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6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과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건, '94년도 예비비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29억 4,184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억 6,362만 9,0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은 943억 547만 6,0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3억 3,117만3,0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29억 4,184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억 6,362만 9,0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43억547만 6,0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7억8,047만 1,81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15억 5,070만 1,28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가 85억 5,277만 6,850원, 사고이월사업비가 89억 4,371만 8,920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5억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7억 8,508만 4,7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752억 6,925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3,193만 4,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은 854억 11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872억 7,623만 6,0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52억 6,925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3,193만 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54억 11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5억 6,791만 7,6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87억 831만 8,34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85억5,277만 6,850원, 사고이월사업비는 86억6,168만 1,560원,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2,874만 6,4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6,511만 3,44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6억7,258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3,169만 5,09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89억428만 3,0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5,493만 7,07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6억 7,258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3,169만 5,090원을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9억 428만 3,090원에 대한 지출액은 62억 1,255만 4,130원으로서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8억4,238만 2,940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고이월사업비가 2억 8,203만 7,36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633만 8,2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400만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4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내무과 감사계에서 '95년 5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25조 동법제47조와 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5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광주군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지방재정법제129조예산총계주의원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9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943억인데 수납액은 963억원으로 서 20억원이 초과 수납돼서 예산의 편성없이 이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예산전용 및 이용의 부적정, 계속비 예산편성의 소홀과 환경사업소 추경예산편성의 부적정, 예산의 명시 사고이월 조치의 부적정, 예비비 운용 및 지출 소홀, 시설공사설계변경의 부적정, 특별회계 운용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관리운용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관계법 규정의 적정한 적용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억 1,801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5,880만 1,535원으로 124%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47억 1,801만 8,000원에 지출액은 42억 2,937만 3,430원으로서 지출률은 89.6%이고 세입 대 세출액의 차액은 16억 2,942만 8,105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사고이월은 4,595만 7,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347만 740원입니다. 손익계산 내용으로서는 수익이 25억 4,457만 7,493원이며, 비용은 28억3,238만 6,587원으로서 단기 순손실은 2억8,780만 9,094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부채가 95억 1,427만 5,200원, 자본이 62억 9,696만4,692원으로서 자산이 158억 1,123만 9,895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에게서 결산감사를 3월 초순부터 3월말까지 받은 결과 내용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전기이월 결손액은 64만 8,404만원이며 단기순손실은 2억8,780만 9,094원이 발생되어 단기말 미처리결손금은 2억 8,845만 7,498원입니다.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 계정과 농어촌개발기금 및 토특융자금의 차입이 대차대조표에 기타 고정부채 계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95년도에 상환되어야 할 8억 2,587만 5,000원은 유동성 장기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부 장부가 미 비치되었으며 업무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일부장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사용상문제점이 있으며 업무전산화는 급수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주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4년도 결산및 감사결과 비교 대차대조표 분석상 단기의 자산증가 원천은 자기자본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금액은 약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향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95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지역발전과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손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이후 계속되는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우리 군에서도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장기화될 가뭄에 적극대처 및 산불발생으로 진화도중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어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주요골자로는 예비비예산액 42억 3,230만 7,000원에서 지출액6,024만 2,400만원을 지출한 내용를 보면, '94년도 3월 2일 14시경에 광주군 중대리산 15번지 임야에 산불이 발생하여 같은 리209번지에 거주하는 유신숙이 산불진화 도중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병원비 300만원을 청구하여 예비비에서 보상 하였으며, 7월 이후 계속되는 한해 피해가 우리군 지역에 점차 확대되고 가뭄으로 용수원의 고갈 등 농작물 수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양수작업이 불가능한 지역38개소에 소형관정 개발과 양수장비 40대 및 송수호스 4,000m와 양수기 부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농업용수로 1,000m를 설치하여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 5,724만 2,4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안을 참고하셔서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