 연구원 운영상 기금확충에 의한 방법과 도비보조금 운영과의 상호이점 세번째 연구원의 연구활동이 도정에 반영된 실적 네번째 정책발굴의 목적이 강원도 개발연구원 설립취지인데 강원 비전 21세기의 기획단은 별도로 만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다 섯번째 논문현상 공모자 사본제출 요망정책 자료로 활용한 바와 배경은. 권춘식 교수 연구실적이 4건인데 과연 심도 있게 검토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일곱번째 수탁사업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가, 수탁사업비 내역은. 인건비 수준은 타연구기관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타연구원의 인건비 비중과의 비교자료요망. 여덟번째 강원비전 21세기 기획단의경비가 2억 책정되고 기획단에 하면 될텐데 본원에 책정되었으며 또한 결손에 따른 보조금 5,000억원은 이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도 장기발전 기획단과 강원개발 연구원의 정책비전, 기획단의 연구원과의 차별성 아까 조금 중복된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흡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출전입 관계는 1년 동안에 제가 애로사항이면 애로사항입니다. 작년에 동아일보 같은데에서도 전 연구원이 박사로 구성되어 있다. 152명 정도가 그때 박사취득자만 해도 한 40여명 이상인데 좋은 사람 9명 공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장님! 지금 우리들이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몸도 좀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개원 후 연구원의 근무현황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지금 연구원에 이동이 많을 것 같고 여기 조금씩 있다가 다른 자리 나면 옮겨가고 해서 새로 오면 또 배워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현황을 알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텐다면 개원중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서 연구소에 충당하겠다고 하는 때에 가버리니까 도리가 없 습니다. 예를 하나만 든다면 가령 최근에 연구소가 너탱개 생겼습니다마는 서울에 민자당연구소에도 갔는데 우리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대우를 3급 대우 내지 공무원 4급 대우밖에 못하는데 거기에는 1급 대우를 해주고 우리는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추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동료라 도 연구위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지방화 민주화 사회라도 서울에 가는 것은 학교로 가고 연구소로 빠지겠습니다마는 대우를 잘해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저로서도 큰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 근무현황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확충에 의한 방법인데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에 따라서는 연도별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렇게 다 줄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0억이상 매년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거의 40배, 50배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강원개발연구소는 완전한 기금의 과실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원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예산도 채운다고 하는 절충식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강원개발연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서울특별시 한 82억 운영비 받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서 처음부터 가령 경기도 연구소는 100억부터 출연금 시작을 합니다마는 재정이 취약한 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양립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기금이 확충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고 정말 수요 필요한, 아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강원도 전체에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게 간절합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 안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76억 같으면 잘해야 8억뿐이 더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탁을 병행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용역회사같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립 될때까지는 최소한도로 자료조사비와 인쇄비 이것은 안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사회 할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안받고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 이사님들께서 자립할 때까지 최소한도로 경비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현재는 병행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도에서도 3, 4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연구에 몰두해야지 맨날 1년도 못 살아서 예산타령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앞으로 아까 질문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한 3년만에 200억 목표로 해서 그때까지는 도와 시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은행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되면 200억이면 20억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예산을 확충해서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지 않고 최소한도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조사비 정도 인쇄비 외에는 그냥 해주겠다 하는 것이 제 복안이고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정에 반영된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당장 반영된 것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과제라 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은 탄광지역 살리기 이런 등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마는 용역형태로 되다보니까 발주하는데 가령 도같으면 탄광지역 살리기 같으면 100% 납품하면 도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매스미디어에서 발표를 해주면 알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연구라든지 아까 말한 개발촉진지구…….

그것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도정에 반영된 사례를 사례별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이런 답변을 가끔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당장된 것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탄광지역 살리기라든지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신세원 도입 연구가 있습니다마는 연구라는 것이 오늘 금방 이와 같이 반영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연말에도 있고 내년초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딱 부러지게 몇% 얼마 되었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록으로는 반영된 것이 없네요?

탄광지역 살리기, 개발촉진지구도 있죠. 신세원 도입도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 니까?

그것을 내용별로 해가 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는 강원비전 21 기획단 구성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인위적 한계와 예산적 한계를 고려해서 전 도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기획단과 연구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단장이 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이중 중복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장기 발전 기획위원회는 지금 정관에 자문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기발전은 도지사 자문기관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관계가 있죠. 단장이 원장인데.

그런데 어떤 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어떤 기구입니까?

도지사 자문기관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하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강원개발연구원하고의 관계는 단장이 강원개발연구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원비전 21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강원개발연구원 정관의 어느 항에 있는 것입니까?

정관에는 없어요.

정관에는 없습니까?

예.

정관에 없는 기구를 임의로 만들 수도 있습니까?

도야 도지사가 자문기관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는 엄연히 강원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준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게 상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관이라는 것은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원장이 하면 되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것은 좀 다르죠. 강원개발 연구원의 운영을 의뢰한 것이니까 도에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가 장기비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고 도 장기발전 이것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그것을 말씀이죠 지금 강원발전연구위원회 21세기 기획단 강원개발 연구원하고 이런 세트로 움직이는 타이틀이 기구는 거창한데 내용에 들어 가면 아주 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직하고 관리직 총 인원이 18명 아닙니까?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은 150명인데 지금 18명에서 현재 기본적인 업무수행 하는데도 벅찬데 거기다가 또 강원발전연구회 21세기 기획단 옥상옥의 어떤 기구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강원도민들이 전문성이 없는 강원도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을 원장님께서는 정관에 있는 기구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관에는 없고 강원개 발연구원에 도에서.

원장님한테 추궁은 안하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면되니까 강원개발연구원은 정관에 없는 기구를 만들어도 괜찮다 이거죠?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관에 없는 기구를 강원개발연구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을 도에서 의뢰하는 것도 연구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강원비전 21세기는 도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의뢰했기 때문에 안해 줄수가 없죠.

연구과제야 주면 여기에서 하는 업무이니까 과제연구를 하는데 조직에 있어서의 관계를 제가 질의한것 아닙니까? 강원발전 연구위원회하고 21세기 기획단하고 강원개발 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이고 강원개발 연구원에 있어서의 강원 발전위원회는 정관 어느 항에 준해서 되어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 자문위원회하고 비상임 연구위원회만 여기 두게 되어있는데 어느 항목에 봐도 과제연구단하고이런 것은 거기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관에는 강원비전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강원개발 연구원 운영에 따라서 의뢰할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연구는 할 수가 있는데 기구를 둘 수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 니까?

그 기구라는 것은 도지사가 강원개발 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운영정관은 어느 항에있습니까?

의뢰할 수있다 하는게 우리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봤는데 없어요.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발전 위원회 위원은 기구운영상 그 것은 없고 21세기 위원회는 아까 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운영의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기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심에 사람 18명으로 너무 업무가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장기발전 위원회와 2차 강원도 발전위원회를 금년에 연구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려고 그러다가 제3차 수정계획하고 하는데 이것을 도 상위계획하고 또 중앙의 상위계획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오히려 중복 상정됩니다마는 우리연구원과 그 부족한 것은 도내 전문교수님들 투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된 것 보다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보고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당초취지와 강원정도 600주년을 맞이해서 현상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취지가 강원정도 600주년을 맞아 가지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켜 나가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고 저희들이 물론 정책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춘식 교수 연구실적이 4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계약할 때 저희들 연구의 책임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장 연구위원 이런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갔지 그 밑에 연구원들이 다 2, 3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자가 들어가서 그 세가지 네가지를 다 관계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다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하고 계약상 실장이기 때문에 책임자로 그렇게 넣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탁사업비를 안받을 수가 있느냐 했는데 아까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발주처의 계획에 대한 관심과 활동 도에 있어서도 일정규모의 경비지원은 자립할 때까지 최소 필요하다 하는 말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타 연구소와의 비교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이 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연구원에 2억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1년 운영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주지 않으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하는 대신 예를 들면 설악산 관광특구 개발연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않고 강원비전 21세 기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손에 따른 보조금 문제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강원비전 21 연구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예를 들어서 설악산 관광특구 개발 연구라든지 이것을 안함에 따른 세입결손에 따른 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비전 21 구상과 2차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의 비교문제인데 아까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비전 21 세기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제2차 강원도 건설계획은 수정계획을 내용에 포함하므로서 법적 구속력취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제2차 강원도 건설종합 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상 도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강원비전 21 구상은 이 성격은 어디까지나 하부 기반설비라고 그럴까 SOC확충이나 경제산업 활성화 도민생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종합계획을 보면 될 것이고 2차 강원도 종합개발의 경우는 주로 SOC 확충을 기본으로 하는 물리적 개발위주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강원비전 21은 낙후된 강원도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작성이고 두번째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역 스스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도민에게 총체적인 희망과 의욕을 줄 수 있는 비전 제시이다 이렇게 보면되고 아까 말한 2차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은 주로 물리적 시설 개발계획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단기는 96년에서 98년 중기는 99년에서 2011년도 장기는 2011년 이후 제3차 수정계획하고 기간을 맞출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답변 다 끝났죠

예.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제가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느낌을 전해 드리 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처음 출발할 때는 참 컸습니다. 물론 연구소가 가진 특징이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에 1년이 좀 넘은 이 시점에서 실체적인 것을 점검 해본 결과 그 기대에 썩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두번째 이것은 강원개발 연구원에만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에 지적하고싶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강원 장기발전 위원회, 21세기 기획단 이러한 것들이 강원개발 연구소가 설립한 목적만 지켜도 충분히 될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모양을 갖추어서 기구는 거창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허약하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93년하고 94년 동안 본청하고 시군이 용역발주한 건수가 495건에 용역비가 469억 6,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은 굉장히 넓다 강원개발 연구소가 이런 부분에 일했고 그래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체조직 진단은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한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연구원 운영 자립화를 위해서.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2월하고 11월에 개최하죠. 정관에는 11월담에 개최하게 되어 있죠? 아직 개최 안했습니까?

