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분에게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특히 지난 9월부터 작업에 임한 본 예산편성에 시청을 방문, 격려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과 제반문제를 협의한 바 지원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고, 도비의 보조금 시달을 위해 노력하신 본 시 출신 도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보내며 또한 상부기관에 보조금 획득을 위해 애써주신 저희 시청 관계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96년 예산은 그 어느해 보다 알뜰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번 정기회에 앞서 기한내에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들의 그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2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이룩하고 웅도 경북의 중추도시로서의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므로써 명실공히 교육·산업도시로써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6년도는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인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 높은 삶의 질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17만 시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러한 부족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 규모는 2,020억 8,4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582억8,300만원보다 438억 1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89억 8,100만원으로 95년당초예산 900억 4,900만원보다 289억 3,2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95년 당초예산 682억 3,400만원보다 148억 6,900만원이 늘어난 총 규모는 83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지방세 수입 290억 5,400만원, 세외수입 205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235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 98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0억원, 지방채 128억 9,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189억 8,100만원으로 95당초예산 900억 4,900만원 보다 3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예산안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미내시로서 예년의 증가율로 추정하여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일반회계 예산규모인 1,189억 8,100만원의 37% 수준인 436억 5,500만원은 법정경비·필수경비·경상경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63%인 753억 2,600만원은 시정 역점 시책에 따라 각종 투자 사업 및 예비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의 시정 역점 시책별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 제일주의의 봉사시정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민원 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한 시민 제일주의 실천 사업으로 종합 민원실 증개축비 5억 4,000만원,전산 기능 보강 4억 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공무원 자질 향상을 통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해외 연수 2억원, 외국어 위탁교육 700만원, 공무원 의식개혁 특별강좌 용역 1,800만원, 조직진단 전략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 의식개혁 위탁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의식과 사고를 전환하고 민선시대의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도·농간 균형 개발입니다. 경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간선 도로를 정비하고 취약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학로 확장 사업비 45억원,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경산∼자인간 도로 확장 사업비 20억원, 현흥∼부호간 도로 확장 사업비 41억 5,000만원, 경산∼안심간 도로 확장 사업비 10억원, 미산∼외촌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5억 6,000만원, 계하교 가설 사업비 10억원, 금곡∼신방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 400만원, 고죽교 가설 사업비 2억원, 용천∼부일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 서부∼원당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7,000만원, 산양∼우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1,000만원, 남산 정주권 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 8,500만원, 당리∼송림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 옥곡건널목 개량 사업비 12억 9,000만원 중 우선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백안교 가설 사업비 5억 5,000만원중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 하주교 가설 사업비 5억 5,000만원, 오목천 고속화 도로용역비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정주생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산면 정주권 개발 사업에 10억 2,100만원, 와촌면 오지 개발 사업에 5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림지, 어붕지, 보인지구 등 보강용수 개발 사업비 6억 7,300만원, 서사지, 당음지, 대곡지 등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 사업비 1억 7,0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6억 9,100만원, 밭기반 정비 사업비 5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촌소득원을 개발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의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금 14억 4,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금 1억 7,5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사업비 1억 4,100만원, 농업회사 법인 설립 지원금 1억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지원금 1억 4,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억 5,200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비 1억 8,900만원, 과수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17억 2,000만원, 축산물 정화시설 사업비 2억 300만원, 대추 가공판매 사업비 지원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농민 조직체 해외 연수비 4,8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 농업기술을 연찬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신 기술 보급에 앞장 서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자매도시간 활발한 국제 교류를 전개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 7,000만원,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사업비 4,000만원, 지역 특산물 해외 시장 심층 조사사업비 1,000만원, 수출 유망품목 디자인 포장비 1,600만원, 자매 도시 방문단 사업비 4,000만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경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 육성하고 첨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대상제에 2,000만원, 산⋅학 협동기술 개발 사업비 1억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와촌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공단조성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복지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시책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장애인 시설 운영비 및 생계 보조비 14억 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보호비 37억 9,600만원, 노인 복지 사업비 15억 7,200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비 1억 8,0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1억 8,500만원, 그리고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장차 예상되는 행정조직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전용 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서부동 복지회관 건립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남천정화 사업에 12억 5,000만원, 조산천 종합개발 사업에 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에 98억 9,600만원, 오목천 옥천제 개수사업비 23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전승⋅보전과 체육진흥입니다. 