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14회 제6차 산업위원회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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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정국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원 황호방 제5차 산업위원회에서 농정국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감사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쌀 생산비 47% 절감대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잘 받아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 합니다. 2001년까지 현재 신농정 7개년계획에 의해서 생산비를 47% 절감해 나가겠다고 시책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부분별로 절감대책을 보면 종묘비 0. 3%, 비료비 0. 1%농약비 1. 6%, 농지비 위탁비가 1. 6%, 노력비가 22. 8%, 토지증액비가 15. 9% 이렇게 등등해서 47. 1%의 세부계획이 나왔는데 금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중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력비 22. 8%를 2001년까지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 노력비중에서 어느정도 금년생산에 절감이 되었는가, 그리고 금년 쌀생산비가 ha당 어느정도의 생산비가 되는것인가, 단 생산량의 생산비를 집계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쌀생산비 절감부분에 있어서 직파랄지 원가절감부분을 대학교 전문교수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어서 11월 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농산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박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쌀생산비중에서 노력비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이고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년도 쌀생산비조사는 지금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쌀생산비 조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는 농수산부 산하기관인 농수산물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발표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발표되는 즉시 박위원님한테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94년도 것은 나와있을 것 아니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94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쌀생산비는 10a당 42만 5,813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생산비가 ha당 425만 8,130원이된다, 그말씀이시구만요. 그러면 지금 쌀생산비 절감대책의 기준은 나온 것이 10a당 나온 것입니까, ha당 나온 것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생산비 절감대책은 ㎏당 생산비 개념입니다. 10a당 생산비 개념이 아니라 쌀 1㎏를 생산하는데 '92년도 기준했을 때 862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쌀의경쟁력강화를 시켜가지고 2001년도까지는.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경작규모가 10a가 되었거나 1ha가 되었건 1ha를 중심으로 한다던가 2ha를 중심으로 한다던가 우리 전라북도같으면 평균농가 경작면적이 1. 3ha이기 때문에 1. 3ha 중심으로 한다던가, 이런 기준이 나왔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무조건 경작면적 상관없이 ㎏당생산이 '94년도에 862원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ha당 기준이 되었거나 평균 경작면적을 중심으로 나온다던가 이게 나와야 할것아니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런 점도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증가 품종개량을 통해서 단수증가분도 고려해서 ㎏당 생산비 개념으로 정부에서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 농가들이 납득이 빨리 안가는게 그런 것입니다. 경작면적에 따라 생산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94년도 기준에 ㎏당 생산량이 862원이냐, 이런 기준도 없이 생산비가 862원에서 47%가 절감이 된다고 할것 같으면 한 500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막연한 산출근거없이 과연 여러분들이 2001년에 가서 쌀 생산비가 47% 절감이 되니까 경쟁력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농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1ha를 기준으로 한다던가 농도 전북이기 때문에 농가 1인당 경작면적이 1. 3ha가 맞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1. 3ha기준해서 전북은 과연 2001년에가서는 47%가 절감이 될 것인가, 또는 40%가 절감이 될 것인가, 연도별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박문희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2001년도까지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상당히 조금 기술을 요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평균을 잡아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또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노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러분들이 이제껏 쌀생산비의 절감에 대한 조사연구의 결과 1차 나왔고 2차는 11월말쯤에 나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검토를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이게 이론을 정립시키는 데는 일조를 한걸로 봤는데 실제 생산비 절감을 하는데 이론적인 체계는 되었는데 기준이 없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결과가 어떻게 나올련가 모르지만 이것이 쌀 생산비절감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연구의 결과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직파재배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일단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말 받아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내에 직파 재배에 관심있는 농민들한테 그리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시책으로써 기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적지않게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11월말까지 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직파재배와 관련한 각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알기 쉽게 학술적인 내용외에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닿는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올겨울 영농교육이라던가 내년초까지 농민들이 벼농사를 시작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 위원이 '94년도 100회 정기회때 도정질문을 할때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치농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때에 의지가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방화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농도인 전북은 자치농정을 펴는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2001년의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겠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는 것이 오늘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것을 자꾸 질의를 해봤자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쌀생산비 절감에 대한 자치농정의 차원에서 절감에 대한 대책과 그에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 위원이 벽두부터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후에 다른분야는 질의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선기

이선기위원

영농조합법인에 관해서 도내 영농조합이 310개소에 이르고 조합원은 5,731명 법인의 목적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수의 조합이 경영부실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정방침으로 돼있는 경영행정, 나름대로의 노력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부실법인에 대한 행정적지도 또 규제근거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런 규제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세번째는 지도감독을 10회를 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310개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10회만 했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0개 조합중에서 '94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57개조합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253개소를 설립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다음에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듣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특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지 육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노하우가 싸인 그런 사업 시군별로, 그런게 있다면 당연히 육성을 해야되고 또 그런 나름대로의 과거의 실적이라던지 개발가능성이없다, 그런 군이 있다면 나름대로 어떠한 육성할려고 하는 노력이 현황으로써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쌀 전업농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반조성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를 쭉 보면 낙찰률이 85%로 일괄적으로 돼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남원농조 관활 원촌지구를 보면 낙찰율이 90%가 돼있고 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점을 말씀해 주세요. 남원농조에 대론지구, 대론지구는 낙찰률이 89. 9%로 약 5%가량 높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순창농조를 보면 순창농조에 금성지구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돼있는데 낙찰율이 97. 7%입니다. 현안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 법인문제에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선기 위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부분에 대해서 경영이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생긴지가 처음에 '90년도부터 생겨서 지금 현재 310개소가 있습니다. 다수 조합이 경영부실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법인지도를 규제를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7개조합에 대해서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최소한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영농조합이 최근에 급격히 설립이 되다보니까 그중에 상당한 영농조합이 처음 설립 당시부터 부실원인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최근에 영농조합이 많이 설립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에서 설립기준을 굉장히 완하를 했습니다. 또 두번째 그보다 더 큰것은 정부의 현재 모든 시책이 그중에 영농조합에 관해 서만 말씀을 드리면 영농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많은 조합이 정부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들은 처음부터 당초에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농조합이 운영되지 못할 그런 당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점을 항상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도도 여러번 영농조합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하고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시간있는대로 현장 출장을 하고 영농조합 관계자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중에는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영농조합이 부실우려를 안고 있는 조합도 있는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상당히 많은 영농조합이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한 310개정도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그 영농조합이 당초 목적대로 잘되리라는 기대는 어렵고 그러나 그중에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한 30%만 건져도 그래도 국가시책으로써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19회만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현지 확인할 때는 꼭 영농조합만 딱 가는게 아니고 다른일 보다가 영농조합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기전에 했고 최근에 내고나서도 제가 몇군데를 확인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작년도까지 178개를 했고 금년도에 한 130개정도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두번째 특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특산단지는 대부분이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고 또 전라북도중에서 남원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남원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특산단지 특히 목기라던가 상이라던가 이런 제조업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고 해가지고 특산단지 수효가 많기 때문인데 저희가 시군별로 배정을 할때는 항상 사전에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군의 신청을 받고 그것이 우리 시군배정하는데 커다란 요인이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여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영농조합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 죄송합니다. 잘못한것 지적하고 그런 것이 부실법인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도감독입니다. 그런데 규제근거가 없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신 것같아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로는 부실하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이름뿐인 영농조합이지요, 그것 부실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냐면 지금 대부분이 생긴지가 작년, 금년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영상부실 해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자체가 영농조합이면 인적구성이라던가 자본구성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서 영농조합으로써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설립을 취소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조합은 가려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다던가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농정의 구조적인 문제라던지 우리 농촌실정의 영세성이라던지 이런것 때문에 사실은 영농조합이 앞으로도 많이 더 설립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하고 또 수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한 규제근거가 없다 하면 만드는 노력도 해서 영농조합을 많이 설립해서 보조를 해주고 나름대로 융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우려때문에 지적을 해봤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농조합 운영실적을 보면 몇군데 묻겠습니다. 정읍에 태산영농을 보면 보조융자 합해가지고 5억원, 3억원 이렇게 해서 8억원이 나갔는데 특히 2억 8,800만원 이렇게 적자가 나와있어요. 이런데는 자료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제일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7개조합에 대해서 작년연말에 각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받았습니다만 죄송한데 제가 태산영농 구체적인 영농조합 하나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조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 .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94년까지의 정부지원 영농조합운영실태자료는 실무과에서 다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은 너무 미약한 그런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점은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군에 통보할 부분은 통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영농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57개조합에 보조융자 합해가지고 약 11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수익을 보면은 9억 9천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도 안되는 이런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이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농조합을 지원하면서 어떠한 수익보다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딱 짚어가지고 수익이 너무 적게 났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실적이 빈약하다. 10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억원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조합할 것 없이 예치했다가 이자 나눠주어버리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농조합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한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농조합은 대부분이 현재는 투자시기입니다. 수익시기가 아니고 이제 막 작년, 금년도 설립이 되어서 정부지원을 막 받아서 투자하는 식이고 아직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들도 농후하게 현장지도감독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언도 하고 해서 대부분의 조합이 당초 설립된 대로 그렇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전업농 문제가 하나 빠진것 같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쌀 전업농부분은 '94년도까지는 과거기계화 전업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쌀 전업농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도내 1460호를 금년에 지정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576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문제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별로 평가를 해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는 이체제가 이원화가 돼있어서 농가별 실정을 잘아는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시장, 군수에 추천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나이제한에 대해서도 당초에 50세에서 55세로 사향조정하도록 건의를 해서 55세로 상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애로라던지 농정전반에 걸쳐가지고 농정국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여건속에서 이 문제 하나하나가 정부차원의 어떠한 의지 이러한 것이 결여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고 여기서는 굉장히 지엽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하고 이런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감사에서 특히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던지 이런걸 보면 긴장하는 흔적이 없어요. 1차적으로 서류검사입니다, 자료요구해서. 그리고 전업농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문제가 전혀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전혀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문제점 대책이 없다니, 문제점이 없어요. 전업농사업에 문제점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질의하신 이선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중 3개지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와 그 낙찰율에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이 3개지구는 이미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 착수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그 몽리구역에 용배수로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낙찰율은 원촌지구는 장수 계남에 있는 지역인데 장수 장계지역에 오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원칙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미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게 돼있는데 그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소 다운해야겠다, 해서 설계가격에서 예가를 2. 5%를 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한 결과 설계가격으로 봐서는 88. 1%, 예가로 봐서는 90. 4%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2%가 감액이 된 것이고 대론지구는 장수군 번암면에 있는 지역으로써 동아댐 농업용수개발사업 병행지구로써 동부건설이 이미 시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설계가격에서 예가를 2. 4%를 감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설계되는 87. 8%, 예가대는 89. 9%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금성지구는 순창 쌍치면에 있는 지역으로써 금성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새한건설과 이미 계약이 되어서 연차공사를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계예가로 봐서는 97. 7%인데, 다른지역과 달리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설계가격에서 예정가격을 이미 9%를 감해버렸습니다. 9%를 감하고 입찰한 결과 설계가격으로 봐서는 88. 5%로써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송영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우선 기반조성과장님, 분덕교 가설문제에 있어서 이게 UR대책비 80억원중에서 예산을 책정했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UR대책비 80억원을 처음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원칙을 어디에다가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원칙을 정해놨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총괄 UR대책비 8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답변을 농정과장님이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원칙적으로 어디어디에 해주겠다.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쓰겠다, 하는 거였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세워놓았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에, 당초에 80억원은 의회에 주도록 사실은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모두 그런생각으로 아마 우리 농업을 UR이 타결되고 나니까 우리 농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도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세우자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쓰셔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그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나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80억원에 대해서 세부대책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대책 세워놓은것 있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계획서 지금 좀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반조성과장께 묻겠습니다. 분덕교를 설치할 때에 법적근거를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덕교 가설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송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덕교 지역은 당시는 비법정도로로써 농민들이 농산물을 운반해야 하는 단순한 비법정도로써 미가설 교량이였기 때문에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법적근거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료를 냈거든요. 맞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제6조, 제8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시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마 이 도로를 놓을때만해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비법정도로였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도로가 여러가지 지역 교통망상 법정도로로 장래 승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요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도까지는 승격을 할 것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도의 도로구조시설 규정에 맞도록 예견해서 멀리 내다보고 설계를 한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고 6조, 8조는 제가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로의 폭과 어떤 난간의 기준 이런 것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2차선의 폭과 그다음에 보행자폭 나머지 난간에 필요한 폭이 유지돼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10. 5m로 설계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과장께서는 도로과장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아실 걸로 믿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는 예측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웠다라고 답변 주셨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지방도의 2차선 폭이 얼마나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7m입니다. 차선폭은 6m인데 노견을 두게 돼있기때문에 보행자구역이 있기 때문에 최소가8m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지요. 노견이 약 2m씩 양쪽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법령이 있어요. 이 법령에 6조, 8조를 읽어보면 교량을 도로에 맞추어서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방도의 노폭이 왕복차선 6m에다가 편도차선 2m를 합쳐서 8m라고 그러면 교량의 폭도 8m가 넘지않아야 될텐데 유득히 분덕교만은 10. 5m로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0. 5m폭중에서 1. 5m 한측에 75㎝씩은 통행의 폭이 아니라 난간의 폭입니다. 도로보다는 더 필요한 폭이 1. 5m는 양쪽에 75㎝씩 난간을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 5m는. . .