예.

2월에 했던 회의록 하고 11월에 개최가 되었을 경우 회의록사본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개발 연구원이 국내에 역학연구단체하고 관계를 하겠다고 보고가 나와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계하고 있는 연구단체들이 있습니까? 정보교환한다거나 학술을 교환한다거나.

그런데 물론 격려해 주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님 취임하고 왔을 때 어떤 연구원이 제가 설명을 쪽하고 박사들 한마디 하시오 하니까 여기는 논산훈련소 보다 더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박사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한 1주일 정도는 이래저래 하더니만 한 3개월 동안에 11시에 퇴근한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질책해 주시는 그런 걱려의 의미에서 위원님 저 역시도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저희 3차 국토종합 수정 계획만 하더라도 지금 권역 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미리 그것을 알아 가지고 수차 우리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이것을 앞으로 4차 국토종합 개발하고 같은 것인데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원장 초청하고 우리가 가서 설명도 수차하고 엄청나게 들어 갔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대에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거니까 그런 것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원개발 연구소가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체조직진단을 한번 해 주시면 그게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모자라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 집행부에 다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매스미디어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강원개발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고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하는데 마치 사람 10여명 가지고 하나의 부처가 와가지고 강원개발 연구원만 생기면 무엇인가 전부 가져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국토개발 연구원 제가 창설 맴버입니다마는 우리는 2년 동안에 자료축적하고 연구하면서 성과를 한번도 못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아까와 같이 그런 지원이 반가우면서도 금년 계획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마따나'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 12～14명 중에서 지금 20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런 것은 원장님이 여러번 말씀하셔서 압니다. 지금 열악한 근무조건에 일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 조건은 강원도에도 행정부에도 다 한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을 헤주시면 문서로서 그러면 우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고생한다고 하시면 말못하죠, 도청 공무원들 야근 안하는 공무원들 누가 있어요? 여기 위원들도 전부 무보수 명예직입 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 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위원이 질문하는데 궁금해서 도민의 대표가 질문하는데 성질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럽니까?

높이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순조롭게 말씀하셔야지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또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 맙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왜 그렇게 언성을 내면서 국토개발 30년 계획에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 그것 당연히 할일 하셨고 또 해야지 고마운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에 연구하는 사람이 사실 또 그렇습니다. 명예와 이런 것을 사고 하는 것인데 너무 사기도 앙양시켜 달라 이겁니다.

사기를 앙양 안시켜 드린게 뭐가 있어요. 그럼 지적 하나도 못합니까? 강원개발연구소가 고생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대전제를 달고 하는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 훈 위원님도 말씀 중단하시고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가지문제점도 많은 것을 가지시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서 수고하심을 격려성 발언과 후 함께 또 알고자 하는 사항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오해를 일으킬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자제해 주시고 서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비전 21은 기획단을 만들기여기 위원들도 전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 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위원이 질문하는데 궁금해서 도민의 대표가 질문하는데 성질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럽니까?

높이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순조롭게 말씀하셔야지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또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 맙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왜 그렇게 언성을 내면서 국토개발 30년 계획에 상당한노 력을 하신 것 그것 당연히 할일 하셨고 또 해야지 고마운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에 연구하는 사람이 사실 또 그렇습니다. 명예와 이런 것을 사고 하는 것인데 너무 사기도 앙양시켜 달라 이겁니다.

사기를 앙양 안시켜 드린게 뭐가 있어요. 그럼 지적 하나도 못합니까? 강원개발연구소가 고생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할 때마다 대전제를 달고 하는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 훈 위원님도 말씀 중단하시고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가지문제점도 많은 것을 가지시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서 수고하심을 격려성 발언과 함께 또 알고자 하는 사항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오해를 일으킬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 습니다. 서로 자제해 주시고 서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답변이 있습니다. 나머지 답변 해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자제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쪽 위원들의 노력도 좋은 점도 발굴하고 지적할 것은 과감히 지적을 해야겠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원장님께서도 받아 주시고 수용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기도 들고 해서 소리를 크게 잘 들리게 한다고 해서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훈 위원님 말씀의 답변은 그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여섯번 째 원종익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원주시 청사이전 위치선정 관계하고보고서 납품이 되면 이를 즉시 공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그랬는데 중언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보고서 형태는 저희들이 출연하는데 납품을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100% 하기 때문에 이쪽 의뢰한 원주에서 비밀로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보고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린 다면 아까 원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이전이런 문제는 상당한 예민한 그런 잘못하면 투기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육하원칙으로 7, 8군데 이런 점의 장단점 저런 점의 장단점 해가 지고 선정기준만 해서 집행부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공 못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필요시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기해서 원주시하고 협의하여서 한번 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있습 니다. 아무튼 연구원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자료를 보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포 내지는 제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76억원 기금 과실만 가지고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얼마의 기금이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아까 중간에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이 최소한도로 자립하고 기금만으로 운영이 어렵다고보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 200억원 정도 있어야 과실이 한 20억이면 정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용역하지 않고 필요한 과제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3년 계획을 해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하여서 제가 사실상 18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님 등 해가지고 서 한 3일동안에 강원도 전체를 우리업무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들 협조를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3년 계획으로 해서 200억 목표를 나름대로 은행 등 안되면 민간인을 한다치더라도 자립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기금 확충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장님께 정중히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언성을 높이셨던 사항은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사과를 우선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좀더 건설적인 질문 내지는 지적 또 사사로운 감정은 자제해 주시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면서 문제점과 함께 발전을 모색하는 좋은 장소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께서 사과 의향이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오해가 되었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연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너무 질타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 연구원 박사들은 명예와 자존심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어떻게 되었던 언성을 높인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당사자인 이 훈 위원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 이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연구원에서 원장님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듣기 전 에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전반에 관한 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 각 담당관 소관 실무 사항은 당해 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양해해 주셔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중에 총 2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박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떠나기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농어업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94년도 세출결산보고서에 389억원의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95년도에는 불용액의 사전방지 차원의 조치내역과 예산항목별 불용액 추정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농정국과 내무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룰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기획관과 각 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원위원님께서는 96년도 중앙예산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96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삭감된 내용과 이에 대한대책 그리고 그동안 중앙부처에 섭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에서 가내시된 96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2,781억원이며 95년도 국고보조금 2,165억원보다 28.5%가 향상된 규모입니다. 도에서 중앙에 신청하여 9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액이 적은 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동산 문화재 보호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당면한 현안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앙의 지원을 좀더 얻어내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들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무부의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을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안되면 지역개발 기금이나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별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앙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재정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중앙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숙원과 지역현안 사업을 중앙 각 부처의 소관별로 신청하고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청된 예산이 국가의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일시에 모두 다 확보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신청 단계서부터 자역현안사업으로 꼭 해결해야할 사업을 우선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실과장들 이 상경을 해서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준비 투자 계획에 도 현안사업들이 가급적 포함되는 쪽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조정단계에서는 도의 실 국장들이 직접 각급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신청된 사업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도 출신 국회의원과 연고 공무원 등 중앙 유력 인사들을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에는 우리 도의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저희 도에서 개최를 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현재까지 가내 시된 96년도 국고보조금은 2,781억원으 로 95년도의 2,165억원 보다는 616억원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 예산실무부서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겠습니다마는 통과되는 대로 중앙 각 부처별로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중앙지원 예산확보문제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저희 묘의 형편으로서는 한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년 겪고있는 최대의 현행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수규 위원님께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만 있어봐요. 제가 아까 질문을 할때 누락된 것을 확보한 것 또 확보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밝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국회에서 벌써 계수조정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확보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이것입니다.

