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피수검기관에 감사 준비사항이 되어 있지않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업과농정계장입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 지도단속현황으로 단속내용은 골프장은 이동면 화산리 산 28-1번지 화산골프장입니다. 불법농지를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128번지외 2필지 불법전용면적 581㎡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내용은 골프장부지조성 95. 10. 25 고발되었고 11. 20일간 원상복구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불가후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불가반려후 허가건수 21건, 불가 9건, 반려 12건 불가후 허가처리 내용은 21건으로 주택 8건, 제조장 3건, 근린생활시설 5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93건에 1,653㎡이상 500평 이상입니다. 허가내역은 93건 주택아파트, 주거시설이 15건 공장 20건, 창고14건, 기타 44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계획으로는 점검내용은 고독성, 미고시 농약사용 및 보관여부, 농약구입 및 사용량기록유지여부, 농약품목별 장부상 재고와 보관량 일치여부, 농약보관상태, 기타 제반법규 위반여부를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16개 골프장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5회 지적사항은 없고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약사용성수기에 종점지도 단속강화와 농약안전사용 기준준수에 대한 지도강화를 하겠습니다. 고독성 및 미고시 농약사용규제, 사전 정밀예찰로 적기에 방제하여 농약을 덜 쓰고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인력제초로 제초제 사용 억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풍수해 농작물피해 보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개요로서 피해발생일은 95. 8. 19∼8. 26일이 되겠습니다. 피해원인은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농가로서는 152호 피해작목은 채소 및 과수가 되겠습니다. 피해유형은 과수낙과 29.4ha, 침관수 68.7ha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복구계획은 복구물량이 98.1ha, 농약대가 29.4 대파대 68.7 복구비가 91,708천원으로서 농약대가 1,161천원 대파대가 90,547천원, 국비가 45% 군비가 18% 자부담이 27%가 되겠습니다. 지원농가수는 152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충해 방제완료해서29.4ha 실적을 올렸고 대파완료가 68.7ha, 확정통보 기흥읍외 6개면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침관수상습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시행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농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의원입니다. 골프장내 불법농지전용 화산골프장 10. 26일날 고발된 것에 대해서 11. 26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그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두분씩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언제쯤 복구가 되겠습니까?

조사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답변에 대해서 담당계장 여기 오셨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용인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더불어 11. 2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현재 고발조치 중에 있으며 지금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도 강력한 촉구가 있겠지만 저희가 원상복구촉구를 명령하였으며 복구해 나가도록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농약대하고 대파대를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대는 리터당 39,500원에 국비 60% 지방비 40%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파대는 ha당 1,318천원에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95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포장양곡 품질위반업체 과태료 징수해 가지고 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이며 본의원 생각으로는 과태료 백만원이 법규에 의해서 백만원을 부과하셨겠지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새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는데 양곡이 비단 용인 24만 군민이 위 지역이라도 가서 했을 때 표시위반 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용인군에 군을 실추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텐데 어느 정미소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해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평소 농어민후계자 선발시에 선발기준을 좀더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고 양보다는 질을 첫째로 농어촌을 사랑할 줄 아는 신토불이 맥을 이어갈 흙과 함께 할수 있는 주위에서 바로 후계자는 명실공히 착실한 후계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젊은사람을 선정토록 해야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략들 보면 숫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네가하고 명년에 아무개가하고 그런 나누어 먹기식의 그런 경향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보다는 질 위주에 정말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심사규정을 엄격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신중히 처리해서 적격자가 선발되어 가지고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후계자들한테 정책적인 지원이 되는지 몰라도 그 것에 현혹이 되어서 아마 대략들 보면 나누어 먹기식이 있거든요. 있는 줄 아는데 이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정말 명실공히 농어민후계자라면 그 면에서 그 읍에서 부락에서 칭송받고 영농교육을 갔다왔어도 영농교육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 더할 나위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수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급히 일이 생기셔서 자리를 좀 비우셔야 될 입장이니까 여러위원님들의 많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감사했습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용인 관내에 휴경농지가 각 읍면별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휴경농지 중에는 관내인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아울러 휴경농지에 대한 용인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식량자급이 작년만 해도 100%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 통계조사를 보면 90%씩 매년 10%씩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용인군은 휴경지에 대한 강력한 지도 내지는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는데 아울러 거기에 대책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는 진흥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용인군에 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이 되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준 농림지역에 전용허가 국토이용관계법이나 농지이용에관한법률 각종시설과 기타 법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목적으로 대형건물 기타건물이 허가되어 전용된 농지때문에 주변에 생활의 침해와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를 빙자하여 유사한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태를 조사한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진흥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는 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용 시설, 농어가 축산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수질, 환경, 대기 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인데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에서는 저희 타법에서 관계법에서 저촉이 없고 저희 심사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저희가 허가를 하고있습니다. 생활권 침해내지 유해한 그런 업종일때는 저희가 관계법에서 가능할 때에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가 없도록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95 세외수입징수에 보면 농지전용 양성화 5백만원이 징수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건에 몇백만원인지 누구한테 받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전등을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개발부담금, 대체조성비 이런 것이 많은데 한건인지 두건인지 밝혀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은 농업, 축산업자가 주택이 없어가지고 기 불법을 한 사항입니다. 외사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하고 그 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재로 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건당 과태료가 50만원씩 10농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평소에 관계없이 1천평을 지었던 2천평을 지었던 50만원씩입니까?

