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장은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은 상태로 선서를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혁주 교수부장께서는 관리자 정책반을 인솔하고 현재 유럽에 출장중입니다. 교학과장은 시 형편에 의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서무과장 김재복입니다. 편의상 교관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민건규입니다. 관리계장 정인수입니다. 교무계장 마상우입니다. 운영계장 박홍률입니다. 다음은 박태우교관입니다. 이동우교관입니다. 한하민교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 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향상은 물론 시민에 대한 봉사자세 확립과 민선시대에 걸맞는 밝고 건전한 공공윤리를 함양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95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류한덕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해외연수를 보면 7일에서 10일정도인데 이 정도 연수를 해서 효과가 나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7일에서 10일정도의 교육은 저희들로써는 짧은 감이 있습니다만, 주로 어학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초급간부 양성반을 나온 사람, 그리고 관리자 정책반을 나온 사람들인데 그 기간동안에도 열심히 견학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윤강옥위원
부족때문이라면 수를 줄여서라도 기간을 늘려서 해외연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학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행정전문교육에 치중되어 있는데 외국어 습득이나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다른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만, 서비스행정이 중요한 시대인데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속에, 시간 속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강옥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확립 또 국제 적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전산교육을 보면 초급 2회, 중급 4회 해서 4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자료입력에 따른 교육에서 이제는 전산 전반의 호환성과 전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각 구마다 알고 사용하고 있는 전산이용율과 자료활용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어 보이는데 복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만은 교육으로써 가치있는 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윤강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을 욕심 내지 말고 단 하나만이라도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지금까지 초급, 중급, 전문반 해서 초급을 마친 사람이 중급, 중급을 마친 사람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현재 연 인원 4,5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질 높은 전산교육을 실시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질을 한 단계 높여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방금 반위원님과 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깊이 있는 해외연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소방학교와 교육원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개 부서가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기타 관리상태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셨을 때 김정기위원님을 위시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소방학교가 설립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와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방침을 정해가지고 현재 협의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현재 협의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설치에 대한 조례가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는 대로 그것을 확정지을 생각입니다.
과될
통과될김정기위원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한 건물을 사용할 때 과거 경험에 의해서 그때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 공무원교육원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둘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소방직 공무원들이나 경찰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절도가 없어요. 말하자면 단합이 안돼요. 그러다가 보면 세력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양계 교육기관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공무원교육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약이 되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끝나가지고 뛰어다니는가 하면 바깥에서 으쌰으쌰하면 교육이 안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또 식당에서 먹기만 하지 청소는 너희들이 하라는 식이고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될 것은 다 색출을 해가지고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날마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선시대에 새로운 풍토와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정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강사초빙이나 선발규정 등이 달라지고 있는가, 옛날식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는가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예민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정신소양교육을 지난 7월이후에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면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강의를 해 주실 분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연구해 가면서 모셔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쭉 오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셔올 수는 없고 그 전에 오셨던 분 중에서 훌륭한 분은 계속 모셔야겠지만 가능한 한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신소양교육을 현 실정에 맞게 민주 시민정신에 적합한 그러한 강의를 해 주실 분을 선발해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반명환위원
시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에
과거에김정기위원
군사독재를 찬양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이야기 하고 유신행정을 당연시했던 그런 강의를 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출입시켜서는 안돼요. 180도 의식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때 당시 대학교단에 섰으면서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물러나가지고 불행한 길을 밟은 훌륭한 정신교육을 시킬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사독재 때 군사독재를 합리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또 군사독재 정권에서 차출해가지고 순회강의를 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신교육강사로 불러서도 안되고 일반교육을 시키는 교사로 불러서도 안됩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임형진위원
, 강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강사료 지급은 현재 3만 5천원과 5만원 둘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학장급 이상은 5만원…….
간당
시간당임형진위원
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1시간당 입니다. 그외에는 3만 5천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급
학장급임형진위원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 학장이거나 학장을 역임했던 분을 이야기 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임형진위원
강사가 총 257명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대학교수진이 강사로 출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반명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사 257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첨가해서, 강사명단과 아울러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놓고 나서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곤란해서 여기에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것에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주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는 강의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거든요. 즉 강사가 몇명이며 강의주제가 무엇인가 그 내용, 시간, 회수, 참가인원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은 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문서화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 257명에 대한 강의 주제내용, 수강인원, 회수…….
수웅
조수웅위원
참가인원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어느 사회단체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겨우 의식개혁교육은 전 과정에서 30%만 반영한 것이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조수웅위원
해도 될까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30%면 넉넉합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의식이 전부 개혁이 되어 버립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는 20%정도 해서 했습니다.
저는
저는조수웅위원
70%정도 의식에 관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30%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자료로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연구분위기 조성 및 교수 능력향상을 위해서 시ㆍ구정 발전 연찬대회를 개최했다. 시장, 구청장, 실ㆍ국장, 사무소장, 담당직원 등 250명이 참석해서 연구 논문 18편 중에 우수 논문 6편을 선정해서 발표했고 시상했다. 그런데 우수 논문 6편 중에실지 시정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난 10월 25일 발표를 개최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 논문으로 우선 발표를 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 실천을 해 보고 나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는 일부 실천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직원들이 연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되어서 그날 발표할 때의 열기로 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안이 최우수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위시해서 수질개선관리방안, 또 민간자본유치, 모자가정 생활실태와 자립방안에 대한 연구, 건축문제에 대한 조정방안 이런 등등이 현재 각 부서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지로 개선실적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6편이 어떤것이 우수논문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당장 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저녁에 식사한 후에 분임활동을 하지요? 분임연구과제로 그것을 내요.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6편의 이런것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행정에 반영해서 당장 몇년전부터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녁 먹고 시작하는 분임연구토론과제로 부여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소화계획까지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채택하도록 해야지 만들어 가지고 표창줘버리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고 끝마쳐버려요. 그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나왔으면 그 작품을 가지고 다시 분임연구과제로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토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것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걸러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것을 딱 해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이렇게 좋은 우수 논문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분임토의를 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채택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각 우리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표창해 준 보람도 있고 논문을 써낸 사람들의 보람도 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6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내 주세요. 어린이 컴퓨터교실, 지난번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예산 승인할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교육에 대해서 아주 머리골치가 아파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봐도 본연의 업무를 다 못하면서 사회교육들을 하고 있고 여기 가봐도 사회교육을 하고 있고 저기 가도 사회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시설도 좋고 우리 공직자 교육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시기를 택해서 우리시 각 사업소가 하고 있는 사회교육을 거기에서 일괄 통합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그 좋은 시설에서 일괄해서, 말하자면 무등도서관에서 부녀 서예반해 가지고 몇십명, 또 화훼반해서 몇십명 이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도서관이면 도서관 기능만 제대로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좋은 시설을 놀리기도 아까우니까 그 순간순간 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집어 넣어서 사회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부 담당해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다른 사업소에서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분들끼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그러한 것이 좋다 안좋다, 그렇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 이러이러한 사회교육에 한해서는 가능하겠다.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 그러니 어린이교실 운영하면서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등등을 연구서를 만들어 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고식적인 그러한 교육제도에서 진일보해서 우리시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어린이반이면 어린이반, 우리시 공무원가족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고생반이면 중·고생반, 대학생반이면 대학생반, 우리시 공무원들의 부인반이면 부인반, 이 반들에게 1년에 한차례 정도라도 저는 “내 남편이 이렇게 장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정말 그동안 집안에서 내조한 일이 보람있는 일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등등을 알려서 내조가 잘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부터서 시정을 이해하게 하는 그야말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짠단 말입니다. 특수교육을 한번하면 그 프로그램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짠단 말입니다. 시청각교육방법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기타 흥미를 돋구는 문제랄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시청각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교육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시정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가족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아, 우리 남편이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자부심도 갖고 그것이 곧 시정을 지지하는 1차적인 지지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도로 한번 교육을 확대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원장님의 고견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취지는 좋은 취지신데 제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의 대상을 시산하 공무원에게만 둘 것이냐, 일반시민에게도 둘 수 있겠느냐, 또 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차제에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좀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확대해서 대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조금씩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조금 이상합니다. 또 받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부드러운 명칭을 붙여서라도 한번 그렇게 해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이런저런 과정별로 그렇게 시간에 의해서 하는 교육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그런것까지 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일종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회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통괄시키는 것, 각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 컴퓨터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부녀자들에 대한 서예나 화훼같은 것도 못한다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사업소에서는 그런 사회교육을 안한다. 우리 광주시의 사회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간 남는대로 최대한 한다. 그렇게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지난 토요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해 봤더니 대단히 좋은 착상인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체계적으로 사회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통제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종합적이고 발전적이고 향상된 교육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경비절감을 가져올 것 같다. 그다음에 그 세력을 시 지지세력으로 육성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한 50명해가지고 내보내면 누가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졸업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간에 시장이 가서 우리시에서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이러니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정도 살리고 그럼 우리 시정을 지지하는 기반세력이 된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맡는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왜, 어린이 컴퓨터교실 운영도 잘되고 있으니까. 또 시설도 그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 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 하루쯤 자기 남편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시장의 특강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럼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또 전체 어린이로 할 때는 전체 어린이들한테 시장의 이름으로 연필도 주고 그럴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청에 다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연필도 탔다, 이렇게 긍지도 갖을 수도 있고 그런것을 한번 발전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형진
임형진위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 및 기타 교육 세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개 과정을 다시 31개 과정을 세부적으로 하고있는데 31개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과정별로 교과목 말씀입니까?