원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요? 벌써 몇시간이 지났어요? 재경원을 방문해서 누락되는 것을 다시 올렸던 것 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나오잖아요, 벌써. 계수조정위원들 찾아 다니 면 다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계수조정을 하고있어요, 국회에서. 불성실하게 예산을 따오면서 이것은 28.5% 증액했다는 것은 강원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도가 다 마찬가지 아니 예요? 강원도만 특별히 28.5% 줄리가 없어요 저도 예산결산위원들을 다 찾아 다녀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인절미 해 가지고 가서 예결위원들 다 찾아 다녔어요. 자세히 밝혀 주세요.

지금 원 위원님 말씀사항을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을 다 듣고 마지막 선에서 답변을 다시 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사항은 추가질의를 다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물론 답변 중에 그 순간을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질문을 하시되 많은 양의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께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행정심판법 개정안에 행정심판 위원을 7 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을 추천해서 다섯분의 위원님을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금년 9월 정기국회에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은 동법 개정안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행정기관에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는 대로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 심판위원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촉 또는 지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행정심판법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 위원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하므로써 행정심판 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종전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결청에 직접제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보다 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전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90일 이내로 청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기회를 보다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결 청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도록 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강원 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 제가 행정심판 위원회로 질의를 한 것이 일곱가지 항목인데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항목별로 일곱개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항목별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법무담당관 직접 나와서 답변해요. 지금 7가를 질의를 했는데 무슨 답변이 이래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이 훈 위원님과 같은 성질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답변은 이 훈 위원님 순서에 와서 답변하실 계획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훈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위원님한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올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좀더 자세한 것은 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담당관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규모, 사업비 추가부담 설치학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전문대학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대학의 설립사업비는 설치학과의 수와 시설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한 전문대학 설림 사업비 120억원은 6개 학과에 600명 정도로 산정된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강원 전문대학은 타 전문대학과 비교우위성을 전가능성은 물론 도민 요구가 반영된 적정 시설규모로 설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학교규모 설정을 위해 지난 7월달에 연구용역 의뢰한 교육전문연구 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으로부터 최종연구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중간연구 내용에 따르면 3개 계열 11개 학과에 총정원 1,000여명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예정 학과를 보면 수산계열로는 어업기관, 통신 양식, 수산 가공, 해양 토목과의 6개 학과이교 공업계열로는 기계과, 전자과, 환경공업과의 3개 학과이고 사회실무 계열로는 지적과, 관광과의 2개 과가 되겠습니다. 대학설립에 따른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대학설립시 시설투자비, 운영유지비등을 감안할 때에 학생정원이 최소 1,000 명은 되어야 하고 학과규모도 10개학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정규모의 대학교를 설 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용역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산출 중에 있으나 조만간 대략 사업비가 산출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비 지원액 120억원은 신규시설 투자비가제외된 시설 개보수등 최소한의 사업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시설 등 그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도와 같이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를 보면 21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남의 경우는 우선 12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부족재원은 매년 도비예산 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발전 기획위원회 운영과 강원비전 21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구성과 운영내용 그리고 그 배경,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물음과 기 수립된 도 종합가발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는 장기 발전 연구기획단에서 수립하는 강원비전 21의 내용과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정책 그리고 기 수립된 도 건설종합개발 계획과의 관계를 물으셨고 김원병 위원님께서는 도의 주요시책 사업과 강원비전 21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현재 국제화․정보화 통일시대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 청사진과 구체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범도민적 기구로서 강원도 장기발전 기획 위원회를 구상하게 되었고 또 위원회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개발전략이 담길 강원비전 21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와 연구기획단 그리고 사무국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위원회 인 장기 발전 기획 위원회는 도내의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대표 등 9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연구기획단에서 마련하는 강원비전 21의 내용에 대한 자문과 심의확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기획단은 강원개발 연구원장을 연구기획단장으로 하여 강원비전 21 에 대한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게 되며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연구위원은 분과별 저 명교수와 전문가, 강원개발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진 등 모두 79 명의 관련분야 최고급 두뇌로 구성을 하여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회가 수립중인 강원비전 21은 연구 중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주요연구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제1편에서는 강원도의 사회경제적인 생활실태와 산업구조 등 현재의 모습을 조사 분석을 해서 담고 제2편에서는 우리 도의 위상과 역할을 진단하고 미래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겔습니다. 또한 제3편에서는 게발전략을 마련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실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강원비전 21과 기 수립된 도 건설종합개발 계획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강원비전 21은 기존의 도 건설 종합개발 계획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토계획의 수정내용을 반영을 하는 한편 그간에 달라진 주변환경에 부응하고 특히 민선도정의 출범에 발맞추어 기존의 도 종합계획을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개발 연구원과 관련하여 선 복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강원개발 연구원의 임원 및 조직, 운영기금의 지원근거와 규모, 연구내용과 금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강원개발 연구원의 설립취지와 역할 그리고 또 연구결과의 도정반영 사례를 물으셨고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확대가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에 설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과 개발계획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지역연구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93년도 1월달에 강원개발 연구원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이어 내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작년 9월에 본 연구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원의 임원진과 조직구성 그리고 인력현황으로는 먼저 2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의 임원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도지사, 도의회 내무위원장, 연구원장 등 3인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원장과 기획연구실,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실, 행정 전산실 등 4개의 연구실과 1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12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채용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금의 지원근거와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운영기금은 지방재경법 시행령 제24조와 강원개발연구원 육성조례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규모는 총 76억원으로 도에서 20억원, 시군에서 45 억원 등 자치단체가 65억원을 출연하였고 나머지는 강원은행이 5억, 농협이 6억원 등 11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의 도정반영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춘천시 종합개발 계획등 모두 1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탄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작업에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와 내용은 총 규모가 19억 5,600만원으로서 세입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7억 1,300만원, 수탁연구 사업이 8억 5,600만원, 자치단체 보조금 수입이 2억 5,000만원, 법인세 환급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1억 3,700만원 등이며 세출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비가 8억 5,200만원, 연구사업비가 10억 5,100만원, 예비비 등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의 규모와 인력으로는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때 일시에 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출연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와 기금의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재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원의 자립운영에 가능한 규모인 200억원까지 기금의 출연을 확대하여 안정적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력의 보강문제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위원님께서 도의원 선거 공약과 관련하펴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서 그 견해를 물 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선거때 공약하신 사항들은 지역구 내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현안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모든 도정수행 과정에서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해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선거과정에서 일반주민들에게 공적으로 약속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약사항은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며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지역숙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 재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도의원님들의 선거공약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도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루어져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 숙원들을 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작년 12 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우리도 재정지원에 유리해 졌는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서 답변하여 줄 것과 상주인구수에 영내군인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를 배정받는데 불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지방양여금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후속조치로서 지방양여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개정 내용중에 농특세 재원의 일부가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새로이 전입이 되었고 또 주세 20% 해당액이 양여금의 지역개발 사업비 일반재원으로 보존받는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시행령 안에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방법과 배분비율이 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지방도와 군도의 경우는 미포장도 연장비율에 의해서만 배정되던 것을 일부 재원을 장대교라든가 터널 등을 포함한 도로 정체구간과 도로 재포장 보수 등 도로유지보수비에도 쓸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상경하셔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리한 결과로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가 지원받은 지방양여금의 규모는 작년 규모가 1,706억원인데 비해서 금년에는 1,885억원으로 우리 도의 경우에 10.5%가 신장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전국 평균 지방양여금의 신장률은 5.4%로서 우리 도의 경우에 신장률이 다른 도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역 군인이 도내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배정할때 측정단위나 대부분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고 또 이에 적용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인구수를 적용하게 되므로 영내 군인이나 재소자, 학생 등은 주민등록법상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에 등록토록 되어 있어서 이들을 현 근무지에 주민 등록토록 하는 것은 관계법령 개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분노 진개 의 처리와 상하수도 및 도로 등의 많은 재정수요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도내에 거주하는 군인수 등을 감안하여 기준재정 수요액에 특별히 보정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내무부에 건의를 해왕고 금년도에도 9월 17일날 재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병력수나 차량대수 이러한 것들이 군사재원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된다는 이유로 관계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낙후지역 보정 등 특수보정 방식을 통해서 특별 재정수요를 증액보정 조치를 밭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금년도 우리 도에 내시된 지 방교부세는 도와 시군을 합해서 총5,885억원으로서 작년도 5,087억원 보다 798억원이 증액 교부되어 전국 평균14.2%보다 1.5% 높은 15.7%나 신장되었으며 특히 철원, 화천, 양구 등 접적지역 5개군의 평균 증가율은 19.7%로서 도의 평균 증가율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둔지역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특별재정 수요에 대해서 낙후지역 보정등 특수보정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감안 받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원만히해결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강원도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증감 추이를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말 현재도내에 주민등록 인구는 152만 8,629명 으로서 작년말의 152만 9,304명보다 67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전국 인구증가율이 0.9%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는 오히려 연평균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별로 인구증감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등 7개 시군입니다마는 이는 주로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현대식 아파트건설과 자녀교육 관광개발 등에 편승하여 일부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소지역은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고성군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인을 보면 89년 이후에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도내 168개 탄광 중에 155개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어촌 인구의 도시유입과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서 도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에 힘입어 대도시의부동산, 물가, 사회불안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도시인구의 농촌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내인구의 감소율도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의 인구전망은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과 수준높은 관광개발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강원도 건설종합개발계획 전략이 구체화되는 2001년부터 는 전반적으로 도세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내 인구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감소지역이주로 탄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있고 또 접경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해 통일원 등 중앙 관련부서에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이에 상응한 종합재정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방교부세 산정의 문제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기준이 되는 상주인구수에 영내군인수를 포함하는 문제를 내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관철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국가안보문제 등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분노 진개 처리와 상하수도 도로 등에 대한 특별재정 수요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보정 등을 간접보정 방식에 의해서 보다 많이 배정받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도 전체로 보면 연간 675명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면 강원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보면 극심한 시군은 3～4,000명씩 연간 줄어드는게 있고 주로 광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시군 지역의 지원내역이 주로 탄광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선군의 경우 금년도에 인구조사 감소 현황을 보면 탄광지역 못지않게 농촌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정선지역에 농촌인구 감소율이 거의 한 1,500명 이상이 금년도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탄광지역을 끼고 있는 시군은 지금까지 모든 지원이 탄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지원되는 총액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탄광을 끼고 있는 시군 농촌은 거의 한 20년 동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강원도의 농촌 평균소득이 1,900만원대이고 전국의 농가 소득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 위주로만 투자를 하므로써 그 지역내에 있는 농촌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탄광이 황폐화 되어서 탄광이 주저앉으니까 그 시군에 농촌은 덩달아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농촌지역에 더 많은 탄광에다가 집중 저원을 하므로써 그 군의 농촌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탄광을 계상하지 말고 다른 농촌지역과 똑같은 차원에서 농촌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인구 수는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 경우에 현재 통계청에서 집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공포되는 것이 내년 3월달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 올린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문제를 물으셨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전반적으로는 농특세 재원이 농특세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연간 1조 9,000억씩 10년간 19조억원이 오고 있고요. 또 양여금 사업에서도 농촌을 지원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또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그럼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과 3, 4년 후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이 조사에 보면 역류현상이 아니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우리 강원도 전체로 보면 역류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일부 시군은 엄청나게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추가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한봉기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한봉기입니 다. 이수규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께서 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께서 도에서 계획 중인위원회 정비계획을 강화하여 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더욱 과감히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와 예산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는 총 6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33개, 1회 개최된 위원회는 18개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10월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일제 정비코자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법령 또는 중앙부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체육기능 협의회 등 3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폐지를 건의하고 조례및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학습원 운영 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금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위원회 정비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개최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기 설치된 위원회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곰년도 예산은 행정심판 위원회 등 38개 위원회에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인 위원 수당과 출장여비로서 지금까지 행정심판 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에 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미집행된 예산은 19개 위원회에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95 도정주 요시책 68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 주요사업 68 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된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는 살맛나는 강원 건설을 위한 도지사의 공약실천사항에 대해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도주관 사업 두번째 질문인 국가주관 사업 세번째 질문인 민자유치 사업인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예산과 조달방법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시 공약했던 사항은 총 38건 으로서 현재 추진계획에 대한 수립을 마치고 사업별로 과장급 이상을 추진책임자로 지정하여 실천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추진주체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도주관 사업이 23건으로서 비예산 사업인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등 5건, 예산을 요하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지원육성 등 18 건이며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도비 2,200억원, 국비 9,736억원, 시군비 4,566억원, 기타 6,051억원 등 약 2조 2,5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주관 사업은 총 10건으로서비예산 사업은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제정 등 2건이며 예산을 요하는 사업은 8건입니다. 예산을 요하는 사업 중 양양 국제공항건설 등 6건은 임기내에 착수토록 추진할 것이며 정선 구절～황계간 관광철도 개설 등 2건은 그 기반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사업은 총 5건으로서 실버산업의 활성화 등 3건은 임기내 완료나 착수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동서고속전철 노선연장 등 2건은 그 가반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에 수반되는 소요재 원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도 주관 사업에 대하여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국가주관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여건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한편 기업을 직접방문하여 브리핑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첫번째하고 두번째 질문은 잘 들었는데요, 세번째 질문에서 제가 5건의 민자유치 사업의 추정소요액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추정소요액이 대충 안 나왔습니까?

