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최준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부족한 점이 많고 미진한 점이 너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과 아울러 발전적인 방안을 더욱 연구하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수준 높은 공무원 교육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5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은 봉급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시고, 공공요금이 1,300만원 남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 분야에서.

그런데 공공요금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협정요금이고 그래서 변수가 있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때 충분히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얼마, 수도요금이 얼마 예상이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1,300만원이 남을 정도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공공요금 관계는 제가 당초예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침대로 세운 것 같은데요.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에어콘 같은 것은 전혀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당초예산이 기준대로만 했을때, 공공요금은 기준대로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데…

지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잘못 되어 있고만요. 1,300만원이 남을 정도면 많은 액수입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에 있을때도 공공요금은 언제든지 모자라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거의 이것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보고 공공요금 연간 납부를 하고 보니까 이 정도만 된다 싶으면 그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지침대로 한다고 이렇게 공공요금 한부분에서 1,300만원이 남을 정도로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데 금년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같은 공공요금중에 큰 것이 전기료와 수도료인데요, 전기료가 800만원, 수도 요금 해서 550만원 정도가 넘는고만요.

별 말씀을 다하셔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 다 협정요금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앞으로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예산을 깎아도 되겠고만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지침이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무사안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가능하면 관서당경비 가지고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런고하니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한 과를 움직이는 윤활유라고 해도 관언이 아닙니다만 지금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2천만원을 집행예상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총 1,800만원 돈에서 한달 집행 예상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은 관서당경비를 효율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 만큼은 공히 과장이 되었든 계장이 되었든 계원이 되었든 꼭 그 과에서 필요할때 쓰는 돈이니 만큼 과장이 독식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계장이 독식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무원교육원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이것을 굳이 문제를 삼는다고 보면은 문제점이 많은 과목중의 하나가 관서당경비입니다. 어느 부서는 과장이 독식을 하고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 이것도 예산을 집행 하실때 효율적으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외국어반을 정예화 시킨다 해서 고급반을 줄여가지고 영어회화가 되었든, 일어가 되었든, 중국어가 되었든 바로 바로 즉석 통역도 가능할 정도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전공무원들이 외국어를 다하면 좋지요, 세계화시대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단명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가능하면 전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이 향상이 되면은 다시 중급반으로, 중급반에서 다시 고급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좀 갖추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교육을 하는데 1주부터 길게는 12주까지 있습니다마는 교육문제도, 너무 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독서를 하지 않는 국민은 역사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진한테 좋은 말씀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과과정에 소양교육과정, 교과 프로그램 속에 좋은 교양도서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교육생들한테는 전문서적이라든가 최소한 교육기간에 한권 정도의 책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교육기간 동안에 읽어 가지고 독후감이라도 제출해서 소양교육 같은 것을, 유수한 교양서적이라든가 해가지고 한권 정도는 교육을 받으면서 책 한권 정도는 읽었다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그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더군다나 분임토의 할때도 책을 읽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그런 것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권 정도는 교육이 1주가 되었든, 2주가 되었든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수연수생 시상문제가 나왔는데, 시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은 장기과정이라든가 50인 이상, 50인 미만 해서 우수한 연수생들한테는 30만원도 주고, 10만원 주도, 50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공무원사기진작책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상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교육받고 잘했다고 해서 10만원을 주는데, 이것 받으면 잠깐 기분이라도 좋을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시상금은 기본 기금이 9,7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정기예금 제일 높은 이율로 해가지고 약 1,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모금이 잠식이 안되는 범위에서, 지침까지도 80명 이상에 대해서는 1등은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80명에서 50명 사이에는 30만원 이렇게 지침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총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대개 그런 범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모금을 중앙에서 내려 주면서 이것은 잠식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예산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한, 그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됩니다.

교육생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 저는 근본적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단순관광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을 나가서 그쪽의, 우리 보다 우수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하라는 것을 저는 권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왕에 가면은 같은 값이면은 많은 수확이 있어야 되겠는데 통상무역반 전문반같은 경우 6박 7일로 해서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생들의 격려차원에서 연수를 다녀 온 것입니까?

최소한도 싱가폴의 무역센타라든가, 당초에는 유럽이나 미주까지도 계획을 했다가 금년 처음이고 시군에서도 별도로 이 사람들만 위해서 예산할애가 어렵다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금년은 처음이기 때문에 동남아로 해서, 우리 가까운데라도 각 세관이라도 실제 경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상대방을 미주나 유럽까지도 늘려서 내년에는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반이 되었든, 통상무역반이 되었든 이왕에 실시하는 해외연수니 만큼 최대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통상무역반 같은 경우는, 싱가폴, 태국, 말레이 인도네시아 예를 들더라도 우리나라 현지 코트라가 다 있습니다. 무역진흥공사. 우리 전라북도에도 무역진흥공사 아마 지사가 있지요? 이런데하고 최소한 유기적인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현지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단순히 싱가폴에 가서 무역센타만 시각적으로 쳐다 보고 올 것이 아니고 그쪽에 진흥공사 한국지사를 통해서 적어도 그쪽에 조그만한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라도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해외연수가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어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하고 타이페이, 싱가폴을 다녀오신 모양인데 가서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요. 말 한마디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마는 이왕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가 보면은 외국어 강습소들이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한다든지 해서 단 며칠간이라도 하루에 2시간이라든지, 1시간 정도 해서, 하고 관광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다른 것을 보더라도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교육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관리능력을 배양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원이 정작 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새로운 제도의 개선책이라든가 여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해서는 안된다, 그 주체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몇가지 지적했던 개선방향이라든가, 대안을 말씀 드렸던 것을 적극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 하시지요.

'95년도에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해주시는 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 말씀 드립니다. 이 교육이 잘되냐, 못되냐에 따라서 국가의 백년대계의 지표가 설정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원도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더욱더 새롭게 뻗어 나가는 전라북도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이나 또 소양에 더욱더 새롭게 가다듬어 나갈 수 있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두어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선진행정을 위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감사 결과를 보면은 실망스럽게도 우리 교육자들의 비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하는 것은 바로 이 교육과도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도 판단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 토목직 이쪽 분야는 더욱더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경제 여건에도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 많은 것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비리들이 더 증폭되는 이런 현실을 본위원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계획도 건설, 토목분야에 70명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가지고는 안되겠다, 방금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 지침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었다, 물론 정부 의지를 전혀 저 버릴 수 없는 것만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고 또 어떤 것이 이 교육에 유익하게도 우리 전라북도에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설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과 동시에 건설분야쪽에 획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일선 시군에 가면은 갓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채용시험 봐가지고 들어온 전혀 경륜도 없는 사람들이 일선 현장에서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설계부적정, 과다설계 등등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산소모, 또 민원제기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분야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교육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교육원장의 복안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 5년마다 회전식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반으로 토목, 건축반이 있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규임용자반 속에도 있고, 또 건설교통국 그 계통에서 자기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건축실무자반을 30명을 별도로 신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5년마다 회전식으로 되어가지고 이것을 2년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극히 어렵되,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안해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지금 건축실무자반이 금년까지 없던 것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처해 있는 공직자사회구석 구석에 깊은 괴리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자고 교육을 실시하자는데 어렵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95년과 '96년을 비교하면은 기본교육에 토목건축반이 80명이 있고요, 직무분야에 토목행정반이 70명, 그래서 내년에 건축실무자반 30명이 추가가 되었고, 신규반에도 새로 분산되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훨씬 많아져 있습니다.

본위원의 주문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특히 교육원장께서는 전라북도 모든 행정분야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않더라도 그런 쪽에 배려를 하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분야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본위원이 살펴보면서 느낀 부분을 질의를 한 것이니까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건설토목분야에 더욱더 민원이 제기 되지 않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또 재정 투자면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육원에는 장서를 얼마나 소장하고 계십니까?