세대당 농업, 축산농가가 거의 주택창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에 지금 군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문제도 이제 골프장이 너무 많다. 거기에서 파생되어가는 여러 가지 안좋은 여건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군에도 골프장이 산새가 좋고 많아서 세수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이로운 점도 있고 여기에 말미암아서 피해를 보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골프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로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지는 방안에 일부에서 몇 가지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이제 골프장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 골프장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농약을 지금 사용하고 보관하고 구입하는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골프장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아직도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고 있다는 설도있고 해서 이제 질의합니다만 진짜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지 잘 우리군에서 지도를 잘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방지가 되어서 없는 것인지 진의에 여부를 우선 묻고싶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다. 잘 규정을 지켜서 없는 것인지?

자료를 드린 바와같이 16개 골프장이 개장되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별로 보면 현재까지 사용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골프장 단속을 자료에 드린바와 같이 실시한 결과 사용자측이기 때문에 군에서 고시된 58개 품목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로 나와있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에 예만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C.C의 경우 농약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골프장별로 장부를 봐야 아는데 현재는 골프장에서 농약은 곧 농약상이나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많이 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어느 대리점이고 어디 농약상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그건 농약상에서 취급을 하고 마평리에 있습니다.

이것 하나입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한성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서

장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현장에 가야 장부를 볼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농약구입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것을 다 잘 구입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농약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보관 보관도 규정이 있지요?

골프장이 다 맞습니다.

맞춰놓고는 다른데서 사 가지고 보관량에 영수도 있습니까?

농약에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에 안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창고에다가 딱딱 개수만 맞춰놓고 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아주 정당하게 계장님이 보시기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시지요.

없습니다.

그린 같은데 농약을 주었단 말이지요. 농약에 독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있습니까?

농사계에서는 검사를 안하고 도 단위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국립자재검사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자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는 것 없습니까? 검사 내려준 것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열심히 관내에 주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여러 가지 속성으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라든지 여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있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할 때 굉장히 지도를 잘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라는 입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잘 좀 지도하셔서 골프장이 우리군민에 시민들한테 정말 유익하고 우리 세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로운 건물과 이로운 사물들로 자리잡는데 진일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에 나가볼 때 이 시각 끝나는대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골프장이 20개소입니다.

16개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경찰대학교는 폐소했고 3개소는 개장을 안 했습니다.

16개 골프장을 관할하는 분이 청원경찰이 한분 밖에 안 계십니까? 지도단속 요원이

농사계에서 농약담당하고 농사계장이 하는 것인데 청원경찰은 현재 한분입니다.

보니까 한분 혼자만 쭉 다닌 것으로 되어있어요. 주사님들하고

제가 바쁠 때는 혼자도 나가고

청원경찰 한분 가지고 지도단속이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지도 단속이 용이하다고 봅니까?