민자유치사업 총 5 건에 대한 추정소요액은 약 6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사가 취임하신지가 5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같은 것도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민자유치사업 같은 것은 일단 예산이 지금 우리가 내놓는 것이 아니고 유치해서 내놓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현재 제가 질의한 것은 계획서는 써 있느냐, 확보를 낸 계획서는 써 있고 추진실적은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기획관님께서 앞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브리핑도 한다. 공약은 지금 이렇게 내놓고 도정이 출범한지가 거의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계획서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브리핑이 돈 듭니까? 기획관리실의 고유업무가 무엇입니까? 싱크탱크로서의 정책 제공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 지지 않았다 이러면 이것이 소위 이상룡 전지사의 2000년대의 강원도인데 최각규 도정이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도정의 캐치프레이즈가 과거에 늘 우리 도민들한태 어떤 미사력을 제공하고 설레기만 했지 또 지나가는 일로 남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훈 위원님 지적은 실효성 있는 그리고 벌써 착실한 추진 후보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3런 지적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좀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은 5건으로 총 임기내 완료로 저희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버산업을 활성화 하는 그런 공약사업은 임기 내 완료로 잡고 있고 두번째로관광시설의 국제화라든가 해양스포츠 관광단지 조성 이것은 임기내 착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죠? 목록만 만들어져 있죠? 지금쯤은 벌써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어야죠. 5개월, 6개월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당장 투입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기업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때 계획서가 없이 어떻게 브리핑을 합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세부내용도 지금 이것은 해당되는 관계과에서 이런 기조하에 세부계획을 어느정도 짜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수립중인 강원비전 21에이러한 것들이 연관해서 짜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좀 앞당겨 확정이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네번째로 임기내 공약사업의 추진 가능여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바로 우리 도가 해결해 나갈 숙원이자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는 많은 재원과 장기간을 소요로 하는 사업도 있어 3년간에 짧은 재임기간 동안에 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총 38건의 공약사업중사업의 성 걱에 따라 임기내 완료할 사업 19건과 착수할 사업 15건, 임기 중에 그 기반여건을 조성할 사업은 4건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지사 선거공약 사업비로 96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선거공약중 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대책 등 137개 사업에 4,990억원으로 도비가 651억원, 국비가 2,302억원, 시군비가 990억원, 자부담 등 기 타가 1,047억원입니다. 이중 도비 651억원은 각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 '96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나 시군비 등이 포함된 96 총 사업비 예산확보 여부는 각 기관별로 예산심의가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공약사항 실천관리 책임 부서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약사항의 관리체계는 총괄관리를 기 획관리실에서 하며 38개 개별사업의 추진은 각 소관 실국원장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과장급으로 추진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매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 추진상 애로점과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아직까지 한 것은 없죠?

