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釜山交通公團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김영환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민의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단이사장 등 여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님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교통공단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부산에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창단 된 이래 그 동안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6월 1호선 4단계 구간이 마저 개통 됨으로써 현재 32.5km 구간에 하루 6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91년 11월에 착공한 2호선의 건설은 양산군 호포리에서 해운대 좌동간 39.1km 구간으로써 1단계구간은 97년말, 2단계 구간은 98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목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 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저희 공단 임직원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보완할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공단 발전에 계기가 되도록 진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원 부이사장입니다. 송동근 감사를 소개합니다 박춘근 기획이사를 소개합니다. 민양준 운영이사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고남호 건설본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기획이사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입니다. 우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먼저 김영환 교통공단이사장 이하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의로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교통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서 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여러가지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공단에 취약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매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대중 물가도 올리는 유발심리를 발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민들은 교통공단측의 전문경영으로 전문 경영의 합리화 없이 부실재정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드러났듯이 취약한 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요금인상과 관련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96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해서 하나로교통카드라는 것을 개발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요금을 카드 하나로 지불할 수 있도록 아주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로교통카드 개발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으며 또한 교통공단 측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1단계 시공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천～주례간 산복도로 개설 관련 지상가옥 3동 철거 지연에 따라 공사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철거 지연 사유와 부산시와의 협의, 진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공구인 감전정차장 구간 80m의 용지 미보상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미보상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9공구의 가야로 확장 및 제3도시고속도로 부지보상 지연으로 지하철 부대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가야정차장 앞(220공구), 개성중학교 앞(221공구), 서면로터리 남도빌딩 앞(222공구), 전포로(223공구)의 도로확장 사업이 안되어 지하철 공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한국의 건설회사의 지하철 시공능력을 평가해 본 결과 부실시공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연간 사업량이 전국적으로 약 50km 이상은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일체 신규사업을 불허하고있는데 국비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만은 유일하게 아시안게임준비 때문에 부득이 3호선 건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부산 지하철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몇 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들이 안전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간 몇 km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1단계는 지금까지 연간 몇 km 정도로 시공하였는지, 그곳이 부실시공 없이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하철은 부산 시민의 교통수단이고 모든 면에서 부산 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하철역을 결정하는데 인구분포와 교통편의 등은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하철 2호선을 보면 금곡동 지역은 옛날 자연부락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율리, 화정동, 공창의 자연부락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율리역과 공창역은, 금곡역입니다. 또 공창역이 대단위 아파트 중앙에 있지 않고 위쪽에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율리역과 공창역 중간 지점에 지하철역을 하나 더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공창역을 조금 더, 공창역은 현재 금곡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동시켜서 그 중간에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건설 추진에 대한문의를 하겠습니다. 대저～수영간 18.3km의 3호선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주 통로로 매우 중요한 지하철이 된다고 보는데 지하역 14개소 등 덕천 로터리에서 구포쪽 경부선 구포역으로서 경유해서 대저, 낙동강 철교를 넘어가면 어떻느냐? 그 지하철역의 위치와 낙동교의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구간에 대해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하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시의경우에 해운대신시가지나 다대포 쓰레기소각장이 저가낙찰이 되어서 부실시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공단의 대비책으로서 감리충원을 한다든지 안전진단을 외국인에게 맡긴다든지 또 부실시공이 되었을 경우에 재시공한다, 또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하지만 결국부실시공이 되면 본래 지하철 3호선 아시안게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2001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실시공이 되면 지하철 아시안게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서는 부실시공이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했을 때 방지가 된다고는 제가 믿기 좀 힘듭니다. 강력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10일 지하철 1호선 동래교의 지상구간의 구조물 스틸박스의 볼트가70여 개나 한꺼번에 부러져서 지상구간 구조물의 안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상구간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중 사상로 구간만 책임감리제로 전환하고 금곡로와 가야로 구간에 대해서는 비용 추가부담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지 않고 시공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소지가 많다는데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하철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호선 1단계 22개 공구의 총 낙찰가가4,877억원인데 그 동안 설계변경이 무려 84회나 되고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1,178억원이나 증액되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증액된다면 2호선 전구간 공사비 2조1,529억원에서 5,000억 가량이 더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 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청업체 불도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림건설이 북부산세무서 앞 214공구의 토목 가건물 공사를 대한건설로부터 하청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불도를 내고 공사중단 사태를 빚었고 또 6월에는 태림건설이 주례 삼거리 215공구 토사굴착 공사를 하청 받아 하다가 불도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원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임의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공단에서는 역사나 전동차 내 유실물을 유실물법에 의하여 주인을 찾아 주거나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법과 상치되는 재산적 가치 없는 유실물 처리요령이라는 자체예규를 만들어 임의대로 공단에서 사용하거나 사유시설에 기증하기도 하고 소각처리도 한다는데 역장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고 임의대로 소각하는 것도 공공기관으로서 위법인데 예규를 없애고 주인을 찾아 주지 못한 물건을 철도청과 같이 전부 경찰서에 인계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교통공단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단의 경영개선 방안으로 기관사 단독승무 추진을 한다는데 부산의 지하철 노선여건상 곡각지 역사가 많고 전동차가 장대화 되어서 승객의 안전이 항상 염려가 되는데 기관사 한 사람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그리고 작년 10월과 비교해서 직원 수가 42명이 늘었는데 운영비용은 무려 19.8%인 102억원이나 증대했고 또 신문을 보니까 임원 급료가 12%, 업무추진비가 10.4%나 증가했고 연구개발비나 직원 교육비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방식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시 운전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 알고 있는데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95년도 상환 현황 지출부분을 보면 부산실정에 걸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무려 3,849억원으로 되어있고 시설비는 2,2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시설비보다는 1.