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3차 문사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95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전라북도가정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 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5년도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이 평소 직접 경험하고 업무파악은 물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와 예산심사를 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측에서도 몇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 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 업무와 관련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및 특정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후 증인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자에 한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오영순 가정복지국장께서 병원에 입원 가료중으로 오늘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사전에 접수하였기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표 가정복지국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정복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가정복지과장 정동표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동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95년도 가정복지국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국장님의 병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창 위원 말씀해주세요.
영창
허영창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네요. 감사자료 24페이지 화장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화장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몇군데나 되는가요? 지금 4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4개소에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그 화장장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실적에 따른 민원사항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없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주민 여론에 의하면은 화장장에서 각종 요금등 징수하는것 있잖아요. 그런 횡포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횡포,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26페이지 결혼예식장 지도. 감독 관련상황에 대해서 심문하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주말이면은 도심에 있는 결혼예식장에서 아마 심한 교통체증으로 그 일대 교통혼잡이 예기되어 시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것을 우리가 전부가 다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결혼예식장에 대하여서 거기 주차장에 대한 확보면적등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물을 신축할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이 규격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주시내에도 유명한 결혼예식장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한두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말만 되면은 결혼예식장 주변에 교통차단은 물론이며, 우리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것이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와 전망을 말씀해 보십시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 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통 혼잡지역에 결혼예식장을 설치할때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시. 군에 저희들이 지시는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들이 신축관계를 신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직접 관여하기는 조금, 시장. 군수들이 직접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런것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전혀 불편을 안주는 그런쪽으로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주말이면 피부로 느끼는것 아닙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상황을 보면, 도에 청소년 상담실을 1억5,190만원을 지원운영 해가지고 8,99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네요. 그런데 상담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 6명은.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 .
용호
박용호위원장
청소년과장 답변하세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YMCA에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6명은 지금 박사. 석사가 4명 있고 그다음에 사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 지금 인적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박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고만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그 상담실적을 보면은 전화, 서신, 래방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도. 점검 측면에서 상담실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분석은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보세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 평가분석한 사항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분석은 주기적으로든지 하고 있고만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영창
허영창위원
1년에 한번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왜 제가 그런걸 물어보느냐면 요즘같이 혼탁한 사회 풍토에서 청소년이 갖는 위치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전도가 영양한 꿈나무들이라고 생각할때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상담소 운영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좀 성의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허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질의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허영창 위원의 보충질의에 제 질의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영창 위원이 예식장 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김태성 위원님하고 소병기 위원님이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것은 개수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청취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불편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대변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것도 본위원회에서 하는것이 감사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소병기 위원이 교통혼잡지역내 결혼예식장 신고 억제,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도 시. 군에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시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1번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번 해가지고 이것이 시정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이 안되었을때 담당 직원이 처벌받는 규정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무슨 강력한것이 있어야 자기가 책임지고 이것을 하는것이지,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하면은 이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지시해가지고 이것이 시정된다고 보셨습니까? 그뒤에도 제가 보기에는 용머리고개에 삼풍예식장 거기 아주 교통이 복잡한데요 어언터널앞에 그 예식장 아주 혼잡하기 말할 수 없는데에 금년도에 예식장이 지시한 후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김태성 위원 모 가든음식점 결혼 예식으로 혼잡유발, 이게 가장 피해가 많은것이 저 육지구 봉동 나가는데 기린원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도의원이 거기가서 주례서고 왔어요. 일요일날 어디 나가면 그냥 짜증스럽고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여기에도 인정을 했고만요. 불법이므로 강력 단속토록 시. 군에 지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불법인줄 알면은 안되면 자주 지시를 해서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예식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하객으로 가신일이 있냐 그겁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굉장히 불편하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와서 지시를 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를 기린원으로 들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야외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예식장으로서의 예식을 치루는게 아니고 야외에서 하고 그집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이거든요.
원철
송원철위원
가든음식점 결혼식을 일절하는 그런데를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런것 말고 또 있습니까? 기라성이라든지 내가 그런것 이야기 하는것이지, 야외예식장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면서 거기에 야외다가 그런 시설만 좀 협조를 해주는 모양인데요. 정식 결혼예식장으로서 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도 결혼예식장으로 업이라고 해서 결혼예식은 불법이므로, 결혼예식장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업으로 하는건 불법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는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는 위증을 하면 절대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식장 업으로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는. . .
원철
송원철위원
해당 안되면 불법이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 결혼예식에 관련되는 요금은 전혀 없고, 음식만 거기에서 제공하는걸로. . .
원철
송원철위원
결혼하고 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결혼식은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 말이에요. 한번 안되면 두번, 세번 지시를 해서라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병기 위원의 건하고 김태성 위원것은 제가 재 지적하는것이니까 명년에도 결과 두고 보겠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기금관리 각종 성금과 기금관리조성 활용현황.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 기금은 어떻게 모아지는 겁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 .
용호
박용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총액이 4억 5천 300만원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3억원은 지금 저희 전라북도 예산에서 출연되어가지고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기금이 증식된 이자가 나머지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비에서 주고 증식이자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합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이율이 가장 높은 투자신탁에. . .
원철
송원철위원
투자신탁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은 월별 쭉 이자가 나와 있지요 3월달에 2,500만원이고, 9월달에 2,700만원인데 이 두달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 밑에 보세요. 다른 달은 2만 4천원도 있고, 120만원도 있고 그런데, 3월달에 2,500만원이고 9월달에 2,700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았으니까 이자도 많겠지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어떤 돈이 8월에 9월달에 일시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기여금을 신탁할 적에 신탁날짜에 따라서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자가 좀 변동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많고 적고 그렇게 되어. . .
원철
송원철위원
왜 잔액이 많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물어보는것은. 그러면 그때 월별 잔액을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 . .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금년도에 발생된 이자 발생액이. . .
원철
송원철위원
이자가 아니라 잔액?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지금 잔액은, 자료가 없기때문에 별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원철
송원철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알아야지요. 그걸 그리고 통장 있고 다 있는건데, 자료가 없다니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가 없으면은 행정감사하기가 복잡한데요. 그러면 이것 대충 그러면 3월달하고 9월달하고 이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3월달하고 9월달이 많게 발생된 이자는 그때 3월달에 예치된 총 기금중에서 그때 당시에 기금을 많이 넣었다 그렇게. . . 일시로 빼가지고 넣은것은 아니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일시로 넣어준것이 아니라 두번에 의해서 넣어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한 것은. . .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두번에 넣어준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다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볼려고 하는것은 이것 예금을 일시예금으로 했는가, 또는 정기예금으로 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기예금으로 했다면은 6개월로 했는가 3개월로 했는가?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정기예금인데요, 180일 계약을 해가지고.
원철
송원철위원
6개월로 합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6개월로 하면 1월달에 돈이 들어왔을텐데 3월 22일날 이건 맞지를 않는데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 기금 적립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 .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아는것은 이게 틀림없이 있을텐데 틀림없이 일시예금으로 넣었다가 일시예금은 이자가 싸지 않습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처음부터 정기예금으로 이것을 나가는 때를 계산해서 이자 높은 정기예금으로 넣어야 할텐데, 이자가 적은 일시금으로 넣어가지고 이자에서 큰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이자는 지금 13%짜리로 해서.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돈이 바로 들어왔을때 바로 정기예금으로 했다면은. . .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바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돈을 사용하는 날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해서 어떤것은 정기예금, 어떤것은 일시예금, 어떤것은 이렇게 해야할텐데 무조건 일시예금으로 넣어가지고 세제 많이 생겨가지고 금리에서 굉장히 손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더 한번 조사를 할테니까 이것 자료로 전부 은행통장까지 해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지원금액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금년 이자분에서 300만원만 남겨놓고 다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지원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죠, 5천만원은 정착금등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381만 9천원이 재정립 되었다고. . .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지금 조정위원회 심의중에 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지급 안할 수도 있는겁니까? 지급 안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당연히 지급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작년도것의 연말이자가 재정립이 1억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자가 300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이것은 1억 41만 1천원 말씀이시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이것은 '88도부터 계속 적립된 이자 누계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걸 또 보태야 겠고만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을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못하겠으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빼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병기
소병기위원
허영창 위원님과 송원철 위원님께서 예식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94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이렇게 소홀히 처리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식장 허가관계는 시장. 군수 소관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그 감독은 가정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것이지요? 당연한것이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않고 허가를 해주었을경우 지도 감독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축관계는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각종 요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때문에. . .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해주는데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그 법을 편법으로 활용을해서 허가를 냈을경우 지도. 감독청에서의 그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고요.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도의 입장에서는 예식장이라는 차원에서 지도. 감독이고, 거기에 허가나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주는것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관여를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게 행정의 허점입니다. 현재 6개시 시내 중심지에 있는 예식장을, 기존 예식장을 말합니다. 그런 예식장들이 과연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판단이 안되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편법으로 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몇군데는 제 규정을 밟은 곳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편법으로 내주었다고 저는 간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따른 허가는 편법으로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내용으로 판단되었기때문에 허가해준걸로. . .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요, 건물은 있지만 예식장 허가문제.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식장 허가요?
병기
소병기위원
분명히 교통혼잡지역이라고 일반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곳에 허가를 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법망을 피해서 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국장
교통혼잡이라는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 신고. . .
병기
소병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께요. 제가 '94년도 행정감사시에 적어도 시내 중심지 예식장 허가시에는 인가서류를 쭉 보니까 몇가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졌냐면은 교통영향평가서가 붙지 않았어요. 그런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를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할때 예식장의 허가를 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문제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 .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후 신고. 수리토록 시. 군에 지시 이렇게만 했단말이에요.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시. 군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해주어가지고 첨부 서류로 들어가서 허가를 내준다면은 이런 문제는 많이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일방적으로 육안으로 또는 담당관이 갔다와서 보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결국은 생기는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식장 허가기준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까? 여기 감독청에 있습니까? 보사부에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소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가서 제가 지금 의문점이 있는것이요. 결혼예식장이 그 위치에 설치됨으로서 그 부근에 교통영향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온 차의 주차장관계를 말씀하시는지.