현재 7천권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획기적으로 행정정보센타운영 측면에서 내년에 다소 예산이 올려 놔 있습니다

확보를 해놓으셨어요?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등을 확보 하셔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살찌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교학관리분야에 불용 처리 예상액이 약 7천만원이 발생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이 각각 1,400만원,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요인은 무엇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1,400만원 잔액 예상은 주로 각종 인쇄물을 그 동안에는 외부발주를 했지마는 금년에는 자체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타 여러가지 중에서 조금씩 남은것 말고, 대표적으로 인쇄비에서 900만원이 남고, 운영수당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지마는 통상무역반이 12주에서 5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수당이 줄었고 외래정신교육, 저명한분은 각 과정별로 되어 있는 것을 대개 4, 5개반이 합반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4, 5배가 줄기 때문에 2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수당이 남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과연 건축토목직에 대한 시간할애를 설계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선시군에 가면은 경륜 미비에서 오고, 그래서 많은 부실공사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공무원들도 상당히 교육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졸자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대졸자 이상으로 오고 있는데 문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교육기관, 교수들이 얼마만큼 실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교수들의 학력이 어떤 수준입니까?

대부분 일반대학 출신이고요, 고졸 출신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도 10년, 20년 이렇게 한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래강사를 주로 저명인사라든가 교수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겠지마는 자체 교수들이 교육을 담당해야되겠는데, 그 교수들이 학교교육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방부 같은데는 장교들 대학원 진학을 시켜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위를 올려서 해나가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행정기관은 본인이 대학원을 원할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자체에서 파견교육이라든가 이 자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원에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잠시 있다가 옮기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되고 전문적인 고급실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박사 많습디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같은데도 박사가 많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 사실 똑같은 처지라고 하면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수렴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어요.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해서 학위도 따고 좋을 것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종교계에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전에는 같은 급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정신교육하고 실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정신소양교육 1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식을 바꿔 보자 해서 무척 고뇌를 하고 그러거든요, 50% 절반 정도로 끌어 올려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그 의식과 사고에서 나오는데 공무원의 가시적으로 나타난 모든 공무의 일도 그런 사고 의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고 의식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신 소양교육이 17%에 그친 것인데 이제는 상당수준으로 끌어 올려가지고 정신소양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본교육은 신규임용자들,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교육은 실제 건축이, 특히 비리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 당초에 기본 교육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갈수록 어렵게 되니까 가능한한 의식개혁교육정신교육 이 부분에 치중을 할려고 그 동안에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전문교육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 분야도 중요하지마는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에 그친다고 한 것이니까 더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자료 21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에 전북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강의하신 분 분 두분의 VTR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전북학 정립이 무계획적인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학계라든가 저명인사라든가, 연구소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돈 좀들여가지고 전북학에 대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기본 학이 될때까지는 아직 다른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교육원내에서 나름대로 우리 자랑스런 전북을 PR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뽑아가지고 사전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말이지요?

아마 용역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이 중요한 부서인데 자기 이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교육원에서 하고 사실 교육도 농민교육원도 있고 농촌진흥원에서도 교육도 하고 또 내무국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교육을 하지요. 공무원교육도 있지만요. 그런 것 전부 일원화 해가지고 강력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연수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일본 가고시마에 가가지고 일본의 지방공무원제도라든가 의회운영, 환경공해방지시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연수, 연구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옵니다.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까?

책자까지는 아직 안나오고요,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뭣이든지 끝마무리가 중요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전북학정립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든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같은 것도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한부씩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부서로서 교관들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도서 읽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책 많이 구입하시라고 김위원님도 하시는데 책을 많이 사가지고 이용을 안하면 덮여진 책은 나무토막과 같다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용 않고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열심히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 하시지요.

본위원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두가지 점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원의 교육지표나 교육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상의 문제점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제일의 과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누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식개혁인데 본위원이 상임위 활동이나 추경 예결위 활동이나, 최근에 감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혀라고 표현을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 사회의 의식개혁이 안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는 실무과장이나, 실무과장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를 보좌해주는 계장, 실무 공무원들이 전혀 보좌도 안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의식개혁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피동적으로 의식개혁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의식개혁하자고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관련 부서장이 하는 것은 지시자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지시자가 바뀐다거나 시간이 흐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식개혁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은 능동적으로 본인이 폐부에 마음에 와닿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든 뭐든 의식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인데, 의식개혁을 할려면.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다든가, 교수법이 나쁘다든가, 교수의 자질향상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뭔가 교육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교육원 자체내의 의식전환 이런 것부터 먼저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해보는 그런 작업이 선결되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께서는 중앙지침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이라는게 위법사항입니까?

공무원훈련법의 범위내에서 하는데요…

법에는 위배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침 자체가 어떻습니까?

공무원훈련법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지침때, 그 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임의대로 훈령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법이 위임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지침 만드는 것이 공무원 훈련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혹시 위원님들 민선 이후에 자치단체 이후에는 중앙지침을 최소로 줄여가지고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정신분야, 이 분야에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든가 새로 한다든가 하는 분야는 일년에 두어번 발전협의회라든가 세미나가 있을때 적어도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각도에서 해서 중앙에서 상당히 개선을 해옵니다.

시간적인 비중은 높이기가, 지침이라는게 모법에 근거해서 지침을 해오기 때문에 융통성이 많이 없다 한다면은 내용이나 테크닉면에서 개선해가지고라도 할 수있는, 아까 조현식 위원님 답변중에도 본위원이 수긍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공요금의 경우에 35% 정도 됩니다. 정책적인 것은 고만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쪽에서 짚어 보면은 프로테이지로 35%인데 이런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애당초 편성을 할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분야만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실때 봉급이나 상여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행정요법이나 통신 난방기사 이런 부분에 채용이 늦어서 이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채용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발령을 해주거든요.

늦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급양비도 따라서 많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급양비는 양쪽 분야에 보면은 서무관리에서는 하나도 안남고 다 집행이되고 교학관리분야에서 6천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늦게 채용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면은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급양비나 다른 비용도 많이 불용액이 남아야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남을때는 예산편성때부터 부정확하게 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냐.

급양비는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세사람이 채용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그 부분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급양비 정도는 워낙 금액이 적고 출장가는 외에만 급양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급양비를…

원장님께서 에어콘을 안키시고 절약을 하셔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도 있다 하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감사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바로 예산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할때 불용액 많이 남으니까 다음에 예산은 이 정도로 삭감을 해도 되겠다고, 삭감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편성이 잘못 되어가지고 편성이 부정확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할때에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필요한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니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이 교육원에 대한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예산분야나 교과과정분야 등등이 거의 다 앞에서 지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외래강사 249명이 도청공무원이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분야 강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의 중요성이 오늘도 몇 번 강조가 되었습니다마는 뭔가 전체적으로 변혁을 이뤄야 되겠다하는 이런 주장이 일고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때에 아무리 전문분야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야 옳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종래에 계속 초청해 왔던 그런 강사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좀 더 참신하고 뭔가 자치시대에 철두철미한 이런 강사들을 초빙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우선 전문분야의 교육도 교육이다고 할지라도 도청내에서 100여명의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절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중에 운영수당이 뭡니까?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30%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모잘라서 예우를 못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급 기준이 있어서 더 이상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주세요.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통상무역반 금년 추경에 할때 12주로 섰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도에서 앞서서 한 도가 12주를 할때 반절 이상이 일반과목으로 해서 너무나 장기적이고 해서 5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7주가 수당 나갈 것이 안나간 것이고 외래강사를 반별로 세웠는데 저명한 강사는 4개 내지 5개반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각각 나갈 것이, 대강당에서 합반 교육을 합니다. 4개, 5개반이 한번에 하니까 거기에서 남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전번에도 주장한 바입니다마는 외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할라면은 시간 강의수당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 가지고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누누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구속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타결을 하셔 가지고 저명한 강사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타결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강화 되어가지고 벗어나기가 어려운 공직자들의 타성화된, 체질화된 자세인데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타결해 줬으면 하면 그런 바램입니다. 매 과정별 정신교육이 2시간이라고 했는데 과정별이라고 했는데 몇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일주일에 2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정 기간이 몇개월입니까?