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부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대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시설비보다 채무상환에 많은 돈이 들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부채를 줄이고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공단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의 교통실정으로 봐서는 어떠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지하철 공사만은 조기에 추진되어서 조기에 완공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부산 사정의 여건상황으로 봐서 지하철 공사는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부채 상환에 물론 나타나는 것은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부채 상환을 다시 연기하는 방법과 외채를 다시 끌어오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부채 상환보다는 투자 상환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는 물론 자금이 필요해서 해야만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은 부채 상환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빚을 지는 김에 몽땅 짊어지고 몽땅 지하철 개통을 해서 빨리 수입을 올리는 것이 부채상환에도 상당한 지름길이 될 것이고 부산 시민의 부담에도 상당한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사장님에게 부채 상환보다는 시설비 투자에 많은 금액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예산현황을 훑어보니까 시비 지원이 8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의 부산시 출연금 내역에는 금년 시비 지원이 613억원으로 되어 있어 서로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어쨌든 부채 상환보다는 투자하는데 중점을 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안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5월 30일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대아건설이 공사 중인 지하철 2호선 감전동 214공구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는 줄 압니다. 이번에 노동사무소에서 이과 같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사유와 그후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공사장 안전관리가 지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이후 훨씬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건설회사 역시도 한 번 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부산이 비록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소형 사고는 93년 이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장 안전업무 담당 조직체계와 안전점검 방식과 내용, 사고 발생시책임 범위와, 교통공단의 방식과 책임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2호선 1단계 건설공구 중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95년도 교통공단 예산을 보면은 주요 재원으로 지하철 채권 2,870억원, 외국 채권1,418억원, IBRD차관 109억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원리금 상환에 3,849억원, 채무부담상환에 1,6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 채권 및 IBRD 자금에 대한 이 자금의 종류와 이자율,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채권 발행비가 18억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1,650억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텅키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텅키공사를 할 때 감리회사와의 분리, 감리강화에 대해서도 공단의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자체 예산으로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지하철 전 공사 사업비는 계획대로 확보가 되겠는지, 추진중인 공사완공은 예정대로 마쳐지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공사 잔재인 고철을 입찰식으로 일반인에게 처분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94년도분과 95년도에 입찰해서 처분한 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굴착 공사중에 시민들의 건물에 피해가 생긴 건수와 해결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하철 4호선 구간이 변경이 제법 많이 됐습니다. 변경이 많이 됐는데, 새로 수립된 지하철 4호선 구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터널로 할런지 교량으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침해터널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침해터널 구간이라든지 제2부산대교 구간 그리고 명지 주거단지 하고 신평, 장림공단 연결하는 교량부분이라든지 또 신호 녹산공단을 통과해 가지고 가덕도로 들어가는 것이 4호선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에는 시에서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로 새로 지금현재 수립되고 있고, 대규모 공사가 당장부터 시행될 수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검토가 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보고 나서 이 구간이 확정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호선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95년도 계획에 초량역과 좌천역, 두실역에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95년중에 개방역으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도 이제 한 달 가까이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연말까지 개통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지하철 사고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시민에게 많은 봉사도 하고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아주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인데 사고예방에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사고예방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에 많이 나가봅니다. 지하철 선진국에 가서 타보면 역에 역장인지 역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복을 입고 서서 차가 가면 신호도 해주고 또 시민이 타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하고 합니다. 우리 부산지하철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전에 제가 어느 지하철역에 보니까 화장실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가서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며칠전부터 폐쇄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다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텐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 많은 지하철에 대한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는 지하철의 시민에 대한 완전한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이사장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방에 가셔서 차 한 잔 하시고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30분 도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監査中止) (12時 21分 監査繼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공단의 자산과 부채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 막대한 부채를 종국에 가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부산지하철에 많은 지원이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에게 요금인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그것도 하나의 경영행정의 합리화에 있어 정책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로카드는 여러 가지 조금전에 스마트카드라든지 전자지갑이라든지 점점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편리한점입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입장에서 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동남은행이 하는데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도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전국권으로 스마트카드를 개발중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충되어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자꾸 주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같은 방식이 되어야지 방식이 완전히 달라 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점이 시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은 시하고 정부하고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주최측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관계기관하고 절충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 사항은 내일 교통관광국 감사하는데 참고로 알아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덕천로타리에서 주례간 208공구의 건물 철거지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구간이 그 동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밑에 지하철을 파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때 못해서 사실 지하철공사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발을 위해서 시가 좀더 조기에 예산확보를 하고 북구청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차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208공구는 정차장 구간이 아니고 본선구간입니다. 정차장 구간 같으면 전체공정에 굉장히 차질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본선구간이 돼서 지금 남은 3동은 북구청에서 연내에 철거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철거만 되면 공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5공구 감전 정차장구간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차장이 들어가는 출입구 구간입니다. 