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5년도 제3회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95년 11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5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만이 545억 4,200만원 증액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001억 2,8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규모보다 37.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소요재원 총 577억 2,900만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이 480억 5,800만원, 도비 지원이 32억 8,400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6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액 63어거 8,700만원 중 3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부담되었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시비 미부담액 31억 4,9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계상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4억 9,200만원, 실시설계비로 18억 6,600만원, 시설비로 494억 700만원, 시설부대비에 4억 8,300만원, 민간자본 이전비로 12억 5,500만원, 반환금으로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우리 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수해피해를 항구 복구하기 위한 수해피해 복구비만을 계상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역시 90%에 달하는 금액을 국, 도비에서 지원받고, 잔여금액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후 기채나 채무부담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점은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수해복구비 545억 4,200백만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구정인 복구를 전제로 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과연 타당하냐 안하냐에 앞서서, 지난 8월 20일, 8월 23일 양일간의 수해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 접수하고 있는 그 보고사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구비 계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우리시에서 32억이라고 하는 것을 채무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다액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담액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채무부담 32억원을 전제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과연 20일, 23일 그 수해상황 그대로를 반영한 그러한 복구비였느냐 이것을 나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20일, 23일 양일간에 걸친 피해상황 보고서를 한번 검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강흥주 위원님의 질의에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주시의 8월 23일에 입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복구를 하자면,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32억원을 기채를 하고 예비비에서 3,8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충당을 해서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공주시의 재정으로서 이런 엄청난 채무액 부담을 해 가면서 예비비를 몽땅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보조를 더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여기 건설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사회진흥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과든지, 산업과라든지 전체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에 저희가 집중호우를 당해 가지고 일단 읍, 면, 동으로부터 피해복구를, 피해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잘못하면은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읍, 면, 동 부락으로 마을을 지정해서 출장을 나갔고, 담당실, 과에서 전체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읍, 면, 동 직원하고 시청 각 실, 과 직원들하고 부락에 나가서 직접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장 동장한테 조사된 내용을 같이 동행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이장, 동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해 피해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락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읍, 면, 동을 거쳐 가지고 조사가 올라왔고, 읍, 면, 동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지 조사했고, 그 다음에 실, 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읍, 면, 동 직원하고 거기다가 이장, 동장하고 관계자들을 같이 동행해서 사업현장을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직접 도장을 날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400만원짜리 이하는 수해복구 지운물량에서 누락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400만원짜리 미만되는 사업은 여러개가 있으면 합쳐 가지고 물량을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곡 화월리 같은 경우에는 단위 사업이 4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몇 개 빠진 상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여분이 있을 때 수해복구로 해서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해서 최대한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는 전체 수해복구 예산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480억 5,000만원이고, 시, 도 보조금이 32억 8,400만원, 그리고 기채, 저히ㅡ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채가 32억원, 그리고 채무부담이 31억 4,900만원인데, 채무부담은 내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기획실장들 회의가 있을 때 도지사, 부지사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비 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데 기획실장들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수해복구비를 많이 줘도 시, 군에서 시, 군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많이 줘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수해복구비를 국비, 도비 중에서 최대한 많이 내려주면은 시비부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책임을 져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국, 도비 부담이 90%선까지 국, 도비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비용이 없을때는 시비로 들여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 도비 보조가 80~90%가 된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건설국장하고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과장들이 도와 건설부까지 직접 올라가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 수해피해는 보령이라든지 이쪽이 훨씬 많이 업었습니다만, 저희 공주시가 수해복구비는 제일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김학율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 위원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요, 수해복구비는 저희가 제일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채무부담 32억원과 예비비 3,777만 3천원, 그리고 기채 32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국비 확보 대책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수해복구비를 확정한 이후에는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갖고 내년 예산편성이 안되니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국비, 도비를 더 증액해 주지 않으면은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 기획관리실, 그리고 내무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본 결과, 저희가 기채나 채무부담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일정액까지는 더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지금 협의가 있다, 그렇게만 연락을 받고 구체적인 개수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에서 지원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만 예를 들어서 95%를 주고 다른데는 70%나 80%를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는 얘기는 8월 20일 보고한 사항하고, 23일 보고한 사항하고,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해복구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검증을 요구한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산편성에 앞서서 채무부담 행위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복구비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관계공무원들이 욕본 것을 압니다. 욕 많이 보시고 시장님이나 전부가 한푼이라도 더 얻어다가 항구적인 복구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듣기에는 피해액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금액을 받아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은 기채, 부채, 예비비 지출, 이러한 등등의 부담까지 우리가 져 가면서 이 사업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은 보상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피해자 사망자나 혹은 부상자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소송까지 가는 사항까지 빚었느냐, 충분한 보상비를 계상했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사태까지 초래한 그러한 잘못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이러한 것을 쫌 예산당국에서는 살펴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데에 대해서 유념치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채를 32억, 채무부담을 31억 4,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채무부담은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예산서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 채무부담이 뒤 끝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채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절찹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승이능 ㄹ받는 절차가 있고, 내무부에서 승일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죽어라고 의결한 것을 도에서 일개 직원이 깎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나마나 위에서 맘대로 조정된다고 하면은 의회의 권능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재를 할 때 과장 결재를 하고, 부시장이 올라가면 부시장이 고치고, 시장이 하면은 시장이 고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도에서 고치고, 내무부에서고치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보다도 직원이나 내무부 직원이 높단 말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서 도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의 예산 의결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합의에 의한 녹음 중지)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장들이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의 현재 기채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240억 정도 됩니다.