대개 과정이 1, 2주이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반이라든가 초급간부반이라든가 이런 교육만 한 7, 8주, 제일 장기인 것이 지방공무원에서는 초급간부반이라고 간부반 양성이 12주입니다. 대부분은 1, 2주에 그칩니다. 1, 2주 중에 2시간입니다. 지방자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2시간, 기타 정신교육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1, 2주라고 하면은 최소한 하루 이상은 정신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종래보다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과감하게 정신교육만은 당분간 한 1, 2년 동안은 과감한 시간 할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1, 2주 과정이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하루, 이틀도 좋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교육이야 근무하면서도 배울 수도 있고 혼자 독학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정신교육만은 교육을 꼭 필히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업무보고 여러가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비교적 상당히 의지가 담겨있고 실천 의지가 담겨있는 업무보고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장체험근무제실시문제라든지, 전북학 강의 정신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 그 동안에 감사에 지적 당했던 실천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상당히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정말로 과감한 교육을 교육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모든 문제는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문화예술에대한 강의, 이것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사실상 앞으로 문화화시대라고 합니다. 문화화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은 그동안에 아주 경직된 정치화된, 도구화된 그런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것은 썩는 돈, 죽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의식들이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그런 분야에 소외를 시키고 또 예산편성분야에서 볼때도 문화예술쪽에 예산만 들어가면 죽는 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장 생산적인 예산이 문화예술쪽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셔야 되겠고,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이나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의식을 꼭 강조를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계획에 서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대한 강의에 좀 더 중점적으로 강도있는 그런 의식을 심는데 주안을 하셔서 그런 계획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 하세요.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공직자가족반편성을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회가 자꾸 발전해 가면서 오히려 그런 분야는 배제하는게, 제 사견입니다마는 배제하는 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그러냐 하면은 오히려 부인들을 포상성격의, 위로성격의 이런 것이면은 모르지마는 교육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것은 교육 보다는 방향전환을 해서 다른쪽의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가지 과제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5년도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전라북도감사실장 주준

감사실장께서는 준비된 선서에 서명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내무위원님들께서 도정과 감사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실때마다 저희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서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솔직히 시정함으로써 우리 맡은 바 업무를 다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유인물에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정착을 위하여 그야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라북도 공무원사회,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라북도 감사실 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공무원사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그런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김학태 위원님 저에게 발언순서를 양보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가 지금 무엇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감사의 종류는 배제징계, 배제징계라 하면 공무원신분을 떠나게 하는 배제징계와 교정징계 둘로 나누어집니다. 배제징계는 파면, 해임 두가지가 있고 교정징계는 정지, 감봉, 견책 이렇게 있습니다.

파면하고 해임이 중징계네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지까지를 말합니다.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고 합니다.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징계종류는 이것입니까?

신분상에는 주의까지 됩니다.

그러면 주의도 징계의 종류에 들어갑니까?

다섯가지가 징계이고, 그 밑으로 처분하는 것이 훈계와 주의가 있습니다.

훈계나 징계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다만, 징계와 훈계, 주의의 차이는 징계는 견책을 예를 든다면 승진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말하자면 퇴직때 훈장을 못받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신분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훈계나 주의는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단순한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음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이 훈계나 주의에 들어가겠구만요.

그렇습니다.

보고해 주신 또 자료를 제공해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전라북도 공직사회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또 매우 깨끗한 전라북도 공무원사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감사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감사실시결과 어떤 문제점으로 감사대상이 된 사항이 총체적으로 1천여건이 넘는다 이렇게 자료로는 나옵니다. 행정조치사항이 920여건,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220건, 신분상의 조치가 3백여건 그런데, 이것이 전체 숫자로 보면 약 1,500건 이상 되는데 그것은 재산상이라든가 또는 신분상에 같이 중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500여건,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천여건을 검사했는데 예산측면에서 본다면 약 15억원을 추징하거나 또 회수 등을 했고, 신분상의 조치로는 347건을 조치했죠. 그런데 징계를 보면 56건인데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중징계는 10여건에 불과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파면이 3건, 해임이 5건, 면직 5건, 정직 4건, 견책 1명,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내용과 감사결과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징계를 받았는지 또 징계조치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오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징계가 지금 5명으로 여기에 나와있고 경징계는 51건 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56건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 중징계는 도청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몇건이고 감사원감사가 몇건인지 여기에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사항은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빼고 저희 자체 우리 도에서 한 감사만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나 중앙기관 및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건에 몇명이나 됩니까?

