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세계잼버리수련장장 김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규 교육사회위원장 님과 여러 교육사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서 저희들이 1년간 추진한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출장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련장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수련장 업무발전에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계장들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함창섭, (관리계장 함창섭 인사) 수련지도계장 최성철. (수련지도계장 최성철 인사) 시설계장 강찬구. (시설계장 강찬구 인사) 3개 계장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8년 12월 1일자로 세계잼버리지원 단이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어서 '91년 말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92년 1월 1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세계잼버리수련장 기구설치를 했습니다. '92년 2월 24일자로 강원도 조례 제 2281호를 근거로 해서 세계잼버리수련 장 설치를 했습니다. 동년 5월 12일자로 현 위치에서 사무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개 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 수련지도계, 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이외에 일용직 인부 두사람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정원이외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를 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세입이 된 것이 3,600만원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9억 4,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3억 9,400만원이 고 경상사업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8억 8,800만원 중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내용입니다. 수련생 생활관 1동 320평, 이것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 1동은 52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취사장이 2동, 창고 1동, 샤워장을 겸한 화장실 3동, 콘테이너 시설 9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본부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용 콘테이너와 샤워장을 커버하는 샤워장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야외급수대가 10개소 있습니다. 수련시설로는 야영장이 3만 5,000평일부 정지작업 중에 있고 정지가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1일 수용인원은 약 7,000명 잡습니다만 7,000명 조금 넘게도 수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험시설은 사무실 뒤편 산 계곡에 들어 있습니다. 19종에 32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담력을 키울 수 있는 모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군인들의 유격훈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놀이장이 야영장내에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배수관로 5.3km가 있고 야외급수대가 10개소 있습니다. 이용편익시설로서는 테니스장 1개소, 야외샤워장 1개소, 파고라 2개소, 도로시설은 야영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2 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심신수련을 통한 협동심, 극기심과 체력단련을 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장을 금년에 이용한 인원은 45개 단체, 12가족이 다녀가서 1만 3,861 명이 수련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청소년단체가 8,600명, 사회종교단체 1,700명, 장애자단체 220명, 대학생스카우트 행사에 400명, 강원도 농어민후계자대회에 2,700명 이외에 한 5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인원들이 주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야영장에 야영활동만 하도록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하절기에 편중이 되어서 7～8월에 약 8할 정도의 인원이 다녀가고 그 이외에 약간 다녀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련장 수련활동을 위한 홍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홍보책자를 2,000부를 발간해서 각 학교, 단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30회를 했습니다. 이용단체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운영지도를 7개 단체를 했고 야영장, 샤워장, 화장실 등에 대한 청결유지도 노력을 하면서 방역활동도 30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행사 유치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국 대학생 스카우트 야영대회가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6박 7일 간 400명이 참여를 해서 야영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연구대 중앙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 100개 대학에서 대원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제3회 강원도 농어민후계자대회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2,88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농어민후계자 강원도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특산물 전시행사를 포함해서 야영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에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계자대회에 야영장 이용료 감면을 50%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공중전화도 설치를 해 줬고 고성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방역활동도 해 주고 고성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이동파출소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대책도 강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잼버리교육관 전시실 설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동 528평입니다. '93년 말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투자한 금액은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도비 7억 8,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무실, 시청각실, 전시실, 회의실,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잼버리 전시관은 약 1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7월 2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잼버리 관련 전시장에 244종이 전시가 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 전시관에는 157종 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5,242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전시된 전시품이 지금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시물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전시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사업 내용은 저희 1수련장에 한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면적이 23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이것은 조성계획에 반영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87억 2,700만원을 5년차 사업으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9억 3,6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 19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 이후에 48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사업을 완결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괄호 내에 표시된 금액은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종합야영장 12만 3,760㎡, 이것은 금년까지 하면 야영장 조성이 완공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1만 2,500㎡, 이것도 금년내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1만 6,700㎡는 금년에 일반 정지공사까지 마치고 내년에 포장을 