병기
소병기위원
영향평가라는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식장을 내줌으로서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를 받아 적어가지고 그 평가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야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소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거기에 오는 차를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만 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병기
소병기위원
공간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뒤에 공간을 확보 못했을 경우는 허가를 해주지 말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오는 차량을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주차장법에 의해서 충분히. . .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일선 시. 군을 돌아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이미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은 일선 지역에 다 살아요. 혼잡한 지역에 허가를 내주었기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건데. 그런것을 다 감안해서 해주었다고 답변하면은 아니, 본위원을 뭘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문사위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식장을 신고를 받는데 거기에 교통관계까지 그렇게 부쳐진것은 거기에 체크사항으로 안들어가는 걸로 지금. . .
병기
소병기위원
안들어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안들어가 있기때문에 그런 혼잡한곳에 예식장을 허가해주는것을 지적할려고 한다면은 잘들어보세요 제말씀을,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는데, 그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군수 소관이냐, 행정관리청인 도청 소관이냐 그렇지않으면 보사국 소관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시장. 군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렇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시장. 군수 소관이라고 한다면은 감독청에서는 그와같은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든지 그것을 시장. 군수 회의 때에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그와같은 것을 강력히 지시해서 그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할 수 있는것을 안했다 하는것은 위증아닙니까? 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지시하고 말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일을 안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상.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로 끝났는데, 앞으로 회의때랄지 이런때에 적극 지시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욱 없도록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더 지적된다면은 진짜로 본위원들은 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 문제에서 처벌을 요할 수 있는걸로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교통영향평가서 같은것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않고 있으면서 그 시설할적에 어떤식으로 바꾸어 나가냐, 그린시설지구라는 묘한 건축법이 있어요. 그 법망을 피해서 행정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 법망을 통해서 묘하게 허가해주고 있어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곳에, 이것이 가정복지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행정이 협조하고 융화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문제를 참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척애쓰고 있는데, 어느 행정부에서는 교통혼잡을 말하자면 해결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더 유발시키는 이러한 행정의 언바란스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와같은 문제를 잘 거듭 명령하고 통제 기능을 가해서 굳히는 것이 오늘 행정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일반서민들이나 일반주민들이 고통이 있든 없든 법망만 피해갈 수 있으면은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몇 사람의 개인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10분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잘 준비하셨다가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님 !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점심시간을 기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몇가지 요청할까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복지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대상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사회복지시설 즉 모자보건 소년. 소녀가장 그다음에 요양시설, 그 다음에 애육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제대로 업무보고에 빠진것 같습니다. 후원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서 제출해주시면 이 문제를 참고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가 다된 위원님부터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해주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이 전라북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257개소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257개소 중에서 보육시설에 국비지원액 예를들어서 그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운영비 지원으로 거기는 이제 시설지원, 아동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10억 6,400만원이고, 시설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9개소에 35억 6,900만원. 그리고 기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경우에 추천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25건에 66억 2,500만원을 융자 추천해서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여기 허가를 무제한으로 내주게되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설치 허가관계는 각 시. 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또는 융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은 시. 군에 통보하고, 그리고 추천을. . .
백규
최백규위원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허가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지원액이랄지 이런것이 결정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내후년도 사업은.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백규
최백규위원
내년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에 운영비랄지 교사 봉급 또 시설비 지원 전부 국비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국. 공립시설 또 기타 법인, 종교 및 학교 부설 같은데 이런데는 보조가 나갑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국. 공립시설, 그 보조가 어떻게 나갑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시설지원의 경우 인건비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백규
최백규위원
대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보육사들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운영비는 안나가고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운영비까지?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그냥 합쳐서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설지원의 경우 국비가 약 52% 또 도비 17%, 시. 군비 17% 외에. . .
백규
최백규위원
국비가 52%.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시설지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 말이에요. 보육사업지침서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나온것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비가 얼마 보조를 해주고, 지방비는 얼마 해주고 이런 그 어떤 내용이 없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건 그때 그때 예상 가능한것이 나올 때 저희들이 받는 내용인데요. 부담 비율관계는. . .
백규
최백규위원
지방 비율관계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서는 없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 .
백규
최백규위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다고요. 예를들어서 신청을 했을때 보건사회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국비를 예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들어서 몇% 몇% 이렇게 구분해서.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비율 부담은 거기에는 안나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은 그 비율이 틀릴때도 있던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경우에 보면 시설지원은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52%도. 시. 군 17%씩, 자부담 14%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다음에 이 어린 아이들한테 수혜자가 내는 돈은 대개 얼마로 규정되어 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한선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얼마로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게 소득관계랄지 여러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에는 영세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만요. 여기 보면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국. 공립 시설같은 경우 정부에서 보조나가는데는 생보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생보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받는데, 이분들 한테 월 얼마 납입을 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보육단가를 보면은 3세 이상으로 된 경우에 국. 공립이나 비영리 법인체는 9만 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월 9만 3천원?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간식비.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간식비. . .
백규
최백규위원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9만 3천원을 받는데 여기에 운영비랄지 교사한테 주는 봉급을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이야기예요 저소득층을 예를들어서 봉급을 주고 운영시설비를 주고 거의 14%만 본인이 물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자가 14%만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 전부를 예를들어서 운영비, 시설비 그리고 교사 수당을 정부에서 주는 데 생보자한테 돈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소득층한테.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한테는 안받는데요.
백규
최백규위원
돈을 전부 안받아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방금 받는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방금 하셨지.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생보자는 무료로 되어 있고.
백규
최백규위원
방금 그렇게 이야기 안했어요. 9만 3천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생보자는 무료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9만 3천원의 50%를 저희들이 이제. . .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가구원수가 2인까지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인인 경우는 80만원까지. . .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의미가 생보자와 저소득층의 예를들어서 생보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아이를 맡겨가지고 돌봐준다 하는 뜻이 안되겠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을 정부에서 대납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육시설 설치규정을 보면은 여기에 인가검토사항이 있어요. 지역적 타당성, 보육시설 설치가 적합한 지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보육시설 허가기준을 별도로 우리가 정한적은 없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예를들어서 이런 보육시설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어떤 계획수립을 전혀 하지 않고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한것은 없고. 현재 지금 이 지침에 나온대로 거기에 적합여부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를들어서 국가사업 수용을 할때에 정부 지시대로만 하는것입니까? 그 지시를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수립,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러지 않는겁니까? 우리 행정은.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은 말하자면 조례나 규칙이나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해서 해야하는데, 그런 차원의 기준은 없고,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을때에 그 시. 군에 실정에 맞나 안맞나 하는것은 예를들어서 어느 면이면 면에 인구가 어떻고, 분포가 또 거기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상태가 어떻고 하는것은 감안을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게 지금 말이요,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또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이게 효율성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뭣인가 찾아서 그대로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인. 허가를 해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에서 잘못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국비가 손실을 보게 되는거예요. 그건 하나의 계획을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렇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신청을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가 검토사항 중에서 보육시설 설치가 적합한 지역인가 아닌가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야 시. 군에서 한다고 하겠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1차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 군에서 받으면은 그 받는 현지를 일일히 가보지는 못합니다. 서류상으로 검토해가지고 또 시. 군에서 신청을 할때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을때는 시장. 군수 나름대로의 순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은 257군데가 없어지지 말고 면 소재지에서 허가내준것 어디어디 겹친데가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의회사무처에서 고생도많이 하시고, 애착이 많이 가는 이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피검자하고 하나의 감사를 받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미리서 우리 국장이 혹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를 참여를 못한다 하는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견된 일이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은 이 서류 모든 내용을 밤샘을 하시더래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지, 지금 그런 정도의 답변가지고는 답변이라고, 그런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봐가지고 안되게 생겼으면 아 이것 담당자한테 그것 서류 내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세분 과장들이 말이에요, 눈이 붓는다든가 빨개다든가 노력하는 어떤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물거리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과장이 어떻게 해서 도청 과장이라고 합니까? 이거 예를들어 가정복지국 청소년 과장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청소년에 대한 하나의 핵심적인 역활을 해주고 모든 것을 담당하는 전라북도 전체, 그런 과장이에요. 자료가 나왔어요? 지금 농촌에는 농촌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2000년도에는 국민학교 하나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면지역에. . . 그러면 이 사업은 빨리 담당자가 2000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수립과 허가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이게 담당자가 할 일이다 이런 어떤 사명의식을 그 순간에 이 지침서를 보고 갖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후로 가신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어때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래서 하나 허가를 내주더래도 이것은 이 순간에 결정할것이 아니라 먼훗날 10년 20년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날것인가 그후에는 운영상태가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하는것을 예측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공무원의 사명의식이 그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런것은 당신 아니라도 누구든지 한다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것이고, 하나의책임이라고 하는것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 시점에서 시설을 인가를 해주고 설치허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에 현재 수용대상 아동이 말하자면 얼마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시설은 또 현재 지침에서 확보가. . .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300명이라는 숫자가 아동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예를들어서 여기 지침서 내용을 보면은 대개 저소득층 자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은 몇 명인지 그 구분을 해보셨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그렇지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예를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요, 흥덕 관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흥덕면만은 총 지금 대상 아동이 316명인데, 그 인근 부근에 신림면이랄지 부안면이랄지 성내면 같은데 이런데 한 750여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저소득 아동으로 분류되는 것이 한 600여명 정도 집계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받아가지고. . .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은 고창군에는 그 아동이 3개면에서 600여명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학교가 더 세워져야 겠어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동원이 되어야하고 답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린아이를 낳는 청년층이 없어요 전주에서만 살으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가 본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흥덕에서 여기 탄원서를 제가 오늘 중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군수. 도지사. 사회부까지 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조그만한 면에 인구가 3천 800명 되는 면에다가 여기에서 시설을 예를들어서 보육시설 개인이 하는게 뭡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요?