계획도로구간인데 도로를 먼저 열어야 출입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가 그 도로를 개발하는데 7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미처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이번에 71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보상을 해서공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공정에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 구간입니다. 그 외에 가야로 구간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계획도로가 상당히 넓어지는 구간인데 현재 현상도로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차장을 만들면 얼마 안 있어서 그 도로를 확장할 적에 다시 정차장에 통로를 전부다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을 적에 엄청난 공사비 손실을 가져옵니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계획도로를 갖고 있는 그 구간에 정차장을 넣을 적에는 그 정차장구간만이라도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제대로 통로를 내야 되겠다, 그래야 이 공사비를 이중 부담하는 일이 없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야일대도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돈은 꽤 많이 듭니다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면 정차장 구간만이라도 해서 제대로 거기 환기시설이나 통로 같은 것이 제자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적정한 연 시공구간을 몇km로 보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지하철 공사는 엄청나게 방대한 공사가 돼서 한 번 착공했다면 빨라도 4년 이상 5년이 걸려야 공사가 끝나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지하철 건설업체가 서울, 부산 건설하면서 경험이 많은 업체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국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지금은 그런 대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2호선 1단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14개 업체는 과거에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이고, 6개 업체가 과거에 건설경험이 없는 업체였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전부다 자격심사제도를 정부가 도입해서실적이 없는 업체는 참여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 2단계 경우는 전부다 실적이 있는 업체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 없는 6개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현장건설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과거에 지하철을 했던, 이런 업체들이 되고 거기 책임감리라든가 이런 감리업체가 붙어있고 해서 지금 봐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그런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할 수 있는 적정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하철은 우리가 대체로 2호선 1단계의 경우는 한 공구가 1km 내외로 되어 있고, 2호선 2단계 경우는 조금 이것이 늘어나서 1.6～1.7km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가 4년 반 내외 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몇km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험 있는 업체가 공구를 작게 쪼개 가지고 많은 업체가 들어가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공사가 마쳐질 수 있다. 그래서 한 해에 몇km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지하철역의 결정에 있어서는 인구분포라든가 교통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정해야되는데, 율리역과 금곡역 사이가 너무 멀어서 중간역을 하나 두든가 아니면 역사위치를 조금 옮겨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역사를 증설하거나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장차 역사가 총총 들어가면 좋지만 이 역사를 결정할 적에 장래에 거기에 인구가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여건까지 감안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리가 조금 떠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지하철의 연장개념에서 어떤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지금역사를 새로 증설한다든가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호선의 경우에 덕천로타리에서 구포역을 경유해서 낙동강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 가지 교통정책상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위치 도면을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3 호선은 당초계획은 기지창을 반송에다 두고 종점을 덕천로타리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타당성조사과정에서 본선구간은 지하철로 하고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구간 직선구간은 도시경전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서 부득이 본선구간의 지하철 기지창을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대저에 다가 두는 안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위치는 현재 덕천로타리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낙동강을 밑으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율리, 금곡 이 역은 그 당시에는 인구 2,000명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인구 3만 5,000에 내년에는 6만명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 보면 2.46km로 현재 부산시에서 최고 길이가 될 겁니다. 보통 보면 1km를 해 가지고 단위를 하는데 이것은 인구 6만이 됐을 때, 여기는 서민아파트를 부어놨어요. 이제 금곡동 도면을 보면 6, 7, 8단지 서민들이 사는 여기에서 완전 이렇게 몰 단지조성을 해놓고도 이렇게 한다면 그 산쪽으로 올라가는 서민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시에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아까 3호선 이 문제는 아직 완전도면이라든지 안되었다니까? 모르지만 이 아시안게임의 이것을 우리가 중요성이 교통지점으로서 해서 대저쪽이라든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북부, 양산, 밀양, 삼랑진 여기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또 역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는 것을 구포역 근방을 해서 경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께서 3호선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했을 때 공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장점은 있지만 부실시공을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텅키 방식으로 했을 때 지금 저희들 2호선 2단계 경험에 비춰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떤 공구는 낙찰률이 70%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계규정상으로는 최저낙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가낙찰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장책으로 우리가 건실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대책은 역시 감리를 철저히 해서 설계대로시공이 안되었을 때는 말하자면 준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감리하는 방법인데 이 감리 방법이 그 동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50억 이상 공사는 전부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감리를 대폭 보강하고 3호선의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가 외국 감리를 붙이는 이런 방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회사가 기술수준이 낮아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가서 아주 질 높은 공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 감리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똑 같은 건설회사인데 외국 가서 하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공사를 하고 국내에 와서 엉터리가 생긴다 하는 것은 감리에 차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감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것이 크게 신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보면 큰 공사는 외국감리를 많이 기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3호선의 경우에는 외국 감리 넣는 방법까지 우리가 고려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철저히 공사 감리를 해서 공사 질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동래역에 스틸박스 볼트가 72개 날아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안전진단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래 고가 스틸박스 볼트가 손상된 것은 거기 밤에 중차량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스쳐 버렸습니다. 스쳐 가지고 이 볼트가 다 날라 갔는데 볼트가 노후되고 그리되어 가지고 자연 탈락이 되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진단을 그 뒤에 첨부하고 다 했는데, 아직도 스틸박스라든가 고가 구간에 그것은 안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높이가 낮고 해서 클리어 렌스(통과높이)를 표시하는 고가 표시하는 시설을 업소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고가 구간에 대한 진단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은 정밀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우리 부산 지하철 전 고가구간에 정밀진단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비만해도 1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밀진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상로 구간만 책임감리를 하고 금곡로는 책임감리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래에는 다 책임감리 하는 것은 하고 일반감리를 쭉 해 왔는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전부50억 이상은 책임감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2단계 구간은 전부 책임감리고요. 