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정기회 중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해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기통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는 김용원 의원이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

존경하는 김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은 시군 통합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그 의미와 감회가 매우 큽니다. 저는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중요성과 새해의 시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15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도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발로 뛰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민선출범이후 자치시정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실줄 압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시켜 왔을뿐 아니라, 시민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은 광복 50주년이자 4대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뜻깊은 해로서 종전의 중앙의존적 지방행정체제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명실공히 지방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부터 최근의 정치권에 불어닥친 비자금 사건등 계속되는 사회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착찹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페이"에 이어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 남해안의 악성 적조발생등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최근 UN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우리의 위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착실히 미래를 대비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 우뚝서게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저는 이제 지방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비하여 지방은 그 나름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훨씬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정운용도 과거의 관행과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만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으로써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종전의 획일적인 정부 통제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모양을 찾는 개별화로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속에서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보살핌에 힘입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일을 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에는, 시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 통합과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한산대첩 등 각종 문화행사를 국가의 전례없는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성대히 치루므로써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역사성,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통합시의 상징물을 제정한 원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 협의와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조로 차원높은 통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정치, 경제, 관계등 중앙요로에 진출해 있는 향인들의 모임인 "재경 통영발전협의회"를 구성하므로써 우리시의 발전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동호동 고지대 동피랑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3월에 17억 7,800만원을 들여 270m의 개설공사를 마쳤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도천동에 이어 미수동에 건축한 영구임대아파트 36세대분이 지난 6월에 완공되어 무주택 서민 300세대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465억원이 소요될 통영대교 가설은 현재까지 확보된 164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함과 아울러 강트러스 교량 272m는 거제에 소재하는 삼성조선에서 제작중에 있으며, 5기의 교각 설치 작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수대진입도로 확, 포장공사는 수산대학 부지 무상대부 협의건으로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업비 38억원으로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시비 등 총 19억원으로 시행하는 도천도록 확, 포장공사는 통영전화국의 지하통신구 매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져 내년 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신만 매립사업의 현공정은 51%에 이르고 있으며,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복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북신만 매립지에서 통영 전화국까지 2,601m로서 17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개통은 하였으마 준공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34.2%의 공정으로 어업권 및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 과다요구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부족토량 확보를 위해 토취장 선정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충무관광호텔 입구 굴곡도로 직선화 사업은 지난 8월에 완공하였으며, 도남동 도시계획도로는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정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개발공사에서 입주희망 업체가 불투명하다는 사유 등으로 장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으나 금년 하반기에 입주희망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체 조성면적의 1/3 이상의 토지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9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양 명지도로는 금년에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700m를 확,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용남 양촌 - 내포간 도로는 6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확, 포장 공사중이며, 용남일주도로 확, 포장 공사는 총 14.4km로서 년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산 수월도로는 오륜리, 저산리, 수월리와 법송리를 경유하는 도로로서 금년에 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광도 덕포도로는 내년 6월 완공목표로 6.8km를 확, 포장 중에 있으며, 홀리, 죽림 도로는 금년에 5억 5천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욕지 일주 도로는 금년에 국, 도, 시비를 합하여 1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사량 일주도로는 금년에 17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및 확, 포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산 일주도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소고포 - 제승당까지의 2.3km를 내년 6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금년에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신, 무전지구 2.1km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도천 명정지구 6.1km는 '96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총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북신만 매립지에서 소포부락까지 2.4km의 관매설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산양읍 수륙마을은 내년 4월까지 150m의 관매설과 배수지 1지, 가압장 1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진흥분야에서는,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산양읍 학림의 유료낚시터 개발,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 한 어촌 한어장가꾸기 사업, 노후어선 대체 및 장비 구입 지원등에 29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선진 어촌을 가꾸어 나가는 한편, 특히 한산만 권역의 8개 어촌계에 사업비 35억을 투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통영흑염소 특산품 개발에 따른 전문조합을 구성 운영하고, 고품질 꽃 생산 및 수출 전략품목의 기지화가 될 "용남 화훼수출농단"은 총사업비 39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사업비 11억원으로 금년에 용남면 어의도 발전소를 준공한데 이어, 사량면 수우도 발전소는 '9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의 보고인 청정해역 보전을 위해, 관내 9개 수산단체와 청정회, 청해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바다의 부유물과 기름띠 제거, 해저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바다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의 정화를 위하여 하루 2만톤의 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정화 처리하고 있고, 합성세제 덜쓰기 등 환경 오염 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동호항등 12개 지점의 오염측정망을 13개 지점으로 확대함은 물론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적인 