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제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고령군본청 실과와 지도소, 보건소에 대한 '95연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감기관인 고령군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인사와 계장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수준높은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 ｏ 기획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안정식! 예산계장 서동준! 법무계장 김탁수! 통계계장 권오광! 기획실에서는 총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며 4개 계에서 12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95년도 기획실에서 시행한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예산 총 재정규모가 6백4십2억원이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백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4십2억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27%였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군정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했습니다. 군수님이 먼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정구호를 희망찬 새고령 꽃피는 대가야로 하고, 군정방침을 공개행정, 알뜰경영, 주민복지, 주민개발 네가지로 책정하여 96년도 방침을 세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우리가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총 228건에 대해서 자체분석과 도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부진사업으로서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신곡쓰레기매립장, 덕곡원성교 가설과 농촌정주권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미진사업으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는 12건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 해소하고 사촌덤에 대한 1건이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지원을 총 10회에 걸쳐 35일간했는데 38건을 '95년도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외 인구주택 총조사를 올해 다 마쳤습니다. 어제부로 전부 다 마치고 통계연보도 올해 전부 마쳤습니다. 대충 우리 기획실에서 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우리 기획실은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길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각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다같이 걱정되어서 질의한다고 생각해주시고, 5월 23일날 규약을 폐기함과 동시에 성주.고령행정협의회가 규약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달성군은 시와 협의회를 해야되지, 도하고 시가 협의회를 해야되지 시하고 군하고는 협의회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견해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달성군과 고령군이 행정협의회를 마땅히 해야 안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구 달성군이 낙동강 오염 원산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달성군하고 고령군하고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협의회를 해서 효력을 못보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효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구시하고는 못하지만 달성군하고는 행정협의회를 할 수 안 있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의 지시나 규약이, 안이 내려올때 아직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서 달성군하고도 행정협의회를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다 싶고, 그리고 5월 23일날 고령.성주권행정협의회를 규약해 놓고 여기에 안건과 건명을 해놓았는데 손위원 말씀에 흥분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인데 데모도 하고 온갖 몸부림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일이 잘 되든지 못되는지간에 고령.성주군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군민이 섭섭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는 별개로 질문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월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자금수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6월 27일날 지방4대선거를 마치고 새로이 조정희 부군수님이 오셨을때 특수활동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1년간 특수활동비가 월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상반기에 1년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 자금 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월별로 일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간 1천만원인 것 같으면, 1년간 자금수급계획을 안배를 해서 월별로 세우지만 특별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안그러면 수시로 배정요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96년도 1월이나 2월경에 1년분을 어떠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때, 다 집행을 했을 경우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예산편성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안나면 못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정당하다 싶어서 승인을 내주었을때 1년간 예산집행을 특별히 1월달에 한꺼번에 집행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군민의 세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당연히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만들어 내라 이런식으로 하위자는 어쩔 수 없어서 집행계획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공직자들이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주는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업무추진비 상반기 전액 집행에 대한 사항은 정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안했습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의정활동의 기본자료가 됨으로 고령중장기계획과 행정추진계획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획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재원 단기요인을 막을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에 지방재정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과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부진사업 현황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공동퇴비 제조장이 개진면 구곡리에 선정되어 가지고 부지가 1,000평이고 건물이 500평입니다. 공사비는 4억 8천2백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착공을 했는지 어느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고서는 20%라고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부진사유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20%의 실적이 있는데도 왜 그 지역을 변경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지금 변경인이 현자리에서 추진을 하느니, 이런말이 나온다고 볼때 근본적인 계획이 첫째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실무면에서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획실 문제이지 사업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부담이 4천8백만원이나 있고 나머지는 군비,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예산집행한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적기에 선정을 했는지 이 사업을 만들어놓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물건이 생산된다든지 이런 사업의 효과문제라든지 이런것이 확실하게 판단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농협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 20%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장소물색에서 여러가지 변경됨으로서 지금까지 착공이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종합진도 20%라고 하면 설계는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때문에 20%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것은 산업과에서 보고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반가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 7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되고 그때 실과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24%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27%로 증가한 요인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요인은 기채상환이 있습니다. 기채를 냄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7%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재수입을 통해서 군재정에 상당한 일조를 기하고 있는데 자원이라는것은 무궁무진한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언젠가는 이 자원의 고갈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 향후 군재정자립을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영수익사업단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세입으로서 세입이나 잡수입세입으로서는 봉급을 주면 맞습니다. 1백억 정도인데 봉급주면 맞고, 그외는 국도비 보조나 교부세로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특수시책을 각 실과소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보고할 당시에도 하고, 우리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폐교관련이라든지 금산재 휴게소라든지 유휴농지를 개발하든지 구제방같은것을 경지정리한다든지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도 물론 하겠지만 마사토 사업이라든지 이런개발을 연구하고, 여러 각도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도 별도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하면 우리군이 발전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퇴보될줄 압니다. 그만큼 기획실의 업무는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재정자립을 위한 기획을 잘하셔서 고령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명시이월 8건이고 사고이월이 45건이나 되네요 여기 보니까 이월된 주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것이 동절기, 겨울이라고 해서 어려워 못하겠다는 이런 사유가 주종을 이루는데, 원인행위까지 하고 겨울이라서 못하겠다는 하는, 사실 지방자치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것도 집행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이런 기술부서에서 늦장을 부린다 말입니다. 언제든지 해동하고 난뒤에 이내 연초부터 일을 서둘러야 될것인데 집행한다는 원인행위까지 해놓고 연말에 가서 바쁘면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많고 이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뭔가 잘못되어지고, 좀더 집행하는 기관에서 실무자들이 서둘지 않고 동절기인것 같으면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얼어서 부실공사 원인이 많이 안됩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현직에 있을때 시켜보면 얼기전에 하도록 하고 얼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해도 이 업자들이 잘 안해요. 이래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이렇는데 이런 명시이월이 물론 어느때 안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좋은데 이월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제시간, 제때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이월이 많이 되는 이것은 앞으로 조금더 책임있는 감독입장에서 촉구해주면 이런 문제가 조금 덜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편성되어 지연된 사항은 없지는 않습니다. 몇건씩은 있는데 그런것은 극소수이고 지금 많은 사항은 사실상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1월달이나 10월달, 항상 추경에 국도비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안그러면 정리추경때도 내려오고 이럴때는, 물론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입찰기간이 있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고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가 좀 늦은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공사한건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어 결국 겨울공사가 돼서 공사중단을 시키면 절대공기는 반드시 줘야 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된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앞으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 공보 실장 김의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오일 문화공보계장님! 양해장 관광문화재 계장님!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를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우륵선생추모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륵선생 추모제는 매년 어느달 며칠에 제를 지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추모제는 대가야회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해 오던 것을 '93년도부터는 군비 1백만원을 지원해서 범군민적으로 우륵기념탑에서, 매년 대가야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95년은 9월 26일날 우륵기념탑에서 기관단체 및 주민 100명이 모인 가운데 군비 1백만원, 자부담 1백1만원, 2백1만원의 예산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륵기념 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정각이 완료되면 대대적으로 추모행사를 거행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모계획이 타지에서도 모시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우리 군민전체가 더 알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에 대한 홍보도 해야될뿐만 아니라 추모제의 일정을 군민전체가 알 수 있도록 반회보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널리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우륵은 대가야 멸망 10년전에 신라에 귀화했습니다. 말년에 충주 탄금대에서 망국의 한을 달래면서 가야금을 연주해서 충주에서는 자기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륵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대가야 성현의 사람이며 지금 우리 쾌빈1이에 정정골이라는 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야금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륵은 대가야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륵기념추모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선방송이나 또 대가야 소식지나 반회보나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입니다. 우륵기념 정화사업,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륵기념 정화사업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가야회에서 벌써 13년전부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93년도부터 군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륵기념탑 정화는 지금 현재 대가야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민간단체 대가야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보면 모든 문화행사는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하는 여러 행사는 될 수 있으면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군에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우륵추모제가 대가야회에서 주관를 해서 관에서 보조가 없으면 안지내겠다고 하는 그런것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고령여고에서 비를 세워서 한다고 거기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올해는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갔는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것을 관에 의존해가지고 제를 지내느니 안지내느니 제물을 사주니 안사주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할때는 일단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민간단체회가 확대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간것 같애요. 모든 단체가 고령에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군비예산 절감원칙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면 계몽을 할 수 있는 실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꼭 군에서 돈을 들여서 제를 지내냐 되는지 의식계획자체부터 한번 만들어 주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간 군비지원이 4백만원 지원되어서 주부12명이 가야금 여성교실을 운영했는데, 가야금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을 한번 판단해보았습니까?

