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시정에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이하 모든 부장,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십시오.
10시 40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김태호 담당관입니다. 시설부장 김태의 부장입니다. 급수부장 오월산 부장입니다. 시설관리소장 양계열 소장입니다. 수질관리소장 조영관 소장입니다. 용연정수 사업소장 강선경 소장입니다. 덕남정수 사업소장 이원웅 소장입니다. 북광주정수 사업소장 이기채 소장입니다. 동부사업소장 방승영 소장입니다. 서부사업소장 정형천 소장입니다. 광산사업소장 변원욱 소장입니다. 마형숙 업무부장과 김길곤 북부사업소장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이번 정기회에서는 새해에도 130만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현재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 과제이므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홍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인당 일문일답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선정위원부터 역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는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관이 많이 파손되고 있다는 파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각종 공사 시에 상수도관 파손 현황이 총 89건에 6,47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손 현황이 작년의 실태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본부장께서 다 알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는 당무 부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위와 성함을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도 상수관 파열에 대한 사항과 ’94년도 대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되는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저희 위원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각종 공사시 상수도관 파손 내역 이렇게 요구했으면 최소한 작년 자료와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료가 금년 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상수도 파손내역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89건에 달하고 있어서 이를 계산해 보면 4일당 약 한건의 파손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파손상태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만 3,770초, 229시간에 달해서 연간 손해액만 해도 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안동 복개현장, 용봉천 복개현장, 충장로 지중화현장, 신가육교옆 보도축소 구간, 송정 우회도로 공사 현장등에서는 파열이 2,3회씩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용봉천 복개현장이나 양산동 복개현장, 문흥지구 현대아파트등에서는 누수량이 무려 450톤 이상을 보였으며, 오치 한전뒤와 봉선동 광주은행 출장소 앞은 파열시간이 각각 17시간 또한 21시간 40분을 기록하는등 량과 규모에 있어서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상수관을 파열시키는 파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과태료 부과 수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파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그와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89건, 6,470톤에 대해서 800만원의과태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정위원
수입으로 잡혀져 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선정위원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관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하수과, 해양 도시가스, 한국 통신등과 협의해서 지하매설관로 도면을 알 수 있도록 작성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하매설관로의 도면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GSI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관 매설 관계는 도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다른 관로하고 같이…….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북구 관내에만 해양 도시가스 관로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한전이라든가 전기통신공사와 관련된 분야도 병행해서 합동으로 입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박선정위원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하매설관로가 상당히 복잡한데 상수도관이나 해양도시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각종 관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교량에 부착되어있는 관로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각종 관로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상수도관 파손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관로 노선별로 현장 감독제라든지 이러한 식의 감시·감독 체계가 상수도본부쪽에 잡혀져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1차적으로 주민 신고에 의한 누수 복구를 긴급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야간을 이용해서 누수 탐사기기를 가지고 소음, 진동이 없는 시간에 반을 편성해서 오래된 관이 매설된 지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동 태세는 시설관리사업소에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서 항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선정위원
이러한 상수도관이 10년 이상이 된 노후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 상이 일어나는데 긴급복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러한 상수도관에 파열이 있을 때 당장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신속한 체제를 갖췄으면 하겠고 아무튼 상수도관 파손을 줄이기 위한 상수도 사업본부측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관 파열을 방지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상수도관 파손이나 상수도관에 대한 문제를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변을
답변을마세열위원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직원들만으로는 이것을 지도·감독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동에 도면을 비치를 해 가지고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게되면 어떠한 각종 공사시에 파손되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한 도면은 구 단위로 설치되어있는 지역사업소에 있습니다. 지역사업소에는 비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동사무소에도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동과 협의해서 그런 도면을 한부씩 비치해서 동장이 지역을 순찰할 경우에 그와같은 문제가 감지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마세열위원
파손으로 인해서 누수 되는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된적이 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박선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800만원이라고 하면 각종 공사시에 파손되는 금액이 전부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89건에서 나오는 물량이 6,470톤이기 때문에 징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우리가 노후관이 파손되어가지고 흘러나온 물은 어쩔수 없다고 하겠으나 각종 공사시에 파손된 부분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지금 89건의 파손업체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러한 건설이나 시공을 하기전에 상수도 사업본부에 우리가 이쪽 지역에 공사를 하려는데 지하 매설관에 대해서 문의 해온 적이 있 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을 굴착할 경우에 저희 기관에 사전에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입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이 복잡한 지역은 교통량 때문에 차가 없을때 야간에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부터 해양 도시가스관이 피복이 노르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관에 다가 앞으로 묻는 것은 그와 같이 주황색 테이프를 감아서 지하에 매설함으로서 기사가 굴착기로 팠을 경우에 아, 여기는 바로 뭐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까지의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안성례위원
의문나는 것은 89 지역에 파손되어 가지고 땜질을 했는데 완벽하게 땜질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데 다시 재파손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파열에 대해서 다시 잘라내고 새관을 연결해서 공사해 놓은데서…….
땜을
납땜을안성례위원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완전히 잘라내고 관을 새로 끼어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기 때문에 어떤것은 한 규격의 관을 통째로 갈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복구해 놓은 상태에서 재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작년대비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금년에 89건까지 상수도관 파열 현상을 보면서 가히 원시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황색 리본을 묶는 다고 하셨는데 야간작업을 하든지, 긴급 작업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미연 방지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공사시에 100mm관이 파손되었을 때 저쪽에서 급수를 받는 수용가측에서는 복구할 때 까지는 수돗물을 못쓰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지금박용권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봉천 복개공사 현장이 똑같은 현장에서 4월 19일날 4시간 정도 수용가측에서 못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452톤 이것은 시간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계산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고의적으로 파손은 하지 않았겠지만 또한 상수도 본부에서는 이 물에 대한 물값은 변상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가측에서 복구하는 시간까지는 수돗물을 못써서 상당한 불편을 끼쳤고 또 같은 공사현장에서 주의를 했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기 본부에서도 이틀후에 4월 21일날 또 2시간 10분동안 소요해 가면서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과연 그냥 감사시에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설회사인 모아 건설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틀후에 사고가 났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난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물론 물값은 변상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것은 아니다. 그것이 900톤이 될지 300톤이 될지 모르고 또 그 순간까지는 수용가들이 피해를 보고 국가적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이와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시간을 재는데 누가 신고하는 시간을 잽니까? 시간을 3시간 50분, 한시간 10분 나와있는데 이 시간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누수에 대한 시간은 주민이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하면 그 신고 시간 부터 저희가 출동해서 재 수변을 막습니다. 그 시간이 소요된 시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많이 터지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버리고 시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간후에 신고하면 한시간 만큼 떨어져 버리고 그돈은 누군가 내야 하는데 그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설업체에서 공사할 때 수도관 위를 지나간다거나 도로를 파헤친다거나 이럴 때 사고난것 아닙니까. 그 때 인허가시에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러한데서 인허가를 해 줄때 사전에 상수도본부에 다가 협조허가를 받아서 오도록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럼 실제 그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몇월달 몇일 몇시에 여기에 도로 굴착을 할테니 저희들 한테 입회를 해 주십시요 하면 저희들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한다거나 교통량이 없을 때 야간에 허가가 났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업체에서 함으로서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상수도선이 지나가는 도면이라도 가지고 갑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통지를 해 줍니다. 그 지점에 상수도관이 있다는 것을 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해 주지만 저희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그 도면을 가지고 자기들이 갑니까? 시행업자가 그것을 보고하면 사고가 안날텐데 그런것을 안보고 하면 모르니까 파는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가지고 가도 포크레인 기사가 위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긁는다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현상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횟수나 량을 줄일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 인허가 낼때 부터 관여를 해서 몇일날 한다는 것을 반드시 통보를 한 뒤에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야지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조치지 다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행정 협력 조치로 해 놓으면 상수도 사업본부의 현장을 가 볼것 아닙니까. 여기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방법 뿐이지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협조적으로 해서 건설교통국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입회 안하고는 시작을 못한다든지, 특히 건설회사 같은 곳은 능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사고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와같은 공사로 인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도로 굴착을 하게 되는 업소에서 공사 시행하러 가기 전에 저희들과 협조가 되도록 도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부터 하도록 저희들이 명백하게 한계를 그어 놓겠습니다. 박선정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작년도 상수도관 파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는 111건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량은 9,316톤 요금은 1,100만원 징수가 되어서 작년보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만, 자료를 만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아파트의 녹물 유출로 인한 민원의 심각성과 시에서 조사하고 그 조치 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 사업소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정수조 256개소중에서 ’95년도에 녹물 발생 민원 공동주택은 급수 시설이 모두 아연도 강관으로 시설된 북구 동림동 산 39번지 삼호가든 아파트, 오치 주공 1차 아파트, 운암동 미라보 3차 아파트 에서 민원이 발생되었 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접수가 북부 사업소 관내 외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부분적으로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보면 상수도 관리 체계가 주택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내에 배선된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북부 사업소 관내에 문제점이 있는 민원사항이 있었던 아파트를 제가 적시를 했는데 북부 사업소 관외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 미리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여튼 북부사업소 관내 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지요? 