영선

송영선위원

그게 75㎝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양쪽을 합치면 1. 5m입니다. 그래서 그폭은 도로폭보다는 의무적으로 넓게 설계를 해야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75㎝이면 양쪽에 1. 5m이구만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데 노견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아까 지방도에서 1m내지 1. 5m정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다리에도 노견을 노폭처럼 1m씩 두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느냐구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차선폭이 아까 3m, 3m해서 6m입니다. 그다음에 포장폭으로 할때는 포장폭의 보를 위해서 양측에 15㎝는 더하고 나머지 노견이 되는데 노견을 1m내지 1. 5m정도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총도로 폭이 됩니다. 그러면 8. 3m에서 9m가 도로폭이 형성이됩니다. 그러면 도로폭과 교량에 주행할 수 있는 폭 양쪽의 노견에는 사람이 다니거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 .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거기에 가보셨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제방으로 난 길에 지금 아스콘포장 돼있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일부 돼있고, 일부 시멘트포장 돼있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거기에 노견이 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이미 법정도로로 지정하기전에 제방이였습니다. 제방이였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제방폭을 그대로 포장만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로,금년 9월 25일날 승격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도의 구조에 맞도록 확장을 해야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언제부터 할꺼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방도 포장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데도 그렇게 예측을 앞으로 승격하는걸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하나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분명히 이 도로가 언제 무엇으로 승격된다고 딱 항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통량이 불어나고 필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도로 승격되고 또 언젠가는 지방도로 승격되고 또 언젠가는 국도로 승격되어져야 한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더 여유를 내다보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그쪽에 남원 사매면, 임실 오수여기를 잇는 도로인데 효과로는 미곡과 담배,고추등을 운송하는데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거기를 지방도로 승격을 하더라도 하절기 피서객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1만 5천명이 3개 성문지역을 피서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외타는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을 가졌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배정을 했으면 실시 설계나 집행과정이 잘 되는가를 분명히 지도감독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기반조성과장께서 가서 보더라도 뭔가 다리가, 노폭이 너무 크게 놔졌다라고 하는걸 느낄거라는 말이지요. 가서 보시고 그것 느꼈어요, 못 느끼겠던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시점에 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여유가 있다는게 아니라 크다라고 표현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하고 거기에 설계를 낸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이게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그만두면서 12억원 주었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데도 그러면 그렇게 주어야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무리봐도 대한민국의 예산 그렇게 집행하는데 없어요. 그렇게 집행하면 공무원들 부지 못하지요.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서 군 설계담당자 불러다 한번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어떤 표준도로를 보고 했다고 했어요. 대개 많이 하는 표준도가 있습니다, 지방도나 이런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설계한 거예요. 몇년도 몇월 며칠날 시행된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94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설계가 '94년도 8월 20일날요. '94년도 설계를 하면서 지방도 승격이 '95년도 9월 약 1년후에 승격될 것을 그렇게 해서 표준설계를 했다, 표준도를 보고.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1년 후에 것을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아우성들인데 본 위원이 볼때에는 그예산 12억원이 아니라 약 8억정도만 가지면 다리놓고 남아요. 후하게 주어도 8억원정도만 되면 충분히 가설하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감독소홀 하는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감독이 소홀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어차피 교각이 놔지고 설계가 되어서 예산은 가야될 줄 압니다. 안주면 절반정도 상판이 다 된걸 갔다가 안주면 이제 예산낭비가 되고 그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못됐다고 시인했으니까 그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지난번 토요일날 차수 변경을 해서 하다 만 것인데 도비 보조금을 농조에다 지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 하다가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도비지원을 좀 했구만요, 32억 5천만원. 이것은 도비로 농조쪽에다가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법적근거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경지정리사업중에서 일반경지정리는 국고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를 의무부담하도록 농수산부 지침이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재경지정리사업은 100% 국비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도록 농수산부 지침이 돼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농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건 연합회에서 하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니지요. 각 농조 몽리구역은 농조장이 하고 그외의 지역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32억 5천만원이 10%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정확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조금 틀리는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도 봄마무리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요. 작년도 가을착수하고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 2개를 플러스한것 같아요. 동진농조의 경우에 도비는 6억 1,700만원을 주었는데 시군비는 9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농수산부가 ha당 단비를 일정한 금액으로 매년 정해놓고 정율 말하자면 금년 봄마무리같으면 ha당 1,835만원으로 정해놓고 그것의 80%인 정액만 국가가 주고 그것의 10%인 정액만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설계하다보면 아까 단비는 1,835만원을 상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추가되는 부분은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 10%보다는 시군비 부담이 조금 높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것은 덜 되었더라구요. 단비가 그러면 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데 전북 전주, 남원, 그리고 정읍 고창, 순창농조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이 맞는것 같아요. 단비가 더 먹어서 시군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데 여기 동진농조하고 순창농조 이 두군데는 덜 들어갔어요. 도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동진농조하고 순창농조하고만.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은 그러면 설계비나 이런것들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조금차이인데 이건 지구별 내역을 자료를 집계를 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려야. . .

영선

송영선위원

돈이 800만원 들어가는데 한 1,200만원 이렇게 차이난다구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 지구별 내역을 제가 봐가지고 말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구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또 '95년 가뭄대책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농조쪽에 도비 1차 도예비비에서 전체 농조를 지원하면서 합계가 20억 900만원 지원했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토요일날 차수변경회의때 농조감사받아야 되는거예요, 안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비 지원 경지정리사업부분에 받아야 되는겁니까, 안받아야되는 겁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협조공문을 기안을 해놓았습니다. 날짜를 정해 주시면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난번에 법적근거가 무엇이 어쩌고 해가지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법적으로 제가 유권해석을 혼자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 .

영선

송영선위원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로 했으면 당연히 오늘 감사장에 와서 이 이야기 나올 줄알면서 그걸 파악안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변호사하고 협조를 해보았는데 법을 떠나서 협조적인 측면에서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농조가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해석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선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농조부분은 감사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역별 유망품목 육성대책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취급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산간부, 중간부, 그리고 평야부, 해안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쭉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산간부의 경우에 인삼, 한약재, 그리고 고냉지채소, 사과, 표고, 한봉, 흑염소, 화훼 이렇게 나누어져있고 그리고 중간부쪽은 임실, 순창, 남원인데 한우, 젖소, 사과, 배, 매실, 비닐하우스, 흑염소한봉, 약용작물, 고추, 전통식품, 내수면어업, 관상수, 화훼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요. 그리고 전작지대로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져있구만요. 완주, 전주, 정읍, 고창 그리고 답작지역으로 해서 익산, 옥구, 김제, 부안 이렇게 나누어져있어요. 쭉 계획이 나와있는데 그게 2005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95년도까지는 어떻게 선정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계획대로 단지확보가 조성이 되었나요, '95년도까지.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단지확보차원에서가 아니고요, 그 계획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기후라던가 토양이라던가, 과거 농민들의 기술축적도 이런걸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해안지대까지 포함해서 5개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원의 방향을 예를들어서 산간부는 산간부에 맞는 우리가 한 그런품목들 약용작물이라던가 이런 품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도의 의지를 이게 이에 포함된 계획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95년도까지 산간부지역을 보면 인삼이 1,476ha 그리고 약용작물, 한약재가 1,465ha, 고냉지채소가 1,502ha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그리고 한봉이 7만 3천근, 흑염소가 3 만 8천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까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계획이 지금 달성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고있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 '95년도것 언제까지 파악할꺼예요. 이달말에 파악되어요. 그래도 계획을 세워놨으면 사업실적이 어느정도인지 이렇게 세웠으면 각 해당시군에 아마 이런 계획서가 지시업무추진으로 해서 지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를 하니까 이제 그 해당시군에서 이런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을텐데, 이부분이 어느정도 금년도 계획에 몇%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이렇게 끌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의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 실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다 주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시군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종합적인 통계를 못잡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목표에 달성했느냐의 여부는 저희가 금년 연말아니면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5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때 보면 '95년도 되었던 것이 '96년도의 업무보고중에 또 올라온다구요. 새로운 것들이 안올라오고 계속 그런게 올라와요. 그러다보면 이게 계획서로 그치는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과장께서 답변주신대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품종들을 이렇게 권장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적극적인 소위 체크를 해내고 지도감독을 해야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코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주신대로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체크를 해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잘 안되는게있으면 왜 안되는지 또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각 지역에 가면 다 선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일들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던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만 알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같이 알고 진안출신은 진안나름대로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되고 또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안되는 일은 가서 유권자들 만나면서 설득하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노력하는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의원

둔덕교 문제로 기반조성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교량을 놓을려면 1일 교통량이 얼마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야되는데 지금 둔덕교를 위시한 제방으로 둔덕교 밑에서 약 10m미만에서는 포장이 2 차선으로 돼있고 그 위에 임실까지 거기를 봤을 때에는 시멘트포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1일교통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비법정도로는 공식적인 교통량조사는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설계하면서 지역교통량을 여름에는 한 1만 5천명까지 오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량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사를 안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는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현재 시멘트로 포장되는 그 도로는 2차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공식적으로 2차선이 안되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차량주행이 될 수 없다,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량이 설치된 곳이 시멘포장으로 돼있는 곳에서 교량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밑에서 약 15m밑으로 가면 2차선으로 아스콘포장이 돼있는데 송영선 위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난간보호대가 양쪽에 75㎝씩 그렇게 있다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10m 50㎝중에서 난간보호대는 없었습니다. 또한 난간보호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교량사업의 공법은 모릅니다만 그게 한꺼번에 타설이 되어야지 이중으로 타설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난간보호대는 설계상에 분명히 있구요 지금 슬라브만 1차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간은 2차보설도 가능합니다. 지금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그때당시 현장에 갔을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 난간보호대만 별도로 사람에 대해서 보호대만 한다고 했지, 난간보호대를 75㎝ 한다는 소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설계도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선차량이 마음대로 주행할 수 없는 이런곳에 10. 5m짜리 교량을 놨다는 것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한 교량넓이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상판도 50㎝ 가 넘습니다, 상판 두께도 상판두께가 50㎝라고 하면 몇톤차량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지방도로의 설계기준이 딥이 18톤이기 때문에 약 32. 4톤까지 최대. . .

희빈

유희빈위원

이러한 교량을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위에 다른 도로와 또 그 위에 지금 현재있는 교량 그렇다고 보면 이 교량이 32톤까지 통행이 될 수 있고 그런다면 전체적인 도로, 이 교량때문에 도로하고 기존에 있는 다른 교량도 전체적으로 다시 놔야되겠네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앞으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지방도구조에 맞는 구조물이 미흡한 것은 다시 보완내지는 새로 개축을 하거나 포장도 확장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산업위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최초에 그 둔덕교가 이상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을 추경때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산업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들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본 상황으로 봤을때에 우리 송영선 위원께서 질문을, 또한 우리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치 못했다, 하는 그런 시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이야기는 저쪽 건너편에는 도로도 현재 나있지 않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청웅쪽에부터 거기에 계획이 지금 있느냐 하니까 다리놓고 그다음에 도로를 낸다, 이거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리만 놨을때에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다리 놨으면 저쪽에도 어차리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만약에 이걸 했다고 보면 거기도 도로를 의무적으로 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증설이 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업기회가 있다고 봤을때에 국도를 4차선으로 나있는데도 4차선 다리를 한꺼번에 놔주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국도도 4차선으로 인정을 안해주는데 지금 현재 시멘트포장도로는 6m도 안됩니다. 아마 5m 5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도로에다가 제방이기 때문에 옆에 보도가 1m씩 8m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방을 그렇게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이게 우리 산업위원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차피 과감하게 이렇게 했다고보면 그 다리를 살리려고 봤을 때에는 그앞에 도로가 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도로를 내놓지도 않고 다리부터 놓고 그 다음에 다리 놨으니까 도로놓아야 된다, 하는 그건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일괄적인 행정이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정오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농업정책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농정국 소관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과 축산과장, 수산과장산림과장이 아직 출석을 안하셨습니까?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별도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저희 농정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통보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과장들이 하는 걸로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항시 자리에 대기하고 계시고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만약에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국장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성 답변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산물유통과, 수산과, 축산과, 산림과 이부분 업무보고를 제가 드려야겠어요. 업무보고를 아직 안드렸거든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저희 감사위원님들께서 거의다 입장이 되면 그때 다시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현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재경지정리사업이 농업진흥공사 금강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한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사업단이 지금 재경지정리 실시하는 문제는 금년에 처음이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에 하는 사업지구에 사업시행이 10월 4일부로 전북도민일보에 시행계획고시가 되었습니다. 10월 4일날 날짜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기간이 농어촌정비법 10조에 보면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는 시행고시일로 부터 30일내에 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요 그런데 지금 금강지구 재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구역내의 주민들이 10월 27일날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이의신청도 받기전에 전라북도에서 농업진흥공사보고 입찰공고를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계획고시가 나갔지요? 10월 4일부로 사업시행계획고시가 나갔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10조에 보면 이의신청이 있을시에는 시행계획고시일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을 낼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10월 27일날 이의신청을 낸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바로 사업시행을 하라고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이의신청 기간전에 입찰공고를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입찰공고를 한걸 보면 ha당 2,364만1천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ha당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900여만원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 시행 고시를 도에서 감독을 않는가, 그냥 이렇게 놔둘 것인가, 내버려 두는 것인가. 이게 의문이 갑니다. 농민들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진흥공사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것 아니냐, 기반조성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금강2단계사업지구내 포함된 재경지정리사업을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강2지구사업으로 책정은 되었으나 사업비의 지연이 늦어 많은 우리 농민들이 빨리 재경지정리사업을 해주길 바라는 민원이 여러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농특세 재원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어렵게 재경지정리사업을 금강2지구내에 하게 되었고 금년 가을착수는 3개지구의 713ha를 하도록 확정을 진바가 있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의 신청은 공고기단내에 하시라도 받을 수 있고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가 일찍 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입찰공고의 어떤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고 금년 가을착수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겨야 내년도 준공에 지장이 없다고 아마 농진공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입찰공고에서 입찰낙찰자 결정까지가 근법정기일이 근 한달 걸립니다. 그래서 공고가 먼저 나간 걸로만 돼있지 주민들의 의견은 하시라도 수렴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전에 이의신청을 받을 수있는데 이의신청을 주민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기간전에 입찰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이제 이의신청이 완료한 후에 입찰할려면 금년 연내에 착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도에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데 사업주가 도 아닙니까? 사업주가 사업을 해라, 언제 시행을 공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진흥공사에서 언제 입찰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입찰한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입찰공고를 낸후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렇다면 법에 위반되는게 아니예요. 왜 주민들의 이의신청기간전에, 이의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도 답변하기도 전에 입찰공고를 내버렸다, 그말이에요. 이건 법을 위배해도 이만저만이지요,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의서를 보면은 동의서가 ha당 2,364만 1천원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ha당 2,150만원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되어야 ha당 공사비가 결정되는것 아니겠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현재는 2,135만원으로 금년에는 확정을 지었는데 애당초는 국회의 동의를 더 받아서 단비를 올릴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동의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지금 2,360만원으로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잘해줄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동의서까지 해놓는데도 감독기관에서는 감독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농민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무어라고 할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농진공에서 하는 단비가 조금 높게 고시된 것은 전국적으로 재경지정리사업 자체는 2,150만원인데 그 지구가 조금 높이 고시가 된 것은 일반예산으로 시행하는 금강2단계용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가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단가로 따진다면 한 2,36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시가 나갔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2,364만원을 기반조성과장께서는 책임짓고 이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투자가 됩니다. 2,150만원은 농특세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부분은 금강2단계 일반예산에서 투자가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왜 입찰공고를 시행계획고시 30일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농업진흥공사 입찰공고하는데에 대해서 아무 지휘감독도 없이 내버려 두는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말이에요. 법을 그렇게 운영하느냐, 그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절차상의 순서는 잘못되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농특세가지고 전부가 5공, 6공때부터 지금까지 농특세는 농촌에 완전히 100% 다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농민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과장의 이야기도 2,335만원이 결정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재원도 확보된 것도 아니잖아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일간에서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금강2단계사업이 금년에 210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재원중에 그 구역에 더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법운영을 법테두리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농민들의 의사는 받아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입찰공고를 내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요구하는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야기지만 감보율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동안에 논한필지 장말할려면 그동안에 가마니 쳐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서 논을 다 장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반조성과장은 고향이 어디신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산업위원회에 계시는 대부분이 아마 농민의 자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보율이, 딴 사업은 전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딴 사업을 보상을 전부다 해줍니다. 그런데 유득히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만은 감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한 열흘후면 293ha가 76억 6천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4. 7%가 감보라고 그래요. 그걸 따져보니까 8억 3천만원 뿐이 안되어요. 감보해 달라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8억 3천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총사업비의 1%정도밖에 안되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 기반조성과장이 농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도민을 생각한다면 이게 처음시행하는 금강지구사업이구, 그래서 뭔가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일을 했어야 할텐데. 농민들이 지금 이것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특세 갖다가 전부 나누어먹기 하고 농민한테 투자해 준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까지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감보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백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오는 경지정리사업이 아직은 옛날에 주민부담이 있던 것을 국고로 방향전환을 해서 국가가 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 조금더재정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감보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중앙에 건의를 해나가면서 우리 농민들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답변서를 보면은 금강지구의 감보면적에 대한 보상요구하는 내용으로 동사업시행업무를 맡고 있는 전라북도 지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길 바란다, 이게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서입니다. 전라북도 지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다하는 내용이에요. 전라북도 지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보율 보상 못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반조성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이렇게 안씁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이야기 하지도 않고 농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시키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만 시행할려고 진흥공사의 편을 들어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게 시행공고도 사업시행 30일전에 충분히 농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신청을 농수산부에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공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라도 보조를 해서 이걸 시행을 하던지 했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특세갖다가 농민에게 투자해 준다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울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감보면적이 총 사업비 76억원중에 8억원밖에 안되어요. 평당 2만원씩 잡고, 현재는 2만원도 못갑니다, 8억원도 안되어요.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지금 사업시행공고일전에 입찰공고를 낸 것은 이게 법상에 엄연히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도 않고 무조건 농업진흥공사에 편을 들어가지고 농민들의 의사는 반영시키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반조성과장이 일방적으로 진흥공사의편을 들어가지고 일을, 경지정리사업비가 많이 전라북도에 배정되었니까 일 많이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농민들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하지도 않고.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배 위원님 재경지정리에 있어서 지금 감보율을 정책적으로 적용해 주지는 아직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일도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이 옵니다. 그리고 30일날은 차관도 올 것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건의해야 소용없고 이건 행정재판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사실에 대해서 이건 입찰공고전에 감독청의 소홀로 해가지고 이건 행정재판이라도 해야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감보율 문제가 나온 이야기가 하루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농민들이 감보해 달라고 하는 감보, 보상해달라는 이야기가 엊그제 이야기가 아니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보상안하는 사업이 없어요. 배수개선사업도 전부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지금 잘된 걸로 압니까? 지금 사업시행 계획전에 입찰공고 낸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 사업 고쳐야지요. 일방적으로 농업진흥공사를 도와가지고 행정기관이 다 농업진흥공사의 시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동의서를 어떻게 받은줄 알세요. 이장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도장갖다가다 찍었어요. 농민들의 의사는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서라도 이걸 행정재판을 할테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으세요. 금강사업단이 첫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해도 되는 거예요. 건의만 한다, 뭐한다, 지금까지 건의한다라는 이야기는 수백번 들어봤어요. 4대, 5대하는 동안에 수백번 들어봤고 건의해봤자 물론 되는것 안되는것 있고 물론 그러겠지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것이 별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주가 사업시행을 그렇게 합니까. 입찰공고는 자기들 내고싶은대로 내고 농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이것 사업시행 바로 고치세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지금 금강사업단에서 농민들 요구사항을 이제서야 듣고 있어요. 이 지구가 당초에는 사업시행을 황등지구하고 서수지구를 같이 연결해서 사업 시행할려다가 보니까 익산 도수로에서 나오는 인수로를 황등지구하고 서수지구를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 인수로가 지금 엉뚱하게 사업시행하지도 않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인수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도수로에서. 이 문제는 기반조성과에서 검토해 본적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당초에는 황등지구까지 포함해서 조사설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한쪽만 하는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황등지구를 황등지구대로 별도로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황등지구로 인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서수지구를 말단을 만들어놨는가. 황등지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도수로가 길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서수지구는 본래가 금강2단계사업에 나포양수장에 도수로가 있고, 옥구도수로가 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서수지구는 옥구도수로 아직 착수도 못한 옥구도수로 계획상에 들어있던 지역입니다. 그걸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니까 바꾸어가지고 익산도수로에서 당길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게 사업비도 낭비하면서 사업효과는 없게끔 되어있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잘못되어있어요. 이 도수로를 왜 연장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하지도 않는 지구를 통과해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지구에서 익산도수로 연결한다면 더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도수로를 두어가지고 그쪽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도수로문제는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기술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게 건의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사업시행하는데 앞으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사업시행자와 도 또 시군도 좋고 해서 한번 주민총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의견수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내가 회의록을 요구할테니까 주민들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지금 사업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서야 농민총회를 하고 농민의 의사를 듣는다고 하면 아까도 사업시행이 늦어가지고 빨리 발주를 했다, 입찰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제서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업주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일꾼한테 쫓겨다니고 일꾼한테 몰려다니고 그러고 있는 형편이 전라북도 농정이에요. 왜 일은 시켜놓고 사업주가 일 맡은 사람한테 쫓겨다닙니까.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하셔야 할텐데 농민들은 농정국이 또 우리 기반조성과가 일 잘하기를 바라고 잘 될껄로 생각하고 동의를 해주었을꺼예요. 엄연히 임찰공고낸 건 잘못이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절차상에 조금. . .