안그래도 이번에 가야금 경연대회 그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야금이라고 하는것은 몇달배우고 1년배워 가지고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륵이 고령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악인 가야금을 장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주민들이 알기 위해 가야금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여성교실 운영을 하는데 가야금에 대한 상식을 주지시키기 위한 여성교실 운영인지, 안그러면 실기를 향상시키고 실기에 전국경연대회라든지 각자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 공부도그 렇습니다만 국민학교 1학년때부터 첫째 기초부터 배워 가지고 모든 예술을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사십 내지 오십이 되어 가지고 기초를 배워서 전문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여고에서도 금상을 탔는데 실력은 금상수준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같은 지역이고 우리가 주최하기 때문에 금상을 받았는데 전국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는다는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배워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금 여성교실을 4백만원 지원을 차라리 학생가야금육성의 길로 전환시켜서 보다 우리 출신으로서 가야금 경연에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배운사람이 대가야 축제때 공연을 한번씩 하고 실기경연대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실력을 향상 시킨다는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야금 여성교실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2쪽에 있는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고령소식지를 발행하고 수시로 관광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는것 같은데, 고령소식지는 연 1회밖에 발행을 안합니까?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발행했는데 지금 고령신문이 나오고 향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1년에 전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발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당초 1월달에 발행하고 4월달에 발행하여 모두 두번 했습니다. 연말 12월달에 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나 수시를 통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것은 우리 군정전반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나 기타 관공서에 가보니 게시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앞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군청사 앞에 있는 게시판에 관리와 게재는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사진은 우리가 수시로 바꿉니다

그러면 거기 게재된 내용들은 대충 어떤 어떤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중앙하고 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붙습니다.

지금현재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들은 국정소식이라 그렇게 해놓고 국정에 관한 활동만 사진에 게재된것을 봤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소식이나 활동사진들이 실려야 되는데 국정소식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정소식은 지시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이기 보다도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게시판에 게시해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군정에 대한 홍보도 계획을 해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소식이나 대통령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텔레비젼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온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뉴스시간마다 나오니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정소식지 같은것은 적습니다. 또 지방신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게시판 활용을 잘해서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야 될줄 압니다. 전번에 '대경시대를 연다'라는 그 프로그램은 방송국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의뢰해서 돈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 대구시를 합해서 대경시대라고 하는데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타시군보다 일찍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청도 다음에 고령이 두번째로 빨랐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내도 됩니까?

비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을 가르켜서 자기PR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게시판에 국정소식이라고만 하지말고 위에 군정소식란을 만들어놓고 우리 민선시대에 이군수활동하는 모든 사항이나 각 실과별 좋은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좋은 활동사항들을 계획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군정에 대해서 군의회나 공무원들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대충 우리 군정은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알 수 있듯이 그런 제작물을 잘 부착해서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우륵선생의 호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른신들은 보면 '호'같은 그런것에 대해서 잘 아는데 김대중씨에 대해서도 전라도에서는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륵이라고 해도 호칭에 대해서 실례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는 신라 562년 진흥왕때 멸망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배한 나라에서는 멸망한 나라에 대한 역사적인것은 전부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륵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약간 나오고 이래서 대가야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령사람이다, 신반에 있다, 성산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완전히 균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나 아호나 이런 것을 밝힐수가 없습니다.

