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에서 '96년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일반회계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주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억원이 늘어난 290억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27.1%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29억원이 늘어난 897억원과 아포 한지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취득을 합하여 일반회계 총 1,239억원의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등 9개 특별회계 사업에 총 312억원으로 '96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합하여 1,54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편의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37억원, 사회개발비가 445억원, 경제개발비 328억원, 민방위비 3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2억원, 경상경비 192억원, 경상사업비 163억원, 투자비가 작년보다 111억원이 늘어난 63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WTO대비 농업 경쟁력 상화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용수 시설 정비 등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저소득층과 노인, 심신장애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비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을 적극 늘려나가고 대구통로 우회도로 및 제2김천교, 대전통로 확장, 감천철도 건널목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크고 작은 도로정비사업에 대폭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총 81억원을 투자하고 아포 농공단지조성에 52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감문과 대항 상수도 신설 공사를 착공하고 평화배수지 공사는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등 나머지의 특별회계 사업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통합시 발전과 시민편의위주의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편성 내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정운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일과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서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면 2개소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기획담당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5년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평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5년도 사업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6년도 감사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어느 시기보다도 공직자들의 제 몫을 찾아 일할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하도록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확고한 국가관과 공정한 감사 자체를 확립하여 감사운영을 쇄신하고 명랑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시종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 보고 듣는 내용중에 통합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추징내역과 회수 실적이 있었는데 감사 조치 사항에 추정내역이 약 1천3백여만원, 회수액은 약간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괄목할 만한 안건이 있으시면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징 1,632만 6천원은 도단위에서 실시한 평화 프라자 누락분입니다. 그것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징했고 그리고 상부기관의 감사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14「페이지」밑에 1,839만8천원에 대한 지방세 누락분과 감액 1,839만8천원에 대한 지방세 누락분과 감액 871만2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에 도로하고 가설 창고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릴때는 결산 감사시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석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예. 김정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년 사이에 시군 통합과 새롭게 시행된 민선행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공무원사회가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고 내용 가운데 공무원 사기 앙양책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사기 앙양책은 주로 해외여행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해서 주로 돈을 많이 써서 사기앙양을 하는 방안이 강구된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평한 인사로서 불이익이 없는 억울한 일이 없는 그런 인사가 단행되어야만 사기가 앙양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읍면동 지역의 유례없는 대폭 인사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 본청 인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군 통합시에 인사를 하면서 기준을 행정직우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소외된 데 따른 주요 행정기능의 저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가령 건축지도계장을 행정직이 담당하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단속을 하는 직무입니다. 건축법 행정직이 건축직보다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나 지정계장직을 행정직이 담당하는 문제, 상공계장은 전기 기술자, 전기직이 담당을 합니다. 공단의 관리 업무라든가 공장 유치등 이 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직 등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의 발전을 위하여도 직렬 배정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다음에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1961년도에 기초의회가 시읍면 단위로 있다가 시군단위로 변했습니다. 이때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에 보면 리동 마을 명의로 등기된 또는 등록된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몽땅 시군 명의로 공유화했습니다. 옛날에 땔감이나 떼겠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마련한 공동재산을 한 순간에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국공유화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도 되고 민선시대도 되었고 하니까 이것을 밝혀서 그 마을 단위로 되돌려 줄 그런 일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기존 2만6천개를 다시 변경하여 달겠다고 하는데 번호판 하나에 2만원씩 든다면 주민 부담이 5억2천만원입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있으니까 몽땅 다시 달도록 하지 말고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주민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겠나 하는데서 질의드리는데 그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의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에 있어서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서 내용의 중복 및 발표자의 발표시간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김천 시화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꽃길 조성 및 관계청에 관장되는 모든 곳에 우리의 시화인 진달래를 널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정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과 정체가 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불이익을 받고 소외된 그런 인사가 통합시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직들이 주로 복수직으로 되었을 경우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술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동 재산이 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되돌려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부터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답변할 형편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변경에 있어서 앞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서 그것을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96년도 신규등록차량부터 변경토록 하고 기존 차량은 순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준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공감한 사실인데 앞으로는 발표내용의 원고를 미리 받아서 저희들이 시간 조정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달래를 시화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꽃을 심을때는 대대적으로 진달래를 심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 예)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