착수는 내년초부터 착수가 됩니다. 일곱번째로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에 따라 도정의 균형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염려를 주셨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은 그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도정시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 추진해 나가는 등 세심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닮번째 비 예산사업 7건의 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도민 약속사업중 비 예산사업은 도민화합분위기 조성, 향토문화 축제의 세계화 추진, 공단 및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관광개발의 지역소득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각종 스포츠 행사유치 등 ?건으로 이러한 사업은 도정의 각종 시책들과 행적인 연대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도지사 선거공약 추진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선거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도 좋은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총괄관리 각 실국 원장의 책임추진 등 추진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8월 16 일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도지사 훈령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는 도정심사평가가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요업무의 심사평가나 도정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집행성과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므로써 시책과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도정의 심사평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위주의 양적 평가보다는 단위 사업별로 실효성, 효과성, 계속성, 민주성 등을 심층 분석하는 질적 평가를 실시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각종 평가 집계와 기법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심사평가를 통해 전면 자치시대에 자치력 향상을 위한 행정윤활유 기능을 갖도록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실적 평가는 전면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력 강화와 생활행정 실천 등 크게 두개 부문으로 중점을 두어 자치력 강화 부문에는 경영 수입증대, 재정력 확 층 등 10개 분야를 생활행정 실천 부문에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맑은 물 대책 등 10개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12월중에 실시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제도에 관하여 금년도 실적과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며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사업의 계획과 관련한 제 요소를 분석 검토하는 예산편성 전의 사전 심사제도로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되는 심사대상 사업은 투자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상은 내무부에서 하며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대상 사업의 기초 여건분석, 투자재원의 조달 능력, 사업의 경제성, 재무적 수익성,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그리고 사회 경제 정책성과의 부합성 등을 사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중 총 26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심사분석 결과 사업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 13건, 사업시기가 부적정하거나 재원이 불확실 사업추진 여건 미비 등으로 추진이 재검토 및 유보된 사업은 13건으로 되었습니다. 추진 적정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그간의 문제점으로는 아직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예산편성과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 기술적 심사기법의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체 투자심사 기능 강화와 실무분석 기법 능력을 배양하고 예산편성과 투자심사 업무의 연계를 도모하여 투자심사제도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의 제도적 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관련규정의 제정을 중앙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답변을 안하셨네요. 기획관리실이 총괄부서인데 지금 만들어진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예산분야에 대한 보고가 제일 위에 보면 딱 한줄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평가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평면적이고 단순하니까 앞으로 차후 고칠 것입니까?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 중 인사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농어촌 발전심사위원회의 중요성, 도립공원 위원회의 기능,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불필요한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 위원회는 그 기능상 매우 중요하고 또한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히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사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인사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 등을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과 도립공원의 현황, 지정이후의 공원지원 현황 등은 지역경제국장이 토지수용 위원회의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하실 시간 입니다.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은 현위치에서 도시락 준비가 되어있으니 식사를 하시도록 하고 조규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나름대로 식사를 하시고 짧은 시간내에 식사를 하시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해 주실 담당부서가 남아있고게다가 추가질의가 또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 낙구입니 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까지 두고 있는데 도단위 차원의 수익사업이 한건도 없다는 지적과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여 경영수익을 올릴 것인지를 질문 주셨고 이수규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단 한 건의 경영수익 사업도 없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 위원님의 질의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경영수익 사업을 말씀드리면 속초 교동 및 홍천 연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춘천 붕어섬 관광지 개발사업, 공영빌딩건축임대 운영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모두 429억원을 투자하여 18만 9,000평 의 탱자 및 관광용지를 조성하였으며 예상되는 분양수입은 66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양수입은 278억원으로서 41.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역 사업은 한건 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은 인식하고 앞으로 도의 부존자원 동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도가 직접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공동출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의료원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지역실정이 밝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7조에 의거 설립함과 동시에 자본금 전액을 도지사가 출자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실정을 도보다 당해 시군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 시피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행려환자 무료진료, 의,료보호 환자 등 영세민 진료를 위한 진료비 등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도보다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이 이를 운영하게 되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료관할 지역에 있어서는 1개 시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이 해당되는 광역진료권을 형성하고 있습 니다. 의료시술이나 장비구입 등 관리 면에서도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례로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에 의료원을 운영하도록 한바 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성숙되면 시군의 운영권을 일단 넘겨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하여 모두 6건의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화와 생활체육협의회는 기능이 유사한 단체임에도 각각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단체를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단체의 지도 및 지원과 체육경기 대회의 개최 등 국민체육과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생활체육 협의회는 국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예산부서에서는 두단체 모두 국민체육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두단체의 통합여부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국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각급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국도비 지원을 받고있는 민간단체도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첨부된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여 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 교부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동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서 검사결과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배하여 집행을 하였을 시는 동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펴 보조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대상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여부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동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민간단체사업비의 3/4분기의 정산서 사본과 생활체육 협의회 및 도체육회 사무처 현황,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은 관련부서인 내무국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생활체육협의회와 국악협회 예산지원액이 누락된 사유와 예총도지회 그리고 도체육회에 대한 지원액 축소사유 그리고 자유 총연맹에 대한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와 도의회의 국악원 설립청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국화협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므로 자료에서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지원액보다 적게 표기된 사유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정액지원되는 금액만 표기되었고 내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정액보조 이외에 별도로 지원한 개별사업비를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지원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요구한 자료가 정액보조를 요구한게 아니고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수를 요청한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내무국 자료도 보면.