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 유스호스텔 시설은 '96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관은 금년에 완공이 되었고 간이숙박시설 20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계획에는 통나무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이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동에 12칸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동을 더 지어서 8칸을 하면 20칸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험시설을 금년에 전면, 개수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과정활동시설도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장 답사하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호삼에서 하고 있는 2수련장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조성사업이 활기차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련장 시설확충 및 보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험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모험시설은 당초에 세계잼버리를 목표로 해서 '89년～'90년도에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재시설이 되어서 모두 낡아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금년에 전면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이 옆에 있는 기존 관리사무소를 구조변경을 해서 숙소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층을 숙소로 개조를 하면 10 칸을 쓸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식당 겸해서 회의실로 쓰도록 되어 잇습니다. 여기에는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수련장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개정건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고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한 적정이용료를 징수를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1월 3일날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서 11 월 6일 강원도보에다 게재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징수조례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모험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금 현실화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청소년은 개인의 경우 600원, 단체 450원, 어른은 900원, 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청소년은 개인 1,000원 단체 700원, 어른의 경우 개인 1,500원, 단체는 l,100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는 아까 현장 보시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험시설을 청소년들이 쓰는 시설을 운영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모험시설을 같이 쓰도록 해서 어린이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생활관 이용료는 저희 도내의 다른 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1일 3,000원, 청소년 4,000원, 어른은 5,000원, 1인 1박 기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번 정기의회에 부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장 부지확보에 대한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62-19번지외 3필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8만평은 지금 저희가 야영장으로 쓰고 있는 야영장하고 야영장 뒤편의 일부 산 임지가 포함이 되어서 8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93년 8월 25일자로 삼림개발회사측과 강원도 사이에 무상사용을 하도록 합의각서를 교환을 해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사용 기간은 고성군 토지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하고 상호교환을 하기 위한 그 시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각서가 작성되어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5월 4 일자로 고성군에서 한국감정원에다 토지감정의뢰를 냈습니다. 교환을 하기 위한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2일자로 고성군소유 교환토지대상 물건에 대한 위치변경을 삼립개발로부터 변경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그 문서를 접수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감정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95년 3월 20일자로 한국감정원에다 단가문제로 재평가 요구를 냈습니다. 감정원에서 고성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 경에서 토지지가를 재감정을 할 수도 없고 재감정을 해도 다시 지가가 교환되도록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와 가지고 그럼 고성군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반려를 해다오 하는 철회공문을 내서 감정의뢰 자체가 고성군으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업무는 중지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모험계곡에 대한 부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현위치에서 뒷편의 산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62-30번지외 1필지입니다. 이것은 15만평입니다. 이것도 '93년 8월 25일자로 무상사용 합의각서를 작성 교환해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한이 삼립개발의 별도 협의요청이 있을 때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협의각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밑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 90년 5월달에 15만평을 무상으로 강원도에다 기증을 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구체적인 의사표시는 안된 상태에서 '90년 8월달에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등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립개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 5월달에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문서를 강원도 청소년과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그 문서를 접수해서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11월달에 기증을 하겠다는 각서가 와 있습니다. 각서가 와 있는데 그 각서내용은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시설 허가가 나는 대로 강원도에다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부 제시가 되어 있는 의사표시가 되어서 지금 각서가 와서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임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극기훈련장 부지에 삼립개발이 '90년 5월달에 모험시설 기부체납 의사표명을 해 가지고 '90년 8월 달에 분할측량 및 등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5년 동안이나 그냥 있었는지 다음에 기증의사 표시문서를 금년 5월달에 접수했는데 또 한 5～6개월 동안 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서가 오면 바로, 기증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받겠다고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는 삼립개발이 기증의사표시를 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부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가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송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3대 의회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 춘천시장으로 있는 배계섭 시장께서 문제의 발언을 잘못해 가지고 기부체납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기부체납으로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기증으로 되어 있어서 장장님께서 무상기증을 '93년도 8월달에 합의한 각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갖고 있습니다. 수련장에서 삼립개발측과 '93년도 8월에 토지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각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증각서를 10월 25일날 받았죠? 그 이후에 기증각서 받은 것 있습니까?