그런데 민원인 및 수질검사소 직원 입회하에 원수와 지하 저수조, 옥상 저수조, 각종 수도전 수돗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한 바가 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색도가 기준치를 상회하였다고 결과가 나왔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저희들에게 준 자료 오늘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아파트 저수조 관리에 있어서 저수조 청소 4,386개소, 공동주택에 3,713개소 포함한, 그리고 대형 건물 673개소를 포함한 4,386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항목은 8개 항목으로 검사 결과는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수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의 자료와 완전히 불일치되는 2중적 자료가 제출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수질검사소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조영관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전부 적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옥내 수도전 검사 는 자료에 포함된 것은 정기조사로 수질검사소와 정수사업소 연구사들이 저희들의 일정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봉선동에 무등파크 3차 그러면 거기서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한군데만 합니다, 전체 아파트를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기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이고 또한 정기검사 항목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철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녹물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시했다든지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녹물이 나온다는지 이랬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거기에 철이나 망관이나 수도관의 아연이라든지 이런 검사 항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답변이 적절치 못한것 같아요. 공동주택 옥내 수도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이 409개소이고 검사 항목이 8개 항목인데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음용 적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물에 관해서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적절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법적으로 음용수 적부검사 항목은 8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인력 관계상 4,386개소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면 단지로 하면 40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음용수 검사 항목 43개 항목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사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상담한다든지 요구했을 때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북부사업소 관내만 해도 삼호가든 아파트, 오치주공 1차 아파트, 운암동 미라보 3차 아파트, 오치주공 2차 아파트는 409개소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포함 되어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09개소에 포함되었는데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고 녹물 유출로 인해서 조사 결과에는 철 및 색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내년 부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항목에 녹물검사 항목도 전체로 포함하겠습니다만, 인력 문제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철 및 색도가 기준치를 상회했다고 나왔잖아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기간에는 업무 시간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녹물 문제는 주부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아침식사 이전에 물을 많이 사용 하시기 때문에 10시가 넘게 되면 아무리 색도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도…….
것은
그것은김재균위원
답변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안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에 법정 항목인 사항이 열거가 되어있고 거기에 철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드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8개 항목이 무엇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맛,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대개 이러한 것들 입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그 안에 색도는 안 들어가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색도도 들어갑니 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기준치를 상회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께서 물을 드시면서 냄새가 난다던가 색도가 이상하다든가 하는 것은 검사 기준 항목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라도 여러가지 시험할 수 있는 장비의 구비 문제를 검토해서 항목에 포함시켜서 깨끗한 물이 공듭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료의
자료의김재균위원
불일치와 더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녹물의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아파트 옥내 급수시설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가 됨으로 해서 녹물 추출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은 부패를 막는 내식성 자재인 동관이나 ST나 PPC, PB 등으로 교체 하거나 기존 아연도강관을 코팅해 가지고 향후 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추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원인이 아연도 강관 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되었는데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내선의 자재가 아연도강관을 많이 써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온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와같은 자재 사용을 억제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보수할 수 있도 록 통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부식성있는 아연도강관으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원래 이러한 아파트의 자재가 아연도강관으로 설계가 되어있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당국장이 회의시에 보고한 것을 보면 그 문제는 완전히 새롭게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원인이 새롭게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악을
파악을김재균위원
못하고 있어요? 도중에 설계 변경되었지요? 건설주택국에서 파악해야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설계
설계김재균위원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식성인 그러한 기자재로 해서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연도강관등 주로 쉽게 썪는 그러한 것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녹물이 나왔다하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째든
어째든김재균위원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내식성 자재가 사용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 한테 돌아가는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고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같은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자치회장한테 통보했다고 했는데 통보를 이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아파트 내에 있는 기존 관에 대한 관리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원인제공자가 건설회사고 설계변경을 눈감아 준 부서가 관계 공무원이고 한데 단순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자치회장 한테 통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이 규명 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상수도 사업본부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사례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할 때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기초로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수돗물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안성례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3년전에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관까지는 상수도본부 책임이고 내관 부터는 시공업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할 지라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5년 9월 20일에 건설부 고시로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 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공업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치 미달된 수도관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벌칙에 처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2페이지 건설부 고시 그것은 송구스럽게도 ’95년 9월 20일이 아니고 ’93년 9월 20일 인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불량 업자가 이렇게 아파트 내관에 있는 수도관을 무엇으로 사용하든지간에 어떤 규제나 벌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법적으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실제 좋은 관을 사용하는 것이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과제인데 우선 가격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에서 요인이 있는 것인지 과거에 통상적으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해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에 따르는 자재 사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와같은 문제가 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협회라든가 이런데에 다가 저희들이 상수도 내관에 쓰는 이런것은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것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통보할 수는 없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자칫잘못하면 어떤 관을 나쁜관으로 인정하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해 버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받아서 관에 대한 성능같은 것도 통보해 줘 가지고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안성례위원
답변으로는 국립실험 검사소 기준에 미달된 자재를 사용했을 때에는 통수를 단절하는 그런 조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녹물 사건을 방지하겠다고 했고 둘째로 일단 아파트 업자가 그러한 자재를 전 체적으로 내놓고 수도관은 이러한 내식성이 있는 그러한 좋은 자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허락을 한다 그렇게 까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자재에 대한 성능 결과를 건축협회라든가 이런데에 다가 저희들이 알려줘 가지고 그런 녹이 발생하는 부식성있는 관은 사용이 억제되도록 저희들이 협조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안성례위원
대안으로서 아파트 공고가 붙을 때 수도관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 아파트는 이러한 수도관을 사용해서 절대로 주민들에게 녹물이 배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상수도 본부장이 하든지 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든지 해서 주민의 급수 대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아파트안성례위원
업자에게 내관을 무엇을 하는가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입니다. 아파트 허가를 하거나 사전계획 심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다루어지고 아파트 허가를 600세대 이상은 시본청에서 하고 6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할 때 그 분야별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 도로 분야 여러 분야에 협의를 해 옵니다. 그럼 우리 상수도 계통에서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부여해서 현재 아파트 허가하는데 합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물 나오는 그런 문제는 과거에 잘못된 구조에서 나온것이고 앞으로 아파트 허가에 대해서는 내식성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안성례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재균위원
공동주택 공사시 상수도관 사용 지도를 보면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립승인에 있어서 건설부 고시 1993-350호는 ’93년 9월 20일이라고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건설 고시에 의거해서 기준 자재 사용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를 하고 협의 통보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허가 부서에서 구청이면 구청, 시본청이면 시본청,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그 협의된 내용대로 허가를 해줘야 되고 허가가 없으면 관계 부서에서 준공검사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설부
건설부김재균위원
고시에 의거해서 기준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허가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내식성 자재를 사용했냐 안했냐, 저수조 설치 기준에 적합하냐 안하냐.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허가에 첨부가 되어버리고 허가대로 첨부가 되었으면 허가대로 시공을 했는지는 준공검사때 확인 하고 공사 추진할 때 감독 또는 감리자가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상수도 사업본부는 전혀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서면 협의로 끝납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93년 9월 20일 이후에 이러한 녹물 문제가 제기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우리가 협의를 해 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녹물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번도
한번도김재균위원