현태

백현태위원

행정이 다 이래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한말씀 올리면 금년 경지정리사업중에서 금강2지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수산부장관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본래 시행자 결정이 고시로써. . . 원칙은 우리가 한다면 전북농조가 해야 맞는데, 금강2단계 사업자 지정이 본래 농수산부장관이고 농진공으로 돼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직접 오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사업시행자는 전라북도 지사가 아닙니까? 농수산부가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게 답변서예요. 전라북도가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농민들이 누굴믿고 농정을, 전라북도민이 누굴 믿느냐, 그말이에요. 농민들의 의사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기전에는 지금 이 근처에서도, 여기가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잘압니다. 이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감보율 보상에 대해서는 황등쪽에서는 않기때문에 사업시행을 이쪽에다 한다 이거예요. 황등에서는 않는다고 합니다, 감보보상해주기 전에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등지구는 사업을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문제 주민의 여론을 다시 청취하시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시행하면 동의서 안찍어준 사람은 그래요, 내돈건들으면 나 고발해야겠다고 그래요. 나머지 20%가 중요합니다. 아까 80%이상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0%가 중요해요. 동의서 안받은 사람들이 지금 불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반조성과장, 나머지 20%가 불응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잘 설명을 해서 협조를 받아야 겠지만 법적으로는 2/3이상의 동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해설득과 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나머지 20%가 고발한다고 한다니까요. 이건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라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동의서를 받던지 사업을 다시 연기한던지 2가지중에 하나 결정하시고 이 사업을 차년도로 연장하던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세요. 사업시행주가 어떻게 해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해서 됩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 .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백현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조를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고 처리결과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지구의 토지가 격결정 한데 지정등 모든 것을 토지소유자인 몽리자와 직접 상의하고 참여하에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사업시행에도 주민에 의한 명예감독제 시행등 몽리민의 적극참여를 적극 권장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백현태 위원도 내역에 대해서 절실하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 금강2단계사업 이것이 기반조성과장 말씀대로 농수산부장관의 위탁으로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가 하니까 우리 도는 책임이 없다, 해서 지금 방관의 자세로 있는 것인지 이부분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직접 책임있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직접 참여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몇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몽리자 즉 농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하에 사업이 계획되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이 사업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렴을 해서 하기를 원한다 할때에 사업지구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하는데 물론 기본조사시에는 개개인의 날인을 받지 않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지역 농민과 전부다 상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했던 대표자 구성이라던지 구성이 된 분들하고 어떤 계획이 협의하에 이루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조가 할때에는 그래도 그지역 농민들과 사업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농업진흥공사가 얼마나 힘이 세고 천방지축으로 자기들 횡포를 하는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상의도 않고 사업계획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 그 이야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당초에 사실은 금강2지구사업이 하도 되지를 않아서 엄청나게 중앙에 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여러번 건의하고 해서 따오는데 힘든 노력을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건 알아요. 지금 서수 저쪽 황등지구라던지 수산지구라던지 그렇게 2단계사업을 안하면 농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그런 절박한 사업지구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새로 어떤 지구가, 땅을 깍고 쌓고 하는 것이 많이 들지 사실 어느정도 경지정리 규모가 돼있는 지금 1천5백평규모로 수산지구같으면 다 바둑판처럼 돼있는 것을 4,500평이나 5천평정도로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별로 큰 돈이 안들게 생겼어요, 주민들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왜이렇게 높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물론 구조물이 많으니까 그런다, 그런데 그 전에 한것도 다 구조물정도는 그정도는 다 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공사가 더 단조롭고 그래서 공사비가 적게 들텐데, 이것이 공사비도 많다. 이것은 주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각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금의 낭비요인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있는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강지구는 남광건설이구요, 술산 신기지구는 삼오건설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리고 수산지구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거기도 삼오건설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 회사가 어디인지 안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남광건설은 남도에 있는 회사이고 삼오건설은 구미에 있는 회사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북에 있는 회사.

한웅

강한웅위원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농업진흥공사사장이 구미사람이라고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주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 뭔가 유착이 돼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않된다, 이거예요. 주민들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아무리 외쳐봤자, 물론 이건 하나의 예측이지만 그렇게 아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횡포가 심하다, 저번 23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경지정리폭이 넓어지니까 수로도 그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넓어져야한다, 그래서 80㎝로 돼있는데 이것이 1m도 좁으면 좁았지 넓은 폭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80㎝로 고집을 한다, 그거예요. 그만큼 그사람들이 예산을 덜 들기 위해서 하겠지요, 공사비가 덜 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을 설계하는 사람도 그러고 진흥공사측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같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면 농민들이 영농을하는데 기왕에 재경지정리를 하면 더욱 영농하기가 편리하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편리한 방법대로 도로나 수로나 되어야지 공사비는 더 들면서 수로 넓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전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경지정리 단비가 일반정리에 비해서 약 190만원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건 비싸냐, 비싼 이유는 주로가 수로구조물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일반정리에서는 예산형편상 도저히 용배수로의 구조물을 아주 일부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지정리에 용배수로를 거의 현대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부분에서 단가 차이가 비싸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용수로 단면에 왜 주민은 1m를 원하는데 설계시행팀에서는 80㎝밖에 안한다고 하는 문제는 물론 재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만 기술자들이 수리답면 계산에 의해서, 물론 단면이 적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큰지역도 있을 텐데 강위원님께서 신기지구 말씀하신 것같은데 그건 수리답면이 기술적으로 맞는지를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농민의 뜻을 받아서 농민의견대로 해주는 것이, 기왕에 사업하면서 사업효과를 볼려면 농민뜻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답면은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계산검토가 필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적합한 설계를 했다고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오랜동안 그쪽에 농사를 짓고 수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의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해가지고 다시 확장한다거나 다시 그것을 뜯어서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기왕이면 물을 댈때 단시일내에, 단시간내에 물을 댈 수 있도록 급수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영농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렇게 농민들 의견을 들어봐 주시고요 지금 감모율이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 감모율이 몇 %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재경지정리에서는 감모율이 평균 5% 정도이고 아주 많은데가 6,7%가 나오는데요 평균 5% 정도 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5%이면 신기지구 같은 경우는 1,500평이니까 1,500평 논 갖은 사람들이 75평을 빼앗기는 폭이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감모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2만원씩 잡고 75평이니까 150만원 뺏기는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 경지정리하면서 농기구 보관 장소 이것을 몇 평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재경지정리할 때는 지역마다 다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도 감모분에서 해당이 되겠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의 토지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거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앞으로 그 마을에다 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게 하는걸로 안돼 있던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분명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그게 국유지나 그렇지않으면 농조장 소유로.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과거에 농조장으로 등기를 내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잘못됐지않느냐 해가지고 앞으로 이용하는 마을의 공동으로 줘야 한다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이 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의사가 분분합니다. 농지규모도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또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지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치를 못해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차라리 그걸 없앴으면 좋겠다, 자기집에 농기계 보관장소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하는데 들 가운데 훤한데다 농기계 비맞고 눈맞게 놔 둘 사람이 누가있느냐, 땅 공동으로 해 가지고서나 그냥 뺏기는건데 더군다나 그것.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없애겠습니다. 분명히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없는걸로 해 줘야죠, 감보해 가지고 농민것 뺏어가지고서 누구 것 갖고 생색내는 .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대표회의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필요없다면 그건 없애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감모율 5%정도 되는데 75평, 논 한 단위가 1,500평이나 75평의 논을 빼앗기는 경우인데 이것 빼앗겨도 괜찮습니까? 농민들이 손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만약 도시 같으면 땅 한평에 100만원, 200만원 짜리 같으면 75평 빼앗길 사람 있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보상이 되도록 이건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해줘야 할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서 노력하겠다는 대답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어서 답답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정책입안자들은 뭔 소리냐 농민 너희들 농사짓기 편리하게 수로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너희들이 양보해서 내줘야지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농민이 갖고 있는 자기 부동산 하나의 자산인데 어떤 기반조성을 새로 해 준다는 명분 아래 당연히 비율에 의해가지고 포기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농민 것 재산 수탈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농민들 손해 안가게끔 해줘야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자기 농로가 됐건 뭐가 됐건간에 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농민 소유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우리가 도로내서 확장하는데 보상않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너희들이 다 땅값 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마을 해가지고 전번에 다 도로했던 것 그 당시 행정에서 법적인 등기서류 이전조치 안해가지고 소송해서 다 폐하신 것 아시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 권리찾고 이익 다 챙기는데 5%라는 땅을 경지정리한다고 해서 뺏기고, 이걸 어떻게 지금 농어촌진흥공사가 입찰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단계에 있는데 지금 아무런 농민들과 어떤 지역 주민 대표들과 상의없이 사업계획 추진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할 수있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다 개인대 개인 불만 위주로 전부수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런 진척도 없고 사업이 이렇게 됐다거나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농민들도 많고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전부 합의하면 그중에서 다시 의결로 쫓아갈 수 있다 그말이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놔두면 소수의견이라도 그 사람들이 적극 반대를 하면 이사업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번 23일날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과장께서는 그 조치로 토요일날이라든가, 오늘까지라도 뭔 조치사항을 표현한 건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우선 전화로만 사업시행자인 금강사업단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담당과장이 한번 다녀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갖도록 지금 준비를 시켰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리고 기왕에 그 사업지구내로 버스 노선이 가 있는 것, 이것들이 지금 대개 농로인 것을 버스가 가다보니까 4m내지 5m정도 돼가지고 이것을 기왕에 경지정리를 할 때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7∼8m 로 넓힐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있는데 그것을 위리 행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 버스노선 해당 되는 것 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넓혀주고 포장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도로폭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별도로 국가가 부담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죠. 기왕에 한번 경지정리 해 놓으면 그전에 새마을 도로로 해가지고 4∼5m로 폭을 했는데 지금 차량도 많아지고 농기계도 더 커지고 하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기왕에 길을 낼 때 도로폭을 아주 넓혀서 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농어촌진흥공사측과 상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알바가 아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익도 같이 우리 농업의 어떤 편익과 같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통상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 말씀하시는 도로가 어떤 성격의 도로인가를, 말하자면 법정도로인가. . .

한웅

강한웅위원

정부 농로죠. 시골길에 어지간하면 지금 다 버스가.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로같으면 지금 경지정리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재경지정리사업에서 간선도로 하면은 최소한도 5∼6m로 해서 2차선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게 되야 맞지않습니까. 지금 일반 농로나 간선도로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들판 같은데도 버스가 어지간하면 주민들 의사에 의해가지고 포장을하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번 기회에 넓혀달라, 그런데 일반 간선도로도 지금 6∼7m로 넓히는데 지금 현재 기존도로는 4m뿐이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버스노선 다니는 길이란 말씀이시죠?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건 농어촌진흥공사가 알바가아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건 재 검토해서 2차선 도로가 되도록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 것들이 수산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큰 들판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로가 넓혀지고 그 뒤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또는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돼 가지고 버스가 왕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런 것들을 재경지정리할 때는 거기 실정에 맞게끔 도로도 넓혀주고 해야하는데 농로만 개선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이 농로보다도 더 적은 그런 결과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같이 수용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할텐데 그건 알바가 아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경지정리가 누구를 위한 경지정리인지, 주민을 위한 경지정리인지, 농어촌진흥공사가 거기에 공사를 맡은 업자를 위한 공사인지, 진흥공사 자체를 위한 공사인지를 분간을 못할 그럴 지경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과장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거기 업자라든지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조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이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럼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차 말씀드린대로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들은 농민 것 뺏아가지고 행정이 생색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하고, 농민들이 원한다면 그것도 좋다, 농민들이 다 땅을 내가지고 하겠다 한다면 하지만 그렇지않는다면 그것은 사업계획에 넣지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기계 보관장소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몽리자 추진대표회의에 부의를 해서 결정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가 운행할 수 있는 2차선이 되도록 검토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적어도 지금 농기계가 다니는 현재 계획된 도로이상으로 그것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땅, 거기에 들어가는 농지 이것은 기왕이면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도로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도 지금 4∼5m짜리가 8m로 전부다 승격이 돼 가지고 재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경지정리지역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한번 해 놓으면 다시 그걸 뜯어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주민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만들어주면 주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할텐데 이건 완전히 진흥공사 자기 편리 한대로만 하고 자기들 외에 것은 생각 자체를 안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알았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다음은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먼저 둔덕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친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묻겠으니까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유재천 위원님, 주택개량요?