큘럼
커리큘럼임형진위원
, 31개 과정에 대한 시간표를 전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95년도 기간별 교육생 차출현황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타 교육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타 교육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으로써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들면 공직자 특별연수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루동안 6급이상 전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 또는 일용직들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만, 특별소양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사흘동안 100명을 모아놓고 한 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구, 남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는 기타 교육 차출자가 대개 200명에서 한 26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만 유별나게 교육 차출자가 8명이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할 때 남구가 신설이 안되었거든요. 서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995년도 현황인데요? 분구가 언제 되었는데요? 제일 적은데가 동구는 200명정도 되고 광산구는 260명이 되는데 남구만 유별나게 8명 차출이 되었네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남구가 개설된 것이 3월 1일인데 시책교육은 1,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서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대개 3월이후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만, 기타 교육은 연초에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구가 신설이…….
초에
연초에임형진위원
실시되어 가지고 된 것이 확실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공직자 특별연수반 교육이 1,300명이었습니다만, 기타 교육 1,500명중에서 1,300명이 공직자 특별연수반 교육입니다. 이때가 2월초에 했습니다. 남구신설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특별소양반 교육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2월달에 있었고 또 여성 공무원반 1기, 2기중에 1기반 역시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자 정책반 20명에 대한 교육하고 여성공무원 2기 40명에 대한 교육, 60명에 대한 교육만 남구청이 신설된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임형진위원
기간별 교육생을 차출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것이 잘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차출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어린이 컴퓨터교실에 대해서 김정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20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120명의 선발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각 구청에다가 선발권을 줘가지고 구청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층으로 해서.
형진
임형진위원
구청당 30명씩?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몇명씩 인원을 할당해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균분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각 구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것이 보고용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시정에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여 시정분위기를 조성한다라든가 시정에 대한 참신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이것은 좀 교육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맞는 것 같은데, 다시말하면 이 교육의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컴퓨터 실무능력을 배양해 준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를 국한을 했다는 이야기는 일반 자녀들은 컴퓨터교실에서도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교육비를 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영세민 자녀로 해가지고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시정에 대한 참신한 이미지, 물론 나쁜 이미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직접적인 효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교육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므로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것을 간접 효과를 거양하는데 불과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형진위원
특히 세계화 적응능력 배양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어교육을 실시를 하시는데 대상은 70명으로 해가지고 과정당 2, 30명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외국인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어학능력 배양이든지 다른 쪽으로 토익시험이라든가 토플시험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지 외국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보내왔는데 불성실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의있게 하고 제가 10월달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1995년도 퇴교자 현황 및 재교육실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재교육 이수여부까지 나와 있어요. 미이수 동일과정이 있어서 재교육을 실시 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1월달에 내무위원회에서 한데는 퇴교 사유만 있고 재교육 이수여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은 사람 마상우 행정사무관이 도장을 찍고 원장님이 찍었는데 11월달 것하고 10월달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퇴교 사유가 있구만요. 인사발령, 교통사고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신 분은 6기에 재이수했다고 나와있는데 인사발령으로 나간 분은 교육이수가 없고 그다음에 동일 과정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미이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 다시 입교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김정기위원
관계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발령으로, 신규임용자후보자반 교육기간이 며칠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간이 3주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주인데 2주 받았다? 1주 남겨놓고 발령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퇴교시켜 버려요? 이것도 우리 광주시에서 근무하다가 전라남도로 전출되었다면 몰라요. 광주시내에서 근무하다, 같은 구청내 월산 4동에서 근무하다가 구청 복지과로 발령 났다 뿐입니다. 3주간인데 2주 받고 있는데 발령이 났으니까 퇴교? 그럼 말이 안된다구요. 교육이라는 것은 퇴교사유가 안돼요.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거에요. 바로 그 다음에 시키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와서 일주일동안 배운 것은 다시 취소하고 귀하는 몇월 며칠후에 별도로 입교할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 밑에도 있어요. 삼도에서 소촌동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도 인사발령이다 해가지고 퇴교했단 말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이야기 해 주세요.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민선시대에서는 과거 관치행정시대의 교육하고는 같아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똑같은 과거 관행대로 교육을 하면 되겠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교육중이므로 부임시간을 언제까지로 함, 그렇게 하고 부임을 늦게 해서 신고를 해야지 교육 받는 사람을 퇴교시키고, 이 동에서 근무하다가 저 동으로 간다고 해서 퇴교하고 가버려라, 그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시에서 제도화 하라구요. 내부규정으로 제도화 하라구요. 수강중에 있는 사람이 시장산하에서 발령이 났다고 해서 퇴교는 안된다 하는 것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라구요. 교육을 추진시키다가 3주동안인데 2주 교육받았는데 발령났다고 가버려라, 말이 되느냐구요. 2주 받은 것 무효고 다시 3주를 받아야지 돼, 이것은 말이 안된다구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가기 전 일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교육원에서 인사발령이 났다고 퇴교를 일방적으로 시킨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도저히 교육을 못마치겠습니다 해가지고 퇴교시킨 모양인데 동일 시장산하에 있으면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안된다. 용납을 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정태성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계획을 세울 때 몇월달에 교육계획을 세웁니까, 내년 교육계획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계획은 실은 교육이 시행이 제대로 될 때는 2월 하순쯤 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이 그전까지 보완이 되면 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또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는…….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일응 수립은 해 놨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현재 시대의 변화가 너무 급속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기관들의 교육계획이 개선되는 것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무부 연수원에서 자기들 교육계획을 확정적으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던 것,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은 일단 수립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올해 교육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 있어요? 6.27 4대 지방선거가 있고 비엔날레가 9월 20일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교육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취소되고 연기되고 한 그러한 사항이 나타났지 않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교육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계획이 안일무사하게 지금도 과거와 같은 그런 상태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기 주민관리전산반과 2기 중견실무자반 교육일정이 연기되었고, 또 7급 행정전산 초급반과 7급 행정관리전산 중급반은 교육과정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엔날레하고 6.27 4대 지방선거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육을 12월 4일부터 하고 일부는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 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렇게
이렇게정태성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기하고 취소시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취소시킨 2개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 교육 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년도에도 내년도 교육이 있는 것인데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옮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야지요, 교육일정.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은 내년대로 교육 세울 것이 있는데 벌써 2개가 연기가 되어가지고 1년에 할 것을 못해 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세우고 원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1년을 잘 관찰해가지고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교육에 대한 그만큼의 예산이 불용처분될 수도 있고 그런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조수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조수웅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신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제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이라면 그 실시의 주안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실효가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부서에 가서 어떻게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느냐, 어느정도 지속화 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가서 어떤 일을 잘 해 주느냐, 물론 교육이야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이수자나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보면 여러가지지요. 전산경연대회나 전산전문반 운영, 해외연수실시 등의 포상적으로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업무능력을 나타내며 이의 지속성, 또한 어느정도 보장되는가를 장기적으로 지속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적응면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또한 그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의 효과만큼 활용면이 어떻게 되는가, 물론 많은 교육생들이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어떤면에서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활용면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가지가 교육생들의 편안한 환경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수원의 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고용해 가지고.