실천이 확산되도록 지도, 계몽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재활용품을 늘리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온 결과, 하루에 평균 발생하는 109톤의 쓰레기가 70톤으로 줄어드는 반면, 재활용품 수거는 30%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활용품의 수거가 늘어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에는 예산 37억원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쓰레기 소각기를 구입 가동하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에는 "해양스포츠 축제" 행사 규모를 확대 유치함으로써 "관광 통영"을 국내, 외에 알리는 홍보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우리시의 특성을 잘 살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또한 도남관공단지에 지난 4월 휴양 콘도미니움이 개장되었던 것도 관광자원 개발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착수했던 시민문화회관은 금년에 4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97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크고 작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계획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등 5개도시에 통영수산물 체인점을 개설코자 하였으나 본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수대진입 이면도로도 편입부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 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점 등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을 반성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는 도, 농 통합의 2차년도로서 우리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고 단합된 힘을 다져 나가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모든일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끌어 나갈 때 시정은 무리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금년도에 다져놓은 민선 시대의 초석이 하나하나 알차게 열매 맺도록 분발하므로써 변화와 발전으로 새로운 통영시대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 자치역량 향상입니다. 사회가 개방되고 행정이 주민편의위주로 시책을 펼쳐감에 따라 주민은 물론 공무원의 의식과 사고도 선진화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모두의 정신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자기성찰과 자성을 통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쇄신해 나가야겠습니다. 관선시대의 시장은 공직자속에 있었지만 민선시대의 시장은 시민속에 있어야 한다는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계층별, 직능단체 등 다양한 시민과 대화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시정을 이해시키고 시민정서 순화와 시정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보다 넓혀 나가기 위하여 시민의 행정평가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선진화로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WTO 출범으로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때 일수록 우리는 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첨단기법을 통한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수출에서 우리 농어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으뜸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농수산물을 비롯한 지역특산물의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40억원 정도의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알선하겠으며,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자활능력 지원의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에 금년도 7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여 도, 농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판매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 시행하여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 상품을 보호해 나가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차별화를 인식시켜 소비자와 생산 농어민을 동시에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관광을 말할 때 특색이 없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한려해상권이 세계적인 관광센터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관광지와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지방특색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는 정적인 관광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생동감 넘치는 동적인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와 통영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휴양, 레져,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감은 물론 해양축제 등 바다와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버단지 유치로 머무르는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에 대한 시민의식도 차원을 달리해야 하며, 전시민이 친절한 관광요원이 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푸른바다를 보전하면서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박물관을 연차사업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산양관광도로를 이용한 "동백축제", 관광 케이블카 시설, 골프장 조성, 통영 관광섬 개발, 미륵도 개발사업 등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들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들이 구체화 되는대로 의회와 협의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업의 간판도시 육성을 위한 수산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어촌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은 산업과 문화생활이 공존하는 생활터전으로 개발해야 함에 따라 통영관광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 PR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낚시촌 1개소 및 공동어장 유료낚시터 5개소를 개발하고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개분야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풍 "페이"내습으로 인한 수산시설 피해 및 맹독성 적조발생으로 양식어류 대량 폐사에 따른 어업피해 복구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금년의 적조피해를 교훈삼아 연안양식어장에 대한 객토사업을 실시하여 어장 환경개선과 어업생산성을 제고시키면서 적조예방 특별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조화로운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천혜의 수려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걸맞는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조정, 보완하는 한편, 관광종합 개발계획, 각종 문화재 복원 그리고 생활권별 특성있는 도시발전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중인 북신만 매립 개발사업도 철저한 시공과 사업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공사인 통영대교 시민문화회관 등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차 확장공사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9억원을 투입, 무전배수지를 증설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은 내년에도 5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며 도시가 늘 푸른숲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로변과 유휴지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가로수 상록화를 위하여 산양관광도로와 주요 도로변에 동백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통영의 특색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자연적으로 전승되어지기도 하지만 필요할 시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해운센타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낭만과 정서가 흐르는 격조높은 예향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고, 300년의 역사속에 빛났던 통제영과 통영성 복원에 필요한 기초작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고장 역사의 기록인 통영시지발간작업에 착수하여 시사의 맥을 하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의 선진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 될 수록 교통난과 환경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대처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생업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잠재역량을 사회전반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자원봉사단 등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규모는 906억 9,400만원이나 국, 도비 보조금 양여금등이 추가로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보다 18%가 증가된 총 1,221억 7,2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세입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형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투자계획을 세우도 보니 신규사업이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소모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해 나가고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폭넓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간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참여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벌전과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시장께서 밝힌 새해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로써 한 단계 성숙된 우리 통영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2.