없다 이거에요? ’93년 9월 20일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내식성 문제라든지 설치 기준 문제에 대해서 한건도 위배된 적이 없다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어느 시기에 와서 협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날 부터 협의가 바로 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녹물이 현재로서는 안 나온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 나온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그 문제는 지금 나올수가 없어요. 내식성이 적다고 금방 해가지고 금방 녹나오는게 어디 있어요? 3년내지 4년이 지나야 나오지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문제 제기를 한다면 녹물 나온것이 ’91년 ’92년도에 시공했던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차피 상수도 본부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는 주민들 한테 원망을 받기는 결과적으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받지 다른데서는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는 언제든지 주민들 한테 총알받이로 원망만 받고 그냥 있어야 될 것이냐, 내가 원망 안받을려면 내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문제는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야지요. 그럼 이미 녹물이 나왔는데 그라우팅으로 했다 코팅으로 했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코팅을 해서 그것으로 나왔다면 5년전에 정말로 좋은 걸 썼으면 이것이 안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부실자재를 썼다, 잘못된 것을 썼다라는 것을 건설본부쪽에 제시를 해 주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두번, 세번 발생하는 회사는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항상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지금 주공 보세요. 주공이 제일 많습니다. 주공은 작년 재작년에 문흥지구가 터졌지요. 이번 보고서에 북구에서도 나온것만 해도 2개 나오지요. 주공이 제일 문제에요. 국가 사업체인 주공이 이럴진데 다른데는 오죽하겠느냐 이러는데 오히려 다른데는 더 낫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상수도 사업본부가 계속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끝까지 찾아내서 건설본부에 제시를 해 주고 이것을 조치해라, 하자냐 부실이냐 찾아가지고 고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어째든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면 책임과 화살은 저희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연도강관을 쓸 수 없는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준공검사와 관련짓고 그런것을 사용했다면 급수를 정말 앞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도 알려줌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가 ’93년 고시된 이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북부사업소 관내 외에도 있다고 그랬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째는
첫째는김재균위원
아파트 민원의 발생내역을 보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연도강관으로 설계가 된 사례가 몇건이나 되는가, 사례를 해 주시고 세번째로 지금 건설부 고시에 따라서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설계 변경 사례가 있다면 어디 어디인가 알 수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자료가 허가 부서에서 파악이 쉬운 문제인데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각 부서별 허가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감사기관도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부분을 미리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와서 그러는데 민원이 제기된 사례라도 정리해서 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건축 허가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방금 김재균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제기하는 부분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답변 자료로서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답변 자료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내일까지는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구한것은. 그 다음에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114건 접수 처리에 대한 접수된 114건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마세열위원
자료 요구인데요, 김재균위원이 자료 요구한것과 중복됩니다만, 여기에 자료에 보면 북부사업소장 김길곤씨만이 공동주택 녹물 유출관련 민원접수 내용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서부사업소, 동부사업소도 다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후 2시에 속개 되니까 그 때까지 주셔야 이와 관련해서 오후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자료만큼은 점심때를 이용해서 복사만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가능하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답변 자료, 방금 마세열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은 오늘 오후 속개되는 시간에 해 주시고 그 외 답변자료는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위원장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물 문제를 질의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수도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14시 06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같은 광주시민이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푸대접을 받는 지역을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광주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주간, 월간, 분기별로 많은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그 만큼 받음에 따라서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은 수도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질 검사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은 교통수단 나쁘죠,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상 피해가 많죠, 상수도 안들어와서 물도 마음대로 안심하고 못먹죠. 그렇다면 우선 물이라는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먹는 물입니다. 거기다가 요즈음은 농업용수 개발이다, 무슨 개발이다 해가지고 지하수를 자꾸 파기때문에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농촌에 지하수를 파서 먹는 것으로써 물 하나는 생수를 먹고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지하수 자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버렸습니다. 그럴때에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되는데도 별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간이상수도가 보사국 위생과 소관으로 수질검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로 간이상수도 관리권이 넘어간 뒤로부터는 농촌부락이 수질검사를 거의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에는 세균과 대장균등 각종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촌사람들의 건강은 항상 위험속에 노출되고 말아 버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농촌부락이 몇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며 간이상수도를 쓰는 농촌부락의간이상수도 수도전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몇개나 되며 간이상수도 사용농촌부락의 수질검사는 금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건 미만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광주시민 대우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충효동, 청옥동등 농촌부락을 비롯한 마을마다에 상수도가 들어가게 할 계획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간이상수도 사용마을의 수질검사를 한번도 안한 곳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한번도 안하고 돈 받는데만 수질검사를 하고 만다면 시민들은 돈장사다, 물장사다 이렇게 말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말을 들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이면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걱정하시는 김용길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행정을 하면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면서 수질검사 까지의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지역은 전혀 공급도 되지 않으면서 이와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한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간이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이 143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도물, 음용수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줘야 될 그런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100m 이하 지하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석관수를 취수를 해서 그걸 다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이래야 정상적인 간이급수시설로써의 체제가 갖추어지는데 과거에 농촌지역이 143개소가 극히 지하수 개발을 낮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와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의 지하 말하자면, 관정의 깊이 가지고는 도저히 그대로는 안되겠다 하는 마을이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1개 마을은 그 관정 자체는 괜찮은데 소독시설이라든가 저장 탱크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와같은 문제가 미비하고 그래서 121개소는 보수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에 새로이 지금있는 지하수는 폐공을 해버리고 새로이 신설을 해줘야 할 22개 마을 중에서 18개는 금년에 새로이 굴착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신설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121개 보수할 마을에 대해서도 43개 마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설을 해줘야 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 버리고 새로이 해줘야 할 데가 4군데가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해줘야 할 데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줄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이미 있는 지역 이외에도 요즘에는 농촌지역에서 우리 마을에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가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문제는 워낙 관로 매설 문제라든가 또는 지형에 따라서 새로이 가압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1단계로 간이급수시설을 개수해 주는 것이 예산 지원 면에서나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는 143개소를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만, 이 중 74개소가 부적합 합니다. 부적합한 이유는 대부분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것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소독 약품을 무료로 공급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간이급수 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는 분기마다 검사를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사 항목이 8개 항목 정도 됩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계절적으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확대해서 검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143개 마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도전이라든가 가구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43개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검사를 했다는데 보고서에는 검사했다는 것이 한군데도 안나오잖아요.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안나와요. 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반 보통 상수도에 대한, 보통 수도물에 대한 것은 검사한 실적이 나오고 간이상수도 것은 검사를 했다는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업무했으면 업무보고서에 당연히 내놓을 것인데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인데 빼놓고는 이제 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했다고 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이건 분명히 했습니다. 안하고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요일날 감사를 하는데 9건인가 몇건 밖에 없어요, 간이상수도 것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우물물하고 자연샘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구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 수질검사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도
상수도김용길위원
수질검사소에서도 하고 또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으로도 위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찾아봐도 없고 감사자료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안했다는 소리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장기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셔야 되고.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현재 장운동 같은데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는 맑은 물로 아주 좋은 물이 이미 못먹는 물로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수도물을 바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들어 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들어 갔습니까? 장운동 다 들어 갔습니까? 100% 들어 갔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표수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가지고는 여러가지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수도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문제는 거기만 들어가 가지고 되느냐. 거기에서 한 역권이, 권역이 같은 청옥동도 권역이 같거든요. 수질이 나빠지면 같이 나빠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조사를 빨리 해보셔 가지고 수도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운동 들어 갔다면 청옥동도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형도 나쁘지 않고 또 도로도 좋은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운동이라고 하셨죠?
동이
장운동이김용길위원
아니고 청옥동, 지금 들어가야 할 데는. 운정동이라는 것이 장운동이구요.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했다니까 했다는 근거를 자료로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무료 소독약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마을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클로로칼키.
용길
김용길위원
클로로칼키 주고 있어요? 아까 74개 마을이 불량하다 그랬죠? 불량한 마을 전체 명단하고 또 클로로칼키를 준 마을하고 또, 22개 마을이 개설이 필요하다, 새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22개 마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8개를 했습니다.
했죠
했죠김용길위원
? 그러니까 22개 마을 명단하고 18개 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구분해서, 그리고 121개는 보수를 요한다 그랬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중에서 43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3개는 완료가 됐는데 121개 중에서 43개 완료가 된데 명단, 언제 완료했다. 나머지는 지금 약 80개 정도 남았을 텐데, 78개나 77개나 남았을 것 같은데 그 명단. 언제까지 그것을 해주겠는가. 또 무엇이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가.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못하겠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답변 못한다고 말은 안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면 답변 하라 그래서 한없이 끌면 안되니까 이달 말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길위원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오늘에야 책상에 갖다 놨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더니. 오늘에야 책상에 갖다 놓으면 오늘 보고 오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못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 오늘에야 본 것 가지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과정에서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용길위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합시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만요. 첨부해서 말하는데 유달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요청의 시한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세요.