전통문화를 전승⋅보전하고 내고장 사랑의식을 햠양하기 위하여 경산 향교 이건 복원비 1억 7,000만원, 환성사 대웅전 보수사업비 1억 6,700만원, 조영동 고분군 복원 마무리 사업비 8,500만원, 경흥사 단청 및 개금불상 공사비 1억 1,600만원, 지방 문화원 활동 보조 4,200만원,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금 1,000만원, 천연기념물 삽살개 사육비 지원에 2,800만원, 하양 향교 담장보수 1,400만원, 난포 고택 보수비 6,000만원, 단오절 종합문화 행사 5,000만원, 원효, 일연선사 선양사업비 등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경비 7,300만원, 도민 체전 출전경비 7,200만원, 시청 볼링팀 운영비 1억 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산시지 편찬⋅발간을 위해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억 1,0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6억 1,0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8억 9,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6억 4,200만원 등 총 2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13건에 41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25억 9,100만원, 예비비로 예산규모의 1.3%인 1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규모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특별회계로서,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7억 2,300만원, 세계잉여금 800만원, 전입금 8억 9,400만원 등 총 규모 16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하수 관리검침원 인건비 1,200만원, 하수처리 부담금 7억 8,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위탁경비 5,200만원, 일반수용비등 경상비1,900만원, 하수도 정비 사업 16개소에 5억 3,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4,000만원, 하수도 긴급 정비비로 2,0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억 5,200만원, 예비비 2,1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139억 1,400만원, 세계 잉여금 7,2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600만원 등 총 규모 140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영아파트 관리 전기기사 인건비 1,7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2,900만원, 시영아파트 건립에 105억 2,400만원, 지방채 상환금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잔액 26억 7,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97년도 목련아파트 건립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4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300만원, 잡수입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5,300만원 등 총 규모 18억 7,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 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9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18억 5,400만원,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4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4,100만원, 연체이자수입 100만원 등 총 규모 1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일반수용비 100만원, 융자금 1억 4,0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1억 3,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등 총 규모 3억 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 1,500만원, 예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2,500만원, 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 7,500만원 등 총 규모 9억 4,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하천관리 인부임 및 청원 경찰 인건비 1억 1,800만원, 일반 운영비 등 경상 경비 3,200만원, 하천 개수 사업비 10개소에 7억 8,7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대금 154억 6,500만원, 세계잉여금 2,500만원, 예금이자 3,200만원 등 총 규모 155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인부임 1,000만원, 일반수용비등 경상경비 4,900만원, 전용부담금 59억 1,0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비에 49억 1,600만원, 지방채 상환에 37억 4,500만원, 예비비 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매각수입 374억 7,800만원, 분양금 이자수입 1,000만원, 세계잉여금 6억 2,400만원 등 총 규모 381억 1,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보상 및 분양금 수납보조 인부임 2,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9,200만원, 자인 공단조성 전용부담금 및 대체 농지 조성비 15억원, 분양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분 25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1,700만원, 공단조성 사업비 7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6억 7,200만원은 기 조성한 공단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이 조성하는 공단조성 사업에 점차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재정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보완이 되어야 할 사안은 최선을 다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해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5억 3,900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 85억 6,900만원보다 1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입은 66억 3,200만원으로 급수수익이 기존수용가 29,000전에 대한 38억 600만원과 신설수용가 3,600전에 대한 2억 8,800만원의 사용료 수입 40억 9,400만원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가정급수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 22억 3,100만원, 급수장치손료 및 각종검사수수료 수입 1억 7,1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1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36억 8,000만원은 노후관 개량공사외 1건에 대한 기채차입액 6억 8,000만원, 가정 급수전 시설분담금 11억 9,000만원, 운문댐 상수도 수수공사외 1건에 대한 도비 보조 6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000만원입니다. 수원지 개발부담금 6억원입니다. 보전재원 2억 2,700만원은 전기 이월액 1억 5,0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직원 및 상수도관리 직원 총 96명으로 13억 3,400만원, 경상경비는 운문댐으로 부터 원·정수 구입비 11억 5,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14억 9,100만원과 노후관 개체비 7억 9,3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연금 및 의료보험 정부 부담금 1억 6,100만원과 운문댐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부담금 5,700만원입니다. 기채원리 상환금은 이자 2억 400만원과 원금 3억 9,400만원입니다. 가정급수전 신설 및 개조공사비는 22억 3,100만원이고 시설투자비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사업으로 계양정수장 슬러치 처리시설 5억 2,000만원, 도시의 산업화로 인한 급수난 해소를 위해 대정 정수장 보수공사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비 9억 7,800만원, 급수지역 확장을 위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2억 8,200만원, 경산시·군 통합으로 인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 기타 수원지 유지 보수 및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잔여금액 1억 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맑은 물 공급 및 급수난 해소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윈회 위원장 손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금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아직도 곳곳에 개발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17만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시의 장기적인 개발에 효과가 많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다룰 예산안은 96년도 1년간의 살림살이가 주가 되는 만큼 그야말로 알찬 예산이라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