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실장 류순환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통영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통영시의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1996년도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1996년도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996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자체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규모는 총 906억원으로 '95 예산액 1,035억원에 비해 12.4%인 128억 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707억 4,200만원으로써 '95 예산안 882억 1,900만원 보다 174억 7,700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99억 5,200만원으로 '95예산액 152억 9,700만원 보다 46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 9,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2억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1,2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조성 특별회계 1억 2,700만원,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4억 1,500만원, 북신만매립개발사업 특별회계 74억 1,900만원,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12억 9,700만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13억 7,100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 6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년 예산액보다 174억 7,700만원이 적은 총 707억 4,2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95년 예산액보다 29억 2,200만원 증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5년 예산액보다 37억 5,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1억 2,600만원,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17억 2,800만원, 이자수입이 12억 8천만원이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월금이 44억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준인 지난해 당초 354억 5,700만원에서 과목 조정으로 10억 5,600만원이 감된 34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미확정되어 계상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확정 내시된 양특경상비와 병사비 교부만 4억 9,3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미확정되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는 도남동사무소 건축비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분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5 당초예산보다 약 18%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7억 4,200만원으로써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95년 예산액보다 37억 9,200만원이 감된 336억 7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95년 예산액보다 123억 1,900만원이 감된 109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가 '95년 예산액보다 213억 1천만원이 감된 26억 3,2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95년 예산액보다 7,900만원이 감된 2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95년 예산액보다 619%인 200억 2,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예상액을 예비비에 유보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73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132억 8,8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8.8%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60억 7,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8.6%이며, 각종 시설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은106억 4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4.9%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17억 5,2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5%이며, 회계상호간의 내부거래액은 17억 8,400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는 199억원으로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년 예산액보다 46억 5천만원이 늘어난 199억 5,200만원으로써 증된 내역은 사업수입이 6억 2,400만원, 사업외수입이 52억 9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이는 전입금 17억 6,400만원, 협약업체 선수금 77억원, 협약업체 관급자재대 23억 4,400만원, 이월금 15억 6,3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미확정되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9억 5,2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7억 9,100만원으로 4%, 물건비가 28억 3,100만원으로 14.2%, 이전경비가 24억 5,100만원으로 12.3%이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97억 6,100만원으로 48.9%이고, 융자 및 출자는 6억 400만원으로 3.4%, 보전재원은 22억 500만원으로써 11.1%이며, 내부거래가 1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의 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구 충무시에서는 서호 매립지 해안도로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배사금 외 7건에 대한 3억 4,340만 8천원과, 구 통영군에서 제설작업에 긴급동원된 장비 임차 및 재료구입 외 10건에 3억 2,538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먼저 구 충무시에서는 서호매립지 해안도로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된 배상금에 3,671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 수당 2,529만 3천원, 쓰레기 종량제 조기 시행에 다른 소요사업비에 1,055만 5천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긴급 양수기 구입에 100만원, 한해대책 급수지원에 다른 유류대 및 급식비 지원에 102만원,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소요사업비에 9,543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 해저터널 보수 실시설계에 다른 용역비에 8,000만원, 통합시 설치에 따른 통신전산망 증설 및 재구성에 다른 소요사업비에 9,3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통영군은 제설작업 긴급동원된 장비임차 및 재료구입에 300만원, 퇴직자의 퇴직수당에 971만 1천원, 한해대책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에 1억 3천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 공무원 급량비 지원에 250만원, 한해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 및 시설비에 4,500만원, 한해대책 사업추진에 따른 임차료 지원에 1천만원, 사무보조 일용직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811만 8천원, 암반관정 개발비 중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에 3천만원, 저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사업비 중 군비부담분에 5,800만원, 통합되는 통영군 충무시의 역사관 설치사업비에 2,785만 8천원, 통합시 개청에 따른 서류 물품 이송비에 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순환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기채승인 신청안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69억 635만 7천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보다 21억 8,331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영업수입이 31억 4,841만 8천원, 영업외수입이 2천만원. 