질에
수질에마세열위원
대해서 몇가지 문제를, 보충질의 입니다. 수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공동주택하고 대형 건축물 저수조의 수질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겠죠? 지금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점검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
수질마세열위원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저수조 관리 청소는 연2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엇을 점검한다는 말입니까? 위생상태라는 것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조 탱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물에서 공급되지 않은 이물질이 있는가. 또는 다른 위생상태, 청소 상태가 불결한가, 이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수조
저수조마세열위원
관리 청소는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가지 청소문제나 환경위생 문제를 본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따로따로 점검하는 부위는 없습니까? 어떤 부위, 어떤 부위, 아까 8개 항목에 걸쳐서 간이상수도를 점검하신다 그랬는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검사분야구요.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이건 누가 실시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점검관계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장부비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일단은 장부에서 보고 또 현지 탱크에도 가봅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장부비치는 확실히 되어 있던가요? 각 아파트 마다, 확실히?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지역사업소장들의 말에 의하면 나가서 봤을 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마세열위원
있어가지고 장부비치하고 실제하고 틀릴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장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이물질이 있는데도 청소를 안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실시를 시키고 있죠. 또,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청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역 사업소에 신고를 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저희들 입회하에 지하탱크하고 지상탱크에 대해서도 단수를 아파트에 미리 계고를 해서 물을 받아 놓도록 하고, 그 시간대에는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장부 비치된 사항하고 실제 점검해 본 결과가 안맞는 경우도 허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 처벌은안되고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마세열위원
아파트의 지하나 지상의 저수조 관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안찍어 왔습니다만, 덮개가 파손돼서 빗물이 새고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바퀴발레가 들어 있고, 죽어서.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품질의 물을 공급을 해줘도 이렇게 관리상태가 엉망인데서는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부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접 현장을 갔던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가고 지역사업소장들은 못갔던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확인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저수조 청소대행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에 대형 저수조를 청소하기 위한 대행 업체가 지역 사업소별로 한군데씩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등록업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그 명단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수질검사를 실시를 합니까? 누가 물을 떠오고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채취를 합니다.
취해
채취해마세열위원
가지고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직접 합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의뢰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물이라든가 자연샘, 소위 약수터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만 하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검사소에서 합니다.
시면
그러시면마세열위원
서면 답변 요구한저수조 위생상태 점검결과, ’95년도 실적, 그 다음에 수질 검사 실적, 저수조 관리 청소대행 업체 명단과 청소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마세열위원
가능하면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도물 관계, 다른 분 없으십니까?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수도물관계는 없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니, 수도물 관계는 넘어가고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에 급수 정지, 다시 말씀드려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관련 규정에따른 급수 정지등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각 사업소 별로 또는 본부내에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광범위한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가 되어 놔서 얼른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94년도 하고 ’95년도 분 체납액과 행정처분 내역, 또 지방세법 제 30조 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대상 수용자 수를 정확히 자료로 작성을 하셔서 내일 2시까지 하게 되어 있죠?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구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별도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자료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94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95년도에도 9월분 까지는 2,875건에 7,5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납부시기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좀 7,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체납된 사항은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체납한 그런 이유를 정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가급적이면 납부를 하도록 권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다시 체납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도 조치라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94년도까지는 없다 이런 말인가요? ’95년도는 있는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도에는 9월분까지는 좀 있습니다만, ’94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95년도에 넘어와서 전부 받아내 버렸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94년도 체납액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장기간 체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지방세법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대상이 있는데 그걸 실기를 해가지고 결과를 놓쳐버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한번 그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용권위원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상당히 현격한 문제인데 박용권 위원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거기는 없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나중에 자료답변을 할 수가 있으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94년 12월 말 시점에서 보면 체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95년에 와서 ’94년도 분을 징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체납액이 없다 그 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94년도 분은 완전 징수를 했다 그 말씀이세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박용권위원
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건박용권위원
자료를 동부사업소면 동부사업소, 서부, 북부, 광산 이렇게 해서 정확히 ’95년도 하고 ’94년도, 그러면 ’94년도 분을 ’95년 7월 1일까지 해서 완결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걸 놓쳐버려 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린 것이 있어요.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가지고 청구를 못할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박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니다
있습니다박용권위원
. 금방 제시라도 해드리겠는데. 좋습니다.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을 다루고 합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하세요, 계속. 더 하실 말씀있어요?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각종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상수도관 문제를 다시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측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는 총 교량이 127곳이 있죠? 이 중에서 관로가 부착되어 있는 교량이 8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가스관이 14개, 통신 케이블이 49개, 그리고 상수도관이 2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관로는 설계이외의 하중이라든지 또는 구조물 손상등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관은 이들 관로 중에서도 사고의 가장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지난7월달에 광주시도로과에서 시 관내의 교량부착 관로 실태조사 이후 각 구청별로 기록된 철거세부계획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업비가 14억원이나 소요가 되고 하천 바닥이 암반으로 인해서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그러니까 ’95년 11월부터 현지 조사 검토를 해서 단계별 계획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달에 광주시에서 이러한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관로를 철거하라는 공문이 내려가지고 그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달에 들어서야 이제서야 현지조사를 나가서 검토를 하고 단계별로 계획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7월～11월까지 4개월 동안에 우리 상수도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난 9월달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루어 오다가 이달에서야 현지조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 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연내에 이걸 이설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실지 여기서 현지조사 검토 및 단계별 계획서 작성을 11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던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년도 예산편성에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교량의 노후도 문제라든가 또는 설계하중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과대하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 24개 부착된 교량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5개 교량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걸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량의 노후도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하중을 많이 받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왜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의 인지도는 갖고 계시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바로 교량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 감사자료 제출에 11월달부터 현지 조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대단히 본부측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상수도관 뿐만 아니라 해양도시가스라든지 한국통신에서 광주시로 제출된 답변을 보니까 상수도본부와 협의하여 관로 이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도본부측이 이러한 이설계획이 지연이 된다면 따라서 해양도시가스관이라든지 한국통신 케이블관도 마찬가지로 관로 철거가 미뤄지겠다 이런 식의 사실상 상수도본부측과 같이 이 문제를 공동 대처하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이러한 도시가스나 한국통신의 자세보다는 앞장서서 상수도 관을 조속히 철거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촉구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광주대교죠. 그러니까 현대극장에서 월산동으로 가는 교량, 새로이 신설하는데는 설계부터 하저로, 하천의 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새로이 교량이 신설되는 그런 지역에는 부착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양도시가스라든가 한국통신공사 이런데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이 스스로 먼저 선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선정위원
태도로 나가시구요. 아까 답변중에 내년도 예산에 5개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관로를 철거하기 위해서 약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내년 3월부터 3,4개소를 예정으로 해서 설계 실시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우선순위에 의한 교량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3,4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신안교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구요. 신안교 좌측, 그리고 매곡교하고 양유교, 그 다음에 천교 이렇게 저희들이 5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막에
마지막에박선정위원
천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천교가 일고 있는데. 설치연도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후된
노후된박선정위원
교량을 우선순위로 해서 철거계획을 세우시고 아무튼 새로 교량이 세워지면 신규교량에서는 절대 이러한 상수도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통신케이블관이나 도시가스관이 부착되지 않도록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측에서 교량부착 상수도관이 왜 위험한가.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 들여서 조속히, 또한 전면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거듭 촉구를 하니까 본부측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소신을 가져야 되고 내년도에 3억 5,000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노후교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광주에 상수도관 관로가 24개의 관로 전체가 궁극적으로는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 전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금관계에서 박용권위원이 질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이런 문제가 안나왔는데 관로 문제로 비약을 해서 새로이 나와버렸어요. 요금 관계를 일차 했으니까 요금관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마저박용권위원
하겠습니다. 성격은 약간 다른데, 박용권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를 든다면 가정용하고 단란주점용하고는 요금 틀리죠? 대중 목욕탕하고 일반업소용이라든가. 본부장님, 틀리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연히