인력상으로는 모자라기는 하지만 도청, 농수산부 작업을 합동으로 할 때 시군이 같이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하고 같이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늘 감싸 주시는 의회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행정감사보고 질의답변에 성심을 다 할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11개소입니다. 상담소별 6명의 직원으로써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담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54,352명으로써 예방상담이 7,187명, 전화상담이 2,020현지상담 3,79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13,164명에 교육을 했습니다 횟수는 202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기능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에 상근하면서 지방농민상담 및 시책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 등 학습단체의 조직육성과 월례회, 연찬교육,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단위 기관장 리장, 각종행사 참여로 기술적 자문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핵심농가와 전화상담지도 및 여론청취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농실천 현지순회 기술보급지도 활동전개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교육 현황이 농민후계자 관리실태 후계자지원 자금지원을 받고 정착한 후계자와 지원받고 정착하지 않고서 이농한 후계자 파악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농한 후계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대책을 두 가지만 알고싶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에 후계 세대를 이어가야 할 중추적인 역할을 짊어진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저희들은 농민후계자가 7년동안 사업한 것을 연도별로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경영실태 조사결과 아주 뒤떨어진 후계자는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부실후계자라고 해서 정리된 후계자는 42명입니다. 42명은 농업을 아예 포기하고 타 산업으로 종사한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앞으로 진로를 바꾸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부실후계자를 정리하는게 아니고 군청산업과와 저희들이 합동해서 꼭 부실후계자는 정리대상이다 판단한 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중에 역할기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 활동 현재 또는 기술보급 전제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지역 개발시범 사업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범육성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장이 있다면 위치 선정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범위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에 홍보방법과 홍보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유통판매 계획. 또는 기타 생산자 보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으시다면 향후대책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찰력 있으신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책홍보활동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읍면에 가가호호 농가를 만나서 농림수산부 시책이라든지 군정시책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들은 지역농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시로 홍보라는 것이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홍보해야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서로 대화 중에 홍보하는 방법 효과적인 면도 있어서 저희들에 시책 홍보활동 전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울러서 도 과학영농실천 현지순회 기술보급지도 활동전개에 있어서 한사람이 무슨 과학영농실천 현지순회 기술보급지도를 하겠느냐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포괄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적격자를 선발해주고 시범사업이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지역을 순회지도 하기 때문에 현장감 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되겠느냐 있겠느냐 이런 사항을 미리 파악해 보고 사업선정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1개 읍면에 모든 농사시설을 다 하기는 힘듦으로 본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을 표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 보급활동이나 시책활동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화훼단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시한과 도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 물품을 어떠한 식을 소화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산물에 판매유통구조라든지 공동출하를 한다든지 대도시와의 연계, 대량 소비자와의 알선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관리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신지 그 실적과 문제점 또는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의 보호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화훼단지하고 작목반을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출하에 대해서 현재까지 화훼공판장 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에 신선도 유지가 잘된 꽃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시기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콘테이너 이용저장시설 보급으로 해서 공동출하 함으로써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과학 영농현지순회 기술보급 지도활동전개라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인근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이 앞서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도사업이라든지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가 앞서는지 아니면 일본이 앞선다면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우수시군 농가를 선발해 선진지 견학 같은 것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용인군 관내 위탁영농회사 실태 및 영농법인체 현황 및 경영실태를 말씀 해 주시고 그 영농회사라든지 법인체가 지금 경영에 합리화가 되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퇴보상태인지 아니면 회사가 운영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포곡에 보면 버섯재배단지라든지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순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안으로 마이너스 경영이 되었을 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어떠한 지원을 더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판매처를 서울에 즉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에 직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학영농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과 일본에 기술이 어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버섯은 재배하거나 화훼를 하거나 벼농사를 하거나 현재까지는 일본기술이 우리보다는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지도자 후계자를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보는 안목을 높이고 기술습득을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경영실태가 부실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수지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온지 얼마 되지않아서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주에 있을 적에 5명이 하는데 한해 농사 지어서 4천만원씩 94년도 수입을 올린 예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가 농민 스스로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포곡에 우량배지센타 정하시는데 오늘 1시 30분에 도 농수산부 분과위원 10여분이 현장을 보고 가셨습니다. 역시 현대적인 시설로 완전자동화를 해서 노력 조정은 물론 버섯 생산환경조정에 있어서는 완벽한 시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재배해서 출하단계에 있습니다. 잘만 한다면 지도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협업으로 하고 있는 화훼농가가 정말 이것 아니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최하한 사람당 3천만원 최고 5,38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것 자신이 있겠느냐 농가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생산에서 돈버는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요망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성 이리인가 작년에 갔더니 한 농가가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실의에 찬 것을 보았거든요. 버섯은 잘 모르겠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온도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차제에 말씀드리면 이런 것 스리팅할 때 그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선진국이라면 그런데가서 한달이고 계획을 습득한 후에 우리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시작했으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나 실패의 원인을 그런데서 근데 지금 좋다 하니까 시작해가지. 