잉여금 수입이 20억 7,896만 4천원, 이월금이 15억 6,397만 5천원, 과년도 수입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에는 일반회계의 보전에 16억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69억 635만 7천원으로써 목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7억 9,179만 8천원으로써 '95년도에 비해서 보수 인상등으로 인해서 5,51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리비는 8억 597만 8천원으로써 '95년도에 대비해서 8,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은 공무원 처우개선책인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2,486만 5천원으로써 불필요한 취수장 등에 대한 단전조치로 인해서 '95년도 보다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17억 6,991만 1천원으로써 정수의 단가인상에 따라서 '95년도 보다 1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채원리금 상환은 13억 6,948만원으로써 상환시기의 도래 등으로 인해서 '95년도보다 4억 4,37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채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기채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99%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1일 39,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수량 부족으로 중앙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1단계 용수량 증가 배분량 1일 21,000톤, 2단계 증가 배분량 26,800통을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2단계 계획에 의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우리시는 용수량 1일 39,000톤에서 87,640톤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88%로 동지역은 95%, 면지역은 75.6%로 증가될 것입니다. 금번 기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의 1단계 용수 배분량 하루 21,000톤 증가를 위해서 기착공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강계통 광역 상수도 1단계 2차 확장 공사에 따른 정수장 건설사업비로써 우리시의 분담금 52억 4,5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36억 5천만원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에 1일 21,000톤의 용수량을 증가 배분토록 관계부처간에 협의 결정됨에 따라 정수장 건설사업비의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일선 시군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음으로 해서 동 사업비에 대하여는 융자토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5년도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융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시기는 동사업비의 납부시기인 연말까지 융자토록 할 계획이고, 상환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년 4회 총 40회 상환으로 이율은 년 5%가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시에 추가 배분되는 21,000톤으로는 시내 고지대 등 급수부족 및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시내 전역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시내 전역에 대하여 급수난을 우선 해소하고 면지역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15억 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기채나 일반회계의 보조 등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동사업비 분담금은 기채가 불기피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채승인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수도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94년도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94년도 구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무시의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검사를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497억 5,813만 6천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 73억 733만 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58억 8,105만 5천원, 총 629억 4,652만 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899억 7,967만 6,170원, 그 중 수납액이 880억 9,584만 890원입니다. 기간중 미수납액이 18억 8,383만 5,280원, 기간중 결손처분액이 3억 6,717만 8,720원입니다. '95년도인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15억 1,665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497억 5,813만 6천원,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총 6개 특별회계에 73억 733만 5천원, 상수도공기업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8억 8,105만 5천원, 총 629억 4,652만 6천원 예산액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등 예산현액 843억 6,128만 1,230원입니다마는 그 중 주출액이 615억 5,590만 6,910원, '95년도인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169억 8,560만 7,430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으로 결정된 금액은 58억 1,976만 6,890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구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금전 구 충무시 결산승인서 제안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구 통영군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54억 5,952만 4천원,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8개 특별회계에 40억 6,241만 6천원, 총 예산액이 495억 2,194만원입니다. 그 중 징수결정액은 529억 9,537만 1,130원, 그 중 수납액이 528억 4,798만 7,0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738만 4,04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이 1억 4,738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으로써는 일반회계 454억 5,951만 4천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40억 6,241만 6천원 해서 총 예산액이 495억 2,194만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는 536억 9,895만 4,5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445억,1,434만 48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57억 4,520만 1,440원입니다. 불용액 결정이 34억 3,941만 2,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충무시, 통영군 '94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장애인 전용 작업장을 건립하고자 경상남도로부터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통영시 정량동 162번지의 15외 4필지 258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204평을 건립하고자 지난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부지 활용계획과 도시계획 저촉에 대한 대책, 장애인 출입구 대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재검토토록 보류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시내에 위치한 시유지 200평 이상되는 토지 34필지에 대해서 전체 재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200평이상 되는 토지는 건립이 가능한 부지는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부지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통행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제1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출입문을 정문과 후문 2개소를 설치하고, 정문 통행로는 일방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이 적은 후문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면을 개수하여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테니스장 일부를 도로에 편입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저촉여부는 건축물을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치해서 도시계획에는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산승인안은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충무시,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김용원 의원과 전직공무원 3명, 전문분야 종사자 1명등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는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결산안 심사시 이 예산이 걱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시고 예산의 심의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균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감사계획서의 내용상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같이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써 본청 및 사업소는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읍, 면, 동은 12월 7일 하루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천 5개 국, 25개 실과와 5개 사업소, 그리고 1개 읍, 6개면, 17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 실, 과, 소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읍, 면, 동의 감사는 전의원이 7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각 반별로 대상 읍, 면, 동을 순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주민 복리증진 사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 과, 소장, 읍, 면, 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출석, 증언을 요규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실, 과, 소별로 간부소개를 한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읍, 면, 동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제안설명한 각 상위별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