그래 하면서 1단계 구간 중에 왜 사상로만 책임감리로 전환을 했느냐 하면 이미 그 당시에 금곡로 저쪽은 거의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자체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공구가 되어서 책임감리로 전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래 봐서 그대로 두었고, 사상로는 작년 9월에 우리가 도로를 차단하고 공식적인 공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또 거기는 전부 다 뻘층이고 굉장히 지반이 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책임감리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턴키베이스 방식에 대해서 외국사 감리를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좋은 말씀 계셨는데 어제인가 아레인가 신문에 해운대신시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리가 무자격자가 LG건설에서 시공한 구간에, 시공한 데인데 아파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LG건설에서 한 데도 상당히 감리가 4명 중에 2명이 무자격자 감리자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감리업체하고 공사업체하고 상당히 유착 관계가 우리나라 부산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사 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사 감리로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감리 외에 또 공단 자체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도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감리문제가, 감리 하는 것이 종래에는 사실상 책임감리를 도입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는 사실인데 근년에 와 가지고 국내 주요한 구조물에 하자로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를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정부가 이 감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역사가 일천해서 사실상 양성되어 있는 감리요원들이 국내에 필요한 숫자만큼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가 100명이 필요하다 하면 100명 다 자격자를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준다 해도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자면 앞으로 몇 년 더 가야 이 감리사가 양성이 되고 우리나라도 수준 놓은 감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리 봐서 외국 감리를 자꾸 불러 들여 가지고 경쟁을 붙여야 우리 감리도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고 또 철저한 외국 감리를 하므로 해서 부실시공을 막게되면 국내 덤핑한 업자가 못 배겨 가지고도산업체도 많이 나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것이 제자리를 잡을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외국 감리를 불러들인 것은 그런 특단의……

감리 업체를 불러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건 잘 알겠는데요. 턴키베이스식 방식대로 하면 공기단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턴키베이스 방식은 실시설계를 자기네들이 하고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근 1년 가까이도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조금 공기가 단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턴키베이스 방식이 아니라도?

그런데 3호선은 원래 계획은 이게 2001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계획은 2호선 다 마치고 3호선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2002년도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주경기장 경유하는 3호선을 아시안게임에 맞춰 당기자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지금쯤 기본설계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서착공이 2호선 다 끝나고 난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호선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2호선 2단계에 합니다 하는데, 턴키베이스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도 지하철에 상당히 많은 구간 턴키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턴키베이스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거기에 아주 노하우가 쌓인 그런 업체를 참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호선 구간에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하는 구간에도 보면 그것은 충분히 2호선은 계획이 있었는데도 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베이스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호선 2단계도 턴키베이스로 하는 구간은 전부 난공사 어려운 구간입니다. 수영강을 밑으로 뚫는다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전문 거기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넣는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 또 턴키베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건설본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공사의 발주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 발주 방법이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면 중앙에 심의를 받습니다. 중앙에 심의를 받을 때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일반 공사로 하라, 이것은 텅키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사유는 지금까지는 전부 보통 공사로 발주가 되어서 기업측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건설시장의 개방과 더불어서 그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턴키방식으로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텅키방식이나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리제도문제가 최근의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과정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감리 관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든 책임을 감리가 지도록 되어져 있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책임감리로 되어 졌지만 갑자기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 보면 그 급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설사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현재는 어떤 제도로 나와 있느냐 하면 공사 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설계변경도 합니다. 그 다음 물량확인과 준공검사, 기성검사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처리에 대한 미숙도 있고 이런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장차 과도기가 지나면 정착하게 될 사항이라 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책임감리 제도 구간에도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같은 게 올라오면 예산상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은 역시 공단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감리업체가 다 책임지지만 2호선 2단계 구간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감리업체에 책임을 지을 것이 아니고 교통공단에서 무슨 사고가 생길 때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관계규정에도 법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책임감리는 뭐냐 하면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리가 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감독을 현장에 못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도 결탁 먹기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말하자면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구역에 나가서 실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원 제도상으로는 이게 부실이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감리가 모든 심지어 형사책임까지 다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락관' 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어 가느냐하는 것을 하나의 간접 감독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방침은 그래서 공구마다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개 내지 두 개 공구씩 맡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구간 안전진단은 10년에 한번 하지만 수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상구간뿐 아니라 지하구간도 보선업무를 시설 보선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보행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야간에 밤 1시부터 4시 사이에 작업팀이 들어가서 보완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일 담당구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하철은 24시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끝내 놓고 난 뒤에 밤에 우리가, 내일 뛰기 위해서는 오늘밤에 전부다 둘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랜턴가지고 전부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해서 엄청난 공사비 증액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냐? 또 그렇게 많이 들다보면 공사비가 추가로 들텐데 그게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이런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우리가 82회 되고 서울 같은데도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한 3, 400회 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관계규정에 보면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5% 이상 넘어가면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안 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전부다 업자와 짜고 자꾸 설계변경 해 가지고 돈을 늘려주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건설을 맡아보시는 위원님이 되어서 이 점은 이해를 다른 위원님보다 더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지하철 공사가 5년 내지 7년 이렇게 걸리는 장기공사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5년, 7년 이것을 예견해 가지고 그렇게 낙찰 안봅니다. 