아까 이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한 중징계내용과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감사한 중징계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중징계 5명의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뒤에서 조력 좀 잘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감자세가 안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적어도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1년동안감사를 해서 중징계 5명의 그 징계내용과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5명도 이 자리에서 바로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못하는 감사자세는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조치사항이라든가 재정조치, 신분상의 조치로 해서 1천여건이 넘는 사항인데,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가, 우리 행정이 보다 깨끗하게 도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정 공복으로서, 깨끗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감사실이 있는 것이고 또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를 했는데 중징계대상이 5명뿐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 공무원사회가 매우 깨끗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실 그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이렇게 우려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천여건의 행정조치 등을 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생활과 우리도민의 생활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을 잘못 처리한 결과 그 영향은 우리 도민들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 자료로 내주신 감사원감사결과 자료를 우선 예로 들면서 조금 말씀드릴렵니다. 맨처음 감사원감사를 했는데, 실장님 지금 이 자료 보고계시죠? 지방도로 확. 포장하는데 7,600여만원을 과다설계를 했다. 거기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액조치를 했다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잘못했으면 과다지출하는 그런 사항을 시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공문을 보면, 그 징계처분내용을 보면 공무원신상이라든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주의로 끝나버렸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있는 우리 송재현국장도 나와있고 또 도로과 과장으로 있는 이두승 과장도 있는데, 감사결과 7,600만원이라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단지 주의로 그쳐버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주의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내는데 관련공무원이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해도 안하고 준공검사를 해줘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또 전주시청의 현 도시계획국장 그 사람도 주의를 받고 끝났어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도 여기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농지조성비부담감면사항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줘가지고 3억 4천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오게 할 뻔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이 감사결과 3억 4천여만원을 징수하도록 조치한 감사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우리 주준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주의로 끝나버렸어요. 3억 4천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기는 요즘 5천억원에 비하면 3억 4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히 거론할 내용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행정잘못을 해서,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국고손실을 가져오게 할 뻔한 그런 사항이 주의로 끝나버렸어요. 또 군산의 금강호국민관광단지 국고보조금은 10억원을 갖다가 쓰지도 않고 반납하게 해버렸어요. 전라북도가 예산을 딸 때마다 돈을 안주네, 전라북도 푸대접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고에서 10억원이나 갖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게 한 것은 공무원들의 중대한 책임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주의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감사라는 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전라북도 행정조직에서 구색맞추기로 해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도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도 아까 56건에서 중징계 5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결국 외부 수사기관이나 언론계 등등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징계조치한 것 아니냐. 만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 하면 전라북도 감사실에서는 중징계사항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쭉 열거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 실장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하기 전에, 감사실이 도정에 중요한 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앞서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야 쓰겠어요. 좀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도로에서 7,600만원 감액된 것은 설계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7,600만원을 실무자가 찾지 못한 것이 적발된 것이고, 농지의 조성비를 전주대학교의 경우에 징수치않은 것은, 제가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하냐 안해줘야 하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실무검토한 계장과 직원이 이것은 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입니다. 군산시 금강호관계는 국비를 다 못쓴 것입니다만, 먼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은 그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내용이 법적으로 또는 공직자가 성실히 업무를 다했는가 또는 어떤 정실이 개입되어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의는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계심사는 더 꼼꼼히 했어야 한다 또 농지조성비같으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더 깊이 검토를 했어야 한다. 군산 금강호같은 것도 보조금 집행을 적극적인 검토에서 반납이 없도록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감사와 내무부감사와 도 감사 있고 시군감사는 또 시군 자체로 감사처분지시하는데,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적발위주로 하자면 한이 없이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적발한 내용을 강하게 처분할 수 있고 어느정도 낮게 처분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 내무부와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쭉 관행을 보면 감사원처분이 제일 관용을 많이 해줍니다. 다음에 도가 좀 낮고 내무부 감사결과 처분이 제일 강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해야 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지적은 저희들은 주의나 훈계 이전에 담당자들이 자기 잘못을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감사결과를 또 너무 강하게 처벌하면 전부 다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처벌은 낮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일반사회나 공직사회나 우리 공무원사회든지 법이 지배하는 또 행정체계내에서는 규정이나 법이 지배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고 사회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잘못했더라도 공무원들은 주의로, 몇억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고의가 되었든 무사안일결과가 되었든 국가예산을 또 국고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앞으로 그러면 안돼, 잘해’이렇게 처리를 하고, 제가 이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그것도 길이가 50m이내로 해야한다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짓다보니까 50cm가 크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규정에 안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뜯어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밭가운데 있는데 50cm를 끊어내라고 해서 끊어냈어요. 우리 지역주민, 농민은 그 비닐하우스 50m에서, 그것을 준공검사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재보니까 50cm가 있어, 이것 끊어내라 이거예요. 철수했던 장비 다 다시 들여가가지고 끊어내가지고 검사를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엄밀한 행정업무를 집행합니다. 제가 임실군수한테도 그랬어요. 비닐하우스 50m짓는데 그까짓 50cm 초과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냐, 거기에 꼭 장비를 재투입해가지고 끊어내야만 되는 것이냐. 농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니냐. 그 규정 50m에서 50cm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끊으라고 해요. 지역주민은 그렇게 엄정한 행정공무원의 행정수행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몇천만원, 몇억원 잘못해서 징계받아도,‘앞으로는 그러면 안돼’이렇게 주의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사고를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봅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몇억 몇천만원 이렇게, 무사안일이 되었든 아니면 의도적인 고의가 되었든 하는 것도 주의처리해서 한다면 과연 공무원사회가 언제 맑아지겠느냐 이거예요. 백년하청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나 우리 공직사회나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그런 공무원사회가 될 때 깨끗한 공무원사회, 그래서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할 짓 다하고 먹을 것 다 먹고 하면서 비닐하우스 짓는데 50m에 50cm 크다고 해서 이웃에 어떤 피해가 가냐 하면 아니에요.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었는데 그것 뜯으라고 해가지고 끊어내가지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그렇게 엄격할려면 공무원사회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 의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몇천만원, 몇억원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마디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의 처분과 내무부처분, 도의 처분이 약간씩 처분의 관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이것이 그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를 보고 처분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의 문제에 있어서 작은 잘못과 공무원에 있어서의 잘못, 이것을 비교할 때 분명 공무원쪽의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감사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금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현장감사할 때 농민들의 그런 작은 억울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은 1천여건의 행정감사결과 중징계 단 5건, 이것이 공무원사회의 청탁을 증명해주는 지표가 과연 되겠느냐, 저는 이것을 감사실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중징계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된 사항만 중징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훈계, 주의 등등 경징계 51건으로 나와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처리가 되 었지 않느냐.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사회가, 감사실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적발건수가지고 공직사회가 맑냐 또는 부정이냐 하는 것은 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적은 인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했던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그 감사공무원대상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사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러가지 압력 등등 이 작용한 결과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라북도 공무원사회, 공직사회가 깨끗해질려면 감사실장만은 감사업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과감한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나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응징하는, 그래서 공무원사회가 맑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까지 파급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공무원사회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항상 감사에서 지적해놓고, 일선행정기관에서는 감사때문에 행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원감사다 많은 감사를 해요. 그러나 그 감사가 과연 감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구심을 갖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내주시고 또 의회감사를 할려면 이런 적어도 징계56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그런 수감자세를 가져야지 위원들이 물으면 하겠습니다, 이 뒤에다 한줄 써놓고, 감사를 받는 그 자세는 마땅히 바꿔야겠다 이런 감사태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격려와 충고로 제가 받겠습니다만, 한 가지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압력이라든가 청탁에 의해서 감사가 흐지부지되었다 하는 분야를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8월달에 와가지고, 저한테 물론 전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체 한건도 제가 아래 직원 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또 아래 직원들에게도 절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같이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하나 드리고, 앞으로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다른 방향의 의정업무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하면 훨씬 수월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사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겠는데, 지금 다중형 건축물에 관해서 650건을 감사하셨다고 했는데, 이중에 시정조치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위험요소는 시정이 완료될 경우에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위험요소분야도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사용중지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뒤에, 영업장같으면 영업을 재기한다든가 교량같으면 통행을 재기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더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도 않고 있잖아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익산 중앙시장의 경우는 건물노후로 균열 및 열화현상이 발생되어있고, 익산 동부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으로 건물구조불안상태에 있고 익산 남부시장은 건물노후로 구조불안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있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해서 실제 그런 조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대상 공공시설물이나 교량을 특별감사를 할 때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했습니까, 육안검사만 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지난번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나 2청사의 식당 노후건물을 감사하는데 보니까 대여섯명이 와서 열흘간해요. 장비를 투입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거의 시군에서 한 것입니다만, 그런 장비투입은 못하고 우선 주로 육안검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행을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감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보전이 되지만 인명은 한번 잘못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안전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도 안가져오고 있어요. 군산의료원 같은데도 대단히 위험한 건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물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감사실장께서 좀 챙겨주실 것이, 물론 실장님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도 안왔고 관리부서가 지금 불분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핑퐁식으로 부서끼리 이관을 했다, 이관받은 부서에서는 이관은 했지만 지금 직제도 안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챙겨주시고. 이런 인명피해가 예견되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교량은 지방도만 했습니까, 국도도 포함해서 했습니까?

지방도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주요시설물 감사한 것은 안전도 물론 봤습니다만, 인. 허가문제 또 용도변경사례, 이런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회계감사를 금년에 23개기관을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17개기관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개, 나머지 4개기관은 28일부터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효율적인 감사가 될려면 감사도 시기를 안배하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년말에 치우쳐가지고 여러개 기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감사의 경우 너무 년말에 치우치다보면 피감기관도 그렇고 감사를 하는 감사실의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정신적으로 해이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그런 시기에 와있는데 년말에 치우쳐 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이것은 공무원의 공무기강이 아니고 회계감사인데 년말에 치중되어있다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년초부터 계획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년초에 4대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감사를 뒤로 미뤄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9페이지 회계감사 해가지고 23개기관중에 19개 기관을 완료했고 4개기관을 금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건설공사계약이라든지 납품계약 이런 것도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셨죠?

예.

그 감사하신 결과, 여기는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만 나왔습니다만, 입찰비리가 발견된 곳이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저희 감사한 것 중에서 입찰비리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각종 공사계약이라든지 납품계약에 관한 계약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 감사했는데 한 건도 발견 못했습니까?

비리적발은 없었습니다만, 비리. . .

비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발했습니까?

계약상에 있어서 하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니까 하자가 없더라.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료원 비리의혹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내일, 모레 집중적으로 비리의혹을 저희들이 규명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입찰과정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업자들간에 담합이라든지 유찰이 계속되다 보면 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나름대로 법규정에 따라서 해야되고 또 공평무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컨대 작년도에 5개 업체로 나눠서 납품을 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한데가 약 30% 했고 어떤데는 약 20%, 5% 이렇게 5개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입찰을 했더니 공교롭게 두번 다 유찰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작년에 그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하자면 30%정도 했다고 할 때 그 업체한테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작년 비율대로 다 불러가지고 너 30% 했으니까 금년에도 30%정도 하지 않을래, 너 작년에 20% 했으니까 금년에 20%정도 하지 않을래 해서 그것을 않는다고 할 때 어느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전체 맡기는 것이 옳습니까?