240억. 240억이면은 한달에 이자가 얼마쯤 나갑니까?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요. 3%짜리 연 3%짜리도 있고, 5%짜리, 6%짜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자액수는...

워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요. 1년에 한 15억 정도...

15억요?

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요.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담당관 말씀에 각 공무원이나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모두가 참여돼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저도 중학동을 담당했는데요. 중학동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시장지시에 의해서 전체가 돌았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전체가 돌아 갖고 조사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몰라도 어느 동네 누구는 많이 주고, 어째 나는 조금 주고 하느냐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얼맙니까? 32억인가 얼마씩 기채를 하면서 까지 이건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경향이 된다 이거지, 그러한 사업들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해도 될텐데 어떠한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건 제 얘깁니다. 제 얘기에요.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채무 확정을 해야 되겠고,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시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면은 몇 % 지방부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보상금이 책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빚을 져 가면서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재해 때 말이지요. 물론 응급복구를 위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지요?

전에요?

예.

저희가 총 사업비을 584억을 올렸는데요. 최종 사업비는 577억이 내려와 가지고 6억 7,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84억 신청한 것이 항구 복구를 위한 소요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 액수가 안 내려 왔잖아요?

577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도 한가지 아까 32억 기채를 위해서 내무부 승인을 득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만일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사업은 못합니다.

지출항목에 32억을 포함해서 다 짜여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자체를 지금 설계부터 다 다시 하겠습니까? 32억의 기채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32억 어치를 사업 발주를 못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번 수해 복구는 일종에 예를 들어서 약간은 편법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도에 6월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해복구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12월에 몇 천건 되는 거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하나, 가능하지 못하냐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12월말중에 하여튼 발주를 다 해서...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매듭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해복구 공사 자체가 말이지요. 시기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32억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을 득한 후 의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이 사업 전체가 무산이 되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의회에 어떤 승인을 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위원님들 한테라도 이것을 홍보하셔서...

그래서요...

납득이 갈 수 있는 길을 방안은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는 수해복구비 때문에 도나 내무부 실무자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가 계실 때 이 수해복구비 때문에 기채 얼마, 채무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이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게서 큰 이의가 없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도 빨리 기채를 승인을 했다고 해 가지고 우선 구두로써 승인을 받고, 그것이 바로 2,3일 중으로 승인서는 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은거나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 간단회 때 말씀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걸로 보고, 또 이번 사어블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금년같은 수해가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국, 도비가 없어도 어차피 사비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국,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할말이 없구만. 왜 그러냐면 사전에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얘긴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채무부담을 해야 되겠으니까 양해를 주십사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지금 이런 질문 자체도 없을거 아니냐 이 얘기요.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할말이 없구만. 왜 그러냐면 사전에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맣씀을 하셨다니까 얘긴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채무부담을 해야 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지금 이런 질문 자체도 없을거 아니냐 이 얘기요.

위원장!