내무국 자료는 더 많고 저희가 낸 것은 적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문제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시도 공히 금년도에는 94년도보다 감액지원하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전액 중단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유총연 맹에서 수행해 오던 일상적인 업무 그것은 그럼 행정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기왕에 자유총연맹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의 일입니다마는 무장공비도 남파가 되고 이제는 안보의식이 해이해 졌으니까 남파된 간첩들이 자기 신분을 찾아가서 밝히고 내가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신고조차 안하는 이러한 세태에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그것은 과연 민간단체가 안하고 과연 어디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액단체로는 지원을 안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6개 의료원의 경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주셨고 아울러 자산규모와 내역, 기업경영 방식의 손익 분기점 별로 6개 의료원의 경영성과 향후 획기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어려움이 많은 의료원의 경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충고말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개 의료원의 경영실태는 95년도 3/4 분기말 현재 사업수지율에서 99.8%를 나타내고 있어 단순히 사업수지면만을 놓고 평가할 때에는 채산성을 띠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경영 방식에 의 손익계산에 의한 경영성은 공기업으로서의 추구하여야 할 독립채산 운영에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 계셨듯이 설립취지에서부터 기업성만을 강조할 수 없고 공익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도민의 의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에 매년 정부임금인상률에 의한 임직원의 인건비 인상과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용의 증가, 의료보호 환자의 증가에 따른 상대적 결손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도에서도 부단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의료원의 독립채산 경영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목표로 경영개선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영체제의 쇄신을 위하여 원장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경영책임자로서의 각성을 촉구하고 임직원 모두의 역량을 경영활성화에 총력 집주시키도록 하는 한편 의료원 운영평가회를 개최하여 경영개선의 동기로 삼고자 하며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원 스스로가 평생직장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노사역량을 총 집결 결집시켜 나감과 동시에 의료원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사역할 분담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립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경영실태 확인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경영저해 요인의 사전개선을 도모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보전,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경영성 제고를 위한 의업 외 사업의 지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독림채산제의 관건이 되는 의업수입 증대를 위하여는 타종합 병원과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의료원별 특색진료과를 운영하고 전 직원의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체계적인 의료원 홍보활동전개와 출장신체검사 등 탐방의료 서비스의 발굴시행으로 환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의료원 회계담당직원의 행정기관 위탁교육과 미수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여 기업회계의 관리능력배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전번에 영월 의료원에 나갔을 때에 퇴직금이 적립이 되었느냐 물었는데 안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퇴직금이 94년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의 전체 액수가 얼마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의 내역에 보니까 확실히 근로기준법상에 위배되게끔 퇴직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따 답변을 끝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 예산편성 시군재정 운영 등 예산 총괄부서로서의 예산담당관실 업무가 아주 중요한데 업무보고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실 예산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향후 업무보고시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며 연도별로 정액지원 보다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의 규정과 국민체육 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 노인복지법, 소비자 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일부를 연간 일경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체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경비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각급 단체가 기업성 보다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림된 단체가 대부분이므로 수익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내무부가 시도의 지원에 통일을 기하기위하여 단체별 연간 지원 기준액을 시달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임의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액을 증감 또는 차등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 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영월 의료원장님하고 원주 의료원장님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원주 의료원장님 대신 대리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출석요구만하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원주 의료원장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4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 10월 31일날 금보석으로 일단 출소를 해가지고 원장직의 업무는 하지 않고 다만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의업수입에 종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관리부장이 법적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주의료원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정형외과 의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결이 되어 가려지게 되면 신분상 조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구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예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빠른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준비된 도시락이 현위치로 배달이 됩니다. 지금 대략잡아 6시입니다. 7시부터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상식사를 위해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법무담당관 한영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인과 소송수행 결과 2건이 패소되었는데 이는 소송수행의 잘못수행으로 인한 패소가 아닌지와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하는 명재학원은 설립인가를 12월초에 받았는데도 패소된 이유와 대법원까지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패소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건은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으로 춘천시 외곽도로 개설 공사시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인 함영찬에 게 협의 매수하였으나 원고 양기석은 54 년 10월 25일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중복등기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범원이 원고 양기석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함영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른 1건은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학교의 법인 명재학원은 92년 10월 13일 황성군 안흥면 소사리 일대에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및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결과 93년 4월 16 일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았고 93년 11월 22일 학교설립 시행계획 승인 및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93년 11월 26일자로 대체조림비 3,355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수행 상황 및 판결사항을 보면 95년 8월 25일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였고 95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되어 95년 7월 18일 고등법원에서 패소되었는데 담당검사의 상고 포기지시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 패소원인을 보면 94년 3월 2일 개정된 산림법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과 대체조림비 부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대체조림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소송수행의 과정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증거, 변론진행 등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학교법인 명재가 설 립허가서를 며칠날 냈다고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일자가 93년 4월 16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92년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인가는 올해 10월 16일날 인가가 났어요. 이 학교법인 명재라는 것은 황성 고등학교에 명재학사라고 있었어요. 명재학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법인을 만들었지 민족사관 학교를 인가 맡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알겠는데.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상고포기하라고까지 내려 왔어요. 그런데 제가 황성사람으로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횡고에 명재학사라는 것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민족사관 학교를 세우기위해서 명재학사에서 민족사관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 횡고가 민족사관 학교 때문 에 이용당한 결론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질의를 할 이야기인데 조림에 대한 패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엄연히 교육법에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패소원인은 알았으니까 도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기각하고 고등법원에서 상고 포기하라고 했으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겠죠. 여하튼 간에 횡고가 민족사관 학교를 만드는데 이용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횡고 출 신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 이겁니다. 한가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에 몇% 공제를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명재학사를 세울때 3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30억은 국가세금을 낼 돈을 명재학사를 세우면서까지 자기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당한 횡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것은 지금 보니까 그래요, 판결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심판 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등 여덟가지의 질문사항을 주 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행정심판 위원회가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인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민간인 4인중 2인이 고급 공무원 출신으로 5명이 신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의 본질 및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촉 대상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교육법 제 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 이상이 행정심판 위원회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4명을 위촉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심 판위원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행정심판위원회는 보다 심도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행정심판법 소송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접수된 142건 중 구술심리를 한 사건이 있는지의 여부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청구된 행정심판 142건 중 구술심리는 1건이 신청되어 이를 행정심판 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구술심리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술심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는 청구인이 기 제출된 청구서 및 증빙자료만으로도 청구취지를 충분히 주장할수 있으므로 구술심리 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청구사건은 동해시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인 천곡동 냉천공원에서 차량을 이용 상행위를 해온 청구인에게 동해시장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에 있어 구술심리가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실시하여 행정심판의 심리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3조를 말씀하시면서 감사자료에서 요구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는 다른 법에 의한 심판절차 등을 규정할 때에 행정심판법 보다 불리한 내용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된 조문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등 내부자료는 쟁송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채할 우려가 있어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15조 제 1항제4호에 의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쟁 송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10월에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하루에 19건을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심리과정에서 졸속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10월 2일 열린 제71차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19건을 부의하여 17건을 심리의결하고 2건은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심리의 졸속성을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사본과 사건별 요약서, 관계법령, 증거서류 등의 자료를 회의 개최 5일에서 7일전까지 행정심판위원님들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개최 일자까지 사전에 사건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졸속처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 님께서는 행정 심판 청구사건이 94년도에 86건, 95년도에 142건이각각 접수되었는데 이처럼 행경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 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 부서와 법무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행정심판에 있어 그 인용률이 53%로 되어 있는데 그 인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 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인용건수는 총 64건으로서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춘천지역 숙박업소 49 개소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일시에 영업정지 2월에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49개소가 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시에 행정심판에서는 49개소나 되는 숙박업소를 일시에 행정처분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20일 영업정지로 감경한 사실이 있었는 바 본 일반청구권을 제외한다면 금년에 인용률은 22%로서 작년에 19% 와 비교해 볼때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95행심 107호 사건심리시 법무담당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정심판 위원회시 법무담당관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는 간사장 및 간사를 재결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는 간사장에 법무담당관, 간사에는 송무계장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판단의 발언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관계법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는 95행심 107호 사건에 쟁점이 되는 주차장 문제로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공무원이 안되는 쪽으로 법규를 적용하였고 지금 고등법원에 제소된 상태인 바 피청구인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95년 8월 5일 저희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인 양양군수가 패소할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여부는 인사권자인 양양군수가 당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존립에 구체적인 목표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 위원회는 아까 민간인이 4명 위촉되었고 공무원이 3명이니까 공무원 입장 편에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수학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3명은 우리 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하시고 행심법 제6조에 보면 4급 공무원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그밖에 행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래서 현재 우리 도에는 두분이 전직 군수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럼 7명 중에서 대학교수 한분하고 변호사 한분하고 나머지공무원 다섯분이 있으니 대충 봤을 때 인적 구성이 그러한 개연성을 충분히 민원인 측에서 그렇게 볼수도 있다 하는 심정적인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잘못된 것은 도행정 심판에서 하고 도에서 잘못된 것은 민원인들이 중앙행정에다.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개정안에 나온 것이 7명이서 하니까 너무 작잖아요. 구체적인 심리를 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니까 15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고 그리고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넣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현재 강원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으로 봐서 지금 민원이 제기했던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구술은 하나도 안했죠?

한건이 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 한건 이외에 나머지는 안했죠?

예.

사실은 19건을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기획관리실장님, 법무담당관님 다른 일 하나도 못합니다. 그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구술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9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구술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서류상으로 충분하다 헤가지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못두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있다 이 말이에 요. 그 다음에 행심 43조에 보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법외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자구 해석은 이렇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구의 행심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느냐 했더니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다른 법은 적용할수 없다고 보면 저의 법리해석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되었고 자기를 지지한 발언도 있을텐데 그 발언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제의했을때 그것은 강원도 행정공개조례로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심 모법에 봤을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물어 본거예요. 법의 논리로 보먼 맞지 않습니까?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심 법 4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 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느냐.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법에 다른 법률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법무담당관이 제가 간사인 것은 압니다. 간사라는 분이 개요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드려야지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선시군에서 실무자가 안되는 쪽으로, 법이 묘해요.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리 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요. 가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안되는 쪽으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도까지 올라왔다 만일 여기서 청구인이 이겼을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업무 판단을 잘못 했다는 문책을 받던지 그런 판단이 설수밖에 없으면 가능하면 줘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행심 올려 놓고 빠구 시킨 공무원이 도청에 올라와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행심 107건은 담당실무자가 와가지고 직접 법 무담당관한데 얘기하고 지금 법무담당관이 아니예요. 그 법무담당관이 여기서 개요만 설명했다 하는데 제가 5개월 동안에 딱 보니까 바빠가지고 설명할 때 이것을 어떻게 봐 이래 가지고 가는 수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구제해 주는 개념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양양 107호 사건 같은 경우는 땅을 20억을 주고 사가지고 주차장 문제, 민원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헤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더 만들게 하던가 하는 이런 부분을 이것을 빠구시키는 바람에 2년이 걸려 가지고 은행금리만 4억 8,200만원 손실을 봤어요. 이것이 주택사업이라는 것이 대림, 현대 이런 데가 강원도가 다 정립하고 강원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간주택업자들이 불과 열손가락안에도 안드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대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들이 사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허가를 받아가지고 직교 이런것 그냥 넘어가고 이 사람은 이것을 얼마든지 민원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이 힘을 가지고있는 자에게는 지켜지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지켜진다는 논리가 선다 이 말씀이죠.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민의에 편에 서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국회차원에서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행심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민원인의 편에 서가지고 심도 있게 공정한 심판이 되도록 각별한 연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신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윤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전산담당관 주기윤입니다. 김원병 위원님과 고총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시 거주지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60원인데 타지 역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600원으로서 주민에게 부담되고 있다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거주지에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60원을 받고 타기관에서 신청 발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발급하므로써 수수료를 6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데이콤의 공중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내무국 지방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농업 통계조사는 다른 조사보다 정확성이 없고농민이 농축산물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농업 통계조사는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할 것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통게조사는 총 17건으로서 이중 농수산 통계사무소에서 15건을 도 농산과에서 1건을 조사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매 5년마다 농업 총조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업 총조사는 농촌지역의 기본구조에 대한 변동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 정책의 수립과 지역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항목은 9개 항목에 63종으로 농가인구, 농경지, 농기계 보유, 문화용품, 농 작물 수확, 가축, 영농형태, 농축산물 판매, 향후 영농계획 등이 됩니다. 금년도 조사하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거쳐 다음달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조사원 1,170명을 채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조사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농업 통게조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사의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봉 원주의료원 진료부장께서 나오셔서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 경위와 진행과정과 현재를 말씀해 주시고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 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 진료부장 이재봉입니다. 사건개요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5년 9월에 성명 미상자가 대검찰청에 원주의료원장의 의약품 관련 의료소모품 도입 등등 하여서 대검찰청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주지청에서 1995년 10월 5일에 조사를 착수하여서 10월 5일 당일 구속된 사건입니다. 진행과정은 법쪽에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1995년 10월 31일날 보석이 결정되어서 원주의료원장직은 지금 원주의료원에 치료하고 있던 환자도 있고 하여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치료했던 환자, 하고 있는 환자 또 해야할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판은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열릴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원도 의료원 중에서 춘천하고 원주가 제일 크잖아요. 사고가 자주 나는데 원주에는 병원내 갈등에 파벌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파벌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이 230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은 정말 청소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박사님들까지 거의 20여종에 이르는 직종이 모여 있는 의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간에 약간의 갈등은 있는 줄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진료부장이 실무책임자로서 말이죠, 향후원주의료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위원들이 질의할 것으로 예측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주의료원에 원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체제의 개선에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소신을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맡은지 얼마되지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요즘 공사기업체들이 무한경쟁 시대에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나 의료원은 공익성을 앞세우는 병원이기 때문에 무한경쟁시대에 이익만을 창출하는 행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만약에 80먹은 노부부가 사는데 한분 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먹는 것이 수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옆에 붙어서 수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병원 간호사 봉급 평균 임금을 한 200만원으로 잡았을때 그 할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해서 데이 이브닝 나이트 8시간씩 돌아가면서 본인의 연월차까지 계산하면 한분을 수발하는데 네분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월 소요비용이 800만원이 됩니 다. 그 분이 어떤 병을 어떻게 잃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1년에 1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따진다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환자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진료부장겸 중환자실 실장을 맡고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에…….