류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유찰을 시키고 해서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저희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적발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는 서면감사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포착되었다든가 어떤 제보가 있으면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조사도 저희들은 서면 내지는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확실한 답이 나왔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차이가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제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작년도에 20%로 싸게 했다 그러면 금년에는 30%보다는 20% 싸게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나. . .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께요. 예컨대 군산의료원같은 경우에 4백몇십개의 약품에 대해서 금년도 6월달에 '95 년도분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각 품목별 단가입찰을 한거예요. 1차입찰에 유찰이 되었어요. 2차 입찰했더니 또 유찰되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 계약을 하면서 이제는 전 총액, 4백몇십개 품목 전체에 대한 계약을 일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낙찰을 해가지고 납품한 업체가 예컨대 5개나 7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4백몇십개품목중에서 제일 많이 한데는 예컨대 80개품목하고 어떤데는 30개품목을 했고 쭉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도 품목별로 입찰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우연인지 담합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두번에 걸쳐서 다 유찰이 되어버렸어요. 예정가에 못미처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일응 작년에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낙찰해서 납품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A라는 업체가 약 80개품목했고, B라는 업체가 50개품목하고 했으면 그 업체들 다 불러가지고,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라도 한번 수의계약을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 빼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안하겠다 그랬을 때 1개 업체에다 4백몇 십개품목 전부를 수의계약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 그런 절차없이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부분별로 나눠서 여러업체가 낙찰받았던 전 품목을 유찰되었다고 해가지고 한 업체에다 전부 수의계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서.

깊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제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품목별 입찰을 공고해서 유찰되었다고 하면 수의계약할 때도 품목별 수의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품목별 입찰과 총액입찰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약품에 있어서는 품목별 입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액입찰이라는 것은 제약회사가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을 적에 품목별로 대리점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느 A회사가 서울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제품 수천종을 그 한 회사가 전체를 품목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총액입찰을 받은 회사에서는 그 본사로부터 비싸게 다른 회사로 하여금 받아서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품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입찰이 유리하고, 두번째 품목별 입찰로 처음에 입찰공고를 했더라면 수의계약도 나중에 품목별로 해야한다.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보편타당성 있는 원리로 본다면 이것이 맞지않는가.

좋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한가지 더 듣고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원의료원같은 경우는 '93년도까지는 품목별 단가입찰을 하다가 '94년도분하고 '95년도분을 총액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한 업체가 '94년도분, '95년도분을 전부 총액입찰했는데다 낙찰을 해서 납품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의 경우에는 총액입찰보다도 단가입찰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여러 지침이라든지 독점방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실에 비춰보더라도 역시 총액입찰은 담합의 우려가 있고 공정한 입찰이 되지않을 우려가 있으니까 단가입찰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벌써 '94년도분, '95년도분을 남원의료원은 총액입찰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은 입찰관계에서 비리를 하나도 발견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벌써 작년도, 금년도 2년동안이나 남원의료원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총액입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것도 꼭 동일한 업체에다 2년간 계속 20억여원에 상당되는 약품을 한 업체가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좀 발견해가지고 집중특별감사라도 하셨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죠.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2월달에 있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만, 그 계약이 언제 있었는지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2월에 감사하고 다음에는 감사 언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남원의료원은.

내년에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백, 그러면 그것을 맞췄구만요. 작년에 도에서 감사 딱 끝나고, 의료원들 의약품입찰을 대개 5, 6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딱 끝나고 2년동안 감사는 없고 그러니까, 작년도, 금년도를 총액입찰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솔직히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의료원분야에 대해서 행정감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남원의료원이 총액입찰제로 바꾸면서 원장이 내부결재한 서류를 보니까 장. 단점을 비교했어요. 품목별 단가입찰을 하면 담합의 의혹도 없어지고 공정한 입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장점은 뭐냐 전화요금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공공요금. 업체별로 전화해야 되니까. 둘째 행정능률이 떨어진다. 그렇죠. 한 업체하고만 4백몇개품목이라면 쉬운데 여러 업체들하고 일할려니까 행정능률이 딸린다 이거예요. 장. 단점은 마찬가지로 총액입찰제 같으면 품목별입찰제의 단점이 장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비교를 해놓고 원장님의 결심을 구합니다 했더니 원장님이 도장을 어디에다 찍었냐 하면 총액입찰에다 딱 찍어놓았더라고. 그래서 '94년도, '95년도분을 2년에 걸쳐서 총액입찰을 하고 또 공교롭게, 재주도 좋게 한 업체가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침 또 정기감사계획에 안들어있어서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발견을 못하셨습니다만, 만약 이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두개 의료원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어떤 비리의혹이 밝혀진다면 우리 도 감사실에서 다른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특별감사라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9일날 증인채택을 하셔가지고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상당부분이 위원님들이 밝혀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식으로 도의회 이름으로 감사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저는 담당계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실시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심사방법에 설계사전심사-과다설계방지, 기성. 준공검사입회-부실시공방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서 여러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첫번째는 과다설계부분입니다. 과다설계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결산심사가 아닌 예산심의나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심증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또 낙찰받고, 그 전에 설계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을 보면. 그런데 과다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원감사나 와야 적발이 되지 도 자체적으로 적발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다설계 실적이 있습니까?

홍낙표 위원 지금 계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계장들은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옆에 와서 조력을 해주세요. 계장들이 답변하면 책임이 없어요.

지금 도에서는 3억원이상짜리를 설계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1억원이상 공사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한 것은 18건을 심사했습니다. 그 설계 총 금액이 982억 4,800만원입니다. 이 18건중에서 감액을 15건했는데 26억9,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증가시킨 분도 있습니다. 증가시킨 분도 2건에 대해서 4,4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최근에 제가 감사실장으로 온 뒤에 예술회관에 대한 설계를 심사했고 또 익산 미륵사지 유적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당 금액을 거기에서 우리가 적발해냈고 또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조경분야가 빠졌기 때문에 조경분야에 설계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용담댐 이설도로가 우리가 상반기에 심사한 것입니다만, 공사비가 491억 5,500만원인데 이 중에 심사해서 22억원을 감액조치토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 불러서 알아본 결과 상당히 각 분야별로, 말하자면 전문가가 부족해서 감사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실장께서 기왕에 오셨으니까 보강을 해주시고,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결산검사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했어요.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중에는 상당히 밝혀져 있구만요.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실적이죠?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 .

과다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만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옵니다. 대개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 1차 검토한 것을 우리한테 다시 심사를 의뢰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심사한 결과가 아까 그렇게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감사실로 심사의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하자면 18건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도에서 3억원이상 공사가 18건이 있었습니다. 18건을 심사한 결과 감이 15건, 증이 2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자료를 본위원한테 내주시고, 제가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심사를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나가서 과다설계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공사에 있어서 설계분야는, 공사금액의 지출이 많냐 적냐 하는 부분은 시군에서는 1차 실무자가 설계를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그 결과를 감사실에 넘깁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면 실제 시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시군에 들어가서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들어가있는 부분을 감사할 때는 지적하면 과다설계를 할 경우에 설계감액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또는 어떤 분야는 증액부분도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약 4천만원 증액부분이 나타났 습니다만. 이렇게 감액, 증액부분이 나타나고, 두번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설계받았다. 그러면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는 공사가 다 끝나고 정산까지 했는데 잘못했다면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심사에서 과다설계를 적발해내는 사례 또 공사진행중에 증액부분을 감액조치하는 사례, 이미 공사가 끝나 정산되었는데 정산처리가 잘못된 것을 회수하는 처리, 이렇게 세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감사의 경우는 중간감액과 회수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이상의 건수만 내달라 한다면, 1천만원 이상이라든가 5백만원 이상이라든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에 관련된 3억원 이상의 경우 사전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설계된 부분과 과소설계된 부분 전부 같이 자료로 바로 내주세요. 또 하나 공사를 낙찰받아가지고 공사진행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챙기는 업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결탁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그것을 밝힐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건수가 아까 여기에서 3억원 이상만 한다고, 우선 도의 경우만 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설계를 당초에 했든 변경했든 종합적으로 과다설계된 부분을 1천만원이상 합해서 그 분야를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억원 이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 과다설계를 불문하고 다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여타의 중간단계에서 각 시군에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한 1천만원이상을 자료로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도 분명히 도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업자들이 당초 예산보다 더 증액을 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설계변경의 경우도 혹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설계변경이 타당한가 타당치 않는가하는 부분을 감사해본 적이 있는지.

