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면 발언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때문에 내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들렸다가 방금 지원단장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U대회 진행사항, U대회와 지원단의 관계 이런 점에 너무도 거리가 먼 원론적인 보고만 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단이 발족한지가 얼마 안되서 무리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지원단장이 보고한 내용은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것이 아니냐 싶고, 그건 성질이 같고 목적이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데도 내가 지금 5개월동안에 한번도 U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사항 또 업무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설명도 한 일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한걸 보고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나는 예산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사도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단의 입장에서 지원단장이 지사도 하물며 조직위원회에 영향력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지원단장이 얼마만큼 영향력 행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면 퍽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잘 하면 좋은데 도지사도 지금 영향력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원단이 조직위원회가 방자하게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총장도 현재 공석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명을 하는지, 안하는지 누구를 하고 있는지도 부위원장인 나도 모르고 지사도 모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5개월동안에 이상칠 지역본부장 몇 일전에 한번 와서 예산 잘 부탁한다고 왔어요. 도의회에서 지원한 예산 잘 좀 통과시켜 달라고 왔어요. 내가 단단히 뭐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 그렇게 조직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단의 역할이 조직위원회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도비 지난해 5억원 금년에 10억원 이런 정도도 지원하는 것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조직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조직위원회하고 지원단간에 유대가 그렇게 친밀하게 이루어져 있을리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대로 각각 자기들 할일만 한다고 해서 하고 지원단을 운영 관리하는데만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또 예산도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명실 상부한 지원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지금 현재 의문스럽게 판단이 되요. 그런데 지원단이 앞으로 하는 역할이 조직위원회와의 차이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위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선 그 설명부터 받고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질문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의장님과 지사님을 모신 그 회의에 저도 옵서버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 이튿날 지사님한테 안되겠습니다 빨리 서울에 있는 U대회조직위원회 조직을 전주로 빨리 데려다 놓고 가까운데서 뭔가 챙겨도 보고 해야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했더니 지사님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고 빨리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법적인 하나의 보호를 받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중앙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다보니까 저희 도하고 충분한 협조체제가 좀 소홀 했던 것 틀림없습니다. 또 이 업무자체가 국제적인 업무가 많이 게재돼 있기때문에 지방에 있는 저희 공무원의 어떠한 힘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해 왔던 것만은 틀림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준비단계가 어떻게 됐든간에 밉든 곱든간에 쭉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준비단계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거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원단에서 거울삼아서 앞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자체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협조관계가 필요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계U대회의 대외적인 모든 업무추진의 주체는 바로 국제대학연맹FISU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또 업무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서 저희 도에서 이 업무를 지원도 해 주고 결실을 잘 맺도록 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적인 장치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저희한테 돌아오도록 돼 있고, 만일에 그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건 더더구나 우리 전라북도의 대외적인 문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손잡고 채찍질도 가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비는 거의 끝나가니까 경기운영에 관한한, 또 대외적인 큰 홍보에 관한한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시설의 관리라든지, 도내의 홍보라든지, 또 여기 손님맞이하는 준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앞으로 주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업무적인 이중성의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점을 의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생긴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전라북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간청을 해서 가져온 하나의 국제행사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든간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장서서 일하는 조직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일한다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 저희들하고 협조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조금 접어주시고 전주에다 갖다놓고 이제 같이 채찍질도 가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할 계획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의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회의 부의장 자격이십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보고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 하나 챙기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사도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사든지 그 행사는 개최지 위주로 행해져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무주군수 전주시장 아마 권리없어요. 조직위원회가 막강하게 중앙의 힘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독선을 하고 있어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은 지금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예요. 명색히 한번도 내가 5개월동안에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다든가 설명한번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산편성을 부위원장한테 와서 한번도 상의안하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위원회에 다가 그날 내밀고서 그날 무주에서 단장도 봤지만 심사해 달라고 그런 예산심사가 어디가 있어요. 