재천

유재천위원

농촌주택. 우선 농어촌 정주권 생활개발사업, 먼저 둔덕교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도로로 될만큼 사업규모도 크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이 됐는가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94년도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는 비법정도로였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건설국에서 다루지를 않고 있기때문에 저희 농정국에서 단순한 농어민들의 농로의 개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로도 규모가 크면 농로로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기약이라든가 무슨 그런게 있을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로의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경지정리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도 농로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잇는 농사에 관계가 되는 도로라면 농산물 이용한 도로라면 농로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도로를 먼저내고 다리를 놓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교량사업 계획속에 양쪽 접속도로 우선 연결하는 것 자체는 400m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더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자체는 추후 사업이 될지 몰라도 이번 도로사업이 되면 우선은 소통이 되게 그렇게 접속도로 부분 계산을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다리 먼저 놓고 도로내는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고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처음이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발에다 신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하다보면까 신에다 발을 맞추는 격인데 거기에 문제점 없을까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물론 이 도로가 일찌기 어떤 법정도로로 조정이 됐었으면 지금에 와서 차질이 없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법정도로의 앞으로의 승격 예견같은 것이 정확하지를 못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책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바꿔서 말을 묻겠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로로 안 만들바에야 뭣하러 촌에 4차선이나 만들어서 다리를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4차선이 2차선으로 했는데, 아침에도 제가 솔직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시인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설계하면서 앞을 좀 내다봐서 2차선은 완벽한 2차선 그리고도 뭐 2차선 되고도 옆에 사람이라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욕심을 부려서 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요구를 해서 한거예요 누구 압력에 의해서 한거예요,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한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없고 불합리하면 여기서 안해줬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데 이런 전례도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역사에 없는 일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지방도로로 아마 그때 쯤 계산을 하고 한 모양인데, 또 하나의 예를듭시다. 지방도로가 되었을 경우 이 위치가 변경된다거나 높 낮이가 변경됐을 때 그 막대한 정부예산이 헛되게 쓰여지는 것은 생각 안해봤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교량은 하천의 홍수단면이라든가 그런 걸 맞춰서 했기때문에 아마 지방도로 이번에 승격을 할 때도 그 노선에 맞춰서 했기때문에 나는 교량이 다시 못 쓰게 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걸로 압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그랬으면 백번이나 좋지만 그것이 저 먼데서부터 측량을 해서 떨어오다보면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높 낮이는 꼭 그대로 하라는 뭐가 없잖아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쳐 부순다든가 아니면 필요가 없을 그런 다리가 돼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지방도로 계획을 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다리 먼저 놓는 것보다도 도로를 먼저 놓고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어찌 다리를 먼저 놓으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거창한 다리를 놓고 거기다 한술 더떠서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냐 이말이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다리를 먼저 놨다는 것은 우선 양쪽에 전혀 도로가 없는게 아니라 그 다리 부분에는 연결부분이 없는데 이 교량과 접속도로 일부를 포함해서 최소한의 통행만큼은 이루어지도록 연결이됐고, 다리가 크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기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물론 설계심사도 하고 이랬을텐데 상판 까는데는 평당 얼마가 들고, 교각은 m당 얼마가 드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건 설계서를 검토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여기서 답이 나와야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설계서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과다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른곳에 다 다리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에 준해서 공사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데라고 몽땅주고 어떤데라고 안주면 형평에 어긋나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이렇게 위원님들이 농정국에서 교량업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다루는 부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잘못된 것하고 공사비를 턱없이 많이준 것하고는 틀리죠. 공사비도 개인돈이 아니고 우리 모든 도민들이 세금내고 국민들이 세금내서 만들어진 다리인데 엿장수 엿 떼어주듯이 막 이런식으로 줘버리면 안되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고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이되서 어떤 사람이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인데 고발할 용의는 없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임실군수가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실군수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임실군수를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좀 그럴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실군수 아니라 대통령 노태우도 요새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군수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잘못되고 공사비 많이 책정해 가지고 in my pocket했으면 그 사람도 고발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그냥 군수라고 놔두고 대통령은 감옥에 넣는데 그래서는 안되죠. 거기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뭔가 공사비가 과다책정돼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재미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고발할 것인가. 이것이 적법하다면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 이 다리에 준해 가지고 교각 1m하는데는 얼마, 상판 까는데는 얼마 해서 그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플레이도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공사하는데는 더 많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교량의 상판과 하부공의 단비에 대해서는 지역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 . .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도 감안을 해야죠. 모래, 자갈 운반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앞으로 이 문제는 교량이 거의 준공되거나 정기감사를 통해서 도의 감사과에다가 과다 설계나 이런 문제가 잘못된 일이 있는지 감사를 해 달라고 제가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감사부서에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해 가지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니 담당공무원이 감사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재천

유재천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감사부서의 협조 받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이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천 위원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께서는 그 답변만 하시지, 행정에서 하는 감사실에다 요청을 해서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여기에서 못하고 있기때문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못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다면 저희 과가 하는게 아니라 감사과에서 하기때문에 협조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여기에서 굳이 거기까지 찾을 필요 없다 이말입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지난번 우리 예결위 때 그때 당시 이이상 더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지원할 계획은 없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사실 금년 9월 25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때문에 도로업무를 맡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주에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농정국에다가 나머지 잔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엄청나게 예산부서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사무착오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건 정정을 해서라도 건설국으로 바꿔야 할 문제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과를 받았는데 하여튼 농정국에서는 예산지원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정국에서 다른 부서에서 임실 그쪽에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넣으면 다른데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농정국에 없는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여기서 그러면 절대 추가로 농정국에서는 지원할 일이 없겠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은 있다면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것은 설계에 의해서 돈이 다 나갔으니까 만약에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 지원이 부당하니까 재 설계라고 해서 그것에 준해서 돈을 내 줘야 마땅할 것 아닌가요. 그 문제는 우리 또 농정국 소관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런 답변이 나올지 모르는데 만약의 경우 농정국에서 또 어쩔 수없이 지원을 했을 경우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너무나 부당하니까 다시 재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준해가지고 돈을 내줘야 마땅하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확인하고는 틀리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둘 줄에 하나를 대비해야지 확인할 문제는 아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저희쪽에 넣기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건설국쪽으로 갈 것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저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더이상 지원할일이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정주권에 대한 정의랄까 개념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부터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유위원님께서 잘 아시 면서 저한테 질문하니까 제가 당황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맞게 도시수준으로 개선해서 농어민들이 그 자기지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자는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정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 정주권이라고 하는지?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한문을 그대로 푼다면 자기지역에 아주 눌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쓰는말로 자기고향 해도 좋을텐데 이렇게 생소한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중앙에서 정책을 펴면서 정주생활권이라는 법상 용어를 쓰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그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저희 도가 147개 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5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92개면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은 각 시군에 면 숫자이게 1년에 여러 면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기때문에 정부가 허용하는 일련의 예산범위내에서 우리 도의 각 시군의 면의 어떤 숫자의 비중 이런걸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 일반 문화마을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92개면을 앞으로 하나씩은 우선적으로 똑같이 개발을 해 나갑니 다. 그런데 우선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범단계에 있기때문에 이 시범이 성공할려면 우선은 분양조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해서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업지구를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게되면 심사는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고 두군데서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최종확정은 농수산부입니다. 도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애초에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하고.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검토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또 다시 확인도 하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해 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는데 혹시 이미 어느 마을을 딱 정해놓고 시장군수보고 올리라고 그러고 여기서 가서 심사하고 형식으로 갖추는 의미에서 중앙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가 딱 이 마을 할란다하면 그렇게해서 올라가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시장. 군수들은 해 달라는 마을이 많죠 그러나 한정돼 있기때문에 욕심대로 신청은 못하고 하나씩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통례로 보면 그 지역에 어디 하다못해 중앙에 빽이 있다든가 아니면 막가는 말로 옛날같으면 군수 빽이라도 있어야 참 우리 지역에 꼭 해서는 안될 자리지만 여기다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억지로 뜯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도에서 심사나오고 중앙에서도 심사나오는 것이 우리 흔히 있는 일 아니예요.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지극히 드물잖아요. 우리 딱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제가 온지가 사실 얼마 안되는데 제 기간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원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야 맞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사업에 홍보마을 이네 뭣이네 하는 것이 전부 그런식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중앙에 빽이 있든지, 도지사 빽이 있든지 해 가지고 어디 마을 좀 뭐 하나 만들어줘 하면 그놈 하기로 하고 거기다가 틀을 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아니예요. 다 그렇게 했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 일이 없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해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주권 마을로 지정되면 보통 몇 동씩이나 짓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문화마을 조성하면 보통 단독주택 60∼70세대, 조금 많은 곳은 더 있습니다마는 최하 60세대에서 최고 100세대까지 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한 마을이 아니고 몇 개 마을이 되겠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한 마을입니다. 한 마을을 집단화로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그런 마을은 좀 처럼 드물텐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우리가 끝난 것이 고창의 고수면에 하나 있고, 군산의 나포면에 하나 있고, 그 두군데는 끝났고요.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착수해서 하고 있는 것이 김제에 만경, 익산에 오산, 완주에 소양이 공사중에 있고, 설계중인 것이 또 한 너댓개 되고 또 예비적으로 신청된게 많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거기 지원이라든가 혜택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게되면 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시장. 군수가 위탁을 합니다. 설계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해서 착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최대 50억원으로 잡고 있고, 50억원 중에서 20억원은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30억원의 범위내에서는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한 2만평 가까운 부지를 선정을 해서 도시의 택지 개발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토지를 전부 매수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상. 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하며, 1에서 5순위까지 있는데 1,2순위는 그 지역에 집을 가졌던 자, 2순위는 그 지역에 토지를 가졌던 자, 3순위는 그 면에 거주한 자, 4순위는 그 군에 거주한자 5순위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조성원가로서 분양을 해 주고 있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분양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되고 그 집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연리 5. 5%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몇 년이면 우리 전북도내에 1개면에 한군데씩이라고 돌아가는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몇 년에 끝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기반조성과장! 아까 유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건 정주권사업 질의하신 것 아니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자꾸 시간을 끌지말고 정주권사업에서 대해서 해야지 왜 또 문화마을 조성으로 갑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정주권 조성사업이예요. 일반 정주권사업이 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두가지가 정주권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마을 조성사업을 . .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우리 유재천 위원께서 물어보시는 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아니고 정주권사업쪽으로 지금 하는데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게 정주권 사업이예요. 정주권 사업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문화마을사업과 정주권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유재천 위원께서 하시는 것은 문화마을이 아니라 정주권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을 그리로 가면 이 농정국 오늘 하루 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오늘언제 다 합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지말고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아니면 내일 또 넘어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히 물을께요 이렇게 이것을 선정할 때에 이런식으로 한마디에 빽 쓸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면 해 주고, 안 그런 곳은 안해주면 지금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92개면에 대해서는 그 면 개발계획을 군수가 용역을 해서 딱 책자로 수립을 하고 그 사업의 계획은 그 계획속에 우선순위가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만 배정해 주면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의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책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어디해라, 어디해라는 지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정주권사업이 5년전에 이미 계획이 서가지고 딱 명단에 까지 결정나있잖아요. 순서가 안 바뀌는 것도 알고 있고.

재천

유재천위원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둔덕교나 정주권 사업, 둔덕교 예산주는 식으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뻔히 잘못인줄 알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참 원칙에 입각해서 골고루 가급적이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어제부터 계속 농지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것을 보면 그 동안에 농지개량사업이라는 자체가 산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에서 오는 그런 행정적인 모순점에서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적립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지정리사업만 하더라도 어느 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어느 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또 어느 지구는 시군에서 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사업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별로 봐서 문제가 되니까 서로의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당초의 시발은 농지개량조합장이 여기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아마 거기에서 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의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저도 여러가지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에 도비가 나가는건 확실하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일반경비는 나갑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재경리지구는 어떻게 되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안 나갑니다. 100% 국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김상복위원

국고보조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특세로서 국고보조입니다.

김상복위원

100%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100%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는 국고보조이고, 20%는 교부세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농특세 15조원에서 나오는데 80%는 농수산부를 통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20%는 내무부를 통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100%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국고보조금 하고 지방교부세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 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정돼 있는 %에 한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기때문에 이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해서 이 교부금에 대해서 그것이 경지정리로 많이 가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00% 주는 것은 국가에서 결정을 해 놓고 80%는 농수산부가 주고, 20%는 내무부가 주기때문에 증액교부세로 오더라도 그 돈은 목적이 지정해서 오기때문에 타 사업에는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반조성을 많이 해야 할 우리 농도 입장에서는 내국세 예를들어서 13. 27%가 지방교부세에 돼 있는 범위 아닙니까. 그렇게 안돼 있는거예요. 교부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배정할 때 한없이 20%, 30%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일반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지금 80%가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20% 교부세라고 그랬는데 다만 주민들이 부담을 않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전북도 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13. 27%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교부금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하므로서 다른 사업은 그만큼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 증액교부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연 교부세 범위 그것하고 별도로 취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확실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5조원 농특세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 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특세에는 양여금으로 해서 12. 7%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지방교부금은 내국세 예산의 13. 27% 범위내에서 그 해당액을 배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제가 아는 한은 재경지정리에 나오는 20%는 일반 내국세의 13. 27%가 아닙니다. 15조원 농특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같이 국고보조를 않고 별도로 구분했을까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글쎄요, 그건 내무부를 통해서 나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더 알아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재원은 농어촌구 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 지방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민간보조가 있고, 자치보조가 있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김상복위원

민간보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민자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외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농조에서, 기타지역은 시장. 군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규정은 농수산부 지시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부 지침에 모든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은 농지개량조합구역내에서는 농조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 답변에도 그렇고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의 사각지대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도 위원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떠한 성역에 가려있는 그런 관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여기서도 민간보조로 해서 16억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어제 어떠한 규정이 없다, 어떠한 그런 농조에 대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지방교부세랄지 또는 우리 도비를 지금 농조에다 지원해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문제, 이것이 민간지원이라고 어디까지나 한다고 하면 어떤 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하지않겠느냐, 아무런 근기도 없이 조례도 없이 예를들어서 다른걸보면 농림수산부나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다든지, 지침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지금 100억원 단위는 조례를 다 만들어 있는데 지금 농지개량조합에 민간지원한 것만은 아무런 조례가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하면 내무부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내는 부분은 왜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다고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감히 농지개량 조합장이 여기 우리 도 직원들이 계십니다만, 여기 도의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서는 못 올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확고하니 농조에 대한 지원은 국고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한다, 또는 지방비도비를 지원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한다 이런 것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분명히 그것이 당연히 도비를 썼으니까 도에서 부를 때는 반드시 와서 거기에 응답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돼 있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가는 여기서 제가 정확히 대답 드리기 어려우나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지원은 어떤 법적근거로 하고 있느냐, 물론 어제 가뭄대책 이야기가나와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는 돈은 보조금 관리법이란게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관리조례라는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조례 몇 조에 그게 나왔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조례 조항까지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농조에 보조를 해야한다 하는 그런 것 있으면 좀 한번 주시고, 그리고 방조제에 관한 사업관계인데 이 방조제관리도 기반 조성과에서 하고 있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어느 방조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하고, 어느 방조제는 농조에서 해야 하고 그렇습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고, 지방관리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관리 방조제는 국가가 직접관리해야 하는데 국가가 못하기 때문에 농조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 방조제를 농조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그 예산은 유지관리비라든가, 개. 보수비는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번째 지방관리방조제가 있는데 지방관리방조제는 도 관리가 있고, 시군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방조제를 농조아니고 시군에서나 이런데서는 못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국가가 농조에 위탁을 줬기때문에, 또 시군에서 맡아있는 부분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위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방조제를 엊그저께도 서해안지구에 산발적인 피해가 있었어요. 거기 현장에 갖다 오신 분 여기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까