그것은 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든지 변경설계든지 같이 검토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과정속에서 과다 설계한 부분도 있죠? 증액된 부분.

예, 있습니다.

적출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내주셔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죠

예, 사례가 많기 때문에. . .

그 부분도 감사실장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업자들이 일단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과다하게 해서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사례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있게, 그 대책을 실장께서 세워주셔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기성고지급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면 기성고를 지급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기성고지급과 관련해서 실제 공사진행된 것 이상으로 지급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서 그것을 조사해본 경우가 있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샘플로 한번 조사해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성고지급요건보다도 훨씬 많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샘플링해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기성고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토목요원이 몇명 안됩니다.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이 변태문제는 도에서 대형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감사할 수가 있다 해서 인력을 투여해가지고 도에서 5억원이상이나 10억원이상을 기동감사반을 편성해가지고 감사를 할려고 저 혼자 복안을 세웠는데 도저히 인력이 딸려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할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고라든가 이것을 종합감사때 가서 보기 때문에 인력이 딸려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그것은 못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그것을 보강해가지고 그 분야를 더 노력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기성고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구만요.

예, 크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유착 내지는 비리의혹이 있어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내년부터는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과정속에서 그것을 조사해봤는데 샘플링해서 딱 한건 했는데 그것이 기성고지급이 과다하게 되었더란 이야기죠.

이 기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50% 기성했으니까 대금도 50%만 나가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약간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봐가지고 재량이 좀 부여되어있어요

재량범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공사진척은 30%밖에 안되었는데 기성고는 60%를 지급한 사례 이런 경우가있어요.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그것을 좀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 .

그때 당시 결산감사하는 과정속에서 물어봤더니 전문인력이 없고 거기까지 손이 못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보강해가지고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샘플링이라도 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오늘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종 전 감사한 내용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 .

그러면 내일까지는 해주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보니까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다음에는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집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업무라고 이해를 하면서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리를 색출하는 상대성이 있는 업무인 까닭에 정말 그 고충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입장에서 깊은 이해를 하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95년도 결과는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839명이 비위자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서 놀라운 것은 '94년도에는 공금횡령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95년도에는 비위자 606명가운데에서 13명의 공금횡령자가 생겼습니다. '94년도에는 횡령자가 몇명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진일보하는 행정이 더욱더 투명해야 될텐데, 오히려 13명이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봐야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세금비리, 지방세 전국적인 특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감사비위대상자중에서 2,839명중에서 그 징계적용내용을 보면 파면, 면직, 해임, 오히려 '93년도에는 민사상 징계가 123명, '94년도에 15명, '95년도에는 비리자가 606명임에도 불구하고 13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보고내용과 같이 923명인가 되는 그런 숫자라고 하면 현재까지 인사상 징계자가 중징계가 5명으로 되어있고 경징계가 5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징계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도 없다.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정 내지는 투서, 민원에 의해서 생긴 사람들에 한해서만 중징계대상이 나왔다. 오늘 보고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12페이지 진정민원조사, 그래서 관련공무원조치내용에서 18명중에서 중징계가 5명 경징계가 1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총괄조사자료에 의하면 56명중에서 중징계가 5명, 경징계가 51명. 그러면 자체감사에서는 중징계자가 1명도 안생겼다.

제가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3명정도가 열흘 내지 8일동안 1개군을 대상으로 해서 3년것을 보게 됩니다. 방대한 양을 봅니다. 그러면 종합감사성격이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성격도 있습니다만, 업무를 지도하는 성격도 강합니다.

됐어요. 본 위원이 미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는 지도감사냐 적발감사냐 라는 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도와 적발을 병행하는 종합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정민원조사를 이미 그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무리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비위가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그것은 징계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종합감사가기전에도 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정이나 민원으로 해서 접수가 되어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대성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충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직자가 무엇인가 투명한 의지를 보여줬을 적에 바로 우리 도민이 모든 행정에 협조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다, 그런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감사만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너무나 아쉬운 감사결과였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능력면이라든가 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뜻을 받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오늘 보고내용중에 공사 및 물품구입사전심사제실시에 대한 감사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공사 330건중 감액이 45억 3,200만원 증액이 3억 2,8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93년도부터 '95년까지 이 감사내용을 보면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많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건설토목분야, 3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전라북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가공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좀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유대희 위원께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총괄입찰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3년 격년제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신농정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 또 기타 건설사업 등등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다설계, 설계부적정, 아주 연례행사처럼 나와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이렇게 복사를 해봤습니다만, 엄청난거예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얼마나 발전하겠냐.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95년도 실적만 가지고 330건, 수천건의 사업을 발주하는 시점에서 330건에서 만 45억 3,200만원이 발생한 이러한 처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감사를 하시고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만 솔직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토목, 건축분야에 있어서 설계에서 과다설계라든가 착오설계해서 적발이 되면 감액이나 회수조치를 하고 그것이 적발안되면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거론했습니다만, 문제는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현재 토목분야의 시군담당공무원이 자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하고 설계를 검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문제입니다. 지금 공무원시험제도상 학력제한이 없고 전문분야의 기능이라든가 자격증소지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학원에 가서 두어달간 말하든지 해서 원광대학교 수화학교를 간다든가 특수학교, 전혀 다른 분야의 학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면 전문과목은 40점이상 과락만 면해가지고 총점 60점이상 맞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분야의 고등학교를 나온 만큼도 실력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첫째는 그런 인적구성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토목, 건축분야의 공무 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양속에서 그것을 꼼꼼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번째는 그러면 감사에서 전부 다 적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감사인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는 수백, 수천건의 공사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6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건축토목직 7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잠정안을 잡아놓았기에 이 분야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 특별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준실장께서 말씀하신 일선 건축토목직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한테 건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정책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이고, 행정적으로는 마치 효과라도 오르는 것 같은, 요즘 세계화추세에 맞추는 그러한 허장성세성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물론 뜻이 있는 입장에서 길이 트인다 라고 하는 격담도 있습니다만, 종합행정쪽에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을 지사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6년도에는 감사실이 더욱 보강이 되어가지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동안 심의정치, 배제의 정치, 이러한 입장에서 행정을 펴나온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통해서만 백서가 나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동감입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시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참 고맙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정직하게 정도를 걷는 감사업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더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28명이죠?

예.

행정수요는 많고 또 민원도 많고 그런데 위탁감사에 이르기까지 자체감사는 고사하고 28명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에게 소상히 보고를 해가지고 '96년도에는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전라북도 행정이 투명하게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일치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96년도만이라도 한번 대대적으로 조직진단차원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언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새겨서 정리를 해서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별도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가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신년도에는 과감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업무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죠.

실장님 10월중에 남원의료원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 있죠?

예.

본인이 감사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조사결과보고 및 남원의료원의 조치사항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 소명자료,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 접수되었죠?

예.

검토하시고 실장의 복안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이의신청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완료는 안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첨언을 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본 견해로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내용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이번에 관계되었던 부분 알죠?

예.