형진
임형진위원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을고용해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물품도 전부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사서 줘가지고 조리해서 주도록…….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영양사가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정기위원
식단을 짭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95년도 교육훈련과정을 보니까 기능직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의 어떤 기능에 대한 특별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996년도 교육시에 기능직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1995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기능으로써 특채된 사람, 기능직 신규임용자 6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기능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형진위원
더요. 지금 대개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들어와라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가 교육을 가고 싶을 경우에, 교육의 과정이 31개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저 과정을 한번 입교를 해가지고 배우고 싶다 했을 때 입교할 수 있는 그런 체널이 열려 있습니까? 특히 공무원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배우고 싶어도 상사의 눈치를 보고 해서 입교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대상자 자격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차출하다시피 해서 합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선발해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했는데 본인이 특별히 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을 흩뜨어버리면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지장이 많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고 싶은 사람을 선발해서 데려오는 그것을 내년도에는 가미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방법을 꼭 시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수원에다가 직접,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것이 파급이 되어가지고 어떤 과정에 어떤 교육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중에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우편교육신청제도라든가 그런것이 있어서 상사의 눈치를 안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편신청한 것을 연수원에 접수를 해가지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수원에서 명령이 오게 되니까 상사의 눈치를 안보고 자기가 필요한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교재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까 구입교재가 있고 교관이 원고를 써가지고 스스로 발간하는 것이 있고. 구입교재는 담당하는 강사가 지명한 교재로 구입합니까? 구입하는 교재를 선택하는데 담당하는 교수가 지명하는 교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느냐, 같은 행정법 강의를 하더라도 행정학 강의교재를 선택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강의를 Ａ라는 교수가 하기로 했다면 Ａ라는 교수가 누구 저서로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교재를 구입하는 것은 전산 등 전문과정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그때는 강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것이 좋겠다 싶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교수도 자기 이론이 어떤 학파에 속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파에 속하는 사람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한다면 교재와 강의 내용이 동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앙 공무원연수원에서 강의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교관들이 만든 교재를 발간하시는데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 교관들이 연구해서 교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일단 교재로 사용할 때는 귀하가 담당하는 과목이니 귀하가 교재를 만들어서 하라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교재 원고심사를 하는 내부적인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의 사견이 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재는 차라리 사회의 공공용이 되어가지고 검증받은 교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떤것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발행하는 교재에 대해서는 심사기구가 있어됩니다, 자체적으로. 그것도 발전시켜 보시고 이것은 교육과는 동떨어지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공무원교육원을 가서 보고 현 원장이나 관계관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시설에 문제점이 있더라. 운동장의 하수구가 지표보다 높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물이 안빠져요. 물이 잘 안빠진다 하니까 물 잘 빠집니다 그러더라구요. 저 사람 눈이 어디에 붙었는가 할려다가 감사 때 이야기해야 겠다 해서 안했는데 하수구가 지표보다 높은데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하수구로 쭉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장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 본 것입니까, 잘 본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보신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책임문제를 따져보기로 하면 그 당시 물론 이것은 본청에서 전부 시공한 것이고 다 만들어 놓은 뒤에 발령을 받아서 갔으니까 모릅니다 하는데 분명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비 온 뒤에는 절대 운동장에서 행사를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소방학교가 들어오는데 그런 운동장으로는 안된다. 소방학교라는 것은 반군대적인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원장이 제기를 해야지요. 엄격히 따지면 감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을 준공검사해 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잡는 결과가 되니까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원장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두번째는 정문이 왜 그 모양입니까? 거기에서 사고 나게 생겼더라구요. 정문의 위치를 그렇게 할란다 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정문 앞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도로 형국이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차라리 정문앞을 정리 못하면 정문을 더 올라와서 중간 지점에서 정문을 내야 좋겠다더라. 그런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라도 그 정문앞에만은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 그대로 놔두고는 좋은 공무원교육원이 버려버린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나야 원장으로 와 있다가 그다음에 가버리면 그만이고 과장도 그렇고 부장도 그렇고 전부다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산 요구도 안했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그것까지 예산을 못세우겠다 해서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다른 급한 것부터 하자고 그래서…….
명히
분명히김정기위원
요구는 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난 9월부터, 추경 때부터 요구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요구했다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볼 때 따져봅시다. 요구는 했군요. 그다음에 원장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디다. 시설은 현대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이 기계화가 많이 되었어요. 냉방, 온방 시설이 전부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기계는 계속 낙후되어 가고 건물도 낙후되어 가고 나중에는 엄청난 보수비가 투자되어야만 되겠더라,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시비 잡아먹는 곳이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부터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어느 시점까지는 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대책을 딱 제시해 놓고 예산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나중에는 보수하느라고 교육비보다 운영 관리비가 더 들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원장께서는 딱 계산을 산출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미리서 관계 부서에 제기해서 공무원교육원이 몇년후 부터서는 엄청난 보수비가 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 하는 인식이 되어있어야 되겠더라. 그것은 우리 원장께서 좋은 머리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하자
하자정태성위원
보수기간은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내년까지 입니다.
이면
내년이면정태성위원
어느 회사가 맡았는가 몰라도 하자 문제가 되어 있는 하수도 문제 그런것은 재시공하게 해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재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직자
공직자정태성위원
의식전환을 위한 소양교육시간이 몇시간이나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정신소양교육을 각 과정마다 1주, 16주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30%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정도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30%정도씩 늘렸습니다. 내년 교육은 30%정도 할 생각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태성위원
지금 공무원 정신교육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책을 보니까 어느 경영자는 마누라 이외에는 전부 바꿔버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들도 창조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행정을 하려면 과거의 관행같은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식전환을 시키는 정신소양교육이 꼭 필요하더라 그렇게 해서 원장께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옛날 정신소양교육은 앞으로는 달리 해야 됩니다. 기업 경영측면에서 하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육은 본인에 대한 승진 등 근무 당시의 중요한 변수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이래 각 과정별로 교육생 시험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관리를 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 공부를 열심히 한 자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원측에서는 본인의 승진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요구해야 되며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위로금 또는 호봉 승급 등 열심히 한 자에 대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봐집니다. 역대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전문행정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매 과정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반드시 하고 성적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인사부서에서 인사카드에다가 기재을 하고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참고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응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의 지표보다 하수구가 높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다. 그러니 시공자로 하여금 조급히 보수토록 공무원교육원장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결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원장님,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이 문제는 1일 다시 와야 되니까 그때 다시 보고를 올리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간사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 사회교대)
11시 29분
11시 30분
11시 30분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소방본부장 정충일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일자로 북부소방서 개서 준비 인사에 따른 소방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평 소방본부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정희 서부서장입니다. 박진옥 북부서장은 조금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수 광산서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시간에 별도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본격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열린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을 올렸습니다. 본부장이하 저희 5백여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소방으로의 정착과 화재로부터 고귀한 인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모든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ㆍ구급등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다하고 봉사소방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광주소방 안전기반을 튼튼히 다져 기필코 대형화재 제로 소방목표를 달성하는데 전 소방력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올린대로 우리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도 한 저희 다짐 이행에 저희 전 소방력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 덕택이었음을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번 금호타이어 창고화재로 물의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전술상으로는 최초의 5분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처럼 촌각이 막중한 시간인데 당시 화재를 공장 자체 소방차로 진화해 보려고 애쓰다가 연소가 확대된 다음에야 뒤늦게 신고함으로써 저희가 현장 도착시에는 특수가연물인 합성고무화재가 이미 어렵게 화염이 충만한 상태에서 불가피 인접 공장 부분으로, 그리고 인근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탱크 폭발 위험방지조치 등 더 큰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본부장이 현장 진두지휘하고 3개 서장이 방면지위를 담당해서 전 소방력이 혼신에 힘을 다해 사투를 벌여 더이상의 연소방지작전에 성공을 거두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피해액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소방에서는 회사측 피해 신고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년 6월 내무부 훈령으로 개정 시행중인 화재조사 보고과정에 따라서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근거로 내무부에서 만든 건물신축단가 및 격년 감가율을 적용해서 산정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참고로 소방서에서 화재피해자에게 발급해 드리는 화재증명서 동 규정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재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해물건만 사실대로 기재하여 즉시 민원발급해서 보험금 수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화재를 거울삼아 대형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사항설명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화재가 초동진압이 되지 못하고, 11월 4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왜 15시간이나 지체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방금 인사말씀 중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원래 특수가연물 성질상 화재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진화에 굉장한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수가연물은 초기에 진화가 최상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대로 11월 4일 저녁 18시경 전후에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체 소방차 두대로 진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동안에 화염이 충만해서 확대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안되기에 신고한 시간이 18시 52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과시간은 방금 말씀 올린대로 우리가 전투현장에서는 최후의 5분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데 저희는 최초의 5분동안에 소방전수에 성공하지 않으면 막중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 목조건물인 경우에는 완전히 전소해 버리고 인명피해는 매연 가스중에 노출된 인명은 1분이면 질식사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자체 소방대원이 신고를 했어요, 자체 인원이. 그래서 자체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진화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간을 따지면 근 50분정도 늦은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수웅위원
생각은 왜 그 사람들이 자체 진압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이 문제고 왜 자체 진화를 하려고 했는가, 즉 말하자면 금호타이어가 자체 진압을 하려고 하는 동기는 왜 그랬는지 상당히, 보도가 나오고 방금 설명 중에서 그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법에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업소는 금호타이어는 법정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자체 화재사고가 나면 우선 출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남일사장이 저희 사무실에 진압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자체 소방차가 있더라도 자체 소방차 출동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해서 저희 소방차가 가도 출동 거리상 어려움이 따르는데 동시에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도록 나중에 경고서안까지 보냈습니다, 제 명의로. 그런데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자체 소방차가 끌 수 있는 여건이면 그것으로 꺼보고 정 안되면 신고하려는 그런 내용이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결과적으로 어렵게 벌어졌는데, 그래서 엄중한 경고서안을 보내고 마찬가지로 아시아 자동차도 소방차가 있는데 앞으로 자체 소방차가 있다고 해서 자체 차로 시도하다가 안되면 신고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 경고서안을 보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조수웅위원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까? 자체 진압할 수 있으나 동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하나는 방금 말씀대로 아시아 자동차나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교육을 강화하는가, 금호타이어 대형화재, 이런 불미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이전에도 그런 강화적인 교육을 시켰는가. 또 평상시에도 그런 경고성 공문을 늘 하달했는가.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금호타이어가 그런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장비가 더 나은가 소방서에 비치된 장비가 현대 장비였던가 그런것은 자기들이 잘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장비의 문제와 또 소방서에 대한 그만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인가, 자기들이 진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기 보다는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염려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기우라고조수웅위원
하시지 말고 그렇게 단적으로 기우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 분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자체 진압을 하려고 했던가 이것이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우라는 것 보다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9일 노사분규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지도방문까지 나가셨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이 부분 가지고만 이야기 하세요.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지난번에 노사문제로 인한 폐타이어화재나…….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은 폐타이어가 아닙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 부분만 제가 묻고 있는 것이 거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물론 금호타이어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인데 그런 입장에서 해당 서에서 제가 이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해당 서 방호과장이 책임간부로써 매월 1회정도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월 1회는 소방서 차량과 금호타이어 자체 차량하고 합동 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화재장비는 80년대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금호타이어측에서 어떻게 저희 장비, 저희 장비는 광산소방서에 내폭화학소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의 고성능 화학소방차는 외자도입한 차량입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차량인데 금호타이어에서 장비를 못믿고…….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묻는 말은 80년대의 노후된 장비보다는 현재 서부서같은데가 이렇게 현재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를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장비가 동원하게 된다면 초동진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안가지고 자체 진압을 하려다가 15시간이나 걸리게 되었느냐. 이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가졌길래 자체 진압을 하려고 했는가 저는 그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기업체 속성으로 봐서는, 이것은 하나의 추상입니다만, 대외적으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미지 손상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한 대로 자체 차로 꺼보려고 처음에 시도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보충질의인데 화재나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분명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신고나 그것보다도 더 빨리 소방본부에서 알고 출동을 해야 되고 금호타이어 화재만 보더라도 50분 거의 한시간 정도 늦었다는데 그 화재는 송정리 일대는 다 알 수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신고가 안들어오면 출동을 안할 것인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당시에 신고는 역시 회사 자체 직원이 119 신고를 통해서 광산소방서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화재를 접수한 적은 없고 그렇게 정확한 시간이 얼마가 지연되었는가는 구체적으로 시간데이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50분 늦었다고 그랬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정도 소모가 되었다는 것은…….