당연히박용권위원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에서 업종적용이 잘못돼서 과소 부과 징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94년과 ’95년 10월 31일까지 그게 적용이 잘못돼서 몇건이나 잘못되어 가지고 금액은 얼마나 추징 및 환불을 하셨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죠.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바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시설인 경우에 저희들이 주종을 이르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가정용인 경우에 다른 곳은 영업장소가 많고 가정용이 한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일반영업용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해도 시킬 부분은 이해도 시키고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한 부분은 감액조치도 해주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몇건의 추징을 했다든지 환불을 했다든지 이걸 정확히 내일 두시까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한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도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규정 제19조 제3항에 의해 급수시설 공사비 선납 불이행자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공문으로 납부 독촉한 후에도 미납할 때에는 급수시설 공사 신청을 취소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을 취소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월 31일까지 해서 280만원의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 11월 30일이 되었거든요. 그때까지 돈을 안내요. 안내면 법에 의해서 다시 돈을 내라, 귀하는 11월 30일까지 해서 설비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5일이 되었는데도 안낸다. 10일이 됐는데도 안낸다. 그러지 않으면 안낸다고 그랬을 때는 취소하겠다, 이걸. 이래야 되는데 이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다시 말해서 11월 27일이 납부기한이면 그날 취소를 해버려요. 그것 부당하죠. 법에 있는데도. 위배를 해가면서, 이 건을 건별로, 사업소별로, ’94년도에는 어느 사업소에는 몇건, ’95년도 10월 31일까지는 어느 사업소에 몇건, 이걸 내일 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광역시 상수도사용료 과징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점검입니다. 점검에 의해 매월 정례일에 수도 검침을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적용하여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꼭 가서 검침원이 거기가서 메터기를 검침해 가지고 부과를 하시는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이 검침원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계량기에 의한 수치에 의해서 사용량만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잘못된 점이 예상될런지 해서 저희 지역사업소장들이 검침원에 대한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직접가서 확인하고 검침양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상당한 고액을 그렇게 해서 부과한 근거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구요. 또 본 위원이 정확한 근거 이외에도 왕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꼭 정당한 수도를 사용하고 정당한 요금을 수용가 측에서 낼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명년도 시책에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도시가스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검침 수치를 아파트 출입문에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검침원이 갑니다만, 부부간에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게 문을 잘 안열어 준다든가 이래서 검침이 도저히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개 인정부과라 해가지고 지난해에 얼마 썼으니까, 검침원이 두번, 세번 갈 수 없으니까요. 문 잠그고 부부간에 직장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썼을 것이다 하는 기준치를 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검침이 가능한데도 검침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사용한 수치를 계량기를 보고 자기 대문앞에 기록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정확한 검침에 대한 부과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항도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용권위원
그겁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검침을 몇번을 가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안일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부과로 과연 어느 사업소별로 몇건을 해서 몇건을 부과를 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수도를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본부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부과는 ‘94년, ‘95년에 어느 사업소별로 몇건해서 어느 정도 부과가 됐는지 이걸 내일 두시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요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부정 수도 적발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구 월산동 해가지고 조웅길씨는 폐관을 정상관으로 오인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800만원을 추징금을 물린 것이 사실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안
얼마동안안성례위원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95년 2월 7일날 적발을 했을 경우에 1,060톤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약 2개월 동안에 걸쳐서 1,060톤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걸로 되어 있어서 800만원을 부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거기에 계량기가 있었는가, 이 용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부정으로 사용하는데 계량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집으로 공급되는 수도간 구경에 맞추어서 날짜별로 대충 추정해서 이걸 산출한 양을 본인이 시인하고 우리 담당 전문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1,060톤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결국 어떤 다른 조처는 없고 사용량에 대한 계산을 한 것입니까? 벌금까지 가산이 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용료하고 과태료까지 합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과태료까지 합해서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이런 부정하게 하는 업체들, 공사중에 급수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고, 그런 현장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을 것 같은데 비교적 적발이 적게 된 것 같아서, 7건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현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량기를 달고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 내는 겁니다.
현재
현재안성례위원
이러한 과태료와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부당한 수도 사용자들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량으로 쓰고 있는 업소, 수도물을 많이 쓰고 있는 업소가 과연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적발된 것은 이와같은 표에 나와있는 사항 이외에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전년도 현황,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요금관계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도전을 쓰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 쪽에 15mm면 15mm, 30mm면 30mm, 업소면 업소, 가정으로 한시간에, 1일에 어느 정도 썼을 것이다, 몇 톤정도 썼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또 그 도전을 쓴 사용가 측에서 시인을 하고 해서 추징금, 벌금, 이걸 포함해서 물린 것이죠? 요금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여기에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 간부나 직원이 없습니다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부과금액이 1,500만원인데 800만원만 내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이런 재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공직자의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정의 일을 맡길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앞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히 이 부정 도수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요금에김용길위원
대해서요.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 짓고 나서 요금을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건설할 때 쓰는 요금도 그리로 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할 때에는 공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때에는 인근에 상가라든가 주택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그 사용료를 가정에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준공 시점부터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에
수전에김용길위원
계량기가 두가지가 있죠? 아파트 내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무엇무엇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 원관에서 지하탱크로 들어 오는 관이 있고 거기에서 각 라인별로, 각 호별로 계량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A라고 하는 아파트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그리고 가정별로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죠.
파트
아파트김용길위원
수전에 계량기가 양이 두 군데서 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입니다. 아파트 전체에 공급되는 메인계량기는 우리들이 관리를 하면서 검침하는 그걸로 하고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계량기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그 요금 나온 걸로 배당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메인계량기에서 나온 것하고 가정집에서 나온 것하고 보태면….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조그마한 차이는 납니다.
금은
조금은김용길위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조그마한 차이지 두배, 세배 차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조그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말하자면, 계량을 해서 검침을 해가지고 부과된 양에 비율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로 해서 용수를 쓰는 문제는 지금은 옛날과 같이, 옛날에는 부정 수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부정수도가 공공연하게 건설용수로 부정수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수도 허가를 할 수 있는 조례상 규정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임시수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건설용수로. 그래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수도요금은 세대에 부과시키는 이런 일을 절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길위원
경우가 있습니다. 말썽이 나가지고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해결을 한적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잘해가지고 아파트 업자한테 받을 것은 바로 받아야지, 몇달 끌어요, 안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며시 분할해서 주민들한테 물려버려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오늘 지역사업소 소장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길위원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주시고 요금인상율이 오늘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96년에는 7%, ’97년에는 6%, 그래 놓고 이후 동결, 이렇게 써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가 모르겠네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 다룰때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시간이 쫓기는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시간을 절약하겠네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고원춘의원 요구자료 부분에 가서 들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오늘
오늘김용길위원
준 자료, 아까 내가 이것이 오늘에야 와서 내가 말했던 것인데 제일 끝에 있습니다. 산출기준에서 제일 마지막에. 앞으로 이렇게만 올릴 것인가. 미리 이것을 내놓고 10% 올려주라, 9% 올려라, 9.9% 올려라, 이러면 이것 다 깎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다 제시를 해놨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명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다소 인상이 되고 내후년도에 인상이 또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김용길위원
’96년에는 7%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7%만 올릴 계획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전체적인 저희들이 기본 요금에 대해서, 기본 요금의 기준만 가지고 산정을 해놓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용길위원
말이 하나도 없는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총체적인 금액의 차원에서 보면 14% 정도 인상이 됩니다만, 가정용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 10톤을 썼을 때 현재 1,900원 하던 것을 2천원으로 올리면 5.1% 인상되고 영업용도 기본요금은 몇 % 인상되고 이와같은 것을 산술적 평균으로 기본요금 인상요인이 명년도에 7% 정도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죠? 누진율을 같은 것도 적용하지 않고 기본요율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본요율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전혀 안될 뿐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6% 이상 안오른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서류가 유효하니까 앞으로 요금인상할 때는 6%나 7% 이상 못 올려 준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료를 이렇게 줘 놓고는 나중에 다른 핑계를 대면 안돼죠. 자료를 명확하게 해줘야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기본요금을 기준할 때 이렇다 하는 것을 아마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김용길위원
불성실하게 해줬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부분은 이렇게 하십시다. 김용길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안 심의 때, 두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인상요율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수지 전망이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채무, 채권관계에서 손익계산이 제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중·장기 계획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보기에는201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길위원
몇%씩 수도요금을 올렸을 때요? 그런 계획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와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안그럽니까? 그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와버렸어요. 그 대비를 해서 그것도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래야
그래야김용길위원
보고 이 다음에 예산 다룰 때라든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든지 하죠. 그러면 이걸로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요금관계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안계시죠? 그러면 아까 관로 관계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성례 위원이셨는데 박선정위원이 관로 관계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왕 나온 것이니까 관로 관계를 계속 마쳐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성례위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로 관계 보충질의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죠?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가운데 노후관 개량사업이 ’93년～’97년까지 534km에 169억원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세웠는데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93년～’95년까지는 실적을 보니까 310km 정도에 머물러서 1년 평균 약 103km로 노후관을 교체를 했구요. ’95년에 들어와서 목표량은 93km를 잡았는데 현재 진도 84%에 78km만이 현재 개량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97년까지 인데요. 내년도 ’96년도와 ’97년도 2년 동안에 224km에 달하는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2년 동안에 이러한 속도로 간다면 노후관 개량사업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원래 수립했던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3년～’97년까지 534km계획입니다, 5년 동안에. 그런데 ’93년하고 ’94년에 297km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3km를 하게 되면 144km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96년하고 ’97년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하고 ’94년은 이미 297km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3년도, ’94년도에 297km가 됐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93년도 141km, ’94년도에 91km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출 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 141km, ’94년도에 91km 해서 232km, 그리고 ’95년도에 현재 78km를 해가지고 310km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출된 자료 4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교체 현황 및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93년도에 141km, ’94년도에 91km, 해서 ’93, ’94년도 해가지고 232km, 그리고 ’9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km를 해가지고 도합 310km를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가 맞는 거에요, 본부장님 답변이 맞는거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자료가 맞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별도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93년～’95년 현지까지 310km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년 계획이 534km인데 그러면 금년이라고 해봤자 한달 남짓 남았고 ’96년도, ’97년도 224km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00km 이상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현재 ’95년도에 들어와서는 78km 밖에 되지 못했는데 ’96년도, ’97년도까지 전부 하려면 100km 이상씩을 추진력을 가지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획에 비해서 이러한 실적이 매우 미진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금년도 사업도 말이죠, 금년도도 아직 진도가 84%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이루는 것이 10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아직 본부측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향후 100km 이상씩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실 것인지 본부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에 걸쳐서 당초 계획했던 534km가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하에 시행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선정위원