정부에서 정책자금 몇천만원씩 견학을 갖다온 농가에게 없는 돈 들여서 열과 성을 다들여서 했지만 한번 실패했을 때는 자포자기하고 그런 농가도 있더라는 얘기에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런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외에 가서 견학을 시켜서 갖다온 농가들은 그 주위에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개량곳간 설치현황과 선정대상자와 관리 사용계획으로 인하여 미질의 질을 높일 수는 없는지, 지원금과 그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3년도부터 85년까지 설치 동수는 456동입니다. 개량곳간하고 합해서 다목적곳간 하고 합해서 말씀드리면 선정과정은 각 읍면상담소에 신청을 해서 본서에 계장 및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하고 심의를 개최해서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농가들은 특히 95년도에는 4. 4일날 용인군 농촌지도소에서 대상농가 55명이 전원교육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개량곳간 설치하고 또는 활용방법 작목별로 건조하는 노력, 기술, 교육을 하였습니다. 역시 그러한 다목적 개장곳간을 함으로 해서 노상에서 그냥 건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수확기에 구애받지 않고 건조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동이 2평이 되겠습니다. 2,5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원이 1,500천원 자부담이 1,005천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건조기 개량곳간 해주셨는데 한국은 1년 먹을 쌀을 다 도정을 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한데 일본에 보면 무인정미소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마을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슈퍼에 쇼핑하러 갈 때도 한말이고 두말이고 도정이 되어서 볼일보고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 이런 건조기니 개량곳간이니 이로운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위에 하시면 그런 것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얼마를 넣고 세탁소에 갔다오고 나중에 찾아가고 하는데 무척 좋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량곳간이라든지 10년 전에는 이런 것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도 특색사업으로 다 농촌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에 대하여 농촌지도사가 우리 관내에 농가를 방문하는데 영농지도 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자체는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관내에 휴경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도록 권장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사가 할 일이 아닌지 그 것도 묻고싶고 만약에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인데 여러가지 인력부족이나 모든면에서 못하셨다면 앞으로 휴경지에 대한 농사와 병행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은 하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영농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다. 영농교육은 벼농사는 물론이고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고품질이면서 사료를 적정하게 생산 코스트를 낮추느냐 화훼는 역시 어떠한 품질을 적기에 또는 적기가 아니더라도 짧은 경기에 출하해서 소득 올리는 방법 기타 등등 생력화, 품질의 고급화 그리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농가소득 차원에 유통마진 단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이나 후계자들이나 농촌지도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정말 돌아와서 살고싶은 농촌을 꾸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정신적인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가 지도사에 몫이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놀고있는 땅이 버려진 땅이 있는데 그 것이 어느 누구책임이냐 어느쪽에 있는다고 묻는다면 전 국민이 다 함에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협의로써 협의적인 측면에서 산업과냐 지도소냐 물으신다면 산업과쪽이 가깝다고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업과 일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가 완전히 전가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정말 휴경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은 대 전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면 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는 땅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기계화 합니다마는 기반구조는 가만히 놔두고 기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900평단위 1200평단위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경지된 단위가 확대되어야 효율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우선 경지정리 안된 상태에서 휴경지를 입소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입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에 시범사업을 하기는 저희들로서는 힘이 드는 일이고 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러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부재지주와 연결시켜서 위탁 영농회사가 농사를 짓도록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1개과에서 하나씩 맡아 가지고 휴경지재배를 한다는 것은 해 보았습니다. 그 것도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일이라고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부재지주와 위탁영농회사와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로는 전부 입소를 한다는게 힘에 겹습니다. 너무나 사실 농토를 버린다는 것이 자기 아들·딸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사 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 그 누구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놀지않는 땅으로 농사를 짓도록 해야지 지금 살기 편하다고 하니까 시골에 사는 분들도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받을 것 다 받으니까 안 짓는 습성들이 있더라구요. 그 것에 대해서는 지도사 뿐만 아니라 산업과 직원들도 대책을 세워야 도리라고 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그런 면에 중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작년에 동경에 농업대학을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토질에 따라서 종자를 선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분이 한국농촌지도소에 여러번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농촌지도소에서 관계되는 기술도하고 교환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보다 조금 앞서지 않는가 또 알다시피 11개면에 지도사분이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평소에 많은 변화를 주고 그러한 선진국에 가서 기술습득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다녀와서 다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기술보급을 해주셨으면 또 그런 여러분들이 근무에 활력을불어 넣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동경대에서 수경재배하는 것 다 보았거든요 저희는 앞선다고 하지만 저희는 뒤져서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차제에 이런 말씀드리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사들을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다든지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특히 기술보급 분야에 치중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기여한 실적이 용인군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과 기능에 현장지도 활동전개 이렇게 되었는데 농촌지도소는 어떤지 몰라도 각 읍면에 파견되어있는 지도사분들의 차량이 관용차량인지 자기용인지 전에 같으면 퇴비증산 한다고 군수님 말씀하시면 새벽 5시 10리 18km 12km되어도 자전거 타고 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든지 승용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관용이지 개인차량인지 연료비 같은 것이라도 지급이 되는지, 그건 것이 지급이 되었을 때, 소장님께서 직원들 콘트롤할 때도 쉽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 연료비로 지도소에서 백만원씩 지급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민주화고 우리 용인군이 자립도가 상위급이지만 많은 변화를 해서직원들이 활기차게 지도 활동에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는데 그 사항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지도를 하기 위한 출장차량은 상담소에 전부 개인소유차입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차량에다가 관용연료를 아직없는 관계이고 그렇게 된다면 타공무원과 출장갈적에 자기차 가지고 가는데 기름값 넣어준다 보면 지도소장 혼자서 그 결단에 대해서 직원들에 활동에 보탬을 준다는 것이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좀 의식을 전 공무원들의 의식은 바뀌어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종재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몰라도 제 힘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타이트 한달에 7,80만원 타 가지고 어디 가서 기름한번 넣으면 2만원인데 좌항리를 갔다오면 그 것이 국영기업체 같은데는 급수에 의해서 한달 차량유지비를 몇 년도부터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외사면에 지도사 한분 있는데 이런 것도 제도를 고쳐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채찍질하고 부려야지요. 옛날 같으면 되어요. 옛날 공화당이나 5공때 같으면 부족하지만 다소의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셔서 아직은 생활하기가 어려울텐데 .