그 당시에 물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 내외씩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데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한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대부분이 에스카레이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설계변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구가 22개인데 한 공구에서 세 번씩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하면 벌써 몇 번입니까? 그것만해도 벌써 7,80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착복하는 양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여건이 당초 예견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로터리 같은 데는 우리가 파 보니까 온통 뻘층입니다. 그리고 옆에 빌딩이 있는데 이것을 옆에 보강공사를 안 해주면 빌딩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많은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왜 부산 지하철 건설비가 서울보다도 비싸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지반이나 지질이 좋은 서울이나 대구하고 뻘층이 많은 부산하고 공사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주로 설계변경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추가 조달하는 것은 그 만큼 더 느는 만큼 그것은 국비지원과 시비지원, 기채를 더 해 가지고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추가된 만큼 국비는 계속 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청업체 부도방지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동안에 몇몇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에 차질을 줬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원청업체가 그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습이 잘 되어서 지금 공사를 속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청 문제는 이건 어느 공사장이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여러 가지 대책과 규제가 나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걸 감독을 하고, 대부분 조달청에서 같이 낙찰할 적에 하청업체가 제시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승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와 같은 부도사태나 부실공사를 막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실물 처리에 관해서 왜 법대로 안하고 경찰에 안 넘기고 임의로 처리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이렇습니다. 유실물법에 의해서 전부 경찰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유실물하는 것이 고가품은 거의 없고 보통 책 같은 것도 놔두고 내릴 수가 있고 심지어 휴지조각 같은 것도, 헌 옷 같은 것도 벗어놓고 내버리고 갑니다. 잊어버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버리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헌 신발 같은 것도 바꿔 신고 내버리고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모아 가지고 경찰에 옛날에 보냈더니 경찰이 이걸 처리를 그 많은 양을 못하는 겁니다.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지조각이다 헌책이다 이런 것은 자체에서 처리를 좀 하고 좀 괜찮은 것은 우리한테 넘겨라 이래가지고 경찰 요청에 의해서 그게 조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경찰에 그걸 질의조복을 했어요. 하니까 이게 또 서울은 또 전부 경찰에 넘깁니다. 넘기는데 이걸 경찰에 넘겨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경찰하고 협조해서 경찰 요구대로 우리가 해주려고 그럽니다. 다 넘기라고 하면 다 넘길 것이고, 또 불편한 것 거기서 좀 처리하라 하면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승무에 따라서 안전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시설보완부터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 비상운전요원 양성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열차가 한 5일간 서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이 분담하는 수송분담률이 8.8%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해마다 차가 섰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은 비상대책으로, 기왕에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 써먹도록 이렇게 대책이 서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지하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만 두고 나가서 집에 쉬는 기관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운 것은 비노조원인 우리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계장이나 과장들이, 어렵지만 전부 다 비상 운전교육을 우리가 이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장기는 못하지만 다만 한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뛰어서 차를 완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지금 세워 놓고 계속 훈련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단독 승무 문제도 이사장님이 보완을 하고 하신다 하셨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상시안전요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저도 비노조원인 계장이나 과장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이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노조 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운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도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필기시험 치고 실기시험 치고 이러는데 시민을 때로는 수만명, 수천명을 태우고 다니는 지하철 운전을 교육이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실태가 어떤데 운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교육으로 계장, 과장이 운전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기관사 교육은 심지어 1년 가까이 교육을 하고 우리가 최근에 단축교육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6개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비상 운전요원 교육은 한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기관사 교육하는 것은 운전뿐 아니라 이 장비가 중간에 가서 선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수리까지 처방까지 하는 이런 능력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너드라이버들이 면허증을 따는데 정비기술까지 알아야 면허증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는 우리가 전혀 못해도 운전만 해도 운전면허증 내주듯이 정비부분을 빼고 운전만 하면, 그것도 오토메이션이라 해 가지고 자동 운전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제가 딱 섭니다. 그런 체제하에서 했을 때 한 달이면 된다 하는 판단하에서 교육을 하고, 또 그냥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 보내 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적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적성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적성을 가진 사람이 한 달하면 오토메이션으로 해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수준 하에서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로서는 고려가 되었다고 보고요, 아까 원맨시스템 그것도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도 2기 지하철은 전부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우리가 확실히 보완해서 안전이 보장될 적에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불안한 가운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4호선 심해터널 구간, 이것은 주로 바다 밑으로 해서 가는 구간인데 시에 도시계획하고 얼마만큼 관련지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협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4호선 해 가지고 거기 지금 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이게 확실하게 그대로 된다고 보면 안됩니다. 이 지하철은 우선 기본망을 구상을 해 놓고 실제 건설 단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망만 그려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3호선 마치고 4호선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과연 현재 기본 구상에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안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검토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다, 이리로 가는 것보다도 이것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흘러 가지고 그 때 가서 할 건데 우선 이것을 4호선을 그런 방향으로 넣는다하는 자체는 이 결정을 우리 교통공단보다도 부산시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산시가이것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점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말씀 상세한 설명 고마운데요. 4호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침매터널이라든지 부산2대교 문제가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도 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교통공단의 의견도 지금 여기 선만 그어놓은 정도지만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지금 공사하는 것하고 상충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런 구체적인 단계에 가면 우리가 협조를 할겁니다.

