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용서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가 시작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법적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제145회 정기회 상정의안, 별지취득대상 토지현장 확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동의안은 취득대상 토지 1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해소문제와 함께 주차난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 및 안전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도시내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코자 업무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심지역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 주차난을 해소코저 권선구 교동 98번지 1필지 대지 2,145㎡, 648.85평을 대지소유주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용도로 활용코자 취득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상정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
김용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급증하는 차량으로 도심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중을 야기시키는 등 주민통행 안전에 저해요인이 발생되어 주·정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보고드리면, 토지 1필지에 2,145㎡, 소재지는 권선구 교동 98번지입니다.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도심가에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교통문화 정착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차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서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전 인계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 운영실적이 부실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수원시가 투자해서 그런 결과가 또 나온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수원시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쪽을 보면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제해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재 인계동에 소재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바로 옆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죠?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인계동 지하주차장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불법주차가 많고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이용해서 토지값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시설물만 시설투자를 해서 설치했는데 그 근처에 노상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상주차장을 교통소통이 많으니까 점차 없애고 지하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지하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고 또 그래서 현재로는 사실상 지하주차장 활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수익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변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계동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거기 주차장도 최대한 활용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은 거기가 약 650평이 됩니다만 옛날에 전신전화국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주변에 상가도 많고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인계동과는 위치가 달라서 이용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권선구청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얻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정식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1년에 2,900만원의 투자를 한다면 수입은 1억 6,8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분석된 것이므로 인계동의 지하주차장과는 달리 상가주변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 사용자들에게 별 무리가 없을 것인지,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선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뜻이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그것도 복합적으로 있고 그 주변의 상황을 보고 전부 활용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활용계획을 잡았을 때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용서
김용서위원장
일방통행 해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수원시에서 요청이 들어가죠.
용서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방통행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실제적인 도로가 막혀버리는데, 삼거리가 막힙니다.
용서
김용서위원장
정상적으로 잘해놓은 거예요. 삼거리에서는 못 들어가요.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구청에서 나오는 일방통행인데 주차장의 위치는 직통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동사거리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전 반경이 멀지 않아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방통행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의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서 분석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대상이 되더라도 시정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시정하는 것보다는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홍균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과 이것을 매입해서 유료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할 때 노상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노상에도 무료로 대는데 일부러 돈 내고 거기 들어가서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노상주차장을 불법주차로 인정해서 스티커를 발행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동에 시설한 주차장 부지는 유료화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도로상에 노상주차장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날로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되는 만큼 노상주차장은 점차적으로 제거를 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 노상주차장의 선이 그어 있지 않은 지역은 전부 불법주차하는 것으로 각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장
매입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장
이강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오위원
이강오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100만원이고 인근 지가액은 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더 비싸고 현 지역의 시가는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보다 현시세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 전체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얼마"해서 나머지 지가를 정하는 것은, 동이라든가 구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땅의 모양이라든지 도로가 접한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지가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오위원
취득가액은 이것으로 하실 겁니까?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감정가격으로 할 것입니다.

이강오위원
감정가격, 19억 3,000만원,
승선
백승선회계과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굉장히 싼 것입니다.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
김용서위원장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준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준비는 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항목별 질문위원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질문위원 및 순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감사자료를, 질문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께서는 반드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