업무보고때도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때는 ’97년도 1년 남았는데 마지막 1년 동안에 또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남은 잔량을 가지고 2개년 계획하에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개년 계획하에 나머지 224km에 달하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그 소신을 일단믿어 보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현재 관로관계 보충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관로관계에 대해서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관계를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38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누후관로 교체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유수율이 달라지는데 유수율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노력 강화라고 써있는데 저 밑에 보면 서울 63.1%, 부산 63%, 대구 73.4%, 인천 64.4%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95년도 70%로 했는데 70%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70%가 못 됩니다.
목표
목표김용길위원
달성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유수율의 목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저희들이 이와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현 시점에서 ’94년말에 67.8%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래서 70%까지 끌어 올리겠다하는 계획이고 현재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71%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아까도 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수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유수율을 할 수 있는 용량이 80%, 85% 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수율을 올리는 것을 너무 적게 잡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할려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투자를 더해서 필요없는 돈이 땅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건 시민들 한테 완전히 손해거든요. 그럼 수지타산에서 이런것을 잡아줘야만 시민들한테 돈을 적게 받아도 이익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유수율 제고를 할 때 80% 이상 올릴 수 있는데 2년이냐 3년이냐 이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워 주신것 가지고는 경영 차원에서의 행정이 완전히 미스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해서
다시해서김용길위원
80%, 85%의 유수율을 세울려는데 몇년 걸리겠느냐.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방금 그 질의하고 관계된 문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간단히 답변하신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72%라고 내년도에 했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전계획,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85%까지 격상시키는데 대한 노력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85%까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0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 말씀이시지요? 서두에 말씀드릴려다가 방금 이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안성례위원이 지난 제1기 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던 부분이 지금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나오고 있고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연구해서 시행하겠다, 어떻게 하겠다하고 답변을 했었던 부분이 계속 업무보고나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질의한 위원님들도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찰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로 문제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안성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주신 자료 17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제2수원지내의 단속인원을 청원경찰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청원경찰이 아니라 기능직 9급으로서 이 한사람이 24시간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청원경찰입니까, 기능직 9급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기능직입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여기 자료가 제2수원지는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한명이 빠져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91년 부터 ’93년까지 실시하기로 했는데 더 연장을 해서 ’96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지에서 올라가는 등산객은 통제가 가능하나 중머리제에서 내려오는 그 등산객은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떠한 장비도 있지 않거든요. 18페이지에 보십시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불법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애로가 없지 않았던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물론 공직 단속반이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제2수원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있습니다만, 그런 장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건이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할 만한 대상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저도안성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분이 살면서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행여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 보면 한 사람이 305회, 305명을 단속을 한 것에 비하면 석곡 수원지나 황룡강, 송정 취수장 같은데 청경이 현재 5명이 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5명이 단속 횟수로 보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고 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상수도 오염방지활동 추진실적 해 가지고 단속반 운영해서 5개 수원지에 44명이 단속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경이 29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나와있는 청경수하고는 조금 달라서 청경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으며 청경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31페이지에 나와있는 5개 수원지는 동복 수원지, 제2수원지, 석곡 수원지를 전부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경이 29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이 4명이 있고 민간 감시원 11명이 이와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에
앞에안성례위원
18페이지에 나와있는 청경수는 제가 제시한 제2수원지에 있는 9급 기능직을 제외하면 15명으로 나와있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면 28명이 되지요.
지금
지금안성례위원
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토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의 근무 배치를 여러분들이 잘 하실 텐데 그런점이 지적이 됩니다. 몇명입니까? 정확하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제2수원지에 있는 사람은 실제 청경이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분은 기능직 이기 때문에 분류상 청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29명이 아니라 32명이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안성례위원
. 32명이어야 맞지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청경의 근무 부서가 명확하게 되어있을 텐데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데는 전부 청경입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청경의 근무시간은 몇시간 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2교대로 합니다.
무튼
아무튼안성례위원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상수도 보호 오염방지을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라고 할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하게 해 주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 시설에서 동복의 10개 마을에 약 20억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해야 할 곳이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
실적
실적안성례위원
인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현황입니다.
수도
상수도안성례위원
오염방지 활동 추진 실적 입니다, 31페이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현황은 오폐수 처리 시설이 10개 마을에 2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현황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추진 실적은 그 밑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상수도 오염방지 해가지고 4개 수원지에 6종해서 1,100만원, 비축 4개 수원지 6종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4개 수원지에 6종인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일 휀스라든가 방재 장비 이런 것입니다. 기름때가 오면 못오게끔 취수장 부근에서 막아 놓고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 합니다. 그런것을 갖춰놨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1,100만원이 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까
아까안성례위원
현황이라고 했고 현재 오폐수 처리 시설 10개 마을 중에서 몇개 마을이나 했는지 여기 잘 안나와 있는데요. 오폐수 처리시설 화순군 이서면 물염 거기만 해졌는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4,400만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공 동으로 정화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염지구에 하나 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군 관내이고 그래서 실제 구산이라든가 하는 마을에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오폐수 처리하는 것을 각 집에서 오는 관로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공동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과거에도 상당히 저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그런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지만 상수도 보호구역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그런 문제, 부엌 개량 문제,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을 마을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을 해 달라. 그래서 한 마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명년도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군데를 요구 했습니다. 2억 5,000씩 10억을 달라. 석곡 수원지위에 화암마을하고 했는데 광역 시내에 있는 지역은 정부가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명년도에 시범적으로 동복수원지 관내에 화순군 자연 마을에 종합적인 마을 지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20억 2,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배정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안성례위원
한 건만 했다는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화순 온천 지구 하수 처리에 대해서 본부장님 께서 확인 하셨다고 했는데 9월 27일자 전남 일보와 11월 24일 전남일보 기사를 보면 화순 온천지구 하수 종말 처리장이 6년전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정화수가 최종 방류 지점인 동면 복암리 화순천 에도 단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일 1천톤의 폐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위원은 접하면서 동복수원지에 대한 오염이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이것이 동복 수원지 입니다. 동복 수원지 상류 지점에 금호에서 조성한 금호 화순 리조트 온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에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 1㎞ 되는 지점에 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빨간 지점이 됩니다만, 화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처리 능력은 현재는 2천톤입니다. 4천톤 규모로 이것을 시설을 해 놓고 2천톤 정도는 가동이 되는데 여기서 약 1㎞ 되는 구간은 500㎜ 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 자동 정화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바로 동복수원지 상류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산능선을 타고 까만 노선으로 해서 17.9㎞를 화순 동면 복암리 있는데 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한 250㎜ 관으로 해 놨습니다. 250㎜ 관으로 해 가지고 이 두군데에다가 가압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유하가 안되니까 펌핑하기 위해서 두군데를 해 놓고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평균 350톤 정도가 들어오고 화순 온천에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량이 일요일이나 휴일같은 경우는 700톤 정도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하자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일에 한번씩 600톤 정도씩을 자기네들이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600톤을 정화해서 방류하는데 여기에서 복암교 있는데 까지 물이 흐르는 시간을 재 보니까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모 일간지 신문에 그와같은 우려의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청경으로 하여금 이 노선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파열이 되어서 혹시 흘러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렇기 때문에 오는 30일날 화순군하고 합동으로 관로가 매설된 도면 설계도를 지참을 해가지고 이 구간별로 두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17.9㎞를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화순군하고 저희 청경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전부 확인을 시킬 계획입니다. 30일로 날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여러차례 가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들어오고있는 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펌핑할 만한 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 오폐수가 수원지인 동복수원지로 유입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안성례위원
불철주야 이러한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해서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혹을 사도록 까지 기사화되도록 까지 이렇게 행정에 누수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30일에 점검이 화순군과 합동으로 한 후에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 보호를 위한 오염 방지 시설 그 대목에서 수중 폭기 장치가 있고 그 밑에 오폐수 처리시설 동복수원지 만수위 2㎞ 이내 마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10개 마을에 20억 2,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2㎞ 이내의 마을 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2㎞ 이내를 말하게 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수원지가 만수위가 되었을 때 거기서 2㎞ 이내에 있는 마을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대개 만수위로 부터 2㎞ 이내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정 지구 입니다.
