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 농 ·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정동찬입니다. 1994년도 양산군 세입 ·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세입 .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액은 전년도(93년) 이월 사업비 109억 8,600만원을 포함한세입예산 총액 1,532억 7,500만원에 대한 수납 액은 1,560억 9,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전년도(93년) 이월사업비 109억 8,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 1,532억 7,500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266억 6,400만원으로 294억 3,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33억 7,5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 잉여금은 160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93년) 이월사업비 98억 2,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107억 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2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93년) 이월사업비 98억 2,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1,107억 5,400만원에 지출액은 927억 4,500만원으로써 215억 5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94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121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009억 2,700만원보다 13.2%가 증가한 1,142억 9,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액 345억 5천만원보다 12.5%가 증가한 388억 8,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도세징수의 납부상태가 좋음으로써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과태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예산액 369억 1,400만원보다 29.4%가 많은477억 8,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07억 5,400만원의 83.7%인 927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292억 8,400만원의 90.9%인 266억 4,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112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인건비 상승이원인 입니다. 둘째, 사회복지비 예산현액 156억 3,600만원의 85.6%인 133억 8,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30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153억 6,400만원의 91.6%인 140억 7,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1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발전 장기투자가 원인이며,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59억 5,200만원의 77.7%인 357억 3,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7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역현안사업 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4억 5,700만원의 71.2%인 17억 5,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5억 8,000만원의 91.5%인 5억 3,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곱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9억 5,800만원의 13.4%인 1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어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수입) 결산액은 221억 4,700만원이며, 세출(지출)결산액은208억 5,100만원으로 12억 9,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4년도말 현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산 상태는 자산이 266억6,400만원이며, 부채가 111억 6,700만원으로서 당기 순이익이 2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5억 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억 5,300만원으로 42억7,5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19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249억 9,700만원이며, 부채가 92억 1,400만원으로 당기 순적자가 2억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윌액 4억 3,100만원을 포함한 세입 ·세출 총액 104억 4,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01억 2,9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104억 4,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억 1,500만원이며, 23억 1,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8억 5,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 지방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21억 1백만원이 감소한 98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채권액은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채권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12억 9,700만원이 감소한 74억 4,8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백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200만원이증가한 2,6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4억 7천만원이 증가한 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2억 9,700만원이 감소한 12억8,200만원입니다. 지방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은 없으며, 98억 1,400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말 현재의 지방채무 총액은 415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지방채무는 총액에서 우리 군의직접 채무가 아닌 자치단체 보증채무 87억 3천만원을 제외한 328억 1,400만원으로 6억 1,5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내역은, 지방채 : 13,530백만원, · 차입금 : 19,284백만원, ·보증채무 : 8,730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4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415억 5,500만원으로 행정채산이 94억 5백만원, 잡종재산이 321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3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93년도에 비해 45.9%가 많은 13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4년도 말 현재액은 1993년도 말에 비해 19.8%가 증가한 19억 2,300만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인하여 1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결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95. 8. 21~ 9. 16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된 결산검사의 견서와 같습니다. 결산검사상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95회계부터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원만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올바른 군정집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의회의 기능 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입니다.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전 읍면이며, 운영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