김상복위원

아니 나중에 조사 나가신 분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방조제가 쭉 있는데요.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하고, 농조구역아닌데는 시장. 군수가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방조제가 쭉 있는데 농조구역에다가 또거기가서 비몽리구역이 있어요. 예를들면 5㎞면 5㎞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는 농조구역, 일부의 지역은 아닌데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서해안이면 서해안 구역에 그걸 구분한다는 것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일괄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데서 사각지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예요. 엊그저께 직원이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원양서포방조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구역이니까 할 수가 있고, 저쪽에 심포에 안하지구는 농조의 구역이 없으니까 안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서포방조제는 농조관할구역이고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국가관리 방조제이고, 이심포 안하는 시군관리방조제입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피해지원의 기준은 재해대책기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비중이 나중에 국가관리는 국비가 전액지원되고, 시군은 지방비 부담이 있다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모순된 법이나 모순 된 제도는 그게 개선을 해야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경지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서수지구 이런데는 금강종합개발사업지구라고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또 배수 개선사업하고 배영되는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농조구역이라고 해서 농조에서 하고 시군구역은 시군에서 하고 이 렇게 하면 불합리성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농조에 대한 문제, 진흥공사에 대한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게 과거에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중앙집권하에 집중 그런 설계식 행정방식에서 중앙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자들이네 하는 이야기가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많은 것을 지방에 이양을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 세미나나 뭐 하는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학자들도 밥 먹듯이 합니다. 지방화에 걸맞게 모든 중앙에 집중돼있는 제도나 이런 모든 문제를 개선을 해서 지방에 전부 이양을 해야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가 농어촌진흥공사가 어딥니까,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심지어서는 여기서 밀양인가 어디에 진흥공사장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개인적으로 맡은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끌어안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지 제가 한간에 보면 행정체제가 비대해 가지고 익산시 같은데서만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200몇 명의 직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이런 인원을 감축보다는 활용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공영 개발단같이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갈 수도 있지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과거의 전철에 의해서 규정이 이러니까한다 이렇게다고 보면 항상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우리가 발휘를 해 가지고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이 농조는 직접 감독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가지로 조합장을 출석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협조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협조가 아닙니다. 이 조합에 대한 1차 감독이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1차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그 기관을 참석을 하네 안하네 하고 어제도 그런 것이 1차 감독을 우리가 하니까 책임짓고 우리가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것같고 이렇게 시끄럽지않고 계속 시간을 끌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는 제가 법적조항도 봤습니다마는 1차 감독은 분명히 도지사다, 이것이 농근법 68조에 나와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더라도 95조 2,3항을 보면 이 단체나 이런데도 분명히 행정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레를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조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지 조례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고 한다고 하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 조사대상 17조3항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있네, 없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가 없기때문에 이게 피해가 가는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조를 도가 1차 감독을 맡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2차 감독은 농수산부인데 2차 감독은 농수산부장관이 기관에 위임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원칙의 시비를 떠나서도 당연히 의회에 나와서 업무설명이나 보고를 드려야 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 3을 보면 말이죠 그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17조 3을 보면,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랬다고하면 이건 분명히 위임을 맡은 것 아닙니까, 감독권을 위임을 받은 것아니예요. 감독권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거예요. 분명히 이게 나와있지않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것이 잘못이지 법이 어떻고 뭣이 없고 해서 이것 안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위임업무에 대해서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냐, 국가사무냐, 고유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좀더 상급기관이나 또는 법률기관의 해석을 받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금년에 나오도록은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조합의 일반감독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에 분명히 68조에 나와있지않습니까. 그것 안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1차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제68조에 보면 조합에 대한 일반감독 해놓고 조합은 제1차로 시도지사, 제2차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감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1차 감독이 주 책임자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농림수산부장관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각지대네 뭐네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거예요. 법이 있네, 없네 이것이 분명히 나와있지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도에서 감독기능이 있으면 의회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저는 마시라 그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아무 소리를 안했습니다. 하도 그 이야기만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귀가 울리게 이야기를 하고 저 보고도 왜 아무소리 않냐고 제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금 과거의 어떤 발상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면 바로 잡아줘야 하고 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뭔가 한계를 분명히가려 가지고 조합에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농가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농. 수. 축협이랄지, 농지개량조합이랄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농어촌발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지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기때문에 우리도나 시군에서 분명히 이 어떤 영역을 찾아서 확고부동히 할 것은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중앙에서 편의적으로 만들은 제도에 우리가 억눌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다니다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된다 그러기때문에 농지개량조합도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것이지 무슨 그게 어디 충청도. 전라남도. 경기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제가 농지개량조합에 있었지만 조합장이 여기에 와서 공식적으로 도의회의장이 공식적인 공문을 냈는데 무엇이 오고 안오네 또 일부 들으니까 자기들도 자치단체니까 못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떻게해서 자치단체냐 그말입니다. 민간단체지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농로로서 지금 전국에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전국면적이나 모든 규모로 봐서.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따진다고하면 서해안 이 지구는 농지개량지구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별로 없어요. 그 구역 빼놓고나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작로 포장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96년도 경작로 포장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144억원이예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에다 하는 것은 28억원 밖에 안됩니다. 지방자치로 가는 것은 28억원이고, 농조로 가는 것은 144억원이예요. 이런 지금 막대하고 중대한 기관입니다 그렇다고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제가 2,3년내에 틀림없이 농조하고 시군하고도 힘겨루기가 생길겁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관계도 어느 선까지는 농조에서 하고 어느 선까지는 시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한계를 한번 알려주시죠. 뭐 나와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에는 농조가 하고, 그 외에 지역은 시장. 군수가 하는데 그 계획은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도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이 물론 진안. 장수쪽은 별로 없으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경작로도 그렇습니다. 농조구역은 일반적으로 수도작을 하는 답면작 아닙니까. 그런 기반조성이 돼 있는 도로에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는 대개 비몽리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같은 길에서 어디까지는 농조구역이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일부 같은 농로를가지고 예를들어서 1㎞가 있다면 800m는 농조에서 하고200m는 시장. 군수가 해야 합니까. 이 사항 자체도 애매모호한거에요. 그러기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시장. 군수들하고 서로 내꺼냐 네꺼냐 막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이 민간부분이다 또는 지방자치부분이다를 확고부동하게 어떤 한계가 그어져야지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기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확고히 만들어서 이게 집행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 그렇지않고 임의적인 임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지도 감독하기 위해 있는 이 사항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도의회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농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든지, 또는 농조의 어떤 사무 감사나 행정감사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대답은 말아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산림과 소관하고 수산과 소관하고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아직 업무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하고 수산과 소관은 이따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해야되는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농정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단상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수산과에 관련된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내에 가두리양식 면허현황이 현재 36건이 나가있는데 이중 20건이 우리 상수원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면허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두리양식에 의해서 사료문제나 또 밀식이나 이런걸로 해서 지금 부영양화 상태가 돼 있고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연차적인 기간 만료되면 재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다 철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차적인 2001년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물론 여러가지로 나와있는데 사료소비가 적은 어종이랄까 또 부당사료 공급지도랄까 이런데에 따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상 양식으로서 전업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이나 군장국가공단등으로 지금 양식장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부안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천해의 백합양식장인데 이런데다는 어장 개발에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문제점으로도 나와있지만 불법어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서해안 군산근교로는 소형 안강만소위 고대구리 어업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불법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들이 어떤 어로의 남획으로 인해서 어자원이 상당히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또 이사람들이 불법이다 보니까 어떠한 어장의 위치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심지어 항로를 막는 불법어업도 자행되고 있어서 어로 질서 확립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전업대책이 있는지, 아마 없다고 그러면 조기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메기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약 1천여톤정도가 아마 양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전남북에 주 생산량이 상당 전국을 커버할 정도로 많다고 그러는데 요즘 소비 감소로 인해서 생산자의 경영수지가 굉장히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내지 기술개발의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군산국가공단에는 상당수의 제지단지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년내에 들어올텐데 이 제지단지라는 것은 공해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높고, 폐수처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제지용 목재에서 직접 하는 것은 그래도 폐수장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이 폐지 재사용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해서 그대로 가동할때 이 근해 어업에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중장기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또 수립이 아직 안돼 있다면 어떤 강구중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공어초에 약 1,030ha에 4,480개가 투하됐는데 이 투하시 지금 11월 9일날 투하하고 11월 10일날 준공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은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다면 투하시 입회자, 준공검사자, 투하지역 및 지역별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먼저 가두리양식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 '93년 3월 16일 부터 내수면가두리를 전면 면허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까지 간접상수원인 옥정호, 대아, 경천 이런데가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연도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상수원지역은 '98년 2월이면 폐쇄되게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궁금난 사항은 그때 그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 주십시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국장보다는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전효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면허 36건에 지금 현재 26건이 살아있는데 저희 도 입장으로는 현재 면허나간 것은 2001년까지 완전히 종료됩니다 신규면허는 안할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양식으로 전업지도를 하기위해서 과거에 도비 투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금년 계속해서 내수면어업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도 자체사업 3천만원짜리 14개소, 집단양식단지 1개소에 13억원짜리, 종합양어장 1개소에 2억 짜리를 융자사업으로 유치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거기에 융자 70%에 자담 30%인데 융자는 어떤 조건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연리 5%로 되어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거치기간은?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자부담 30%인데 자부담 30%에 능력있는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부담 30%에 의해서 육상양식을 못하는 그런 어민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분들은 협업지원도 가능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협업으로 유도하시겠다. 그리고 현재 가두리양식으로 인한 어떤 부영양화 그런 상태나 녹조현상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오염이 안되는 부상사료를 쓰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 .

효기

전효기위원

부상사료가 지금 개발이 됐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현재 양식업자들이 다 이 사료를 전체 쓰고 있습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가두리에서는 거의 이 부상사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소비가 적은 어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어종을 이야기하는겁니까?

주로 관상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사업개발로 양식장이 없어지고 있는데 중장기개발계획이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9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새만금사업 영향권이 3. 5㎞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 대체어장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용역 평가결과 피해영향권이 10㎞내지 13㎞까지 확대되다보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중장기 개발계획이 시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영향권이 확대됐으니까 다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을 해야 할 단계입니다. 과거에 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정된 자료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럼 그건 언제쯤 확정될 전망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기초조사가 다시 되어야 하고그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째번에 질문하신 불법어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형기저가 수산자원 고갈 남획의 일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도선을 보강한다든가,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일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어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협조가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생업과 유관되고 특히 영세어민이기 때문에 또 전천후 단속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제가 단속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불법 어민들 단속하면 생계에 아주 막대한 지장도 있을 뿐더러 그 숫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니예요. 지금 해경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특히 서해안 군산, 비인 이쪽으로가 주적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어떤 대책을 우리 행정쪽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계도를 잘못해왔고 오늘날 심각하게 만들은 것도 행정이 책임을 져야되고 이것도 이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전업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유도를 해주는데 그런데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나 대안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엄두도 못내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방치할 것인가?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도 어획강도가 심하고 치어를 잡는 안강망이나 연안 낭장망은 연차적으로 없애겠습니다마는 소형기저나 불법어업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중앙에 연차적으로 어업허가 대체방향으로 전업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6억원 정도 이상은 저희도에 배정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중앙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서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더라도 좀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메기가 1천여톤이 생산되는데 가공대책이 있는가, 지금 사실 메기는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어느 의미에서 내수면 고기가 활발히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도 가공품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저희 직원간에는 그간에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지 내수면 가공시설로 메기까지는 아직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전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 2,3천원 이상가기때문에 2천원 미만정도 가면 가공시설도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임하는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농어민들의 어떤 영세성이랄까 그 수준이 굉장히 어렵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행정쪽에서 계도를 해 주시고 어느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태가 안 나는 데 일단 한 때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왕창 붙어가지고 한다면 대체업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 생산량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또 해 주는 것이 행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주민을 일단 잘 살게끔 만드는 것이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소비가 안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기른거라고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저장술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가공해 가지고 다른 식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다. 그 능력을 가진 것은 행정부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거죠. 그래서 초기에부터 올바른 계도를 해주고 예의주시해서 계속 감독차원이라기 보다도 지도차원에서 했다면 더 좀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않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살기좋은 전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행정지도 계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단 조성으로 해서 제지단지가 들어서면 공해유발 요인이 되고 폐지를 사용하면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인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 그 생각을 깊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저희 수산파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금후 전위원님 지적대로 중앙에도 건의하고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하도록 적정한 규모에 맞게하도록 공문으로 정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공장도 들어와야 되겠고 종이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가 필요한데 다른데 안해주니까 지금 가장 약 한 전라북도에 몰려있는 겁니다. 공해산업이 집단화 해서 들어오는데 이것 아마 상당히 군산시민으로 부터 환경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그런데 좌우지간에 된다고 일단 계획이됐으니까 이쪽 행정기관에서는 이것 폐지를 이용해서 재사용 제지를 만드는 이 공장의 폐수는 근본적으로 이게 정화가 안된답니다. 그러면 이 폐수가 그대로 나갈 때 연근해에 어장 완전히 망친다고 보는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막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어떤 폐지를 이용한 공장은 허가를 않는다든가 어떤 도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국가가 이쪽으로 지정했다고 그래서 가만히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지방정부에서는 하라는대로 할 것이냐, 비단 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목소리도 좀 내고, 강력하게 반대할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힘이 약하면 우리 의회차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전 도민이 막자는 이야기죠. 그렇게해서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산과에 해당되는 것은 연근해 어장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혼자 힘으로 안될 때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적하니까 이것은 진행되는 사항을 좀 체크를 하시고 중앙하고도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이분야에 대해서 중간 중간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 전라북도의 연안어장이나 이쪽의 어떤 지역적인, 지금 조금 분야가 다른 이야기지만 이쪽은 청정해역도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이쪽 도 약한걸로만 이제 생각할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하나 찾아 나가고 목소리를 내자 그런 차원이니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인공어초시설을 했는데 입회자, 준공검사자, 부안. 군산에 얼마씩 넣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약 26억원 가량 들여가지고 인공어초시설 4,480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군산에 3,080개, 부안에 1,400개가 투하됐습니다. 투하입회는 지금 현재 준공검사자나 입회자가 개별적으로 명단은 아직 제가 모릅니다마는 도 감사과와 회계과와 수산과 시군 어촌지도소, 수협 어촌계, 지선어민등이 합동 검수 투하입회를 했기때문에 그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투하지역, 지금 군산 3,080개하고 부안 1,400개인데 그 세부적인 투하지역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주십시요. 한곳에다 다 넣지는 않았을텐데 어디 어디 위치별로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산지구는 어청도지구하고 말도지구, 부안지구는 상황등도하고 위도 대리지구 그 네군데를 집중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좋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수면 소관이 2001년에 다 끝난다고 했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92년도 이후에 내수면 어업 허가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산관계자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가두리양식장 문제로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의회에서 4대때 김철규 농수산국장 할 때 '97년까지 다 끝나는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는 2001년에 끝나는걸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천,대아, 여기 섬진강외에 다른데다 허가를 해 주신 것 이구만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1년까지는 기타 저수지에 들어간 것까지 없애겠다는 것이고 . . .

문희

박문희위원

'97년에는 대서저수지까지 없어지고.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간접상수원에 들어간 것은 '98년 2월까지 끝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원 오염으로 인한 허가는 '97년으로 전부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98년 2월까지는 .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어느새 4년이 연장되었냐 말이예요. 허가가 언제 나가서. 촛점을 흐리지말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2001년까지 없어지는 것은 '90년도에 연장된 것이구만요. 어업면허기간이 10년간이거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97년에 전부 끝난다고 해 주신것 아니예요. 그런데 4년간 연장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기타저수지 것이 그렇게 되고요 간접상수원 것은 '98년 2월까지 완전히다 끝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말씀의 촛점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정읍 만수저수지 것이 한 건 있구만요?