나 그래서 이런 예산심사 못한다고 돌아온거예요. 그리고 지사도 그 다음날 전주에서 빙상경기장 위원들 전부 시찰하기로 했는데 그날 점심식사를 전주에서 했는데 지사도 화가 나서 그날 안 갔어요. 나한테도 연락왔지만 나도 안간거예요.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방자하게 일방적으로 독선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부이사관격의 지원단장이 무슨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사도 부위원장이면서 도지사한테도 전혀 영향력 행사는 고사하고 보고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을거예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단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는 지켜보지마는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무주군수도 지난번 나와가지고 겁나게 불평을 하고 간걸 내가 봤어요. 말하자면 행사를 치루는 현지 기초자치 단체장은 운영위원회 위원도 안 넣어주고있어요. 어떻게 해서 무주군수가 조직위원회 위원도 못들어가, 개최지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전주시장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만 전부 위원으로 다들 있어요. 이런 조직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그 행사는 아무리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부는 지원을 하고 현지 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서 그 행사를 치루도록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전라북도지사는 부위원장이니까 들어있어도 무주군수나 전주시장은 조직위원회 위원으로도 못들어가 있어요. 그날도 무주군수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발언을 하니까 위원중에 고대 교수 하나가 당신은 위원도 아닌데 무슨 발언을 하냐고까지 면박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지사도 겁나게 불평하는걸 봤어요. 이런 조직위원회가 어디가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내무위원이었을 때 U대회 도비 지원하는걸 대폭 삭감을 했던 것이예요. 그리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연필 하나 100원 간다면 120원 130원 주고 샀어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거예요. 지금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아까 지원단장 유병철 위원이 물으니까 지금 현재 도청직원들하고 예우문제가 형평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지금 가볍게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예요. 너무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먹자판이예요. 그런데 도비를 작고 많고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밑 터진 시루에다가 물 붓는 격이지 정부가 지원하고, 지금 정부는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놔둬도 치뤄지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앞으로 이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 권한을 찾는데 지원단장이 앞서서 그 역할을 앞으로 해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 광고사업이 이게 막대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거기 붙어 가지고 그것만 해 먹을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 막대한 익권이 있는 광고사업을 조직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우물주물 해가지고 다 해먹어 버릴 거예요. 얼마나 익권이 있는 것인지 지원단장은 모르지요. 이 광고물에 대한 익권이라는 것은 지금 U대회에서 치루는 뿐이 아니라 광고물의 익권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막대한 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선정권도 조직위원회에 있지 지원단이나 도는 아무 권한이 없지요. 그래가지고 도는 무제한 여기다 지원만 해준다 이건 지극히 염려스러워서 지원단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행사를 치루는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서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거예요.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명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지원단장한테 내가 꼭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어요. 내가 무주에서 조직위원회 때 서울 중앙 각 부처 차관급 이 사람들이 다 왔을 때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서면으로 볼 때는 도비지원이 작년에 5억원, 금년에 10억원 지원 요청했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막대한 예산에 비할 때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비 쥐꼬리 만큼 지원하고 무슨 간섭할려고 그러냐 하는 식으로 방자하게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단장은 꼭 한가지 알아둘 것이 그날도 내가 역설을 했지마는 지금 사유림하고 도유림하고 교환을 해 줄 때에 120억원의 차액이 나는 것을 우리 도가 무상으로 바꿔줬어요. 도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그것은 U대회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120억원 차액이 나는 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준거예요. 그러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격이지만 120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거나 똑같해요. 이건 당당히 주장을 해야되요. 5억, 10억원만 지원해 준게 아니고 120억원을 지원해준 결과가 나오는거예요. 그날도 내가 역설을 했죠. 우리 도가 120억원 지원해준것과 다름이 없다,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권리주장을 하고 지금 내무위원회 4대 때 내무위원으로 안 계셨던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꼭 밝혀 둘 것이 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통과 시켜줄 때 조직위원회에 도의원을 2명정도는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 한사람 넣어달라, 그러니까 고병욱 위원장 확실하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지금 무시하고 하나도 안넣고 있어요. 최하 1명 정도는 조직위원을 우리 도의원중에서 넣어줘야 한다, 그리고 감사 한명은 넣어줘야 한다, 왜 감사로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들 방만하게 경기운영하는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 넣어달라 해서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상칠 전주 본부장와서 너희 약속한 것 어떻게 된 것이냐,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드만요. 부지사까지 한 놈이 비리 비리 그만두고 사표내고 나가라, 그만두고 싶어도 자기도 참 이러도 저러도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드만요. 그렇게 서울 사람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지금 지방 이 개최지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당해 가면서 U대회를 거도적으로 도민들의 지상과제로 알고 치루고 있는데 도민들은 이 U대회 치뤄서 손해보는 사람도 거꾸로 많아요. 이익보는 층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원단장은 명실상부하게 지원단 역할을 하면서 권리, 권한 이 개최지 입장에서 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 둘 것은 도의원들 중에서 운영위원회 2명을 넣어달라고 했던 것이예요. 그리고 감사 1명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고병욱 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수구정에서 점심 먹으면서 약속을 했었는데 이행을 안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독선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단은 각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현지 개최지의 권한 행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겁니다.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