운영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임원들 급여 인상 문제가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보도가 잘못 된 겁니다. 95년도 금년도에 임원 급료는 6.8% 오르고 일반 직원들의 급료는 8% 올랐습니다. 임원들이 10% 이상 오른 게 아니고 6.8%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 8%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4번에 ‘동대신동에서 서대신동역 간에 전동차 운행시 금속성의 마찰음이심한데 특이한 문제가 없는지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기 바람.’ 이렇게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소음 때문인데, 소음 때문에 그때 우리 김영수위원장님께서 제기한 문제인줄 알고있는데, 그래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속도보다 낮춰서 해 가지고 소음을 줄였다, 급곡선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 속도보다 늦춰서 소음이 생긴다 이거 아닙니까, 소음이 생기는 것이고 94년 4월에 궤도 수평작업을 실시해서 마찰음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전진단결과에 궤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확보를 위해서 레일교체필요성이 지적되어 96년 중 교체할 계획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곡각지역이나 그 다음에 보면은 전철기가 있는 지역, 말하자면 거기서 되돌아 올 수 있는 전철기 서로 엑스자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열차가 통과하면 굉장한 소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곡각지역이기 때문에 마찰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그와 같은 곳이 1호선 구간 보면 서면에서 범내골 오는 구간에 직선이지만 여기는 전철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나고 여기 범일동에서 좌천동까지가는 데는 경부 철도 밑으로 횡단하는데 굉장히 곡각지역입니다. 거기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대하고 서대역도 거기가 상당히 곡각지역이 되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데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저감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마모율 가지고 명년도 교체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철도가 곡각지역은 마모가 평마모가 되어 가지고 많이 깎이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깎이면 갈아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철도 보상, 그 기준에는 훨씬 미달합니다. 우리가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없지만 안전제고를 위해서 그걸 끝까지 닳게 할게 아니라 명년도에는 조금 여분이 있지만 우리가 전부 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빛이 좀 지더라도 지하철은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산 운용이 원리금 상환이 시설비보다 1.7배나 된다. 그러니까 건설비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넣고 원리금 상환 쪽은 좀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벌써 건설해 가지고 10년이 훨씬 넘다보니까 그 당시에 빌렸던 돈들이 10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금년도 전부 다 도래가 되어 가지고 갚아 나가다 보니 특히 금년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원리금 상환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빌려 쓴 것을 안 갚으면 기업체부도 나듯이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진 빚을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고, 이 건설비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건설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행한 것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해마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 부분이 크다 해서 건설비 쪽이 깎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건 이것대로 우리가 필요한 액수만큼 또 확보가 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리금 상환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 예산 지원이 880 억하고 613억,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880억은 예산액이고 613억은 자금을 우리가 실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시가 돈이 안 돌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나머지는 못 받습니까?

줘야 받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돈을 우리 위원님들이 돈 주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돈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 말씀이신데…

예산에 얹어놓고 돈을 자금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운대신시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다 편성해 놓고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돈을 안주니까 그대로 자꾸 묵혀 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상환금액은 말입니다. 상환 금액을 알 수는 없다 이랬는데 다른 것을 대체해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좋은 자금으로 빌려 가지고 또 앞에 빌린 것 갚고 그 이자 부분은 또 내면 원금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부분은 정부에서 우리가 또 보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1호선운영비가 1,300억이 된다는게 명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금으로서는 지장이 없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시에 부담 부분만 나오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시에 부담 부분이 제대로 조달이 안됩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비 부분은 충분히 적기에 조달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물어서 간단히 답변이 끝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감사자료에도 없고 감사요구서에도 없는 겁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 인접 건물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주처와 시공자간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두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내용에 그런 조문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공사 착공 전에 도로변에 접해있는 건물은 사전에 정밀검사를 해서 잘잘못이 분명해야 민원이 줄어들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하철 착공이후에 건수가 얼마나 되고 미해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 문제가 생겨지면 이것은 교통공단에 문제라고 건설공사측에 말하면 교통공단에다 미루고 교통공단에서는 건설하는 회사측에다가 미루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악화가 되고 또 그 피해자들이 더욱 더 변호사를 찾아간다, 아니면 대학교수를 찾아간다 해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조문만 넣고 지시사항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런 피해는 상당하게 줄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전에 그 공사 시공 측에다가 발주측에서 책임전가를 시켜서 너희가 철저하게 정밀조사를 해서 이것은 지하철 관계없이 사전에 이 집은 어떤 하자가 있었던 집이 아니다, 없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공사 시작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피해 측이냐 아니면 발주 측이나, 또 시공 측이나 별 의문이 없이 해결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부산처럼 도로가 좁은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인접건물에 상당히 피해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피해를 저희들 시민들께서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다 해서 이 지하철 건설에 많은 이해와 협조로서 지금까지 잘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갖고 있는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충분히 자기가 이 정도 피해는 내가 감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너무 재산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배상을 하든가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의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그런 