고가
신고가윤강옥위원
안오더라도 즉시 출동을 해야지 않겠느냐, 광산소방서에서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알았으면 당연히 바로 출동해야지요.
것을
그것을윤강옥위원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소방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신고가 안오면 출동이 안되겠네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옛날 같으면 망루를 보유하고 시야에 관망을 하고 최초 발견하는 수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층화 건물 추세에 따라서 망루를 운영을 안합니다. 망루가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고
신고윤강옥위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호타이어가 불이 난지 몰랐다 그 말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순찰차가 순찰중에 화재를 각지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서 화재 사실을 직접 무전으로 지령해 가지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집에
가정집에윤강옥위원
불이 났다거나 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금호타이어 화재는 대형화재인데 그것을 광산소방서에서 바로 즉시 인지를 못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화재
자동화재조수웅위원
탐지장치는 작동이 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감지기가 두가지 종류입니다. 실내에 축적된 열에 의해서 72도 정도에…….
수웅
조수웅위원
그 당시에 그것이 작동이 잘 되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당시 소방대 사무실에서 경종이 울리고 주경종이 울리고 불이 수신판에 들어온 것을 각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감지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은
작동은조수웅위원
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데 계기상으로 열감지기가 있고 아까 말씀 올린 연기감지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기감지기는 실내에 연기가 충만하면 바로 감지해서 바로 화재 초기에 감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타 연막소독같은 경우에도 오동작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올린 열감지기는 72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의 열이 축적되어야만 감지를 해서 신호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연기감지기보다는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기가 그 당시에도 작동이 잘 되어있었는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그점에 역점을 두고 만약에 자동화재 탐지설비기가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경보음을 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 태로 부실관리를 했다면 그것은 방화관리자 업무태만으로써 입법조치 입건을 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사항은 소방대 수신판설치된 데에서 경보음을 들었고 발신음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봐서 작동이 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동이
작동이조수웅위원
된 것으로? 어떠한 부실이 드러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신문보도때문에 신문보도상 진위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상이
이상이조수웅위원
없다고 말씀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전혀 자동화재 탐지기에 대해서는 작동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회사측 직원인 김봉우라는 직원의 진술을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부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나오셔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시고 항시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내부의 조직기강이 바로 서지 못했다, 저는 이런 대형화재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그 큰 공장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이것을 진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거든요. 왜 ’80년대의 그런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자기들도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진압을 하려고 했던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은 소방본부장이 규명을 시켜가지고 바로 입법조치를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해서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방화관리자를 업무태만으로 입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자체 회사 직원이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을 했다는 진술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분명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제가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서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까는 안나오셔서 다시 확인을 한거에요. 본부장이 하려고 해도 소방서장들이 잘못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감사하는데 소방서장들이 늦게 참석하고 그런 자세로, 그러니 출동이 빨리 될리가 없지요. 소방서장들 정신 좀 차리세요. 방금 금호타이어 화재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조위원님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신고를 신속하게 안했는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고가 안되었느냐,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교육 백번해 봤자 실지 이행이 안된다면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각도를 달리해서 윤강옥위원께서는 어째서 그것을 신속히 발견을 못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위험물질, 인화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 불이 나면 위험이 있든 없든간에 즉시 화재신고를 불이야 하고 신고를 즉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어떻게 해서 자기들 낡은 소방장비를 가지고 불을 끌려고 50분이나 지연해서 늦게 신고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내게 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벌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소방법상 신고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해 가지고 그런 엄청난 피해를 이르켰을 때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처벌을 안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대 경고조치만 하고 말았어요? 50분이나 늦게 신고를 하고 불 다 나벌리고 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신고를 했잖아요. 저도 소방본부가 신고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잘못은 없다고 대외적으로 변명은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경고만 하고 말았느냐,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119신고를 허위신고하는 경우에 벌칙조항이 있고 시간적인 지연신고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조금
조금김정기위원
지연이 아니지요. 그런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50분이나 늦게 지연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내버렸는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런데 경고나 하고 그러면 될거에요. 119 허위신고같은 것은 물론 그런 것이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즉시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한다. 그다음에 자체 소방기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안했을 때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문책을 받는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 대해서 그동안의 보도도 가끔 난 적이 있습니다만, 허위신고가 1시간에 3백여건입니다. 한 소방서에 3백여건의 허위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사례인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있으나 그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신고가 어느정도 지연이 되었는가 입증도 어려운 입장에서 벌칙조항마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제가 책임있게 이번에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벌칙조항이 없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이번 엄중 경고를 해서 이후 어떠한 사고발생시에는 저희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도 단호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칙이
벌칙이김정기위원
없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요? 벌칙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연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아무리 경고해 봤자 소용없는 거에요. 본부장! 아무리 경고해봐 라, 우리는 깔고 뭉게 버리겠다 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방화관리자 업무상 의무로 확대해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확대조치를 해서 이번에 조치를 했어야 옳다 이거에요. 확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번에 했어야 한다. 왜? 즉시 신고해서 즉시 출동했더라면 그런 피해는 안봐도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대해석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야 된다. 엄중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본격적으로 그 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예가 자주 생길 것도 아니고 금호타이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망해 버리면 금호타이어 손들어 버리게요.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번에 너희들이 이렇게 신고를 늦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조치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데다가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신고에 절대 태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이렇게 해야만 무엇이 되는 것이지 “이 다음에 또 그런다면…….”라면 이다음에 금호타이어 불 또 나라구요? 있을 수 없는 소리에요. 그래서 저는 엄중 경고조치한 것으로서는 사후제재가 미약하다. 우리 위원회에서 3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신고를 즉시하도록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반드르르하게 계획 세워서 그 교육한다고 하고 늘 난리지만 실질적으로 불이 나고 보니까 안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설령 그쪽에서 신고가 안들어 오더라도 엄청나게 타이어가 타고 연기가 나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50분이 걸리지 않더라도 즉시 발견을 해야 된다. 소방신경이 살아있어야 한다. 세번째는 그렇게 신고를 안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 회사 피해도 되려니와 국가적인 피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가해야 된다. 이 3가지가 다 안되었습니다. 그럼 두가지는 그런다손치더라도 제재만은 똑똑히 해야 한다. 확대해석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연 소방본부로써 제재할 길이 없겠는가, 있다고 한다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한번 경고해 버렸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도 생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거에요. 소소한 시설에 무엇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여러가지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 데 대해서 경고 한장으로 끝나서는 말이 안된다. 처벌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고를 태만히 해가지고 대형화재화 해서 진압을 할 수 없어서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손실을 미쳤다고 봤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앞으로 강화할 것인가 그 대책을 행정연구를 해서 본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부소방서가 생길 때 소방관할구역과 행정관할 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진압 소방행정만은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아까 최초의 5분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진압행정면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소방행정관할 구역은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그때 소방서장님들이 안계셔서 소방서장님들의 의견을 못들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구가 생길거에요. 그런것을 우리가 참작하기 위해서 소방서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소방본부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비록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일제히 출동하기 때문에 출동되어서 진압하고 착수하는데는 조금도 차질이 없다. 그리고 관할 구역에서 오면 진압하다가 인계해 주고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요새 화재는 대형화재고 그다음에 화재위험화 되고 있다. 가스라든가 이런것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생명을 걸고 진압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자기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자기 책임하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서에서 와서 할 때는 그 관할구역에서 출동이 오길 기다리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믿고 그때 북부소방서 생김으로 해서 구역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승인을 했습니다. 동부소방서장 오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해 온 소방본부에서 내놓은 출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원제
성원제동부소방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서로 다 있습니다. 우선 진압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대로 해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먼저 가가지고 진압하는 것이 현 지침체제로 그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직접 지휘를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은 고려하는 관계는 있지만 관할구역별로 본다면 책임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책임면에서는 소방행정구역을 동일하게 했을 때는 진압행정에 있어서는 책임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
원제
성원제동부소방서장
예, 그다음에 다만 저희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보강을 해 주시기로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저희들이 직접 하고 보니까 제가 문제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수리조사가, 현재 편입을 맡아가지고 진압활동 하고 있는 관할구역이 안되어서 사실은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까지 하도록 그런 방안을 현재 세워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다만 거리 관계로 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소방서장님들도 대체적으로 의견이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를 대대로 해서 예방소방과 진압소방이 있는데 지금 어느 소방서가 되었든 간에 광주 소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구역별로 해서 소방서를 관할하는 것은 예방소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하되 진압소방에 있어서는 설사 소방서별로 관할구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소방본부에서 출동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소방서와 소방서 사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은 양 서가 동시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지령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파세가 조금 크다고 하면 거기에서 막 바로 차종과 소방력을 지령을 해가지고 출동시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서부소방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소방서관할인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저희 소방서 주력부대가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소방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금수