기증각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삼립개발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기증각서를 '95년 10월 25일날 받은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없습니까? 10월 25일날? 감사자료 97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증 각서해가지고 '95년 10월 25일날 삼립개발로부터 기증각서를 받은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5일날 받은 것이냐 아니냐 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모험시설 15만평 그것은 틀린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묻는 말은 이것은 15만평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토지 약 15만평, 이것을 10월 25날 삼립으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이죠, 기증각서를.

기증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럼 정식으로 지사결재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보면 골프장을 만들어 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증시기를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고시공고 3일 이내에 공증기증각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후 3일 이내에 강원도지사의 명의로 등기권리증을 강원도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조건부인데 골프장이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기증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골프장을 허가를 해 주면 15만평을 강원도에 무상 기증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봐서, 글쎄 물론 강원도에 15만평이라는 그런 엄청난 토지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특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적인, 그래도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업체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땅을 주고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회사이고 어느 기업체이고 도에다 기부체납이 아닌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골프장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 문서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록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이런 문제를 지사가 결재를 해서 보관했다고 하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떻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에 3일 이내에 이 땅을 강원도로 이전시켜 준다는 이런 놈의 각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제가 지사를 상대로 분명히 따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골프장을 승인해 준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증을 했을 경우에는 당신이 골프장을 도지사가 안해 주면 이 땅을 안줄 것이고 골프장을 승인해 주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증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에는 골프장하고 무상기증하고는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별개로 사업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골프장 입지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상기증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왕에 골프장 추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배계섭씨가 잼버리장장 하실 때에 삼립개발하고 구두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이야 뭐 지사하고 삼립개발측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15만평을 강원도에 기증을 하고 골프장을 허가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공식적인 이러한 문서로 해서 공증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하나의 서류로서, 스스로 인정하는 서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 이런 내용들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공람할 때 그 골프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틀림없이 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그것을 내놓은 것이지…….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고 정부하고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떠들썩한 이런 마당에 강원도가 앞장서서 지금 나는 골프장 허가해 줄 테니 당신 15만평 달라는 그러한 각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의 각서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이것을 공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을 공증을 합니까? 이것 만약에 문제로 제기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업과 강원도가 서로 특혜를 주고 받는 그런 절차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이러한 제반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지만 공식적인 절차에서 이 합의문서를 가지고 공증까지 하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특혜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공증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기증각서도 별도로 보관 관리하든지 그러한 내부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지사를 상대로 해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잼버리수련장 전시관이 건립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전시관은 이 건물 자체이고 2층에다 전시장을 했고, 아까 보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통과목이 36개 과목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년들에 대한 과제활동이 36개 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교육시키는데 공통과목들이 36가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먼저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다 지금 정원요구를 그 당시에 4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청소년 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격자를 배치하도록, 청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는 인력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정원 부서에서 정원이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원이 증원이 안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금년에 두 사람 교육을 시켜서 지금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동된 사람도 있죠? 교육을 받으시고 직원이 이동된 사람도 있죠?

없습니다. 지금 두사람 금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험에 응시시켰는데 합격되었다는 통지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요청은 4명 이 필요해서 정원요청을 했는데 한명도 배당을 못 받고 현재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활동과정을 교육이수받아 가지고 하시겠다.

지금 현재 두사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지구를 지정할 때 78만 8,000평을 수련지구로 지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입안을 할 때에는 삼립개발측에 서 반대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회사사정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 지구로 지정된 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체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1, 2수련장만 입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3수련장에 대해서는 전혀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되거나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3수련장에서의 토지를 가지고 회사가 자유스럽게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합니다,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은 못 시킵니다.

지금 제외시켜 달라고 하니까…….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것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고성군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여기가 불모지였습니다. 불모지의 땅을 사실은 세계잼버리대회를 연 이후에 이 땅의 가치가 발생이 된 것이고 그리고 1지구, 2지구, 3지구로 수련지구를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삼립개발에서 자기들은 제외시켜 달라고 했었고 또 앞으로 이 지구를 제외시켜주게 되면 삼립개발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제외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삼립개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지구를 해제시켜 주었다가는 오히려 행정부가 기업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구를 제외시켜 달라는데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정리 및 수련시설 건축공사가 한산주식회사 원주에 있는데 이 회사에 낙찰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총액단가로 2,000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관동종합건설주식회사 에 낙찰이 되었었죠?

동가입니다.

동가였었어도 낙찰은 관동종합건설 쪽으로.

아닙니다. 동가입니다.