그 인사규정 자료로 바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자꾸 빠뜨린 것이 있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를 3년 격년제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안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최소한 격년제로 실시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감사가 꼭 많아야 좋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너무나 기간이 길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감사가 매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자에서 지적한 대로 반세기동안 독재행정치하에서 우리 행정이 썩을대로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몇년동안 계속 격년제가 아닌 매년실시를, 몇년동안 한시적으로 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격년제를. .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가운데 아까 대답을 덜 끝냈습니다만, 격년제라고 하면 2년제 말씀인데, 저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왔습니다. 3년제로 해라.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3년제로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런데 3년제로 하다보니까 징계치가 지난 것의 처분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중앙의 지침은 3년으로 되어있지만 격년제로 우리 자체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제일 오래된 기관부터 해가지고 점차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좀 모자라지만 좀더 뛰어가지고 격년제정도로 앞당겨가는 방향으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지시, 지시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시행할 줄 아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염려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감사가 제가 실장으로 느낄 때 종합감사같은 것이 주마간산격으로 흘러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대한 양을 적은 인력으로 짧은 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인력을 늘리지 않고 감사만 많이 하다보면 더 많은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도 염려해 주셨지만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의회에 넘어오면그 때 상세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한 감사가 되어있으면, 물론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업무에 해박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차출되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또 학술적인면에서도 피감사자를 설득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황병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누누히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감사실 여러분들은 첩첩산중, 말하자면 수많은 권력과 압력과 그런 속에서 또 특히 동료위원들을 감사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속에서 고충이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의 기능은 소위 독재치하, 권위주의하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감사 체제로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을 위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존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방금 그러한 많은 어려움속에서 업무를 행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론에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쨌든 자치시대가 열려서 단체장이 민의로 선출되고, 그래서 그런 권위주의하에서의 탈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한시도 지적이 되고있습니다. 이것 내부통제기능으로서는 도저히 행정의 통제를 원만히 할 수가 없다 라고 지적이 되고 그래서 외부통제기능으로서 소위 옴부즈만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만은 그것이 지금 허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실정에서 그래왔습니다만 이제 그 탈을 좀 벗어나 보자. 주준 실장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같이 저도 행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정말 깨끗이 원만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더욱 고충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 우리 도민을 위한 감사실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일단 촉구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징계자 명단에서 과장급이상 자료가 제출되어서 제가 받았습니다만 과장급 이상이 단 두명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은 단독행위보다는 행정상에서는 많이 연류되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책임있고 권위있는 과장급이상은 단 두사람밖에 없었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이 하위직에 국한하는 이런 감사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두 사람 중에서 한 분은 전라북도민이 다 알고 있는 구속되어 있는 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한사람에 국한된 것이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징계 이상만 2명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징계 문책기준이 그렇습니다. 중요정책결정사항의 경우는 정책결정자의 상위직부터 징계가 강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단순반복업무는 하위직부터 징계가 올라갑니다. 단독행위는 그 본인에게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책을 할때는 정상과 모든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 갑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때는 모든 사람들이 실무자 위주로 책임을 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누가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앞으로 명확히 판별해서 실무자만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자도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행정의 책임자도 역시 마땅히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내가 전자에 했던 모든 복잡한 관계가 결국은 이런 결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런데서 지적을 합니다. 모든 압력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 등에 말려서 결국은 어떤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힘없는 아래쪽으로만 밀려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등을 이렇게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그런 쪽에 각별한 시정을 해서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지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5년도U대회지원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 지원단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전라북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지금 시간이 6시 55분인데 저녁식사도 못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질의자로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문식으로 U대회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답문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U대회지원단에서 조직위원회에 운영비로 보조한 '94년도에 5억원이지요?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94년도에 5억원이고, 금년도에 10억원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면 발언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때문에 내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들렸다가 방금 지원단장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U대회 진행사항, U대회와 지원단의 관계 이런 점에 너무도 거리가 먼 원론적인 보고만 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단이 발족한지가 얼마 안되서 무리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지원단장이 보고한 내용은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것이 아니냐 싶고, 그건 성질이 같고 목적이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데도 내가 지금 5개월동안에 한번도 U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사항 또 업무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설명도 한 일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한걸 보고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나는 예산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사도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단의 입장에서 지원단장이 지사도 하물며 조직위원회에 영향력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지원단장이 얼마만큼 영향력 행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면 퍽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잘 하면 좋은데 도지사도 지금 영향력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원단이 조직위원회가 방자하게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총장도 현재 공석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명을 하는지, 안하는지 누구를 하고 있는지도 부위원장인 나도 모르고 지사도 모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5개월동안에 이상칠 지역본부장 몇 일전에 한번 와서 예산 잘 부탁한다고 왔어요. 도의회에서 지원한 예산 잘 좀 통과시켜 달라고 왔어요. 내가 단단히 뭐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 그렇게 조직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단의 역할이 조직위원회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도비 지난해 5억원 금년에 10억원 이런 정도도 지원하는 것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조직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조직위원회하고 지원단간에 유대가 그렇게 친밀하게 이루어져 있을리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대로 각각 자기들 할일만 한다고 해서 하고 지원단을 운영 관리하는데만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또 예산도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명실 상부한 지원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지금 현재 의문스럽게 판단이 되요. 그런데 지원단이 앞으로 하는 역할이 조직위원회와의 차이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위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선 그 설명부터 받고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질문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의장님과 지사님을 모신 그 회의에 저도 옵서버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 이튿날 지사님한테 안되겠습니다 빨리 서울에 있는 U대회조직위원회 조직을 전주로 빨리 데려다 놓고 가까운데서 뭔가 챙겨도 보고 해야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했더니 지사님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고 빨리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법적인 하나의 보호를 받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중앙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다보니까 저희 도하고 충분한 협조체제가 좀 소홀 했던 것 틀림없습니다. 또 이 업무자체가 국제적인 업무가 많이 게재돼 있기때문에 지방에 있는 저희 공무원의 어떠한 힘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해 왔던 것만은 틀림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준비단계가 어떻게 됐든간에 밉든 곱든간에 쭉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준비단계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거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원단에서 거울삼아서 앞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자체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협조관계가 필요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계U대회의 대외적인 모든 업무추진의 주체는 바로 국제대학연맹FISU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또 업무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서 저희 도에서 이 업무를 지원도 해 주고 결실을 잘 맺도록 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적인 장치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저희한테 돌아오도록 돼 있고, 만일에 그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건 더더구나 우리 전라북도의 대외적인 문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손잡고 채찍질도 가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비는 거의 끝나가니까 경기운영에 관한한, 또 대외적인 큰 홍보에 관한한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시설의 관리라든지, 도내의 홍보라든지, 또 여기 손님맞이하는 준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앞으로 주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업무적인 이중성의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점을 의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생긴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전라북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간청을 해서 가져온 하나의 국제행사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든간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장서서 일하는 조직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일한다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 저희들하고 협조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조금 접어주시고 전주에다 갖다놓고 이제 같이 채찍질도 가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할 계획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의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회의 부의장 자격이십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보고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 하나 챙기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단장,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어떠한 행사도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사든지 그 행사는 개최지 위주로 행해져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무주군수 전주시장 아마 권리없어요. 조직위원회가 막강하게 중앙의 힘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독선을 하고 있어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은 지금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예요. 명색히 한번도 내가 5개월동안에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다든가 설명한번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산편성을 부위원장한테 와서 한번도 상의안하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위원회에 다가 그날 내밀고서 그날 무주에서 단장도 봤지만 심사해 달라고 그런 예산심사가 어디가 있어요. 나 그래서 이런 예산심사 못한다고 돌아온거예요. 그리고 지사도 그 다음날 전주에서 빙상경기장 위원들 전부 시찰하기로 했는데 그날 점심식사를 전주에서 했는데 지사도 화가 나서 그날 안 갔어요. 나한테도 연락왔지만 나도 안간거예요.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방자하게 일방적으로 독선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부이사관격의 지원단장이 무슨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사도 부위원장이면서 도지사한테도 전혀 영향력 행사는 고사하고 보고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을거예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단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는 지켜보지마는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무주군수도 지난번 나와가지고 겁나게 불평을 하고 간걸 내가 봤어요. 말하자면 행사를 치루는 현지 기초자치 단체장은 운영위원회 위원도 안 넣어주고있어요. 어떻게 해서 무주군수가 조직위원회 위원도 못들어가, 개최지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전주시장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만 전부 위원으로 다들 있어요. 이런 조직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그 행사는 아무리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부는 지원을 하고 현지 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서 그 행사를 치루도록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전라북도지사는 부위원장이니까 들어있어도 무주군수나 전주시장은 조직위원회 위원으로도 못들어가 있어요. 그날도 무주군수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발언을 하니까 위원중에 고대 교수 하나가 당신은 위원도 아닌데 무슨 발언을 하냐고까지 면박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지사도 겁나게 불평하는걸 봤어요. 이런 조직위원회가 어디가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내무위원이었을 때 U대회 도비 지원하는걸 대폭 삭감을 했던 것이예요. 그리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연필 하나 100원 간다면 120원 130원 주고 샀어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거예요. 지금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아까 지원단장 유병철 위원이 물으니까 지금 현재 도청직원들하고 예우문제가 형평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지금 가볍게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예요. 너무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먹자판이예요. 그런데 도비를 작고 많고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밑 터진 시루에다가 물 붓는 격이지 정부가 지원하고, 지금 정부는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놔둬도 치뤄지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앞으로 이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 권한을 찾는데 지원단장이 앞서서 그 역할을 앞으로 해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 광고사업이 이게 막대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거기 붙어 가지고 그것만 해 먹을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 막대한 익권이 있는 광고사업을 조직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우물주물 해가지고 다 해먹어 버릴 거예요. 얼마나 익권이 있는 것인지 지원단장은 모르지요. 이 광고물에 대한 익권이라는 것은 지금 U대회에서 치루는 뿐이 아니라 광고물의 익권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막대한 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선정권도 조직위원회에 있지 지원단이나 도는 아무 권한이 없지요. 그래가지고 도는 무제한 여기다 지원만 해준다 이건 지극히 염려스러워서 지원단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행사를 치루는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서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거예요.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명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규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사실은 제가 바로 질의를 할려고 했던 대목을 우리 의장님께서 전부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죠. 실은 조직위원회 방자함이 이를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엄밀한 지원단과 조직위원회와의 업무한계를 묻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은 조직위원회가하고, 어떤 일은 지원단이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한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에 냈던 모든 계획이 지금 지원단 자체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사실은 별도 자료로 조직위원회와 도지원업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원님들 드렸다면 빨리 이해가 가셨을 텐데 미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만 자료를 만들어놓고, 죄송합니다. 방금 황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자료가 도의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냐, 조직위원회 어떤 협조를 받아서 만든 것이냐 물으셨는데, 이건 순수하니 제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도 주관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내용으로 봐서 아무런 조직위원회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김학태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요. 의장님께서 하시게요.