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참고로 건설분야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건수는 58건, 그 이외에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은 보상 관련해 가지고 돈이 적다 많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게 한 30건, 그 외에 운영분야, 시설분야 해 가지고 한 8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피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고 생각되는 곳은 우리가 미리 사진도 더러 찍어둡니다, 찍어두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든가 그것도 불가능하다하면 집을 뜯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임시조치로, 진단을 해 가지고 임시조치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계속공사를 하다보면 피해가 자꾸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다 마친 뒤에 정밀진단을 해서 그 건물을 완전하게 다 뜯고 지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대로 존속시키기가 어렵다 하는 데는 뜯어서라도 해 드려야 되고, 보완하는 것으로서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건물주하고 의논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책임이 시공자냐 시행청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체로 공사를 하다가 옆에 건물에 지장이 있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지반을 보강한다든가 여러가지 보강조치를 합니다. 이런 보강에 따른 돈은 당연히 우리 시행청이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합니다. 하고 그런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다 이리되면 그것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득이 시행청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시행청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공사의 시행방법의 잘못으로 해서 공사하면서 옆에 피해를 됐다 하는 것은 이건 또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시공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이것은 도저히 방법상 기술상 일어날 수 있는 피해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아무래도 업자에게 그 책임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차제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큰 일을 하다 보면 피해가 불가피한데 그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하도록 보완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사장 말씀하시는 대로 심할 경우에는 다시 지어 줘야 되는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해서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물론 사전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 공사를 하는 회사측에서도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생긴 사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건도 줄일 수 있고 피해자들의 신경도 좀 덜 건드릴 수 있고 그런…

알겠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호선 공사 안전하고 관련해서 지난 5월30일자 노동사무소에서 214공구에 공사 중지명령을 했는데 그 사유와 그 후의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곳은 신문에도 그 때 났습니다마는 1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1충 건물하고 공사장 사이에 보도 있는 부분이 함몰이 되었습니다. 내려앉았는데 그것이 안에 흙이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원인규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디인가 모래가 빠져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전부 파보고 정밀진단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할 때에는 밑에 흐르는 흐름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모래가 빠져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라우팅 공법으로 확실하게 밑에 기초를 보강을 하고 그 인근지역에 전부 보강공사를 해서 그 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3년 이후에 사업 건수가 사실상 굉장히 건수통계가 다소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계에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이렇게 구분해서 집계를 하는데 중상자의 개념이 3주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을 전부 중상자로 넣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손가락이 하나 골절이 되더라도 공사장에 현장에 일하면서도 병원에 3주 이상 치료받으면 이게 중상자로 전부 산재관계로 해서 분류가 되다 보니 상당히 통계가 많이 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그렇게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상당히 났는데 과거에 비해서 근년에 와서 이렇게 느는 이유는 지하철에 과거에는 대단위 토목공사 그런 험한 공정이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사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겪다 보니까 과거 통계하고 맞춰보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노심초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관해서 아까 보고서에 의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사건 있고 난 뒤에 지하에 가스, 상수도, 전기 등등 해 가지고 원체 위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도시가스에서 안전요원을 공구마다 한 사람씩 상주 배치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자동경보기 시설을 다 해놓고 있고, 안전교육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신을 못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런지 항상 불안한 그런 사항이 엄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부산에는 아직까지 대형사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럴수록 안전사고가 없으라는 법 없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각오입니다. 업체부도로 인한 공사중단과 그에 대한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하도급업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의 외국채권 이자율, 자금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출채권 1,430억원은 복리로 해서 연리6%입니다. 5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 살 적에 같이 첨가소화하는 그 매출채권입니다. 지하철공채인데, 이것은 상당히 조건이 좋은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사채는 1,309억 입니다마는 이것은 연리 6.7% 5년거치 5년상환 이것도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IBRD차관은 109억인데 연리 6.8% 외화사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5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금은 매우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외화사채는 되도록이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전부 국내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공모공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모공채가 1,440억입니다. 이 부분이 시중금리로 우리가 조달이 되는데 12%내지 14%입니다. 5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놓고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기왕에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건이 좋은 외화사채나 이런 것으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 달라 이래가지고 계속 정부에 진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호선 턴키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리를 붙여서 앞으로 감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그 전에 채권발행비가 18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권사에다가 위탁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의 1%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억이고,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인쇄비라든가 공고료 그것이 3억이고 그래가지고 18억입니다.

법정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1%…

답변해 주십시오.