동가였는데 관동종합건설이 총액 단가로 입찰을 보지 않고 개별적 항목별 금액하고 총 계표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재경원에다 질의하셔 가지고 한산으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입찰총액은 똑같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입찰 내역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동종합건설이 내용이 일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판단이 어려워 가지고 1차로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다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 관동건설이 무효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더니 도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답변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정경제원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당연히 무효이니까 관동건설은 낙찰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한산으로 낙찰이 되어서 한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이 거의 2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관동에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다시 얘기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청소년들 수련장을 관리하시면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지구 내에 온천이 배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인 상황과 만약 온천이 배출된다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과 젊은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터인데 잼버리수련장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애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잼버리수련원은 관광레저단지 개발법하고 청소년법에 의해서 시설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안내하시는 계장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주변의 지주들과의 토지와 연관되어있는 면적현황이 총 면적은 몇 평이고 또한 어떤 지주에게 몇 평씩 들어와 있는지 총 내역을 자세하게, 이것은 서면보고도 좋습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니까 호삼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서 제2수련장이 '94년부터 '98년까지 조성사업이 완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부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그 사이에 '94년부터 '95년 오늘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 강원도는 지질구조상으로 지하수에 철분하고 불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때 들어봤지만 설악지구라든가 양양의 오색지구 이런데에서 나오는 온천과 지하수는 대부분 음용수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잼버리수련장에는 어떤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지하수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수질검사는 받아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제가 '90년도 세계잼버리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모든 것이 월등히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가에서는 각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예산을 줄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의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여기 보면 세입이 3,600만원, 세출이 무려 26억원이 되거든요. 이 말은 많은 계획을, 독립채산제라는 국가목표에 약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장님께서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유휴시설이 훌륭한, 예를 들면 수련생활관, 잼버리 교육장, 야영장, 모험시설, 민속놀이장, 집회장 아주 훌륭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영장 시설이용이 8월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기 때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야영장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 방역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8번 정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 페이지 보면 30회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질문제로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저희가상수도를 자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이 상수도를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 설치법에 위반이 됩니다. 상수도 설치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 설치대상 기관이 못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다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전체를 이관을 해 가지고, 과거에는 했습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가 수질검사를 매달 해 가지고 상수도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을 운영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연말로 고성군에다 이관을 하고 나서 금년에는 상수도를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고성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방역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안나왔거든요. 이 상수도는 아주 학생들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모험시설을 신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극기훈련장 말이죠. 거기 보니까 굉장히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장애자들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3～4m나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에다 밧줄을 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은 그 시설은 지금 설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모험시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모험시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그럼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의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것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험시설이 많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과거에 썼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세계잼버리를 하면서 그 쓰던 시설이 목재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고 낡아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전면 보수를 하면서 이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듣는 얘기는 사고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속초에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월달에 이용이 많습니다. 그때 보면 여기 바람이 많고 한번은 폭우가 옵니다. 전번 잼버리 대회할때도 워낙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폭우가 한번 오면, 몇 천명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저는 행정적인 면에서 학교같은데라든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연계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계잼버리를 하든지 대규모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시설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응급대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건물 짓는 이런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중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하고 해서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긴급대피 후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은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명이 활동도 못하고 아주 애로사항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대비를 해서 행정적으로 학교라든지 여러가지지원을 하면 빨리 대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황환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수련장 부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3년 8월 25일에 대토를 하면서 합의 각서를 교환했죠? 그런데 그때 지목이 명시가 되었었는지 여부, 그때 당시에 삼립개발로부터 현재 1야영지를 받을때 대토에 대한 지목이 명시되었었는지, 합의각서 교환때 말이죠, 이것을 좀 일문일답으로 묻고 다음에, 대토가 지목이 되었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느 토지를 다오 하는 몇 번지인지는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그 토지는 유보를 하고 이 토지를 다오 하고 교환대상 물건을 변경을 시켜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정확히 교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합의각서를 교환할 때 분명히 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상사용 합의각서이죠.

그렇죠, 무상사용을 합의각서할 때 대토를 주겠다는 지목이 있었느냐는 얘기이죠.

그 각서에는 없을 것입니다.

각서에는 없어요? 그럼 그냥 고성군내에 있는 대토를 주겠다 이것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는,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물건은 지금 현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고성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 유지는 삼립개발측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도록 아마 그렇게 그때 각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 말이죠, 공신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립개발의 땅은 무상사용각서는 받고 주겠다는 땅은 정해 있지 않고 그냥 고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주겠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땅을 대토를 주겠다고 그런 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죠. 구분이 안되어 있고 공신력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 땅이나 놓고 달라 그러니까 또 감정평가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으로부터의 공신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런 합의각서가…….