문희

박문희위원

만수저수지가 언제 허가로 나간 것이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91년 5월 3일날 연장 허가가 나갔구만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는데, 김철규 현부지사가 농수산국장일 때 당시에 '97년에 끝나는걸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허가를 안 내겠다고했는데 '91년에 냈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있는데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아는바로는 간접상수원은 일체 중지를 하겠다고 하고, 전 내수면에 대해서는 '92년 3월달에 억제하는것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2001년에 끝나는 저수지가 만수저수지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정읍 만수저수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유재천 위원이 질문했던 수청지구는 언제 끝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수청지구는 '97년 8월 16일날 끝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은 맞는데 2001년에 끝나는 것은 처음 돌출한 부분이네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전에는 간접상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 내수면에 억제하겠다는 것은 '92년 3월부터 전면 억제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는 간접수원지라도 전부 끝난다 그 말씀이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한 건인데요 전 내수면에 다 끝난다는 이야기죠.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기반조성과가 연결되는 부분인 인데 양식업자들이 내수면 사용료를 내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양식업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섬진제 사용료와 수청저수지 사용료와 사용료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양식장 여건에 따라서 소득이 잘되는 곳은 좀 사용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 모르시고 기반조성과에서 대답하세요. 기반조성과의 허락을 맡아서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드라고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거기서 수면사용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산과장이 대답해야 할 소관이 아니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양식업을 할 때는 저희 도의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 사용료 부과는 각 농조의 정관에 의해서 해 주는데 지금 10아르당 약 2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청제와 섬진제의 요율이 틀리는 것은 수청제는 정읍농조가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섬진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물 사용권은 동진농조에 있습니다마는 저수지 관리권은 수자원공사에 있어서 그 기관이 틀려서 아마 요율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허가해 주는데 도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해주고 그 목적외 사용승인만 해 주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수리조합장 이야기는 이게 사용료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더 비싸고 싸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지에서 싸고 비싸고 하거든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농조가 관리하는 농조저수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양식업자들은 불만을 하고, 수리조합장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도에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97년에서 '91년까지 끝나는 양만업자들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몇 허가나 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현재 36건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고가 해마다 틀려져 버리니까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97년 이후로 2001년까지 끝나는 업체명과 허가 년월일까지 넣어서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다음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먼저 농산물유통과 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1억 8,800만원, 지출액이 41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예산액이 전액 집행이 됐는데 전부 완공됐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95년도에 86개소로서 현재 완공이 된 것이 55개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31개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연말까지 거의 벽채가 올라가고 있기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41억 8,800만원을 송금해줬다 이말이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송금을 해줬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다고보면 이러한 집하장이 준공검사 끝나면 얼마후에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준공검사가 끝나면 준공검사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가가지고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완공에 따른 자금을 최종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전액 예산액을 바로 시군별로 해서 전대 해줬는데 거기에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다음에도 다시 서류가 뭔 필요가 또 있습니까. 자금 전대가 시군에서 어디다 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대개 사업은 시군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되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건설직 또는 토목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위촉을 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가서 준공검사가 완공되었다 하는 확인 복명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바로 자금 집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다음에 석달후에 자금이 집행된 사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 감독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자금집행을 빨리 준공이 됨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150평을 지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초에 완공이 됐고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도 그 자금을 3개월 후에 받았다 이말이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198개인데 작년것이 112개소이고 금년 것이 86개소 인데 '84년도에 대한 간이집하장이 농특세자금으로 작년에 11월 10일에야 저희들이 사업지시를 했고 그 자금은 금년 초에야 자금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로 해서 완공된 뒤에도 자금 지원이 지연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유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우리 소관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어가지고 자금은 와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데 3개월까지 지연을 해서 줬다 이말이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러한 문제가 농민들 또한 농민관련단체 이런데 약소한 이런데서 행정적으로 너무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산물 수출지원에 예산액이 1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집행한 내역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금년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천만원 썼는데 언제까지 쓰셨습니까? 지금 유통과의 집행내역이 며칠부 기준으로 해서 이것 지금 책정되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게 10월말 현재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원인데 10월말까지 1천만원 쓰고 나머지 9천만원은 언제 어떻게 씁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원인행위가 끝난 것이 935만원 약1천만원인데요. 1차가 490만 2천원이고, 2차가 444만 8천원 해서 935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금후에 4,300만원정도 집행계획으로 지금 현재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의문시 되는 것은 지금까지 연중 계획서에 의해서 10월말까지 했는데 1천만원 쓰고 앞으로 2개월 지금 이제 오늘이 1개월 남짓 남았는데 9천만원이 남아 있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연말에 대해서 9천만원 쓴다면 이건 의문시 되는 사항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1억원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요구를 해서 확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현재까지 약 1천만원 썼고, 금후에 4,300만원은 현재 원인행위가 돼 있기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4,700만원 정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그걸 삭감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이 명목에 대해서 1억원중에서 1천만원 쓰고, 9천만원 남은중에서 4,300만원 쓸 수 있는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축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돈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내에 양돈단지가 몇 개 있으며 몇개가 지금 완공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실시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도내에 현재 조성돼 있는 양돈단지는 5개소입니다. 완주에 비봉, 고창군에 대산, 진안에 마령, 김제에 황산, 부안에 주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부다 완공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신규단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5개소 중에서 완공이 3개소하고 진행이 두군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완공된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좋습니다. 비봉은 완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비봉은 됐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연간 수시감독을 몇 번씩 나갑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시군하고 합동해서 나가고 있기때문에 횟수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구만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돼지를 종돈을 입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준공검사 맡지않고 그냥 입식해도 관계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축사의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군에 건설과에서 맡아가지고 그 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비봉에 양돈단지가 있는데 그 양돈단지가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신축중에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그 고장에 살기때문에 제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의 건축관계는 건설과에서 확인이 떼어지는데는 완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사를 지금 신축중에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완공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말이예요.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거기자주 갑니다. 얼마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양돈단지를 왜 수시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축산중에서도 분뇨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그래가지고 내가 축산단지내에서 비밀 하수관까지 전부다 묻은 것 까지 사진촬영 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지에 대해서 지휘 감독체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과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본위원의 의견하고는 전반적으로 전부다 상반되는 문제다 이말이예요. 정확히 말씀해서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러면 그 단지에 대해서 재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상수원의 상류지역이고 또 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고 주민의 민원이 지금 산재해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련기관에서 지휘감독을 잘해 가지고 주민과 민원사항을 되도록이면 극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 준공검사도 없이 현재 돼지를 키우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돈사를 지금 신축중에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제가 보고 느낀 것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기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은 경쟁력 제고 사업에 11억원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한우경쟁력이 6억 5천만원, 약 6억 6천만원이고, 젓소 경쟁력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한우가 몇 마리이고 젓소가 몇 마리입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한우는 17만 5천두가 있구요, 젖소는 3만 8천두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젖소가 경쟁력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때 좀더 낫다고 해서 3억 5천만원을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한우는 17만 5천마리에 6억 6천만원, 젖소는 그에 1/3, 1/4이 아직 못됩니다. 1/4이 못되는데 3억 5천만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젖소의 관계는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요는 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초지관계라던가 조사료관계가 대두가 되는 있는 축정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한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시설이 별로 중요시 안되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지금 젖소단지에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초지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지금 농수산부의 통합실시요령을 보면 젖소단지에 꼭 초지를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사료위주의 가축이고 젖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료를 주면은 유량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위주로 해서 키울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계도가 됐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젖소단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신설해 주고 조성해 주는데 거기에 초지조성비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단지별로 해서 이게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초지가 꼭 필요한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럽니다. 완주에 비봉같은 데는 초지면적이 계획상에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른데는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위원의 요구자료 그 자료에 보니까 초지조성이 포함이 돼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젖소단지, 우리 과장님께서 젖소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젖소단지 진입로포장 1억,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17만 5천마리 쉽게 이야기하면 한우는 제외시키고 3만 8천만리 약간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 손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편중을 두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을 분석해서 금산지구에 들어간 낙농단지는 들어가는 모든 축산은 이제 경쟁력제고를 하면은 과거에는 그러한 진입로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축산물에 대한 운반수단이라던가 제반을 고려할 적에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첫째 축산부락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통합실시요령에 진입로도 지원할 수 있는 또 그 마을 여건이 진입로를 안내면 그안에는 단지가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들어가는데 교통이 불편한점때문에 난점이 생겨가지고 그런 지역은 지입로 포장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원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젖소에 대해서 편애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답으로 알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경쟁력 제고사업들이 많은 양을 무시하고 적은 양을 한다고 하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수입개방한다고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1등급 냉장육이나 또한 생체수입이 이루어진다고 봤을때 우리 전체적인 한국의 농가 그중에서 전라북도 농가가 어느정도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지금 사실은 진공포장되어가지고 냉장육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식육 유통문제를 다루는 점포를 냉장육으로 팔을 수 있는 숙성실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또 농가에 교육도 시키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점포 자신들이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가면서 권장사업으로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라던가 금년도 예산안중에서 1등급 수입소고기에 대한 우리 국산에 대한 등급수위를 조정 할 수 있는 이런 제반적인 계획이 없다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축산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또한 실질적으로 예산안도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다. 그건 소위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한다면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시대인데 그러한 예산안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노력한 흔적은 서류상으로는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성심껏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수산종묘배양장부지매입이 4억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시설이 35억원, 도립 수산종묘배양장시설설계비가 2억 3천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0억원인데 부지만 8,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약 40억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가 어느지역이고 무엇때문에 근거를 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은 당초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2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5억원, 국비 35억원해서 7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당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위치는 우선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남편입니다, 강승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만평규모로 부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토지와 산림 한필지는 현재 매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계를 위한 설계 용역 업체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그간에 설계지침같은 것 세부시설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드느라고 늦기는 늦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자문도 받아야 하고 타 선진예도 들어봐야되기 때문에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안이 41억이나 되고 극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인 예산안이 부족에서 허덕이는데 금년도 예산안으로 41억원을 책정해 놓고 이것을 집행을 안했을 때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안이 그만큼 쉽게말하면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41억원이나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제적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1/4도 쉽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부지를 현재 매입하는 단계에 있고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버리고 사전에 승낙이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될것아니냐, 그 말이에요, 꼭 그것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에 도예산을 금년도에는 4억가지고 살 것을 내년에는 5억원이나 6억원 그렇게 주고 틀림없이 사야된다, 내년에 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런것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내약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길래 1/4도 못하고 우리 예산만 쉽게 이야기해서 이월 시키고 또 사업도 못하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도비만 앞으로 더 들어갈 전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초 조금 늦은 이유는 설계비가 작아가지고 1회추경에 설계비 1억 6,800만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땅값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국유지 1필지 2만 5,091㎡하고 사유지 9필지 2만 373㎡만 사면은 토지는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족한 것으로 알고 지금 설계용역업체 선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앞에 지선해안을 매립해서 쓴다던가 설계용역이 나오는대로 다시 토지나 그런 것은 더 안사는 방향으로 일을 종결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 어떻게던지 이 예산안보다도 더 돈이 안들고 그렇게 할 수있도록 목적상 줄이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선처리장 시설문제인데요, 폐선처리장 시설이 어떻게 돼있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폐선처리장은 저희들이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9월 19일 끝났구만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9월 19일날 끝났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폐선처리장 준공이 끝났으니까 바로 활용이 되어야 겠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활용이 되도록 그안에 폐선처리규정을 고시해 가지고 11월 18일날 지사님방침을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활용한 실적은 몇대나 폐선처리를 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돈은 안받고 정식계약은 안된 상태에서 지선어민들 인근부락사람들 대여섯척은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9월 19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으니까 분명히 우리 도와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활용이 바로 되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데 절차상 새만금사업에서 폐선처리비를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천상 그것은 내년예산에 확보되는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저번에 새만금사업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과장께서는 새만금한테 자꾸 넘기는 것 같아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지 않기는 뭐가 그래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과장이 노골적으로 새만금사업소에다 퍼 넘기는 식으로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초에 폐선처리장 시설목적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보상하고 난 폐선 700여척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당초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게 방침으로 만들어졌으면 이미 벌써 9월 19일이면 지금 11월말이 충분히 되었는데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폐선처리를 함과 동시에 폐선어선에 대한 보상도 나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새만금사업소 핑계대는 것같습니다만. . .

희빈

유희빈위원

중요한게 폐선처리장 기능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모든 폐어선에 대한 보상이 안되고 있는건지 그쪽에서 이야기는 폐선처리장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쪽 새만금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폐선처리장 준공했음에도 가동 안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선 보상금이나 그런 것이 100% 책정이 현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걸 자꾸 미뤄버리면 안됩니다. 지금 폐선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선보상을 100% 못해준다, 그래서 폐선처리가 되면 100%를 주겠다, 그래서 30%를 남겨 놓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저번에 새만금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폐선처리가 되면 100%다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폐선처리장이 준공이 안되어가지고 폐선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다 줄수가 없다. 폐선처리장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30%라는 돈이 지금 볼모로 잡혀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데 폐선처리장이 9월달에 이미 준공되었고 운영요령도 재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비용이 새만금사업소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안서있어요. 그건 나중에 새만금사업소하고 저희들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처리비용이 새만금사업소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폐선하는데 톤당 얼마씩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톤당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

한웅

강한웅위원

대개 3톤 기준해 가지고 150만원정도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톤당 10만원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톤당 10만원이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처리장은 되었는데 가격을 그러면 톤당 얼마씩 해야 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공고고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폐선자와 폐선을 위탁하는 자가 서로 합의된 가격에 의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다던가 전문가들의 폐선가격을 전문가들이 산정한다던지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은 폐선장이 준공되었는데 폐선에 활용되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폐선을 의뢰하는 자와 페선시설한 사람 합의하에서 우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지금 맨손어업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폐선이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70%만 보상이 나가고 30%는 묶어 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하기는 폐선처리만 되면 페선장시설만 완료되면은 바로 가동을 시켜서 폐선을 시키고 돈을 완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어민들과. 그런데 지금 시설이 완전히 준공이 다 되었는데 한건도 처리를 않고 계약도 돈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어민만 손해보는것 아닙니까, 행정편위주의로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 인정하십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현재 폐선처리비용을 새만금사업소에서 예산에 책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확보안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확보 계획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에서

의석에서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선주 어민한테 폐선보상가격이 안나갔습니까? 지금 말씀은 협의자체도 안되었으니까 얼마를 보상할 것인가 자체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 폐선보상가격이 안나왔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성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만 서있다던가 앞으로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폐선처리장에 입고해 가지고 지사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리 갖다가 넣었다고 하면 보상금 되었으면 보상금 30% 주면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웅

강한웅위원

보상은 100% 다 해주고 폐선을 지금 못하는 것은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을, 어업보상은 보상법에 의해서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폐선을 안했다고 해서 지금 30%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충남같은 경우는 폐선이 안되어도 폐선장에 입고만 시켜도, 그것만 가지고도 보상을 100% 완료를 받는다, 그런 사실 다 알고 계십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아까 전자에 그 말씀을 조금전에 드렸는데요, 제가 보상까지는 관여할 성질은 아니지만 우리 어민을 위해서 예산이 다 서있고 모든 것이 되어있다면 또 앞으로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충남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만금사업소에서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던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을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새만금사업소에서 지금 자체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수산과장께서 그것 알고 계셔야지, 그냥 새만금사업소에다 미뤄버리고 하면 됩니까. 이것 같이.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물론 같이하고 협조는 해야지만 예산에 계상하는 주관처가 새만금사업소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폐선처리장에 대한 예산문제 이건 아무런 계획이 없구만요. 그러면 나머지 30%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내년 연초에 보상되면 6월말안에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보상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보상금은 100%기준이 나와있는데 폐선이 안되어가지고 폐선장이 완전히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체결도 안되고 이래서 보상이 다 못나간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새만금사업소에다 미뤄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데 수산과장이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책정하는 주체는 새만금사업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좀 물어봐야겠어요. 인공어초가 1,030ha에 25억 8천만원이 맞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추진실적은 714ha밖에 안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ha당 인공어초가 16개씩 넣도록 돼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ha당 돈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시설단가가 낮게 매겨졌기 때문에. . .