백규
최백규위원
민간보육시설자한테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1억원의 하나의 융자를 해주게 되고, 그 이후로 바로 그후에국가에서 국. 공립 보육시설 하나를 인가를 또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민간보육시설 그사람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결정이 어디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을 상당히 지었어, 나 못하겠다 손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상합니까?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사람이 손들고 탄원서를 냈어요. 오늘 내일내에 여기 들어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냐면은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경우도 여러가지를 참고로 하시라 이런뜻에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 두사람중에 누구를 예를들어서 두둔하고 그런건 전혀 없어요 다만, 그 근처에 심원이랄지 이런데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두 사람중에 하나를 면에 허가신청 안한데로 가라 하면 되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한군데에다 두사람을 넣어놓으면은 이것 사설은 그대로 죽는것 아닙니까? 자기는 15만원 이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공으로 해주고, 그러면 그정도 받아가지고 민간 시설에서 운영하겠습니까? 여기는 보조를 다해주는데, 그런게 그 사람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융자는 해주고, 융자해주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준비를 했어요. 해보아야 안되는 것이니까 그만 두어야될것 아니예요. 그 보상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 .
백규
최백규위원
그건 소용없고, 지금 결과를 보고 이야기 한다니까요. 다만, 국. 공립으로 시설을 두개를 해주었다고 할것같으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게 더 문제일것 같은데요.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나중에 결정 잘못해서 국비 손실만 하는것이지만은, 이건 개인이 순간적으로 죽는거라니까요. 예를들어서 몇천만원 들어갔다고 봐요. 그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면에도 예를들어서 시설을 설치를 안한 면에도 수두룩하고 그런데 3,800명 되는 그 인구 거기다가 그 근처에 전부 면이 다 그사람은 올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인원수를 마음대로 적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설치를 해주어가지고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면 조그만한 지역에다가 국립하나 주고 사립하나 주고 그게 누구 죽으라는 말이에요. 도 행정이 민간인 아무라도 잘못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죽는것을 바라는 겁니까 도가 그런것이 행정입니까? 그런 행정을 하기때문에 믿음이 없고 사랑을 안해주고 그래요, 실망을 하고 행정에 대해서. . . 행정이 하고 있는걸 믿는 지금 민간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권위적이고 하나의 편의적인 이런 행정과 결정을 했기때문에 주민들의 안믿는거예요. 빨리 거기에서 탈피를 해주어야 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보조시설로 해서 '96년도에 설치하겠다고 그랬을때는 그때 대상 아동이 저소득층 생보자 대상이었습니다. 우선 입소 대상이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건 내가 여기 설치를 한걸 전부 봤어요. 다 보고 전부를 읽어봤어요. 한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읽어보고 언더라인 해놓고 다 했어요. 내가 모르고 이야기 하는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만 시설허가를 내주어야지 두개를 한면에 3,800명 되는데다 둘 해놓고 그 난리를 꾸미게끔 만들어 놓아요. 이것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될것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것을.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를 절대 두둔한것 아니예요. 둘중에 하나를 사설이 되든, 국. 공립이되든 하나를 해주어야 한다, 한 면이니까 면이 지금 조그만한데, 그렇게 하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까 최위원님께서 읍. 면단위 몇개 서있는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민간시설 허가한 날짜는 10월 18일이고 국공립으로 허가한 날짜는 11월 13일이에요, 불과 한달 안에 그런것이 이루어졌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답변해주십시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정부지원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융자사업으로 경영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대상은 저소득 지역이랄지, 공단 인근지역이랄지, 농촌지역등 사항에 사업량을 개정하고 저소득 아동을 우선 보육토록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고창군의 경우에는 '96년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95년 3월달에 고창군수로 부터 신청을 받은결과 4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흥덕면이 1순위로 추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96년도 사업량이 '10월 13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고, 또 보육사업배정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위치랄지, 인구수랄지, 기존시설여부랄지 또 지역여건 또 시. 군에서 추천한 우선순위등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건 행정집행하는데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준을 마련해서 27일날 전라북도 보육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량을 저희들은 결정해줍니다. 민간융자사업으로 된것은 10월 6일날 고창군수가 보육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3일자 대상자로 선정 추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부지원시설은 보육아동 지역이 약 80명, 그리고 민간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시설은 45명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위까지 합쳐서 보육대상 아동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보았는데, 흥덕면이 316명, 신림면이 152명, 부안면이 191명, 성내면이 105명 이렇게 724명 정도의 보육대상 아동이 예상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은 약 607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 면지역에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면지역에 2개 이상 들어가는데는 없습니다. 주로 읍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례읍 같은데 3개, 진안읍에 3개, 장수읍에 3개 임실에 2개, 순창읍에 4개, 고창읍에 3개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읍지역에 2개, 3개, 4개를 하는것은 수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수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면소재지에서 예를들어서 저소득층에 맡긴다고 꼭 보장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은 옛날에 보면 애기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맡긴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해주는것은 좋은데 조그만한 면에 사설하고 국립하고 이렇게 주어서 사설은 죽는것이다 이거예요. 사설이 어떻게 해서 살아 남겠어요. 돈을 15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5만원 주면서 어린아이를 맡길 가정이 얼마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한테도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1억원 갖다가 융자받아서 전부 땅 이루어놓고 지금 지을려고 하고 있어요. 설계 다 내가지고, 설계 내는것도 공으로 안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국립보육원을 허가를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시설하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 보육시설은 보조를 해주기때문에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게 오더래도 운영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시설은 적게 오면 운영이 안되어요. 운영이 안되면은 둘을 해놓고 한사람은 지금 운영이 될 수가 없게끔 하는, 불을 보듯이 뻔한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 이말이예요, 내 이야기는. . . 고창에 14개 읍. 면인데 얼만큼 할데가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을 현재 신청을 안한데로 옮기면 되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둘중에 하나를. . .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가만히 서서만 꿀먹은 벙어리같이 그렇게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답답해서.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신청을 받을적에 군수를 통해서 받았기때문에 저희들이 군수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92년도, '93년도에 비해서 무려 엄청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이자료에 의하면은 1만3,119개로 공. 사립 민간보육, 가정보육시설 이와같이 시설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육시설이 공립과 민간보육시설로 이렇게 지난달에 허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내가 우리 최위원님에 대한 고마운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의 그런 종사자라든가 기능면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은 보육시설 영. 유아가 40미만으로 규정이 있을때에 40인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 관리인까지 1명씩 더 추가 종사자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국립은 국가에서 전부 보조됩니다. 단, 같은 조건하에서도 사립보육시설은 이러한 종사자들뿐만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을 해야되기때문에 이러한 지원부분이라든가 이 종사자들 월급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위 공립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 엄청난 그런 타격이 온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립과 민간보육시설하고 경쟁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 잘못된 행정 아니냐, 행정이라는 것은 유인을 잘 해야만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행정이 유인을 잘못해서 피해를 봤을 때 이 책임을 반드시 행정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이 한지역에서 국립의 허가와 민간보육시설에 허가를 냈을때는 당연히 이런것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간보육시설을 두개를 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립시설 두 개를 내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공립과 사립 이런 두 시설은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을 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이 정말 행정이 유인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그전에 고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 지금 소위 법인체라고 해가지고 자기재산을 법인체에 내놓고 하는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할적에는 자기 개인 책임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보사부에 개인이 하는 시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한바 있습니다. 똑같이 해달라고. . . 그런데 정부 형편이 거기까지는 손이 아직 못 미치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선 될때까지는 저희는 전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이 지침도 우리 과장님은요. 공무원들은 그래요. 잘못된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어떤 민간인이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요구했을때는 법적근거 안따집니다.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행정유도를 해요. 그러면은 허가기간이 한달새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조그만한 면단위에 민간보육시설하고 국립보육시설하고 두가지 똑같이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때는 행정 유인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 . 그러니까 내줄 바에 의하면 차라리 민간보육시설이 허가를 신청했을때 이러한 국립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국가의 전액으로 보조를 받기때문에 민간시설로 유치한다는 것은 당신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 이렇게 유도를 해야되고, 만일 민간보육시설이 먼저 신청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립이 후에 들어온다고 했을때는 여기는 민간보육시설이 되기때문에 여기 국립이 들어와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동을 걸어야지요. 그런것이 행정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역활 아닙니까? 그런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서 무슨 문제점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시정하겠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것 하고 어떤 법적근거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 경우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볼적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대상 아동은 주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되겠고. 나중에 민간보육시설로 들어오는 사람은 기왕에 학원인가 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더 증축해가지고 일반아동을 받겠다 하는 차원에서 두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요. 오늘 중에 검토해서 군수 의견 좀 듣고 해가지고. . .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영. 유야 입소자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국. 공립은 그런 소위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우선적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런 영아를 이런 보육시설에다가 맡길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보면은 그 지역 동네에 어린이 상대로 해서 이런 입소 서류를 받는데 그런 공립이나 사립이나 법적으로도 되어있지만 똑같은 생활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행정의 유인을 잘못했기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좀있다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해결을 해야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현지 실정을 거기까지는 미쳐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것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행정유인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주민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째서 책임을 지어야 할 이러한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것들을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정을 해야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메모를 하고 또 최소한도 허가자인 군수를 만나서 이런 내용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요. 여기 법적으로 보면은 지역 타당성에 의해서 교육시설을 설치가 적합 할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이걸 무시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분명히 이문제는 의원 생활할때까지 물고 늘어질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말씀해주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예식장 교통영향평가 여러자기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병가때문에 이해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 정과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들 정신 좀 차려야 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할려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짚을때는 우리 정과장님부터 안다든가 모른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자료제출하겠다든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이지, 지금 말씨름하는 자리가 분명히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국장께서 유보로 출석을 못했으니까 제가 몇가지 짚는 문제에 있어서 각 소관 과장님들이 스스로 결정 해서 나와도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잘 모른다면은 해당 계장이라도 나와서 좀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하고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 수용시설에 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2쪽을 보면은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노인건강진단에 1차 진단 2차 진단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부 무료입니까? 65세 이상 저소득자 노인이 해당되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게 1차 진단, 2차 진단 진료비가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되어도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전부 무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보조로 들어가니까요, 본인으로 해서는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노인복지증진이라고 그래서 경노승차권, 노령수당, 노인건강, 경노당 이런 지원금이 국비는 없고 전부 도. 시. 군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사업별로 약간 다른데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경노승차권의 경우는 도비가 15%, 시. 군비가 85%로 되어 있고, 국비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노령수당?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의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건강진단의 경우는 국비가 80%, 시. 군비가 20%,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서 지금 도비는 안들어가 있고. 다만, 유질환자로 나중에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을 보조해주는데 거기에는 도비 50%, 시. 군비 50%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방비로 되어 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경노당 지원의 운영비의 경우는 국비 70%, 시. 군비 30%, 난방비도 마찬가지이고.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말입니다. 우선 이 네가지 경노승차권, 노령수당, 노인건강, 경노당 이 지원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경노수당의 경우는 지금 70세 이상은 현재 2만원인데, 내년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80세 이상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노당 지원의 경우에 운영비가 현재 지금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인상이 될 계획으로 있고.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수용시설이 우리 가정복지국 일텐데, 가령 노인. 아동. 부녀 전부 합쳐서 우리 도내에 복지수용시설이 지금 37개소가 맞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노인, 아동부녀자 합쳐서 도내에 이러한 수용시설에 입소대상자가 몇명으로 파악해서 집계되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도내에. . .