부장님, 지금 앞으로 기 획관리실 질의할 것도 많고 답변 받을 것도 많은데 제가 물은 요지만 답변하시지 우회적인 광범위한 설명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요지 대전제는 원주의료원장의 유고에 따른 향후 원주의료원의 정상화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야지 그런 환자 형태는 6개 의료원 다 있지 원주의료원만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향후 정상화를 위한 가장큰 일을 말씀드린다면 원주의료원을 사랑하고 원주의료원인으로서 단결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환자들한테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저희 병원이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실장님도 답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으러갔을 때에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까?

예.

그때 제가 분명히 그 랬잖아요, 원주의료원은 기독병원 계열 먼저 원장계열, 현 원장 계열 이렇게 계열 3계사가 있으니까 잘 화합해서 운영을 잘하시라 그러고 왔는데 일주일만에 구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지도를 하러 간 것인지 그때 그 반응을 받고서 누가 그랬는지 이것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꼴하고 있던사람이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금방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겠지. 그런데 이 구속 수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의약품 구매와 관련 1억 3,600만원의 뇌물수수가 가능하였다면 구매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 제도상의 문제점 앞으로 제도 개선방안 1억 3,600 만원의 뇌물수수액의 변상 대책과 현재조치된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치사항 골밀도 측정기 사전 반입 물품으로 인해서 제품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그 가격은 적절한 것인지 또 여기 자료에 보면 탄원서 제출 3개 단체 220명 이랬는데 이것은 더 처벌을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인지 잘 봐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속된 것을 잘 봐달라고 탄원서를 낸것이겠죠? 이러한 질의를 제가 했으니까 이따 답변을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금 현재 원주의료원 진료부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의료원에 관한 질의는 의료원의 이사이신 예산담당관님이나 혹은 거기에 최고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 질의하도록 하고 진료부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부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 같은 것은 원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허 천 위원장님, 감사제출 자료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는데 내일 영월의료원 총무과장을 출두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오늘 왔다 간 분이요?

예, 영월의료원의 총무과장님 원장님 말고.

우선 접수를 하고 참고해 주시고 지금 원주의료원의 이재 봉 진료부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앞으로의 탄탄한 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과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시고 행정에서 아시는 것은 행정에서 대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자체에 어떤 방향이라든지 자체의 계획과 실천문제는 행정에서도 역시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진료부장님께서, 그래도 대병원의 진료부장을 하시니까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신청한 것은 도내 의료원 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제가 예측한대로 바로 이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 강원도내 의료원 중에 원주의료원이 약품구입 단가가 물론 병원이 잘되니까 제일 많습니다. 23억원 되는데는 원주의료원 밖에 없는데 그 중에도 한국 약품에 약 485종을 16 억 5,000만원 정도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내무위원회의 감사기간이 며칠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공개경쟁 입찰단가 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하셨는데 한국약품과의 계약 16억 5,215만 6,000원의 계약에 대한 소명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내일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마치기 이전까지 공개경쟁 입찰단가 계약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의료원 관련 질문입니다. 이것을 이따가 답변하실때 일괄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영월의료원에 가서 보통 약을 구매하는 것이 병원 평균 약 17억에 서 20억 가까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대금결재 회전율이 굉장히 깁니다. 병원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약회사가 상당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납품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마진이 있다고 보면 의료기기까지 합치면 수십억원을 매입하는데 따른 랜딩비하고 리베이트는 이것이 곧 병원 행정사고의 기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영월의료원에다가 본 위원이 질문한 랜딩비, 리베이트비를 공익적 차원에서 양성할 용의는 없는가했더니 여기 답변에 뭐라고 써 놓았냐 하면 절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결 같은 대답이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장비 및 약품구매에 따른 랜딩비나 리베이트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대책 세우기도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료원에 관련된 몇가지를 제의를 포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주, 춘천의료원을 업무시찰하고 영월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의료원의 시설이 확충이 되었고 또 의료의 질이 향상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 다. 지역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 몇가지건의를 포함한 질의입니다. 의료수입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의료원이라는 곳은 공익성과 채산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의료수입 확대를 위해 가지고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는 의사의 보수를 고정급에서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절충하는 어떤 제도를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방금 답변하고 간 영월 차원장 같은 경우는 의사의 의업 수입에 약 60%가까이 혼자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나머지 의사 10명하고 수입이 거의 한사람하고 비슷한데 동일한 성과급에서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 업 수입의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성과급으로만 하면 또 경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지금처럼 투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급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기본으로 주고 그 차등은 별로 두지 않고 제일 더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던가 하는 성과급의 절충식 안으로 의사의 보수를 개선하는 제도를 바꾸어보는 것을 한번 채택해 볼 용의는 없는가를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병원마다 이번에 보고서를 갖다가 비교 대조해 보았더니 병원을 운 영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어떤 병원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병원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전부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6개 의료원이 그 경영적인 어떤 전략같은 것을 좀 연구해서 개발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6개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을 중심으로한 강원도 의료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회의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만들어 진다면 6개 의료원에 경영 어떤 활성화에 대한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업무지도를 할때 참고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들을 이제 지방화시대이니까 병원도 이제 공익적 기능도 확대되고 해야하니까 여러가지 제도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들이 뭐냐하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응급실 콜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응급실 콜제란 뭐냐하면 이것은 강릉,의 료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주 전담의사가 있어요, 의료원 전담의사. 물론 실장이 있지만 실장이 없을 때도 항상 무조건 전문의가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의사들하고 통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호출기를 전부의사들한테 다 주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보장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급실 콜제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은 강릉의료원에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또 의료원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종합검진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수 있는 제도들을 개발해서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월 의료원의 경우는 원무 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5,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료원의 원무행정의 전산화를 하는 행정지도는 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료원의 원무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약품 구매과정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과정, 의료보험 청구과정 해서 경영 지적측면에서 회전율 같은 거라든지 재고가 남는다든 지 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각별히 의료원 원무전산화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도가 가지고있는 공기업 중에서 6개의 의료원은 강원도민이 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체감할 수 있는 실체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도 좋아지고 의료원의 질도 많이 높아졌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인상들이 굉장히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지금 의료원의 개선된 이러한 상황을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서 도립 의료원이 양질의 의료기관으로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흥보해서 채산성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답변은 1차적으로 모두 끝내고 이미 의료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질의로 시작이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하실 사항은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되 시간상 일문일답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선복기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님께서 내일 영월의료원총무과장을 부르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은 내무국 소관이기에 개별적인 접촉이 아닌 공식적인 접촉이라면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7일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때 함께 자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업무외 사항 문제를 개인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관계 없겠죠. 그럼 내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시간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3대때 바로 여러분과 같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었고 오늘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정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감회가 새로운 자리입니다. 몇가지만 예산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불용액이 약 3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룩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공사잔액이나 보조금 잔액 등등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기말수당,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후생복리비 등등해서 불용액 생긴것이 약 한 1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도 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개발의 투자비가 둔화되고 또한 도민의 복지향상이 늦어지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알뜰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도 농통합시에 시군이 통합을 하는데 당시에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통합시군에서 통합 가능한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통합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운영비절약 등등해서 기관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약 한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된다 이러한 것들은 통합시군에 지속적으로 몇년 동안 특별지원을 한다 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또 유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같이 통합시군에 대한 특별예산이 편성이 계상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시에 농촌지 역 다시 말씀드리면 군지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 습니다. 지금 통합시의 시장은 도시 밀집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변두리 지역에는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시에 대한 특별지원이 과연 96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주문성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에 분쟁사례 조정과 그 실적과 분쟁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조정 실적중 정식으로 회부되어서 심의 의결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자료보고서에서 보았습니다. 도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3월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 10여개월 동안 쓰레기장 건설문제를 놓고 춘천시와 흥천군간에 분쟁으로 인한 많은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또 현재 홍천군 현지주민들은 쓰레기 설 치장 현지에서 주야로 백지화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그들의 피해는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도에서는 주민들 설명 화나 아니면 주민간의 협의하에서 해결할 것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 문제를 그냥 지켜 볼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를 하면서 또 주문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던가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기금의 정기예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각종 기금의 정기예금 총액이 401억 6,000만원으로 예치금 총액은 397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이 18억 5,400만 원인데 예치금액은 15억 500만원으로 3억 4,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체육진흥 기금이 44억 6,700만원인데 예치급은 44억 5,000만원으로 1,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기금명, 예치은행명, 예치금액, 예치기간, 연이율, 발생이자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참고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의 조성내역을 연도별로 원금 플러스 발생이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연도별 운영내역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시 연간 이율은 몇%인지 실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개발기금을 융자할때 이율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간 몇%가 붙습니까?