밝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실장님 함자가 김자 의자용자입니다. 김의용이라고 하는것보다 김의용 실장님이라고 하는것이 훨씬 듣기 좋고 우륵이라고 하는것보다는 우륵선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모든 업적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입장이니까 실장님부터 먼저 호칭을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대경시대를 연다' 라는 녹화를 하시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고령군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들어오기전만 하더라도 '대경시대를 연다'를 고령에서 녹화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 8명중에서도 기세록 위원과 유병길 위원 두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선관계는 어떤의미에서 어떻게 하여 녹화하는데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시대를 연다'는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유선방송에도 자막방송이 나갔습니다. KBS1 TV에 고령에 KBS이동방송을 한다는 것도 나오고 또 각 읍면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선정은 대가야 문화권개발같은데는 거기에 대한 문화권개발에 향토사학가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도4차선 확장같으면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거기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 또 지역특산물 같으면 딸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지 오랫동안 딸기를 재배하는 이런사람, 실과소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경시대를 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심정은 지정된 '대경시대를연다'라는 이것이 자리가 소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런것을 했을때는 고령군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주민이라든지 8명의 의원이라든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을 모셔놓고 '대경시대를 연다'라는 좌담회를 개최해야 되지 일부 부분적인 시나리오에 작성된 이런 '대경시대를 연다' 이런것을 했을때는 아주 졸작품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이 봤을때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선정하는데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호명하는 시나리오 의한 '대경시대를연다'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목은 우리가 이런이런 제목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도록 질문요지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군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나리오에 의한 '대경시대를 연다'는 것은 계획적이다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군수님이나 모든분들이 모르시는분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시나리오 대한것만 말고 벗어나서도 대경시대를 열어야 되지 짜임새있는 대경시대라는것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주도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나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원수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위원들께서도 우륵제 관계때문에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행사때 우륵제를 모시는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물도 많이 마련을 했고 참여객들도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현관, 집례, 축 이런분들도 향교행사를 본따서 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식으로 본을 땃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우륵선생의 추모제를 모시는데는 우리가 일반 유가에서 조상들한테 제사 모시는 그런식으로 즉 말하자면 도복입고 유건쓰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향교에서 춘추로 향교에 향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제복이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이 거기 계시길래 물었습니다. "교육장님 이런 행사에 향교에 춘추향사때 현관들이 입는.., 현관들이 입는 것은 5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왔는데 저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맞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교육장님께서 정확한 답은 안하시더군요. 저도 그 정도로 하고 그쳤는데 거기에 군비를 지원해주고 물론 우륵제 모실때는 고령읍 대가야회에서 성의껏 하는 것을 눈높이 보고 우륵선생에 대한 추모제를 하는데 자기들 사비를 들여 하는데 모두 굉장히 칭찬, 그런사항은 칭찬될 사항아닙니까! 요즘은 군비에서 다소나마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한데, 행사를 하는데 격식에 없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사 끝나고 난뒤에 다른곳에서는 그런얘기를 안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향교로 모일일도 없었고 해서 얘기를 안해 봤는데 이 행사 주관은 대가야회에서 하지만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또 거기 행사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참여를 하니까 실장님은 중간책임자 입장에서 간복을 입고하는것을 잘못되었다든지 잘되었다든지 이런생각을 해보신일이 있습니까?

행사가 끝나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려운 낱말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할때 입는 옷같은것도 맞느냐 안맞느냐를 확실히 몰라서 내년부터는 성주나 타시군에 행사하는것을 견학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회 순장묘전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고 우륵기념 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예산이 4십2억원이라는 거액입니다. 물론 '93년부터 '98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우륵기념관은 금년연말로서 준공이 되는것 같습니다. 여기도 2억 3천5백만원이나 되네요. 그래서 첫째 대가야 순장묘는 고령 지산리 산 23-1번지 일대에 현재 많은 면적에 중기들이 투입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차분 계약이 1십7억 3천7백만원인데, 1차분 공사는 부지정리하고 흄관매설, 맨홀.자연석 석축하는데 앞으로 거기에는, 물론 석축이라든지 흄관이라든지 이런것도 건설부에서 인정된 설계라든지, 물론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아주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문화재 공사가 입찰되어서 기술업체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공당시에 출장을 해서 감독을 하는 감독기관은 어디이며, 기술적인 감독을 하는 기술자는 어디에서 와서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또 기술자들이 한달에 몇번 나간다든지, 공사기간동안 몇번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은 공사감독이 문화재 관리국에 김금석씨가 주 감독자로 되어 있고, 우리군에는 부감독자가 도시계 7급 고재환씨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입니까?

토목직입니다. 건축은 아니기 때문에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자주 나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한달에 한번정도 내려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현재도 그렇겠지만 기술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자가 한달에 한번 내려와서 옳게 감독이 되겠습니까?

문화재 관리국에 있는 사람은 주감독이지만, 군에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제가 그쪽방면에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뭘하는데 파헤치느냐 상당히 많은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상식이 있고 또 거기에 조금 신경을 쓰는 이런분들은 고령의 대가야 문화를 발굴하고 있고 현재 이것을 빛낼려고 군비를 들여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문화재공사하는것 같다는 것은 알 겁니다. 그런 문화재 공사를 한측면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게 할려고 애를 쓰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이, 관심없는 우리 주민들은 "참 대한민국 돈많다 말이지 산을 헐어서 쓸데없는 예산을 안 들이느냐"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하는데 국비가 많겠지요. 공사라고 하는것은 완벽하게 해서 오래보존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런 문화재 공사가 이외도 흔히 봤습니다만 문화재라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해놓고 얼마 안되면 하자가 생기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것이 우리군에서 토목직이든지 건축직이든지 감독하는 입장에서 자주 출장나가서, 그사람들 전부 일당받아서 하고, 하루와서 적당히 하고 가는데 공사에 돈을 많이 벌이고 안벌이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많은 군민들로부터 예산 들여서 그저 아무렇게나 했다는 이런 얘기는 듣지않는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감독면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점에서 중간책임자는 공보실장인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공사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다 틀립니다. 건축하고 토목하고, 토목은 토목대로 기간이 있고, 건축은 건축대로 기간이 있고.

하자기간이 다릅니까?

다 틀립니다.

분야별로.

분야별로 틀립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순장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장묘 전시관은 몇 고분을 순장묘로 지정해서 전시관을 만듭니까?

지금 순장묘는 44호고분이 '77년도 발굴되어서 전시관에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하는 곳이 너무 좁고 또 형편없기 때문에 경주천마촌 비슷하게 해가지고 돔식으로 앞으로 해서 신라문화 못지않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돔식 전시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화보호차원에서 그자리에 문화를 공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순장묘 전시관은 원위치가 아닙니다. 지금현재 시공단계에서도 문화재가 좋은것도 나왔다는 이런 소문들도 많습니다. 공사도중에서도 무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조선조 무덤도 있고 고려시대 무덤이 있고 대가야 시대의 무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중에서도 대가야 고분도 발견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가야 무덤에는 무덤이 상하층으로, 2층으로 된 무덤은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무덤이고 문화유적지로서도 우리가 보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것 같습니다. 현재 하필이면 44호 고분군을 그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도로변에서 가까운 거기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고, 그 고분을 원위치에 할 수는 없는지, 지금 발굴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덤이 있다는데 대해서, 대가야 고분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은 44호 고분을 돔식 형식으로 해서 전시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요한 고분이 나온것이 30호 고분입니다. 그 고분에 보면 곽이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주인이 있고 밑에 또 하인이 있는 곽이 2중굴곽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현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올해 공사를 할것인데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유물이 3,500점 정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지어서 우리가 빌려와서 전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500점 유물을 원위치에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44호고분을 위치변경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유물발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자리를 복원을 하고 돔식이라고 하는것은 경주 천마촌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데 관광객을 유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문화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행락객하고 관광객들의 주차시설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자리를 옮겨가면서 전시관을 만들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공사 자리에 좋은 유물 3,500점 정도 나왔을때 그 자리를 변경하더라도 좀 옮길 수 없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장묘 전시관 관계는 '93년도부터 4개 전문가, 용역단체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설계를 심의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발견이라고 하데요?