기창
배기창위원
37개 수용소를 전부 말하는 겁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 파악은. . .
기창
배기창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7개 수용시설에 지금 총 몇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2,066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89세대 되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들 수용시설이 말입니다. 입소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공통된 기준만 말씀을 해주세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노인의 경우 또는 아동의 경우나 이런 부녀자의 경우나 공통적인 것은 우선 무의무탁 또는 아주 저소득 또는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더라도 외지에 나가 있다든지, 예를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어디 교도소나 이런데 수용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또 역시 공통적으로 수용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아까 이런 시설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해도 수용시설이 절대 부족하기때문에 못들어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입소자 선발기준을 가지고 2천 몇명을 37개 수용소에 입소를 시키는 주무국, 주무과에서 우리 도내에 정말 입소 대상자가 분야별로 몇명이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파악이 되어있고, 시설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현재까지는 이만큼 밖에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불가피성이지만.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엊그제 정과장님께서 함께 갔습니다마는. 신성양노원에 가보니까 정원 50명에 45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 바와같이 아주 시설도 좋고 우리가 외견상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상태도 얼굴이 참 좋은듯 해서 저희들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마는, 이 선발기준에 앞서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 제가 그날 물어보았더니, 이 선발 자체는 행정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것 맞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아까 같은 그런 수준에 의해서?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못들어가고 절대 수용능력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이 선발을 엄정하게 해야 하는것은 우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이런것에 사정이라도 작용한다든가, 친. 불친을 따라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엄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끝으로 물어보고 싶은것은 지금 반쪽자치가 완전 자치가 되었다고 하는게 금년 6. 27선거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유종근지사도 민선지사로 선출이 되었고, 이제 4,5개월 밖에 안되어서 어떤 치적을 내놓아라 하기에는 아직 빠르지만은 민선지사 시절에 와서 과거 임명직 지사때와 복지시책에서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내년도 예산반영에 어떤 다른 지역, 뭔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이미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심사도 직접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100% 반영은 안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예를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염장대라는걸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기 위해서 위원들 말씀하시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되고, 또 예를들어서 아이들 시설을 퇴소하거나 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있다가 나중에 보호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자립지원금이라도 해주고 싶고. . .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심문하는 내용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본도 지사도 민선지사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예를들면 금년도 복지예산에 얼마를 썼는데 내년도에는 가령 10%, 20%, 30%가 증액된 만큼 아직 도의회를 거쳐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얼마나 증액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국 전체로 보면 약 25%정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25%정도 금년보다는 증액 요구를 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민선지사가 들어서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하는 어떤 지시가 있었고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없었으면 해당국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만큼 물론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나름대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국단위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신축관계랄지 또는 중장기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복지부. . .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이야기예요.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우리 행정이 30여년동안 임명직 지사밑에서 또 일방적인 그런 체제속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창의적이고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위에서 윗분이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안을 내놓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자체가 수출 1천억불이고 GNP 1만불시대라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어떤 책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문제, 사회복지예산이 열악한 나라가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들면 스위스같은 나라는 물론 유명한 나라니까 전체 예산의 63%가 사회복지예산, 영국 독일이 46%, 47%입니다. 우리나라에 품팔러오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같은 데도 12. 18%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내년도 전체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1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정말 우리나라가 수출 1천억불이다, 1만불이다,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물론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아직도 완전자치제가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지양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도 자체내에서라도 뭔가 중장기계획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언젠가 재정 뒷받침이 되면은 그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노인들 문제를 짚었는데 65세이상 노인이 우리 도내에 16만 4,698명으로 돼있어요, 도내 전체인구의 8. 2%. 외국같은데서는 실버타운도 생기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거기에 체육시설 각종 문화시설 갖추어가지고 무의무탁하는 노인들 문제 뿐만아니라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재력도 있는 집안사람들도 요즘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부부간에 나중에 노후를 보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가령 1억원이고 2억원이고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그분들이 생전에 생활할 수 있고 그분들이 세상이 끝나면 원금만은 자녀들에게 돌려주고 그런 것들이 선진 외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방재정이 약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이다, 이말입니다. 꼭 지사가 머리속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만큼 움직이고 위에서 지침인가 무엇인가가 내려오면 겨우 꿈틀거리고 하는 시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감각을 가지면 살아 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왜 예로 드느냐면 앞으로 지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해당국, 과에서 국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라도 적어도 당장에 실현을 못할망정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배기창 위원님께서 신성양로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시설도 좋고 여러가지로 참 잘되어있던데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45명이였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기준해서 도비보조를 해준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전라북도에 신성양로원에 못지않은 대규모 양로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규모가 큰데.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전주에 전주양로당이 있구요. 군산에는 수심양로원이 있고, 귀화양로원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정원이 50명에 45명이 있는데 정원이 한100여명 되는데 실지 양로원이 있는 분은 한 20명내에 불과한 데도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수심양로원이 규모가 커서. . .
원철
송원철위원
어디라도 딱 지적은 안하는데 그런데가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실지 거기를 한번 점검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묻고 싶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을 도에서 자체감사를 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군에서 한 결과를 받아가지고.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수심이라보고, 그때 현원이 얼마였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36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원래 인가는 몇명으로 났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정원은 100명으로 났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벌써 한 65명 차이가 생기지요 100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실제 보조금 집행은 3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현재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정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없는 사람한테 집행할 수가 없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원래 예산 설 때에 하는 걸로 하게 돼있지요. 거기서 그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산계상은 100명은 다 못되더라도 현재 있는 인원의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현원으로 해야지 정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매월 해줍니까? 1년것 한꺼번에 할것 아닙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맨첫번째 했을 때는 100명했다가 그다음에는 30명,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예산하고 차질이 있을것 아닙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9월정도 되면 가정산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9월정도하면, 1월에는 100명이 있고 2월에는 30명이 있었고, 8월에는 35명이 있으면 그사이에 많은 갭이 생기잖아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산이 돼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수익은 거기에서 부당수익하는 겁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부당수익은 있을 수가 없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9월에 점검을 하고, 1월달에 돈주고 또 9월달에 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현원파악은 8월까지는 그전 1월달에 있었던 숫자로 할것 아닙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현원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원철
송원철위원
매월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은데 1월달에 하고 또 9월달에 한다니까 8월달까지는 1월달에 한 것이 기준이 될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원조사를 1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9월에 한다는 것은 현원조사가 아니고 예산정산을 가정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현원 점검한다고 한것 같은데.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현원이야 그때그때 항상 받지요. 현재 몇명이 세워져있느냐는 저희들이 항상 받아요.
원철
송원철위원
월별로 어떻게 돼있습니까? 수심인가, 1월, 2월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딱 까놓고 이야기 해봅시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때그때 점검한 자료는 없으니까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니까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자기자본은 600만원이구만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600만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양로당을 하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자본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후원금이 자기자본을 넘어서 그 단체의 부당수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걸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때에 그런 문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 .