교환각서는 고성군하고 삼립개발하고 되어있고 도에다가는 무상사용 각서만 교환을 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각서만 받은 것이에요? 그럼, 대토사용은 안받고, 대토에 대한 약속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리를 해서 문서로 추적을 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제조건이 고성군에서 소유하고있는 땅을 삼립개발이 임대를 해서 그것은 유상임대입니다.

글쎄, 그 땅을 감정한 것 아니에요? 그 땅을 감정하니까 10배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유상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고 도가 쓰는 것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립개발로서는 필연적으로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꼭 바꿔야 되겠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고성군유지로만 교환이 되어서 고성군 토지로 소유권 확보만 되면 도하고 고성군하고의 내부관계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해서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감정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 서류로 확인해 보면 거의 교환을 할 수 있는 접근단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삼립개발이 어떤 소유권, 이 토지가 소유권 분쟁에 말려 가지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 1수련장이요?

예, 이것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매듭이 되고 나니까 고성군 소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소유자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삼립개발 소유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패소를 하고 다시 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확보가 되어서 확정이 된 후에 다시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엇갈려 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이런 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고 교환이 불가능한, 허황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삼립개발이라는데는 장사를 하는 회사예요. 수익성을 보는 회사가 무상으로 줄 때는 무엇인가 자기네들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었던 것이지, 그냥 청소년 수련장으로 해서 그냥 준 것은 아니고 그 대 토를 어디든지 희망을 했던 것 아니에요. 아까 지금 이기순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도 역시 기증을 받으면서 골프장을 사전 내막을 문서상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받고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내용도 결정이 안되고 대토결정 안되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리고 당초부터 잘못되었던 것이 무상사용을 한다고 해서 시설투자를 하는데 분쟁이 나는 땅이 관에서 무상사용해서 시설 투자했다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일단 그것은 해결이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것의 해결방안이 꼭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마 조금은 감사를 하거나 정리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장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깊이 논의를 해야 해결이 나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도가 공신력있는 우리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개인 땅은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고성군 땅은 돈 받고 주고 말이죠, 이것도 맞지 않고, 주고 받고 다음에 줄 땅은 대토가 없고 거기에서 달라는 땅은 감정의뢰를 했더니 10배가 비싸고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럼 대안이 무엇이 서있느냐를 아주 시급히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산투입 할 수각 없는 땅이에요, 보니까. 1수련장에 예산 투입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나가지고 우리 땅 안주니까 땅 내놓아라, 이제 무상사용 안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때 가서. 추가계약은 언제까지 했어요, 추가합의각서는? 시한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신은 가지지 못합니다. 확신은 가지지 못하고 저도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흘러온 과정으로 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상 이 지역은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국토이용변경을 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적인 법적인 용도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원도 소유권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온 과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을 전제로 해서 서로 합의각서를 교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시설을 하는데에는 조금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금년에 시설을 하면서도 삼립개발로부터 사용승낙을 다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해도 좋다는 승낙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건물 하나 하나 하는 것도, 고성군에다 제출하는 것도 사용승낙을 다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앞으로 소유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삼립개발의 입장에서는 교환을 해 달라는 것이 지금도 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성군 토지를 유상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은 확보하는 것이 큰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를 확보 못하면 자기네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목전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황위원님 염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가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환할 수 없는 지가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제 추측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가급적이면 접근이 되었으면 교환을 하는 것이 저희 1차적인 바람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부득이 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냐 이것이죠.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 먼저하고 나중에 수습이 거의 잘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공신력 없는 우리 관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다음에 지금 삼립에다가는 고성군유지를 주고 이것은 도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도 군과 도와 서로 혐의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잘될 것이다 하는 추측인지 이것도 아주 궁금해요. 군 유지를 대토를 주고 이것은 도가 사용하고 그럼 도유지를 별도로 군에다 줄 것인지 소유권 관계, 도와 고성군의 재산관계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지 저는 아주 궁금해요. 틀림없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도와 심의가 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없습니다.