맞습니다.

최초의 발견자리로 그자리에 선정되었지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30호 고분 이중굴곽 나온 거기에는 지금 훼손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심의를 새로 받아서 그대로 보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전시관, 토산품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데 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당초 그대로 됩니다. 지금 이중굴곽하고는....

위치를 옮기지는 안했습니까?

옮기지는 안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설계상에 위치를 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치를 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존할 수 있습니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향교부지에 테니스장 문제입니다. 저는 향교의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80년대 되었는지 '90년대초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성전앞에 있는 테니스장이 항간에 읍민들로부터 혹은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신성한 향교 대성전앞에 있으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군에 있는것은 다 알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을 만나 군수님을 뵈었고, 향교 임원 회의에서 결의된 그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꼭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현재 공보실에서는 군의 입장이라든지 체육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생각할때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교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체육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오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교주변에 주차장 관계때문에 사실상 고령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진흥과라고 하지만 추진은 공원지대이기 때문에 공보실장님이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향교가 빛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향교라고 하면 향교입구가 도서관밑에 삼거리에서 계단을 올라옵니다. 향교옆에 학교를 지어놓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했습니다만 경관이 사실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니까 향교정문이 바뀌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어서 그런지 그것은 몰라도 옆에 시멘트로 해서 향교옆으로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향교에 올라갈려고 하면 향교입구에 계단이 있습니다. 밟아 올라가는 것이 있고 옛날에는 말뚝처럼 있었습니다. 지금 향교입구는 돌을 세워서 해놓았는데 거기에서부터 향교라고 하는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좌우를 보더라도 옳게 정비된것이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서서 향교를 바라보면 철조망이 먼저 가립니다. 가리는 것이 뭐냐하면 테니스를 치기 위한 테니스장 철조망입니다. 거기서 남서쪽으로 볼 것 같으면 향교가 보입니다. 향교라는 것이 사랑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과감하게 향교에 있는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세워서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향교에 갈 것 같으면 쉴수도 있다는 그런것도 되고 대구 향교를 보더라도 야외 전통혼례 예식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교에도 옆에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것 같으면 우리 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고는 영원히 빛을 못보는 향교가 되므로 인해서 공보실장님께서 고령의 사정을 잘아실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테니스장을 좋은대로 이전을 시켜주시고 거기에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향교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체육관계로 권장하고 있고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해당부서는 사회진흥과인데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 관계는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진흥과 과장님도 같은 군청 직원이고 같은 과장님으로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여기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추진을 한번 해주시면 군민의 소리도 저하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사회진흥과하고 수의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오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군지편찬 계획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물편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집하시는지 묻고 싶고,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찬위원은 자료조사위원,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찬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수 문화원장님하고 김형규 교수, 이외순 교장선생님, 김문배 선생님, 김대준 선생님, 유병규 문화원 부원장, 이삼학씨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물은 1910년 이전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고 그외 특별한 인물이 들어갈때는 심의회의에서 의결하고 삽입하도록 현재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찬위원과 편집위원이 있는데 고령군사편찬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자료조사위원은 고령군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사료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위원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이나 편찬위원이나 전부 고령에서 거주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편찬위원과 편집위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재형! 행정계장 김문구! 민원계장 오임석! 통신전산계장 박학용! 감사계장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 및 공무원 복지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고 이동식 서가를 금년도에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5개소에 5개 5백6십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개선을 위해서 방범경보시스템을 1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군본청과 보건소, 지도소, 8개읍면에 설치했습니다. 직장 취미클럽을 육성해서 클럽수는 28개클럽에 직원수는 49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법정휴가를 3회, 춘계.하계.추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읍면직원 9명을 해외연수했습니다. 전일근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본청 17개 부서와 읍면 8개소에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1회 2명에게 3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 체육행사의 하나로서 탁구대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화합행사를 위해서 등반대회를 실과소, 읍면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축하 간담회를 7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 및 배우자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당시 인구는 36,67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선거인수가 27,995명으로서 인구 대비 76.32%가 되겠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선출자 및 입후보 현황은 선출수는 도시사 1명, 군수 1명, 도의원 2명, 군의원 8명으로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만, 당시 입후보자수는 30명이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상실적이 공무원이 25명,민간인이 98명을 포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민간에 대해서는 밝은 사회 건설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종합감사를 고령, 다산 2회 실시했으며, 부분감사는 덕곡면, 우곡면, 농촌지도소에 실시했습니다. 특별감사는 군본청 및 8개읍면에 수시로 주민여론사항이나 언론보도사항이나 복무단속, 기타 문제점 예방이나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에 행정상 조치는 45건에 시정이 31건, 주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23건으로 1천7백5십7만 2백6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회수가 1백8십4만 9천3십원이고 추징이 1천5백7십2만 1천2백3십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총 35명으로서 징계가 3명, 훈.경고가 32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찬 민원행정의 추진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을 대구은행 파랑새팀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2회 45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직원 민원복 착용을 계절별로 2회 68명에 대해서 착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 설문조사 방법을 분기별로 하던 것을 매월로 개선을 했습니다. 민원실 공중전화요금 1십원권을 매월 2천원내지 3천원정도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행정통신전산보완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도확인을 통해서 사전보완사고미연방지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를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을 41대 보급하고,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을 19식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4층 통신전산실 14평 규모에 9대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18회 18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6급이상 간부반 24명, 전산초급반 73명, 전산중급반 39명, 주민관리전산반 4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과 계장 모든 전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길 위원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 질문내용이 좀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는 인사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령군관내 전공무원중에서 3년내지 4년, 6년까지도 한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하는 공무원을 순환보직 안하고 계속 그대로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일부서 공무원중에서는 읍면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읍면공무원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자기 연고지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고지에 있으면 자기 가정생활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징계처분이나 사고가 없는 이상, 또 생계관계도 있기 때문에 별로 이동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황도 별도로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상이다, 2년이상이다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서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변화도 있고 순환보직인사라든가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구개편이 병행되어야되기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는 순환보직관계를 내무부에서 조직개편안이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환보직을 하므로 해서 직원자신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을뿐 아니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이시대에 업무를 다양하게 알아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연중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현재 내무부에서 여러가지로 조직개편에 대한 표준기구안이 아마 이달말경으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금년중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초에는 대폭적인 인사조정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셨지만, 특히 제가 알기로는 면부에는 더할 겁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때 담당직원이 출장중이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를 다양하게 알면 같은 계에 근무한다고 하면 옆에 직원이 출장중이라도 업무처리를 해줄수 있고, 민원인이 되돌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일을 보고 갈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이 허다한데 그러한 일들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내무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조직개편에 대한 표준기구가 하달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타군에도 자체표준기구보다도 자체기구조정안을 일단 중지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도 작업을 하다가 안하고 있고,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인력진단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작성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특히 면부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3년내지 4년 장기근무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낀것도 특히 면에 근무하는 분은 연고지를 원하면 연고지를 보내주는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겠나 싶고 앞으로 인사가 있을때는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계관계도 관련되고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최대한, 티오가 없으면 곤란할까 연고지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처분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안하면 안될 그런 사정이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거의 100%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비위발생 및 문책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유사한점이 많아요. 거기에 징계가 3건, 경고.훈계가 32건이나 되는데 전체공무원의 약 7%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부당처리등 견책을 받았는데 공무원의 보호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29일날 회계담당자라든지 부면장, 보건소, 지도소에는 담당계장과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회계관계 교육을, 유사한 지적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군본청, 읍면에는 몰라서도 그러한 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워서 금주 29일날 교육을 합니다.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교육을 하고, 또 이 교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전부 내무과 감사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사례와 또 실질적인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앞에 보고드린대로 248명이 지방공무원교육을 현재 받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심리라든가 보수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그런것이 재발하지 않지 싶어서 금주 29일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적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위주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런 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별도 관용조치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적된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상회를 실시해 나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상회날입니다.