담당관께서 기채, 부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채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부채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부채는 여하간에 어떠한 이유를 달든지간에 정식으로다가 의회에 요청을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간담회에서 그냥 지낙는 말로 32억 부채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아니...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항구대책을 위해 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실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한다기 보다 전 시가 나눠먹기식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얘기할 때 물론 그동안에 당국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신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또 동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최상의 편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 이래서 모두가 균형적으로다가 뭔가 혜택이 가야지 어떻게 된 것이 그 당시의 얘기는 유구우성, 탄천, 정안, 여기가 집중적으로다가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요. 세상 사람들 다 안다 이런 얘기요. 사실은 보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내가 어떠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하지니까 얘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번 보세요. 예산 나눠준 대장을 보라고. 모두다 해당 돼, 오히려 집중호우로 당했다 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 계롱이나 뭐니 할거 없이 이 될 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난 이러한 것이 그런식의 그러한 보고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더군다나 부채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러한 것이 올해안에도 그대로 답습된다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잃었다든지, 농사를 진 것을 죄다 유실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되겠지만은, 하천이 붕괴됐다라든지 뚝이 무너졌다라든지 라고 하는 항구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요새 밤이면 영하3도, 4도 아마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11월 오늘이 입니까? 이 추운 계절에 항구 복구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지출이 된다든지, 도와드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항구적인 복구는 명년에 해동이 되면은 우기가 오기전에 6월 이전에 충분히 복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기채까지 해 가면서 하는게 아니라 그때 가서 영구 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금 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우리시 재정을 생각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되지요. 이번 게재에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발주해서 하는데까지 하고, 겨울에 춰서 얘기가 안되면은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내년 봄으로 사고 이월 시켜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예산을 다투는 마당에서 급한것만 하고 나머지 안 급하다고 내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얘기는 어느게 됐든지간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한 가지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수해복구비를 정부에서 따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읍, 면, 동별로다 할당해서 많으니 적으니 지금와서 말씀하셔야 제 생각 같아서는 안 될것 같고, 빨리 이것을 오늘이나 다음 예산에 빨리 해줘 가지고 지금 농촌에 유구에 가 보면은 다리가 없어서 징검다리를 놓고 걸어다니는데도 많고 상당히 급합니다. 이 수해 복구비가 다 할당됐으니 집행해 주시면 제 생각으로서는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중학동 산사태난 지역 보게 되면은 주택이 완전히 붕괴가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산업과 하고 건축과의 보고, 그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야 사망자 1인당 400만원씩 나간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책이 하나도 안 선거 같군요. 그래서 주택 전파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성명 좀 해 주시고, 또 금흥동에도 보게 되면은 사슴목장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싹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상대책에 어떻게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건축과...

사회과 소관입니다.

지금 이봉주 위원님이 물은 것은 금흥동에 있는 산입니다.

그때도 뭔가 수해현장에 갔을 때는 산사태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완전히 다시 보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것이 보완이 안 됐습니다 안됐고, 또 사망자 1구당 400만원씩 나간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금흥동에 산사태가 났는데 사슴목장이 완전히 뭐야...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오늘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는다 사안별로는 10일후에 한다, 이렇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그걸로 끝내고 사안별로 듣는 것은 10일후에...

의사진행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지금 질의 준비를 못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과장 정종승입니다. 지난 간담회때 의언금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현황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에 예산요구가 된 2개면 구호반원, 생계비 보조반원, 세입자 보조는 이재민 보호기금에서 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가 보조 내시됐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될 그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7페이지입니다. 하단, 반환금 및 기타.

아, 27페이지입니다. 복사한 것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회과 반환금에서 사회과 수해복구 구호비, 이재민 구호비의 2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7,604만 6,000원인데, 국비가 775만원, 도비가 3,414만 8,000원, 시비가 3,4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기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에 잡아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 됐습니다.

집행한 것을 갚기 위해서 미리 쓴거에요?

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직접 예산 편성이 안되고,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아 ㄴ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은 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씩 지급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실종자, 생계보조로써 세대당 1급 거택보호 대상자는 300만원, 2급 자활보호 대상자는 250만원씩 이미 지급이 돼 있습니다.

주택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보조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주택이 대파가 되고, 전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주택복구 수리비는 지금 전파가 180만원, 반파가 9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갖고 그 시설을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회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물 파괴에 대한 보상.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럼 담당과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학동 산사태에 대한 중상자,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위로금이 한푼도 나간일이 없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네, 기준에 있는 것은 전부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기준에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어째서 일을 그렇게 하느냐는 애기입니다.

기준에 없다고 다 죽었다 살아난 학생들이 보상이 없습니까? 치료는 해 주었습니까?