없지요? 계획이 없지요? 그런 황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이러한 군과 도와의 재산관계, 소유권 관계, 삼립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어요.

최상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95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목표가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징수를 400만원해서 3,600만 원을 징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이 26억 4,2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알기는 알겠는데 단지 위의 세입목표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는 세출이 26억 4,200 만원이 되었다. 괄호 해 놓고 국비와 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가 6페이지하고 한 100명씩 틀리는데 이런 것 좀 앞으로 바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요하고 긴 것은 좀…….

장장님, 지금 수련장 이용현황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수련장에서 체크를 하십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서 대장에다 기록을 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고 다음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렇습니까?

자체파악이 아니라…….

그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이용객 현황을 내놓는 것입니까?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고 신청에 의한 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저희가 이용료 징수를 하고 그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산출근거는 분명하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용현황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현황에는 45개 단체 12가족, 약 1만 3,861명이 이용객수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는 57개 단체 22가족, 1만 8,5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차이가…….

그 감사자료에 보고 드린 수치는 2수련장까지 포함해서 넣은 수치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현황은 1수련장만 하는 것입니까? 그럼 2, 3수련장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해요?

2, 3 수련장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직접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잼버리 수련장 이용실태 현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가지 틀 속에서 자료가 나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을 보고 도대체 우리가 수련장 이용현황을 파악해야 되느냐 이것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험시설이 금년도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용객이 전혀 이용치 못했지요?

예.

그런데 모험시설이 그럼 1수련장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95년도 시설물별 이용실적에 보면 거기는 모험시설이 감사자료에는 292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 끝나고…….

보수가 언제 끝났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공사가 끝나고 나서 10월달인가 들어온 인원만 이용이 되고 그 이전 이용객들은 전혀 이용을 못했습니다.

올해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9월 6 일 날.

9월 6일날 끝났습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 몇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원만 이용을 했습니다.