정말 농촌지도소 사기를 올려주시고 고무적인 뜻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를 보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기회를 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사님들에 지역에서 11개 읍면에서 상근하면서 내방농민 상담 및 현장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내방농민이 상담을 요구할 때 근무에 바쁘시고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관계로 그 농민이 상담하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라고 그런 것을 많이 애로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것에 대한 충원에 대한 상담소마다 충원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소장님들 한분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아까 전화상담 몇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2,090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것에 대해서 전화상담이나 여론청취로 인하여 시책을 반영한 사항을 자료요구하고 싶었는데 숫자가 많아서 어느면을 1개면을 찍어서 하면 불미한 것 같고 여론청취로다가 해서 시책방향되고 있는 것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시책반영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불용품매각 처분이 전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시책건이 있이 즉 시책건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상황보고가 많습니다. 어디어디에 병충해가 많다. 또는 예년에는 괜찮았는데 금년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왜 그러느냐 본서에 지원요청을 하는 그러한 건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있고 그때마다 본서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본서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나 중앙에 요청을 해서 전문가 진단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책 건의조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처분에 큰 건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륜차가 몇 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에서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을 주십사 했는데 지도소가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지도소에는 불용품 매각처분이 하나도 없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 좀 불용품 매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도사 1인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장 욕심 같으면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라도 한사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농촌지역 출신인이다 지도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사, 원삼, 내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지도사분들에 근무에 대해서 상정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11개 읍면배치가 안된다면 정말 농촌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돌아오는 농촌 이런 것을 추구하신다면 농민들이 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현지사정을 파악해서 인원배치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충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자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95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