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항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용어 일부를 회의수당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보상금지급기준 1항 1호, 2호 그 사항중에서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렇게 돼 있는 것을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런 사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이광운 위원장께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보상금 1,440만원을 지급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은 15조 2항 개정이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구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4조 보상금지급기준 제1항 1호 내용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2호 내용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내용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개정함 그랬는데 일비하고 회의수당하고의 해석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비하고 회의수당.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받으시는 수당을 일비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행령에 회의수당으로 바꿨습니다. 용어가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13조 말인데요, 13조(수당 및 여비) 이 밑에 수정안에 보면 신설해가지고 "(연구결과)기획단장은 연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시행한다." 아마 이게 먼저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기획담당관께 이게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신설되는데 대해서 혹시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차질이 없나 이런 관계를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를 해주시고 또 상당한 관심을 보이신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신설조항이고, 그런 조항에 대해서 지금 염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3조 "기획단장은 연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시행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등의 무리가 없고 원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35조 1항에 대한 해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해가지고 의회의 권한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35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해서 조례 제1호가 조례제정 및 개폐, 제2호가 예산의 심의 및 확정, 제3호가 결산의 승인, 제4호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제5호가 기금의 설치와 운영, 6호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7호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8호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분담이나 권리의 포기, 9호가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호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많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10호에 보면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기타사유법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많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35조의 의회의 포괄적인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조의 그런 사항만 여기서 규정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연구결과를 그냥 저희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