원철
송원철위원
후원금이 1년것이 얼마였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개별적인 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고 저희들이 가면 후원금 관리하는 것을 점검하는데 후원금도 결연을 맺어가지고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고 아니면 시설로 해서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통장입금이 되어버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종 종교단체에서 들어오고 해서 이런 600만원정도 그것이, 많이 나오는 후원금이 다시 거기에 계신분들한테 돌아가서 복지향상이 되었다면 좋지만 이것이 장사속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 . 신문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이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단체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은 장부에 전부 수입지출이 잡혀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당초에 시설자체에 들어가는 후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후원금이 도에서 나와서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제대로 다 장부에 기입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관계를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기금이 금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지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지급은 12월 초순경에 하지요. 아직 안했지요. 금액은 5천만원이지요. 활용액에 보면은, 지금까지 기금을 하나도 사용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이 언제 들어옵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금년도 이자 발생된 것을 아직 사용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기금이 없고 4억 5,400만원 이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금년도것 5천만원 사용안했지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안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이 도비 3억원이 들어오는데 매년 들어옵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본래의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아직까지 하나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매월 이자가 거의 똑같아야 합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증식이자관계인데요. 지금 1억 5,423만원중에는 금년도에 사용할 5천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원철
송원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하나도 안썼으니까, 매월 12월까지 이자가 똑같이 나와야할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2,500만원나오고 9월달에 2,700만원 이자가 수입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4월달에 2만 4천원, 5월달에 1만 2천원 그런데 이 기금이 타용도로 빼가지고 인출되어서 전용되고 있다는 이런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도 안썼으면 이자가 다 똑같아야 할텐데, 왜 매월 이자가 떨어졌다가 늘어났다가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원금 예금을 10종류에 걸쳐가지고 분할해서 예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쓰지를 안했잖아요. 안썼으니까 이자가 매월 똑같아야지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작년도 '94년도까지는 다 사용을 했구요, 금년도 발생된 이자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예금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금이 돼있으면 그것에 이자가, 1월달도 그만큼 예금돼 있고, 2월달에도 그 액수가 있고, 3월달에도 있고, 안썼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이자금액도 똑같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똑같아야 할텐데 왜 이자액수가다 틀리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다시 이야기해서 잔액이 매월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잔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니까. 다른데로 돈을 빼서 사용했다, 그런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기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 .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필요가 없지요. 예금을 빼가지고 기금에다 안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12억 7,5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신,증,개축 그것 말씀이지요. 그거 예산액은 7억 9,4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하고 이것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관련된. . .
원철
송원철위원
이쪽도 똑같이 2개소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5페이지에 나온것은 시군비가 안들어 있는 도비예산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다 시군비 넣어가지고 했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전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따지니까 15페이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질문한 요지는 가장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둘러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문을 열성적으로 해주셨는데 몇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현황을 보면 규모와 좌석수가 나와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인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 타당성이 없는것 같아서 가정해서 30평규모에 94명 또는 33평 규모에 56명 이런식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 좌석을 인정해 주어서 공부방 활용하도록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런식으로 좌석을 정했는가, 답변해주세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공부방 시설기준은 면적이 25평이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석이 50석이상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3명 이렇게 하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25평이상이면 100석이던 200석이던 무조건 됩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런정도는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 원래 설치할 적에 목적이 도시영세민지역에. . .
광록
이광록위원
영세민, 도시 그렇게 따지시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적어도 공부 할 수 있는 독서실 좌석을 말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세민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좌석이나 이런것 아무데나 갖다가 해도 됩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25평이 기준이니까 100석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않는 그런 정원을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운영의 당초 목적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 .
광록
이광록위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아까 25평이상,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이면 어느 기준도 없이 무조건 100석, 200석 들어갑니까? 그러면 평수에 어느 인원이 한계가 돼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같이 중구난방으로 몇석도 내주고, 보십시요. 33평 68좌석, 30평에 76석, 37평에 100석 이게 맞지않습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지금 문체부에서 기준이. . .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과연 어떤 상식에 맞거나 기준, 지침이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면적이 25평, 열람석이 50석이상인데 그것은 시설 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여기보면 군산시 자료에 보면 30평에 94석이 나왔습니다. 30평에 94석이 정원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냐 그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문을 하셔서 그외에 어떤 심문을 안하는데 어떤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한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가정해서 여기 서류상으로 30평에 94석을 내주었다면 보고한 대로 무조건 갖고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와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을 가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좁은데서 94석이라는 좌석을 놓고 정말 100% 차있는가, 아니면 94석의 좌석수가 있지만 가정해서 여기는 30명밖에 안온다, 50밖에 안온다고 하면은 50석만 놓을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한다던가 이런게 있어야지요. 어떤 기준이 없이 맹목적으로 아까 답변하신대로 25평이상이면 그 좌석수는 기준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여기에서 영세민 찾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어떤 것을 시행만 하지 거기 결과에 대한 제대로 지도감독도 하지않고 너무나 강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수혜혜택을 일방적으로 주는 격이되고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답변은 서류상으로 말씀 잘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너무나도 수혜혜택을 편협적으로 이런식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심문하다가 다른 심문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어제 양로원같은 데도 가서 느낀바가 여러위원님들이 심문하셨습니다만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거기에 50명 정원인데, 45명입니다. 그래서 왜이렇게 좋은 시설을 다 활용하지 그러느냐. 아까 지적하신대로 기준이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렇게 홍보해서 받을려고 노력을 않습니다. 그게 전부 무엇입니까?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적어도 청소년이라던가 공부하는데 좌석이 너무나 협소하다 그러면 신체의 건강에 지장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데 아주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정원을 정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 앞으로 주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금을 가정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한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연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명있어도 해주고, 열명 있어도 해주고 무조건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그것은 문체부에서 당초의 기준에. . .
광록
이광록위원
문체부 이야기를 말고요, 저는 현재 현황이 전라북도 청소년 공부방의 정원이 100% 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년 지원액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명 있어도 그 지원이고 10명 있어도 그렇고 정원이 되어도 똑같이 하고 이런 획일적인 지원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가정해서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한다던가 또 시설투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어디는 몇명이고, 어디는 몇명인데 현재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1개소당 운영비는 1,46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기준이 돼있거든요. 전기료가 1년에 480만원, 자원봉사자가 3명으로 해서 864만원, 그런데 거기에는 식비가 5천원이 있고, 교통비가 3천원이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홍보비라고 해서 16만원인데 이것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은 똑같이 하고 지도감독을 안하면 거기서 일단 지원받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도비나 이런 보조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혜택을 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정책이 제대로 펼쳐진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주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답변에서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음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쓰시는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 그런 중요한 돈을 무조건 주어놓고 방치해 버린다면 이것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어떤 것이 있으면 확대만 하고 늘려놓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내실적이고 결실, 그런것을 제대로 책임을 짓지못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담요원 3사람씩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상담요원이 가정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상담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공부방에 몇명있는지도 모르고, 한명 있는지, 없는지, 정원이 찼는지도 모르는데 3명씩 의무적으로 다 돈내서 줍니까, 하루에 8천원씩. 물론 8천원이라는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정원 몇명찼을때 상담요원이몇명 그리고 또 거기에 여학생이 있을 때 에 여자를 상담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요원 이런게 필요한 것이지. 이것 역역해요, 가정해서 여기서는 3명 기준이다하니까 있던 없던 서류만 내면 돈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제가 어느정도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방 운영관계를 잘 해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공부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여기 계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돼요. 왜냐면 지금 기준도 개인도 해준다, 어디 종교단체도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것도 어떤 특혜라고 할까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잘모르시겠지요, 왜냐면 현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가, 어떤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돈 지급해 주고 감사때 심문할 때에 답변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그런것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상담요원이 그래요. 여기에서 대학생,부녀,기타직업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공부를 하는 원생을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담요원이 필요하고 사실은 상담요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만원받고 이름만 올려놨지, 하루종일 거기에서 상담을 못합니다.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기준이 다르겠습니다 만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요원은 1명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학원이 아닙니다. 탈선하는가, 이런것 감독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자까지 실태파악을 쭉 하고 있는데 운영자는 대충보면 그기관의 장이 맡는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기 관리를 안한다고 할까요, 이런데 관리를 운영자가 제대로 해야돼요. 한마디로 이런걸 시행할려면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모델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걸 운영해야지 그냥 지침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해버리면 돈 다 날려버립니다. 무의미해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오늘 가정복지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데 먼저 저는 가정복지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이 생기기전에는 과거에는 부녀아동과라는 과에 불과했습니다. 부녀문제하고 아동문제만 다루기는 뭐하니까 노인문제, 청소년문제까지 합쳐서 그야말로 가정에 복지를 지향하는 차원높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에서 가정복지국이 창설되고 또 이렇게 승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를 지양하는 행정시책이 다른 사무에 비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한직으로 생각해서 주로 보사국 밑에다가 부녀아동과를 넣어가지고 한직으로 인사를 하면 좌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중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를 지양하는 복지행정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중요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심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전북학숙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문사에 있을때에 서울에 전북학숙을 짓는 문제하고 전주에 학숙을 짓는 문제가 중요하다, 인재양성측면에서 이것은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서울에는 전북학숙이 건립이 돼있습니다. 그 학숙에 절실성이 아주 편리성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북학숙을 전주에 건립할 경우 각 시군에서 전북학숙에 어떻게 입주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지금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부터 착공을 한다면 완공년도에 맞추어서라기보다도 그이전에 이미 운영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에 있는 전북학숙의 경우 그것을 별다른 관계도 없는 애향운동본부에다가 맡겨가지고 그것이 이상하게 운영이 초반에는 되었다가 나중에 전북도와 절충을 해서 여러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주에 설립되는 전북학사는 처음부터 차질이 없이 아주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이 지금 어떻게 수립돼 있으며 또 서울에 있는 전북학숙과 흡사하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또는 애향운동본부에 또 맡길 그런 계획인지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학사운영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학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학사건립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학사운영관리조례도 제정해야되고 또 기금조성과 관리조례 이런것등등을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걸쳐서 이것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문체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국회에 심의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도에 5억원내지 10억원정도는 올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울장학숙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설립당시부터 그런 어떤 운영방향을 정해서 설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이 추진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구상이 안되었다면 앞으로라도 서둘러서 이런걸 준비를 해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번째는 묘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묘지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과연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묘지대책을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문제 이상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묘지를 호화묘지라던가 이렇게 면적을 주지하는 정도로 말을 하고 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토가 묘지화될 그런 우려도 없지않습니다. 공설묘지 각 시군에도 아니고 도내에 몇개정도만을 설립할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협의해서 우리 자체만으로라도 지금부터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묘지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현재 도의회 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가 4개소, 공원묘지가 3개소,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 약 770여개소가 분포돼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장능력을 88만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 매장매수 기수 66만개정도를 빼면은 앞으로 22만개정도는 가능기수로 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후보지를 현재 지금 선정중에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데가 정읍, 완주, 진안, 장수, 무주같은데는 사설묘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보다 묘지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확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아시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주로 평장으로 돼있고 묘지가 교회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사망자수로 봤을 때에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묘지, 현재 여유있는 묘지는 언제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장율을 40%로 보고 있고 또 사망율을 1. 3%로 감안해서 보고 있을때에 현재 저희도에 분포돼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향후 15년정도는 현재 설치돼 있는 묘지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물론 앞으로 짧은 시일내에 종합적인 정부의 묘지대책도 수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차피 납골당으로 가야한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될 때에 이것도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묘지난으로 인한 사후대책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지쪽으로 가는 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런면에 좀더 깊이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세번째는 아까 허영창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식장의 주차문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있고 지금 현재의 이런 상태로 가면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분별하게 했다기보다 속임수를 써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예식장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예견된 주차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자꾸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이걸 그냥 놔둘 것인가. 앞으로 예식장을 허가할 때에도 과연 그렇게 그냥 놔둘 것인가. 더군다나 신고제로 자꾸 바꾸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이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예식만 올리면 뭣합니까? 