박금수광산소방서장
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 설치승인관계가 광주광역시장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이 하는데 그 규모가 5개 파출소가 있어야만 설치승인이 됩니다. 그런 규제를 받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광주광역시장이 설치승인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때 내무부장관이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소방서가 설치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압니다, 5개 파출소가 되어야만 설치되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소방행정구역을 일반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할 때는 예방행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진압소방행정에 있어서는 진압 용이한 부분으로 소방행정구역이 짜여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한 것이지 소방서설치관계는 제가 다 알아요.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북부소방서장 박진옥입니다. 제가 약 2분 늦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압면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행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압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학교와 교육원이 명년부터서는 같은 시설에서 물론 층수는 다릅니다만,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오전에 했는데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에 시찰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고 또 공무원교육원장이나 또 그런 방향으로 소방본부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한 시설에서 교육을 하려면 상호 교육을 할 때 교육효과도 오르고 이용 편의도 제고시키고 문제의 소지도 제거하려면 그 시설활용에 대한 양대 기관에서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야 하고 서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즉시 이것을 타협해서 해결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그런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과 협의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소방학교도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두기관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금도 저촉을 받지 않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정기
김정기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 인원이 568명, 소방차량 83대, 소방필수장비 공기호흡기 80종, 소방용수시설이 1,526개소에 소화전 1,406, 저수조 83, 급수탑 37, 지금 소화전이나 급수탑, 비상급수 등 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실제 철수검사도 하고 검사를 합니다. 한달에 한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물을 뽑아서 쓸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
아무윤강옥위원
이상이 없다 그 말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고장이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지요.
지금
지금윤강옥위원
고장이 없다구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달에
한달에윤강옥위원
한번인데 지난 달에 점검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 사회교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무튼 고장 수리는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보수조치해서 현장에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대상물 그것만 13,072개인데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경우는 2,29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전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지만
한가지만윤강옥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소방서 장비가 최현대식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같은 대형화재 사고가 났을 때 모든것이 무용지물화 되는데 지금 보면 대구가스폭발이나 삼풍백화점사건 같은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대형화재발생대비 긴급구조ㆍ구난 공동체제 확충이라고 써져있는데 유관기관 단체별 그런 보유인력 장비활용효과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대형화재가 났을 때 광주에서도 과연 소방본부와 유관단체의 협조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종 유관기관의 보유장비별로 예를 들면 중장비다 건물 붕괴하는, 도개현장은 중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장비 보유업체별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협조하는 분야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카드화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가장 현대화 된 진압장비 보유업체는 저희 소방하고 공군소방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동시에 공군소방대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공군 화학차 5대를 지원받아서, 저희 화학차 2대, 공군차 5대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밤새 사투를, 감히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왜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전 소방력이 최선을 다해서 밤새워 가며 물을 쏟아 붓는데 합성고무의 특성상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강옥위원
대구가스 폭발사건이나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누구도 예측을 못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서울도 소방공무원들이 수습에 대해서 거의 엄두를 못내고 그 뒤로 전국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런 대형사고를 염두에 두고 대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대책같은 것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는 우선 금호타이어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올린대로 간부가 매월 1회 현지에서 방화관리자나 시설주를 접견해 가지고 방화의식을 각별히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책임제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 기회에 시장님께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11월 중에 우리 광주시내에 그래도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엄선된 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시설주 아니면 월급쟁이 운영주라도 만나서 서장이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시설주 관심을 촉구해서 전 사원이, 지금 보도에는 총체적 불감증이니 이런 신문보도도 가끔 나오는데 전 사원으로 하여금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해서 빨리 정착을 시켜야만이,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시설주나 운영주가 해야지 소방서장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면담을 해서 촉구하는 기회를 11월 중에 반드시 갖고 끝나면 시장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강옥위원
데도 예방에 만전을 기했지만 대형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별대책이나 전국적 차원에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긴급구조ㆍ구난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서로 구축했다는 보고를 올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33개 기관간에 이미 서로 협조 공조체제, 당초에 재난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보상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가서 현지 지원출동을 해가지고 인적 손해다 물적 손해다 이런 보상문제를 떠나 완전한 지원협정체제로 서면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난관리법상 그런 협의 필요없이 당연히 긴급구조ㆍ구난 장비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전체가 협조를 하도록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 5월 중에 이미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순응시험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만, 지금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서 그때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소방과태료 처분 중 피난구 관리기준 위반으로써 17건이 있었습니다. 17건 중에서 부과한 금액이 165만원이었는데 대형업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백화점은 아예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단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봐주기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가 한건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고의적으로 가동을 안시켜가지고 비상구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놓고 또는 백화점안에 방화차단막 그런것도 그 아래에 상품을 진열해서는 안되는데 진열을 해 놓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방화관리자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가스나 위험물 모든 안전시설물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그 정도 교육가지고 방화관리 임무를 수행하기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방화관리 교육에 만족하시는가를 본부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반면에 ’91년부터 ’95년까지 화재발생 원인분석을 보면 전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화재발생이 증가되는데 그 추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복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소방본부 자체 검사를 보면 결과에서 행정조치 27건 중에서 시정이 12건, 주의가 13건, 개선이 2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공무원 비위조사처리 및 징계처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서부소방서 지방소방사 오창기씨가 ’95년 7월 11일 해임되었는데 해임된 사유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소방시설관리 실태조사 감사에서 주요 시설점검 및 인허가 비위감사에 대해서 동ㆍ서, 광산구 3개로 해 주셨는데 공무원 10명이 50일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27건을 발견해 개선 2건, 시정 12건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먼저 지적해 주신 대형 백화점의 피난시설 상품과적단속 문제는 제가 명절이다 또는 바겐세일이다 이런 기간이면 역점적으로 백화점의 상품과적에 의해서 인명대피에 장애가 없도록 그때그때 단속 지시를 내려가지고 엄정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품과적행위로 인한 지적건수가 적어진, 엄정관리해 온 입장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현재반명환위원
비상구나 방화차단막 밑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는 백화점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엄정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평상시에 그런 대형 백화점에 과태료 없음 그랬는데 다른데 17건 해가지고 165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백화점이 과태료가 안나갈 수가 없어요. 상품 진열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인데 이것이 어떻게 안나갑니까? 사전에 조사 나간다고정보를 줬기 때문에 다 치워버렸는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가서 보면 나타나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는 경찰단속업무하고는 다르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저희들이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차단막입니다. 이것이 비상구에요. 이것은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과태료 한푼도 없음 이런지 이것은 넌센스한 일이고 평상시에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가서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런 면에서 조심하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반명환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15시 23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반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업소 등 과태료 처분대상이 17개소인데 이중에 시장, 백화점 등 대형 대상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화점, 시장은 수시로 상품이 적채되었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유동성 상품의 성질상 저희 직원들이 상시 고정되어서 현장에 배치 근무를 못하는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나가서 지도할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계속 지켜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적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명절이다 또는 바겐세일기간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대형대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봐주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은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내드린 것 중에서 전남방직은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피난시설 문제로 과태료 처분 대상은 한개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반명환위원
평사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나 바겐세일기간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화재가 그때만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 보면 백화점은 없음 해버리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일이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백화점, 시장은 저희들이 기동순찰, 차량순찰을 통해서 수시로 단속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반명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다음에 전기화재가 사실 그동안 몇년을 통해서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화재 원인중에 수위를 차지하는 전기화재원인인데 어떻게 하면 가정집 전기화재를 포함해서 특수건물은 물론이고 전기 원인화재를 줄여나가느냐 하는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한전대표사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점검강화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전기안전공사에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전기원인 화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기화재를 줄여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검강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전 건물에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하게 해서 전기화재를 줄여나가도록 협조를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 지방소방사 오창기를 징계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직원은 회계업무 담당직원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봉급을 받게 되면 수행하는 봉급 중에서 얼마씩 떼어가지고 은행에 적금을 불입을 합니다. 이 불입한 적금을 전 직원 적금액을 유용한 것은 아니고 몇명분을, 몇명분이 은행에 불입이 안되니까 은행에서 불입이 연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약을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용했던 2,800여만원 현금을 전부 불입을 다 완료하고 사표를 제출을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이것은 공금은 아닌 개인 적금이지만 그래도 회계질서정립을 위해서 사표처리로는 안되겠다 해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서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소방서에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내용으로 총 27건을 지적해서 시정이 12건…….