지원단장한테 내가 꼭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어요. 내가 무주에서 조직위원회 때 서울 중앙 각 부처 차관급 이 사람들이 다 왔을 때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서면으로 볼 때는 도비지원이 작년에 5억원, 금년에 10억원 지원 요청했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막대한 예산에 비할 때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비 쥐꼬리 만큼 지원하고 무슨 간섭할려고 그러냐 하는 식으로 방자하게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단장은 꼭 한가지 알아둘 것이 그날도 내가 역설을 했지마는 지금 사유림하고 도유림하고 교환을 해 줄 때에 120억원의 차액이 나는 것을 우리 도가 무상으로 바꿔줬어요. 도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그것은 U대회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120억원 차액이 나는 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준거예요. 그러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격이지만 120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거나 똑같해요. 이건 당당히 주장을 해야되요. 5억, 10억원만 지원해 준게 아니고 120억원을 지원해준 결과가 나오는거예요. 그날도 내가 역설을 했죠. 우리 도가 120억원 지원해준것과 다름이 없다,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권리주장을 하고 지금 내무위원회 4대 때 내무위원으로 안 계셨던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꼭 밝혀 둘 것이 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통과 시켜줄 때 조직위원회에 도의원을 2명정도는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 한사람 넣어달라, 그러니까 고병욱 위원장 확실하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지금 무시하고 하나도 안넣고 있어요. 최하 1명 정도는 조직위원을 우리 도의원중에서 넣어줘야 한다, 그리고 감사 한명은 넣어줘야 한다, 왜 감사로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들 방만하게 경기운영하는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 넣어달라 해서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상칠 전주 본부장와서 너희 약속한 것 어떻게 된 것이냐,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드만요. 부지사까지 한 놈이 비리 비리 그만두고 사표내고 나가라, 그만두고 싶어도 자기도 참 이러도 저러도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드만요. 그렇게 서울 사람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지금 지방 이 개최지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당해 가면서 U대회를 거도적으로 도민들의 지상과제로 알고 치루고 있는데 도민들은 이 U대회 치뤄서 손해보는 사람도 거꾸로 많아요. 이익보는 층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원단장은 명실상부하게 지원단 역할을 하면서 권리, 권한 이 개최지 입장에서 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 둘 것은 도의원들 중에서 운영위원회 2명을 넣어달라고 했던 것이예요. 그리고 감사 1명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고병욱 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수구정에서 점심 먹으면서 약속을 했었는데 이행을 안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독선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단은 각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현지 개최지의 권한 행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겁니다.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알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아까 의장님께서나 황병근 위원께서 조직위원회와 지원단간의 관계 재정립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고, 그동안에 지원단 이전에 명칭이 뭘로 돼있었죠?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U대회 상황실로 돼 있었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저도 개최지 출신 도의원이라고 해서 옆 자리에 있는 익산 출신 김창수 위원께서 발언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조직위원회와 우리 지원단간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질의를 한다는 것이 군더더기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선 첫째 묻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인데 지금 조직위원회 업무가 우리 지원단 업무라고 생각하고 대외적으로는 어차피 한 목소리를 내야 될테니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렸을 때 과연 그러면 선수단은 어느 정도 오고, 외국관광객은 대강 얼마정도 온다고 우리가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저희들이 유인물 6쪽에 관람객 약 12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사후약방문격인 이런 질의가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비가 지금 뭐 꼭 실질적으로 대회운영경비만이 아니고 경기장시설이니 이런 쪽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러는데 본위원도 유대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개최하는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려고 그러면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교통대책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무대책입니다. 전주에서 진안간에 4차선 확장하고 설천 적상간 2차선 신설도로 내는 문제 이것 밖에는 다른 도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인한테도 문제입니다마는 내국인들이 평시에 시즌에 주말에만 해도 교통이 그쪽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나 경기를 개최하는 시기는 동절기입니다. 그러면 눈이 온다거나 빙판길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라북도에 살고 있기때문에 전주 무주간만 자꾸 염려를 하고 이러시는데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이냐, 무주에서 리조트간에 그 도로도 2차선 밖에 안되고 굴곡노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교통대책이 지금 기존도로를 신설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염두에 둬서 해야 할 이런 대책이다, 특히나 U대회지원단의 주업무가 경기장시설이나 대회지원시설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지원업무가 주 업무로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전도된, 물론 위상강화를 하고 위상을 조정하고 해야되지만 조직위하고의 어떤 영역다툼이나 이런 것도 잘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주 업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조직위에 우리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한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파견된 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저희들이 파견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의 보수라든가 각종 생활비 보조하는 것은 U대회조직위원회에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 규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단 문제는 예산안 예비심사 때 다룰 수 있습니다. 더 안계시면 질의 답변 마치기로 하죠. 더 있으신데 밤도 늦고 그래서 안하신다니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오랫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준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김규섭 의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직접 질의 답변까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4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