현재의 교통난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지적이 되어왔고 또 오늘도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한 그러한 본 뜻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 허가된 예식장이나 신고된 예식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안되었다면 그 확보계획을 따지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전을 종용한다던가 또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주차시설을 못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신규로 새로 신축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건물이 서는 경우에는 주차장은 어느정도 갖추는 걸로 전제로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법을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 건물을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대해서 중점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한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향후 추진상황을 쭉 지켜보겠습니다만 현재 도내의 예식장현황과 예식장별 주차장 확보상황 그리고 업주들로부터 제출받는 앞으로의 확보계획을 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형식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특정인을, 불우한 저소득층을 위한다기보다도 그렇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어찌했던 그런 대상을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제도가 과연 복지시책을 펴는 시책에 합당한 지원인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운영방안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매년도가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현재 시설이 돼있는 주로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대한증개축,일종의 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자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시군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을 도돈을 통해서 도비나 시군비로 분류하기 때문에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말하자면 복지부에 요구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규모를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여부는 천상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감독기관인 시장, 군수나 도지사의 현지확인을 받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복지부의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도비, 시군비도 일부 보조해 주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증개축이나 또는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부담도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개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천상 현재까지 해온 그런 방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 운영 방향 이런 것은 천상 기준이 거기에 수용돼 있는 노인이나 아동들의 이용가치에 기준을 두어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걱정안해도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김희원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전국토묘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추가해서 심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호화묘지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몇개나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그것이 몇년전에 정읍 칠보에 호화묘지라 해가지고 제일교포가 그것을 자기 고향에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호화묘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전에 호화묘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일은 없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감사라면 행정계통의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호화묘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을 일은 없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호화묘지차원에서는 없었고 산림법이랄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적되는 산림이 있어가지고 조치를 한 걸로 돼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조치가 다 돼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현재 호화묘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도 그전에 경험을 해봤는데요, 언론기관에서 호화묘지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걸 보면은, 현지에 가보면 주로 촌간에서 조금 대리석같은 것 붙이고 비석 크게하고 그러니까 호화묘지라고 소문나 가지고 언론에 많이 비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보고 비교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공식적인 호화묘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매장묘지등에 관한 그 법률에서 공설이나 사설묘지는 30㎡이하이고 개인묘지는 80㎡이하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 매장묘지에 관한 법률이기준을 위반했을 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나와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개인묘지라고 하면 80㎡이하면 한 30평조금 못되는 것같은데, 이보다 큰 묘지를 만든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못하셨군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기준에 넘치는 묘지들이 저희들이 직접다니면서 확인한 바 아니고 고발이 들어 온다던지 이런경우에 저희들이 알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산에가서 묘지 길이 넓느냐, 안넓느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전국토가 묘지화 된다고 크게 염려들하고 있는 마당에 본인이 세상을 뜨고나서도 후손들에게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위해서 될 수 있는한 크나큰 평수로 하고 비석도 너무나 호화롭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 . 지금 익산옆에도 하나가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묘지로 인해서 아까 벌금을 물고 징역형을 살은 사람이 있는지,전에 조치가 취해진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노인문제 경로승차권이, 65세이상의 전라북도에 계신분들이 16만 4,698 명이 맞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특별한 노인층이 아니고 전 노인이지요 65세이상의 전숫자가 16만 4천명정도.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65세이상 저소득자 노인 그분들이 몇명이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약 1만 7천여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앞에는 1만 1,132명으로.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건 노인건강진단대상자를 말하는 것 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왜 제가 이것도 심문하는 내용에 넣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경로승차권지급에 관한 예산액이 76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물론 온 국민이 다 혜택을 보면 더 좋겠지만 65세 정도면 상당히 젊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뿐만아니라 지금 65세정도 되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분기당 승차권지급 매수가 36매×4 하면 144매에다가, 지금 한장당 얼마정도 되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420원짜리도 있고 390원짜리도 있고. . .
영근
허영근위원
형편이 좋은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보조를 해가지고 76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복지차원에서 써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76억원이라는 이 거대한 돈을 절약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1만 7천여명이 되는 65세이상이 저소득층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시설이라던지 요양시설, 병원시설을 해마다 1년예산이 76억이지요. 그러나 여기 16만명에서 불과 1/10밖에 안되는 저소득층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그외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부다 이걸 지급해서 76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데 이걸 좀 신경을 쓰면은 굉장히 저소득층 노인네들한테 정말로 인생의 후반기를 슬기롭게 또 값이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텐데. 65세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나이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을 도차원에서 안되면 정부차원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7억 6천만원도 아니고 76억원이라는 돈이 형편좋은 노인네들한테 5,6만원정도 주기위해서 76억원을 쏟아붓고 그분들한테 이러한 돈은 불과 한끼 식사정도밖에 그렇게 생각이 될텐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건의해서 좀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스포츠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병원시설로 투자할 수 있지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경로승차권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주영씨도 타가야할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승차권 지급하는 기간동안에 여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것 같은데 희망자 내지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 .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이 완전히 정해졌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방향만 그렇게 잡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이 몇년전부터 실시 됐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91년부터 약 한 5년간 됐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년간이라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76억원중에서 1/10 저소득층이 혜택본 것은 따지고 보면 7억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70억씩해서 5년동안 하면 35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괜찮은 사람 호주머니속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350억원이라는 돈을 그동안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스포츠시설이나 병원을 세우고 요양시설을 만들었다면 지금 아마 전라북도 노인복지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노인우대정책차원에서 그렇게지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게 지금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노인우대를 했는지 일종의 선거라던지 정부쪽에서 그런것에 관련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라는 세월을 계산해 볼때 350억원이상이 정말 아무런 고마움도 못 느끼고 노인들의 호주머니속으로 다 들어간것 생각하면 이게 무척 안타까운데 내년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것 확정은 아니라 이거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방향은 잡고 거기에 절차라던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 76억원, 77억원 가까운 이 돈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을 구분해 가지고 1만 7천명정도 이 분들한테 현재의 수준으로 승차권을 주고 나머지 예산 지금까지 주던 77억원중에서 70억원 가까운 돈을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1만 7천명에 기준하다 보면 한 70억원정도 남지 않습니까, 매년. 이것을 노인복지차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시설, 요양시설, 병원시설에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있어야지 그냥 여기에서 신청자 받는다하고 1만 7 천명정도해서 한 7억원정도에 끝나버리면노인복지차원이 또 유명무실될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에는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신청을 받는다고 했을때에 또 16만명이 다 신청하면 안되니까 이 기준을 잘 생각하고 계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파악된 1만 7천명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70억원 가까운 이 예산을 뺏기지말고 딴 부분에다가 정말로 아까 이야기한 시설, 병원 그런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만들으셔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의도는 잘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틀림없이 알겠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계산해 보니까 지금 노인양반들한테, 형편좋은 사람들한테 5만원 1년것 주어봐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물론 형편좋은 노인들한테는 그러는데 경로라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 .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 따져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70억원씩 소모시킬 그런 시절이 지금 현재 아니예요.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못먹고 죽게 생긴 사람들이 그냥 널려있는데 노인들이라고 다 경로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할 일들이 많아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인 도움은 안되지요, 있는 분들한테는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한테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77억원이라는 돈을 뺏기지 않고 1만 7천여명 주다보면은 70억원정도가 남는데 이를 어떤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문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데에 우리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왔으니까 내려오면 그것 감안하고 저희도는 국비가 안들어있고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남는 예산이 우리 몫으로 차지가 될지 안될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얼마만큼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사진을 만드냐에 따라서 달려있지요. 77억원을 쓰다가 승차권을 그냥 신청하는 사람을 주겠다하고 1만 7천여명에 국한되면 70억원은 그냥 딴 부위로 가지요 쓸데가 많으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도비가 15%, 시군비가 85%인데 그렇게 되면 도비 15% 범위내에서 우리 계획을 세우. . .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가 시도를 따질 것이 못되지요. 우리도에서 세워지는 아주 좋은 정책은 시에서도 받아서 그 정책을 써야 되니까.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더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식장이라던지 이런 모든 문제가 주차문제, 교통, 영향평가문제까지도 다 나왔는데 지금 차 가지고 이야기를 못할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혼상제와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하면 이건 완전히 전투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예요. 예식장 아마 올라갔다, 내려왔다하는 과정에서 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해야될 일인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정부한테 건의하는 것이 정말 가정의례에 관한 이러한 법률 이것을 좀더 도차원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이 안되고서는 주차장, 예식장 하나만드는데 주차장 예를들어서 버스 5대, 택시 10대 이런식으로 해봅시다. 지금 예식장 해가지고 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너무 많아서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이 주차장갖추어라, 뭐하라고 하면 주차장 갖추겠습니까. 예식장 하들 못해요, 예식장 하는 사람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것 아예 되지도 않는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할 필요 없어요. 주차장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가정의례에 관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됩니다. 이것을 도차원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정부측에 건의해서 정말로 관혼상제 모든것이, 예를 들어서 사촌이면 사촌, 8촌이면 8촌이내에서 움직이라고 해야지 그런 철칙이 없어서는 절대로 이게 해결안되어요. 그런것에 관해서 꼭 연구 한번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장시간 국장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애쓰고 있다는것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대리한 중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몇가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배 위원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중복된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개선차원에서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국. 공립보육시설하고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와같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육시설이 '92년도의 자료 보니까 공. 사립, 민간보육시설 합쳐서 167개 있는데 지금 현재 '95년도에 보니까 257개소 이렇게 많이 이러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현재적으로 이러한 민간보육시설이 즉 이런 놀이방이 많이 신청이 되어서 현재 '95년도에 접수된 이러한 시설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지가 운영해야 할 이러한 500인 근로자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해당되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직장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지역적으로 분포가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위에 정부시책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500인이상 근로자 회사가 몇개나 됩니까? 파악 해보셨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300인이상 기업체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칙은 300인이상 직장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건 설치근거에 의해서 상시여성근로자 500명으로 나와있는데, 원칙은 300인 이상되면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300인 이상, 허용해 왔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5군데 있나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도 도비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달된 이러한 보육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도 설치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업체장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체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의무적이에요. 근로자 300인이상 됐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점검해서 장려를 해야할 이러한 사업을 결국은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권장도 하지 않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기업체같은 직장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보조는 없고 기업체의 자체부담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300인이상 근로자가 상시하면 우리 도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는 사업주 부담으로만 현재 알고 있는데요. 직장보육시설관계는 꼭 기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차원에서 도단위 도청 직장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달쯤 개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기업체랄지 주변 기관에 전파해서 그런 시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3년도에 가정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한바 있습니다. 장려를 해서 우리 여성근로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후에 몇년이 지났습니다만 한군데도 이러한 독려없이 시설이 이루지지 안했다 하는 것은. . .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의 한군데는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건 놀이방이에요. 그것은 직장여성 상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한 놀이방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이 누차에 지적된 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알아서 해야할 사업들을 조금 미뤄두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질타하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여기계신 분이나 저나 자존심상의 문제예요.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기에 대한 미안한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그런 직장 보육시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인근보육시설하고 협조해서 거기에서 보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보육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받게 돼있구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직장의 이런 보육시설이 안되었을 때에 인근지역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어요, 여기보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업체 300인이상 여성근로자라고 하면 큰 회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15군데 있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 . 국민연금에도 그런 융자정책이 있어요. 복지국가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먼저 이런 근로자여성들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육시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도청에서도 이번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해당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50%정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어차피 자기가 직장다니는걸 전제로 해서 가정적으로 다 해결이 돼있는 상태이고 기업체같은 직장도 천상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힘들다면 본인들한테 전부 설문조사해 가지고 희망여부를 알아봐가지고 할거예요. 직장장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이용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 .