한웅

강한웅위원

ha당 그러면 16개가 들어갑니까? ha당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개당 약 57만원 계산하면. . .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1,030ha에서 25억 8천만원을 하니까 약 1ha당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710ha다, 그 말이에요. 710ha넣는데 25억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계획하고 이렇게 큰 차질이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예산단가가 실지 시설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시설단가가 낮으니까.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1ha당 16개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개당 50만원정도가 된다, 이거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57만원 내외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완전히 불량제품이다, 깊은 물속으로 30m, 40m 집어던져버리니까 누가 나중에 확인한 길도 없고, 인공어초시설 이것은 완전히 사각지대이다, 과장께서 이것 한번 챙겨보셨어요? 이것 이야기가 참 많던대요. 여기에 대한 불신이 참 많더라구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변명아닌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인공어초에 관한한은 전라북도가 충남이나 경남이나 전남보다도 선진도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어찌해서 드는가 하면 금년에도 수산청에서 전남이나 경상남도 도의원들을 전라북도 인공어초 제작현장을 다녀와라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년간 사례도 제가 수행은 못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공어초시설에 관한한은 전라북도가 모범이고 거의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효과조사를 잠수기를 넣어가지고 직접 효과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입니다만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 그 효과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으로 여러 어민간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하나는 어민들이 자기 지선마을 부락앞에다가 바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어초 넣는 장소는 10m에서 50m 간조시에 그 사이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거기도 매몰이 안되거나 유실이 안될 지반이 단단한 곳에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적지는 이미 수산진흥원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적지를 이미 확보해 놓은 곳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도지역에서 대리 사는 분들이 위도섬 가까이 안놓고 왜 왕등도하고 위도사이에다 넣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로 봐서는 적지가된 곳으로써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니까 부락 인근에는 바로 못 넣습니다. 다만 대리근해에 64ha가 있었습니다, 적지가. 그래서 작년, 금년에는 대리에도 위도 어민들의 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서해안의 조류가 급하고 간만의 차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반이 단단한 데에 이걸 넣어야 묻히지 않는데, 이것을 투하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다. 비싼 돈을 제작해 가지고 투하하는데 자기 편리한대로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인공어초가 벌속에 묻혀가지고 아무런 인공어초로써의 기능을 발휘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비등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투할할때 우리 수산과 직원이라던가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입회하에 투하를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니요. 도에서도 회계과, 감사과, 수산과, 어촌지도소, 어민대표, 어촌계장, 진흥원에서까지 그렇게 합동으로 나가서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인공어초제작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참 많습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아실꺼예요. 여러사람들이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물론 과장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바닷속 깊은데로 쳐 넣어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철근에서부터 콘크리트강도 여러가지 문제가 참 많다. 실 기준에 굉장히 미흡한 것이 많다, 그래서 행정감독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바닷속에다 내버린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버리면 누가 확인할 길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런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더 철두철미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다음에 뱀장어 종묘 방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도비로해서 1천미를 했는데 1천미면 1천마리를 이야기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1만미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1만미에 1천만원이면 이것 마리당 세어가지고 딱 해서 한마리당 그러면 1천원씩인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 .

한웅

강한웅위원

그것은 속칭 실뱀장어에서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중간정도 큰것. 이것 구입할 때에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양만장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 . 우선 중간종묘를 키우는 것이 양만장이거든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상하게 맞지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만장에서 실뱀장어를 사가지고 양만해서 자기들이 손으로 해가지고 내다가 파는데 이게 지금 약간 큰것, 젖가락만하게 큰것, 이렇게 큰 것을 갖다가 방류를 하는것 아닙니까, 이게 종묘로써.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가격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것 제대로 1만미를 넣고 이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다 죽어가는것, 병든것 갖다가 하는 것인지.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게 못 믿으신다면 제가 할말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 .

한웅

강한웅위원

가격이 너무나 싸다, 그 이야기입니다. 싸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이것도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가격이 싸니까 이것이 뱀장어 종묘로써 가치가 있는 것을 방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과, 회계과 해당시군 관계공무원 수면소유농조, 새마을양식계 그렇게 합동으로 입회를 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다음에 종묘로도 한 것이 국비로 나간것이 있는데 그 종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웅

강한웅위원

그것은 새우, 대하 있습니다.

이게 630만마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도 회계과의 응찰을 하는 분한데 입찰을 해서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것 알아볼려면 회계과로 알아봐야겠구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 서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질의를 하시고 계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만, 그 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부지매입문제는 후일을 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서 그건 내년도에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농도이고 또한 농업에 의존하는 도가 타도에 비했을 때에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28%라고 하는데 그 가족까지 종사하는 사람까지 한다고 하면 53%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농업에 의존하는 이러한 인구가 50%가 넘는 도가 농도입니다. 그중에 전라북도가 1위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먹거리중에서 국내생산, 우리도의 자체적인 생산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생산이 40%, 수입농산물이 60%정도됩니다. 농업적인 생산구조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잘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전에 일제하에서 식량을 수탈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수리시설등 해서 잘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산기반은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타도에 비해서 그동안에 농업적인 분야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타도에 비했을 때에 최근 10년간 투자비용으로 봤을때는 열악하지 않느냐.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농민이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농산물만 생산하는 그 업종이 주로 벼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옛날에는 잘살았지만 지금 가장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있고 그러한 수입농산물이 국산화로 둔갑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예산을 10원이라도 세워봤는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우리도가 근래에 농업투자부분이 전국적으로 3위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내년예산에 최근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저희도가 내년예산확보사항이 전국타도와 비교할때 약 2위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이랄지 이런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소득이 위원님 지적하셨던 바와같이 농업소득 즉 벼소득이 낮기 때문에 우리도내 농민들의 어려움이 옛날 농업을 위주로 했을때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이러한 쌀생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범위내에서 최소한 생산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벼직파재배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이 아주 어려운 분야 또 선진국들도 이러한 부분을 어렵게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산지 표시는 저희 총252개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캠페인, 신문, 방송, 반회보, 전단제작 배부,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제가 부임해서도 남문시장과 중앙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내에 농산물판매상을 단속해서 57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64건을 부과하고 주의 경고 51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을 비교 식별할 수 있는 천연색지도수첩을 제작해서 소비자보호단체 또 지도공무원은 휴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지도와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산림과 하고 수산과에 대해서 한가지씩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채석장 복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석허가자는 법에 의해서 산림법 91조에 복구비를 예치한 후에 채석허가가 나가게 돼있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보통 채석허가의 기간은 어느정도 해서나갑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평균 3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효자가 원하면 원한대로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5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수효자가 10년을 하겠다고 해도 5년까지 하고 나서 연장을 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복구비 예치는 언제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허가장 나가기 전에 복구비 예치를 하면 허가장을 내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복구비예치 산출액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경사도에 따라서 예치비가 달라집니다. 30도 미만이면 2,184만 4천원, 30도에서 45도면 2,998만 9천원, 45도이상이면 3,831만 2천원 이렇게 해서 매년 1월에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허가당시때에 경사도이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사도로 따진다는 것은.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사실은 채석을 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방공법이라고 해서 최근 사치로해서 경관에 저해를 막고 토사유출을 막고 또 나무를 심어서 차폐하는 이정도의 방법밖에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복구를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 가능한 정도까지는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도내를 쭉 다니다보면 채석장 허가나간 데는 꼭 도로변에서 가까운쪽 그런데가 많아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복구단가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눈가림식으로 형식적으로 복구가 됐다, 이런것 우리과장은 한번도 안느꼈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자연보호측면에서 원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에도 현재 140군데가 있습니다. 121건이 사건이 된 사항도,민원 여러가지로 해서 된 일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안해줄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안할 사항이 없는데는 불가부지 하고 있습니다만 강화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해주지 말아야하겠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하면 거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정을 하는데 또 산주들은 자기 소유를 제한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사재판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민사가 있는 것도 4건이나 지금.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나갈때에 그냥 무작정 나간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골재가 필요하다, 어디 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은 어떤 위치에가서 이쪽에 있는 골재, 허가를 나가서 채석을 하더라도 이것 실질적으로 공사용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판단못하고 그냥 겉만보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때에 만약에 채석을 했는데 수효자가 원한만큼 양질의 돌이 나왔을 때에는 문제가 다른데 안나와요. 안나오니까 여기저기 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없으면 장비쳐놓고 도망가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복구비도 비현실적으로 돼있지만 허가나갈때에 어떤 우리 지도감독기관에서 그런 어떤 치밀한 이런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나갑니다. 여기보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복구된 것인데 남원시 이백면강기리 산 32번지에 2만 2,814㎡가 채석 허가 나갔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있는데. . . 자료에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때에 복구내역이라는게 있습니다. '94년 1월, 2월이라고 해가지고.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 허가기간은 '91년 3월 25일날 나가가지고 만료는 '94년 12월 15일 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 복구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복구기간은 얼마, 복구자가 누구인지.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복구자는 원인자로 되어있습니다만 복구기간은 조사가 잘못된것 같네요.

구모

정구모위원

조사가 잘못됐다는건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고.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5일간에 복구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30일, 20일, 10일 보통 이쪽 저쪽인데.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다시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

구모

정구모위원

어떻게 그렇게, 5년동안 채석을 했는데 5일동안 복구를 하고 또 어떤 사업주 남원시 동면 유곡리 산을 보면 허가기간도 5년이고 복구비도 7,800만원인데 이것보면 한 34일정도, 그다음에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산 31-2번지는 복구기간을 보면 1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원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떻게 복구하는데 1주일 걸리겠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조사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한테 자료를 보낼때에는 최소한 이정도는 점검을 해서 보내야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미복구사유 이렇게 했는데 행정심판결의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행정심판에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더 토석을 채취하겠다고, 그런데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판이 저희들이 이기면 바로 복구조치가 들어가고 또 그쪽에서 이기면 다시 재허가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순창 채계산이나 명산이 훼손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도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를 안했지만 각 시군에 다시한번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경제성이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허가기간은 5년이니까 5년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복구비로 복구를 안해요. 이미 허가내고 복구비 예치하고 작업하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다보니까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5년동안을 복구를 안하니까 굉장히 보기 안좋아요. 심지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군데 있습니다만 제가 않겠습니다, 조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 복구를 절단된 부분에 페인팅한단 말입니다, 그게 법으로 돼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응급조치로써 페인트나 망을 씌우도록 지시했는데 그것은 영구적이 안된다고 해서 그 공법은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있고 대략 보면은 복구문제를 좀 잘해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시드스페어라고 망걸쳐놓고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틀나오고 하는것 있지요.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돌위에다 뿌리는데 그게 일년 지나면 파랗게 길게 풀이 나는 것 같지만 조금있으면 그것 죽어요. 그러면 이미 복구는 끝났고, 준공검사 맡아버렸고 그 다음에는 누가 관리해요, 그대로 방치아닙니까. 단가가 현실 안되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북도에 대해서 크게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건 건의를 해주셔야 되고 최소한 복구를 할 때에는 완전한 원상복귀는 안되더라도 우리가 복구 가능한 몇 가지는 해야된다, 양심을 가지고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를들어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 20-1 여기에 보면은 1억 5,660만원정도의 복구비가 이렇게 예치가 돼있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하면 상당부분 원상 복귀가 됩니다. 원상복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 괜찮다라고 할 정도의 원상복귀가 되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맡겨 놓아봐요, 원상복귀 안되어요. 여기에서도 돈을 아껴요. 수효자가 직접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대충하고 준공검사 맡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시군에, 어차피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지요. 철저히 이런 것을 다시 지시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더이상 질의하고 그러면 좀 느슨해질 것 같고 그래서 더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걸 꼭 명심하셔서 복구는 가능한 한 철저히 하되 우리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어떤 제한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남발하지 마시고 특별히 채취허가지역내의 토질이라도 한번정도 검사하고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피해지역이 좀 줄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기간이 잘못되었는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본위원한테 다시 한 번 자료 정정해서 갖다주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산림과는 이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산림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이야 환경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굳이 여기서 언급을 안해도 잘아시리라 보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정책적인 지원이 아주 취약한 데가 산림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5. 16군사혁명정부이후에 산림녹화, 국토녹화사업 30여년동안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말하자면 숲은 있어도 재목은 없는 우리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림이 어떤 사회에 혜택을 주는 공익기능이 1년에 약 28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단한 중요한 또 우리 국토의 약 65%차지하는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잘 가꾸어서 후손에다가 고히 물러주어야 되는데 우리 산림관계공무원들의 아주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목재수효량이 약 80%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아주 빈약한 산림구조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국가에서 종합적인 수종개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지고 있는걸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지금 산주들이 상당히 영세한데 반해서 어떤 혜택은 거의 없는것 아니냐 라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임도사업을 보면은 약 79억 8,800만원이 '95년도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이에 자부담 10%가 있는데 지원 90%와 자부담 10%있는데 자부담 10%는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전액 그냥 현금, 공사시.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자부담이 7억 9,800만원입니다. 총액중에서 10%에 해당되는데, 6,100만원은 현금으로 징수했고 나머지는 영세산죽이기 때문에 노력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나머지 노력부담부분이 거기에 산주부담금 10%중에 몇%나 차지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92%를 점하는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산주부담금의 약 92%가 노력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약 8%정도가 현금으로 부담한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건 대산주 또는 기업체의 산 이런 것은 현금으로 받는데 나머지는 못받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난번의 질문에서 농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도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다 토지보상내지 모든것을 다 하는데 굳이 임도는 왜 산지에 자부담을 10%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청에다가 전액 국고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10%는 그러면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안된다고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안되면 안되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게 어떤 형평에 맞아야지, 힘없는 농어민이라고 해서 그냥 되고, 조금 많이 아는 도시민이라고 해서 다 찾아주고, 이래서는 형평에도 안맞지요. 이럴 수록 오히려 강하게 이야기해서 찾아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이렇게 해서 지시는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게 지시로 끝나서는 안되고 강하게 요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래야 영세산주 보호도 되고 그러지요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임업후계자가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전라북도에 임업후계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지금 임업후계자와 다른 농어민후계자들이 있는데 어떤 동등한 그런 지위가 부여돼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임업후계자는 산림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융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게 돼있고 산림사업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게 농어민후계자와 비교했을 때에 동등하다고 보십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렇게 큰혜택도 없고 또 본인들이 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후계자지정을 뭐하러 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다만 벌채를 한다던지 조림할 적에 우선적으로하고 또 법적 제한사항을 완화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후계자들이 어떤 병역이나 의료보험이나 세제감면혜택이나 이런것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교육비 문제랄까.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세제감면혜택은 지금 요청해서 곧 될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없고. . .

효기

전효기위원

왜냐면 농업등과 1차산업에 대한 후계자육성지원책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해당이 되는데 왜 지원을 못해주어요. 선정이 되었으니까, 선정이 안되었으면 야 뭐. . . 그러면 해당도 안되는 사람 뭐하러 선정을 해놓아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1,600만원 안줍니다, 없어요. 표고재배하고 임야구입비하고 임도시설하고 육림 여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주지, 공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농어민후계자는 공짜로 줍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표고, 임야구입, 임도시설, 육림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한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것 아니예요.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임도를 하던 표고를 기르던 임업후계자로 선정은 된것아닙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도도 저희도에 금년에 160㎞가 나오면 후계자가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 .