그것
그것반명환위원
말고 동부, 서부, 광산소방서 다 하셨거든요. 50일동안 하셨어요. 감찰계장 이외에 10명이 50일동안 하셨는데 50일동안 해가지고 조치건수가 19건이 나왔단 말입니다. 공무원 10명이 50일간 했어요. 50일동안 19건 발견해 가지고 시정 17건, 개선 2건 했단 말입니다. 11명이 50일동안 감사를 했어요, 3개 소방서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각 시ㆍ도별 감사에 적출된 위험물소관이 전국적으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은 시ㆍ도는 자체에서 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 본부 감찰계 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원으로 그 기간동안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사항 17건 내용이 전부 대상업소에서 위반을 자행한 업소입니다. 허가당시에 또는 건물신축 당시에 위반사항이 아니고 사후변경을 임의대로 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처 시정사항으로 17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다음에는 개선사항으로 2건을 개선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조치는 훈계 11명, 경고처분 1명을 해서 감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소방행정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몇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동부소방서가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가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검사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해 1, 2차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은 위반자를 고발조치해야 함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완기간 연장해 줬고, 또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서류보완지시를 요구한 사례가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건은 북구 각화동에 제재소 설치 허가등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점이 시민들에게 소방공무원의 비리의혹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불법부당한 사례가 한건 정도라면 과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으나 총 8건에 이르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자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비리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셨는지, 안하셨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임형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 감찰계에서 감찰결과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4건을 행정조치 결약을 하고 과태료만 부과처분했다는 내용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예.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내용은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실무자가 그 규정이행을 안하고 과태료처분 품위상신을 서장한테 했기 때문에 서장이 과태료 처분하도록 결재를 해서 과태 요금만 부과토록 해서 그에 따른 주의조치를 한 것입니다.
방법
소방법임형진위원
제112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해당 서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현재 고발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는 꼭 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재소 등 지위승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조문을 보면…….
재소
제재소임형진위원
건이 아니고 동구 금남로 4가 대한빌딩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된다 하고 사무실 내부 칸막이 설치로 스프링쿨러가…….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장애부분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내용은 소방법 제112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2차에는 시정경고명령을 하고 그래도 위반사항이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왜 고발을 안하셨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이 사항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고발 안한 사유는 2차에 시정경고명령까지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현재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일부는 완료가 되고 일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접수가 되어서, 그 사항은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연기신청을 하면 보완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형진위원
민원서류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 8시간내에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 요구를 해야함에도 접수일로 부터 3, 4일 후에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 폭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서장으로써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후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한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형진위원
더,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로 북구 각화동 빛고을주유소외 3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해서 행정처분, 즉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고을주유소외 3인은 과태료는 부과하였으나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위반한 행위, 즉 동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보고를 하면 판정을 하는데 고의냐 가식이냐 무지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관서장이 행정처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확실히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을 그냥 과태료처분만 해버리고 나머지 행정조치를 보고를 안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빠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법의
법의임형진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소방공무원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신분적 조치를 취해 비리요인을발본색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장님한테 다시한번 이런 업무의 형평성이라든가 흔히 말한대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봐준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없도록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원래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주의, 훈계까지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심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11월 15일부터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가 되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11월 15일부터 주유소가 거리제한에 있다가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허가를 해 주도록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가 됩니다. 그럼 화재라든가 사고에 가장 위험한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서 어떤 면에서는 난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거리제한철폐 뿐만 아니라 주택지라든가 아니면 학교근방, 대형 인구밀집시설 근방에도 주유소가 설치가 되고 허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주유소에 대해서 적절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염려해 주신 바 대로 학교 정문인근이라든가 학교 인근 인접지역에는 염려하신대로 다소 학생들의 교육문제, 위험문제를 고려해서 가능한 대로 그런 장소를 피해서 입지선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가처리과정에서 부터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앞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주거밀집지역 이런데는 집단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서, 대개 지금 현실로 노출된 민원사유는 자기집 부지까지 사가지고 주유소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의 민원 사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위험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해서 저희 주유소설치로 인한 저희 소방상 유해요인이 없도록 허가 과정에서부터 엄정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한가지 더, 아까 말씀하셨던 ’91년도부터 화재원인별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전기화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특이할만한 내용으로 ’92년도에 방화사건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두배이상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화원인의 내용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원인만 가지고서 별도로 특이사항으로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92년도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차량 연쇄방화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시절이 ’9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에 가장 어려운 방화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순찰은 물론이고 의용소방대까지 동원해서 수시 주택 뒷골목 이런데를 누벼가며 순찰업무를 시켰습니다만, 그런 원인이 있고 과거 외국사례로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한참 발전과정에서 보험금 수취를 위한 방화사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대형화재가 날 때마다 또는 가끔 그런 의혹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관장으로써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만, 저희 광주에서도 8월경에 지하 노래방 업주가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보험금 수취를 위해서 방화를 해가지고 경찰 조사에 의해서 판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조업이 안되어가지고 방화를 해서 보험금수취를 한다, 그것은 형법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소방에는 그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백히 저희가 수사권이 없는 입장에서 방화다 이렇게 추정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만, 방화사건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사의뢰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방금 본부장님이 화재초기진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누히 강조하셨는데 아까 금호타이어 화재에서도 자체 소방대가 초기 진압에 실패를 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압에 실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자체 소방대가 있음으로 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가지고 큰 화재로 발전을 방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부장님께 해양도시가스에 대해서 자체 소방대 설립을 건의해서 그 회사에서 지금 우리 소방차 한대가 상주를 하고 있다면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차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대원 4명이 하루에 2명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부터는 LNG공급이 되기 때문에 LPG를 차량으로 이송해 오는 사례로 그동안에 화재가 났거든요. LPG이송차량의 경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부터는 저희 직원을 철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장님 방침사항으로 완전히 LNG가 지하 공급라인이 완료되고 LPG를 여천에서 끌어 오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저희 대원을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소방대원이나 차량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가 없이 도시가스 자체 소방대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쪽 업체의 자체 소방대 설립은 해당 업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타협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당초에 회사계획으로는 금년 9월 또 상반기에서 부터 장성쪽에 LNG공급 배관라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됨으로써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진즉 우리 대원도 철수시킬 계획이었는데 늦어진 계획입니다. 다만 위험물 대량취급업소에는 법 규정에 의해서 해당 업소의 소방차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아끼지 않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고생도 하시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의 불성실한 것은 물론이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고생하시면서 자칫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소방본부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을 할 때 다 지방서기관급 이상을 등록하지만 유독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청이나 구청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직급을 낮춰가지고 등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그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직급이 높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서는 안되겠는데 흔히들 자료를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 나와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런 행정감사를 하니까 깊이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그동안에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아끼지 않고 여러가지 재정적으로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깊게 파헤쳐 보고 싶었지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기는 해 드립니다만, 그 대신 열심히 했을 때에 그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까 몇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재 발생건수를 보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도 보면 10월 현재 559건일 정도면 560건으로 잡고 내년 수치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만, 흔히들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안납니까? 지금부터 화재가 많이 날 때인데 그런것을 추산해 봤을 때 오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구가 불어나고 도시 팽창화가 이루어지다가 보면 날 수 있다고 예상은 하지만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돼요. 화재라는 것은 소방서가 늘어나고 모든 현대적인 장비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방대책을 철저히 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원인에서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화는 10%내외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원인으로 다 판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가 비판을 받는 총체적 부실 또는 총체적 비리 이런것이 가끔 떠올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기 가정, 자기 직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이런 의식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남이 자기 집을 지켜주고 남이 자기 직장을 지켜준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또 앞으로 소방행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희들의 사명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관이 자기 직장, 자기 가정의 화재를 막아준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버리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금 방화관리자가 법상 선임이 되어가지고 방화관리자 의무사항으로 방화관리자는 자기 직장의 자율점검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전부 모든 국민이 방화의식을 고취해서, 더 크게 이야기 하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졸속 성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이런 대형화재 요인은, 또는 대형사고 요인은 계속 잠재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은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저희 목숨을 다해서 지켜 나갈 것입니다.