호덕
박호덕위원
맞벌이부부들은, 직장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시부모 있어서 그런 부모님한테 맡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사람들이 1년 12달 안봐줍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은 자식들을 개인적으로 민간 가정보육, 한달에 30만원, 40만원주고 맡겨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맞벌이하기 때문에 버는 것이 혼자 버는 것보다 많은 그런 재원이 따르지만 그러나 30만원, 40만원 개인적으로 보육시킨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이런것들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놀이방이라던가 이런 가정보육시설이라던가 현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은 소위 부모간에 직장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더 좋은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이 주면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이 많이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재원적인 부분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확대하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모자세대가 총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세대는 2,553세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모자세대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세대수는 2,553세대이구요. 거기에 따른 자녀는 5,487명으로 집계 잡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모자세대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을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지원받는 의료기관에서 무려 1,235명 1차진단인원중에서 863명이라는 이러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노인건강진단을 보더라도 1만 1,132명중에서 849명이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 이러한 의료건강진단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그러한 저소득층 이러한노인이라던가, 모자세대가 이러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지 일률적으로 건강협회내지 의료기관,보건원 이렇게 해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우리 전라북도 지원받는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인원이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진단받을 수 있는 병원지정을 왜 그부분에 한해서 국한시켜서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지정관계는 각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그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기관으로 지정한 걸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 많이 안모이는데랄지 또 1차진단, 2차진단에 가서 진단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단만 가능하면 구태여 종합병원 안가도 되는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용이 편리한 그런 장소로 병원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이런 보고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장수보건의료원이라던가, 임실보건의료원, 가족계획협회를 보면 사실 건강진단할 수 있는 인력내지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령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러한 데에서 건강진단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제가 의료원을 이런 목적에서 방문을 못해봤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노인들 병원에 가자고 하면 거부반응을 우선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의료기관을 3월부터 11월말까지 장기간을 두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현지에 가서 한다면 또 혹시 동네라던지 와서 한다면 왔다고 하니까 옆에가서 대충 간단한 진단을 받아보는데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장수에 있는 노인을 전주와서 하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오히려 더 검진을 안받는 경우가 많을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 .
호덕
박호덕위원
장수나 임실이나 보면은 거기 의원들이 있어요. 시군에서 군수나 시장이 또 도지사나 지적하면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에 있으면서도 이런 소위 장비가 뒤떨어지고 또 이런 검사요원이 없는데서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행정편의주의 발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시설이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것 아닙니까 검사라는 것은 알다시피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을 찾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좋고 검사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똑같은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어떤분은 병원서 받고 어떤 분은 장비는 있지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검사요원도 없는 데 그런데서 받아야 됩니까. 이런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전주같은데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면 민주국가에서 아무리 국고를 지원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위 지역주민이 어느병원을 가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율적인 면으로 좋은 것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그런 것들은 일종에 의료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가 있는데 모자세대는 우리법적으로 전부 보호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보더라도 모자세대가 국가 법정 최소의 수혜를 보고있는데 이러한 최소의 수혜를 보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일선에서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더라도 융자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뿐만아니라 모자세대는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공공기관의 커피자동판매기 이런것들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전혀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저희도에는 총 모자가정수가 2,641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호를 받을 세대가 2,553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자판기정도의 취업은 알선하지 못했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은 모자세대에게 자립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80세대에게 세대당 100만원씩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염소를 키운다던지 축산업을 할 수 있다던지 적은 돈이지만 저희도에서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생업자금 융자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도가 14세대가 혜택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세대당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의 융자금을 주고 있는데 연리 7% 5년거치 5년상환계획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다음에 취업알선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계획을 200명을 시장, 군수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36명, 식당 70명, 기타 6세대해서 지금 현재 한 56%정도 취업이 돼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나름대로 시장, 군수가 추천한 기업체나 각 기관의 식당 이런데에 취업하는 것은 그래도 보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은 여성회관으로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모자세대에 대한 자립금 지원은 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모자세대에 대한 기술교육이 무엇 무엇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홈팻션하고 양장수선은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들자면 군산시 나운동에 주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백인순의 경우에는 한복 및 양장수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좀 부담하고 해서 1. 5평정도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양장수선하고 한복을 하고 있는데 월 40만원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교육기간이 많아봐야 3개월. . .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그렇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모자세대가 3개월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고액급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팻션이라던가 할 경우에는 평상시에 자기의 집에서 아이들이라던가 자기 옷을 해입을 정도의 수준이지. 결국은 어떤 기술적으로 타인들의 팻션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여기서 양장수선하면 홈팻션이라고 하는 것은 커텐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수효자가 과연 3개월받은 교육자한테 일반인들이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 있는 저희들이 위탁한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취업을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커텐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고급기술의 인력을 필요로하는 이러한 사업장이 겨우 3개월 교육받아가지고 그런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때에 교육을 조금더 늘려가지고 그런 수선교육을 마스타하고 좀더 좋은 이러한 홈팻션이라던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습득하는 자만이 결국은 고급인력으로써의 급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좀 늘려가지고 알찬 자기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런 방향으로 이러한 사업도 결국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미흡한데 이것을 어떻게 적어도 6개월이상 1년이내는 해야 그래도 그지역에서 수시로 돈을 벌을 수 있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사람에 대해서도 한사람앞에 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적지않은 돈이라 사실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다시 그런 모자세대에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잠깐 법적인 근거를 읽어드릴께요.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사별, 이혼, 별거등 기타 사유로 인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가 있어도 질병, 불구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 모자가정에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활 융자금, 주택제공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안정법과 모자복지측면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증진에 책임을 진다, 제2조의 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이런 모자보건이라던가, 생활보호라던가, 또는 애육원 있는 청소년이라던지 그렇다고 했을때 이것도 1안으로 저소득층 상대로 한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서 결연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결연사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결연사업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있느냐구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지금 현재 85%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것들도 소위 더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세대의 교육현황을 보면은 인문계교육은 전혀 진학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물론 실업계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어떠한 지원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능력있고 실력있는 장래있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계 가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이것이 중앙단위에도 문제점으로 돼있어가지고요, 경제기획원하고 활발히 협의과정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개선책은 없습니까? 논의만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각 타시도간에 이런 협조체제를 해서 훌륭한 자질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부의 보조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상관없이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100만원씩 주고 있지요. 대학을 입학하면 지원책으로 지금 1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인문계로 해서 대학교 진학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58명.