예. 그래서 반상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관계를 아주, 옛날 처음 시작할때처럼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반회보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역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유명무실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시에 보면 조금 하는것 같아도 역시 보면 부녀자들만 무슨 계모임 식으로 반상회날 모여서 1천원씩 모아서 안오면 돈내라 해서 하나의 계모임식으로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쌍림면 곽경열 전군수님이 영풍군수로 계실때 반상회 폐지안을 도에 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당시부터도. 사실상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고령같은 경우는 특작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들에 계시다가 저녁에 반상회를 하라고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잘 안나오시는데, 사실상 반회보만 열심히 봐도 안되겠나 이렇게 싶은데 우리군에서는 민선체제에서 군수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반상회안을 새로, 일단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하는데 앞장서보자 이래서 오늘 반상회하는데는 군수님 집에서 손님을 모시고 반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서면 반상회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반상회부터 실시하는데 읍에도 지시하고 군에도 실과소에 9시회의를 마치고 담당직원을 한사람씩 모아서 반상회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해줍니다. 지시를 해서 반상회에 가서 지도하도록 하되, 공무원집에부터 오늘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오늘부터는 아마 분위기를 달리 실시할것으로 군수님 특별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오늘 군수님 관사에서 먼저 주민들을 모아서 반상회를 하고 공무원부터 앞장서 파급효과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또 과거와 같이 한번 해볼려고 군수님 특별지시사항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반회보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사실인데 이장회의시 반상회때 매월 25일날 이장을 준다는지 담당직원이 가져가면 묶음자체로 있습니다. 풀지도 안하고 시일이 지나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제가 느낀것은 군의 소식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 핵심은 반상회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반상회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십시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용직중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내식당운영계획이라든지 구내식당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군의 예산가지고 지급안하고 구내식당내 수입되는 것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원은 월 3만 5천원, 일용직은 2만원을 매월 돈을 냅니다. 급식비 나갈때 바로 거기서 공제를 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서무계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현재 큰 애로는 없는데 다만 다른식당에 가면 최하 4천원 정도인데 여기는 한끼당 1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군예산에서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타군 모양으로 의무적으로 급식비낼때 먹든 안먹든 다 안받으면 운영이 안되고,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도 봤습니다만 그냥 주민들한데 입찰을 받아서 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커피 자판기도 보고 평소 라면 끓이고 식당처럼 해달라는 이런 여러가지 사항도 봤는데 저희들 군에는 그런 것을 피하고, 물론 군에서 식당을 하면서 지역의 식당이 불평이 다소 있었는데 현재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현재 군내에서도 축협이라든지 의료보험조합, 타기관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간적으로 중식시간에 12시되면 내려가서 15분정도 식사를 하면, 순서대로 빨리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이외의 다른 업무도 중간에 볼 수 있고, 여가를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위한 탁구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군의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그돈 이상의 많은 돈을 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원하는데 많이 인색함이 없이 거듭 계속지원 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일용직 공무원이 91명인데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분이 4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구내식당내에서 해결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지출을 거기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지원이 안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도 오히려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방금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내식당에도 군청의 구내식당에만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음식을 팔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서는 일체 배식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 팔지는 안합니다. 직원이외에는 배식을 안한다고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 고령에는 공무원들이 경제를 살리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공무원을 위한 휴식처라든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변식당가에선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사는데 점심 한끼까지 공무원자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때 요식협회라든가 음식협회의 많은 업자들도 사실상 경쟁적인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령에 기관단체가 있습니다만 월 2만원정도 내고 점심을 해결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몇명이 안되도, 사람을 들여 가지고 이랬을때 지금 현재 3만 5천원, 2만 2천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차별대우관계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구애를 안받습니다. 3만 5천원을 내는 분들중에 실과장도 3만 5천원, 사실상 실과장님들은 손님이 오셨을때 대접을 해야 되거나 대접을 혹시 받을때나 이래 가지고 제가 식당에 내려가보면 오늘 과장이 누구누구 안보인다 농담을 많이 합니다만, 빠지는수가 많고, 계장급에서도 돈은 내고 빠지는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만 2천원 내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한끼도 안빠집니다. 돈을 적게 내면서도 다 먹는데,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옛날에는 실과장을 했는데 최말단 9급공무원이나 여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소관부서인 제가 맡고 있고, 모든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돈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 말단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잡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만 5천원, 2만 2천원 받았을때 남은 경비는 어떻게 취급하며,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남으면 돈을 군세입으로 내어야 됩니다. 그런 경향도 없이 딱맞추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딱맞지도 안하고, 매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말단 9급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메뉴도 다양하게 바꾸어 가면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식성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현재까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조금 남으면 조금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는데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아심 이런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아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공무원이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군.읍.면을 통해서 통틀어 토요일 오후에 민원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며, 또 면의 경우 담당자가 토요일날 오후에 없을경우 월요일날 오라고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이런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전일근무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민선군수가 취임한지도 5개월이 다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또는 각 면 현관에 게양된 구호는 우리가 3년, 4년전에 올렸던 "빛내자 우리경북" 이러한 구호가 그대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청의 현관에 구호를 보면은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삼백만"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희망적인 행정구호를 제정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관계는 제일먼저 주가되는 것이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실상 외지에서 고향이라든가 무슨 증명을 뗄려고 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은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고향에 가도 거기 역시 근무를 안해서 일을 못보는 이런 문제도 있고, 첫째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들과에는 저와 여기 있는 계장 몇분은 근무제를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업무가 많고 바쁘고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자신은 오늘이 근무하는 날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직원은 내무과에도 이번 토요일에는 볼일을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해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쉬는 사람은 쉬고 못쉬는 사람은 못쉬는데, 다만 공무원들도 외지에 친척들이 무슨일이 있을때는 금요일 오후에 가서 토요일날 볼일보고 일요일까지 볼일볼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나 그런문제에서는 어느정도 사기진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현재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유선방송 자막도 냈는데도 현재까지 홍보가 덜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어저께 토요일하고 군·읍면 전부 근무 잘하고 있나 저희들이 확인을 다했습니다. 먼저 주에는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군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도 전 과에다 그날 대상자가 있나 없나 해보니까 현재 근무는 잘하고 있는데 혹시 읍면에서 민원인이 와서 돌아간 사항이 있다는것이 저한테는 보고가 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근무를 잘하고 있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어떤면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하지만 불공평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본청내에서도 재무과장이 근무제로 인해 안온다고 하면 그날 토요일이지만 지출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그런사항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경리계장이 안나온다고 하면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장들은 일단 나오라고 해서 오후에는 가라는 지시를 한 그런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직원이 거기에 사기앙양 혜택을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 주민이 홍보가 다되어서 오면, 군본청에도 민원계장이 있습니다만 오셔 가지고 오후에 처리한 사항을 숫자상으로 안나와도 몇건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근무는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에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구호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제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현재 '빛내자 우리 경북'이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반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각실과에 좋은 안을 받았습니다. 30여가지가 각실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실무회의도 해서 조정해서 하고 실과장회의에도 하고 해서 저희들군에서는 '희망찬 새고령 꽃피는 대가야'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실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획실에서 이에 따라 읍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군에는 조금 늦습니다만 곧 새로 바꿔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인근 경남이라지 기타 시군에 보면 진작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해보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각면에, 물론 내무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저 일직이나 숙직하는 그런선에서 근무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 여기에 성과가 없고요. 단, 정말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사례가 없고 다만 1건이라도 편리를 봐주겠다는 이런 정신하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처리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을 자주 합니까?