보호
보호김용길위원
구역이 만수위에서 2㎞ 이내만 되어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4㎞ 되는데도 있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광범위 하게 잡아 놓고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만수위로 부터 2㎞이내는 보호 구역으로 정할 때 명분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마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잘못되었다고 그러냐면 생활하수에서 하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정화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거리적 기간이 4㎞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보통 하수가 정화되고 하는데 우리가 하수로서 썼을 때 4㎞이면 보통 4㎞로 오면서 태양과 바위에 부딪히고 산소를 받아 들여가지고 발생된 산소라든지 이런것이 살균 작용도 하고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화가 되는 것인데 2㎞만 잡아놨을 때는 3㎞, 3.5㎞에서 생활 하수를 버린 사람들은 수원지에 그대로 정화가 못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과학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2㎞ 이내 마을만을 봐서는 안된다. 적어도 4㎞ 이내 마을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이니까 그래야만 오수 수질오염방지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4㎞이내에 있는 마을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안성례위원이 질문했던 청경의 정확한 숫자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서면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복호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위반행위 단속실적을 10쪽을 보게되면 어로 행위가 3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말이면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한번도 안가 봤습니다만, 왜 아느냐, 갖다온 사람들이 마치 개선장군인양 자랑을 합니다. 나는 어제 가서 낚시를 하고 왔다. 그럼 옆 사람들이 부러워 합니다. 달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모 인이 조그마한 매운탕 집을 한답니다. 하루 저녁에 3만원 어치만 팔아주면 몰래 데리고 가서 장소를 제공해 준답니다. 내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것을 한번 단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동복수원지에서 어로행위를 했던 세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 부터 10월 9일까지 세건을 적발을 해서 화순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 동복 수원지에서 직접가서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청경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24시간 순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지 내에서는 절대 낚시를 한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행여라도 발견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마세열위원
없는 말 한것은 아닙니다. 하고 오신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용담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들은 사람들도 나도 한번 가야지 하고 방법을 물어 봅니다. 조사 한번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복호 주변 마을 주민들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자매 결연 실적이 23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매 결연 실적표를 보고 본위원이 의아하게 느낀 것은 완전히 전시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기관단체, 기업체 해 가지고 화순군 이서면 야사라는 마을에 주식회사 고리가 현재 자매결연 단체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고리는 몇달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화순군 이서면 야사 마을에 6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식회사 고리하고 결연을 맺도록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결연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개 마을만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리고
그리고마세열위원
완료된 신기, 용호, 갑동등 7개 마을 이장들한테 제가 확인 해 본것입니다만, 자매 결연만 했지 여기 나온 4개 사업, 특산품, 농산물 사주기 운동, 의약품 지원등 4개항에 대해서는 거의 진척이 된 바가 없고 그 나마도 몇군데 단체에서는 그 뒤로 얼굴 한번 본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지속적으로 관 리가 되도록 관련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화순 북면 구수리 마을과 결연을 맺었던 시 의사회에서는 현지까지 가서 의약품 제공이라든지 여러가지 성대한 자매결연식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의껏 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사례를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에 알려줘서 지속적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마세열위원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이럴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오염방지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물풀 부레옥잠 재배 해 가지고 질소, 인 제거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풀 부레옥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물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수초라고 하는데 물위에 동복호로 들어오는 상류지점에 다가 떠 가지고 뿌리 가운데가 둥그렇게 배부르듯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질소와 인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1㏊를 재배할 경우 질소를 1,700g, 그리고 인을 약 317Kg을 흡수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재배를 해 가지고 상류 에서 오는 그러한 질소와 인을 저희들이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마세열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 지역의 주민들을 제가 상임위때 빵 한조각 보다는 빵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식물의 재배를 권장하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십시요 했는데 강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농협 전남·광주 본부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100억 내지 300억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자가 12.7% 랍니다. 그럼 우리가 7%를 부담을 했을 때 100억을 지원하면 7억을 부담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는 정부 재특자금은 보통 6%이니까 그와같이 저리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했더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잘못하면 이렇게 100억의 예산을 갖다 1년에 7억원을 부담하고 농민이 5억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이 그 100억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가능 하지만 어느 지역만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만 지원을 안해줬을 때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마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 했던 작약하고 목단 이것을 농촌 지도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생산성이 있도록 제조를 할려면 4년 내지 6년을 재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뜻 예산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선뜻 이렇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상류 지역에 가니까 집단적으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미나리에 대한 판로 문제도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미나리 즙을 캔으로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판로 개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농민들에게 권장 해 가지고 작약이나 목단에 대한 판로 문제는 차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대개 1년내지 2년에 소득이 있는 작목을 선호하지 4년 내지 5년후에 소득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마세열위원
어떠한 특정품목을 권장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연구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또한 작약같은 경우가 4년후에 결실을 맺습니다만, 4년후 부터는 매년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매결연 단체를 통해서 특 산품을 사주고, 건강진단 해 주고 다 좋습니 다. 좋은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수원지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중요하나 보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우리 수질도 보존되는 두가지의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은 것이고 저 역시도 주민들과 몇차례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횟수에 관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 팔리고 소득이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 대신 시비 보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시비 보조를 왜 안 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대화를 가져 보도록 하고 항구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
상수도김용길위원
보호구역 근처에 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도 없고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미나리나 이런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소나 돼지를 기르면 배설물이 나오는데 그 배설물을 유기농법에 이용할려면 톱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톱밥을 만드는 기계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돈도 별로 많이 안든다고 그래요. 마을에 하나씩만 주면 마을 전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톱밥으로 섞어 가지고 그것을 거름으로 해서 논이나 밭에 쓰겠다는 이야깁니다. 주민들이 그런것을 원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오염방지 추진실적 에서 보면 단속 횟수가 4,936회나 되고 참석인원이 6,306명이나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좀 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5개 수원지 별로 연 인원과 연 횟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그 밑에 수원지 정화 활동이 89회 인데 참여 인원이 1,818명 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화 활동은 저희들이 첫째 주 토요일을 정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각 정수장이라든가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해당 관할 구역에 가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횟수하고 인원입니다. 5개 지역에 한번 갔을 때 5회로 보고 이래서 숫자가 나온 것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원들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토요일이면 가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상수도 오염 방지 문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재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동복호에 관해서 조금전에 본부장께서도 설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화순 온천지구에 오폐수 처리 현황 조사를 30일날 하신다고 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조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1일날 볼 수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 상황은 설명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12월 1일날 본위원에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 주실 수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30일날 끝나니까 1일날 정리해서 2일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번의 조사는 아까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계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이 관로가 매설된 그 지점을 타 보면서 이 쪽에서 오수를 펌핑을 하고 중간중간에 파열 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 사항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주암댐 수질 보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 상류 지역인 순천, 보성, 화순 2개군, 23개 읍·면 450개 마을 주변 유역 1,100평방미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축산 오폐수, 주유소, 식당, 세차장의 오폐수들이 정화가 안된채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은 아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심각한 오염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지난 ’93년 3월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당초 취수탑 상류 14㎞로 되어있던 계획이 5㎞내로 축소 지정되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댐 상류지역과 유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제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댐 주변 곳곳에 러브호텔 이나 여관, 식당들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 지역인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등에 위치한 70여개의 농가에서 닭 5만마리, 돼지 5,000마리등이 사육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집단 축분 발효시설의 사용을 기피해서 하루 30여톤 이상의 축산 오폐수가 대부분 댐으로 흘러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유입톤수는 모릅니다만, 일부 그 지역에서 축산업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해서 다소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럼
이처럼김재균위원
심각한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그리고 시·군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암댐 상수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실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라남도 보사환경 국장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지난 9월에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주암호 수혜지역 자치단체가 주민 이주 오염방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5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한 바가 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거기에서 최소한 수질보존을 위해서 1,50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에
이에김재균위원