호덕
박호덕위원
실업계라고 해서 대학교 못간 것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단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못가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대학교는 가면 독지가도 있고 또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실업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도 왜 인문계는 그런 혜택을 못받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주어야지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중앙단위로 건의도 했고 또 중앙에서도 그것을 시도국장회의때 건의하고 저희들이 회의때 가면 그런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제점으로 돼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점을 다시 분발해서 투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어 주셔가지고 그런 모자세대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립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련관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수련관 이런 것들이 현재 군산, 정읍, 김제, 전주시 이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4군데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도비, 시군비가 출연해서 현재 수련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도비를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았는데 거기가 완공될려고 하면 약 6억원정도 3억원이상 재원이 더 투자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읍시의 자립도가 약 38%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군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립도가 18%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자립도가 빈약한 정읍시가 과연 수련관의 완공을 위해서는 도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비가 4개시를 보더라도 가장 빈약한 이러한 지원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정읍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읍의 실정을 저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수련실하고 지원규모가 국비지원액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폭도 도비부담도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더 받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게 답변은 어떻게 보면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가지고는 본위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려 70%이상 되는데, 우리 정읍시는 아다시피 군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자립도가 18%예요.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차별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재원,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죠. 이것도 당연히 국가정책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출연되면은 도비가 당연히 뒤따라야죠. 그런데 도비는 이렇게 빈약하게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것은, 재정이 빈약한 시한테 재정을 돌린다고 하는것은 행정의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95년도 추경예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투자가 무려 몇십억 되었는데 마무리 공사를 못해서 개원을 못한다고 하면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영섭
신영섭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서 제가 맨처음 간데가 정읍 수련관을 짓고 있는 현장사무실이었습니다. 7월 21일날 공사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걸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저도 전적으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저는 불만인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복지국이 힘이 있어서인지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전혀 의지가 없어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캔슬을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와서 요청한 것도 없고, 거기서 반영이 안되면 그걸로 의지를 굳혀버리는 이런 안일한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도 이것은 정읍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부와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시비가 출연된겁니다. 그렇다고 했을때는 이러한 건전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간상 다른 위원님한테 양해키고 하고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기로 하고 본 감사에 임하는 본위원의 자세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각과 차원에서 몇말씀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제111회 임시회 도정질문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후속조치로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육계신설을 하라, 왜냐, 보육을 맡은과가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방만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직진단 결과라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 말씀을 해주십시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보육계 신설관계는 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육계 신설을 요청했고 또 제111회 고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래서 지사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 과 자체적으로 복지부에서 공문온 것, 내무부에서 공문온 것, 자체적으로 진단한 것을 전부 첨부해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부지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에 회의가 없어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말씀을 못드리고 간부회의때나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그때 상황은 249개의 보육시설인데 또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또 늘었어요.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것이 당연히 독립적인 행정을 맡을 계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군 가정복지분야 조직진단을 제가 짚었죠. 그게 어떤것이 군에서는 가정복지과가 사회과로 통합이 되고, 또 어떤 시군은 물론 인구비례로 된것 같은데 사회과가 가정복지과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되고 있는것 같은데 그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초경에 각 시군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이게 서로 어느과가 존치되냐 하는것은 시장. 군수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보니까 사회과를 가정복지과로 하는데가 몇군데 있고 또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합해야 한다는 데가 있고,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입장이 못되고 지시할 입장도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선 시장. 군수때 같으면 일방적인 지시를 할 수가 있을것 같은데.
영자
고영자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성들에 고용문제라든가, 고용차원보다는 어떤 중간지도력 그리고 책임있는 부서에 여성인력이 그렇지않아도 희소한데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로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복지국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성정책에 대한것을 입안하고 행정을 펴는 여성복지차원, 여성문제차원 이런것들을 주로 행정의 내용으로 삼고있는 국이 바로 가정복지국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틀림없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지난 10월중에 세계화추진위원회 이것은 물론 정부차원이죠. 이 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을 위한 10대 과제를 결정하고 발표한 바가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1번과 2번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번이 보육시설의 확충과 내실에 있고, 두번째로는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것이 뽑히고 있습니다. 둘다 보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들 양육 이런것에 대해서 물론 가정복지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대응책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10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행정을 펴실 것인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성정책에 관한것이 발표된다면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을 보여야 할 그 부서가 바로 가정복지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여성활동 내지는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계속 확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은 아닙니다만 국가계획차원에서 도단위로 별도로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96, '97 3개년동안에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요,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138개,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곳이 84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정질문때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고 계시는 민간보육시설이 법인단체, 법인시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해서 법인시설이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도정질문에서 중요하게 핵심으로 잡고 있던 것들이 비법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사실은 하나마나한 대답이에요. 왜냐, 법이 허용하고 규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10년전에 8개의 정말로 농촌지역, 공단지역, 저소득 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 8개의 보육, 그때는 보육이라는 용어가 없이 탁아시설이었는데 탁아사업을 하는 단체가 8개가 있었는데 운영의 어려움때문에 폐쇄당하고 소멸되고 스스로 포기해서 지금 네군데밖에 안남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은 바로 이러한 단체에 지원을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답변은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것을 오늘아침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FAX로 받아보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간식비,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 건물유지비, 교재 교구비, 난방연료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어느 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전 어린이집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전 어린이집은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민간, 비법인, 비영리 보육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법과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인가, 예를들면 우리 전주지역에 일터어린이집, 금암어린이집, 익산에 정다운 어린이집, 부안에 마포어린이집, 군산에 있었고 몇군데 있었는데 그게 다 소멸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네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실정을 제가 알아보았더니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아동지원,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아동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인건비라든가 간식비 이런것이 일절 없고 아동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익산에 있는 정다운어린이집은 일절 한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먼저 도정질의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 및 보육시설에도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을 요구를 하면요.
영자
고영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한 어떤 뒷받침될만한 근거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 도에 실정이, 아까 인천시 어느 구를 예로 들으셨죠. 제가 구까지 알필요는 없고요, 구단위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요.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전화로 다시 확인을 했죠. 제가 착각을 했고만요, 발신자의 주소가 중구인데 제가 중구라고, 인천시 전체인가봐요. 거기에 그 시설이 8군데가 있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어느 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인천시 전체에 8군데만.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예요, 인천시 전체인가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탁아소죠. 비법인, 비영리 민간보육시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옛날에 새마을유아원. . .
영자
고영자위원
새마을유아원이 전혀 아니고요, 10년전에 이 탁아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영. 유아 보육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애써서 영. 유아 보육법을 제정을 하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사실상 자기들은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호와 혜택속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그 단체이름이 탁아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 지금은 탁아소라는 명칭이 없죠. 다 어린이집이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복지부에 공문으로 건의도 했고 계속 전화만 있으면 실무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실정이 보조금 지시부담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에, 지시부담도 어떤때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으로 미뤄버리거든요. 지침에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면요,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수정예산을 올릴테니까 위원님이 좀 서둘러 주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그래야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가정복지국과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협력해서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이런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조례제정을 하면 의무부담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은 환영을 하실테지만 집행부쪽에서는 제가. .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법인단체와 똑같은 규정은 아니예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좀 부탁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뭐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한거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운영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영유아보육법이 '91년 1월 14일날 제정해가지고 그 법 내용에 보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그것이 조직되어서 사실상 4년동안 미루어왔죠, 미루어온것도 굉장한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왜 법에서 정한것을 4년동안이나 그것을 실행을 못했느냐 하는것을 제가 따지고 싶지만,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안에 의해서 유치원 아이들에 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 입학할때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에만 생활기록부를 요청했고, 보육시설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도록 건의했는데 보육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생활기록부를 유치원아동들은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출신 아동들은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과 같이 생활기록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도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차별당하는 예가 되거든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이런것은 복지부에서, 중앙단위에서 결정해서 전국적인 현상일테니까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실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실적상황을 소개를 해놓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욕심은 캠페인이라든가 알뜰시장이라든가 의식교육 이런 행사위주의 실적만 하시지 마시고, 좀 욕심을 부리자면은 여성단체, 개인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들,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목적, 특색사업, 대표할만한 그런 일들, 그 단체가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셔야,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살피고 단체에 지원폭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법인으로서는 1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고유업무를 전부다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있지만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리자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 .
영자
고영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 자신이야 여성단체회원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서로 나갈때 우리 여성들이 정말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과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요, 물론 본 단체의 사업과 행사가 더 중요합니다마는, 단체간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잘 참여를 하지 않더군요. 그런것들이 사실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16개단체의 내년도 예산규모도 세워져 있겠죠?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은 법인은 500만원, 비법인은 300만원 했는데.
영자
고영자위원
몇개 단체죠?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20단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 200만원씩으로 해서 20개단체가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속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체중에서 이 지역에 성범죄예방차원에서 또 피해자의 치료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점에사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이 목걸이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목걸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 압니다.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오늘 걸고 나온 목걸이는 성폭력 예방센타에서 폭력피해를 막기 위해서 호신용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호르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호신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호르라기가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다 딸이 있고 조카가 있고, 부인들이 계시고 이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단체에서 생산가가 2,500원이고 판매가가 3천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물론 이것도 열심히 우리가 팔아주고 사주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또 운영비 차원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의식확산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이걸 소개하는 원 목적은 그것보다도 자금지원을 해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중에서 제작비만이라도 도와주도록 이렇게 건의함으로서 그런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부녀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희
김명희가정복지과장
박상희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예방치료센타는 법인허가만 나 있지, 시설상담소로서의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올해 그 단체에 나간 돈만 해도 720만원이 나갔어요. 여러가지 행사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충분히 위에다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루속히 상담소로서 신고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기준은 원장과 상담원 둘만 있으면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담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정부에서 훈련하는 2주의 상담교육만 마치면 되는데 그걸 못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소장과 두 상담원의 자격기준만 갖춰지면 상담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 상담소로서 지원을 하기가 용이할텐데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인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사무실운영비하고 활동비를 상당히 위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가요. 이번에는 7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제가 정무 부지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자기들이 떳떳한, 그게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풀로 요구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시한번 제 선에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 주셔서. . .
명희
김명희가정복지과장
그거 어려운거 아닙니다. 그 상담원 둘 데리고 있는데요, 가서 교육만 받으면 되거든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가정복지과장
우리 행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조그만 성의를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정책자문위원회 질문하셨죠? 그것은 지사님 결재가 나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심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국 감사에 있어 감사강평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행정의 업무추진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하고 관례에 의한 업무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는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가정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며, 위원님들의 감사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가정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