9월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용객 총 합계가 234명입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련장 이용현황 실태를 파악하다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7～8월 에 이용객이 집중되어 있고 사실 그것을 더 넓혀서 5․6․7․8월 4개월로 치면 4개월 이용현황이 96.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수련장은 그 4개월에 거의 1년의 모든 업무가 집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장에는 19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3명이 더 있어서 약 22명이 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럼 그 외의 소위 말해서 한기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기간동안 업무분장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간호직도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다음에 임업직도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간호직 1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8개월 동안에 얼마만큼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절별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이런 상황 안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11월말인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95년도 사업이. 그럼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월될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95년도 사업이 얼마만큼 연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구조변경해서 약 2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대책을 세우고서 구조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름에 이곳에서 있었던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상당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급수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등 여러가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계약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고정 콘테이너에 매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매점시설 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임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세계잼버리수련장장 김창기입니다. 송임수 위원님과 황환도 위원님께서 수련장 부지확보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잼버리수련장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제1수련장에 대한 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자는 삼립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성군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현재까지 무상사용 합의각서를 교환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환업무 추진과정에서 가격차이로 교환업무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고성군 토지와 교환이 되도록 고성군과 삼림개발에 합의촉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성군 소유로 확보된 이후에는 고성군과 강원도 사이에는 무상사용이나 유상사용을 하도록 우선 고성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2차적인 대안도 숙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어쨌든 강원도가 앞으로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업무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잼버리수련장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한 야영장으로서만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한철 야영할 수 있는 시기에만 야영할 수 있는 단체나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지금 간이숙소도 12칸을 짓고 있고 옆에 있는 과거 사무실을 생활관으로 개조를 해서 숙소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연간 4계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숙소가 확보가 되면 4계절 활용을 하면서 좀 더 이용객이 증가가 되고 하면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교육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된 세입비로는 맞추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승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수련지구내 온천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대책과 애로사항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관광개발사업과 청소년기본법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수련장의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수련장 호삼회사측 사정으로 조성사업이 부진한데 그 사유와 대책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는 어떠한 음료수를 이용하는지 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지구내 제2수련장에서만 온천이 2개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개발자인 호삼수련원에서 제2수련장에 대한 온천지구로 금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온천수를 이용한 수련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유자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수련장이 조성허가를 받은 후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외에 기반시설 일부를 시공해서 추진을 하다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토지사용에 대한 화암사측과 호삼회사측과의 권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져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계종 종단에다가도 협조문서를 내고 해서 측면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는 아까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연말에 고성군에다 이관을 하고 금년에는 고성군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질검사 이런 업무를 상수도에 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음용수로 적합했었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화암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복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수기에 현재 있는 인력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잼버리수련장은 3개계 1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일반적인 사무실 관리업무이외에 재산관리와 수련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회계업무라든가 그 이외에 총괄적인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지도계에서는 수련생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이외에, 저희 사무실에는 지금 별정직 레크리에이션지도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레크리에이션 교재도 저희가 자체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담당 여직원이 청소년 지도자자격증도 금년에 가서 교육을 받고 획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계에서는 야영장내의 각종시설과 조경 그 외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그 시설물에 대한 보완 보수작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간호사의 경우 여름철만 하고 그냥 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에 수련생들이 왔을 때에는 진료업무도 담당을 하면서 건강도 보살펴주고 또 그 외에는 일반 내부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연중 전 인원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례를 든 것입니다. 전체 현황을 봤을 때 이 수련장의 1년 사업비가 19억여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두 사람, 건축직 공무원이 한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강원도내의 어느 계를 보더라도 19억원 사업비에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이 있는 데는 여기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사업비에 비해서. 그랬을 때 굉장히 여기는 조직이 이완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장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하여튼 비수기에도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가동시켜 주는 것이 장장님의 능력이실 것 같습니다. 이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연중 공사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시설쪽 부분보다는, 시설쪽 부분은 유지관리만 하면 되고 대신에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수련지도 분야는 더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정원조정이 되어서 조직관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지인들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각 수련단체에서 수련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수련단체에서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지 상인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련단체에서,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하면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 스폰서 지원업체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련활동 기간 동안에 이용을 하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것은 주로 요즘, 부지는 어차피 저희 수련장내에 들어오니까 저희 부지를 씁니다만 그 이외에 전기를 쓴다거나 이런 것은 자가발전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야 어차피 같이 먹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부지하고 식수를 제공하는 외에 전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편의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 큰 행사들이 있을 때 보통 외지인 영업행위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큰 행사를 치르는 단체와 일정한 계약하에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파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와요,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 에요. 그렇게 한다면 물론 자가발전 한다고 할지라도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행사와, 우리 계약조건과 상관없이 사용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여기에서 며칠동안 와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얼마를 분명히 계약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 와 가지고 영업행위는 영업행위대로 다 하고 다음에 우리가 공공비용으로서 지불해야되는 급수문제라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부대시설의 이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시설이용자하고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금년의 행사에 농어민후계자 대회때만 그런 스폰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들어온 사례가 없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 잼버리를 했습니다. 한국 잼버리를 할 때에도 그 한국 잼버리를 하면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스폰서 업체를 같이 유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만 와서 받고 일반 잡상인들은 별로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잡상인들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행사를 치르는 단체에 스폰을 하는 스폰업체 이외에는 일체 잡상인이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부 잡상인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적어도 큰 행사가 치러질 때 이 사람들이 인도로서 이용되어야 되는 그 지점에 수없이 많은 영업행위자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해당 단체와의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행사를 치르는 자체에 대한…….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잡상인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상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도 그때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하면서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유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들어오는 것, 농어민후계자 협의회하고 고성경찰서에서도 그들을 막기 위한 상당한 사전의 노력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희도 그것을 강제철거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세심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잘 알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전혀 다른, 이용을 하는 선량한 우리 이용자들은 줄 것 다 주면서 여기에서 이용 시설료를 내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한번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관리사무실을 숙소로 개조한 후에 활용하는 계획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관리사무실을 숙소로 개조를 하게 되면 한 10실 정도가 개조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한 2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으로 개조가 되고 아래층은 식당을 겸한 회의실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계절 수련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수련대상 단체라든가 학교에다 안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비한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 중에 시설내 매점임대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없으셨는데.

매점임대는 저희가 안 해주었습니다. 매점임대라는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스폰서 들어오는 얘기이지 우리가 매점임대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내에 콘테이너 박스에서 매점을 하시죠?

그것은, 매점 안 했습니다. 운영본부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본부로만 사용을 한다고요? 행사때 콘테이너 박스에 매점이라고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이것 콘테이너 박스 빈 것은 행사본부용으로만 임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