대한 자금 조달 대책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파악되는데 그러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이주 대책 사업비를 정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관련되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한테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는 원수대를 톤당 53원씩에 우리가 사다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 사업자는 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톤당 적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금이 전혀 없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낼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요청을 우리시에서 관계 기관 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재균위원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9월 15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때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관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암댐
주암댐김재균위원
수질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광역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학계에 보고 조차 되지 않은 태응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영산강 수질 검사소의 자료에 의하면 주암댐에서 태응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무
우무김재균위원
이끼벌레라고 하는 이 태응 동물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역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유기 물질이 풍부하고 부영양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응 동물의 서식 실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향후
향후김재균위원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광범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댐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조심성있게 접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암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사업도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수돗물을 먹고 있는 광주시가 부담해라 이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사업은 순천시가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은 우리도 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판매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적자 운영을 하니까 부담을 못한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암호에 가서 우리 검사 기능이 무엇을 연구하고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성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상수도 오염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김용길위원 다음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각 가정에 계량기가 붙어 있는데 계량기 정밀도에 대한 오차를 몇%까지 허용치로 보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 － 6%씩 그러니까 12%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기를
계량기를김용길위원
교체한 경우가 있는데 계량기를 교체할 때 계량기에서 한 10㎝, 20㎝ 이내에서 계량기와 옥내로 들어가는 데를 조인하는 연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샜을 떄 누수 되었을 때의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교체할 때 전문 기술자가 하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용길위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당해 본 일인데 그 때 당시는 연결 부분 10㎝나 20㎝ 부분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달후에 보니까 몇 십만원이 나와 버렸어요. 2만원 나오던 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이상하다고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서 샌다는 거에요. 그러나 조사해 봐도 없어서 마지막에 거기 서 샌다는 거에요. 계량기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 몇%라고 나오더라고요. 도대체가 ＋몇% 계속 허용 범위다 어쩐다, 하여튼 이해도 잘 안되는데 하여튼 잘못해 놓고 돈은 이미 지났으니까 내야 한다는 이야기 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니까 기술 담당관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 규정에 의해서는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되어서 계량기가 돌았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억울하지만 우리 규정상 에는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길위원
잘못되었지요. 공사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그런데 10㎝, 20㎝ 범위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범위가 초과 될것으로 봐집니다. ㎝를 가지고 따질 얘기는 아니고 벌써 계량기 통에 있는 것만 해도 10㎝, 20㎝ 정도는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났을 거라고 봐지는데아무튼 그것이 서로 발견을 못하는, 또 수용가는 계량기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량기를 떠들어 보고…….
기가
계량기가김용길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량기는 실질적으로 10% 오바로 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기술자 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몇십만원씩 나오게 거기다가 새게 만드냐, 두번째 왜 많이 돌아 버리게 만들어 놨느냐.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었겠지요.
것은
이런것은김용길위원
시민들 차원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나는 돈 다냈어요. 시민들 차원에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규정이 그러면 규정 고쳐야지요. 무엇때문에 시민들이 이걸 당해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공사 한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책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에게 규정이 그러니까 물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몰라라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그랬는데 다른 집에 가서는 오죽하겠느냐 그 런 생각이 들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언제쯤 일이신가요?
내가
내가김용길위원
기억이 잘 안나네요. 20 몇만원 나와 버렸어요. 2만원 나오던 것이. 내가 가서 항의를 했더니 할 수 없습니다, 내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당시에 산업건설 위원이었는데 내가 차마 말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 봤더니 30년전 노후관 이에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회의가 조금 산만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6시 37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첨단단지의 용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첨단 단지의 용수 대책이 첨단단지 내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용수 대책을 세우겠다는 업무 보고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어떻게 첨단단지의 용수 대책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첨단 단지에는 아파트가 1,300세대가 입주 되어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미 작년 3월달에 개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는 하루에 200톤씩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기타 아파트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첨단 단지내의 상수도 모든 시설은 원래 단지내 시설을 할려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자가 상수도 사업본부에 시설 분담금을 내 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더러 관리를 해라 이런 내용 입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럼 어느 도로로 몇 미리 관이 묻어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문제를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첨단 과학단지를 조성한 토지개발공사 이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인수를 받아서 처리 할려고 합니다. 다만, 첨단단지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배수지가 봉산 배수지가 있습니다. 봉산 배수지에서 첨단단지로 가는 이미 첨 단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선과 봉산 배수지내 에서 거기로 가는 선이 300미터 정도, 구경은 1,000미리 정도 됩니다. 이 연결 공사 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물을 끌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약 3억 3,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 주변에 집단적으로 송수 관로를 매설 하면서 그 관을 사실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럼 토지개발공사가 우리가 선행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 3억 3,000만원은 반드시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내놓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토지개발공사가 첨단단지를 조성한 여러가지 배경이라든가 상황을 우리 시정에 여러가지 협조했던 이유를 들어서 그 부담을 면제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분야에 토지개발공사가 기여를 한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도 부족한 상태니까 3억 3,000만원을 내놔라. 그래야 물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의사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주암호 도수 터널 공사를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주암호 물이 안 와 가지고 동복호 물만 가지고는 공급하기가 시내 급수도 어려운데 첨단단지까지 공급하기는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이 지나면 급수 문제도 원활히 해결되고 그 안에 토지개발공사와협조해서 돈 3억 3,000만원을 받고 공급해 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1,300 세대가 입주가 언제쯤 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현재 용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상수도 물이 공급이 될 때까지는 아파트 분양 하면서 자체 지하수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12월말 이후에 토개공에서 시설분담금 3억 3,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12월말경에 주암호 도수터널 보수공사가 완료 되면서 12월말경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다. 토개공에서 3억 3,000만원을 안 내놓을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 물을 못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실질적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인데, 결국 토개공이 부담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내가 정식으로 본사 사장하고 절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끌어가야할 공사비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면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균위원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식수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지난번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보급율이 국민학교가 52%, 중학교가 42%, 고등학교가 36%로 평균 43.4%에 그치고 있다는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1년에 두차례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와 세균, 대장균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되어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특히 비아 지구에 그런것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특히
특히김재균위원
광산구 관내에 임곡, 동곡, 평동국민학교등 농촌지역 학교는 지하수등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근지역에 농약과 비료사용등으로 인해서 오염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보급 현황과 이를 증대 시키기 위해서 추진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시설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 실적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없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물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이러한 것이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한 까닭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음용수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재고 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교육청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김재균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책성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의 문제가 확실히 상수도 본부에서 오는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보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료 부터는 보다 심도있게 위원들이 대략적으로 이와같은 자료를 요구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그쳐 버리지 말고 보다 이해의 폭을 넓혀서 상수도 본부 업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자료에 대해서 심도있는 사전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자료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도전하는 식의 자료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와 같이 허술한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자료에 보다 심도있는 사전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안 사업으로 대두된 130만 광주시민에게 맑은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와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 한대로 우리 광주시민의 주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이 매우 중요한 수원지로 생각되며 현재 주암댐 도수로 연결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암댐 상수원과 도수로 연결공사 현장을 답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일치 된 것으로 판단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 답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에 현장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50분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