예. 어저께 토요일에도 다했습니다. 읍면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군본청에 전부 다하고, 지지난주에는 도에서도 확인 나와서 각면에 다녔기 때문에 군본청에 보니까 한명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도 서무계직원 3명이 읍면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읍면에 다 한가지이겠지만 근무조를 편성하지요?

예. A조 B조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받아 가지고 해보면, 또 문제가 있는 그런것은 새로 바꾸어서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동안 일하고 볼일 볼것은 계획이 있고 한데, 상당히 직원들이 불평이 많죠?

그런데 밑에 하급직원들은 오히려 좋은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직원도 늦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왜 퇴근안하느냐고 하니까 오늘 전일근무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열심히 각자 하고 그다음주에는 완전히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음주에는 어디에 볼일본다는 이런 희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급직원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군본청에서 이왕에 하는 근무제니까 주민들에게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구나, 또 우리 편리를 봐주는구나라는 이런 인상이 남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어졌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대충하셨는데, 한번더 제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 곧 단행되리라고 생각했던 인사가 우리 고령에는 입을 다물고 전혀 한명의 인사도 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또 인력진단도 지난번 저희들이 개원을 하고 첫 임시회의때 이런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물론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든 없었든간에 본청에서는 인력진단때문에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이 되어지면 내무부에서 기본안이 오면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걸로 전부 알고 있는데, 만약 연말에 이런안이 안올적에는 고령군 자체에서는 내무부 안이 올때까지 기다릴 계획입니까? 단행할 계획입니까?

이 표준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준기구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저희들한테도 각 시군별로, 경북도 같으면 도내에서 도단위 표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각 군에서 어느과를 폐지해라 어느과는 보강해라는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단위 표준기구는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보다 영덕, 청도 같은데는 기구개편안을 도에다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뒤에 산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표준기구가 내려올때까지 중단하라는 이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회의가 그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다녀오셔서 11월말경되면 내려올것이다, 그때되면 별도 도에서 지시하겠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열에 걸맞는 그런 줄일 부서가 있고 널릴 부서가 있고 완전히 없앨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이것이 군별로 다릅니다. 저희들 군 같으면 특작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곳은 인력을 투입합니다. 시군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틀림없지요?

예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군에도 지난번 6.27선거전에 근무하셨던 김삼득부군수님이 정책보좌관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갑니까?

여비 같은것은 없습니다.

여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무엇무엇이 나갑니까?

출장을 안나가시기 때문에 없는데, 수당하고 봉급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수당, 봉급만 나갑니까?