효기

전효기위원

뭘주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임도 10% 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융자금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임도 10% 자부담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주어야 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융자는 빚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후계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타의 후계자들과 동일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동일 혜택을 주어야지 왜, 여기는 말않고 조용하다고 안주고 시끄러운데는 주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지금 후계자한테 주로 혜택이 나가는 것은 임야구입자금이 1억원까지는 대부가 되고 있어요.

효기

전효기위원

추가는 다른 위원님의 끝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방금 임업후계자들한테 1억씩 융자해 준다는것 확실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 매입때만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인공어초사업, 자원조성사업중에서 인공어초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어초제작회사는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군산 영창건설하고요, 부안 우미건설이 낙찰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까지 2개의 업체에서 이것을 몇 년 간 쭉 인공어초제작을 맡았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이냐 이 말입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95년도의 경우에는 44개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건설업체는 다 응찰할 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인공어초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건설업체는 전부다 입찰에 응찰 할 수 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인공어초제작방법이 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구요, 당초에 단순반복업무기 때문에 처음에 거푸집만 제대로 확고하게 만들면, 반복해서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93년도 제작회사는 어떻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군사의 경우는 성우건설이고, 부안의 경우는 동양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제작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안의 경우, 군산의 경우는 분류는 투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투하지역과 투하량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업자가 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업자도 따로따로 응찰을 해가지고 부안지구것도 부안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주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군산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초제작을 부안지역에 투하를 한다고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안업자가 한번도 낙찰을 한 경우가 없는것 같은데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94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군산은 합동건설이라고 돼있고 부안은 부안사회종합건설이라고 있구만요. 거기서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제작을 합니까,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서해 종합건설의 경우는 부안회사에서 직접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모

정구모위원

자체 회사에서, 서해종합건설은 레미콘회사인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레미콘회사도 건설회사로 그사람들이 응하고 그렇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종합건설회사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어초제작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4년도 부안 것은 부안읍내 석왕산 뒤에. . .

구모

정구모위원

올해는.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올해는 군산 외항쪽에서 한군데 것은 하구요, 또 한군데 것은 금강호 옆에 석산개발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운반비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응찰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투하지역이 예를들어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 위도섬으로 가면 부안 격포쪽에서 제작을 하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의 생각도 부안업체가 응찰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안쪽에서 제작을 하면 운반비가 덜먹어가지고 더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작장소가 좀 넓어야되기 때문에 부지문제가 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꼭 부안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응찰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철근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그냥 맡깁니까, 아니면 관급자재로 해서 공급을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철근은 거의 제가 기억나기로는 관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부 그렇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특히 제작을 해가지고 바닷속에다 가 투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육상에서 철근콘크리트가 KS제품이 아닌것 들어가도 확인 못하는데, 바닷속 넣는 것은 업자들의 약간 어떤 농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초제작하는 철근만큼은 진짜 관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이 25억 8천만원이 국비 80%, 도비 20%해서 계획이 이렇게 돼있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인공어초제작이나 투하사업은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전라북도 도내사업이 제일 잘되고 있다, 칭찬도 받은바 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것을 갖고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수산청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을 각 시도를 비교해서 볼때에도 그렇게 판정을 했구요.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청에서는 무얼가지고 비교를 했느냐 그겁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실지 제작되는 과정도 와서 보고 제작된 물건도 보고 일 처리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압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쉽게 잘했다고 하는것 아닙니다 어초제작하는데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각 콘크리트입니다. 거푸집 잘짜서 콘크리트 갖다 넣으면 되어요. 이것 잘했다고 평가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하는데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인공어초가 25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투하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들어서 자신있게 상왕농도 부근에 말도부근에 투하되는 인공어초가 현재 바다의 밑에있는 상피로 덮고 벌은 얼마정도 덮혀있고 이런 것을 면밀히 수중촬영하듯 조사를 해서 정말로 자원조성에 일조를 했다, 전라북도가. 그래서 어획량이 얼마정도 늘었다, 이런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잘했다 할 수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자와자찬 같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1년에 수십억씩 바다에다 내던지는 이런 사업에 효과조사,분석평가 한번 한 사실이 없어요. 없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2배내지 3배가 있는 것으로 효과도 나타나 있고 특히 어청도 근해에서는 거의 인공어초어장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설문조사하면 현지 어민들한테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실지 어장에 가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주로 하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어떤 어민청취, 효과분석을 그렇게 하다는데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오늘 감사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촬영이나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까지 수중조사를 해가지고 효과를 분석하도록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무슨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일환의 답변밖에 안되어요. 10억원, 20억원 이런식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도 인공어초 효과분석하나 제대로 한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 거액을 투자하고, 이제와서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3천만원가지고 한다, 3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공어초 예를들어서 효과분석하는데 단순히 수중촬영하고 투하지역가서 사진찍고 그래서 어민들 육성으로 청취하는 것이게 분석입니까? 본 위원이 더이상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않겠습니다. 효과조사분석 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 해서 갖고 오는 사진을 보니까 '93년 몇 월달에 투하하는 사진 가지고 왔어요. 어디를 찍었는가 모르겠어요. 스쿠버다이버가 들이간 사진도 있는데 그러면 스쿠어다이버들이 한번에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이버는 보이는데 했냐니까, 안했다는거예요. 어디것 사진을 갖다 놨는지.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희 도에서는 수중촬영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어초 넣은 곳이나 피조개서식지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하면서 다이버가 수중들어가서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었는데 방금 들으니까. . .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과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이제서야 알았다, 얼마만큼 관심이 없으면 스쿠버다이버가 무엇을 해서 사진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모르고 이제서야 무슨 스쿠버다이버가 있었다고.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좌우간 조사할 때 찍은 것이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자원조사할 때 찍어가지고 인공어초 효과분석도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이것 안되면 매년 질의합니다. 뭔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그 이듬해는 색다르게 이렇게 좀 하십시요. 그리고 어장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총 5,244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갔지요, 자료 보니까 그렇네요. 국비가 4,100만원정도하고,자담이 있는데 이 자담이라는것 누가 내는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촌계나 어업권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수산청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내놓는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요구를 해서 수산청에서 내놓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왜 '92년도에는 4개를 하고 1년에 이걸 4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93년도에는 군산 한군데 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청소인데 이것 그이듬해 또가면 또 나와요. 왜 군산만 요구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시군 희망별로 물량을 조회를 해가지고 요구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때 당시 다른 시군은 물량희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장청소나 정화는 이것 매번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3년만에 한번씩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부안이 또 들어갔어요. '92년도에 하고 '94년 이것 3년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장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못한 어장이 있거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어장은 요구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김제 예를들어서 100ha했으면 그 이듬해 김제, 예를들어서 한곳 말고 다른데 요청하면 될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무슨 법에 3년만에 청소를 하라고 그래요. 그것 법조항 근기 한번 가져와보세요. 여기만 있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가 100ha만 있는것 아니잖아요. 이듬해 군산만하고 그이듬해 또 고창하고 부안하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게 아니예요. 요구를 한다면서 이것 어정환경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1,400만원가지고 실질적 정화됩니까?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를들어서 1,400만원가지고 240ha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한번 해보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장정화를 완전무결하게는 못하겠지요 그안에 있는 폐어망이나 비닐같은것 주워내고 오물같은것 청소하는 그런 정도지 완전무결하게는 못하지요. 말하자면 어장을 경운한다던가 갈아업는다던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그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어장정화사업은 그렇게 개량사업까지 포함해서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과장 각 황포구 한번 가보셨어요. 바람한번 불고나면 말도 못해요. 요구한다면서 요구 좀 많이 해가지고 하지, 3년만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다. 아니 바다가 3년.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까 김제의 경우가 빠졌다고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모

정구모위원

빠졌다고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3년만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가 '92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93년도에는 빼지말고 김제, 고창, 부안 전부다 넣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청소한다면 될것 아닙니까. 왜 하필 요구한다는데 군산만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양을 해야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다다익선으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김제지구는 새만금지구내이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매몰 될때에다가 과연 국비를 들여서 정화까지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 .

구모

정구모위원

뒤에 답변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 말씀해보세요. 희망사항, 희망사항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부안이 어장이 새만금 지내에만 있습니까?

아니 해장 밖에는 그러면 어장 없어요.

그러면 환경정화비가 이것 청소비만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사실 어장은 청소할 것이 없어요.

전체어장을 돈 1,400만원 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원래 질의 취지는 이게아니고 이런 어장 정화사업비들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적은데 이 적은 예산가지고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돼요. 실질적으로 더 예산 갖다가 개량사업, 이것 보면 어장패망 줍는다고 했는데 이것 별로 효과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참고로 금년부분도 부안, 군산에서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해와서 고창에다가 어거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않는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부담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절대면적이 새만금사업내지구는 안하게되고 절대면적이 없는 거지요. 수산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장을 정화한다는데 안한다고 그래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쩔 수 없어서 고창으로 돌려서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닌데요. 본 위원이 저의 지역구 이야기를 안할려고 해서 그런데 합구나 격포 그쪽 주민들 그다음에 밖에지역 성천부근에는 청소안한다고 그러던데. . . 개량사업 안해준다고 하던데.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더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항포구사업은 아니구요, 어업면허어장이나 어촌계 면허어장을 중심으로.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허지만 나가는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무조건 환경정화 포괄적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았지 이것은 청소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제거하는 것만 하는 거구만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더군다나 그렇다면 개량사업할려면 예산더 많이 해야지요. 청소한다면 단순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안그래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면허어장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한데는 다시 안하고 그이듬해 안한데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빠진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키로는 지금 시군에서 이걸 정화를 원치않고 그다음에 3년만에한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어장개량사업이라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객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량을 해야되는데 돈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현실화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시군에 자꾸 계몽을 하고 알려서 이것 어장 살려야 됩니다. 어장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봤더니 중소농 지원에 현재 50%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50% 집행은 언제 하실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미집행액이 5억 6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 5억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도비 6천만원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도비만 집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직 도비도 집행을 않고 있고 국비가 내시되는대로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집행한 것이 50% 되는데.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일부한 부분은 집행하라고. .

문희

박문희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오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중소농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사업이 하반기 착수되도록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에대한 별도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농특산물해외직판행사가 51%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해외직판행사는 직판행사관계가 3천만원이고 박람회관계가 1천만원이고 상담장설치가 5천만원에서 9천만원인데 현재 4,462만 5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537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기간 12월 6일부터 LA로텔담계약을 지금 연장을 해야됩니다. 그때 집행을 할려고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도매시장건설도 46%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이리하고 정읍이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도매시장관계는 익산은 현재 그동안에 행정절차 즉 기본설계, 실시설계, 성토작업, 지금 현재 성토작업이 90%정도 기능이 됐습니다. 현재 목촌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고에 따라서 자금을 주기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아직 미영달이 돼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현재 안주었습니다. 지금 온 것은 다 내려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저희도에서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내려주었는데 정읍은 이제서야 기본설계서를 아직 현재 납품하지 않는 상태예요. 중간에 사항만 7차례정도 협의회가 있었고 그동안에 정읍시장이 장소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고심하다가 최근에 농소동으로 부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한 부분을 도매시장이 일부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왔다구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입지선정이 다른데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농소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영개발단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정읍도매시장의 건설관계를 지금 맡을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를 처음에 상평동인가 거기 유통단지를 고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물차 또는 공영터미널 복합적으로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것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별도로 유통단지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별도로 필요하다. 왜냐면 종합유통단지를 만들면 공영터미널 트럭터미널 이런 것을 만들다보면 농민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농산물을 운반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별도로 떼어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오신 정읍 국시장이. . .

문희

박문희위원

정읍시장의 계획이 아니고 이게 공영개발단의 계획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장소만을 농소동으로 바꾸었다, 그것만알지 공영개발사업단이 계속하는가 안하는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년에도 2가지 부분이 전부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 빨리 정립을 해주세요. 입지선정도 안되어있고 사실상 실시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는 부분도 믿기가 어려워요. 전혀 이게 진척이 없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촌인력육성부분에 농민후계자가 현재 9,389명으로 돼있는데 현재까지 선정된 인원이 1만 783명 맞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사업취소자가 1,372명 맞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선정인원이 1만 783명, 취소자가 1,372명, 그런데 중요한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준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현재 후계자 인력은 9,389명이 아니라 9,411명이 되어야 맞고 그것 우선 지적해두고, 후계자 취소자가 1,372명인데 매년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 자금회수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되었으면 사업자금을 수금해야 될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취소만 하고 놔두는 것인가, 계속 취소자에 대한 자금회수를 하는가.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취소한 후계자한테 지원한 금액이 97억 5,900만원입니다. 도중에서 회수한 금액이 65억 8,900만원이에요. 아직 회수를 못한 금액이 3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1억 7천만원은 해당 농협에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고하셨네요. 어차피 새로 선정된 인력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써 기 취소된 후계자는 빨리 회수를 해서 농정후계인력을 양성하는데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고창과 부안이 후계자 탈락율이적다, 그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읍과 김제가 탈락율이 많고 매년 중복된 현상인데 정읍, 김제, 부안 농업입지가 거의 비슷한데 후계자 탈락율을 볼것 같으면 부안같은 데는 적게 탈락이 된다구요. 부안이 탈락자를 볼것 같으면 전체 1,159명중에서 84명밖에 탈락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정읍시같은 경우는 1,201명중에서 144명이 탈락이 되고 김제같은 경우는1,303명에서 150명이 탈락이 되었다. 말하자면 부안같은데는 10%이내로 탈락이 되어야 하는데 정읍과 김제는 10%이상의 탈락율이 되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농업여건이 부안, 김제, 정읍이 엇비슷한데 어찌해서 부안지역만 유독 탈락자가 적고 김제와 정읍쪽이 적었는가. 부안이 농업여건이 많이 좋아졌는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분석 해보셨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부안이 특이한 사항인데 후계자가 탈락이 안된다는 것은 농업여건이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것보다는 농업여건이 김제나 정읍보다는 낫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소득 측면에서도 낫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항상 작년에 직접 농업정책과한테 지적을 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의 모델을 만들어달라했더니 '98년도는 농가의 소득목표를 3,500만원, 2001년에는 5,500만원해서 모델을 16개분야에 나누어서 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 자료를 받았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어본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의 자료가 아니고 희망소득 목표 1998년 목표와 2001년의 목표가 나온 것이 있잖아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2001년은 4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불변가격으로. . .

문희

박문희위원

적정규모를 어디에다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이 자료에는 적정규모가 나와있어요. 일반재배는 6. 5ha, 직파재배는 7ha, 쌀과 축산과 복합농을 했을 때에는 벼는 2ha 젖소는 15두 이런것 적정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98년은 농가소득이 3,500만원2001년에는 적정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재배는 9. 7ha, 직파재배는 10ha쌀과 축산복합농은 2ha, 젖소 25두, 이렇게 해서 5,500만원 나왔는데 이런 목표가 어디 나와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문희

박문희위원

이게 농촌진흥원에서 나온거에요. 본 위원이 벽두에 말씀드렸지만 생산량 절감대책이 여기와 결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정규모에 대한 연도별 소득예측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쌀생산비 절감이 실질적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보자 이거예요.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2001년까지는 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를 하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라는대로 하고 따라간대로 따라가고 그래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거예요. 이에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그래야 농가가 미래에대한 어떤 불안감을 떨치고 희망을 가지고 농업을 할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미약하게나마 사실 나름대로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소득수준별로 아니면 품목이라던가 분야별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어촌진흥원에는 이게 있어요. 사실상 이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나와있어요. '98년도 목표와 2001년의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정을 수행을 해야지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첫번째 문제를 제기했던 후계자가 10%이상 탈락이 되는데 부안군만 약 7% 밖에 탈락이 안되었다 이말이에요. 이것 모델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안군 후계자에서.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월 감사를 위하여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11월 28일은 10시 30분에 산업위원회 농정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