오도
각오도전갑길위원
중요하지만 소방본부장님의 원인분석은 시민들 전체한테 있다? 시민의식이 고취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거기다가 원인을 돌리시는 것 같군요. 이 화재원인분석을 보면 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기의 원인은 주로 노후배선이라든가 합선을 일으켜 가지고 난다든지 그런 이유로 봐야 되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과부하라든가…….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과부하현상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노후배선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육안으로 봐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것도
이런것도전갑길위원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고취되었을 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얼마나 예방활동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의지는 제가 잘 알아요. 단호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나 아무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시민의식 고취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하 소방본부 요원들이 얼마만큼 예방활동이나 여러가지 이런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느냐에 따라서도 줄어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당부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갑길위원
소방검사실시 및 적발조치내역 이것을 보면 소방시설물 이 여기도 단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조사시기를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일제 점검을 하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법상으로 모든 소방대상물은 연 2회 법정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대형화재 취약요인이 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점검을 1회씩 해서 2회 점검을 하고 만약에 지적된 대상이 있다면 확인 점검을 2회씩 추가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량 위험물을 적재 장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올린 지하 유흥주점 이런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담당책임제를 지정해 가지고 월동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검 회수에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전갑길위원
방금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소방단속의 문제는 우리도 흔히들 주위에서 안봅니까? 밀접하게 저희들도 겪어 보고, 소방본부에서 단속이 나오면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언제 나올지도 알고 나오고 가면 언제 다시 올지를 알고. 그러다가 보면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한단 말입니다. 그럴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흥업소도 요즘에는 다 지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놔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구 설치를 허가를 낼 때는 받아 놓지만 일정기간 가서 술장사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그런데다가 룸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비상구 역할을 못하게 해 놔요, 의자를 놔둔다든지. 조사 올 때는 치워놓은 상태로 두고 가면 설치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기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불시 검사 이런것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예측불허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시 검사도 물론 하시겠지요?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숙
장영숙위원장
아까 반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내용이 같네요.
갑길
전갑길위원
좀 틀려요. 단속 잘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광산구 관내는 광산구 소방서에서 하고 서구관내는 서구에서 안합니까? 그 지역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서부소방서, 광산소방서 관내는 각각 해당 관서에서 합니다.
것이
그것이전갑길위원
큰 문제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작년 겨울에는 크로스단속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크로스단속이나 교류, 소방본부간에 교류단속을 해야지 그 소방서관내에 전부 유흥업소나 기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단속반을 다 알아요. 알고 있으면 한번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시정은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찾아와서 인사치레를 해버리면 그다음에는 단속하기 어렵거든요, 안면이 있고 해서. 그래서 크로스 단속 내지는 구청간에 서로 교류하는, 단속 교류를 형성해 가지고 불시 단속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예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단속을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 추운 겨울에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해서 지하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은 반드시 관할을 무시하고 크로스단속으로 해서 수시 단속을 강화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갑길위원
방화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대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법 9조 1항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방화관리자들이 단순한 예방 차원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니더군요. 여러가지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대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담당책임자들을 둘 때 보통 보면 회사에서 어떻게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전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원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업무에 성실을 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소방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업체 사정상 겸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만 전담해서 수행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대개의 경우는 그래요. 그러나 소규모 업소는 영세성때문에 겸무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보통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방화관리책임자가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은 뚜렷하게 없습니까? 겸임을 해서는 안된다든가 방화관리책임자를 따로 둬야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소방법 규정에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별도로 안나옵니다.
임을
선임을전갑길위원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자격에 맞는 사람이 겸직을 해도 괜찮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규정상으로 겸직을 해도 괜찮다는 규정도 없고 오로지 방화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설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저희들이 오로지 당신 방화관리업무만 성실히 잘 하십시오 하는 입장으로 선도는 할지언정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것이
그런것이전갑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크게 모순이 안된다면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라도 규정을 해야 돼요. 지금 거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겸직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대기업에서도 거의 겸직을 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그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해야지 보통 보면 보일러공들이 거의 방화관리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나 흔히들 보일러공들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규모업소는 교육만 받으면 방화관리자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맨이라고 해서 방화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보일러공도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안전협회에서 받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교육만 이수를 하면 방화관리책임자로써 자격이 주어진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책임자로써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다면
그렇다면전갑길위원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받지 않은 보일러공들을 대충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방화관리자 선임계에 접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보일러맨으로써는 자격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현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겸직이 가능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현실에서의 문제는 방화관리를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방화관리자를 기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영업부서는 선호할지언정 안전관리 파트 중에 방화관리자 업무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전갑길위원
말씀같으면 방화관리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어려운 업무가 아니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업무입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무는 못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질의하는 목적은 방화관리자를 따로 놔두자. 그럼 방화관리자를 따로 떼어놓을 때는 그것이 위험스럽지만 어려운 업무는 아니니까 보수를 적게 줘도, 쉽게 말하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수준의 봉급을 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랬을 때 최고의 목적은 좌우간 화재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자는 거에요.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 말씀인데 거기에 곁들여서 업체의 부담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 하나 따로 씀으로써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점은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화관리 업무만 전담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규정을 입법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전갑길위원
깊이 검토해 봅시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방법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화재발생건수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좋은 대안이 있고 그러면. 기업체 현실만 문제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큰 화재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그 기업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득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불이 안날 것을 예상한다면 누가 화재보험을 넣고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화재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저는 그 이상 염려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업체는 자신있다. 염려없어. 보험금 타면 돼. 이런 안일한 생각이 혹시 생겨날까봐 겁이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차후를 위해서 보험을 안넣겠습니까? 그렇듯이 방화관리업무에도 그렇게 점진적인 생각이 있으면 과감하게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화재에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연구 검토해서 내무부에 입법건의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전갑길위원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보세요. 법률적인 검토까지 못해 봤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조례는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에 규제가 되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것이
그것이전갑길위원
규제가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를 더 강화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본부장, 지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가장 좋습니다.
법에
방법에김정기위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연구해 보자 하 면 연구해 본 뒤에 이야기할 일이지 오늘 둘이서 토론회로 끝마칠랍니까? 연구해 보자면 연구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 봐요. 연구해서 아, 이런 좋은 취지지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애로는 이렇게 타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피차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꼭 결론을 내자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적인
법률적인전갑길위원
것을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대안같으면 연구해 보자는 거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흥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내 일원에는 낮에도 유흥음식점 못지 않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카바레 같은데, 낮에 본부장님 카바레 같은데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점검 실태나 이런 것으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카바레업소 출입은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낮에 광주시내 카바레를 한번 본부장님 입장에서 가보세요. 아직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았는데 터지고 나서 큰 문제 삼지 말고 한번 가보시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희미하게 보일 정도는 돼요.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런것은 사전에 막아야지 그런데에서 대형화재가 터지면 인명살상이 엄청나게 올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할께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실태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전갑길위원
모든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자료요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절대 필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광주시내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일 나겠다 하는, 말하자면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 판단되는 곳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구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큰 일이지요. 왜냐하면 아세아극장 그 쪽에는 소방차가 못들어 가거든요. 불 나서 바람만 불었다 하면 다 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현재 계획선에 소방도로가 그어진 데가 있고 아예 계획선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것을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소방도로는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우리들이 현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소방 차원에서 시장한테 건의가 되어야 한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5개년 동안에 광주 시내에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대형 화재사고로 번지지 않게 하겠다, 3년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겠다.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이것은 명년에는 꼭 해결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이런 지역은 이렇게 나중에 재개발지역이니까 그때 넣어서 하자. 그러나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체 도면을 놓고 도시계획선이 나온 것을 보고 거기에 소방도로가 그어졌는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골라내야 할 것이고 이런데는 도시계획선은 안그었지만 소방도로를 반드시 내야할 곳이고, 이런 소방도로 개설 종합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명년에라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도 그런것을 따져야 하고 그다음에 한군데라도 대형 화재발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어느 지역이 안되어 가지고 불이 나서 바람만 불었다면 다 타버릴 수 밖에 없다, 그런 지역 우선순위를 내서 소방도로 개설 소요판단서를 도면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각 소방서장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타협한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문제이고 예산문제인데 지금 구청에서 소방도로 개설할 예산이 없어요. 그럼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하고 구청에서 얼마를 부담하자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광주시로써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그 자료를 내 주십사.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서둘러 주시고, 또 하나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 일을 덜어 드릴려고 예전에 광주 소방서 하나하고 광주 소방서 하고 비슷한 소방서를 딱 뽑아서 인력, 장비 모든 것을 비교해서 보내 주시오 했더니 우리 광주 광산소방서하고 대전 동부소장서하고 비교를 해서 내주셨구만요.