예. 그외 출장비라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좌관 제도는 근무규정에 출근안해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내볼일 보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군에서도 조금전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삼득 전부군수님께서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4년 3월 16일자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최초 민선자치단체장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말까지입니다. 개정이 될때 부군수님은 지방직에서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부군수 직급을 지금현재, 우리 부군수님은 국비서기관입니다. 김삼득 부군수님은 지방서기관인 한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6월말로 부군수 정원을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나중에 정식보좌관 티오를 새로, 내무부에서 티오가 내려와서 현재 정식 티오로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가지고 국가직 부군수로서 7월 31일자로 현재 부군수가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예우하는 뜻에서, 원칙적으로는 타시군하고 비교행정하고 또 군수를 보좌해 가지고 진짜 군수 정책보좌관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군뿐 아니라 타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근무를 안합니다. 저희들군에도 행정자료실에 책상하고 준비를 다했놓았고, 며칠전에도 다녀가셨고 처음에는 근무하면서 있어 보니까, 사람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어보니까 남이 보기에도 안됐고 또 어저께 있던 부군수 자리에 다른 부군수가 있고, 여기 있기가 민망해가지고 못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안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김삼득 부군수님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인 정책보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내년말까지, 내년말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례개정할때도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리고 했었는데 '96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동안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그날짜로 정원이 없어 집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예 명예퇴직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이 마감입니다.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고 아직 외부적으로 말씀을 안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저하고 행정계장하고 군수님, 부군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주일에 오셔서 명예퇴직 신청을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로는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 이외에는 모르시는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비밀보안을 좀 해달라, 자기 고향이니까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가지 개인사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보니까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어서 전부 처리가 되어지고 여러가지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진정서 처리상황에 보면 진정서가 18건입니다. 18건 접수처리중 1건이 '95년 9월 6일날 성산면 무계리 오칠환 외 73명으로부터 무계앞 도로에 과속방지를 위한 황색실선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처리회시내용을 보니까 접수된 9일후에 '95년 9월 15일날 도로구조상 황색실선으로 수정이 불가하다, 또 과속방지턱설치도 불가하다고 진정인에게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보냈는데, 내무과장님은 이런 진정서를 이렇게 도로법에 규정해가지고 회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또 안그러면 물론 도로황색선이라든지 도로교통문제는 경찰서 업무가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회시를 한것인지 또 내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 이 업무는 건설과 소관인줄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회시는 건설과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을때 물론, 도로법이라든지 이런법은 법상에는 해주었지만 그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진정서를 냈으며, 더군다나 진정인이 73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도장찍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과속을 방지하는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주는것이 그 진정인들의 사기문제 혹은 인정문제라도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래서 너무 간단하게 법에 의해서 물론 법으로서는 하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행정을 처리하면서 운영상 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정서 등 민원접수처리는 저희들 내무과에 민원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부 민원으로서 접수해서 그것을 각실과 해당부서에서는 군수님에게 결재를 하여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주고 하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목하고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지 해당과에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적으로 관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있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4명이라는 주민이 원을 했다면 최소한 성의를 보여줘야 안되겠나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도로자체가 지방도입니다. 모든것이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보다도 도의 지방도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하면 과속을 안하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여기 회시한 내용을 보면 구조상 황색실선으로 수정이 불가하다, 방지턱 설치불가하다고 하는데, 물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합니다. 하는데 거기 가면 박곡국민학교에 보면 두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마을앞이고 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고 무계 앞에는 그래도 마을이야 물론 있지만 마을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어떤면에서는 과속방지턱을 함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경찰관도 그렇고, 함으로서 가다가 턱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곧은길에는 안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는 주민들이 진정서 회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다. 정식으로 된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히 민원을 제지하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것이 공무원들의 재량이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어지는 그런것도 있을 겁니다.

예 모든것을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입니다. 진정서 접수처리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4년 3월 18일날 개진면 직리 윤삼준 외 16명의 진정에 의하면 부광산업 채석장 발파로 인한 피해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진동 차량통행에 대해 회시가 금년 3월 22일자로 회시가 되었는데, 조치에 보면 '95년 3월 22일 회사측에 환경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했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행을 시켰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실제로 그 조치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점검이나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은 최위원님께서 특히 잘아시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광산업 관계는 그 먼지라든가 발파로 인한 피해, 또 그전에는 땅이 갈라든다든가 집의 벽이 갈라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내용은 먼지, 진동, 차량통행에 의해서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조치를 하겠다고 회시를 해줘가지고 '95년 3월 22일 회사측에 환경오염방지조치명령을, 앞에 오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무과가 환경보호과가 됩니다. 저희들은 전부 접수처리해 정리만 하는데 진정이 들어오면 일단은 현장에 다 가봅니다. 가서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회사측에 환경오염방지조치명령을 환경보호과에서 정식적으로 서면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치명령한데 대해서 이행필이라고 하는 것은 조치명령한대로 다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환경보호과에서도 현장에 가봅니다. 해당주무과에서도.

주무과가 환경보호과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방지 조치명령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잘되었다, 그러면 개진 열미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진정내용이 해결되어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더없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무과에다 한번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감사시 전 내무과장님인 이수활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내무과장이 금산재 휴게소 설치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토지매입시 불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는것은 '94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디다. 불법으로 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가격보다도 약 6백2십만원을 더지불하고 지불보증서만 발급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법적문제까지 대두되어 가지고 재판한 결과에 군청패소를 했답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6백2십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행정감사시 전내무과장님이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후임 내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 내무과장이 사무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상조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책정을 해가지고 군세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임 내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당시에 액수가 판결에 의해가지고 보상금 6백2십2만원정도를 군비로서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과에서는 다만 이에 따른 세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관선군수인 강채규 군수님 계실때 해당과가 도시과가 됩니다. 도시과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해라,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도시과에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는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변호사라든지 이런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서면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저 들은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상 저희들 조치로서는 도시과에 법에 따라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로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것이 군세입이 일단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변상요구권이 어떻든간에 책임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 내무과장 이수활씨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계약자체부터 불법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것이 단서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법적 판결이 났을때 군비로 무조건 지불할 수 있습니까?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책임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군비로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책임질 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당시 관련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이나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를 다 해가지고 관련공무원조서까지 다 서류를 봤습니다. 저희들 감사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고 안하고의 조치는 도시과에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상권 행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협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뒤에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구상권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조치를 시켰다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나 협조부서 산업과가 그당시에 관련이 됩니다. 주가 도시과인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변상을 해야 되나 안되나 그것때문에 변호사 등 여러군데를 알아보았는데, 그냥 듣기로 서면상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디에 알아보시고 안된다는 그런....

아닙니다. 제가 한것이 아니고.

아니면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과장님이 사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받았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도 안하고 군비를 이대로 주고 입으로 오고가고 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과에서는 관련공무원이 누구다 라고 하는 조사는 다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도시과에다 정식 군수님 결재를 당시에 해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도시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재조치를 해서 변상하는 의미는 없는가요?