치료는 다 해 주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답변대에 나오시면 법에 이렇고, 상부지시가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말씀을 앞세우시는데, 옛날에 지방자치시대, 요건 의회때만해도 시장, 군수가 임명제있었고, 지금은 민선시장이 당선이 돼서 현재 시정을 하고 있는 이상 “법이 이래서 못한다” 소리는 하지들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공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해도 욕 안먹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면 주무과장님들 과감히 진언해서 아까 시장님이 어느 모임에 가서 대접이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어떻게, 상위법이 어떻고 하다보면 그런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안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하는 것이지, 항상 상위법에 의해서 금방 얘기하듯이 학생들 다만 10만원씩 위로금만 주었어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다 주면서 그것 안 줘서 소송당하고 그것이 무슨 꼴입니까? 주무과장들이 잘못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분 질의하는 거죠? 사안별로 해도 되죠?

복구사업 부문별 조사를 쭉 보면 농경지 수해복가라는 사안이 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라는 각 부탁별로 얼마얼마 정해 놓고 비고란에 보면, 3ha, 15ha, ha를 해 놨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보면 47억정도 됩니다. 공주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그런데 이 항은 무슨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것이 부락이름만 써놓고 돈만 정해 놨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경지 수해복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해 때 농경지 매몰입니다.

아주 묻힌 거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20cm 묻힌 게 있고, 저희들이 이번 수해 때 농경지 매몰을 20cm 매몰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집행ds 저희들이 각 읍, 면에도 배정, 배부를 해서 읍, 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읍, 면이 복구가 됐습니다.

농경지 복구입니까?

네. 복구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의문나는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을 때는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끝나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하기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금액입니다. 피해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계된 금액이 아니면 설계가 안 나오고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계는 돼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고, 폭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성토량이 얼마고, 또 여기는 호환을 해야 되겠다. 석조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설계한 것도 있죠?

대략 설계가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에 복구계획서가 있습니다. 복구계획서는 실제 피해는 얼마가 났는데, 면적은 얼마인데 복구를 하게 되면 성토량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호환을 한다든지, 그것이 개략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야 잘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에 300만원이 있으면 300만원짜리가 실제 정확하게 다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올려놓고 100만원짜리 공사비를 200만원 올렸다. 우리는 모른다 이거에요. 이것이 문제에요. 왜냐하면 각 동, 면의 몇 건씩이라도 설계도면을 갖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해야 우리 운들이 알지...

예산 심의를 하려니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없이 어떻게 예산심의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근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의원님들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업자하고 짜고서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에 하기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추나, 예를 들어 잔뜩 올려서 설계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담당관이랴 주무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것은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전체적인 것이 나왔을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설계서를 몇 건이라도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라면 저희들이 수해복구 예산에 요구된 배경은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읍, 면, 동에서 구해피해가 보고가 됩니다. 수해피해를 보고가 되면 도의 현지화인, 또는 중앙 현지확인 해서 복구비가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해시에 복구대장이 있습니다. 수해 상황하고 복구상황하고, 그래서 수해는 예를 들면 제방의 경우 몇m고 연장이 몇 m고, 폭이 20m 해서 피해를 량이 나오고, 그 다음 장에는 실제 이것을 복구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북구는 응급복구가 있고, 또 원상복구가 있고, 항구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해는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상황하고 복구를 하려면 얼마가 든다는 것을 같이 제출을 합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도 확인이나 중앙에 확인해서 개소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별로 내역을 제출해서 총계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에서 다 보고를 하고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소별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무슨 면 무슨 리에 어느 하천에 얼마가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려면 정확하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의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느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주신다든지, 그것 없이 위원들이 써준대로 무조건 심의해서 방망이 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무슨 근거로 여기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도 그것을 전체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고 몇 건씩은 위원님들께 드려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건만 제가 짚어서 요구할 테니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계2제 수해복구사항 3억 9,660만원, 분급 1제 수해복구사업 2억 3,810만원, 구계 1제 수해복고 4억 7,159만 4,000원 하고, 이것 3건만 제가 청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몇가지 간단하게 건설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의 진행상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봉주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순서부터 해 주시면...

건축과 관계 답변 안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인면에 석성천 수해복구 공사 1억 8,260만원, 이인면 이곡체 수해 복구공사 1억 5,281만 2,000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동기부상에 있는 건물이 전파됐을 때 평당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건물.

각 읍, 면에 기, 말하자면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할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조합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농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물론 용수로, 저수지, 소류지에 대해서 붕괴가 된 것이 많이 있어서 전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해주는 겁니까, 말하자면 농지개량ㅈ합하고 하등 관계없이 그냥 전체가 시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겁니까?