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 쓰셨는데,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북부소방서 인력 증원해 주면서도 사람 하나 증원하는데 내무부가 1년에 경비 들어가는 것을 2,000만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엄청난 기구를 축소하고 그야말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방인력을 우리가 정원조례가 올라왔을 때 과연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 자료를 구하고자 이 자료 요구를 한 거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확신이 안서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 지금 당장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의 인력, 장비를 비교해 주시고 그것을 직급, 직종별로 분류해 주시고 본부 요원, 서 요원, 파출소 요원 구분해서, 아시겠지요? Ａ라는 직종은 쭉 있으면 총원이 몇명인데 본부가 몇명, 서 요원이 몇명, 파출소 요원이 몇명, 또 소방서가 몇개, 파출소가 몇개,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표 하나를 보면 우리 광주시가 소방인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중간쯤 가 있구나, 하위에 있구나 이런것을 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지금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정기위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입장에서도 이렇게 일을 잘 하시고 있고, 그럼 저는 제가 직접 못가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파견을 하든가 우리 위원장님 결재를 얻어서 가서 그 통계만 계산을 할 것입니다. 계산을 해 가지고 그 통계가 확신만 선다면 그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파출소를 더 만들어야 겠다, 인원 수를 얼마나 더 해야 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소방파출소를 4개 신축했지요? 두암, 염주, 봉선, 지산. 그래가지고 봉선동하고 두암동은 ’93년 2월 25일 준공검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염주, 지산은 ’93년 5월 24일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하자기간은 2년으로 책임기간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1월 30일 하자검사조서가 있었는데 그때 두암파출소는 1층 화장실하고 지하실에 누수가 있고, 또 1층 창고문 문짝이 맞지 않고 1층 화장실벽 타이루가 이탈이 있었고 샤워장 온수 보일러가 나오지 않고 이런 지산파출소라든가 봉선파출소에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1년도 채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2월에 되었는데 11월달에 이 보고사항이 있으니까 몇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기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했겠지만 ’93년이후 2년이 지난 ’95년 2월 25일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했었는지 안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하자기간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런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보수를. 왜냐하면 그 하자기간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기간이 넘어가도 그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1년도 안되어서 ’94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93년 11월 30일하고 ’94년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가 세군데가 발생했는데 혹시 그때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에 건축직 소방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건축직 소방공무원이 없으면 누가 대신 공사기간에 가서 둘러봤을 것이 아닙니까? 감독관을 파견을 안해봤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우리 직원중에 건축기사가 있어가지고 감독을 같이 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왜 이런 하자가 발생을 합니까? 봐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실무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팔
엄영팔방호과장
방호과장입니다.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감독 공무원은 우리 직원중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파출소 감독에는 차질없이 감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자는 지금 예산회계법상 매년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파출소나 서에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가지고 조그만 부분이라도 보수를 하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보고 받은 하자사항은 경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보수를 완료했고 지금은 청사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가
공사가정태성위원
몇개월도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하자기간 2년이 넘은 뒤에는 얼마나 하자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감독 공무원이 나갔으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콘크리트 강도가 210을 유지해야 되는데 180 내지 170 그래요. 이런 것도 의뢰해 가지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보면 검사실이 있어요. 이런데에 맡겨가지고 바로바로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지요. 2년이후에 하자기간이 넘어가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장난화재신고가 많지요? 광주 소방서관내에서 ’94년도에 장난전화 건수가 총 6만 2,851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것만으로도 5만여건에 이르고 있어요. 그럼 평균 1,451건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신고가 한시간에 3백여건이 있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혹시 적발자를 색출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있는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통신보안 문제상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정보통신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발신자 추적장치를 설치해서 적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한개 소방서라도 발신자 추적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장난전화하는 것을 감지해서 조치를 해 보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조금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부소방서에 발신자 추적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용해서 전 소방서에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장난전화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통신실 근무자는 아주 긴장된 근무인데 이런 근무자들에게 근무부담을 준다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당장 출동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못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말은 안되지요. 하루 평균 보면 1,451건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전화가 통화중이어 가지고 출동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장난전화때문에 현지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이
비상이정태성위원
걸려 나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전화가 오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짓말 확인하다 보면 늦어지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역추적장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년 예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에 발신자 추적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1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과와 협의 된 것은 약 4,000만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설치할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억 2,0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4,000만원 들여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부소방서에 하려고 그럽니까, 파출소에다가 하려고 그럽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동부소방서 본서에서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원이면 안되잖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내무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통신보안상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선행되고 나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당장 급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다른
다른정태성위원
시ㆍ도는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주만
광주만정태성위원
우선 내년에 해 볼란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시장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정태성위원
시행이 되어야 하겠어요. 하루 1,451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숫 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때문에 문제는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것을
이것을정태성위원
신문에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차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아, 불조심 해야 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불러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출동하는데 기름소모라든가 인력은 생각 안해 보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직원들은 노련하기 때문에 어린애들 장난전화는 대개 감지합니다.
률이
이직률이정태성위원
많다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근무가 격일제 근무지 않습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들어가서 쉬고, 이것은 정상적인 직장인의 생활리듬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장업무가 위험성을 수반하는 업무고 거기다가 근무체제가 격일제 근무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본부장님께서 경각심을불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하루에 1,451건이라고 하는 거짓 신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전갑길위원
어린아이들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어린아이들이많고 어른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 광주가 많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입니다.
디가
어디가전갑길위원
많고 적고 할 필요도 없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다만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 그런 장난전화로 신경을 건드리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새워 근무하는 가장 긴장된 근무가 119 수보하는 그리고 수보를 받아서 적시에 출동지령을 하고 하는 업무가 가장 핵심인데 신경 건드는 입장에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를
설치를전갑길위원
하더라도 공중전화에서 하면 역추적이 안되지 않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형진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본부장님, 그 발신자 추적서비스라는 것이 현재 꼭 별도로 설치를 안하더라도 일반 가정집까지 전부 되거든요. 현재 동부관내는 이미 발신자 추적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화 수화기를 눌러놓고 장난전화, 폭력전화 퇴치를 하기 위해서 발신자 추적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 되게 되어 있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내년 1월부터인가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가정에서 하는 발신자 추적서비스하고 소방서 관서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저도 이용은 안해 봤습니다만, 수화기를 누른 다음에 별표를 누르고 후크스위치를 누르고 들고 있으면 방금 걸려온 번호는 몇번입니다 하고 알려 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실제로 설치하면 5개는 모형이고 한개만 실지로 비디오카메라로 찍는 것이거든요. 예산상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모형이어도 과속방지효과는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발신자추적을 허위전화에 대해서는 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 실지로 발신자 추적을 안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방서에서 전부다 우리 소방서 허위전화에 대해서는 발신자 추적을 해가지고 허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법률 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알려 놓으면 그런 것이 훨씬 감소하지 않을까요?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말씀대로 4개 소방서 중에 동부소방서 하나만이라도 설치를 해 놓고 전 소방서에 설치한 양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혀 설치도 안하고 홍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혹시 그 한대를 설치해 가지고 발신자 추적을 한다고 해 놓으면 심장과 간이 약한 사람은 진짜 해야 할 것인데 위축되어 가지고 안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글쎄 그럴 염려도 있겠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ＴＶ라든가 신문, 요새는 케이블ＴＶ가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많이 설치를 하던데 자막으로라도 허위신고는 얼마의 벌금을 낸다는 것을 자막 내지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는 이상건조 또는 이상추위가 올 때마다 자막으로 보도해 달라고 방송국에 자막방송 의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대로 안되는 것도 방송국 사정인 모양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95년도 10대 화재를 보니 화재 피해액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소방본부에서의 화재피해액하고 화재피해를 입었던 당사자하고의 피해액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번에 금호고속 화재가 안났습니까? 금호고속에서는 화재피해액이 얼마냐 하면 185억이라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 것은 얼마입니까? 4억 2,000만원,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데 신문에서 마치 저희들이 금호타이어 회사측하고 소방서하고 피해액 가지고 견해를 크게 달리하는 양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방금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린대로 저희는 작년 6월에 내무부에서 피해산정기준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대입을 해서 피해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식에 의한 계산 산정이었고 그것은 바로 아까 보고 올린대로 감정원에서 신축건물단가표 또는 내용연수를 표로 정해 준 그것을 참작해서 내무부에서 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것이 금년 7월에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를 맞춰 대입해서 산정한 내용이 자료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그 자료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피해는 회사측에서 저희한테 신고한 자료 내용대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가지고 원자재 구입 당시 시가대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영업상 손해, 기타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보도기관에서 그렇게 불려가지고 보도한 모양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직접 회사 사장이 저한테 와서 신문에는 소방이 억지로 피해문제에 있어서 축소 보도하는 양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다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도 소방본부에서 피해액 가지고 장난하고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신문에 사과문도 내고 했는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축소해서 보험금 수취하는데 지장을 받도록 하는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전갑길위원
저는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피해가 적으면 좋겠지요. 대형화재보다는 소형화재라고 해야지 국민들의 안정이나 여러가지로 좋을 것이 아닙니까?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산술하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한배나 두배 차이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열배, 백배 차이까지 나요. 이렇게 나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을 혼동시키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피해액이 아무리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피해를 입은 측하고 우리 산술기준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기준은 이렇다. 너희들 터무니 없는 기준을 제시하지 마라, 공신력 있는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니까 해가지고 맞춰서 나가야지 시민들 완전히 헷갈리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보도기관에서 이렇게 보도한 것이지 회사측에서는 그런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결국 시민들이 소방본부 결과와 보도기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보도기관의 결과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럼 피해를 입는데는 소방본부가 된단 말입니다. 소방본부는 맨날 거짓말만하고 산술기준 하나로 주먹구구식으로 못해 가지고 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깊이 깨달으셔서 해야 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보도기관에서 그렇게 보도가 자주 나옴으로 해서 12시간 밤새워 고생했던 우리 직원들이 그 고생의 보람도 없이 혹시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그렇겠지요. 아까 같은 말씀이라면. 그런 문제점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위원님 말씀 깊이 고려해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본부관서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때도 내무위원회 간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도 우리 국민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구하시는대로 예산이라든가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방본부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를 며칠간 합니다만, 아까 전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종이도 너무 좋은 종이로써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실려면 뭣하려고 이것을 제출해 주십니까? 너무 하신것 같아요. 동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성실하게 앞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36분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