그것은 도시과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조치보다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구상권 할 사항이 안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인 판단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상권이 되고 안되고는 실질적으로 일단조치를 취하고 난뒤에 그의 법에 따라야되는 것이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임의대로 안된다고 해서 안했다는 것은 권리남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안되는것을 해놓으면 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일단 군비는 지불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책임가부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나오고 지불된것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맡기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해석으로서 끝난다고 했을때는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당시에 감정가격보다도 6백2십만원 더주겠다는 불법적인 계약이라는 자체부터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당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두고 어디 물어보니까 안그렇더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밝혀 가지고 할것은 해야됩니다. 구상권도 안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어물주물하게, 하면 안되더라 그러니까 안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한계를 느끼게 해서 구상권을 관리하는, 되든 안되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관업무가 제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의 업무는 다해서 관련공무원이라든가 책임질 공무원 이런것은 전부다 밝혀냈습니다. 그당시에 누가 잘못했다든가 그것을 밝혀 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를 하고 안하고는, 같은 군수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실과별 업무분장으로서 도시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해라, 도시과에 보냈는데 제가 앞에서 참고로 듣기로 무조건 안되는 것을 공무원에게 불이익처분 조치를 해서도 안되지만 그에 따라서 저사람들도 그냥 임의적인 생각도 아니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다는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내무과장님한테 이런부탁을 드리는것은 내무과장 위치가 상당한 위치아닙니까? 전 내무과장이고 후임 내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집단민원관계에 대해서 신곡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가 있는데 덕곡면이 빠졌네요? 해인골프장건설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은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50여회 걸쳐서 무수한 노력을 많이하고 '79년도 문화지역으로서 우리가 좋은 결과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안있겠습니까만 이 관계에 대해서 관에서는 주민들의 동향만 보고 계셨지 사실상 비협조적으로 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봤을때 가야산골프장마찰이 심해서 정식적으로 군청에서 공문으로 성주군청에 보냈다는 이런 사실이 있네요? 있습니까?

그것도 집단민원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 기구가 여러가지로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 집단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세부적인것은 주무부서에서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산골프장 같으면 환경보호과하고 사회진흥과 여기에 해당되고, 민원인이 집단적으로 하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민원인이 집단사태가 일어난다는 그런것을 파악을 하는데 현재 이사항이 빠진것은 골프장 관계는 사실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집단민원 관계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집단민원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난것이 아니고 앞으로 심한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주군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신문내용이 아주 제가 봤을 때 BOD 0.000ppm에서 10월말에 3.7ppm까지 되었답니다. 그런식으로 고령군청에서 성주군청으로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신문내용에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랬을때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실상 덕곡주민이라든가 고령주민하고 격리된 것 한가지입니다. 데모를 가더라도 뒷자리만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주민과 집행부와 같이 동조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골프장 관계는 조금전의 말씀대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집단위락시설관계 앞으로 그것이 문제이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환경보호과장할때 비밀리에 가서 저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계장을 데리고 가서 물을, 밑에서 하면 희석이 다되기 때문에 시험해도 옳게 안나오기 때문에 바로 길밑에서 비밀리에 물을 떠와서 시험도 해보고, 김삼득 부군수와 그당시 환경지도계장도 비밀리에 해보고 몇번을 해보았는데 조금 나오는 것은 법정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이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해도 기준치 이하가 나오더라고요. 성주서 해봐도 그렇고 이래서 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번하니까 기준치가 많이 나온것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원래 행정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면 성주환경보호과, 고령환경보호과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미리 이런사항이 있다고 통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무 얘기를 안하고 성주군으로 바로 공문을 보냈지요. 이런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서로 같은 업무를 보면서 말한마디도 없고 전화 한마디도 없이 보냈다고 기분이 안좋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번을 해봐도 딱 한번이지 기준치 이하로 나옵디다. 그것도 누적이 되고 하면 노리 저수지는 거의 썩은 물인데, 지금 군수님이 찾으면 들어가고 하는데 노발대발해서 왜 이때까지 이렇게 놔두었느냐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도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특별명령도 하고 이에 따른 것을 지금 늦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군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덕곡 가야산 등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는 내무과장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다같이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금년 읍면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1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천7백여만원이 들었네요. 작년도 감사에서도 얘기는 되어졌고 짚고 넘어갔던데 제가 꼭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수를 받고온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사기문제라든지 자기업무처리하는데 또 자기가 사는데 여러가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렇는데, 첫째 공직사회에서 움직이면서 해외에 한번 갔다오면 그것이 크게 눈에 나타나고 이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다녀온 직원이라든지 안간 직원 이런분들이 얘기한다든지 여론, 분위기 등 이런것을 볼때 안하는것 보다는 월등히 낫죠?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도 당시 없던 것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얼마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갔다와서 직원들과 과장들한테도 여러가지 얘기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유럽쪽에 갔다 왔는데 차부터 전부 소형차입니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한국이 문제다, 그리고 교통관계, 질서유지관계, 영국같은곳은 교통순경은 못찾아보고 서행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그런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갔다 온 분들은 첫째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한달내로 보고서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갔다온것을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고 다른직원한테도 주고 거기에 따른 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외국것, 저도 가서 독일에 가서 감사, 저희들 감사분야에 갔는데 감사제도에 대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고, 여직원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 여직원은 자기 단독입니다. 단독이 되어서 누구 지시도 안받고 또 그자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몰라도 누가 그 자리를 물러가라 소리도 못하고, 제도가 여러가지 다른 것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현재 갔다온 사람들 중에서 팀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실에 비치해 전직원들이 볼 수 있고, 동료직원들이 볼 수 있고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이외에도 평소 얘기거리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함으로서 우리도 개선해야되겠다는 그런마음도 안되겠나 싶고 제일 중요한것이 공무원 사기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갔다 온 사진을 모아서 사진전시회 같은것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갔다오고 난후에 견문 보고서를 해서 책자로 한다니까 저는 묻고 싶어 그랬는데 실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개원되고 한번 갔으면 하는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였는데 저는 가는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주민들의 여론이 무섭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가자고 금년에는 예비비로 돌리고 말았는데 새해에는 저희들이 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면 괜히 헛돈쓸려고 간다는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주민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분이 갔다와서 공무원들의 성과, 사기문제, 우리가 보지못한것을 직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금 활동해주는 것이, 갔다와서 아무것도 없이 오면 나혼자 그렇더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주민들을 몇 명만 보낼것이 아니고 과감히 보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것이 본위원은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할얘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직원들 우선적으로 해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연수결과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내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했습니다. 다음감사는 의사일정대로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