공단의 역세권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저희들이 개발한 곳도 있고 시가 개발한 곳도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개발한 것은 동래역에 141면을 비롯해서 온천장, 구서동, 명륜동, 하단역 이래가지고 793면이 개발되어 있고, 저희 공단에서 공단예산으로 개발한 것은 신평역이 종착역으로써 그 일대에 전부 환승이 될 수 있도록 2개소 만들었는데 527대가 주차할 수 있는 1만 7,000㎡ 주차장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데는 지금 노포동역에 시에서 환승시설을 대단위로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 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로타리에서 광안해수욕장까지의 구간은 지하에 대단위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은 포에서 그 사업을 검토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왔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되면 약7천여평의 주차공간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태옥위원님께서 향후 공사비 확보에 대한 전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일단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착수해 놓고 나면 계획 연도까지 가도록 정부예산은 계속사업비로써 확보가 잘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항상 어려운 고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94년도, 95년도 불용강재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에는 1만t을 저희들이 처분을 했고, 95년도에는 현재까지 6,000t 처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t당 15만 2,000원, 금년도에는 16만 4,000원 수준으로 처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중 인접건물 피해건수, 대책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아까 조수형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재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 제게 가끔 찾아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재판을 하면서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실 보수에 응해 주질 않는 겁니다. 자꾸 애를 먹이고, 또 어쩌다가 싸움해서 간신히 보수를 하게돼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위원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이런 문제들은 재판까지 판사가 승소를 시켜줘도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살펴주시고, 강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혹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제품, 비싼 철강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문제들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쓸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을 고철로 입찰해서 팔아버린다는 여론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강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입찰에 불하를 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폐강재 처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게 장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m미만이 되고 이것이 휘고 이래가지고 쓸 수 없는 경우에 처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것도 왜 버리느냐 이렇게 … 일반시민들이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긴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잘라쓰고난 뒤에 남는 것 또는 나중에 한 번 사용하고 난뒤에 뽑아 내가지고 다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처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학철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3호선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영수위원장님께서 3개역에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하는데 지금 연말이 다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제작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곧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설치하는 것은 2, 3일만에 되니까요. 그래서 연내에 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개방형으로 이렇게 해서시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예방에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그 대책과 방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고예방은 우리가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 이상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부가 안전의식을 투철히 갖고 사고요인이 있는 취약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실한 대비를 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여러가지 지하매설물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얼마전에 인부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자기가 신호를 해놓고 위에 무거운 것이 내려오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빨리 비 피해가려고 가다가 받혀 가지고, 참 보면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마디 말보다도 실천을 해야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대책위원회를 자체에서 만들고 굉장히 자주 회의도 하고 현장에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줄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플랫폼 같은데 역원들이 나와서 정복을 입고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자세에서부터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또 시설측면도 예를 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호선에는 우리가 장애자시설을 완벽하게 넣으려고 하고, 그와 때를 같이해서 1호선에도 장애자의 리프트 같은 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아까 화장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화장실이 10년이 넘다보니까? 관이 낡아 가지고 터지고 또 막혀서 안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8개역을 합니다. 부산대학역, 명륜동, 동래, 연산, 양정, 부전, 서면, 범내골 이래가지고 8개역을 하는데 1개 역당 2～3일씩 전부다 뜯어 가지고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가끔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교체작업 시간을 최대한단축해서 2～3일만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조금 불충분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간부직원 명단에 보니까? 경력이라든지 학력사항들을 살펴보니까? 행정전문가들이 대부분이 간부직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영입을 추진해 가지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하철 교통분담률이 현재 8.8%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분담률을 1%를 올리는 조금전에 받아보니까 약 연간94억 정도의 수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대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이용객의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데다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지하철 고객유인책을 써봤으면 어떻겠느냐 이 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은 관청조직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도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필요한 부분은 넣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에 너무 주력하고,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보니까 부채를 갚는데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경영측면을 개선해서 수입을 더 높인다든가 경비지출을 저감한다든가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경영기법개선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셔틀버스 운행문제는 전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참고로 이야기가 길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들리면, 1호선에 지금 운행되는 열차가 6량 내지 8량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10량까지 달아도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배치하는 헤드웨이를 더 단축시키면 지금 우리가 60만명이 타는데 120만명까지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철 투자를 해놓고 왜 120만까지 태울 수 있는 시설을 60만밖에 못 태우느냐,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구간에는 그 역에서부터 셔틀버스를 넣어 가지고 지하철을 연장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대중교통수단이 서로 경쟁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전부 편성이 다시 되어야 됩니다. 부산의 버스노선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 앞의 이사장도 이 셔틀버스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운수관계법에, 기왕에 버스업체에서 들어간 노선이 있는데는 신규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영도 같은데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영도에 도는 새마을버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 지하철역이나 부산역에다가 연결시키면 영도자체가 지하철의 연장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과 고속버스터미널이쪽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 지하철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동래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을 해서 사직아파트쪽으로 해서 운동장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셔틀버스를 넣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내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시에다가 요청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든 승인이 나도록 위원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하철 교통분담률을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지금 현재 지하철에 만성적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적자요인들을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호선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금곡역과 율리역이 당초 계획된 대로 건설된 것인지 아니면 역전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인지 금곡역과 율리역을 도면첨부해서 서면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 지역 새로운 역청사가 있는 앞은 여론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땅을 많이 사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 역청사 있는 데부터 이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본위원이 보더라도 도면하고 청사의 현 위치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이 안되고 과거에 계획했던 것하고 비교해서 사실여부를 서류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