지금 상하수도는7 %가 붙습니다. 의회 공기업대상 사업은 8%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회수한 373억 9,800만원을 회수했는데 여기에 발생한 이자 내역에 보면 이자 등 해 가지고 6억 2,9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몇%에 해당하는 이율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년도에 373억 9,800만원을 회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7%나 8%의 이율이 붙는다면 굉장히 많은 이자수입이 되는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이자내용이 6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 도 잘 안되는 액수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환기 간별 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년 거치 상환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환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금년에 나간 것은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원금하고 맞아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회수한 액수가 373억 9,8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자입 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예치금액에 대한 예금이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것은.

그것은 왜 계산을 안하는 것입니까? 회수를 하면 이자가 붙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금 정리를 하겠습 니다. 금년도에 회수한 373억 9,800만원의 발생이자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자료 183쪽 국비지원, 지방비 부담 사업 현황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중 도비보다 시군비가 약 3배가량 많습니다. 취약한 일선시군에서 나쁜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도비부담을 확대해야지 시군비 부담을 줄여주므로 인해서 시군에 어려운 살림살이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그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대강의 질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이 아니라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선 30분 드리고 시간이 초과되면 다시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예산담당관 이낙구입니다. 추가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주의료원의 한국약품으로부터의 의약품 구매관련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렌딩비, 리베이트비의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두번째 의사의 보수를 현재의 고정급에서 성과급과 고정급의 절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으로 도내 의료원의 원장, 관리부장 등의 정례화 회의기구를 만들어 발전안을 토의 연구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할 것과 응급실 콜제 종합검진 센터 등 특수시책 사업들의 상호전파 보고, 의료원의 원무 전산화지원 지도의 강화, 의료원의 질적 개선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4건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건의 경영개선안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므로 각 병원에 전파 파급시켜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탑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렌딩비와 관련한 내용은 어려운 업무를 지도잡독 하고 있는 주관부서로서 이번 원주사건이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의료원에 대하여는 2년마다 도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의약품 구매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원주 의료원장 사건은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원장과 업자가 음성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로 제도적인 감사방식으로는 사실상 적발이 지극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각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구매시 의료원별로 설치 운영 중인 약사심의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여 부정사례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문의의 보수를 성과급제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의료원은 공기 업으로서의 기업성 또한 동시 추구하여야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위원님의 의견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시중의 일부 개인종합 병원에서도 성과급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전문의 보수 체제는 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월 100 만원 내지 300만원 범위내에서 수입정도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재량껏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절충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급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정형외과나 내과등의 수입이 좋은 진료과 의사는 수입의욕을 북돋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안과 . 치과 등 수입이 낮은 진료과 의사의 경우는 사기저하가 되는 반면 낮은 처우로 의사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의사 미확보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주신 원주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주 의료원은 현재 진료부장을 원장직무대행으로 하여 각 진료과가 진료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임시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화합단결하고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의사간호사, 약사, 행정직 등 각 부서를 총망라하는 15인 대표 병원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 이미지를 일신하고 병원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활성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미비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운영실적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액이 373억 9,8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6억 2,900만원인 바 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 내용 및 기금활용현황자료의 95년도 조성내역에 명시된 6억 2,9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이고 융자금 회수로 표시된 373억 9,800만원은 융자금 회수원금 237억 9,100만원과 융자금 회수이자 136억 700만원이 함께 합계되어 명시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기금총액과 예치금액간의 차액발생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은 모두 11종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이 6개이 고 자채조례에 의한 기금이 5개입니다. 기금 조성 총금액은 401억 6,000만원으 로서 시중 6개 은행에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기금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자료 중 기금총액과 예치금액간의 차이가 일부발생하는데 대하여는 양해하여주신다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하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각종 기금 현황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94, 95 국고보조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 현황 중 농림수산부와 산림청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분이 도비보다 시군비가 3배 정도가 되는데, 도비지원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서 그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도와 시군의 부담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 95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은 관계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부담된 현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과 불용액이 많은데 그 불용액 내역사유와 공무원 급여부분에 13억 정도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불용액은 388억 7,100만원으로서 주요불용의 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세입관련 경비로 원주종축장 통합이전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종측장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집행을 유보하였으며 그외 하중도 토지매입 불응 등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총 20건에 198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집행절감액이 11억 1,4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잔액은 53억 5,100만원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25억 400만원이며 기타 공사입찰 및 물품구매 계약 낙찰잔액 53억 6,0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공무원 급여의 예산계상은 직급별 기준 호봉에 의하여 일괄계상되므로 실호봉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과 결원발생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고드리며 95년도부터는 연말 추경에 잔액을 모두 삭감 정립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복기 위원님께서 도농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시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대대적인 흥보를 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질문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통합지역에 대한 지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시당 20억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0억은 95년도에 지원되었으며 10억은 96년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96년도에 지원약속분 10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당해 해당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박수근 위원님께서 94년도 춘천의료원에서 전립선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건 춘천의료원에 상세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해외차관 도입 현황을 보니 모두 71억 9,6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상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장비를 도입코자 78년도 해외협력 기금으로 14억 8,900 만원과 87년도에 역시 해외협력 기금으로 13억 900만원 그리고 92년도에 세계은행자금 43억 9,800만원 등 모두 71억 9,600만원을 차관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모두 도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원주의료원장이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받은 1억 3,000만원의 뇌물수수액의 변상대책과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앞으로의 조치계획, 골밀도 측정기 사전반입 물품으로 인하여 제품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가격은 적정한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액에 대한 변상은 공판결과에 따라 당해 원장에게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원주의료원장 사전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원장과 업자가 음성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로 제도적인 감사 방식으로는 사실상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적발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 의료원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구매시 의료원 분들로 설치되어 있는 약사심의 위원회의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기의 사전반입, 제품상의 문제, 가격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본 제품은 95년도에 생산한 골밀도 측정용 최신장비로 제작회사가 상품선전용으로 병원에 사전설치한 것이며 아울러 제품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그 가격은 3,400만 원으로 대학병원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일 30여명의 골다공증 환자진료에 활용하여 노인성 질환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 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도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약한 250건의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는 자료실에도 가보면 있는 자료도 있고 또 본인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도 있고 또 귀중하게 사용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취합해서 소수의 내용있는 질의를 보내서 공무원들이 충실한 자료를 보내올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개진 된 바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탄했던 부분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자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정을 발전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것은 정기회의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저희 질의는 주문을 포함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체크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즈노 시장 이와꼬니 덴스도시는 돈이 없으면 지혜로 지혜가 없으면 속도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년에 할 것을 1년에 하면 예산은 2배로 늘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면자치 시대는 공무원들은 법률에 쓰여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정된 선입관을 버리고 법률에 금지된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역의 발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행정은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경쟁상대라는 거울이 항상있지만 행정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본 위원이 집중거론한 공약사업에 관한 기획관리실의 준비는 상당히 부족하였 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과 민자유치에 관한 것은 지금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업무의 내용도 단순하고 저극히 평면적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1회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가는 질의로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환기시키는 것은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번째 지사의 공약실천 준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세번째 강원개발연구원의 행정지도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네번째 의료원의 경영쇄신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획관리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과 제안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오늘 감사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노고가 많으셨고 오늘 퇴근시간도 멀리 보내시고 이렇게 이자리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수용해 주신 점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개인이 지적을 하였더라도 도민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수용하셔서 우리 도정발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더 많은 노력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결과의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는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추진시책 및 공약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제 실천하고 결말을 맺어야 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을 맞아서 도민을 위한 아낌없는 시책 개발 및 추진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여러분들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시책펴시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드리도록 하고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식사도 도시락으로 때우시면서 최선을 다한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 0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