전봉오 위윈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수해시에 농조가 관리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종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번 피해가 복구비는 농조로 전부 배부해서 농조에서 전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예.

지금 농조에서 시행합니까?

농조에서 시행합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돈 갖고 농조에 준다는 근거는 무엇입니
�? 아니, 수해복구비가 국가에서는 우리 시비를 일부러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이 사업은 농조에 준다, 그 농조도 같은 기관이지만, 우리 돈은 전부 자기들끼리 받고 복구하는 것까지 자기들한테 넘겨준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농조를 통해서 우리 각 지역 위원들이 그 해당되는 경지정리 지구니, 무슨 보가 있을 때 뭐를 고쳐달라면 1년, 2년가도 안 고쳐 줍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런 것을 전부 우리 돈은 물론, 국고뿐이지만 국고에서 시비까지 보태서 하는 것까지 거기로 넘겨준다는 것이 무슨 근거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꼭 그렇게 넘겨주는 전제로만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해요. 전부.

22페이지, 농지계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정안, 월산의 47지구 5,990만 3,000원, 그리고 또 24페이지에 이것이 어디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 이 명세를 보고 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같은 면이라도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면장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알아봐야 알지, 과장님한테 물어야 과장님 답변할 수가 없을 거에요.

네.

저희들이 이번 수해 피해는 수리시설이 140개소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피해가 1,010ha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디에 무한다 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달리 월산의 47지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누가 소청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설계를 보면, 먼저 기획담당관이 400만원 미만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로 합쳐서 800만원 이상으로 합쳐서 놨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애기는, 그런데 여기 부락별로 보면 그 지역에 800만원인지, 현지를 보면 알테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지구가 여러군데 있다면 그것은 묶어서 전부 발주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피해 기준이 피해액 400만원, 복구액 800만원은 자력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피해액 보고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얘기도 이번 수해는 아무튼 지원된 복구비 안에서 전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복구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수해피해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웅진 40호 도로가 기점이 어디이고,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웅진 40호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냐 이겁니다.

서부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진 40호 도로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이 웅진 40호 도로 수해복구거든요?

서부 우회도로입니다.

웅진동에 있는 거 말씀이죠?

웅진동에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호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는 말씀입니다.

왕릉교부터 봉정동을 통해서 부여 분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 책자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에 24페이지에 보면, 옥룡동 사업지구인데, 웅진 40호 도로 수해 복구공사로 4,981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앞에 금학동에 239페이지에 그 도로 수해복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옥룡동은 해당이 안되죠.

그 문제는 별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꼭 해야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해복구, 이것은 ’95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들어간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나중에 우리가 갈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넣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총체적인 토론을 했을 때 우리 시비 부담을 안하고 같은 값이면 국고 보조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물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담당관의 말도 들었는데. 부분 심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 안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부분 심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원배입니다.

중학동 산사태 지역에 주택이 전파내지 반파가 됐는데, 보상금액이 대파가 180만원, 반파가 90만원씩 찾아 가라고 했다고 해서 건축주를 다방에서 만났는데 액수가 작아서 그냥 영세민 이웃돕기나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집을 그대로 수리할 수 있는지, 다시 또 지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저희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액은 전파와 반파와 우선 구별없이 반파도 주택을 전부 복구를 한다든지 전파와 같이 오나전히 복구할때는 반파도 전파로 보고서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액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인 360만원, 그다음에 의연금은 1%인 180만원으로, 보조금이 30%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융자들 60%, 그리고 자부담이 10%씩 1,800만원을 지우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 전파가 18동, 반파가 29동, 총계가 47동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주민들한테 물었을 때 전체를 반파나 전파가 구분없이 전부 전파로 복구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주민들이 나중에 반파로 한다든지, 집을 안 지었을때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해서 전파 복구를 전부해서 3,600만원 곱하기 47동 해서 1억 6,9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연금은 저희들이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과엣 의연금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해복구 요구한 내역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학동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총체적으로 전파가 18동, 반파가 29동 해서 47동입니다. 그래서 47동을 계산해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360만원씩.

위원장!

이봉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데, 그것이 무리가 많이 있는데, 나는 뭐 다 부서졌는데 반파로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 여쭤볼려고 했는데, 이봉주 위원님이 기왕에 질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자기 지역의 곳곳의 예산사업 같은 것을 잘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수해복구 ㅅ항이라든지, 또 ‘96년도 그 지역 읍, 면, 동에 들어가는 사업 등등의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봉오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삼창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각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과장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